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사진행은 오전에 네 분, 오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며,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의원회 조용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조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의원회 이용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의원회 황경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황경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의원회 지윤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지윤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소재 대규모공장 등의 역외이전에 대한 질문과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평소 33만 시민의 바람과 그리고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와 같은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윤영길 의장님과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호 의원님께서 지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의원님의 우리 지역경제사랑하는 그 충정어린 애정에 대해서 경의를표하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소재 대규모공장 등의 역외이전에 관한 대책이 부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로써, OB맥주공장 이전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 또 OB맥주공장 이전반대를 위한 구미시의 노력,그리고 OB맥주공장 이전에 따른 구미시의종합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한보증보험 구미지점 이전예정에대한 중소상인들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고, 지역경제 보호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해서 중소기업애로 타개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주셨습니다.

먼저 구미소재 대규모공장 등의 역외이전과 관련하여 OB맥주공장 역외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저희 시와 관련이 있는지방세 손실을 살펴보면 OB맥주 구미공장에서 97년도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은 재산세 8천만원, 종토세 4천6백만원, 주민세 1억9천만원, 기타 2억8천만원 등 종합해서 3억4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재산세와 종토세는 공장의 역외 이전과 관련없이 그 재산자체가 구미시에 남아있기 때문에 구미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공장이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이 두 가지 세목을 공제하더라도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지방세 세수 손실은 2억1천8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의 감소뿐 아니고 OB맥주가 역외로 이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공단근로자의 노임감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있습니다. OB맥주구미공장 근로자는 200여명으로 이들이 연간 받고 있는 노임은 약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가 노임 전부를 지역상가에 살포하는 것이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충적으로 잡아서 이들40억 중 약 1/2 내지 1/3은 이 지역에서 소비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수준이 우리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OB맥주 역외 이전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다소간의 영향이 있다고 보며, 실제OB맥주공장이 있는 인근 일대의 상가에는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 파악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손실보다도 지역의 공장이 역외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게되는 정서적인 영향, 이런 것은 더 충격적일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OB맥주가 협력업체로서하청이라든지 협력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파급 효과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OB맥주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6월말, 7월초에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시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23일날 OB맥주대표 일행이 우리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또 우리시와 구미시의회를 방문해서 OB맥주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OB맥주의 역외 이전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회사의 경영개선 방침에 따라 상당한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벨기에에 있는 인터불루사라는 외국 업체와 1/2씩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그와 같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된 줄 알고,그 회사와 합의한 내용중에서 사업장의 축소조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장 축소조정과 관련해서 원료공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맥아공장이 있는 광주공장을 우선 존치하게되었고, 광주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공장에비하여 공장규모가 적은 구미공장을 잠정 휴업키로 하고 현재 한 20명 정도의 인력이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OB맥주공장을 계속 유치하기위해서는 새로운 맥아공장을 구미에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최소한 3천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OB맥주가 있는 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는 다소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OB맥주공장 이전에 따른 시 차원의대책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또 그와 같이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저희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 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기업이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속성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사안으로 OB맥주 등 개별공장의 퇴출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공단 전체의 미래를 미리 대비하여 앞으로 사양화가 예견되는 전자, 섬유 산업중심의 공단구조에 대한 대체산업육성과 현재 조성중에 있는 국가4공단에도 21C 고도의 기술지식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등 많은 시책을 강구해서 구미에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그와 같은 시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우리시 전역에 걸쳐서 만들어나갈 계획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보증보험 구미지점 이전예정에 대한 중소상인의 배려대책과 관련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대한보증보험 구미사무소가 11월2일자로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정책과 또 회사내 자체경영 개선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보증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충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중소기업 및 시민의 자금융통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신용보증의 기능을 계속 구미지역에 유지하기 위하여대한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록 보증보험구미지점이 이전한다 하더라도보증보험의 기능은 우리 구미지역에서 계속유지할 수 있도록 출장소 성격의 위탁대리점을 다섯 개 정도 유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보호 차원의 종합적인대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는 크게 두가지로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에 관련해서는조금후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발전 방안과 함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를 경북 중서부지역 농수산물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의 개방화, 세계화에 따라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업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함께 옥성화훼단지내에 경북통상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구미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아 파산리에 중소업체들이 중심이 돼서생필품공동물류창고 건립 등에 도의 유통구조개선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원가절감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시차원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애로타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 공장현장을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특히 구미시 중소기업자문의원회를 타 시군에는 없는 자문협의회를 설치해서 금년에도 3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 36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혁파를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규제개혁의원회를 설치해서 2차에 걸쳐회의를 한 결과 1차에 47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2차에서도 48건인가 많은 기업활동을하는데 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규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요하고, 이와 같은 결과로 봤을 때는 저희 경상북도 23개 시군, 우리 경북도를 포함하더라도 구미시에서 규제완화한 실적은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볼 수 있는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은 국가차원에서 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고 대기업의 정책에 대한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시책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할 그런 시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특별자금 300억원을 융자해주고 그 이자의 5%에해당하는 15억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며,또한 지금까지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창업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 공장신축자금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지원을 위하여 해외 73개국에 있는 107개 무역관을 이용해 해외시장을 조사하고 터어키라든지 이집트 등 6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중국, 홍콩등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상품의 소개와 함께 판촉활동을 전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을 중심으로 해오던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창구를 내년에는 해외통상구매단을 직접 우리시에 초청해서 우리 구미에 있는 공장의 현장을 방문하고 상품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도 전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상품의 홍보를 위한 유망상품KOREA TRADE 여기에 게재도 하고 또 해외거점지역에 우리상품 전시관도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외국어 통역지원을 위하여 외국어통역자원 봉사단도 계속 운영하는 등 기존의 시책도 보다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강시책의 일환으로 산·학·관이 함께 기술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학계에서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은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과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나갈 계획으로 현재 산·학·관 기술컨소시엄을 구성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구미시에서도 유망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대학에 다니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서 그사람들이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해서 일정의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바로 우리 구미지역에서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한 그와같은 창업동아리에 대해서도 동아리당 일정의 금액을 지원해서 새로운 창업의 분위기가구미에서 발생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OB맥주 퇴출이라든지 시중에 나돌고 있는 모모기업들이 역외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개별적인 기업의 역외 유출문제뿐 아니고 현재 우리가 첨단내륙산업도시라 하고 있는 구미의 1,2,3공단이것이 과연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지나고 나서도 그때도 과연 우리나라 최대의국내 첨단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각종 경제는 일취월장 발전하고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추세를 본다면 현재 우리가 첨단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미공단내의 여러 기업도 앞으로는 사향산업 내지 임금이 저렴한 외국으로 유출할 그런 가능성도 지금부터 예견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는 제 4공업단지에 그래도 앞으로 이것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첨단산업을 유치할 그런 사명이 우리 전체시와 구미시의회 또 구미지역의 상공인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구미공단의 미래 산업구조개선의 방향과4공단에 유치하여야 할 유망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개최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소재 대규모공장 등의 역외 이전에 대한 건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에 걸친 조용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있고, 또 조용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방차원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전 시민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대안을 어떻게 강구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항상 우리 시정의 고민이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와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소홀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시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 수준, 저희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충실히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용호의원님께서 OB맥주공장의 이전으로 해서 법인체부가세 등 국세가 1천억 정도결손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구미세무서의 당초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미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부담이 갈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2억1천8백만원이라는 구미시지방세의 세수뿐 아니고 실제로 지역 중소상인들이 국세로 내는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나타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함께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조용호의원님께서 OB맥주공장의 이전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지역경제진흥 정책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용호 의원님께서는 구미시 일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40억이 되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답변을 했다하고 그 답변을 수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중에 40억 이것은 OB맥주에 종사하고 있는 2백여 근로자들이 연간 받고 있는 임금수준인데 이부분에서 1/2 내지 1/3이 실제우리 지역의 상가에 뿌려지기 때문에 다소의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의 영향, 영향의 정도를 어떻게 제가 표현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억의 1/2 내지 1/3이 상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아울러 우리 구미시민들이 이 지역에서 그래도 유수한 기업이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서 느끼는 불안감, 정서적인 불안심리 이와 같은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구미의 중소기업체 중연간 노임이 40억원 이상되는 기업체 수와 그보다 작은 업체수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2백여명의 고용창출을 위한노력과 관련해서는 OB맥주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2백여명과 연계해서 주신 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기업체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고용창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 들이 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고용창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미시의 경우는 주요 생산기반이 협력업체인데 이 협력업체의 경우는 대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흥망이 결정되는 형태라 하시면서 본사의 구미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구미중소기업 자생력을 강화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조용호의원님의 질문과 대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 제도를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수도권 일급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와같이 모든 제도, 금융, 정책 이런 것이 수도권으로 결집됨에 따라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불가피하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기업의 경우 가급적 구미에 유치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어떤 민원을 제출한다든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관련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을 특정한 부서에 제출하면 그 부서가 민원인들을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민원처리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절차를 전담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도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공포를 해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주민들의 공감을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는데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바로 제도화를 시키고 또 전담 인력을 팀제로 구성을 해서 원스톱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OB맥주공장의 역외 이전에 따라서 국세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우리 지방기업, 업체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OB맥주공장의 축소로 해서 그 액수에 상당하는 지방기업의 세무조사와 바로 직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을하면서 14조라는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실정이고 또 지난번 중앙단위에서 대통령께서 주재를 하신 경제장관과 시도지사 모인 경제대책회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적극적인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당면한 경제난에 대처하라는 그런 것을 봐서라도 OB공장의 역외 이전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전체 1천억을 갖다가 OB맥주가 없기 때문에1천억이 결손되니까 그것을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로부터 징수를 한다는 것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국세를담당하고 있는 세무서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OB맥주의 퇴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창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시장 김용대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안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예.

○부시장 김용대

예.

○부시장 김용대

그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부시장 김용대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락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시장 김용대 대한보증보험 구미 이전과 관련해서 김종락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구미발급대리점을 언제 어떻게 유치하겠냐고 하셨는데 모든 정책의 결정권은 회사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이와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답변 이상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그런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부시장 김용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의원님이나 여기 모든 의원님들, 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똑 같고, 33만 시민들도 아마 똑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나명온의원님께서 지금 앞으로 OB가문제가 아니고 공단내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도 구미를 떠날 가능성이 많다는 질문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상황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나라 경제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보다 노동력이 싸고 노사가 화합이잘 되는 외국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와 같은 풍토를 만든다면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구미에 있는 공장과 합작을 해서 같이 외자를 유치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와 시의회와 전시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든지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기가 사실 말은 하기 쉽지만 그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내고 국가의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주축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상공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집권당이 아니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상당히 힘들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정황을 봐서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구미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제 답변으로 갈음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해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나명온 의원님 요청을 받아서 오후에 시장님 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곁들여서듣도록 하시고 오전 답변자가 부시장님이기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석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질문해 주세요.

○부시장 김용대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금액이 1천5백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8백억 정도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7백억인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제4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지금현재 자기 순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기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안산시에 가면 수자원공사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놨는데 그것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현재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채라도 내서 일단은 지금까지 반이상 토지수용을 했으니까 금년중이라도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 독촉을 해도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학군제 조정검토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하고 곁들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잠깐 5분정도 나가셨다 오시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추첨제를 학군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도를 검토할 용의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중학교 입학 추첨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미 지역이 강동.강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을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도의 관장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교육의원회를 두고 있으며,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제도에 관해서는 구미지역 문제라도 구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밖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역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미교육청과협조하여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미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추첨제를 보완한 선희망 후추첨배정 방안을 도 교육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선희망 후추첨배정제는 시내 동지역 학생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그 학교가미달되면 전원 합격되고 정원초과시 초과된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방식을 통하여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강동·강서지역간의학생들의 교류 및 희망학교에 입학을 할 수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입장을 최대한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학군제 조정검토에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그 문제는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예.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이 문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공동의견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생활복지국장 박영욱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예식장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와 농경사회의 발전으로 해서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자택에서 치루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아파트등 집단 거주문화와 장례문화의 변천으로 인해서 도시에서는 주로 병원 영안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 관내 종합병원에는 영안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29개의 병원에서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영안실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하여 지난 '94년7월7일부터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관내 '97년도 한해동안 장례식장을 이용한 실적은 모두 442건였습니다. 그러나 IMF 전후를 비교해서 이용 사항을 보면 '97년 10월과 11월에는 81건인데비해서 금년도 9, 10월에는 61건으로 20건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 경제침체에 따른 불경기로 인해서 다시 가정에서 장례식을 하는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파트 주민이나 영세서민을 위한 시립예식장의 설립 운영은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 구미시에서는 직접 시가 장례예식장 건립해서 운영할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민간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식장 건립을 희망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장례예식장 건립에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예.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신고요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지금 이 요금은 시체 안치료와 빈소 임대료만 신고를 받고 그 외에 수의라든지 장례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각 영안실마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3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남의 흉사에 제가 관여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여년 전에 장례를치루어 본 결과는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삼사 백만원, 수의를 포함한 모든 경비가 그렇게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에 장례예식장을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 일산아파트 한군데가 있고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영안실은 장례식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신고요금 감독에 대해서 사실 신고요금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수의라든지 장례와관계되는 물품대가 비일비재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폭리가 안 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지도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의 질문 중 버스노선조정에 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량 1동과 2동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조정을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행선지가 각각 틀리고 각자 편리한 대로 또빠른 시간내 이렇게 노선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한정된 버스숫자로써는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상회를 하더라도사실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7, 80%가 버스노선조정 요구가 있는데 또 어려운 것은한 개 지점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와 연결되는 전체 노선이 전부다 시간 조정이 돼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량 1, 2동 연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대안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동하고 2동을 현 노선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동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갔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호지구에 도로개설 되고 있는 것이 연결이 된다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시점이 다소 늦어진다고 보면 내년도에 버스노선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때는 개선 연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버스노선 조정에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왔다가 되돌아가야 되는,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한 차에 사람들도 왔던 길을 다시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도량 1, 2동 합치면 출근대시간은 별도 조정이 돼서 좌석버스가 숫자가적게 배치가 됐습니다만 도량 2동이 현실적으로 볼때 1동보다 조금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이의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후에는 오전질문에 대한답변과 보충질문을 들은 후 오후 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명예감독관임명에 대한 질문과 모든 공사시 임시 준공검사에 대한 질문, 아파트 조경면적을 기타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황경환의원님의 질문중 재해대책에 대한 질문,지윤재의원님의 질문중 가로수 관리에 대한질문과,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를막기 위한 명예 공사 감독관 임명에 관한 건과 임시 교량이나 도로에 대하여 임시준공검사의 필요성, 그리고 아파트 조경면적을 기타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임명은 현재 추진중인 각종 공사에 있어 소규모공사는 명예 감독관을임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므로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 사업인 소규모사업은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부실 공사방지 및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교량이나 도로에 대한 임시준공검사는각종 건설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임시교량또는 도로를 설치하여 공사를 추진 하여야할 경우 공사감독이 설계 규정대로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준공 검사실시는 현행법 규정상 시행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임시교량이나 도로 등의 설치시에는 본공사와 병행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빌라의 법적 조경면적을주차장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사항이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발생액은 얼마나 되며, 복구비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재해 피해액과 복구비는8월 집중호우시 피해액이 66억2천2백만원,제9호 태풍 "예니" 시 피해액이 28억1백만원으로서 총 피해액은 94억2천3백만원입니다.

총 복구비는 119억5천4백만원으로서 공공시설물 복구비 79억3천2백만원과 농경지,기타 복구비 40억2천2백만원입니다.

항구적인 복구 계획은 공공시설물로서 8월 집중호우시 136지구 61억5천8백만원, 제9호 태풍"예니"시 39지구 17억7천4백만원으로 총 175지구 79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조속히 복구사업을 시행하여 우수기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윤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관리와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가로수의 개체는 이태리포플러,현사시, 수양버들, 은단풍 가로수는 개체가필요하므로 적극 개체토록 계획을 수립하여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개체 중장기 목표수립시에 '99년전반기 중 현지 조사 후 이태리포플러 외 3종 16,000본에 대하여 중장기 연차적 개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시 가로수의 개체계획 수립시 시목 적용은지역별, 구간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되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을 제외하고 시목적극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성구봉~선산읍 경계구간 가로수개체는 연차별 개체 계획을 수립해서 개체의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구간은 우리시 관내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없으나, 출,퇴근 시간대 일부 주거밀집 지역과 공단 물동량 수송노선에 다소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물류수송 및 도로이용자의 교통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개설 간선도로 조기개설과 주간선도로 우회노선 개설 등으로 교통소통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산이문~노상간 도로개설사업은 선산읍시가지 동서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로규모는 길이가 300m로서 여중고 앞 교통소통 불편해소를 위해 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96년 예산 7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32필지 2,595㎡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97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98.5m를개설하였습니다.

편입토지 중 2필지 750㎡의 보상협의가되지 않은 미개설 잔여 구간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안 된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대하여도시계획도로 개설 중 일부지구에 보상가격불만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로는선산읍 완전~동부간 소방도로개설 외 1개노선으로, 이 두 개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인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수용조치하여서라도 조속히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금 수령거부 사업지구의 토지수용권발동은 토지수용에 앞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의원회의 재결을득하여 소유권 취득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의 질문 중 명예감독관 임명및 모든 공사시 임시 준공검사에 대한 질문,아파트 조경면적을 기타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면지역은저희 관할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동지역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임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몇 명 규정은 안 돼 있고, 공사위치에 따라서 통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임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소규모 공사에는 동장님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왔습니다만이용수의원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장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50억 이상되는 공사는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기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없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남구미대교라든지 특수공법으로 하는데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시공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한 잡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임시준공문제는 예산 회계법상 사실상 준공검사는 실시하기가 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공사감독 복무규정에따라서 현장에 어떤 시설물이 완공되고 하면복명서를 붙이고 복명에 의해서 사진도 첨부되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 내지 저의 전결로써 종결하고 있습니다.지금 임시준공이 안 되더라도 자체내에서 저희들이 공사감독 복무규정을 원활히 활용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광평동 같은 경우는 전면 감리책임이, 당초에는 전면감리가 안 됐습니다만 시공도중에 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우리시장님이 대행할 권한을 감리단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건축 연면적이 1천㎡ 미만은 5%,1천㎡에서 2천㎡미만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조사해서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날짜를,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시민 민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대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은 조경시기로 마땅치 않고 해서 봄 정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일괄 보충질문을 하시고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지윤재의원님?

○의장 윤영길

그럼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환의원님의 질문 중 재해대책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윤재의원님의 질문 중 가로수 관리와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윤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산 노상-이문간 도로에는 황재호씨 그리고김영하씨 두 분의 토지보상가격 불만으로 해서보상금액은 5천1백69만원정도를 '96년도부터공사를 시행해 오면서 '97년까지 이월시켰다가'97년도에 사업비가 재이월이 안돼서 불용액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진 소유주를 방문해서 협의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충주나 가까운 청도 등에서는 감나무도 가로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곳은무궁화 나무 등 여러 가지 경관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개체계획을 연내에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특정구간을 시목을 한다든지 특징적인 수종을선택해서 개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병충해 방제 및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에 대한질문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황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 벼의 수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일조량의 부족과 수확기에 많은비와 태풍의 피해로 평균작보다는 수확량이10%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우리시의 수매목표는 금년 4월30일 농가와약정한 32만8,980가마입니다. 이 중에서 물벼가 7만1,055가마, 포대수매가 25만7,430가마입니다. 수매기간은 물벼가 9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포대수매는 11월9일부터12월20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물벼를 6만5천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해피해를입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6,650가마를 늘려서 7만1,050가마를 지난 9월15일부터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수매와는 별도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수매자금 16억원과 수해피해를 위한 벼수매자금 3억1천5백만원을 별도 지원해서 농협에서 3만8천가마정도의 물벼를 확대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해도복으로 인해 수발화된 벼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에는 재현율 70%이상된 벼를 수매했으나 올해는 재현율 50%까지 하향조정해서 잠정 병해 수매를 실시함에 따라 수해피해벼도 대부분 수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연두번 내지 세번 실시해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대단위 평야지 위주로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이 가장 빠른 도열병과 멸구에 대해서 매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1,874㏊에 대하여 총7,432만5천원을 들여서 도열병 및 멸구방제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경북도내에는 포항과 영덕, 그리고 구미시에만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기용역비가 전국 공통적으로 1회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구미시만 별도로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방제를 하려면 헬기용역비와 농약비 7천5백만원을 시비로 전액 별도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항공방제를 매우 선호하고있기 때문에 2회정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구입에 대한 시비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톱밥은 축산분뇨를 발효 퇴비화하는데 쓰이는 부자재로써 '96년도부터 '97년까지 2년간 도비 3백만원과 시비 3백만원 총6백만원을 투입해서 3개 가축집단마을에 톱밥 3천6백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중단돼서 톱밥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IMF사태와 사료값 폭등, 계속되는 산지 가축 시세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최악의 침체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양질의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작물의 생산을 향상하고 나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톱밥지원의 필요성은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할 권장사업으로 황의원의 의견에 같은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도비지원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7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톱밥이용 및 축·퇴비증산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안은 별도로 축산분뇨처리사업중개별농가단위로 국비50%, 융자30%가 지원되는 톱밥제조기를 금년 대당 1천만원씩 총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다수의 희망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톱밥을 앞으로는 자체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황경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환 의원님의 질문중 벼병충해방제 및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윤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지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들녘별 일제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를 높이고 방제비용 절감,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제면적 확대는 전주 등 방해물이 많아서 헬기가 마음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경제작물을 많이 하는 곳에는 항공방제를 하므로 인해서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역에는 지상방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사업비 2억1,495만원중에서보조로 9,049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벼물바구미나 도열병, 벼멸구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상방제중 공동방제, 돌발성 병해충 등에 대해서 항공방제지역외에 발생이 우심한 지역에는 즉시 투약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예, 병충해 3회 방제는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톱밥지원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농법 재배를 하면서자연농법을 재배하면서 그것이 축산농가에서나오는 톱밥에 생산된 퇴비가 상당히 필요한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를 했고,내년에 100㏊를 할 계획으로 있는 유기벼농사, 거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농촌기술연구소, 이 쪽에서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의원회 연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의원회 나명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질문과 공영주차시설유료화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집무실을 밝히시는 의원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의원님여러분의 깊은 고뇌와 시민에 대한 정열로 쌓여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앞서가는 의회위상에 대해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연 이유와 민간이양 용의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공영주차시설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공포후에 현재까지 공단설립추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1997년4월19일 공포하여 조례제정에 따라 공단운영에 관한 정관을 작성해서 당시 내무부 관계자와 공단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바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수지분석 등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가 선행되어 보고서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을 해야 된다는 부가적 의견으로 인해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용역비2천만원을 '97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이미 예산심의는 끝난 시점으로 '98년당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98년2월 공단설립 타당성 검증 전문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98년5월에 설립의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동년 6월1일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동년 6월19일날 자치부로부터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유보한다는 회신과 함께 신청서는 반송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 도와 중앙에 설립인가에 관한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98년11월3일 재신청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을 민간에 이양하여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설치 목적은 주차난, 교통난 해소 및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익성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민간이양하여 운영시는 아직까지 공기업이나 공공성 사업의 민영화가 전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성보다는 자칫하면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게 되어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공단설립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시설등 공익시설물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과 정착정도 등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향후 점진적으로 고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설립을 추진한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3일 공단설립 인가를 재신청한만큼 중앙 및 도를 방문하여 공단설립 이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서 빠른 시일안에 가능하면 금년 내에 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단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또한 '98년 정기국회에 지방공기업법설립에 관한 법안 개정이 상정이 되어 '99년4월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예고되어 있는 공단·공사의 설립에 관한 인가권한 이양으로 시 자체적으로설립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99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금오산 주차장, 금오천 복개주차장, 선기천 고수부지 주차장, 단계천 복개주차장의공영주차장의 관리인 수, 년간 주차비 징수액,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내 주차장 1,470면은 상이군경회 경북지부와 위탁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6명입니다. '97년도 년간 운영실적으로 주차수입은 1억3천1백만원이고 지출은 7천5백6십만원으로 그중 관리비가 4천9백, 우리시에 내는 임대료가 2천6백6십만원으로 순이익은 5천5백4십만원입니다.

금오천, 선기천, 단계천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금오천 복개주차장516면, 선기천 고수부지 주차장 340면, 선산단계천 복개주차장은 168으로 총 1,024면입니다.

관리인원으로는 일용직 19명이 담당하고있으며 주차장별로는 금오천이 13명, 선기천이 4명, 단계천에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년간 운영실적으로는 주차수입은5억2천7백만원이고 지출은 3억4천1백9십5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6천9백, 기타 관리가 7천2백으로 운영에 따른 순수익은 1억8천5백입니다.

다음으로 선기천 및 단계천 복개주차장의무료 또는 주차료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는 우선 관리인이 없어서 주차차량의 손괴 등으로 인한이용기피로 손괴의 경우 보상 등의 문제로시민의 주차장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이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장화할우려도 있고 또 선기천의 경우에는 외지로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설치된 기계와 장비 미활용으로재산 손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료 인하 문제는 '92년도 금오천복개 주차장 유료화 개장시 주차요금 과다로 인한 시민의 주차장이용 기피 현상이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대한 주차료의 50%를감면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이상 인하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되면 현 조례와 같이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정복개주차장과 시청사 내의 주차장을 유료화 할 의향과 원평동, 신평동 등시내 중심지역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유료화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료화한다면 적어도 일용직 등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관리원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있는 실정이므로 당장 유료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전 공영주차장 5,897면에 대해서 단계별로 유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과 공영주차시설 유료화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이 총괄적이고 또 시정전반의 정책의 흐름을 진단한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지적사항도 상당히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시정을 걱정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양면성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또 결과는 시민을 위한근본적인 입장에서 조명, 지적한 내용으로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집행과정에서 절차상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용역절차나 공단,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이런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문제가 접근이 됐었는데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소 늦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선거하고 연결된 것은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대다수가 이 문제를 지지한다면 오히려 빨리 진행돼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반대의견도 동시에 주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적어도 민선시장은 저 개인의 어떤 시장에 대한 기본입장은, 또 행정철학은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는것을 누누이 강조했고 그런 부분을 마음에새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문제도 형평성의 문제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민이 같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시설비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사업 선정 및 추진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사전 심의의 제도적인 장치 등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채나 명실공히 구미시정의 방향이 주식회사 구미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한 행정분야의 부족함도 있지만, 시민 전체 공동체의 흐름이거기에 걸맞게 평준화되지 못한 점도 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시정에 하나하나 정책 판단하는데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곽용기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미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 나아가서 중앙정부도 재원확충에 대한 조세 및 조세 외 수입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그런상황이고 한데 이러한 문제를 시의원으로서노심초사하는 그런 정성으로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성 등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일부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다소 궤도수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구미시청이라는 것이 당초 처음에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각 시가 갖고 있는, 행정이갖고 있는 기본틀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은, 마인드만은 공무원 자체도 저를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을하고 있고 또 실천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그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넓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순수입이 2천9백만원입니다.

○시장 김관용

좋은 의견입니다. 행정추진과정에서 다소부족함이 있고 단기적으로 봐서 그런 효과도거양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곧 주차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기 해왔던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길로 가야 한다, 기존의 복개천도 그렇고 전부 다 유료화하는, 단계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게 되면서공단의 자생력도 높이고 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무료로 했다, 유료로 했다 그렇게 잘 시민계도가 되면 좋습니다만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방 되면 금방시민들한테 전파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시 행정의 난맥상의 한 면도 시혜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점도 보일 수 있기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앞서 나명온 의원 질문에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오전에 나명온 의원님께서 지금 야당 시장님이기 때문에 말을 한 번 갈아탈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왕 시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이 나온 나명온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의 과정에 대해서 정말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질문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된 구미시의 위상높은 시정질문 장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답변 이전에 저는 사실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정치를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임을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정이정치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선거과정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취임시에 시민들에게 저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시장의 책무로서 저의 가슴속에 묻어두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행정 환경도많이 변화됐습니다. 또 지역발전의 여건도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있습니다. 또 시민을 위하지 않는 시청, 시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시장은 시민의 동의를 잃어간다고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깊이 고민해야 함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선택기준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시장의책무인 3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아야겠고 또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것은 의원님여러분도함께 같은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구미를 위하는 것인지 그러한 맥락에서 다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결정해야 할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을 위한 결단과 참으로 봉사할 수있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의원님여러분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시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결단인지고민을 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33만 시민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걱정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이동도서관,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 통합운영 의향과 통합운영했을 때문제점,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으로는 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도립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시로부터 년간 8천만원의 위탁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립및 도립 이동도서관은 기존의 인력과 도서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단체는 각각 그 구체적 특성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주 4회 3명의 인력과 2만여권의 도서로 주로 시내의동지역과 고아읍의 봉한 및 원호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은 주 4회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조정 2명의 인력과 1만4천여권의 도서를 동지역의오지 지역과 읍,면지역까지 순회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도립 이동도서관은 주 4회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움직이는 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는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사서직 1명과열람직 1명, 기술직 1명 등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의 경우는사서직 1명등 총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통합 운영했을 경우 운영인력이 4명이필요하며 시립도서관 인력은 정규직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으로는 흡수할 수 없으므로현 인원 3명을 감안하더라도 1명의 인력을충원해야 하며 시립 움직이는 도서관의 도서는 시립도서관의 비치도서이므로 필요시에대여해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1명의 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년1천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운영을 하면 일관성있는 운영이 예상되나 현재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원활히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행정추세가 민영화를 권장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 여론을 수렴하여 민영화 계획시에는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중 강변공원관리에 대한 질문과 나명온 의원님의 광평동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하여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변공원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체육공원은 공단근로자와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와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용되는 곳으로,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행락객 및체력단련을 위해서 1일 2천여명의 행락객이찾아오는 구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5만4천평중 축구장 2개소, 야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배구, 족구, 배드민턴장 등 26면의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다목적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변체육공원 관리에 대하여는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매몰 및 파손을 복구하는데 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차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토사퇴적과 세굴 및 시설물 등의 피해가 심하여전체적인 원상복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시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부득이 금년도에는추경예산에 반영된 2천5백만원으로 우선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다목적광장의 복구와 전체 면적의 토사 고르기 작업만을 하여 공단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된 구기장이라든지 축구,야구, 배구장은 예산 사정상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사용이 불편한 사항이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이지 않고 면만 고르게 해서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변공원내 체육시설물의 복구와재 설치 시에는 해체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하도록 하고 고착된 시설물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와 공원관리등 각종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한 종합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경영수익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행정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이용 기업체에 대한 비용부담건은 본지역이 직할하천구역내 고수부지로서 하천상의 시설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나 사용료 요율 등 주차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사실상 비용부담이 곤란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나명온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평동수해에 대한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8월 집중호우시에 구미시 전체 강우량의 평균치는274㎜입니다. 강우 분포는 하류지역인 해평,산동, 장천, 고아, 송정지역이 평균 강우량보다 많은 293.5㎜ 내지 368㎜가 내렸습니다.

낙동강 최고 수위는 8.85m로, 위험수위인8.25m보다 60㎝가 높았으며, 제방고 보다는 3m 정도 낮았습니다.

제9호 태풍 "예니"시에 구미시 전체 강우량의 평균치는 283.1㎜입니다. 강우 분포는선산, 도개, 송정, 인동 등이 291㎜ 내지322.5㎜로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낙동강상류와 하류지역에는 강우량이 고르게 내렸으며, 낙동강 최고 수위는 6.85m로 위험수위보다 1.4m가 낮았습니다.

감천상류인 김천에 329.2㎜의 집중호우로감천 최고수위가 위험 수위인 5m보다 25㎝높은 5.25m를 기록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와 제9호 태풍 "예니"의 구미시 전체 평균강우량은 8월 집중호우 274㎜,제9호 태풍 "예니" 283.1㎜로 태풍 "예니" 때가 9.1㎜정도 많이 내렸습니다. 광평, 송정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태풍 "예니"시 최고 강우량은 9월 30일 21시와 22시에 40㎜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광평동 수해 당일인 8월16일 8시와 9시 사이 강우량은 68.5㎜입니다. 태풍 "예니" 때보다 28.5㎜가 많아서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업체및 공사감리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평동 87번지6의 김현곤 외 32명의명의로 국도33호선 우회도로공사 시공사인청토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우리 시에 남아있는 잔여공사비 20억4천2백만원에 대하여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피해원인에 대한 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관계규정에 의거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평동 침수 우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광평동 배수펌프장을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해서 획기적인 시설개량을 완료토록 하고 광평동 수해지역에 따른 총도로개설 물량이 1,320m로써 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당해 년에 43억원을 다 확보하기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시 재정이 허용하는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타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시설비가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중 강변공원 관리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금년 복구예산 2천5백만원으로 전체 정지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다만 구기장에는 어떤 마사토나 이런 흙을 운반해서 깔아줘야됩니다. 그런데 결국 매년 돈을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가 끝나는대로 시의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그에 따른일반 마사토 등을 보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관리공단이 설치되면 거기에연계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나명온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평동 재해발생 원인 등 3건의 질문에 대한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시간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터진 걸로 알고 있지 제방이 붕괴된 시간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광평동 제방이 8시경에 붕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를전후해서.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방이 7시에서 8시에 터졌다고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제방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무슨 말씀인지 한 번 더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날이 이렇다는 상황설명을 드린 것이지제방이 언제 터졌다, 안터졌다고 말씀드린적은 없어요.

○의장 윤영길

잠깐만요. 나명온 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일괄 보충질문하시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다시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다시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시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은 좀 지양해 달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8월16일 호우로 인해서 광평동 주민들이많은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해서는 재해대책을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대비책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는 그날에 대해서는 상황을 설명드렸고, 실제 모든 피해라는 것이 인재냐, 천재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개연성은 어느 상황에라도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비가 안왔으면 안터졌겠지만, 또 비가 온 연후에 대비를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나의원님이 묻는 말씀은 인재냐, 천재냐 그말씀을 하시라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에 답변할 처지에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지난 번에도 주민들하고의 대화시에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전문적인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상황에대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해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확고한 대비책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님 질문이 끝나거든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나명온 의원님 질문하시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모든 재해, 풍수해 등 재난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 막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더 기울였더라면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그것은 저희들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엄청난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에 시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용량의 펌프를 몇 대사서 비치해 두었다가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하라는그런 당부의,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소류지나 저수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있습니다. 기상특보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집중호우가 내리겠다, 어떤 지역에 게릴라성폭우가 있겠다 했을 때는 수위를 조절하는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렇다고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하루에600mm, 500mm오는 시설을 감당하기는시재정상이나 전국 어디에나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를갖고 이 부분은 최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시는 걸 시에 반영을 시켜서 두 번 다시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섭 의원님의 질문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연규섭 의원님의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많기때문에 항목별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350억을 들여서 고아 문성리 일대의 2만5천평 부지에 연면적 6,975평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구미지역 농수산물 유통체계와 농사 작부체계에 대변화를 줄 사업입니다. 당초 '98년7월경에 착공할 목적으로 국도33호선 연결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만 협의가 좀 늦어서 아직까지 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입찰공고를 하고 금년말에 계약을 해서 목표년도인 2000년도까지는 전부사업을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영농손실보상금은 지급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보면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 농사를 지을 경우 영농손실 보상금 3회 경작분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농손실 보상을 한 후에 공사착공을하지 않은 토지를 휴경지로 놔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98년7월말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98년3월말경 토지소유자 및 경작 희망자에게 7월말까지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경작을 포기를 하고고아 문성에 있는 장응용씨외 세 분이 채소와 감자를 재배해서 7월초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사가 11월말까지 착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미리 예상됐다면 식부면적을 더 늘릴 수 있었을텐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타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우리 지역 농산물 도매시장도 계획을 재수정해야 된다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내륙공업도시인 구미시는 앞으로 공단이 확장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경제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현재 도매시장 하나 없는 상태에서시민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구미나 다른 외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대량으로 농산물을 소비하는 구미공단의 각기업체가 대구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은 우리 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유통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업계획 수정문제는 지난 '96년9월과 11월달에 시의원, 관련기관 단체 및 기존시장대표 등 약70여명이 공청회를 개최해서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 동안 기본실시설계, 농지전용,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 환경성 검토와 설계심사의원회의 심사를 거쳐서'98년5월20일 농림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의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당초 건물 연면적을 8천평을 계획했습니다만투자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1,425평을 줄인 6,975평으로 변경해서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도매시장이 건립되면 지금까지 벼농사 위주에서 소득이 높은 도시근교 농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또 앞으로이에 따라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센타는 다른 지역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반드시 성공해서 여러 가지 소득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연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취득 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추수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은 작년 12월달부터 시작을했습니다. 감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 여름에 작물이 있을 때 감정이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작물재배된 상황을보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지난 12월27일부터 금년3월까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매시장 운영관계인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건물 착공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필요한 게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법인으로 할 것이냐, 민간단체에 넘겨서 할 것이냐 이 문제를가지고 저희들이 가락시장과 기타 각 시장마다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면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겠는가 즉, 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고운영을 다른 데 맡기는 방법, 아니면 관리와운영을 우리가 직접 주체가 돼서 하는 방법,그리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규정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중반쯤에 안을 거의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의원님

○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조기에 착공을 하든, 전 착공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토지를 사들일때 거기에 작물이 있으면 3회분에 대해서 돈을 배상을 해줍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공공용으로 취득을 할 때는 전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예.

○출장소장 최화영

예.

○출장소장 최화영

들어갔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농민도 들어가고 상인도 들어갔습니다. 각 분야에서 들어갔습니다. 약70명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도매시장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이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물건이 많이와야 성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러 오는 사람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 도매센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안죽겠느냐 하는 것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물건을 도매만 형성을 하고 나머지 소매는거기서 안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 공판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대구에 가면전라도 물건이 오고, 전라도에 가면 경상도물건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전부가 필요한 곳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또 한 가지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안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통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모아서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도에서 설립한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를 우리 관내에 물류센타를 짓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물량도 많이 오게 되겠지만 판매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걱정을 안하셔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멋지게한 번 할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출장소장 최화영

예, 앞으로 저희도 계획수립을 하면서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모아두셨다가 저희들에게도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예.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틀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33만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면밀히 재검토하고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시정질문과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성원과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