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시므로 과학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이 합의서 한번 보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방금 이 합의서

○이수태 위원 과장님 받았습니까?

자, 답변해 보소. 항상 좀 전에 회의 전에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에 하면 하위법에서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의미 없는, 이거 무엇 때문에

○이수태 위원 이거는 공포하는 날로 하면 그걸로 끝인데

○이수태 위원 굳이 상위법, 상위법 계속 따지고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자, 이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14조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료를 보고 읽음)

제2항에 조례 내용에 ‘전주 시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 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점,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래 갖고 지금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에서는 지금 전주시 풍남문 상인회와 같이 이렇게 약 11가지 이런 서로의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상세내용은 지금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한 조례내용을 우리 삽입할 수 있는가 그걸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방금 여기는 보면

○이수태 위원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이수태 위원 청소원이나 미화원 이런 분들은 구미지역의 사람으로서 최저인건비를 받고 이익금은 서울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유통기한이나 어떤 방호시설 대피시설에 어떤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다 보면 구미시 당겨 오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하지 마시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해야 되지, 못했다 해야 되지.

○이수태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 구미시도 외부업체 대기업이 계속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학경제과에서 또 특히 부시장님 지시하에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혼자 움직여서 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시장님 의지가 더 강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민들이 좀 똘똥 뭉치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너무 안 뭉쳐줬기 때문에 그렇고 요새 언론에 보니 구미시장님은 구미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전통시장에 전부 다 추석 제사상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생필품을 구매하겠다라고 의지가 대단하던데 이런 것도 지켜져야 되고 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민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저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값이면 간담회 석상이나 저희들이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압박을 자꾸 좀 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방금 드린 합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구미시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대형마트가 옛날에 과거에 현대건설이 추풍령고개~문경새재 넘어오는데 30년 걸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업체 함부로 못 들어왔습니다, 건설업체도. 그런데 지금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관에서 앞장서야지, 민간인들이 몇이 모여서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수태 위원 여기 3항에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은 매장에서 전시, 판매하는 쌀의 50%를 전라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판매한다’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농산물은. 쌀은 얼마든지 구미쌀 남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이수태 위원 해평농협에서는 쌀홍보관도 지어 놔놓고, 구미시에서 돈을 많이 줘갖고. 홍보관만 지어 놔놓고 쌀 못팔아서 사실은 난리입니다. 그러면 쌀이 없어서 타 시군에서 사가와서 우리가 이러는데 대형매장에 어차피 구미공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미공단도 그래요. 외부서 안 들어오고 최대한 우리 지역의 건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켜야 되지.

○이수태 위원 빨리 추석 쇠고 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이수태 위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

○김재상 위원 예, 덧붙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작이 됐는 것 같으면 전주는 이제 2011년 7월 10일 날 이제 서로 간에 합의서를 서로가 작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할 당시에 홈플러스 개점을 앞두고 홈플러스에 대형 시위를 통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 게 있습니다. 원래 홈플러스 구미점이 입점할 당시는 당초계획은 24시간 영업이었습니다, 그죠? 왜 24시간 영업을 막고자 했는가 하면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 골목에 담배 하나 막걸리 한 통까지도 다 그거 상권을 다 뺏게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24시간 영업을 철회를 시켰어요.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전주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던 것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과장님, 그런 걸 이제 필요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지금 지점장들 불러놓고 이렇게 요구했다, 요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주처럼 이걸 사례로 삼아가지고 좀 당당하게 소상공인들 좀 위해서 아까 좋은 얘기했지요? 담배라든지 지역상품 또 지역민 또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문서화해서 그래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합의서 또 그에 맞는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3사에 지금 동구미 이마트 들어오면 그 파장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것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진짜, 진짜 머리 맞대가지고 숙의해 가지고 각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김재상 위원 정말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리가 기회가 되었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마트 대형마트 3개가 다행스럽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참 저한테는 어떻게 뭐 운이다 그래야 될까, 우리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 있는데 지점장들하고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점장이 자기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본사에서 어떤 내려온 지시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야기 나왔는 김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주차문제입니다. 직원들 주차를, 차를 가져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옆에 뭡니까, 지역구에 동네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김정곤 위원 안에 차를 못 가져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에.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건 모르지요, 왜 그런지.

○김정곤 위원 직원들

○이수태 위원 고객우선.

○김정곤 위원 고객우선으로

○김재상 위원 고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김정곤 위원 직원들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옆에다 지역에다, 차를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데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역에 어떤 복지로 환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사지침이 수익의 몇%를 지역에 환원한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경로당에 보면 자매결연 해 가지고 타 업체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딱 오셔가지고 팔다 남은, 어르신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팔다 남은 한과 갖다주고 지역사회 환원했다고 사진찍고 간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광평까지 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보셔 갖고 우리 지역구 김정곤 위원님하고 같이

○김정곤 위원 주차문제로

○위원장 김태근 서로 서로

○위원장 김태근 또 듣는 거와 현장에 또 직접하는 거는 또 틀리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직원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여기 시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주차 문제는 제가 봐서

○김정곤 위원 고객우선 하지 말고 직원우선으로 해서 차는 가지고 들어가라고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이라는 말을 핑계로 해 가지고 500m에서 1㎞ 그건 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영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례를 떠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올 것이고 당연히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 우리 농산물을 갖다 끊임없이 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만 해도 선산권이라 해 가지고 6개 면이 실은 있어요. 6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농촌기술센터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 할 수 있는 데가 직거래장터도 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전주에 합의서를 이래 봤을 때도 내용도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하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깊이 심도 있는 깊이 내용을 하면 합의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쓰겠다 하는 거 있으면요, 실은 우리가 일부러 다니면서 우리가 시군에 지원해 가지고 이거 판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노력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지금 3개 업체가 큰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또 1개 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최소한 농산물을 갖다가 최대한 여기서 우리가 판매 걱정 안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농사지은 걸 갖다가 먹거리를 갖다가 걱정 안 하고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결론은 우리 농산물도 이렇게 소비촉진을 시키고 괜히 별도로 우리가 직거래를 하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걱정을 안 해도 돈 들여가면서 그런 홍보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또 여기 우리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나 유통 관계되는 분들이나 관계자 그런 분들 끊임없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구미가 예를 들어 1순위를 갖다 정하고 안 된다라면 지역의 가까이에도 김천 곁에 농사를 짓는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거기라면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전북ㆍ전라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처럼 또 경상도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 지역상권을 진짜 살리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좀 깊이 과장님 노력 좀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 농산물 촉진 좀 시키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유통축산과부터 해 가지고 전체 다가

○윤종호 위원 노력을 했는 데이터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거는요.

○윤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윤종호 위원 자꾸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노력 데이터론 이래 하는데 현실적인 노력이 제가 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노력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에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수가 9인에서 15명 이제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법적근거 조항입니까?

○윤종호 위원 15명으로 하라 하는 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직원들, 자료 배부 중)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관내출장 중이므로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문지구 이게 한 3만3,000평(108,900㎡) 정도 되지요?

○김재상 위원 예, 33,200평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죽장지구 도시계획 변경안 해 가지고 또 죽장지구 이번에 계획을 했어요.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죠? 죽장리, 이문리, 교리, 지금 교리는 지금 그죠?

○김재상 위원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지금 분양실적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도 남의 과 소관이라도 분양실적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 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너무 이래 개발이 많이 되면 과연 수요공급 논리에서 맞아지겠는가?

○김재상 위원 예, 환경 정비해도 어차피 이건 환경 정비하면 주민들이 돈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잘해 오셨는데 또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죽장리, 이문리, 교리 이렇게 많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이 가구 수가 이 평수에 비해서 전체 건물 동수는 40가구밖에 없다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몇 개 하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 가는 길 그 쪽으로

○김재상 위원 사업에는 다 필요한 사업이 지역마다 다 왜 없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비구역을 만약에 정하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내용이 저희 지역구에도 이 기회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주원남동에 보시면 남통 e-편한세상 앞에 가면 가구 수는 이거보다 많을 겁니다. 거기도 지금 사실 소방도로 하나 들어가고 계획정비 하나 못한 그런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수요공급 논리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정비를 한다면 수요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해야지 조사한다 하지 마시고

○김재상 위원 사실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구미시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먼저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서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그걸 했을 경우에 시기 적절한가? 그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문리 이제 하신다니까 또 왜 그런가 하면 죽장리도 얼마 전에 우리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걸 통과시켜 드렸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해 가지고 너무 또 혹시 이게 또 토지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또 투기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어차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 하니까 잘 하시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분명히 좀 나름대로 순서를 좀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에 이걸 도로망을 구축하면서 미리 우리 수도과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해서요. 도로망을 구축해 놓고 또 굴착을, 또 굴착을 해서 또 파묻고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시 행정을 제일 못한다고 듣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사시행을 할 때 1,000만원 들어갈 게, 다 해 놓고 나서 또다시 다른 사업 들어갈 때는 어떤 몇 배로 들어가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그래 해 놨듯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해 주시지, 죽장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안이잖아요. 구획정리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임춘구 위원 교리가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실 때 죽장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맞아요.

○임춘구 위원 그럴 겁니다. 예, 그래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기존 여기에 이문지구는 제가 그 동네에 가보면 기가 막히죠? 길도 없고 사십몇가구가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모를 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구미시에는 장천

○임춘구 위원 상장지구하고 2개가 선정되었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업 하시는데 우리 지역 민원인은 불편함이 없이, 민원인의 의견은 충분히 다 수렴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한번 하고 맙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주시고 방금 우리 제가 이야기했는 거 공사하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몇 년에 걸쳐 하지요?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계획을 추진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니까 혹시 또 이 지구 아니더라도 읍면지역에 이것보다 더 먼저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지목별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전답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김정곤 위원 예, 아마 여러 가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래 판단하셨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많다거나 이러면 별문제가 아닌데 또 바깥에서 보는 또 시각이 다를 수 도 안 있습니까? 전답이 많고 이러면 혹시나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도 많을 테니까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이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여기는 왜 이래,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길도 잘 뚫려있고

○김재상 위원 또 평수도 상대적으로 한 8,400평(27,720㎡)에서 500평 정도 되고, 그죠?

○김재상 위원 예, 특별히 이 지역이 대상에 선정되었는 걸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쪽에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던데?

○김재상 위원 오상고등학교 옆에.

○김재상 위원 이왕 해 주시는 김에 거기도 좀 크게 해 주시지 그랬어요.

○김재상 위원 한 8,500평(28,050㎡)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한 15,000평(49,500㎡) 정도 크게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앞에 큰 땅이 있네요. 학교를 삼든지,

○김재상 위원 학교를 좀 사 넣어가 더 크게 하든지 그래 가지고

○윤종호 위원 (웃으며) 인심 안 써도 됩니다, 그만큼. 예, 거기 많이 열악합니다.

○김재상 위원 (웃으며) 내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에는 그러면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은 내줘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도로를 넓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됐는 게 아니고 청취단계에 왔을 때 지금 현재로는 건축 가능한 그런 규정을 가져와서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이 부분만 아니고 혹시 딴 부분이라도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사업하게 되면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의회 의견청취 같으면 지금 상장지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상관없습니다마는 벌써 하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건 다음에 또 나중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본 안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상장지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정비구역 계획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 매매가 하고 지금 거기 지금 현재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토지가가.

○김재상 위원 지가 상당히 비싸지요?

○김재상 위원 만약에 저걸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겠지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고 투기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죠? 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미 살 사람은 다 사고 다 했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도, 하기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김성현 위원 방금 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구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김재상 위원, 박희철 전문위원을 보며)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죠? 도시미관이라든지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선주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맞은편에 보면 음지쪽으로는 지금 e-편한세상, 두산아파트, 금오어울림아파트 해 가지고 엄청 개발이 되었어요. 옛날에 준공업지역, 연료단지죠? 예, 그런데 거기는 개발이 되어가 뚫려서 해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4대 때인가 풀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데 의회 4대 때인가 5대 때인가 풀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맞은편에는 지금 사실 선기동이 원래 본동입니다. 거기는 양지바르고 아주 땅이 좋아요.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그대로 자연녹지로 묶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자연녹지는 또 20%까지 자기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 가지고 지금 짓다 보니까 지금 우후죽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조치를 안 해 주면 정말 나중에 손대고 싶어도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되었고 어디는 안 되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번쯤, 읍면지역은 동 먼저 사업을 하더라도 도심지 내에서 빨리 해제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정비할 부분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경부고속도로 중심을 두고 원평동 쪽을 해 가지고 지금 다 풀렸어요. 김천 가는 구길 말입니다. 다 풀렸지요? 1종주거지구로 다 풀렸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아울렛매장이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죠? 그 뒤로는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다 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고속도로를 해가 도량동과 선주동 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는 또 같은 고속도로 옆이면서도 거기는 지금 묶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골프장이나 뭐나 막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기도 엉망이에요, 지금. 식당이고, 그 도심지가 구미에서 아마 교통량이 아마 가장 많은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가 건축과에서 남이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한번 노력해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자리를 더불어 한번쯤 우리가 도시의 발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광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들.

○김재상 위원 다행히 내가 내 지역구라서 하는 건 아닌데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 안 본 안하고 관계없이 내가 더불어 도시환경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죠? 가장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정말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도시계획은 우리가 2013년에 기본계획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다시 펴놓고 볼 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이 없어서 아파트 못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가 김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충분히 또 토대로 해서 모든 틀을 좀 바꿔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의 여러 권한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민원사항, 예산과다 투입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보도 사항 등 시정질문 사항, 지역현안 사항 등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2쪽부터 10쪽까지 감사방향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이게 감사결과 의견서 제출은 정회 후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정회 후?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함)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토의한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한 감사목록의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