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소집되었으며 소집이유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폐회중에 소집된 만큼 각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위생과 사항은 위생과장님이, 도로과 사항은 도로과장님이, 건축과 사항은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생과장 박원규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7 위생업소 관리대책

(끝에 실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업소의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퇴폐영업행위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업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나 촉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성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에게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신고하는 사람은 일단 접수를 하고 업소에는 비밀을 보장해 줍니다. 노출이 안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사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는 업종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조사를 해보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휴게음식점이라면 다방이라든지....

○위생과장 박원규

구미시 관내에는 티켓영업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선산출장소 관할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방 티켓영업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출장소 관할에는 사회과 위생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장님에게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예, 알겠습니다.

유흥업소나 가요주점이라든가 이런 유형인데

○위생과장 박원규

기타 영업소라면 단란주점 이런 곳을 말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비디오방이나 전화방 같은 곳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비디오방은 저희들이 안하고 아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방은 현재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화방은 법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각 동에 비디오방이 자꾸 늘어나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던데

○위생과장 박원규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간부회의 갔다오셔서 걱정하시고 하는데 사실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단속을 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가 또 우리시에도 선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방차원에서도 이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청소년 선도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그런데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과가 아닙니다.

협조를 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사실 도로상이나 아니면 공터라든가 이런데 포장마차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식품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상에 적치물이 있으면 도로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고발을 '96년도에는 25건, '97년도 현재는 15건 이것이 전부 포장마차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합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쇄하려고 하면 시설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해당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 안에 불법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원평동에 혹시 말하는 과부촌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사를 하지 말라든가 해서

○위생과장 박원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 단속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위생관리계장 황정구입니다.

지금 그 골목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차 단속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새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합디다. 과거에 거기 전부다 아가씨를 데리고 무허가로 장사를 하다가 또 밥집으로 야식집 비슷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포장마차를 근절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철거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5월 중에 일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알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식품위생법상에 저희들 다같은 건축법도 특별법이고 식품위생법도 특별법이지만 단속에 있어서 선행되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제도권안에 끌어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관리하는 업종이 영업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일 경우에는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고 다른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단 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가 단란 주점,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아가씨를 고용해서 술만 팔기 위한 업소, 이런 업소들이 거의가 다 12시 이후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5건을 했는데 단속방법도 기획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주간에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 것. 또 신고가 된 내용을 보면 건수가 몇건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 가야할 사항도 있고 야간에 가야만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대가 그렇고 횟수는 저희들이 주 2회~3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연휴에는 자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정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자정이후에 술은 마시지 않고 손님들이 객석에 남아 있는 경우에 술이나 안주가 그자리에 없다면 그것은 영업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다 있습니다. 1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5일, 이렇게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1차 위반을 하게 되면 업종마다 틀립니다만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하게 되면 2개월, 3차 위반하게 되면 허가 취소, 이렇게 업종마다 다 틀리는데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은 모두가 양벌규정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행정처분만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고발을 하지 않고, 단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고 또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했거나 또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 또 시간외 영업행위, 이런 것은 고발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나타내는 것은 건수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96년도 같은 경우 136건 전부다 고발과 형사벌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수를 나타내기 애매모호해서 나타내지 않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나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위반 사항별로 나열을 했는데 서식이...

○위생과장 박원규

위원님, 분석하는 식으로 하면 자료가 복잡합니다. 저희들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법을 1차, 2차, 3차 위반을 했을 때 허가 취소가 들어가는데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분들 생업뿐만 아니고 재산상에 많은 손실이 갑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건물에 대한 제한은 6개월이고, 사람에 대한 제한은 2년입니다. 같은 종류의 업을 할 경우에만 행당되지 다른 종의 업을 하는 것은 장관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을 오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문을 닫을래 과징금을 낼래 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또 과징금 청구지침에 배제되는 위반항목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도 법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봐주고 안봐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정히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공중위생계장 남정락입니다.

일회용 사용규제에 의해서 전에는 규제가 없을 때는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용규제 방침에 의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내에서 팔도록 되었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예.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면도기나 치솔을 사가지고 쓰고 그래서 일회용 규제 방침이 생겼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서비스 차원에서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그 판매행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이 뭐냐하면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사달라고 하면 사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사려고 왔다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갖다 놓고 파는 것입니다.

○위생관리계장 황정구

그것은 통신 무슨 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 통신 무슨 법에 의해서 저촉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단속을 하여 주시고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포장막식당 단속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 하춘동입니다. 포장막식당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포장막식당 단속 현황

(끝에 실음)

포장막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93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전이나 답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상에 보존 녹지로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 건축법만 적용이 안되고 다른 법도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근원적인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철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원적인 해소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거를 하지 않고 양성화나 이런 조치를 해서 거기에 정상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장막 식당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현황에 나온 25건 말하자면 철거완료 현황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전체 숫자는 사곡동하고 저희들시에는 원평동 구획정리지구하고 80건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25건 중에서 이중되는 것이 사곡동입니다. 사곡동 포장막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 철거를 완료후에 재발생 되었습니다. 사곡동에 재발생이 되어서 다시 고발이 되고 게고서를 낸 것까지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포장막 자체가 정상적인 건물이 못되고 건축을 할 때 하룻밤 사이에 이것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할 수 있습니다. 포장막을 벗기면 철거완료고 덮으면 발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이 지역이 전이나 답으로 되고 도시계획상에 보존녹지가 되어서 이 보존녹지에는 사실상 관련부서에서 형질변경이 뒤따라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허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말하자면 '93년도에 형질변경을 위반한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존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용도가 안맞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인 어떤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가 자연녹지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될 때에는 말하자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근원적인 해소책으로 하면 안되겠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철거계획을 올해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해도 또 재발생하는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13건중에 12건이 고발이 되고 한동은 철거를 해서 또 발생이 되어서 철거지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포장막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설건물 쪽으로 보고 있는데 가설건물 신고나 이런 사항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보통보면 구미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사실상 이 포장막이 없는 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그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성화를 시켜놓는 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는 포장막이 줄어들더라도 또 포장막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위치에 또 발생이 되고 어떤 양성화가 되면 포장막하는 사람은 생계가 어려우니까 자체 양성화 받는 것에 불응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시켜서 양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평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획정리로 공터에 포장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평동은 구획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건축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이 되어 나가면 포장막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고, 줄어드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평동 공터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다들어선다고 하면 정상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포장막이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구미의 어떤 지역에 포장막이 형성이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미시로 봐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포장막을 양성화 시키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당장에는 검토가 어렵습니다만 후에 그런 여건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시로 봐서 현재 사곡하고 원평동인데 원평동에는 그 자체에서 양성화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이주를 해서 포장막을 양성화 시키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곡동은 그 자리에서 양성화 시켜서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평동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으로 공터도 자꾸 건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는 것은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맞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보존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곡 포장막 주변에는 보존녹지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보존녹지에 제가 알고 있기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 건축법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건폐율 20% 이내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존녹지의 형질변경이 뒤따르지 않는 위치에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존녹지나 자연녹지에 일단 지형이 평지가 아닐때는 형질변경이 선행되고 난 뒤에는 건축허가가 뒤따라 나가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을 때는 형질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형질변경을 안받아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가면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지금현재 포장막이 형성되어 있는 사곡지구에는 다른 옆에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말하자면 '93년도부터 이 지역에는 무단 형질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위반사항을 해소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양성화를 시키는 이런 문제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아파트요?

○위원장 윤춘식

임위원님.

○위원장 윤춘식

주택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의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허가를 낸준 데 대한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허가를 추진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 신청이 저희 부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첫째 전이냐 답이냐 대지냐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냐 보존녹지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를 해당부서에 협의를 돌립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보존녹지에 안된다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보존녹지나 자연녹지에 저희들 건축상의 규제를 받는 것은 건폐율 20%, 예를 들어 100평 있으면 20평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법에 저촉이 안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 나름대로 발견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금지구역은 주차금지구역으로 보시면 되고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즉시 기동배치를 하여 단속을 하지만 요즘은 기동력이 좋아서 이쪽을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우리 요원들의 손이 못미치는 데 가면...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명이 4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소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사실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준공신청을 해서 가보면 보도블럭도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도블럭을 파고 난 다음에 복구해서 사후에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해당 부서에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을 때는 다음에 허가할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골고루 손을 다 잘봐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나름대로 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업소, 유흥업소,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환경사업소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 상태에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고에서와 같이 현단계에서 준공처리하는 것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어차피 사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시민들 쪽에서 질타가 있어도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끝을 내겠다는 신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33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라 해봐야 하루 10톤도 5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어차피 선산지역은... 그 문제는 환경사업소하고 저희과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서 재경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어차피 시설을 활용하든지 축산농가... 조례는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재원확충방안과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매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설명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생활쓰레기소각처리시설재원확충방안

구포동쓰레기매립장매립현황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여기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폐기물관리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먼저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선정 상황도 추진상황도 현재 어디까지 와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말, 2월말 했다가 2월말은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3월말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한번은 성수동에서 입주 신청이 들어와서 3월28일 성수동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명날인을 해서 저희시와 추진위원장 앞으로 신청이 들어 와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9일날 제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단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후보지 7군데와 신청한 한군데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성수동 지역은 제방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그 위치가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령상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받고 바로 법령상 검토하여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12개 법령에 적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3월30일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기술상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전문기관인 녹색연합에다가 용역을 주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4월27일 용역기관을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4월10일까지 그 여타 지역에서도 추진위원들이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상당 주민들의 판단이 신청할 지역이 있을 것같아서 4월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도록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저희과에 두 세개소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천면 하장리 또 근래에 와서 선주동 옥성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문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또 저희과가 해당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장천의 경우에는 하장리입니다. 그 안에는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0세대 전체가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면 여기에 좋다 그리고 다른 요구 사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면 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20세대 전체가 저희들이 직접 도장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듣는 정보로는 백%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천도 해당지역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장천 소재지와 인근 지역민의 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신청한 그런 의사를 가진 주민들에게 항의를 하고 해서 지금 결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선주동 부곡도 부곡주민들의 젊은층 다수가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문제는 후보지역도 마찬가집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 쓰레기 매립장이 안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 거기에 나서서 그게 아니다 시가 이렇게 하려는데 우리가 손해볼 게 없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온다 환경공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하루 아침에 후보지역이 전도가 돼 버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4월27일 용역기간도 끝났고 해서 4월30일날 녹색연합에서도 납품이 가능하다, 설명할 시간이 있다 해서 녹색연합 장원교수가 직접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4월 30일로 내정을 했습니다만 그날 마침 경영대상 수상관계로 기관장들과 지도층분들이 서울 올라가시느라고 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6일로 내정을 했습니다만 그날 또 도민체전 개회식이라서 지역인사와 시장 군수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녹색연합 장원교수가 5월8일 여수에 일정이 잡혀 있는 걸 취소를 하고 일단 시간할애를 받아 놨습니다.

이것도 추진위원과 대충 의견을 걸러서 아직 의원들한테도 공문이 안갔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금명간에 날짜를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8일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7개후보지역중에서 지난 번 최종회의때 상위순위에 있는 2개를 골라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중 한 개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지난 번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성수동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를 두고 평가결과를 보고를 받고 자유토론을 거쳐서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회의시에는 우리 4층 회의실에서 후보지역 주민 10여명 정도를 배석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의 기관장님들도 초청을 해서 임석을 하시도록 하고 의장님께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배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쓰레기 문제가 범시민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도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분위기 문제로 회의실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적인 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방침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과거의 불신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바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냄새나고, 더럽고, 파리날고 하는 쓰레기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의 아니게 시일이 지연됐습니다만 그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자신있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쓰레기라는 문제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식을 같이 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개발에 변화가 상당히 올 것이라는 믿음도 일부 층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사람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전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작정 그것은 안된다 큰 소리로 하면 전 주민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어느정도 익어갔으니까 지금 결정이 되면 당분간은 주민의 소요가 있고 반대의 소리가 높겠지만 시가 확실한 이런 계획을 의회와 함께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구미시의 현안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수동 문제는 아까 육위원 말씀하신 신청 문제는 일단 기술적인 검토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만 성수동 일부 계층에서 외지인사.... 부곡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이틀동안 외지인사가 부곡에 있는 젊은 층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들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런 허튼 짓을 하려느냐 하는 전화를 받고 이 사람들이 포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수동도 그 동안 신청을 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젊은 사람을 들쑤셔서 반대의 소리도 그 이상으로 크게 높습니다.

어쨌든 찬성을 전제로 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어느 지역이라도 반대는 있게 마련일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들도 현재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고 확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문제는 지역에서 시가 7∼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못믿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확정한 예산확보 대책은 유인물과 같이 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화, 방문 어떤 형태든지 신청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신청서를 회수해 가고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반대는 그 상황을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신청하기 이틀전에 산동면에 가니까 전 이장과 그 마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면소재지에 나와서 이야기들이 성수동에 하자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신청하기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농촌의 실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일일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주민을 모아놓고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전체 동의를 찬반을 물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맞겠지만 농촌에는 그 신청 자체가 그때의 마을분위기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 개별적으로 도장도 받았지만 혹여 몇몇은 그 지역주민들의 도장이 이장집에 있으니까 같이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평소에 같이 참석했다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걸 직접 안찍은 사람은 나는 안찍은 것 같이 그렇게 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역시 외지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내부의 젊은층이 선동이 돼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가져오다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니까 찬성했던 사람도 다 걷어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어쨌든 성수동도 같은 선상에서 일단 평가를 해보고 평가결과에서 입지가 우수지역으로 판단되어 나온다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확충 방안에 금년도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게 받아 주신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은 전화 또는 공식서면으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천면장을 하는 과정에 그 쪽 지역에 그런 소문이 들려서 제가 알아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분위기가 전체 찬성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 주변지역에서는 또 반대한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그 지역에서도 해당지역 주민이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수렴을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당지역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그 지역주민의 정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주민이 그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저에게 주민대표가 표시가 오면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조사를 해봤는데 하니까 지금현재 주변의 소리때문에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드린 말씀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안있겠습니까만 어떻게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찬성을 했으나 제가 정보에 의해서 알아 보니까 주변지역에서 당신네들 뭐하는 소리냐고 공박을 하니까 거기다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처음에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가서 이야기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거기다 넣었다는 소리가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도 지금 주변 여론도 빨리 해야 된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경산의 경우에도 어떤 요식행위 틀에 의해가지고 너무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변명이 아니고 주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우리보다 앞서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밀어 붙이면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이 지금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구미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그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눈총과 욕을 받아가면서 지금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뜻 또 이분들이 앞으로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 문제 이런 것을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페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입지선정을 5월8일 확정한다 하니 해당 읍면동에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주지시켜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시설 재원 확충방안 및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97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안으로 일반현황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70년10월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환 한 것이 '79년 1월1일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분석을 해 보면 '96년도 결산 결과 인상요인이 15.78% 적자액이 24억입니다. 수자원공사 원정수비 인상이 '96년말에 있었습니다. '96년 결산에 안들어간 겁니다. 평균인상율이 14.2% 해서 17억정도 입니다. 그래서 약41억, 인상요인은 29.98%가 되겠습니다.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에 27원정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194원인데 공급가격은 167원입니다.

시설투자 재원확보 '97년 노후관 및 송배수관 부설이 42건에 114억원입니다. 기채상환해야 될 것이 294억, 연평균 상환액이 30억입니다. '97년 상수도 특별회계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야 될 것이 55억정도 됩니다. 저희들 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이 '95년 12월 상수도 요금이 18.5%올라서 현재 167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상수도 사용료현황을 보시면 안동시가 384원, 구미시가 167원으로 제일 작습니다. 목포시는 486원입니다.

포항이나 안동, 김천 등은 '96년 말에 올렸는데 저희들은 '95년 12월에 올리고 인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97년 요금인상 요인을 보시면 생산원가가 194원인데 공급액이 167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96년 결산에 15.78%하고 원정수비 14.2%하고 하면 29.98%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인상요인대로 인상을 하면 톤당 217원합니다.

년간 사용료 수입을 보면 '96년에 153억이었는데 인상요인 29.98%를 다 올리면 199억 정도 약 46억정도 증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86년1월1일 설치됐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이 '94년1월1일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분석을 해보면 '96년 결산결과 인상요인 발생이 79.22%입니다. 적자액이 50억입니다. 사용효율 처리원가비에 미달된 것이 54원입니다.

시설투자 재원확보 낙동강 횡단 오수관증설 및 부설이 21건에 95억이 필요합니다. 하수도를 '94년12월 사용료 인상조치 29.5%해서 현재 68원 받고 있습니다. 기채상환액이 60억, 년 6억씩 상환됩니다.

요금인상요인을 보면 현재 처리비가 122원듭니다. 현재 사용료로 받는 것이 68원입니다. 인상요인은 79.22%입니다. 인상요인에 따라 인상하면 122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시면 '96년도에 63억정도, 인상요인을 다 인상하면 113억정도 됩니다. 약50억정도 증이 됩니다.

타시군을 보시면 구미시가 68원, 경주시가 135원으로 구미시가 상하수도 전체도내에서 제일 싸고 전국에서도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상하수도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96년에 계획을 했다가 년말에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97년6월 이후에는 인상계획을 검토해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인상요인대로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인상요인을 다 올려도 다른 곳보다 싼데 하수도료는 차이가 있고 년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줘야 맞아지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올리려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리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역 물가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작년에 29%정도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가나 경제관계가 있어서 '97년 상반기로....

○위원장 윤춘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이번에 공사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되고 정 안되면 간이상수도라도 개발해서 좋은 식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저희들이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도료가 너무 안올라서 2년동안 안올려서 재원이 부족해서 정말 거리가 먼 곳은 지금 말씀하신 2㎞정도 되면 한 집이라도 물을 먹어야 되겠지만 10집 정도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개발해 주고 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만 좋으면 다 시민인데 몇 ㎞가 되더라고 언제든지 그 주위에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최대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산동뿐만 아니고 해평까지 다 카바할 수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4공단이 들어서면 4공단 자체의 수도는 건교부에서 합니다만 그 인근의 도시발전은 지역자치단체인 시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건교부와 함께 추진해서 4공단을 하는데 우리도 투자할테니까 같은 시설로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얘기가 되다가 4공단이 들어서므로써 인근이 발전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대로 있으면 인구증가가 없다 4공단 때문이니까 200억도 건교부에서 해 주십시요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 자체에서 해라 해서 실무과장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은 실무진 얘기고 뒤에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이 힘을 쓰셔서 200억정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많이 나오는데는 60%까지 누수가 됩니다만 우리는 16% 내지 20%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노후관이 주종입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누수율이 적은 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좀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누수율이 적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인은 90%이상이 노후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 재질에 따라서 옛날에 저희들 재정이 어려울 때.... 지금의 주철관이나 이런 걸로 쓰면 수명이 30년 이상 가고, PVC관 같은 게 옛날에는 재질이 안좋았습니다. 안좋은 걸 쓰면 10년 정도 되면 노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투자할 때 많은 재원을 들여서 비싼 걸 쓰면 오래가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97년도로 봐서 어디까지가 노후관이고 구간은 몇㎞고, 시설은 언제했고 하는 그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지난 번에 답을 드렸지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누락적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적립하여 앞으로 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요현황에 대한 구미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