○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검토 또는 삭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종합허가과, 서울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ㆍ삭감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들며)

○김재우 위원 예전에는 막.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전에는 서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뭐 할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제가 포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김재우 위원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전에 쭉 알다시피 이제 2023년도는 우리 학생 교복지원비 책정할 거죠? 그전에 약속했던 것들인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0만 원 했었고 올해부터는 올 연말 예산으로 해 가지고 높여 가기로 약속했는 것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김재우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2021년도에 약속을 하고 10만 원을 지원하고 그거는 2020년도 2021년도는, 2022년도에는 다 하기로 했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것 누굽니까. 김민성 의원이 또 5분 발언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제 종지부를 찍는 해가 올해인데 그에 딱 맞춰 가지고 또 김민성 의원 5분자유발언도 멋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종지부 찍는 것 맞죠,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임시인력 운영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임시인력 운영하시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교육비 사업 인력 운영이 아니라 교육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 통계하고 정리하고 이런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김재우 위원 교육비 지원하는 거는 일괄 지급하면 끝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는 거죠?

○김재우 위원 아니 일괄 지급할 건데 뭐요.

○김재우 위원 아!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비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이야기 해가 구미지역에 주소지를 두거나 구미지역에 주소지를 살고 있는 사람 일괄 지급하면 되는 그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되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

○김재우 위원 그거와 다르다?

○김재우 위원 OK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왜 이런 예산이 잡혔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구미 독립운동가 이야기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추경에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야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뭐 책자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 교육을 간다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김재우 위원 어떤 예산인지 하여튼 체크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네요?

○김춘남 위원 우리 청년청소년과 생기고 이런 게 좀 일원화 돼 가지고 청년청소년과에서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이라는 이유로, 예, 여 청년, 아, 이게 지금 됐던 게 돼 있네. 그래도 여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앞에 방금 우리 저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청년청소년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은 청년청소년과로 좀 보내는 게 안 맞아요? 교복지원은 어차피 복지차원이니까 여기서 한다 그래도.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김춘남 위원 청년청소년과에서 지금 교육지원과 것하고 다른 부서 거 가져 가가 새로운 사업이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청년청소년과 있을 이유가 없네? 교육지원과에서 다 하는 걸 청년청소년과 가져가고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청년청소년과에 없어서 이게 복지관련된 거지만 청년청소년과 이렇게 이렇게 다 분리될 것 같으면 청년청소년과가 필요가 있을까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줄 때는 이제 세분화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 맞잖아요. 한 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일원화를 다 시켜서 교육지원과 것도 가져가고 뭐 기업지원과 뭐 신산업 그렇게 다 청년청소년 가져갔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막 있으니까 계속 청년청소년 헷갈려요. 암만 복지에 연결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에서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원래대로 과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과만 하나 늘려 가지고 인원만 더 지금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균특이 내려오면 우리 과 복지정책과에서만 해야지 이제 청년청소년과 못 보내준다 이거예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청년청소년과를 진짜로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고 있던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던 것들 다 가져가서 교육지원과에 걸 거의 한 60% 가져갔을 거예요. 가져가고 기업지원과나 신성장산업과나 있던 청년들 걸 다 가져갔는데 그 부서에서 그럼 과별로 다 하면 하기 쉬울 걸 지금 과를 하나 만들어가 따로 또 이렇게 다 예산들이 청년으로 올라오니까 물론 내용은 그 뒤에 복지가 들어있지만 이게 이렇게 보는 우리는 사실은 그럼 청년청소년과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아직 발굴했는 게 눈에 띄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묶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

○김춘남 위원 이런 걸 못 묶고 이러면 이걸 뭐 어떻게 개편할 때 조직개편할 때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춘남 위원 어차피 교복 이런 것도 다 청년이지만 어차피 뒤에가 복지니까 여기서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아니 여 지금 방금 여 와 있잖아 여기 뭐 초중고 여기 지원사업 이것도 와 있고.

○김춘남 위원 방금 앞에 여 김재우 위원님 290쪽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좀 헷갈려요. 아니면 청년을 안 넣으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맞죠?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나중에 조직개편 때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연관시켜 얘기하겠는데 찾아가는 독립, 구미 독립운동가 이야기 프로그램에.

○신용하 위원 지금 올해 하실 때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내년에 좀 할 때는 우리가 구미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연구용역해서 발간을 했는데 지난번에 새마을문고에서 한번 뭐죠 골든벨 그런 걸 하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내년에 우리 좀 준비를 해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맞게 뭐 초등학생은 좀 쉬운 문제 이렇게 해서.

○신용하 위원 책을 좀 읽게 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는 책을 한 두 권 정도 해 갖고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거를 문제를 풀고 하면서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책을 좀 읽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행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병행을 좀 하는 것도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서 또 이게 각 학교별로 대회하고 그걸 모아서 또 구미대회를 하면서 구미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많이 교육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 한번 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지난번 8월 달에 회의할 때 내가 복지정책과장님 하고 내가 되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하려 그러는데 어쨌든 구미시 복지정책 대부로서 구미시 복지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만일에 그런 착오가 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재난사항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복지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현장에서 일선에서 직접 뛰는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 하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오늘 뭐 다행히 우리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이재민 재해구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희가 한번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물품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몇 년 정도 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지?

○신용하 위원 아, 텐트라든가 뭐 이불 이런 것도 다 지원합니까?

○신용하 위원 저희가 보면 체육관 같은 데 사생활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아예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곳도 있고 참 그걸.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용하 위원 만반의 준비를 좀 계속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100명분 정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신용하 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안진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새일센터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예산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교육비죠?

○김낙관 위원 예, 시설비가 따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우리 그 제가 전반기 기획에 있을 때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페인트칠이 다 벗겨지고 외부 도색을 한번 해야 되는데 했는가 모르겠다. 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 했어요?

○김낙관 위원 아, 그러면 대구 가톨릭에서 시설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구미시에서는 운영비만 나가고?

○김낙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309쪽 보시면 저희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요게 이제 관내 보통 여태까지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지원 위원 꼭 부모님이 이제 장애를 가져야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지원 위원 혹시 부모님이 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어장애나 발달 조금 발달이 조금 늦은 친구들한테 지원되는 게 혹시 제도가 따로 있나요?

○정지원 위원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정지원 위원 그러면 7명 이제 분이 추가로 돼서 이제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는 7명이 딱 맞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또 더 있는데 부족해서 7명인가요, 혹시?

○정지원 위원 인상해서.

○정지원 위원 그럼 아직 총 수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정지원 위원 그거는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 왜냐 하면 뭐 이게 언어발달 요런 거는 초기에 이제 좀 잡으면 정상인처럼 잘 살 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질문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손을 들며)

○김근한 위원 아, 저.

○위원장 이명희 아,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산하고는 뭐 별도인데 좀 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근한 위원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례식장 소관 부서가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구미도 이제 노인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예, 그래서 장례식장 지금 뭐 구미에 전체 실태를 좀 알고 싶고요. 몇 개소인지?

○김근한 위원 장례식장 있는 곳에는 요양병원이 같이 이렇게 있는가요?

○김근한 위원 요양병원 관리는 또 보건소에서 한다 그러셨죠?

○김근한 위원 그럼 장례식장 저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현재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미시에 지금 장례식장 관련해서 시민들이 되게 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학교 정화구역 내에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내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봐서 행감 때 한번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정화구역 내나 주거밀집지역 내에 어떤 그거는 저는 지역 님비현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에 어떻게 활용적으로 더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더 상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아,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316페이지에 숭조당 시설비 제2관 우회도로 사면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로?

○소진혁 위원 이 지금 굳이 지금 이 길이 지금 있는데 굳이 이걸 우회도로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석명절 그리고 뭐 설날 이때 잠시 막히는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우회도로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 부분은.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 부분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숭조당을 지을 때.

○김재우 위원 지을 협약을 할 때 그 우회도로를 내주기로 2017년도 이전에 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왜 도로를 내느냐라고 하니 이미 그전에 숭조당을 짓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달라라고 그쪽하고 협약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도로 내기로 해줬고 우회도로를 내고 난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관리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맞죠? 아닌가요?

○김재우 위원 맞을 겁니다.

○김재우 위원 내가 지금 그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소진혁 위원을 보며)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가 필요없는 사항이었는데.

○소진혁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쪽에서 숭조당을 짓는 조건으로 이 도로를 내달라는 조건 때문에 그때부터 2017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면이 무너졌는데 이걸 사면을 보강해야 되는 비용을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안 된다라고 해도 이미 그때 협약이 됐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에 놓였다는 거예요.

○소진혁 위원 음,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추가설명 했습니다.

○소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비용은 크지 않은데 배상금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317페이지에.

○신용하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신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가 내주면 안 되는 곳에 납골당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신용하 위원 총 그러면 소송비용은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대원사에서 납골당을 한 건 맞습니까?

○신용하 위원 어저께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저께 누구 질문이 있었는데 그죠?

(「지역구 의원들 중」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대원사에 다른 거지.

(「다른 것」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지금 납골당이 지금 운영 중입니까? 대원사에.

○소진혁 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대원사.

○김근한 위원 처음에 불법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모르시면 뭐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뭐 계장님 계십니까?

아, 설명이 그럼 안 되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없습니까, 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다시.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참 이것 숭조당 이야기할 때 보니 참 편하게 하신다. 우리 8대 때 할 때 정말 이것 난상토론을 하고 그때 할 때 더 이상 예산 거기에 대한 예산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로 해가 그 도로 정말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도록만 내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여 시설유지보수비도 이게 추가가 됐네요? 제가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 복지정책과장님 그때 주무과장님 하실 때 우리 8대 때 이것 때문에 거의 1달가량을 우리 기획위원들이 현장 가보고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정말 난상토론을 했는데 그때 이런 것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내 요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여기 안진희 과장님 나가셨죠?

아니 어떻게 말할 때마다 틀립니까? 그때는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거기 왜 거기에 왜 숭조당2관을 짓느냐고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했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로비로. 그리고 올리고 그때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그런데 또 지금 또 올라오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의원님들 모른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되고. 아이구 제가 이걸 갖고 계속 하자니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 의원님들 나중에 8대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특위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경로당에 여기 난방비 양곡지원사업하고 이쪽에 또 활성화 물품지원사업 있네 과장님 그죠?

○김춘남 위원 아, 이것들이 지금 추가로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양성화 하지 않는 경로당이 많은데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기 때마다.

○김춘남 위원 그것 한번 정도는 양성화 되지 않은 경로당을 파악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1년에 1번 정도라도 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등록이 된 경로당이니까.

○김춘남 위원 여 지역구별로 다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런 경우에 30명 정도가 넘는다든지 뭐 기준을 정해서 1년에 1번이라도 같이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경로당을 가면서 여기 제가 여기 좀 기증액보다 많이 올라와서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분들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1년에 1번 정도는 이제 그것 이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보다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하나도 고민하고 검토하는데 아직도 지금 방안이 안 나오니까. 진짜 이것 꼭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등록된 경로당에 15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서 다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30명이 넘어도 아무것도 못 받고 여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가면 애먹을 거예요. 진짜 고민하셔 가지고 뭐 늘 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1년에 1번 정도라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아, 이런 경로당에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1번 정도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우회도로 내는 것 사업자가 하면 안 돼요, 그쪽에? 사업주가 하면 안 돼요, 공사를?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몇몇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려 그랬어요, 요번에.

○김낙관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일정들이 좀 바빠서 못 갔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이나 김재우 위원님께서 같이 우리 기획에 있을 때 이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지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그 길을 내는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예산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이것?

○김낙관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시면 뭐 물론 과장님 잘 가시겠지만 자주 가시겠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요 예산만 주면 더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하잖아요. 또 만약에 옆이 또 그러면 또 옆에 예산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김낙관 위원 맞아요, 그래.

○김낙관 위원 그래 2관을 할 때 우리가 거기가 아니고.

○김낙관 위원 저 어디입니까. 그것 저 우리 화장터 그쪽으로 가자라고 제안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을 내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화장터 옆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였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준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 이런 걸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김낙관 위원 잠깐, 잠깐.

○김낙관 위원 과에서 이런 자료를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앞으로 그래 계속 이 여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 얘기를 빌리자면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게 안 돼요. 국장님. 해보시면.

○김낙관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무조건 도비 온다고 시비 매칭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선택과 집중 해야 됩니다. 그냥 도비온다고 무조건 시비 매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입니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8대에서 깊이 파고들었어요. 깊이 파고들었는데 처음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무상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서 시설물을 관련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협약이 됐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니까요. 그 장소를 빌려서 그걸 숭조당을 지으므로 인해서.

계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 돼 있지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나중에 가 가지고 또 그때처럼 안진희 과장 이야기처럼 우선 급하니까 이것만 해결하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해결하고 해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쐐기를 박아주셔야 돼요. 지금쯤이면은요. 내가 이것 그때 당시 예산 안 주려고 다 뒤져봤잖아요. 끊어보려고 쳐보려고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안 되는 거 우얍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것 아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요 부분을 정리해 주시라고요.

○김재우 위원 최소화시키는 비용을 찾겠다 이 방법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답까지 주시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소진혁 위원, 손을 듦)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죠?

○소진혁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설명을 듣고 했는데 뭐 지금 구미시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많이 또 안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간사님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아, 내년에는. 아,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를 잘 키우라고 다들. 구미시 아이를 잘 키우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생활안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66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857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80쪽까지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추경을 쭉 봤는데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있고 사실 청년 쪽에는 뭐 크게 추경에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7월 임시회 때 제가 한 10 몇 개 부서에 질의를 했었는데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래도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시정도 빠르게 해 주시고 자료도 잘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데 그때도 질문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날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9월 17일 맞죠?

○김정도 위원 예, 다른 지역을 보니까 뭐 청년주간 해서 청년들 할 수 있는 축제도 많이 하고 예술 쪽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는 뭐 청년의 날 관련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제가 7월 임시회 때 이제 뭐 시장님이 청년들한테 메시지라도 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경에 관련된 어떤 뭐 행사 이런 게 좀 편성될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김정도 위원 청년정책참여단 저도 그것 하고 있는데.

○김정도 위원 지금 뭐 공지가 다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워크숍이 언제 진행됩니까?

○김정도 위원 청년정책참여단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구미 청년들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젊음의 도시라 그러고 청년도시라고 하는 우리 구미시에서 청년의 날에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행사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급하게 뭐 다른 거라도 뭐 재정적으로 들지 않는 것 있더라도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여기 추경에 체육진흥과는 못 했던 체육대회 생활체육 하겠다 엄청나게 올라오고 문화예술과는 없는 축제를 하겠다고 수 억 원씩 올라오는데 젊은 도시 청년이라는 도시는 그런 예산 하나 왜 안 올라와요? 예, 과장님? 방금 김정도 위원 이야기 그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 지금 경상북도 학생 문화축제 이것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우리.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뭐 일부 지원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청년 도시에서 좀 제대로 된 청년행사를 하나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잘하는 행사라고 인정해 주고 장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된 것 기획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해 가지고 올리세요.

○김재우 위원 아니 그 예산을 뭐 시장님이 안 주거나 과장님 끗발 좋으니까 좀 주세요, 그것. 한번 올리면 진짜예요. 정말 제대로 된 행사를 갖다가 우리 구미박정희체육관에서 하든지 운동장에서 하든지 제대로 된 청년청소년 행사를 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구미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보이는 이런 시대가 와야 돼요, 지금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행사들을 소규모로 이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해 가지고 확 눈에 뜨이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가 그걸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 했었어요. 말을. 그런데 이제는 여유가 있다니까요, 예산이. 안 되면 빚내지 다른 것도 뭐 여유가 있다니까요, 충분히 예산이.

○김재우 위원 담당관은 여유가 없다라고 그러죠. 내가 볼 때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빨리 준비하세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72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련해서 시설비 뭐 공사하고 바닥공사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이렇게 해서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압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상모동 거기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나아질 곳이 아니구요. 전면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지금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요것 조금조금조금 이러는 게 아니라.

○신용하 위원 이후에 한번 크게 잡고 완전 리모델링을 좀 해서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 칙칙하고 밝은 청소년들이 가야될 장소가 아니고 굉장히 칙칙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보고 장기계획으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끝나고 바로.

○신용하 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완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 한번 해보시면 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실 거라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끝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377쪽에 청소년경찰학교 이게 왜 예산이 잡혔다가 이게 왜 반납이 됐죠?

○김춘남 위원 아, 그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부터 먼저 올렸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지금 예산책자를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생기고 새로 한 사업 있습니까? 새로 한 사업이 청년청소년과 생긴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죠?

○김춘남 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아니 청년청소년과가 생기고 새로 한 사업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아니 지금도 추경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지금 새로운 사업이 없고 제가 여 다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동네 있어서 잘 알아요. 너무 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우리 청년청소년과로 새로 과를 신설해 주면 좀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기존 사업도 좀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우리 여 청년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한 개도 그런 게 없고 지금 예산에 보면 전부 뭐 관리하는 건데 그 관리조차도 과가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행감 때 준비 좀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그냥 다른 과에서 갖고 온 것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온 것 이것 있고 교육지원과 똑같네. 그리고 여 앞에 방금 여기 우리 저것 생활안정과에서도 뭐 청소년저축계좌 전부 청소년 관련된 게 어차피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청소년저축계좌 이런 것 아까 말했듯이 그 교복지원 이런 것 청년청소년과에서 다 가져가서 일괄적으로 청년을 관리를 해야지 관리 시스템이 돼야지 아 이 부분은 뭐 초중고는 이 정도고 청년은 이 정도고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극구 말렸음에도 청년청소년과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김춘남 위원 만들었으면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1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한 개도 올라온 게 없고 계속사업이고.

○김춘남 위원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 제가 그거 하나 주시고요. 내용을 하나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청년청소년과가 생기면 그래도 아 이게 생길 때 뭐 타 지자체를 다 알아보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해서 아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이런 과가 생기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보니까 이것마저도 내가 좀 이게 신기해서 이걸 봤는데 이걸 반납을 해서 그래 안 된다고 하니 행감 때는 준비 좀 하고 오셔 갖고 이 과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그때 돼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서 오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아,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368쪽 청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여기 사용하시는, 사용하는 이제 혹시 사람이 몇 분 정도됩니까? 보통 일에.

○정지원 위원 예, 예. 파악하기로는?

○정지원 위원 1일 350명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수강 인원이 그럼 한 350여 명 되고.

○정지원 위원 하루에 보통 프로그램이 몇 시간씩 정도 몇 개 강좌가 지금 돼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런데 그 강좌 혹시 어떤 것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정지원 위원 뭐 쿠킹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좀 어찌보면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구축해 놓고 단계사업이지만 조금 프로그램 조금 부족합니다. 솔직히 제가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매달 보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기에 따른 약간 강좌나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부족하다고 저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청년 입장에서. 저도 뭐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쿠킹이나 이런 것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주체는 저희가 아니지만 우리 운영주체랑 또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 좀 더 조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어찌했든 시비를 주기 때문에 감독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조금 이제 메이커스페이스라 해서 조금 더 다른 분야도 할 줄 알았는데 한정적으로 공예나 뭐 쿠킹 아니면 또 어떤 요런 간단한 것 말고 하는.

○정지원 위원 조금 더 심화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정지원 위원 예, 옆에 근처에 있는 건 아는데.

○정지원 위원 이제 여기서 이제 강좌가 너무 단출하다 보니까 한두 개 더 늘리고 요런 다양한 강좌를 해야 또 어 이것 듣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나 어차피 저희 시비가 이제 계속 붙게 되면 요 이제 사업이 요번에도 이제 경정되면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책임소지가 있지 않나 최소한의 감독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 요렇게 이제 의견 드립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37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여성용품 지원 혹시 이게 바우처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예.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이제 지원돼 있는데 이것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지원 위원 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정지원 위원 월 12,000원에서.

○정지원 위원 월 13,000원.

○정지원 위원 혹시 그럼 지원받는 대략적인 뭐 인원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지원 위원 약 1,550명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생종합경진문화예술제 이게 지금 도에서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요. 내가 하는 얘기는 도에 요런 행사가 하나 있는데 요 목을 떼어내서 무용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김낙관 위원 이제 이 무용부분도 도에서는 예산을 다 받았다 이거죠. 도에서는 예산을 받았는데 무용만 따로 떼 내서 다시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검토로 해 놓을게요.

○김낙관 위원 요거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것 잘못되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부서는 저희들이 다 예산삭감 행사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청년청소년과는 다들 하라 하라 하시니 더 좋은 좀 이래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아이구 이제 큰 것 갖고 오겠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일단 행감 때 그것 질의하겠습니다.

(「OK OK OK」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청년 시의원들이 많으니 잘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종합허가과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와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 모두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예. 성함만 어느 장소하고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들 질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 혹시 주차문제 관련돼서는 혹시 뭐 따로 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구미보건소.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래서 이게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도 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도 보니까 약 690명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직도 불편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삼각형 땅은 아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김정도 위원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거는 아직 매입은 정확하게 안 됐고.

○김정도 위원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주차장을 같이 하든지 너무 그 앞에 지금도 가면 아마 차가 막 도롯가에 대고 있을 거예요.

○김정도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 시민분들께서 보건소 이용하는데 뭐 주차 관련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 그래도 좀 불편해서 오시는데 꼭 좀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추경 관련해서 올라온 게 없길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준경 과장님 좀 내가 몇 가지를 좀 해서 두드려 깨려고 했는데 도망갈까 봐 싶어가 겁이 나서 내가 지금 말을 못 하겠다. 안 도망갈겁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한 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에이즈감염 진료비가 삭감됐는데 그다음에 388페이지는 에이즈관련 진단 시약비용은 증을 시켰어요. 지금 인원은 줄어드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왜 그래 됐죠?

○김재우 위원 예, 의료 및 구료비. 감염진료비가, 진료비가.

○김재우 위원 삭감되었는데 에이즈 관련된 부분.

○김재우 위원 389페이지에 감했는데 388페이지는 증을 했어요. 에이즈환자 진료 치료비가 줄어들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 치료하고자 하는 시약비는 증을 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이즈환자가 구미에 많이 줄어들은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럼 에이즈환자 구미 에이즈환자가 증가추이는 어떻게 돼요?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 갖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은 역학조사나 이런 분들 많이 안 나가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충분히 인력들이 되는데도 인력을 더 확보하고 쓰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인동보건소장님이 오늘 왜 못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연락도 안 왔던데 못 오신다는.

○위원장 이명희 저희들한테는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그럼 직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우리 권준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되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산은 아니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SK에서 우리 코로나 백신 뭡니까? 스카이코비원?

○김낙관 위원 구미에서 접종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거는?

○김낙관 위원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아, 벌써 하고 있네요?

○김낙관 위원 그러면 접종은 일반인들한테 모든, 예를 들어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렇게 선택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김낙관 위원 예.

○김낙관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본인이 원하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전과 똑같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청년중독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민간위탁 이것 민간위탁 저기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황상동에 있는 것?

○김정도 위원 제가 이것 이제 저도 8월 29일에 여기 갔다와봤습니다. 갔다와봤고 전국에 약 50개 정도가 있고 관리하는 세대가 지금 200세대 있는데 맞습니까? 2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여섯 분 계신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제 관리사 한 사회복지사 분당 15명이 넘어가면 안 되도록 권고가 내려왔다는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뭐 그렇게 담당 선임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김정도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중독관리사업도 보니까 국도비 다 붙어 있고 한데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좀 이제 권고에 좀 반하면 앞으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세대가 1인당 맡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경북에는 포항이랑 구미 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칠곡이나 상주나 뭐 문경 안동까지도 구미있는 중독센터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 사회복지사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 관리세대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혹여나 나중에 국비 다양한 공모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청년중독관리사업이 이제 최근에 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비트코인 뭐 도박중독 이런 것 관련된 건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중독관리사업에 청소년 포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정도 위원 청년중독관리사업은 청소년이 포함이 됩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청소년도 포함이 되는 것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구미 시민 대부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센터 여기저기 한번 다녀봤습니다. 저희 지역구 아닌 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 구미중독통합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련된 홍보 리플릿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홍보책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정도 위원 관련해서 좀 시민분들께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리플릿 배치라든가 또는 우리 여기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SNS도 좀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미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400페이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구미에는 소아응급환자 대처가 안 돼서 급한 사항에서 지금 애기를 안고 대구까지 가고 하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잘된 사항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있는데 선산이나 강동지역에는 이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애기들이 응급해서 밤에 야간에 진료를 받고 급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선산이나 뭐 강동지역에도 이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아동의사가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산과장님.

○소진혁 위원 강동지역이나 선산지역에도 꼭 필요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예산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서 체계구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요것 이어서 좀 하겠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구미 차병원, 순천향병원, 구미 강동병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 그게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선 한 군데를 해서 거기에는 소아과 의사가 꼭 계시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구미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병원을 가면.

○신용하 위원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신용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용하 위원 저희가 이제 지원을?

○신용하 위원 365일 뭐 계속 계시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

○소진혁 위원 응급실, 응급실.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저희도 애 키우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소아과는 좀 다른 데 응급 의사분들이 이제 똑같이 성인들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과장님 42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 414페이지는 그냥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422페이지에는 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414페이지에는 그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차이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기준소득 상관없이.

○정지원 위원 그냥 이제 내가 난임부부라는 것을.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도사업입니까? 그러면.

○정지원 위원 아, 그럼 국비사업은 아니고 도사업이고.

○정지원 위원 몇 명 정도 몇 번 정도 시술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지원 위원 총 21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뭐 지금은 추경이기는 하지만 요런 부분에 저도 이제 기준소득 때문에 혹시 맞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요런 부분은 요즘 난임이 많다보니까 나중에 뭐 본예산이든 요럴 때는 조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김정도 위원이 물었던 이제 416페이지 청년중독관리사업에 센터 운영관련인데 저도 요 자료같은 것 개인적으로도 찾아보고 해서 좀 관심 있었는데 뭐 요쪽에 관한 조례도 여러 가지 있는지도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우리 시가 요런 부분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사업에서 있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청소년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혹시 중독에 대한 범위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보통 보니까 도박 그리고 이제 약물 그리고 게임 뭐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지원 위원 네다섯 가지 중독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던데 청소년이 여기서 한두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청소년도 요즘은 이제 내 친구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니 여러 가지 기기보급 때문에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과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요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음 행감 때나 뭐 질의를 하겠지만 요런 부분 뭐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예산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부터 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의료용품 구입.

○김재우 위원 요 근래에는 충분히 믿고 구미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 의료용품 구입 우리 관내 업체 판매하는 것들은 다 쓰고 있죠? 지금.

○김재우 위원 하고 있죠?

○김재우 위원 한번 또 만일에 또 그쪽에 내 불시에 내가 체크해 갖고 리스트 달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관내업체 안 하려고 묶어 가지고 발주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요. 그때그때 관내업체 것 좀 사 쓰셔야 됩니다. 소장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김재우 위원 알겠죠?

○김재우 위원 공동으로 구매해 갖고 안동에서 사지 말고요. 구미 것 사주세요.

○김재우 위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한 거에 연결해서 하는데요. 청년중독관리사업에 4대 중독에다가 금연, 흡연은 좀 포함이 안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지금 이것 뭐 같이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하지만 이게 어릴 때 막아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해 갖고 계속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금연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청년에게는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서 조금 이렇게 청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좀 금연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금연을 예, 예. 그래서 이것 보니까 4대 중독에는 이제 흡연부분은 이제 빠져 있는데 좀 같이 좀 교육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우리 사업비도 좀 약간 지원해서 거기서도 좀 흡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금연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 지금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할 거는 아니라 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뭐 또 알코올 마약 뭐 인터넷 도박 거기에 거의 다 따라오는 게 사실 흡연도 같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서 같이 좀 하면 통합관리도 같이 하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금연클리닉도 계속 진행하시고요. 거기 뭐 성인이라든가 계속 하시는데 좀 첨가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연일 뭐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과 조금 배치됩니다만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요양병원 소관 부서가 맞죠?

○김근한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10군데 있어요?

○김근한 위원 10군데 중에 아까 노인장애인과에도 여쭤봤는데 10군데 중에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시면 요양병원 운영실태 현황 관련해서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옆에 첨부해서 장례식장 운영도 같이 하는 곳 그것도 첨부해서 좀 받고 싶고요.

○김근한 위원 우리 지역 시민들 건강복지를 위해서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리계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요번에 추경에 급식비 인상분이 좀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올라왔어요?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김낙관 위원 아니 이용료가 아니고 이 지금 그럼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낙관 위원 지금 시에서 1,500원 지원해 줍니까?

○김낙관 위원 예, 그럼.

○김낙관 위원 1,300원요?

○김낙관 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 얼마죠? 1,500원이죠?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고 그 노인 어르신들이 시설 중에 탁구장에 대해서 또 뭐 좀 부족하다 탁구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한 번씩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공간이 없단 말입니까?

○소진혁 위원 뭐 활용할 수 있는 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래도 노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장소라든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대기가 좀 있죠?

○신용하 위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인원 제한이 좀 있다보니까 대기하시는 분이라든가.

○신용하 위원 뭐 그런데 다 하고 싶어도 다 못 가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신용하 위원 뭐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대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선산에도 어르신의 전당이 좀 있는데 좀 강동지역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곳에 다 몰려있다보니까.

(소진혁 위원, 신용하 위원에게)

○소진혁 위원 인동에 없다 하십시오.

(「인동에 하나 생겨야」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산동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강동」하는 위원 있음)

(「산동」하는 위원 있음)

뭐 인동도 괜찮지만 어느 지역이라도.

(웃음소리)

강동지역에 이게 왜냐 하면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 장천하고 해평에서도 오시고 산동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좀 더 이게 한 곳에 다 모이다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우선 선산에 이제 또 생겼으니까 좀 강동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주셔 갖고 어르신들이 좀 편해야 되고 또 여가생활 거기 가시면 아픈 분들도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예산을 더 줄일 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혼자 계시는 고독하신 분들 고독사가 아니라 고독하신 분들 혼자 계시는데 같이 나와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여가생활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좀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현재 구미에 노인이 계속 증가추세 맞죠?

○김근한 위원 예, 그래서 현재 구미시에서 우리가 노인 연령층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몇 세부터?

○김근한 위원 7만 2,400명.

○김근한 위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80대 중반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도움 없이 저 도움 없이 어머니가 외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저기 7,000여만 원을 뭐 다 적어졌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관을 도보나 어떤 그걸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혜택 내지는 안 그러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보호자 도움 없이 이렇게 집에만 기거하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셔틀버스도 못 오르는 올라갈 수 없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사실. 예.

○김근한 위원 그래서 뭐 실태파악이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집에 기거하고 혼자서 외출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근한 위원 관내에 뭐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뭐 어르신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안 그러면 좀 범위를 좀 확대해서 좀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계장님 노인장애인과에 언제 근무하셨었어요?

○김재우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김재우 위원 예전에 근무했었어요?

○김재우 위원 이번에 처음 근무했죠?

○김재우 위원 이번에 처음 근무해요?

○김재우 위원 희한하네.

예, 알겠습니다. 예.

(웃음소리)

○위원장 이명희 계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것.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도 여기 8월 24일에 현장 가 가지고 쭉 다 둘러보고 그때도 뵀었죠, 맞죠?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니 주차장이 협소해 보이던데 혹시 관련된 뭐 저기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그것 뭐 충분히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갔을 때 차댈 데가 없어 몇 번 돌다가 제가 다른 데 대고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부지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도 올 때 보니까 뭐 멈춰서 가지고 뭐 클랙슨도 좀 누르고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김정도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어쨌든 어르신분들이 편하게 와서 편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주차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계속 방안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강동복지관을 설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렇죠?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는 예산안 심사는 합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관장님.

○김재우 위원 4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하고 우리 새마을테마파크공원에서 행사하고 있죠?

○김재우 위원 사진전 하고 있죠?

○김재우 위원 예, 498페이지 보면 탄생행사가 예산이 줄었는데 올해 뭐 코로나 사항이라고 예산을 줄여가 했는 행사하신 겁니까?

○김재우 위원 절감차원에서 했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자, 박정희대통령 탄생 105돌 기념행사할 때 박정희재단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협조한 게 같이 한 게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기념재단하고요.

○김재우 위원 절감차원에서 1,000만 원 줄였는 거고?

○김재우 위원 앞으로도 박정희대통령에 관련된 요게 지금 탄생행사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서거일 행사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로 해 가지고 변경계획은 없으시고요?

○김재우 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박정희재단에 기념재단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김재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좀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재우 위원 그죠? 이런 탄생행사라든지 서거일 행사 이런 것들은 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들은 억지로 하려 그러고 이것 참 구미시가 지금 행정이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 관장님이 유능하신 우리 관장님 있을 때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그런 재단과 함께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까?

○김재우 위원 생가보존회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 생가보존회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기념재단이 있는데 재단 정도는 해야 위엄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김재우 위원 좀 크게 통 크게 보고요. 제가 누차 4년 차 올해 5년 차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이런 예산들을 줄이고자 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효율적 운영들 정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운영 박정희대통령기념하고 있는 전국적 행사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라는 뜻이거든요. 과오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왜 안 하는지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보면 전국적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전날도 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 크게 관장님 우리 유능하신 관장님 계실 때 통 크게 해가 계획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나는 될 것 같은데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통 크게 짜서 통 크게 준비해 가지고 이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및 각종 행사들이 타 이런 대통령처럼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고 싹 빠져나와 버리면 안 될까.

(웃음소리)

있을 때 과장님 여기 계실 때 나는, 될 것 같은데 나는 과장님 정도 되면은요.

○김재우 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 정말 이거는 서울에 재단이 있죠, 그죠?

○위원장 이명희 기념재단이 있는데 그걸 구미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위원님 돈을 주겠다 이거라 많이 주겠다.

○위원장 이명희 좀 제대로 해라. 관광벨트를 만들어라. 이제 이거니까 그죠. 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관장님 늘 사실 소통이 부족합니다만 늘 열심히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 예산서를 떡 보고 “야 우리 관장님이 스스로 이래 절감을 해올 수가 있나”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말들이 많았지만 늘 사실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이 예산을 턱 줄여가 오셔서 여기에. 그래서 이 전시회는 우리 탄신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 탄신제 맞춰서.

○김춘남 위원 사진전시회를 합니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할 때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 다행이네 이게 같이 거기 맞춰서 해서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쨌든 거기 다 테마공원까지 묶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거기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다들 응원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으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는 합의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가할, 참고로 문화예술과 천생산, 천생사 국화축제는 격년제로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심의에서 통과입니다.

더 이상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