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5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 월요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현장방문과 현지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쪽수와 사업명,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은 지난해에 850억5,700만원에서 153억2,900만원이 감소한 67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산업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사업 등에 전년 대비 175억6,000만원이 감소된 183억2,000만원을, 과학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에 6억1,000만원이 감소된 12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 취업기회 확대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에 1,200만원이 증가한 111억원.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해 주행세 환급금 지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대중교통 체계지원 등에 27억3,000만원이 증가된 254억6,000만원.
부동산관리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새주소 부여사업 등에 8,500만원이 증가한 7억6,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1,000만원이 증가한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지역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투자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미래 구미시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국제도시간의 협력사업, 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 기업지원 및 육성 그리고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은 일반회계에 작년보다 175억6,000만원이 감액된 183억2,000만원을, 농공지구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가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업지원 강화사업에 65억원, 투자유치 활동사업에 31억원, 국제협력 사업에 2억3,000만원,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에 2억7,000만원, 신성장 전략사업 업무추진에 2억7,000만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6억원, 전자의료기기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에 20억, IT 융합기술단지 운영에 37억, 3D 융합산업 육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폭 감액된 예산규모를 보면은 국도비보조가 끝난 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145억1,000만원과 구)금오공대 부지매입비 41억7,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농공단지 시설보수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실행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투자통상과의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4, 115, 128, 136,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723쪽에서 727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참고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전문 교육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인적자원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닥터교육 이게 필요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저희들 전문교육 부분은 실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6회에 지금 실시해 가지고 뭡니까, 현장에 가서 실시하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자원 진단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떤 역량 강화해서 저희들 워크숍을
○윤종호 위원 지금 시키는 시점 안에서 직접 가서 하시잖아요, 그죠? 가셔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현장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불러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불러서 했을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전문강사들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지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많은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거기 석ㆍ박사들이 꽤 많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무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그쪽 사업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력들을 갖다가 실은 구미에서 지금 하지 않고 이 사람들 일거리 딴다고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이제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제 사업들이 교육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인사 총무담당자 능력개발 교육이라든가 채용에서 퇴직까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윤종호 위원 일단 이거를 제가 삭감은 아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181페이지 한번 보세요. 181페이지 해외투자유치(아주지역) 업무추진 그리고 202 여비 있지요? 여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해외투자유치(미주, 유럽지역) 업무추진 그리고 182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밑에 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4단지,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해 가지고 똑같이 해외투자유치인데 유럽지역하고 똑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지역하고. 이것을 4단지, 5단지 다르게 하고 별도로 똑같은 지역에 가는데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백팔십
○윤종호 위원 182페이지에 밑에 칸에요. 05 민간위탁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민간위탁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그 부분에 아주지역 해외투자유치 있지요? 그리고 미주, 유럽지역 해외투자유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윤종호 위원 4, 5단지 내에서 그리고 181페이지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181쪽 예.
○윤종호 위원 여비부분에 03번 20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 이제 앞쪽 181쪽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목에서 여비가 되고 뒤쪽에는 이제 그 사업을 위탁하는 쪽에 과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제목을 봤을 때 우리가 세목을 봤을 때는 누구든 똑같이 물론 깊은 속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페이지를 달리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이래 볼 수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그게 이제 과목 자체가 안 있습니까. 과목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182쪽에 보면 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여비 놀러가는 거 따로 하고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4단지, 5단지 같이 가야, 같은 아주지역에 가서 업무를 같이 보고 오시면 되는데 왜 세목을 달리 해서 분리하시냐 이야기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거는 왜냐 하면 앞부분에 181쪽은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고요. 뒤쪽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윤종호 위원 저는 제가 이거 공무원 여비 따로 안 하고 지금 이거 이제 위탁 쪽으로 별도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별도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섭외라든가
○윤종호 위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깊이까지를 자료를 더 보셔야 되겠지만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견이죠,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파견이라는 이야기는 간다는 이야기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파견이라는 이야기는 아주지역을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고 역시 미주, 유럽지역도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이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제 가면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유치하는 회의실 임차를 하고 이런 비용이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쪽이고요. 앞부분은 공무원의 해외여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위탁금은 사업적인 경비가 되고 앞쪽에 있는 거는 여비목으로 그래 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가시는데 그 금액적인 면에서 별도로 이제 세목을 달리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4단지, 5단지 파견 분리할 게 아니고 파견을 가서 물론 금액의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사업은 한 사업인데 이제 과목이 어떤 2개가 편성되어 있는 쪽이지요. 왜냐 하면 이거를 여비로 해서 편성할 수 있는 쪽은 사실상 어려운 쪽입니다. 사업비를 여비목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별도로 내가 시간 관계상 지금 세목을 봤을 때는 여비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업이 별도로 세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로 좀 넘어가도록,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센티브 기업투자유치 인센티브 183페이지, 지금 인센티브가 내년에 그래 2013년도에 인센티브에 직접적으로 이제 나갈, 예상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이제 쉽게 말해서 덜 지급됐는 거 미지급된 거 말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인센티브는 저희들 이제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된 거 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윤종호 위원 지금 미지급 된 것들도 있습니까? MOU 체결하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MOU 체결하고 일부를 지금 집행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윤종호 위원 인센티브도 이래 보니까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다 차이가 있는데 물론 금액규모 그리고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보면 프로테이지 개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같은 예를 들어 고용창출을 갖다가 500명 했는 데하고 700명 했는 데하고 금액은 비슷비슷한데 어떤 데는 50억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건 5억을 주는 데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대규모투자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경북도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줄 것인가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투자금액하고 신규고용하고 또 이 본사를 이제 구미로 이전하느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조정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규모로 투자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확장투자 하는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한 개만 예를 들어서 솔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2,000억에 500 해 가지고 고용인원이 500명 그런데 50억을 줬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라면 LG전선 같은 경우는 1,200명에 고용인원이 700명인데 어째 보면 투자의 금액보다도 고용인원이 중요하걸랑요. 우리 지역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데는 1/10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에요. 형평성에 대해, 물론 사무감사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조례가 있을 것이고 규정이 있겠지만 좀 형평성에 너무나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좀 이렇게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비슷한 데서 인센티브가 1/10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래서 저희들 태양광 솔라 부분은 새로운 구미의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쪽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줬습니다. 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이 좀 계속 적어졌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한 0.4% 정도의 투자금액이 되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윤종호 위원 0.4%가 아니고 4% 정도, 5%대 되는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5%대가 있는가 하면 0.4% 금방 말씀하신 대로 0.5%대도 있고 이런 차이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은 좀 필요로 하겠죠. 물론 융통성이라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한정된 규정 내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그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STX 솔라하고 LS전선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성도 필요했지만 STX 솔라가 당초에 충청북도 증평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거의 199% 확정되다시피 할 정도였었는데 우리 구미지역으로 좀 와서 투자 좀 해 달라, 이 이야기를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김덕수, 사장님한테 직접 만나서 우리 구미에 투자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노조원들도 구미로 안 오려 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 가까운 지역으로 가지 구미까지 가서 근로자들이 애 먹는다 이런 어떤 저거 때문에 증평으로 투자하려 하지 구미 투자 안 하려고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물론 국장님 하시는데 물론 역점사업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가 STX 솔라보다 두 배 이상이 되고 고용인원이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또 1/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구미에 이제 그 하기 위해서 그건 좋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갖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이거를 봤을 경우에는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끼리도 하는데 줄다리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금액 차이가 그래 고용창출을 위해서 5배가 많은데 우예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는 1/5밖에 안 된다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지 이걸 갖다가 그쪽으로 나는 가겠다, 당신들 이리로 오면 나는 우옛든 간에 돈을 더 많이,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이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 저희들은 사실상 최소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면, 그 있으면 주고요. 아니면 조금씩 이제 넘어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인센티브는 조금 참작을 좀 하셔가지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합니다.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188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경제자유구역이 매월 여러 가지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내가 좀 묻고 싶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운영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서 사업이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윤종호 위원 올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중앙부처에 지금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저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왜냐 하면
○윤종호 위원 지역민들에게 희망만 자꾸 주고요, 희망을 주는 건 주지만 그 사람에게 그래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2006년도 이후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554억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불산 피해지, 거기 한 1조3,000억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경영을 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자꾸 편성하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희망성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마무리를 갖다가 아예 주민들에게 법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구법, 신법 적용하는 거 여러 가지 과정이 말이 많던데, 주민들에게서. 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제 지사님하고 시장님, 총리, 국무총리 만나시고 또 차관회의 가셔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이제 새 정부가 되면 아마 또 새롭게 접근할 그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피해주민들이 있는데 제일 근본원인이 불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게 경제자유특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내적으로 숨어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셔가지고요. 주민들이 계속 거기서 추운데 떨지 않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최대한 그 사업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88페이지 제일 밑에 여비, 세목이 똑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FEZ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188쪽에
○윤종호 위원 저희들도 세목으로 봐서는 민간 예, 제일 밑에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거는 위쪽은 공무원 여비고요. 밑에는 민간인 쪽에 보상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부분은 민간에 대한 보상여비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제일 마지막에 193페이지, 디지털진입도로가 이게 하이테크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유특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경제자유특구 진입도로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유특구 진입도로 필요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이제 종료되어 가지고요. 국도비는 그 예산이 전부 다 확충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142억이 국도비 부분이 이제 줄었는 거는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시비가 보면은 사업이 완료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누차례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디지털진입도로가 돈을 갖다 3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현장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왔지만 과연 이것을 이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걱정이 좀 의심스러워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저희들 이제 실제
○윤종호 위원 교통량이, 되면은 얼마 정도 다닐 수 있다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자유특구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입도로가 완료되었을 때, 완료되었을 때 그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번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산편성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당연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4단지에서 이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되면 이용은 상당히 높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당연히 완성이 되면 높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거 세월이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갖다가 지금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국도비 전체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둔다라는 것은 좀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갖다가 관계되는 특히 자유특구에 관계돼서 그에 대해 조금 신속하게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도록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잘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장시간 동안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 예. 그 검토 삭감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디지털도로가 142억이 국도비가 이제 마쳤습니다. 작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42억이 줄었고 우리 금오공대 부지매입비가 41억이 이제 이거는 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다면서
○김상조 위원 그럼 딴 거 사업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딴 데 조금씩 좀, 딴 데보다 조금씩 줄었고 전체 큰 데는 그렇게 줄었는 쪽입니다.
○김상조 위원 187쪽에요,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인데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1억씩.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새로운 어떤 사업부분에서 왔을 때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새정부 들어서면 이제 국책사업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기본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저희도 실행용역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쪽에
○김상조 위원 매년 금액 똑같고 또 학교도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이거는
○김상조 위원 연구 연구소에 줍니까? 어디 줍니까, 그러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 부분은 이제 전문기관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쪽입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상조 위원 용역에 대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연구소나 대학에 계약해서 주는 건데 이 성과물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성과물은 전부 다 그 하고요. 지금까지 이런 용역이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3D, 전자의료기기, 국책사업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 사업을 유치했는 게 이 사업비로 했는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의료로봇 기술지원 사업해서 또 1억이 있잖아,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전자의료기기
○김상조 위원 예, 예. 이제는 신기술 가야 되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산업이 전자 쪽에 로봇사업이 지금 굉장히 한 16개 업체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실제 포항에 이제 로봇연구원이 있는데 구미에 로봇센터를 좀 해 달라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에다가 시비 1억을 보태서 3억씩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이제 전자의료기기하고 시너지를 좀 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사업 장소는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사업은 지금 우리가 장소는 비즈니스지원센터 안에
○김상조 위원 구)금오공대 안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 안에 유치를 하는 쪽으로 기존에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의료로봇 기술지원 한다면 그러면 부족한 거 아니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 어제 그저께 이제 로봇연구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좀 연계된 사업을 가져오라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쪽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 검토로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검토.
○김상조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앞에 건 되었고 뒤에 검토.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183쪽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이거 저도 이걸 짚어봤는데 작년에 보다 1개 사가 추가되었지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2,800 금액이 더 많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 대규모 투자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방금 보니까 연도별로 3개 이상 기업을 유치를 못하는데 왜 또 추가까지 해 가지고, 작년에 5개소 했으면 여기 보니까 지금 2008년, 2009년, 올해 끝나는 거 있고 작년에 유치했는 거는 보니까 하나 지금 2015년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3개거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5개만 해도, 올해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작년에 4개사였던데 작년에 보니까 5개사 해서 한 2,800이 추가가 더 되었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인센티브는 그해에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계속 그래 해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사업이 추진되는 것만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예산은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반납이 되었다가 다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반납은 아닙니다. 반납
○김춘남 위원 아니, 올해 예산 세워 놨다가 지금 아직 덜 쓰셨잖아요? 다 쓰셨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은 이제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야, 실적이 있어야 만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 그 예산이 아직도 지금 추진실적이 없어서 남아있는데 여기서 또 회사를 하나 더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사업계획에서 내년도에 이 만큼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반영을 했는 쪽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남아있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추가할 필요는 있을까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죠, 내년도에 사업을 이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작년에 5개사 해 갖고 작년에 5개사 다 유치를 못하셨네,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유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 하매
○김춘남 위원 그래 유치하면 그래 그게 인센티브 주는 걸 그걸 제가 말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걸 그래 작년에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이게 금액은 추가가 안 돼도 될 것 같은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왜냐 하면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LG디스플레이를 예를 들어 작년에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MOU 하면 이게 당해연도 다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까지 될 수도 있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투자된 것 만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쪽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
○김춘남 위원 그런데 예상을 해서 그렇게 금액을 정하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 계획을 이제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예상했는 대로 못쓰고 계시잖아,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 기업체에서 투자가 그만치 이루어지면 바로 바로 집행이 되는데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검토입니다. 이거 검토고 제가 그거 다음에도 설명, 그리고 187쪽에요. 비즈니스센터 지원센터 청소용역이 작년보다 좀 많이 추가되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춘남 위원 187쪽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그건 실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8월 달까지 청소용역비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작년 8월부터 해서 우리 용역비가 금오공대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정문부분은 금오공대에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다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12월까지 예산이 되다 보니까 1,500만원이 늘었는 쪽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 나머지 4개월 동안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그럼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184쪽에요. 국제협력 활동강화 부분에 국외업무여비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 늘어났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실제 저희들 매번 감사 때 되면 국제교류 부분에 많은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셔가지고 실제 저희들 이제 자매 우호도시하고 교류사업에서 그거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이제 교류부분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스포츠 어떤 교류해 가지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쪽의 사업비로 해서 했는데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갈 때 예산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항공료는 이제 자부담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체재비만 일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체재비만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김정곤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한번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중국에 축구 쪽으로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양 국가간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들도 이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하는 쪽으로 그래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177쪽 기업사랑 한마음 연수 누가 어디로 가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한마음 연수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직원의 어떤 집합교육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LG복지관에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공무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까지 매년 지금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전체 직원이 한목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검토.
○김수민 위원 그리고 185쪽에 청소년 영어경진대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청소년 영어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관내 청소년들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쪽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 때 이제 그래 해 가지고 우수학생들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교육감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확대해 달라고 부모들이 지금 건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는 이 대회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교육사업이면 총무과에서 하거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저희들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어통역 부분이 있고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총무과에서 하기는 좀 저거하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민 위원 통역 뭐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영어 쪽에 이제 저걸 하다 보니까 이제
○김수민 위원 통상과에서 영어를 더 잘하시나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통역원이 저희들 투자통상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출연금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이거는 어디로 출연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출연은 저희들 이제 이게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의료기기사업을 지금 정부 예타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가 이제 2차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국비확보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179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업무추진 이거 800만원입니다. 이거하고 180페이지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5,000만원 그리고 똑같은 부분에서 아까 이제 우리 윤종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 건데 181페이지 여비 해외투자 아주지역, 미주지역 다시 182페이지 아주지역, 미주(유럽)지역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이 하나가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됐어요, 예.
○이수태 위원 이 하나가 없어지면 공무원들 국내외 여비가 같이 없어지잖아,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한 사업이 전부 다 연계되는 쪽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180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업무추진, 1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5,000만원, 181페이지 해외투자(아주지역) 업무추진, 해외투자(미주, 유럽지역) 업무추진 또 2건, 182페이지 민간위탁금 아주지역 해외투자, 미주지역 3,000, 3,500 삭감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제가 설명 좀
○이수태 위원 설명 이때까지 아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아무 실적도 없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의료 하면 계속 독일 나오는데 제가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청소용역비를 지금 1,5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8월 달까지라 했었는데 각 실과 공통사항이라. 연구용역비를 매년 이래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청소하는데,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년에 한번 하든지 돈 200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디 일감 몰아주기 하는가 어디 뭐 이거는 이상한, 연구용역비 이 자체가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예산해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회계법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 과가 다 그래. 여기저기 한두 과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도 연구용역비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다 필요하다 하고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그냥 삭감에 검토 그냥 이런 부분 좀 하지 마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187페이지 과장님, 연구용역비 국가정책사업 연계 작년에 실적이 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 실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왜냐 하면 저희들 이제 우리가 전체 기업하기 좋은 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해 보니까 가장 저거 한 게 인력문제가 크게 저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인력부분 기업체의 기술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전체 설문을 통해 가지고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그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들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는 쪽이고요. 또 일반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매칭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설문을 하는 게 기업체에도 지금 설문을 하고 있고 학교 있죠, 학교 학생들하고 전체로 해 가지고 과연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서 참고하기 위한 그런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학교에서도 맞춤형교육 해 가지고요. 오래 전부터 실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도 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 몰라서 답변이 안 나오는 건 아니예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 인력 풀이고 소기업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 고충이 뭔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종호 위원 당연히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안 그렇, 지금 저희들 대학교에 이제 사장님, 단장들하고 아침에 그때 회의를 했는데요. 단장들조차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하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설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제 설문을 통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기업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기업 자체에서는 제일 큰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창출을 해서 그에 대한 급여문제,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복지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젊은 층에서 봤을 때 아무리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10년 뒤의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기술을 가르치려 해도 실질적으로 그 비전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현재 보이는 거, 내가 급여가 받는 게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10년 뒤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 하면 기술 인력이 지금 우리가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나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뒤에 한번 188페이지 첨단, 제일 위쪽에 첨단 발전전략 세미나 그리고 연구소장 정책세미나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세미나 하는데 무슨 돈 2,0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의료로봇 지원기술 사업 위에 거 뒤에 첨단 발전 세미나 2개에 대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충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들이 보면은 연구소가 있지요, 연구소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소기업에 연구소에도 그렇고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자료는 제가 받았는 게 있어요. 받았는 게 있으니까 더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2개 거는 삭감 요청하고 민간보조 로봇기술 지원사업 이건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로봇 연구원이 지금 포항에 있는 로봇 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이 로봇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로봇연구원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구미에 그 로봇산업에 관련되는 업체가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이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자의료기기산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로봇산업을 매칭 시키기 위해서 도비하고 도비 2억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지원센터 안에 있는 그 사무실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윤종호 위원 로봇기술 쪽이면 어디 포항공대 쪽에 연계를 해 봤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포항공대 안에 한국로봇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을 저희들은 센터를 구미에 센터를 이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미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연계 추진하려 하는 쪽입니다.
○윤종호 위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검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그럼 과장님, 본 위원도 하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김재상 181쪽에 보면 인천국제공항하고 서울지하철에 이게 효과성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작년에 문제 되어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지자체 전체가 이제 이거 홍보를 막 유치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5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러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예, 그래서 서울지하철에 보고 투자유치 할, 뭐 지하철에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하겠나 싶고요. 2개 중에 하나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설치할 때는 구미업체가 설치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게 이제 보면
○위원장 김재상 아니, 서울업체가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자기네들 딱
○위원장 김재상 그럼 구미한테 전혀 이득도 없잖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김재상 예, 2개 중에 하나, 일단 하나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2개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국제친선협회 워크숍 국제마인드 세미나 작년에 내가 이거 삭감했는 건데 올라왔네, 그대로 내가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자, 그대로 삭감.
○전문위원 박희철 몇 페이지죠?
○위원장 김재상 185쪽에.
그리고 189쪽에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전자정보기술원이지요? 모바일융합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거는 기술원의 그 사업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아니, 그래 일단 나는 이것도 좀 궁금하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또 전자의료기기가 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억 정도가 또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 제가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거 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위원장님, 그거 제가 설명 한번 드리면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예,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과학 경제분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5개 담당 직원 22명으로 과학기술, 지식산업육성, 전시컨벤션산업,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 2012년도보다 6억1,039만6,000원 감소된 127억6,521만6,000원으로 국비 24억9,809만3,000원, 도비 4억6,989만1,000원, 시비 97억9,7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주요사업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22억4,50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20억1,400만원, 산학협력 지원강화에 9억5,3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16억3,600만원, 시민경제 생활안정과 보호에 2억4,7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15억5,7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7억7,300만원,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4쪽, 95쪽, 98쪽, 102쪽, 109쪽, 115쪽, 117쪽, 128쪽, 13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하나 당부 하나 드리고 질의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공단의 미래 산업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어 주는 곳 아니면 퇴근을 위한 출근을 하는 곳 이런 기관으로 사실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과의 정보공유는 물론이고 기술개발 등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기술원장님의 투철한 어떤 그런 사명감이 많이 부족했는 것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 많은 질책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개인적인 질책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차량이나 기사나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혼자만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도 모두 보고를 받고 협의 하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획기적인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김정미 위원님의 지적과 전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되고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자정보기술원의 성과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부각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전자정보기술원 내부의 문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불거지면서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되 좀 전자정보기술원이 결국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또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그나마 여러 가지 기술애로 문제라든가 장비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게 좋은 성과가 있는데도 그것이 부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부분에 대해서 부각되다 보니까 마치 전자정보기술원이 이렇게 전자정보기술원 역할을 못한 것처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해서라도 우리 김정미 위원이 지적하시는 부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많이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이기로 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구미코가 380억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죠? 380억이 들어갔는데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연간 수익이 2억여원에 비해서 시 예산이 19억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코가 지금 현재 18억8,300만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은 2011년도는 6억4,2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언론에도 이야기 나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수익금액이 그보다 좀 많습니다. 4억
○김정미 위원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얘기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예. 앞으로 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기획 전시회 이걸 유치를 하고요. 계절별 이벤트 이런 걸 연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다양한 행사 대관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엑스코에 위탁준 게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5년 계약 만료 시에 시 직영전환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지금
○김정미 위원 없다라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직까지는, 예.
○김정미 위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렇습니다. 구미코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새로 자꾸 건물을 짓기보다도 이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198페이지에 보면은 금형기술 고도화사업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여기 융복합 밑에 융복합 금융 플랫폼 구축사업 연구용역 그건 저희들이 이제 국가 전략산업군 다시 말하면 이제 기존에 금형기술과 나노, IT기술 이걸 이제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금형산업의 체제를 이제 강화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금형산업 집적단지 조성이 이제 2009년도 10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금년도 4월 달에 19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삼성전자 카메라사업부가 이제 구미로 이제 이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초정밀 금형 소요가 많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초정밀급 금형 이 핵심기술 개발 없이는 지금 현재 모방 쪽으로만 해서는 크게 발전이 없다 이래서 고부가가치 정밀 금형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시급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필요한 겁니다.
○김정미 위원 용역비 자체가 이제 영수증 없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검은 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이거는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용역을 해야 되니까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항상 이렇게 남기는 그런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남겨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예. 그러죠. 이게 이제 사업비가 한
○김정미 위원 그거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정보기술원 운영비 관련해서 13억5,000인데 이거 어디에 쓰입니까?
(「출연금」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예.
○김정미 위원 12억5,000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융자금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12억5,000입니까, 그거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12억5,000 융자금 하고요.
○김정미 위원 예, 이자하고 융자금 11억, 이자 1억5,000 12억5,000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게 이제 융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12억5,000이고 1억은
○김정미 위원 1억은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1억은 이제 정책연구 기획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게 구미산업정책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지역산업 여건과 정책변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고
○김정미 위원 이 연구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하고요. 여기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방법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상환방법이 분기별로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분기별로 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 시기 교부는 언제 받는데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정미 위원 교부는 언제 하는데요? 3월에 안 합니까, 늦어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교부를요?
○김정미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꺼번에 갚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기별로 이자만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은행에 우리가 저걸 하면서
○김정미 위원 협약을 그래 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협약을 하면서 이제 분기별로 갚는 걸로
○김정미 위원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다 줄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요. 50%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검토해 보신다라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55억을 대구은행에 산업기반기금으로 2007년도 7월 달에 우리가 융자를 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2015년 되면 모든 게 이제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갚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정미 위원 처음부터 협약을 잘못한 거네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글쎄요, 그때 당시는 이게 분기별로 우리 하게 되면
○김정미 위원 이자도 다 갑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유리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래 했다라고 생각 됩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는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민간계상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1억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억에 대해서는 구미산업정책연구팀 이걸 팀 구성을 따로 한다는 건데 이거 해야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김정미 위원 그런데요, 어차피 이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두 어차피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 인원에서 추려서 구성을 해도 충분히 해도 될 일을 따로 이래 예산을 세워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 기능
○김정미 위원 개인적인 판단 하에 이 1억에 대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니, 그 기능하고요.
○김정미 위원 아, 설명은 저 들어봤고요. 저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여기 94쪽에 세입부분 보세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부위원장 이명희 94쪽 세입.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98?
○부위원장 이명희 4쪽.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94쪽.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구미디지털산업관이 그죠, 이거 임대료 무슨 임대료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어디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94쪽에 과학경제과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부대시설 임대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부대시설 임대료 예, 이거는 구미코 안에 우리 시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식당이라든지 카페 그다음 편의점 그다음에 이런 등등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미코에서 임대를 하고 임대하면 이제 임대수입 그 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지금 편의점은 문 닫지 않았습니까? 영업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편의점은 사실 2012년도 올해 7월15일 날 좀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뒀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걸 식당, 편의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전체 금액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구미코에 이번에 왜 이게 19억으로 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구미코에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이거는 이제
○부위원장 이명희 출연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우리가 원래 18억5,000만원을 2010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 인건비, 도소매 물가 이게 이런 게 다 이제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인상요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계약하실 때 그죠, 이거 5년간 계약이라 그랬죠,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계약하실 때 그거 딱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인상부분을 계속 올려주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18억8,300이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작년에 예, 올해 18억8,300이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면 1,700이 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1,700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1,700 늘은 만큼 삭감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니,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인건비라든지 또 관리 운영비 모든 게 지금 현재 이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이명희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을 찾아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러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지금 구미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정말 의회에 이제 감사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이 거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코가 운영을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우리 구미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하나의 전시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는 돈만큼 수입이 들어오면 좋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벡스코나 대구에 있는 엑스코나 전국에 있는 전시산업관이 다 적자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도 이 적자현상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18억을 주면 적어도 60% 정도는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18억을 주면 18억 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외부에 있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좀 이렇게 이제 많은 400억 가량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솔직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적자폭이 다들 60%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려 하면 30~4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그 부분을 5년간 위탁 하면서 60%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본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전자정보기술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미의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기술, 인력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을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아마 그 전자정보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국장님, 정보기술원이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의 업무협조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제를 석박사들이 들어온 인력들이 앉아가지고 과제 따와서 해결해 주고 딱 자기 월급만 딱 가져갈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요. 실제로 개인이 업체에 있는 연구소에 보면요. 특허 발명 건을 갖다 수없이 해서 회사에 이바지를 해요. 그분들 때문에 어째보면 회사가 굴러가걸랑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래 인구 좋은 풀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에 대한 거를 좀 깊이를 해서 이 과제들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우리 구미 새로운 브랜드 트렌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자기들이 와서 자기 밥벌이 할 것 같으면 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고급인력 몇수억을 갖다 놓고 수십억을 갖다놓고 기계 갖다놓고 기계 쓰는 것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있고 그쪽 심지어 거기 여러 가지 사무실도 많이 비어있어서 현수막 붙여놓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내가 벌어 가지고 내 밥벌이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업무로 가서 진짜 전자정보기술원 같은 경우도 실제 여기 연구개발 용역비, 연구개발비 지원 다 되고 이런 것들 그래 되면 하나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인력을 갖다놓고 자기 밥 벌이 자기 생활하는 거 누구든지 편하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목적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강한 질책도 하시고요. 어째보면 또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해 가지고 적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 다시 한번 더 드리겠고요.
과장님, 196페이지 구미과학관 간단한 거지만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하는 데 2,400만원 들어갑니까? 램프 한 개 얼마나 갑니까, 여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빔프로젝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윤종호 위원 램프 쓰는 게 램프를 아, 램프가 아니고 기계를 몇 개 쓰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플라네타리움관에 3D입니다, 이게. 거기에 램프가 12개 그다음에 4D관 영상관에 램프가 4개 총 16개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서 16개인데 한 개에 150만원 가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 16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몇 시간 정도 아니, 몇 시간이 아니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우리가 이게 이제
○윤종호 위원 영상관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한 7시간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습니다. 램프수명이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한 2,000시간 정도 가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선명한 화질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2,500시간 정도 수명이 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면 화질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램프 16개 정도 들어간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윤종호 위원 보통 이제 화질 좋은 건 금액적으로 150만원 이래 가는데 현실적으로 한 2,000시간 이상 쓰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최장 잡아가지고 2,500 하는데 일정시간 지나면 좀 화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램프를 많이 쓰고 계시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구미경제정보지 발간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경제지발간
○윤종호 위원 이거 아까 보니까 많은 것 같으면 컬러프린터 해 가지고 그래 만들었지 싶은데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외 경제동향이라든지 구미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전망해서 이제 우리 관계기관의 이제 실과소라든지 읍면동 유관기관, 기업체 이런 쪽에 이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12년도 디지털 구미경제정보 종합편에 보면 통권13호 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받는 분들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은 별도의 페이지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경우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런 쪽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책에 쓰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요점을 정리를 해서 페이지 분량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런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고 이것을 발간지 같은 거 현실적으로 바쁜 분들은 요새 책 보기가 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정보로 얻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책을 보는 것보다도 항상 스마트폰 있고 얼마 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걸랑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고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걸 당분간 해 보고 또 그걸 다시 한번 필요성
○윤종호 위원 당분간, 지금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금 13호째.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연간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매년 합니다.
○윤종호 위원 매년 하면 지금 십 몇 년 했으면 장단점을 아실 건데 또 더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한번 여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봐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일단 올해는 이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요.
○윤종호 위원 예산 올려놔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업소당에 이제 한 31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티슈라든지 또 뭐 주방세제, 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게 뭡니까, 착한가게 해 가지고 간판도 달아주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간판은 안 달고 거기 이제 우리가
(박세범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거 있는데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담당 직원
○지역경제담당 주성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착한가게 업소에는요, 저희들이 지금 표찰 하고 간판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티슈라든지 쌀 주로 이제 쓰레기봉투 이런 걸로 지금 지원을 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보상차원에서 지금 해 주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물가 주로 보통 이제 가격 쪽의 관계에 연계를 많이 두시죠?
○지역경제담당 주성영 가격이 이제 60%, 친절도 20% 이래 놓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점수를 매겨 그래 합니다.
○윤종호 위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발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제일 큰 게 이제 친절, 음식 같으면 맛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음식도 정확히 발굴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됐고요.
195페이지에 영상프로그램을 4D 영상프로그램을 이거는 1년치 임차를 매년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4D 영상관 이거는 예, 1년입니다. 1년입니다.
○윤종호 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다릅니다.
○윤종호 위원 1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돌려줘야지 이제 새로 보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지 장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을 하면 그걸 찾는 사람들이
○윤종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맞는, 맞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비 택이네요, 그죠? 개발해서 주는 택이네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그걸 합니다. 사용 임대를 합니다, 임대.
○윤종호 위원 예, 임대를 하는데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상프로그램 임차해 놨는데 여기서 좀 볼거리가 실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다양하게 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거는 뭐 검토나 그런 거 아니지요?
○윤종호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197쪽에 늘상 해 오던 일입니다마는 우리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여기는 금오공대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금오공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정곤 위원 밑에 그러면 지식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것도 금오공대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식 어디 밑에 말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지식센터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이건 상공회의소에
○김정곤 위원 상공회의소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김정곤 위원 어떻게 우리 지역에는 특별하게 딴 데 의뢰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구미상공회의소에 특허청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구미지식재산센터를 협약을 해 놨습니다, 안에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김정곤 위원 여기 위에 금오공대 쪽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금오공대는 이제 학교에 자체 쪽으로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정곤 위원 자, 아까 물가안정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작년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도비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김정곤 위원 업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제 업소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뭐 비슷한데요. 계속 이래 앞으로 그걸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착한가게 업소를 많이 권장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업소를 늘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대신에 그전의 업소하고 똑같이 그 수를 제한하지 마시고 차라리 금액은 똑같이 형평성을 주되 착한가게 업소를 업소지정을 늘리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마는 이제 도에서
(주성영 지역경제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말씀하시죠.
○지역경제담당 주성영 예,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 갖고 2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점차 늘어나는 걸로 그걸 전반기, 하반기 이래 해 갖고 실태조사를 해 갖고 지금 늘어나는 걸로
○김정곤 위원 증가된 금액은 그러면 업소가 지정업소가 늘어나는
○지역경제담당 주성영 예, 늘어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보니까 해당 가구수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가스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LPG 호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가스 취급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67가구인가 되었는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이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대응예산을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걸 자꾸 늘려가는 그런
○김정곤 위원 그래서 가구수가 늘어났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차상위 계층까지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다는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자꾸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제 몇 년 하면 다 끝이 안 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할 걸로 봅니다. 예,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196쪽에 구미과학관 위탁 운영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다 이래 주고 이거 위탁 몇 년 하셨어요? 계약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196 말합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구미과학관 위탁 운영 몇 년 하셨어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2011년도 우리가 3월1일 날부터 했습니다. 3년간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왜 여기 또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운영했으면 그 금액대로 3년을 그대로 하셔야지. 여기 증감액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여기에도 이제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제세공과금
○김춘남 위원 아니, 앞에 다 일반운영비하고 다 있는데 계약을 해 놓고 돈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계약을 해 놓고 이거 300만원 굳이, 이거 추가금액 삭감.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이 짚었는데 전자정보기술원 작년에 도에서 지원 2억 받았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올해는 지금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질타한 이유가 다 있네요. 왜 못 받은 이유가 뭔데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못받은 거는 이제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이사장이 도에서 직접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 대부분이고 시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는 데가
○김춘남 위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 도비 2억을 받았는데 못 받고 다시 어떤 식으로든 또 우리 시비가 1억이 추가되었으니까 추가된 부분 저도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1억 삭감.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예, 가셔도 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나중에 더 담당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세요.
(회의장 정리 중)
예, 이어서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노동복지 행정에 성원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 2013년도 예산은 111억5,9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111억4,600만원 대비 약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사행정 정책연구에 5억7,700만원, 고용지원 업무에 51억1,000만원, 일자리창출 업무에 43억7,300만원, 외국인복지 업무에 1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노동복지 증진에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5쪽, 98쪽, 99쪽, 100쪽, 117쪽, 118쪽, 130쪽, 137쪽, 138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및 교육훈련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근로자의 날 행사, 지역 미노조 기업 모범사원 워크숍, 지역인사ㆍ노무관리자 워크숍, 노사산별연맹 세미나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금오산올레길 건강걷기대회, 노사민정 관계자 전문성 제고, 노사민정 상생협력 리더십교육 전체 일괄 검토 요청바랍니다.
그리고요, 226쪽에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 이것도 지금 거의 10%가 매년 증가되었는데 이래 가면 앞으로 이것도 문제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 요청바라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근로자문화센터 비상계단 커튼월부터 해서 캐노피, 배수로 전체 이거 시설부대비까지 해서요, 전체 일괄 검토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설명 안 드려도
○박교상 위원 예, 설명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설명 나중에.
○박교상 위원 설명 이거 해 보셨자 이거 1년도 얼마 되도 안 해서 벌써부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방만해서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방금 일괄 검토 있긴 했었는데 210쪽에 이름 바꾸어서 올린 거 이실직고 한번 해 보십시오.
○박교상 위원 1,000만원짜리.
○김수민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바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일 밑에 중간에 노사민정 관계자 전문성 제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전에 보면 노사민정 관계인데 해외연수가 포함되고 이런 게 되는데 이거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명칭을
○김수민 위원 이름을 왜 바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해외연수 하니까 말 대로
○김수민 위원 그러면 다 뭉쳐갖고 전문성 제고 이렇게 하지요. 금오산올레길 전문성 제고, 노사산별연맹 전문성 제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런데 이거 해외연수 가는 것도 되지만 해외연수 안 가고 타 관내에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 위에 보면 노사산별연맹 5개 단체 이거는 체육대회 아닌가요, 원래? 세미나로 바꿉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체육대회도 일부 자기들이 모여서 워크숍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서로 토의하고 이런, 연맹별로 금속노조, 섬유 또 공공노조
○김수민 위원 그 연맹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체육대회 아니고 세미나로 바꾼다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우리가 저희들이 단합대회 편성해서 워크숍도 하면서 회원들이 자기들이 서로 업무도 연찬하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모여서 결의대회도, 친절봉사 결의대회도 하고 올해는 체육대회
○김수민 위원 그게 세미나입니까?
○박교상 위원 체육대회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택시는 그렇고 나머지 산별노조 금속노조라든지 전부 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워크숍 하면서 서로 회의도 하고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간단하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위원님이 예산 심사하시면서 근로자를 위한 예산 부분에서 좀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미에 근로자 숫자가 금년도 말쯤 되면 10만명이 되는데 10만명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고 좀 도와주시되 다만 예산 집행하는 측면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번에 금년도부터 활성화되는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예산 집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할 테니까 이 근로자를 위한 예산은 많은 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예산 내역 10만명 노동자 중에 한 명 안 걸리는 예산 없고요. 노사민정협의회 별로 기대 안 겁니다. 일단 아까 일괄 검토하셨는데 이름 바꾼 건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제가 말씀
○위원장 김재상 노사민정 관계자 전문성 제고 삭감.
○김수민 위원 아,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5월1일 날입니다.
○김수민 위원 5월1일 날 이 행사를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5월1일 날인데 이게 이제 평일 되고 일요일 되고 이래 되면 올해는 5월3일 날 했습니다. 했고 근로자를 기념해서 단합대회 개최 자기들이 행사하는 그런 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동료 위원이 해 놓은 데서 저거 한번 하겠습니다.
구미가 42만 도시에 근로자도시입니다. 근로자도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검토하는 건 저도 찬성의견 받아들이는데 한번 생각해서 노사산별연맹 작년에 깎였는 게 법인택시들 그 산별노조 친절봉사 하면서 체육대회 했는 건데 그게 삭감이 되었었어요. 삭감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나 삭감 했는 내용을 동료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가지고 구미가 그래도 하기나 말기나 산업도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다 같이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동료 위원하고 저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설명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구미가 노사민정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아까 택시산별노조 하는 건 섬유, 구미택시연합, 금속연맹, 화학연맹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 택시연맹에는 보면은 구미택시하고 성광택시가 민노총이 2개 있습니다. 2개 사에 17명 회원이 있고 나머지 회원은 오성택시는 산별노조에 한노총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박교상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를 근로자예산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예산이 보시면 4억6,000만원 안 됩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근로자의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원한다고 너무 삭감하시는 거는 저희 상황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근로자가 예산이 지원을 많이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말씀 충분히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이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문성 제고하는 거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히 서로 이해와 설득을 대화를 해야 되지 이 예산심의 자리에서 과장님이 언성이 조금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언성이 아니고 제가
○박교상 위원 그러면 삭감 들어갑니다, 전체로.
○위원장 김재상 조금 침착하세요. 침착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계속 질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동료 위원들 하신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존중하고요. 저도 작년께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노동복지과를 없애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뭔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노동자 10만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근로자들이 결국은 가족들에게 보면 10만 같으면 곱하기 3을 해도 30만이고 42만 중에서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째보면 우리가 월급 타 먹는 것도 노동자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작년에 보니까 6억4,000, 6억6,000 정도 되어 가지고 올해 4억4,000 정도 30% 정도가 DC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명나는 어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분이 솔직히 신명이 나야 돼요. 그러면 아예 노동이라 하는 말도 쓰지 말고요. 그런 말을 여기 표기를 하지 마세요, 아예.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돈 몇 푼 해 가지고 노동자니 뭔 자리, 뭔 자리 해 가지고 딴 사람이 봤을 때 여기도 보니까 한노총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네요. 한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이래 봤을 때 결코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일간에 노사 재단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던데 노동자만 아니고 노사민정이에요. 그렇다 보면 집에서 한 가족이 벌어온, 한 명이 벌어온 돈으로 네 가족이 먹고 사는 데, 다섯 가족이 먹고 사는 데도 있고 결국은 뭔가 하면 다 어째보면 우리가 어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걸 먹고 살고 있고 시가 굴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왜 나는 노동복지과가 있는지를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그래 100억이 넘는 중에서 지금 얼마 되지요, 원래? 100억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 111억 중에서
○윤종호 위원 111억 중에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 근로자 하는 건 4억6,0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하고요.
○윤종호 위원 예,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약한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금액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좀 이해를 잘 돋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 몫이고 과장님 몫이에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돈을 금액을 내가 얼마다 하는 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해와 납득이 갈 만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리고요. 실은 외국인 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과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실은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9억8,000에서 올해 11억3,000 정도 되네요, 그죠? 아, 작년 11억3,000, 아, 조금 내렸네 그죠? 작년에 11억에서 비슷 비슷하네요. 11억3,000에서 11억인데 오히려 이쪽에도 보니까 이제 중복을 해야 되는 예산이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229페이지 외국인 한마당 체육행사 그리고 외국인 근로 위안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 이런 것들은요, 제가 봤을 때 함께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문화체험도 하고 한마당 체육행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우리 와서 타국에 와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2개를 검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다문화 음식문화축제 231페이지 제가 이거 현장에 직접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가니까 행사의 주최자가 하시는 이야기가 속된 말로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 무대장치 설치하고 뭐하고 하니까 음식값은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짜증을 내는 목소리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짜증내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다문화축제도 음식문화축제도 내가 같이 이렇게 근로자가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음식문화축제도 같이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것도 같이 검토사항으로 세 가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예, 검토 질의를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거 한번 노동복지과에 저거 하나 물을게요. 다문화가 많은데 지금 우리 다문화 말고 외국인 근로자들 요새 저녁에 패싸움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중국계, 베트남계 해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상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끼리 그런 건 가끔은
○김상조 위원 중국도 이렇게 조선족 또 중국계 이래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중국 쪽 출신들은 전자계통에 좀 많고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는 섬유 쪽에 좀 많고 많은데 저녁에 어떨 때 보면 베트남 이런 쪽이 이제 다르잖아요. 몇 년 하다가 이렇게 다 자국들 해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있는데 이래 보면 피해사례는 좀 안 올라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피해사례는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극히 그분들도 피해가 당하면 극히 소문을 안 내고 가는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도 각별히 찾아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진짜 이것도 비밀리에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예. 실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 노박 먹고 마시고 축제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분들 또 그분들 나름대로 소외계층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요새 프레스에 손 절단되고 이런 분들은 그분들 한을 품고 자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한번 다문화에서 좀 포함을 시켜서 비밀리에 시켜서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구미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마인드를 바꾸어서 자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 외국인 근로자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우면 저희들이 50만원 지원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는,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동네행사하고 나면 축제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먹을 게 있어서 갔는데 이제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먹는 거는 어디든지 가면 다 있어요. 정말로 그분들이 약간 해서 그 나라 문화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는 이런 것도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피해대상자는 극히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적더라고. 이걸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분들 피해보면 한을 품고 자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상조 위원 그분들을 명예를 회복시켜서 자국으로 보내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저는 축제하다가 그냥 하루 웃고 즐기고 이거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격증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짜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외국인 근로자 축제라든지 여기 또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한글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새로 검토해서 앞으로 잘
○김상조 위원 한 명이 잘못 그 나라에 가서 소문을 퍼뜨리면 1,000만명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뭐 검토사항은 없고?
○김상조 위원 그건 없어요. 이건 없어서.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검토 삭감 분명히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219쪽 사회적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 성과가 뭐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성과가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기업이 지금 14개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기업이 7개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성과 이건 근로자 산출, 인력을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김정곤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사업이 계속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실제 열악하니까 좀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단체가 지원단체가 작년에 9개 단체에서 지금 15개 단체로 늘어났네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지금 현재 14개 있는데 내년에 이제 1개 더 늘어날 예상으로 도에서 국도비
○김정곤 위원 작년에 보니까 전년도는 보니까 9개 단체던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보조단체 사회적기업 현재 전체는 지금 14개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김정곤 위원 자, 그리고 작년에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지금 우리 지자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데도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노동부 사회적기업 하다가 지자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일단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윤종호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아까 말씀하셨나요? 외국인 근로자 전통문화체험.
228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거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하고 밑에 관내 외국인 유학 대학생 한국문화탐방하고 똑같은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거는 위에는 임차료를 외국인 관내에 문화탐방 할 때 위에 있는 거는 차 임차하는 데 2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밑에는 유학생이 탐방할 때 경비를 보상금으로
○김정곤 위원 인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인원.
○김정곤 위원 그런데 차가 왜 줄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차가 2대인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작년에 4대 되어 있던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작년에 이거 했는 게 이게 또 다문화 행사 어울림마당 해 가지고 뒤페이지 230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여성 어울림 마당에 여기 하는데 그 행사에 가는데 여기 또 2대 그래서
○김정곤 위원 아, 그럼 배분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똑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2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요,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교육 작년에는 보니까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올해 금년에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똑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꼭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하실 분 없습니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문화센터 경영성과 연구용역, 성과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이거는 이제 문화센터가 이제 개관했는 지가 1년이 지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경영했는 평가를 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윤종호 위원 평가라고 하는 게 잘 되고 잘못 된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와 같이 그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되고 있는지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운영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 참고도 하고 이분들도 나중에 이제 시설공단
○윤종호 위원 아니, 용역비를, 이게 용역비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윤종호 위원 그러면 왜 용역비를 900만원씩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되었는 거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든지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고요. 잘 되고 못되고는 그에 드는 수강생들이 제가 제일 많이, 수강생 제가 알기로 한 5,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설문지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긴히 이 돈을 써가지고 이런 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이제 근로자문화센터는 현재 수강생들 하면 운영이 잘 된다는 그런 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윤종호 위원 필요한 거를 설문지를 돌리든지 그걸 갖다가 이름 설문지를 하게 되면 자기 이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거 충분히 만들어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실적인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면이 잘못되었는 거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됐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해 과감히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실제는 그래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윤종호 위원 이거 불필요한 용역비를 갖다가 9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예산 투입했는 데서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체적으로 성과 보고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해야 됩니다. 경영평가 해서
○윤종호 위원 이거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돈 단돈 1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돈 이거 큰 이런 돈을 들여서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행정기관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게
○윤종호 위원 기준도 없다면서요? 지금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기준이 없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는 외부에서 안 믿습니다.
○윤종호 위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외부에서 안 믿으니까 성과에 대한 용역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윤종호 위원 용역비 삭감.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하는 건데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예, 나중에 또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물론 시의원님 공부를 충분히 했겠지만 무조건 전체적으로 삭, 삭 이럴 것 같으면 한 권 전체를 삭감을 하든지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죠? 그래서 조금의 과장님의 답변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길게는 그렇지만. 그래 할 것 같으면 전체 한 권을 삭감을 다 하든지 검토를 해 놔놓고 나중에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융통성을 위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줘서 그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235쪽에 민간위탁금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 하면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이걸 왜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 이거 말씀입니까?
○김춘남 위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왜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하는 게 뭔가 하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 위원 밑에 보니까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참 노동복지과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이게 뭔가 하면
○김춘남 위원 제가 이거 검토하고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최고 장인을 금년에 2명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도 장인 뽑아놓고 또
○김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이거 노동복지과에서 왜 하냐고요.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중소기업에 이제 인력지원 한다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넣어 놔서 그렇지 사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기술인력을 갖다가
○김춘남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시든지 이거
○노동복지과장 정광배 기술을 인력을 갖다가 이제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검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보니까 그래 항목 같은 것도 목 같은 것도 정리할 적에 전년과 동일하게 해 주고 이래 목이 보니까 금오,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목이 분명히 우리가 알게끔 되어 있는데 밑에 항에는 보면 근로자 임대아파트 해 가지고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래 좀 이래 사람이 우리가 위원들이 봐도 동일성 있게 좀 해 주고 작년 거 같으면 올해 하고 연속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래 은폐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도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게 살펴 주시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254억6,697만9,000원, 특별회계 59만500원으로 금년도 310억7,626만원보다 2억9,571만9,000원이 증액된 313억7,19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약 29억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로는 주행세 환급금 14억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 공항버스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1억원, 택시정보화사업 7억9,0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26억2,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원에 11억4,000만원, 첨단교통체제 환경구축에 13억6,000만원, 차선도색 4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2억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8쪽, 138쪽,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31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교통과장님, 24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전년도 3억9,100만원에서 내년도 5억600만원 너무 많이 올랐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이거는요. 옆에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5억600만원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올해 추경 편성된 예산이 내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증감됐는 게 없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너무 증감됐는 것 같아서 한 20, 물가도 이만큼 안 오르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인원이 1명이 증원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 작년보다요?
○김정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원래 일인당 소요액이 3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아마 이거를 300으로 하고 인원을 6명으로 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사업계획으로는 380에 5명으로
○김정곤 위원 5명입니까? 계장님,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김용학 예.
○김정곤 위원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 부기상 그렇게 편성할 때도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작년에도 보니까 장 1,500만원 똑같던데.
○예산담당 김용학 이게 금액에 따라서 안 맞을 때는 올려서 나중에 실제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실제 할 때는 사실대로 그렇게 예, 저희들 업무계획상으로는 5명으로 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5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아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벽지노선 이거 240쪽요. 크게 안 늘었는 게 아니고 늘었는 게 맞던데 제가 작년, 재작년 3년을 보니까 조금씩 늘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 예. 이거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김상조 위원님이 질문해서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이거는 벽지노선은 이제 2000,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에 대면 노선수가 좀 늘었습니다. 2011년 같으면
○김춘남 위원 도로, 벽지노선 도로 줄어야지 왜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도에서 지정한 도 벽지노선이 5개가 있고요. 시에서 지정된 노선이 13개가 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전에 제가 문제가 있어 해마다 이거 제가 예산 때 짚었었는데 이게 개선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미버스나 이런 버스회사에 제가 좀 개선을 요구하면서 확인서까지 받고 그랬는데 꾸준히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는 건 전혀 개선을 안 했다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이거는 이제 주로
○김춘남 위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길어지니까 이거 검토해 놓고 제가 이거 자료를 제가 작년에도 받아봤고 재작년에 받아봤는데 합해서 제가 한번 다시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자료 드리고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이거 전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이거 민간보조사업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이거 확정된 겁니까? 정확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이거는 내년도 이제 해야 될 사업인데요. 화물차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하고 이거는 내년도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확실히 확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보조사업도 결정된 사업이고
○김춘남 위원 그 밑에는요? 그 밑에도 설명, 이게 작년에 166대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난번
○김춘남 위원 총 몇 대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총 우리 택시가 1,340몇 대가 되는데요.
○김춘남 위원 향후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때 1억6,000만원 이월사업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5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거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1억6,000만원 이월시킨다고 전에 감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포함하면
○김춘남 위원 갭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래 하면 내년에 500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뒤에 741쪽에 특별회계에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원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외 1개소 이래 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개인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개인 건데 저희들이 왜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이제 이거하고 그다음에 ‘외 1개소’라 하는 건 선산터미널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승객수도 많아서 이제 스스로도 제대로 되었는데
○김춘남 위원 이거 개인 거면 거기 수입을 개인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이 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수익금이 그 관리비용이 이제 충당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라서
○김춘남 위원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도비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한 개 더 할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41쪽 공항버스 결손지원 전년도하고 예산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결손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공항버스는 이거 이제 대구공항의 이제 리무진버스인데요. 이게 이제 1억4,000만원을 매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항버스 이제 이거는 얼마 정도 승객이 이용하는지 수익금이 얼마 나는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 공항버스는 지원이 훨씬 못 미칩니다. 이게 연간 공항버스는 약 4억7,000 정도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 못주고 1억4,000밖에는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 수익조사 하신다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김수민 위원 그 내용하고 결손내역 좀 제출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저희들 조사해서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예.
○김수민 위원 242쪽에 저상버스 구입지원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6대 추경 때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6대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이제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해 주는 그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대당 9,000만원 도비 지원하고 1억8,000만원인데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으로 해서
○김수민 위원 그 저상버스가 만들어졌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 공영버스 말씀입니까?
○김수민 위원 저상버스. 242쪽에 교통약자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제일 위에 있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말씀이잖아요?
○김수민 위원 예, 지난번에 6대 추경 예산 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김수민 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6대 지금 다니고 있나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건 내년도 들어옵니다.
○김수민 위원 내년도에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 1대도, 이래 있는데 이거 1대는 왜 또 더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이거는 이제 일반버스가 아니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인데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국도비 이제 지원되어서 경상북도에 지난번 때 누가 어느 시의원님께서 교통약자하고 장애인 교통편의가 이제 경북이 되게 취약하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경북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게 보급이 다른 시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수민 위원 아, 그거 알고 있는데요. 6대하고 또 1대, 6대하고 이번에 또 1대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 먼젓번에 교통약자 그 버스가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저상버스 6대 아닌가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건 일반저상버스고요. 이거는 교통약자
○김수민 위원 아니, 일반저상버스랑 교통약자저상버스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하십시오, 계장님.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교통행정과 관리계장 이재근입니다.
저상버스 6대는 CNG 버스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행 중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아닙니다. 구입예정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추가로 설명을
○김수민 위원 내용은 같은 거지요?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김수민 위원 내용은 이거 1대 이거랑 같은 거지요?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같은 겁니다. 아니요, 올해 이제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거는.
○김수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저상버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저상버스 예, 예.
○김수민 위원 저상버스 자체 그냥 낮게 해서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냥 타면 되는 건데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예.
○김수민 위원 6대, 1대 이렇게, 왜 1대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혹시 이번에 시내버스 폐차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 연도에?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폐차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아닙니다가 아니라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폐차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하면 버스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이제 폐차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상버스를
○김수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차를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할 때 저상버스로 구입을 해라, 이 간단한 얘기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예단을 갖고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적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 1대씩 이렇게 늘려도 될지 좀 예, 그렇고요.
그리고 예산안 조금 별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총량제 용역조사 아직 안 되었지요? 멈춰있는 상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택시 총량제 조사는 2010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조석희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2009년도 말이가?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2010년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2010년 말에 작년도에 총량제 조사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총량제 조사했는 결과를 가지고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확정을 지었는 결과 다른 시군에는 뭐 200대, 100몇대 이렇게 감차가 있었는데 우리 구미시는 5년간 35대를 감차하라는 방침을 확정을 해서 우리 시에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단서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구미시의 사정이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은 뭐라 하노, 총량제 조사를 신청해서 하라 이런 어떤 지침 공문이 내려 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새로 작은 예산을 들여서 총량제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토해양부에 이제 올리니까 도에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올리니까 이게 총량제가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총량제 조사 사유에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 이제 내려 와가지고 총량제 조사결과는 이제 그대로 35대 확정되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재산정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재산정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도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재산정 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확정된 감차계획은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재산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 5년 전에 중간 중간에 재산정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그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택시에다가 계속 우리가 재산정을 할 수도 없고 2014년까지 어쩔 수 없이 35대를 감차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증차해 주시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했다는데 한번도 안 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시장님하고 면담을 수시로도 하고 왜 한번도 안 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김수민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요구하시는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하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예.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몇 차례 했습니다.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그때 택시 총량제와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보충설명 한번 찾아뵙고
○김수민 위원 예,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김수민 위원 덧붙여서 택시 총량제는 저는 택시 출신이고 또 법인하고 개인하고 또 상반되는데 아마 이제 저도 감차가 전번에 총량제 조사를 해서 35대 많다고 감차가 나오는데 저도 뭐 법인에 노조 쪽 위원장도 만나보고 또 아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개인도 또 아시는 분 이게 너무 상반돼요.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가 정확한 답변도 없고 이번에 이게 저도 또 그리고 음주해서 면허취소 되었는 분이 또 35대가 돼요. 이 부분을 구미개인택시 지부하고 4개사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면담을 잘 이끌어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구기준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구미가 총 법인하고 1,735대가 되는데 인구가 245명당 1대가 되더라고요. 이백사십몇명 되는데 이것도 기준도 없고 또 쉽게 말하면 도심에 밀집지역에 이것도 기준이 없고 구미는 또 도농복합도시인데 여기에 맞게 이걸 교통행정과장님이 국토해양부에 적절하게 물어가지고 딱 명확한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야지 우리도 답하기 좋고 뭐 인구기준이면 인구기준, 면적기준이면 면적기준 쉽게 말하면 몇 헥타에 인구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답을 애매모호하더라고. 또 총량제를 조사를 한다 해서 결국은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데 또 서로 이렇게 상반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 쪽에는 또 이렇게 하고 한 쪽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답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거기에 좀 잘못되어서 날아가신 부분을 그 부분은 유권해석을 잘해서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을 기준을 줘 봐요. 우리도 답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딴 거 하나 물을게요.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특별회계하고 다 훑어봤는데 전번에 한번 했는데 우리 구미시 출퇴근 노선 때 쉽게 말하면 울산광역시가 보면 출퇴근 노선 때 가변차선을 만듭니다. 출근할 때는 좀 차선을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차선 3개 하다가 예, 예.
○김상조 위원 확보를 해서 구미가 보면 6차선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6차선도로가 많이 없어요. 4차선도로가 주가 많아서 이거는 힘든데 거기 용역비는 안 세워 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도로 가변차선 운영말씀인데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거는
(조석희 교통행정과장, 집행부석을 봄)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용역비가 안 세워 놨으니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저희들 소관 맞나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세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구미가 제가 하잖아요. 형곡에서 순천향병원까지 또 봉곡에서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신평시장 사거리 아니면 세무서 사거리까지가 이게 딱 정체가 돼요. 그거만 하나 좀, 안 그러면 또 옥계에서 인동사거리까지 이거를 한번 어디 조사를 하든지 해서 용역비를 좀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참 예산인데 지금.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단말기 있잖아요? 그 방향이 낮에 이래 보면 햇빛이 쫙 비칩니다. 그러면 단말기 안 보여요, 글씨가.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거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리고 방향이 버스가 노선의 반대방향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걸 버스 오는 방향으로 좀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저도 저희들 과의 일을 갖다 하니까 좀 안 된 얘기인데 동에 있을 때 이게 눈에 보였었습니다. 햇빛방향으로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버스 오는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다든지 시민이 편하고 명확히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저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이 몇 개씩 내년에 예산이 잡혔는데 대기할 때 보면 공간 좀 넓은 데는 공간 넓은 데는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요새 녹지공간에 시설 많이 해 놓잖아요.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안 무료하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횡단보도 쪽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장미아파트 버스승강장 그런 데는 시설 녹지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 간단한 운동기구를 하면 운동하면서 기다리고 단말기 볼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택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법인하시는 분 한 십몇 년 하면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고 또 개인택시들은 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법이 아직도 뭐 다 있기 때문에 구미시만 그래도 국토해양부에 지원해서 인구기준 해서 헥타 기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하면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면 감차를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 몇 명당 증차를 하고 이거를 한번 명확하게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 봐요. 그래야지 그러면 용역 안 해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이거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 이제 기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국토부에 관련규정하고 맞추어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질의서를 만들 때 또 택시 노조대표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의사를 백분 존중해 넣어서 그걸 질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인구증가, 5공단, KTX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기업의 증가, 근로자의 증가 이런 것들을 모든 사항들을 넣어서 질의서를 만들어서 이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 음주운전 취소된 33대 분에 대해서 이걸 살려줄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놨고요. 그 답변내용을 택시 그 노조회사에다가 알려 드리고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공동으로 문안서를 만들고 했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좀 하시고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국장님이 답변 중에 2014년까지 사정이 참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총괄적으로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구증가는 그러면 얼마 늘면 중소도시 되느냐, 도농복합도시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안을 안 해 놨어요. 인구 몇 명당 얼마라든지 이래 놔버리면 국토부에 안 해도 되는데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거는 그러한 증차 재산정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전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재산정이나 재조사는 국토부 승인 없이는 못해요. 해도 심의를 못 받고 그래서 그거를 승인요건이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묻고 그 질문서를 택시하시는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그 답을 받았는데 그걸 받았으면 그걸 놓고 또 다른 방향들을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받아들이시려고 하니까 좀 저희들도 성의를 가지고 더 설득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하튼 대화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풀도록 하이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관계로 우석도 부동산행정계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 부동산행정계장 우석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관리과는 2013년도 세입예산은 3억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8,600만원이 증가된 7억6,257만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부동산관리과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1, 112, 113,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많이 불편하신가요?
○부동산행정담당 우석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빨리 좀 좋아져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질문 없다는 제스처를 함)
아, 질문이 없다고?
(웃음소리)
혼자 질문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전체 대표로.
○위원장 김재상 대표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부동산관리과 사업도 하나도 없는데요, 뭐.
○위원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로써 자동차등록,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3개 계에 직원은 20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예산은 12억5,35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2013년도 과태료 정리업무 강화를 위한 체납고지서 추가 발송분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증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7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여기 사업도 없는데요, 뭐.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김상조 위원 없어요, 사업비가 없어요.
○위원장 김재상 손을 들어가지고.
됐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우리 사업소는 지금 예산에서 7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김상조 위원 신규사업 이런 게 없어요.
○위원장 김재상 차 같은 건 우리 민원인들 접대 잘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6,000만원이 증가한 총 448억6,1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6억4,100만원이 증가한 9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4억8,200만원이 증가한 387억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65억3,3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3억4,200만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3억2,7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7억7,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7,800만원이 증가한 61억3,5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6억4,100만원이 증가한 9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억6,000만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에 12억2,000만원, 낙동강 물 주간 행사에 6억원, 오염토구 여과형 처리시설 설치가 8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8억1,4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억8,8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 2013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은 금년 대비 55억원이 증가한 3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쓰레기 운반ㆍ수집 대행비 53억4,200만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3억2,7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65억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비 8억원, 쓰레기봉투 제작 7억7,000만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5억6,000만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이전 신축비 5억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4억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밝고 깨끗한 시가지 이미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성된 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주민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영기획안 33쪽에서 36쪽까지 있으며 예산은 71쪽과 7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07쪽, 113쪽, 115쪽, 122쪽, 152쪽이고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먼저.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261페이지 대형폐기물 적치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형폐기물 적치 예, 이 부분은 다소 좀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당초에는 소각시설에 반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3년간 저희들이 모아놨던 베일들 그동안 쓰레기를 병행처리 하다 보니까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금년부터 위탁처리를 하는데 사실상 노천에 야적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 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말하자면 구축시설을, 지붕을 씌우는 구축시설을 구비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노천에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장롱이나 지금 현재는 장롱이나 소파 같은 거 나오면 파쇄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붕이 없이 그냥 비를 그대로 다 맞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붕을 씌우겠다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애초부터 그래 하시지 왜 3년 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뭐 당초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상상 외로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지붕을 좀 씌우고자 합니다.
○김정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2억6,300에 대한 이 금액을 그 사이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앞장에 25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이전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송정동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옆에 저희들이 재활용 판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그다음에 헌 옷류 이래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에서 이제 송정동에서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방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경찰서 옆에 있는 거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현재 송정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김정미 위원 더 좁은 데로 오려고 그래요? 왜 거리가 멉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현재 부지가 270평(891㎡)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좀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땅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용도는
○김정미 위원 재활용 판매센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들어갈 수 있는 용도입니다. 소유는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정미 위원 그럼 이전할 수 있는 위치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위치는 지금 확정은 못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송정동에, 송정동 23-2번지에 지금 옮기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새로운 예산 투자를 이렇게 해서 이전 신축하는 데 5억 이렇게 들이는데 아니면 굳이 이제 해야 할 무슨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소방파출소가 송정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빅딜로 이래 서로 바꿀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전 신축을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센터는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했을 때 송정동사무소 입구가 소방파출소가 소재함으로 해서 상당히 비좁고 또 특히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관계라든지 출입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미 위원 사업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김정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소방파출소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그쪽 쪽으로다가,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소방업무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쪽 쪽보다는 공무원아파트하고 이 사이에 주택 쪽에 대지를 얼마 사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직 되도 안 했는데 옮긴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건 좀 더 알아보시고요.
257쪽에요. 민간위탁금 우리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대행해 가지고 기존 3사하고 올해 대형폐기물 해 가지고 생긴 거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실제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조례를 저거 하면서 내년부터 1년간 유예를 해서 몇%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해서 시 직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영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요. 미래환경하고 구미환경, 공단환경 이 3개 업체는요. 지금까지 월 대행비가 1억3,800에서 1억4,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사원 수가 24명, 25명. 26명 이래 되는데 늘푸른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3대입니다마는 사실 대형폐기물을 하다 보니 12명이 지금 붙어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알고 계시죠? 당연하게 이게 용역결과로는 2.75명인가 이래 나오셨다 그러는데 사실 그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지금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 하는 데도 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네 사람씩 붙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금 대당 예, 4명씩 붙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4명씩 붙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3대 같으면 12명인데 제가 월 평균 지급액을 봤을 때는요. 거의 240만원에서 260만원, 230만원 해서 기존 3사는 월급이 거의 한 250만원 정도로 나가는 책정되어 있고 새로 나온 신규업체 여기 가면 15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다 해서 만약에 260, 기존 3사의 임금에 맞춘다고 해 놓으면요, 이건 적자 그냥 인건비만 해도 완전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늘푸른환경에 여기 할 때 대행하면서 여기 맞출 수 있다, 앞으로 이래 줄이겠다 이래 나왔었는데 기존 3사도 맞출 수 있나?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도저히 맞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또 그저께인가 모 언론 쪽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모 시군에 사실은 인원만 책정을 해 놓고 용역만 하고 사실은 사람 수를 줄여서 친인척 대놓고 인건비만 빼먹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봤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희 시에는 그런 게 없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뒤에는 소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일 뿐이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인적사항을 종업원들의 인적사항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도비로 이래 나가고 하는데 쓰레기 감량 재활용, 자원재활용 이것도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259쪽에요.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23억이나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제 내년도 원가를 산정을 하니까 원가 산정금액이 23억2,700만원 나왔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 남은 음식물쓰레기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23억이나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박교상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말하자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소유권 저희들한테 넘기면서 시설운영을 이제 15년간 하는 걸로
○박교상 위원 주식회사 자원에서 하는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약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하고 시설 장비유지비 쪽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지방채 내서 우리가 직접 해도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방금 얘기 나온 것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처리비인데 처음 하는 거예요? 남은 음식쓰레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2006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전에는 처리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계속 해 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없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위원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표기에 없어.
○박교상 위원 부기 자체가 제로에 되어 있어 그런 겁니다.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수태 위원 작년 예산이 왜 없나 이거 안 묻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여기 증감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작년에 예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부기에는
○박교상 위원 금액상에 제로로 나와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부기상에
○이수태 위원 궁금하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던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거 오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총’으로 나오면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있어 봐요. 예산계장, 좀 설명 좀 해 봐요.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기에 제로로 나온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이 세부사업을 바꾸든지 그래 하면 이 세부사업이 바뀌면 공모로 되어 있던 예산이 따라올라 가는 게 아니고 제로로 나옵니다. 그 전 부기에는 살아남고 세부사업 나온 거기에는 제로로 나오고
○이수태 위원 그래 되니까 이게 지금 어제아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많이 나간다고, 이래 그걸 그래 밑에 괄호 열고 좀 표기를 좀 해 주면 알아들을 것 아니라.
○예산담당 김용학 이건 전산처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이게 예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항목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항목이 맹 민간위탁에 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 말이지요. 민간위탁 말고 밑에
○예산담당 김용학 항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조금 이따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새로 하는 것인가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저 추가로 더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러세요.
○김수민 위원 수집ㆍ운반 대행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전년도하고 대비해 갖고 상세내역 산정된 거 자료로 좀 제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질문했던 부분인데 재활용품 판매전시장 그거는 소방파출소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박교상 위원 지적된 그 부분은 앞에 시설녹지가 있어 갖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예산을 10억 세웠다가 시 땅으로, 시 부지가 두 군데 있으니까 바꾸는 걸로 이래 해 갖고 소방파출소 옮기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26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26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수집보상금 이건
○이수태 위원 어느 단체로 나갑니까? 어디 개인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이제 말하자면 각 부녀회라든지 아파트하고 각 단체에 수집단체에 지원 나가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각 아파트에 폐지하고 지금 모으는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이수태 위원 거기 나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검토 삭감도 아니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내용이 이래 되어 있으면 잘 알아듣지를 못해, 어디 있긴 있는데 용어 자체가 부기를 이래 해 놓으니까 모른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이수태 위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257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밑에 쪽에 보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금년 8월 달부터 새로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정곤 위원 263쪽입니다.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항목 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자원화시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매립장하고 소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까지는 하자관계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내년까지 운영이 어느 정도 되면 내후년부터는 다시 이제 운영주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장, 소각장 운영에 따른 전체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시설비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시설 이제 말하자면 시설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인건비, 시설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
○김정곤 위원 위탁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별로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보다는, 전체 이제 민간위탁 사업으로 보면 밑에 말하자면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비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비는 '12년도에 2억3,000 아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입찰을 하니까 1억9,000 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65억3,000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분 작년 연말에 금년도 분 계약을 하면서 내년까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계약을 하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이제 물가상승 분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하여튼 이 두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건 뭐 하도 나오는 이야기라 묻기도 좀 그런데요. 한번 더 물어봅시다.
원가 용역 계산하는 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하는 건 연차별로 2년마다 한번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번 하고 이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이 시설은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집 운반은 말 그대로 밖에서 이제 수집 운반하는 그런 거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시설장비 운영하는 데 따라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염분이 많고 음식물 찌꺼기가 되다 보니까
○윤종호 위원 그게 주기를 근거가요, 근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원가 용역을 하라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걸 주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기가. 매년 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매년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매년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음식물 쓰레기 원가는 지금 작년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259페이지 이거는 그러면 매년 작년에 안 했던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 7만4,700원
○윤종호 위원 아니, 259페이지.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근거를요. 법적근거로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윤종호 위원 음식물이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수집 운반은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에
○윤종호 위원 아니, 지침이라 하는 게 정부지침이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환경부 지침상에
○윤종호 위원 환경부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원가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원가 산정하는 거는 이거는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전혀 그렇게는 안 되는갑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축시설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음식물처리 이 시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해 왔는데 연도에 따라서 수집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년부터, 금년도부터 시설이 한 5년,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용역업체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은 인가받은, 할 수 있는 국가 인가를 받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지원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수의계약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수년간 했던 거 쭉 있겠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거의 중복되는 작년에 했던 자잘한 거라도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의계약 같은 거 그런 거 나올 건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어떤 말씀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업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좀 많은데 작년에 했던 업체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예를 들어 한 5년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복되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한 업체가 2~3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게 왜 그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이거는요, 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사람이 그냥 그냥 돈 주는 거걸랑요. 만약에 1년 했으면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1년 했던 분이 내년에 또 입찰이 돼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돈을 주기 위한 명목이지 작년에 했던 계속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는 프린트만 한 장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편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생각이 아니고 현실이 그런데, 현실이. 여기 같은 용역을 갖다 같은 쓰레기,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고급인력을 쓰겠습니까? 쓰나 안 쓰나 그 사람 전문가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불과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해 가지고 다 수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제가 봐서 전문가 같으면 이걸 초등학생이 나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나왔는 데이터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뭐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 기계 장비 보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니까 이것도 삭감대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정부지침이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하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업체, 관련 업체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인데다가 이걸 지속적으로 갖다 2년, 3년 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거기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 좀 잘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용역 같은 거 너무 2억6,000짜리 과다가 되고 이러니까 걱정 하고.
국장님, 그리고요. 왜 아까 그랬는가 하면 사실 이거 민간자본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하는 게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부 다. 거의 태반이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민간자본 이 자료 받아보면 보면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여러 진짜 이게 되는데 이거만 해도 지금 현재 87억입니다. 거기다가 세입세출예산서 35쪽, 37쪽에 보면 이거 다 더하면요,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김재상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예.
○위원장 김재상 참고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각 과마다 그런 현상이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좀 예산을 잘 써달라 하는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짚을 분 없으면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70,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잘못 넘겼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환경위생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61억3,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9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7,800만원이 증가한 61억3,5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광특보조사업으로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12억2,000만원, 검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6,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염토구 여과형 처리시설 설치비가 8억,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억1,4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억8,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낙동강 물 주간행사 도비 보조사업 6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수계기금 26억4,100만원이 증가한 9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 60억2,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27억5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맑고 쾌적한 환경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37쪽에서 41쪽에 있으며 예산은 73쪽과 74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쪽, 111쪽, 113쪽, 114쪽, 122쪽, 123쪽, 128쪽, 132쪽, 152쪽, 15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71쪽에서 295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47쪽에서 753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272페이지 녹색환경도시 거듭나기 시책 발굴용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녹색 환경도시 거듭나기는 지금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사실도 있고 환경도시의 이미지가 좀 손상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안 그러면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보는 관점에서 어떤 시책발굴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는데 용역 주는 것도 대구환경연합이라든가 녹색환경연합 등에 거기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불산 사고로 인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이 용역비가 이제 승인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이제 여기서 나온 사업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것도 그래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울산 하면 중공업도시로 그렇게 딱 생각이 나고 구미하면 IT전자도시입니다. 어차피 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도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그래도
○김정미 위원 산업공단하고 맞는 그런 이미지를 살려야 되지 이건 상징적인데 오히려 역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산 사고 이미지 회복이다 그러면 산단 공단하고 같이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같이 조사하고 있다라 하면 또 이전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5,000만원 삭감합니다.
밑에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미 위원 이거 역시 1,000만원 삭감 요청하고요.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이 현황조사 연구에 대해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낙동강 물 주간행사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이거는 2015년도에 세계 물 포럼이 대구경북에서 유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세계 물 포럼은 세계 물의 문제 물의 양적인 부족이라든가 오염 등 많은 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성을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세계기구가 세계물위원회라는 기구가 WWC가 있습니다. 거기 매년 국제기구가 3년마다 행사를 하는데 마침 우리 경북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세계 물 포럼 대회를 대구하고 경북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최의 일환으로써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는 상주하고 안동에서 물 주간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 계획은 상주하고 경주하고 구미서 주관행사를 개최할 겁니다. 그 행사내용으로는 미니 물 포럼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물 체험캠프 그다음에 물 산업전, 사진전 등 세계대회 유치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당초 안동에서 8억원 들여 가지고 했다는 것이 9월 달에 한 게 이 행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예.
○김정미 위원 내년에는 상주, 경주, 구미에서 이렇게 개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상주는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도 우리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를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4대강 사업한다고 국민세금을 수조를 들여놨습니다. 물 가둬놓고 이제는 물 가지고 시민세금을 가지고 이제 쓰겠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물을 좀
○김정미 위원 물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행사라고 저는 봅니다. 6억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모사곡동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그 쉼터에 합니다.
○김정미 위원 쉼터가 어디 쉼터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상모사곡역 있는 데
○김정미 위원 역 있는 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미 위원 아, 거기 화장실 넣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미 위원 이게 화장실을 짓는 건 좋은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송정공원에 전광판 밑에 공원 하나 거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행사 때만 문을 열어놓고 항상 잠겨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열어놓고 개방을 해야 되지 문 잠궈 놓고 사용도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래 화장실이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 관리부서가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사무소 관리부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총괄적인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김정미 위원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또 지적하고 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72페이지 아까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남대로 마패길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는 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검토를 좀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시책발굴 용역 얘기 나왔는데 환경단체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환경단체에 그냥 가서 자문 좀 구하고 식사나 좀 대접해 드리면 공짜로 해 드릴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김수민 위원 나와 있는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구미시에서 그거를 아직 소화 못하는 부분들이 크다, 새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용역을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저는 저거만 하나 여쭤보려고요.
2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재배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예. 이거는 생물성 다양성 계약재배라 해 가지고 철새가 왔을 때 먹이가 없기 때문에 경작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게 현재 23헥타 정도 우리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먹이
○박교상 위원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참고로 지산들판 안에 가갖고 해평 성수리 양수장 있지요? 취수원 있는데 오리 가둬놓으면 오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지나가면 다 뜯어먹어. 농사만 지으면 다 뜯어먹는다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합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28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동에다가 이런 건 이관시키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걸 동에다가 읍면에다가 이래 이관시키면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거는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냥 그곳에 슬레이트가 있다 하는 그것밖에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에 따라서 앞으로 주인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까지도 우리 같이 그걸 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지금 발암물질 때문에 전부 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이런 건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아마 경비도 절감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해 놔놓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271페이지 사진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271페이지요?
○윤종호 위원 예,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생태 이제 사진전이라 해 가지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모습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전국단위 생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윤종호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거를?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사진작가협회에서 해 가지고 올해까지 두 번째고
○윤종호 위원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낙동강 물 주간행사 이야기 했는데 구미는 돈이 상당히 많은갑네, 역시. 딴 시는 10억도 안 들어가는데 45억씩 투자해 가지고요.
○김정미 위원 4억5,000.
○윤종호 위원 미안합니다. 4억5,000씩 해 가지고요. 저도 역시 삭감 요청 같이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 보이소. 뭐 우예 되었는지
○위원장 김재상 예, 뭐 우예 되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노?
○이수태 위원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되지 그냥
○윤종호 위원 아니, 물 주간 행사를요. 지금 2015년 대구경북에 대구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경북하고 대구 같이 합니다. 세계 물 포럼대회.
○윤종호 위원 경북에서 하게 되면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구에서 해서 각 시도 단위마다 일부를 갖다 할당을 하는, 그래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주변에 상주나 안동 그다음에 우리 구미, 구미는 낙동강의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빠져 나오면 행사하는 데 좀 그 하기 때문에 일단 어렵게 세계대회를 유치해 놓고 그걸 좀 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인구가 동원이, 인원동원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에.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구미 인구 동원보다는 현재 내년부터 그런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저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제가 보충 좀 설명
○윤종호 위원 여기서 이 금액으로 갖다가 조형물 만들고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미니 물 포럼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물 캠프, 청소년들이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물 캠프하고 그다음에 물 산업전,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계 전시회 같은 거, 사진전하고 그래
○윤종호 위원 지금 2015년 하는데 예행연습치고는 너무 돈이 과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제가 보충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 세계대회는 200여개 국에 3만5,00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에서 했는데 프랑스에도 173개 국에 3만명이 모였다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 게 6회째고 올해 7회째 했는데 그걸 겨냥한 어차피 국제 물 축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15년도 그걸 겨냥을 해서 작년부터 처음에 우리 도에서 정해 가지고 낙동강 물 주간 이름을 해서 그래서 수변도시인 우리 구미와 안동, 상주 또 경주 이런 데서 공동 개최하자. 어차피 2015년도에 이 행사는 낙동강 수변도시에서 분산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구미시에서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년에 한다면 인원도 10,000명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도시
○윤종호 위원 우리가 항상 업을 할 때 보면요, 행사 하실 때 부대효과, 경제효과, 브랜드효과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도체도 했지만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요. 브랜드효과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합니다.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몇백억을 써가지고 그래 이런 것들은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형식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낙동강 이거 체육공원 잘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에게 거기서 얼마든지 교육이 되지 별도로 예산 투자할 필요 있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장성린 그런데 이제 2015년도 세계대회는 저희들 분명히 구미에도 배정이 됩니다, 이거는요.
○윤종호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자료는 같이 삭감 요청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는 거 간단하게 좀, 289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맞춤형 우리가 음식문화축제 여러 가지 하는데 향토음식 해서 실은 우리가 구미시에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긴히 이걸 또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컨설팅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하니 없는데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삭감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음식물 발굴이 아니고 맞춤형 위생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예. 이거는 우리 업주들에게 어떤 위생개념이라든가 우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개발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까지 2회입니다. 효과가 좋아가지고 서로 지금 해 달라고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내년에 꼭 좀
○윤종호 위원 아니, 요식업 쪽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교육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이건 컨설팅, 직접 전문가들이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그 업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큽니다, 지금은.
○윤종호 위원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예, 작년에」하는 담당 있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두 번째, 두 번째.
○윤종호 위원 두 번째 하셨어요?
(「예, 두 번째」하는 담당 있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올해 두 번째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윤종호 위원 그러면요, 이건 제가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이건 제가 검토를 하고 계장님, 데이터를 작년에 했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갖다가 저에게 좀 주십시오. 보고 충분하게 분석을 더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사전설명을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실적도 좀 보여 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282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뭐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예.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 그러면 비점오점이라고 그러면 점오염은 공장이라든가 어떤 축사라든가 이런 지정된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고 비점오염이라면 도로나 농지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을,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막바로 낙동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낙동강 토구가 8군데 있습니다. 지천에서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제 비가 오면 처음에 비가 오면 가장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거를 모아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낙동강 유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이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 구미가 선정되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283쪽에 보면 하천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로 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올해 예산에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당초에
○김정곤 위원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양이 좀
○김정곤 위원 쓰레기 수거양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김정곤 위원 단가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톤당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반납, 이게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국비를 이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또 올해 2013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국비가 지금 1억2,000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해 놓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과 관련되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지금은 용역 조사할 때는 무허가에도 다 그거를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지자체 중에는 예전에 무허가로 양성 되었는 그런, 양성되었다기보다 생활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많습니다. 읍면에 가면 축사 같은 데 이래 달아내 가지고 무허가가 많거든요. 그래 그거는 이제 용역 하면서 그 무허가 시설도 다 조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면적하고
○김정곤 위원 아마 제가 봐서는 이것도 앞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양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에는.
○김정곤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292쪽에 이건 뭐 사소한 겁니다마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이건 뭐 이런 거 예산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보호구역 해 가지고 어린이 학교 앞에 보면 불량식품이 많습니다. 많고 이래 가지고 전담반이 3명입니다. 3명 해 가지고 그 시설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4만원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활동비로 줘야 안 되겠나 그래
○김정곤 위원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이거 시니어 감시활동비 하는 건 요새 말하면 건강식품 노인네들 떴다방 같은 거 그러니까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4명 정도는, 4명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4만원 정도 활동비 주는 거,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그냥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슬레이트 지원 했는데요. 286쪽이지요?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 실태조사 용역비 4,900만원 너무 안 많아요? 아싸리 민간대행사업비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상조 위원 그래 장기적으로 해도 이 용역비가 27개 읍면동에 하매 조사 다 되어 있을 건데, 동별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건 개략적으로 6,000개 이래 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조 위원 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건 맞는데 그래 용역비 이 돈을 좀 아껴서 처리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용역비가 무슨 5,000만원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명확하니 이게 면적이라든가 용도별로 분류가 되고
○김상조 위원 읍면동에 지시해 놓으면 읍면동에 다 파악해서 줄 건데 뭐.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지금 그냥 개략적인 것만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0년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용역실시
○김상조 위원 그러면 측량도 싹 하고 규모 딱 하고 다 하네요, 그죠?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무허가는 무허가고 그다음 용도별로
○김상조 위원 축사는 축사대로 돈사는 돈사대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래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싸리 용역비를 좀 이리로 이관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다음에는 슬레이트 처리비를 많이 증액하도록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김상조 위원 축사는 덜 해도 돈사는 이게 민원 있는 분들은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김상조 위원 돈사, 돈사.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슬레이트로 있는 건 다
○김상조 위원 그래 해 주는데 민원이 들어와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데는 또 해 주면 이게 형평성에 또 어긋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래도 뭐 또 축산 장려하는 입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냄새는 나지만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야, 무허가 건물 할 때는 이게 기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애매한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가 지금 많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120동을 나눠보니까, 120동을 나눠보니까 한 동 27개 읍면동 나눠보니까 4.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4가구, 240만원 갖고 120동 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120동
○김상조 위원 그래 한 27개 읍면동으로 나누니까 4.4가구, 5가구 한 동에 따지면 5가구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게 우리가
○김상조 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까지 다 하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게 그래 연차적으로 10년간 환경부에서 계속 이거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무허가 건물까지는 포함을 좀 연차적으로 뒤에 하고 양성되었는 거 그런 것들 일단 가고 10년간 가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 하지, 이거 잘못하면요, 저 집은 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노? 이래 나온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선택을 요지를 잘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용역조사보다는 그 돈을 이 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런데 일단은 해 놓고 10년 동안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우리도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해야
○김상조 위원 저 집은 되었는데 이 집은 내 집 안 해 주노? 이런 순위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 순위는 그거는 적절하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는 좀 차후에 하더라도 또 등록된 곳 위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또 그거 안 있습니까. 또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이 대개 보면 하천부지 불하해서 짓는 땅이 많다 말입니다.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붕개량을 해 버리면 양성화 될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까지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120동을 순차적으로 나누니까 27개 읍면동 딱 나눠봤자 4.4가구, 4.5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인구 많은 데 먼저 해 달라 이 소리는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 배분은 적절하게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용역은 아싸리 용역비를 좀 아껴서 이리로 가서 혜택을 좀 더 봐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확실하게 조사한다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번에 용역 한 번만 하면 10년 동안은 계속 용역을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넘어갈게요. 알겠어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283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버스 이거 시내버스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천연가스 요새 버스하고 통근버스
○김춘남 위원 이거 교통행정과서 하는 건 이게 천연가스라고 이쪽으로 또 넘어와서 아, 진짜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이거는 지금 우리 천연가스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맹 시내버스인데도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 하고 다 나가는데 여기서 보조금이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목이 따로 되어 있어 갖고 참 이거가, 목이 이래 되어 있어갖고 뭘 보기가, 지원은 전부 다 몇% 도대체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에. 그런데 여기 또 따로 목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 뒤에까지 해 갖고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도대체 나가는 비용을 제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8억1,400」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이게 좀
○김춘남 위원 그런데 맹 시내버스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김춘남 위원 맹 시내버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물론 버스도 있고 청소차도 있고
○김춘남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지금 손실보상금부터 운영비 지원부터 뭐 재정지원부터 이렇게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도 맹 이것도 가스지만 이거 맹 지원하는 거잖아, 그죠? 국도비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런데 일반버스도 있지만 우리가 버스하고
○김춘남 위원 버스 중에 44대가 천연가스버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아싸리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걸 바꾸었을 때
○김춘남 위원 여기 이래 목을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에 천연가스 들어간다고 그래 버스 4대를 48 분리해 갖고 여기 턱 이래 환경위생과에 턱 넣어놓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 중에는
○김춘남 위원 참 애매합니다, 이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22대는 통근버스고, 아, 시내버스는 22대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내버스고 이거 지원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시에서 하는 건 똑같은데 가스 들어간다고 그래 이걸 갖다가 여기에 환경위생과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그거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거 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같은 버스인데 교통행정과에 다 해 놔야지 보기가 좋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방금
○김춘남 위원 이거 따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런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원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참 좋은데 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가 또 소관 업무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마 교통행정과에 하는 내용하고 이 대기 자체가 또 환경 쪽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또 지원해서 비단 시내버스나 통근버스나 청소차나 이런 거 다 대상이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좀 애매합니다. 이게 누구나 버스사업을 다 하려지 싶다. 몇% 지원입니까? 100% 지원이지 싶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이거 뭐 예산 삭감이나 검토나 이게 아니고 283페이지에 민간위탁 하천쓰레기 수거 태풍 산바 때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은 한 70~80m 이틀, 삼일씩 잡쓰레기를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부 동에서 다 치웠어. 아무 데도 돈 주는 데가 없어 동에서 국수 사먹고 점심을, 그걸 잘 살피면 이거 지원해 줄 데 많습니다. 이거 어차피 국비로 해 왔는 거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고요.
작년 올 1월 달에, 2월 달에 고아읍장 변종선 읍장 불러갖고 고아3동, 원호지구부터 괴평, 송림, 다식, 노상 거기서 폐비닐하고 샛강 다, 샛강이 꽉 막혔어. 거기서 비 한번 오면 평소 여름에 비만 한번 오면 주워내는 게 하루 두 차, 세 차 주워냅니다.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슬레이트 하는 얘기 우리 나왔는데 286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거는 재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2011년도 올해, 2011년도 올해 '11년도, '12년도 거의 읍면동에 실태조사는 언간히 되었긴 되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냥 일반적인
○이수태 위원 지시되어 갖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동수만 그냥 개략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에이, 거의 다 되었어. 몇 번지 가로수도 자로 다 재 갖고 가로수로 재면 하매 몇 제곱미터 나오잖아요. 경사도는 있으니까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몇 헤배 딱 나오는데 그게 그래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 20동 되네, 20동. 4,900만원 나누기 240만원 하면 그죠? 그러면 이거 이번에 배분할 때 우얄라 합니까? 읍면동 뭐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이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민간대행 쓰레기처리 사업비가 2억8,800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2,400만원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2,800 예, 예.
○이수태 위원 2억8,000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이수태 위원 이거를 그래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신도시는 예를 들어서 형곡1, 2동, 송정동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렇지요. 도심 동에는 별로 없고
○이수태 위원 아니지, 도심에서 원평1, 2동, 지산동 아주 변두리 도량동도 구)도심에는 거의 다가 슬레이트지붕 아직까지 집이라는 데도 한두 군데 있던데, 집이라는 데도.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비산동하고
○이수태 위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와야 될 일이라, 이게.
(웃음소리)
아니, 이걸 읍면동 배분할 때 면 지역도 해 줘야 되고 동 지역도 좀 달래 주이소. 모든 예산이 읍면은 일단 먼저 치우치다 보니까 동에는 매일 처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할당을 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사는 부자동네는 없다니까 이게 한 개도. 재개발 되어서 싹 밀었는데 뭐 있을 게 뭐 있어 슬레이트. 모르지, 바닥에 얹는다고 한두 장 얹었는가 몰라도 없다니까 한 개도. 그래 이걸 좀 신경 써 갖고 구)도심 원평1, 2동 구미역 앞에 구미역 뒤에 바로 가면 역 바로 광장 바로 옆에 딱 돌아가면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 쓴다 하는 집 있다 했잖아. 지금 어느 시절인데 그래 재래식 화장실 쓰고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그 배분
○이수태 위원 지산에도 그런 집이 아직까지 소방도로 없어갖고 남의 집 넘어가니까 막 싸움해. 우리 집으로 냄새나게 왜 위생차 호스 끌고 오나 하고 싸움하고 이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앞집, 뒷집에 정도 있고 제사 지내면 “밥 먹으러 오이소.” 이래 놓고 요새는 뭐 호스 담 넘어가면 난리 나요.
(웃음소리)
앞으로 이거 좀 신경 좀 써서 그래 좀 해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예. 배분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래도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지적을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인재 검토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윤위원이 다 짚어갖고, 안 짚었으면 다 짚을 걸」하는 위원 있음)
(「양보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7일 실시할 읍면 예산심사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빡시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읍면사무소 2013년도 예산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지역경제담당주성영
- 노동복지과장정광배
- 교통행정과장조석희
- 교통관리담당이재근
- 부동산행정담당우석도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김용학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위생과장이인재
- 환경정책담당장성린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