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재화 간사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할 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간단 명료하게 질의ㆍ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 과장님, 민원실 무인발급기 3,000만원은 등기부등본 포함이지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 하던 업무를 출장소에서 하게 되네요?

○백옥배 위원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등기소 직원이 현장에 근무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자판기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구미권 내에는 선산가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본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다 됩니까?

○정재화 위원 선산 것도 본청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됩니까?

○정재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팩스로 해서 발급을 받는데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본청이나 출장소에서도 항상 우리 구역 내에 있는, 행정구역 내에 있는 민원은 선산도 출장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구미본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팩스로 발급받으니까 또 팩스받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항상 우리구역 내에서 민원증명서 발급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상단에, 위에 건축민원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이 있는데 건축민원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됩니까? 이것도 아까 등기소 이전 때문에

○정성기 위원 출장소에서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는 건축계가 없어지고?

○정성기 위원 사업소로 이전했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농정과 소관은 세입은 30쪽, 38쪽, 45쪽, 46쪽, 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3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올해 수해도 입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물론 장천인데 다리에 도랑에 날개가 달아나 떨어져나가, 수해로 전봇대에 떨어져 나가서 용역비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800이 잡혀 있고 용역비가,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문영덕 위원 예, 날개 나간 것, 그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800만원 국비받아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아니죠.

○위원장 변우정 그게 지역개발계에서 하지요?

○문영덕 위원 농로인데 지역개발계에서

○문영덕 위원 아, 거기에서 해요?

○위원장 변우정 앞에 지나간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농정과 거든요,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문영덕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까요? 295쪽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이 어디이고 사업주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예.

○정성기 위원 무슨 종자요?

○정성기 위원 8개 읍ㆍ면에 그러면 한 분씩 추천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가 올해하고 나서 내년에 또 이분들이 또 하는지, 그 자료는 있지요? 최근 몇 년간

○정성기 위원 상사업비가 지금 처음입니까?

○정성기 위원 내역 건 자료하나 제출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29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획행정위 있다가 산업건설 오니까 생소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인원을 선정했으며, 학자금을 어디까지 지급을 하는지.

○정재화 위원 그러면 1.5㏊미만은 농업인으로 학자금을

○정재화 위원 1.5㏊미만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급을 하고 1.5㏊이상은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약 80명 정도 불어났네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학자금에 대해서 수업료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각종

○정재화 위원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지급하지요?

○정재화 위원 육성회비라든지 이런 건 지급 안 하지요?

○임경만 위원 그러면 학력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합니까?

○임경만 위원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위원장 변우정 의무교육 다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임경만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올해부터 지원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2∼3년 정도 되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주무계장님.

○위원장 변우정 주무계장님, 모릅니까?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이 사업.

담당계장님 없어요?

○임경만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위원장 변우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이 빨리빨리 대처해 대답을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내가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농촌지역에 참 좋은 제도이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국비가. 도비를 확보해서, 도도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시비도 보태가지고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펼치면 시에서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명단이 나오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 명단은 어떻게, 농정과에서 합니까? 각 읍ㆍ면별로 취합을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하나 주세요.

○임경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국비를 지원하는데 1.5㏊이하 자녀들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조례로 확대를 해서 2㏊라든가, 농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짓고 적게 짓고를 떠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임경만 위원 그런 길 있는가 확인해 봐요, 다른 시ㆍ도가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권장을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도시민 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임경만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전부 현재 시행하는데 국비로만 하지요?

○위원장 변우정 지방비 시비를 보탤 수 있나, 더 보태줄 수 있나, 없나를 법률로 검토해 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2㏊로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부터 1.5㏊이상 이지요?

○정재화 위원 2004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지요?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295쪽 하단에 지역특화시상사업 푸른들 가꾸기 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299페이지 상단에 지역특화시상사업 800만원 돈이네요? 무슨 사업입니까?

○백옥배 위원 시설비입니까?

○백옥배 위원 796만원 이것 가지고 하는가요? 용수로를 얼마를 하겠어요? 800만원 이것 가지고

○임성수 위원 과장님, 이왕 나온김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지역으로 사업비가 연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예산에.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특히 수리시설 개ㆍ보수 같은 것은 수리시설은 이게 왜정시절부터 수리시설이 되어 가지고 아주 모든 수리시설이 전부 개ㆍ보수를 전부다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번에도 국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촌 도ㆍ농복합이라고 하면서, 너무 지금 현재로 봐서 예산이 너무 열악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수리개ㆍ보수라든지 다른 무슨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과감하게 올려야 됩니다.

특히 예산부서도 여기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 관계,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산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다다랐어요, 다른 농사를 지어서는 수지도 맞지 않고 해서, 그래도 농촌이 살아야지 도회지가 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오늘 과장님이 나오신김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과장님, 299쪽에 보면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해 가지고 예산 2,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해서 영농기반 개선사업비 1,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2,200만원인데 감리비가 1,100만원 같으면 50%가 감리비로 들어갑니까?

○정재화 위원 영농기반 개선사업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변우정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릅니다.

○정재화 위원 설계를 하고 감리팀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계비가 2,200만원인데 감리비가 1,100만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50%나 차지하느냐 이말입니다.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설계비 50%가 감리비입니까?

○정재화 위원 무을에 경지정리사업 하는데 설계비가 2,2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나와서 감리하는 게 1,1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일반공사의 현장에 공사 동절기가 몇 월부터 입니까? 11월부터 입니까?

○정성기 위원 아까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하고 소규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해서 설계하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지금 이래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하면 보통 얼마쯤 걸립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해서 금년에 동절기 내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지금 발주하면, 예산 승인이 되면.

○정성기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소장님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발주를 하다보면 항상 다음에 사무감사를 해 보면 사업비 이월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사장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빨리 준비를 하거든 금년 동절기 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유통축산과는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307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단독으로 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축산분뇨처리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1,182만원인가 감 되었네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3,633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그래, 분뇨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 우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분처리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분을 사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시설 만드는 사업에 여기에서 그러면 해당되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이정석 위원 법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분이나 돈분이나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축산과에서 구매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요?

○이정석 위원 그런 것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톱밥지원은 간접적으로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여기에 해양투기 부분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뇨를 처리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 최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재화 위원 주로 퇴비로 많이 들어갑니까, 해양투기로 많이 들어갑니까?

○정재화 위원 돈분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투기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305쪽에 보면 축분도 해양위탁 처리비 지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돈분은 보니까 해양투기를 일부하고 우분은 거의가 퇴비화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 이익과 직ㆍ간접적으로 되는 예산은 승인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는 삭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언론에 대서특필 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다 나오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까지 다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시민을 대변한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직ㆍ간접적인 이익만 대변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틀린 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장님, 좀 올바르게 예산을 세워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유통축산업을 하시는 전체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세요.

○이정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본예산에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산을 거의다 절감 내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301쪽에요, 원예수출공사 사장채용 부분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것 집행했는 겁니까?

○임경만 위원 언제 했어요?

○임경만 위원 승인 받았어요?

○임경만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올해 임기가 다 되어서 신규채용이 되는 걸 알면서

○임경만 위원 내 얘기는 당연히 사장채용을 하면 신문공고도 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또 채용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보고 면접보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하지 왜 선집행 모양을 갖추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당연히, 신문공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1기도 그렇게 했고요, 차질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원예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은.

○임경만 위원 예산 우리 돈으로 한다?

○임경만 위원 원예공사 재정가지고는 안 된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물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겠지만 선집행은 가급적 없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을 3월달에 임기가 다 끝나고 채용을 하는 거라면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선집행 하는 모양으로 올리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분뇨처리장이 감청과에 있는 '94년도인가 새로 지은 것 있지요? 축산분뇨 처리장 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었어요.

○임성수 위원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아닙니다. 시설 다시 짓고 있어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환경보호과서 지휘한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일반으로 넘어갔어요 사업을 일반에서 10년인가 얼마하고 시로 넘겨준다고 했어요. 10년간 가기네들이 돈을 벌고

○임성수 위원 출장소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304쪽에요, 농산물 소포장재, 10개 작목인데 뭐뭐입니까?

○임성수 위원 과일종류로 10개 작목입니까?

○임성수 위원 과일 뭐뭐로 10개 되나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몇㎏짜리로 하는가요?

○임성수 위원 전부 사과종류이네요? 과일종류네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일종류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는 전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개인 농가별로 보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목반 별로 하지요?

○위원장 변우정 작목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전혀 혜택을 못 받죠?

○백옥배 위원 그게 문제라요.

○정재화 위원 그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과일 생산하는 농가 전체를 지원 하느냐, 작목반만 하느냐, 만약에 작목반 안 들어간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좋은데 지금 정재화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내용은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작목반에 원래 소속이 안 되어 있다가도 인근 주민이 같은 작목을 하면서 혼자서 작목반이 안 되니까 그 작목반에 같이 하고 싶어도 그것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자금도 모이고 이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관리가 안 되면 새롭게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 작목반 회원에 한해서만 국한 되어 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아예 예산 때문에 안 들여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백옥배 위원 지금 선별기도 16개 작목반에 1,300만원이죠?

○백옥배 위원 304쪽 민간자본보조에

○백옥배 위원 감된 거라요?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똑같은데

○위원장 변우정 음성선별기가 뭡니까?

○백옥배 위원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온창고는 작목반 아닌 사람은 못 해요. 신청도 안 받아주니까

○문영덕 위원 저온저장고는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뭐든지 고루 또 나누어 주는데도 좀 잘사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어요, 그저 바득바득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지금 보면 지도소나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실제 한번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작목반 못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작목반에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목반에 돈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읍ㆍ면에 지시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면 안 된다, 넣어주라,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홍보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고 마칩시다.

음성선별기 지원 해 놨는데 음성선별기가 뭡니까? 생소해서.

○위원장 변우정 무게별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음성선별기 이름이 틀린다.

○위원장 변우정 이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비슷하게 괄호해서 뭐라고 알아먹도록 써놓든지.

○백옥배 위원 사료 혼합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306쪽에 5,400만원 이네요? 국ㆍ도ㆍ시비까지 해서, 혼합기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9대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백옥배 위원 젖소 먹이는 사람 줍니까?

○위원장 변우정 시에 100% 지원입니까?

○임경만 위원 음성선별기는 왜 삭감이 되었어요?

○임경만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지난번에 4억2,000이 되었네요? 당초예산에

○임경만 위원 당초예산에 4억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미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가로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쪽으로 50% 지원해 주고요?

○임경만 위원 모든 전체 농가를 합니까?

○백옥배 위원 선별기 한 대에 얼마합니까?

○백옥배 위원 60만원인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60만원 더 하지요.

○백옥배 위원 우리는 사백얼마 줬는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볏짚 걷는 기계 있지요? 요즘 비닐포장해서 진공포장 하는 것

○위원장 변우정 그런 농기계를 아마 트랙터하고 같이 한 조해서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게 농가부담이 몇% 부담입니까?

(직원쪽을 보며)

○위원장 변우정 80% 보조가 되죠?

○위원장 변우정 도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구미시 예산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작목반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시 예산으로 해도 80% 보조가 되고 20% 정도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위원장 변우정 그럼 몇%까지 가능합니까? 시 예산으로 할 때.

○위원장 변우정 이게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더러 많이 있지요? 관내에, 구미시내에.

○위원장 변우정 소요가 없으면 몰라도 소요가 있으면, 이런 것 들은 굉장히 돈이 크게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사실 농기계 비용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시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놓고 다 짜놓고 나하고 친하니까 말이야, 이번에 한 건 나오면 니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오는데, 관행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관행들이 이번에 살아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각 공히 구미시 전체의 한우작목반, 낙농작목반이 있을 것아닙니까? 공히 읍ㆍ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열을 가려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 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됩니다, 어디 해 주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당연하죠.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3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정액보관고 지원사업은 저온창고 지원하는 겁니까? 306쪽에

○정재화 위원 젖소농가입니까?

○정재화 위원 아, 정액, 그것을 해석을 못해 가지고.

그리고 사료혼합기 해서 5,400만원 증액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정재화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몇 두 이상

○정재화 위원 1대에 1,200만원입니까?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부직포 있지요? 지원해 주고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문영덕 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다음에 농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건설 처음 하니까 그것을 모르겠네요.

○정재화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산림과 예산은 309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면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316쪽에, 315쪽도 있는데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전체 지금 조성비가 예산이 35억인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계상을 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여기 5억이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통신공사, 무슨 명목으로 5억을 지원 받았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여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별로 안 됐지요? 설계를 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벌써 거기다가 통신시설을 그렇게 매설을 해 가지고 지하로 하고

○정성기 위원 기반시설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계획이 언제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휴양림 계획이.

○정성기 위원 시의 예산이 35억 투입이 되어 준공이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교부세를 받아와서 우리가 보태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전체계획을 하면서 이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성기 위원 지금 용역비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휴양림 조성하는 것 이제 실시하려고 설계를 하는데, 기반조성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물론 교부세니까 투입하는 것은 좋긴 합니다만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12억이 투입되었어요?

○위원장 변우정 과거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경만 위원 과거에 5억인가 10억인가 잡혀있는 것을 천생산 자연휴양림으로 돌리고 이것은 국ㆍ도비하고 따가지고 크게 한다는 그것 맞지요?

○임경만 위원 35억 해 가지고.

○정재화 위원 과장님, 312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국ㆍ도비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용을 해야 되지, 굳이 삭감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임야가 56%라고 했는데 임도설치는 지금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 임도설치 된 현황 나오지요?

○정재화 위원 그 임도설치 된 현황자료 좀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은 산불이 나도 저희들이 산불진압 하려고 하면 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잡목이 많기 때문에 벌목도 좀 하고, 이제 산림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임도도 만들고 산림정책을 다시 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마을등산로관리 1,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등산로를 말합니까?

○김대호 위원 316쪽입니다.

○김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임도설치 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예, 봤습니다.

○정재화 위원 폭이 몇 m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포장은

○정재화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시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산림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지금 산불이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임도개설 부분은 국ㆍ도비 이외에 시비로는 할 수 없나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1㎞밖에 매년 안 내려 주기 때문에 많이 못한다 그랬는데 부족하면 시비로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위원장 변우정 더 질문하실 분

○임성수 위원 과장님, 형제봉 자연휴양림 뒷골 뒤에

○임성수 위원 거기 전기통신공사 5억이나 들어요?

○임성수 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소를 앞에 할 계획이라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런 관계는 잘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착공을 했어요, 벌써?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가?

○임성수 위원 관련이 없는데 나중에 어떤 청소년 수련원 그것을 거액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서로 협의가 될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선산 이쪽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뒷골 산 너머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진입로도 뒷골쪽으로도 진입로가 생겨야 되겠네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쪽을 자연휴양림을 만들면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야 겠네요?

○김대호 위원 기존 길이, 정위원님 오셔가지고 바르게살기 행사 했는 데, 옥성 너머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고 그래서 어제 사회복지과 허경선 과장이 와서 설명한 것이 그 뒤에 옥성 자연휴양림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전부 연계시켜 가지고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개발을 하는데 그에 영향이 서로, 나중에 가서 뜯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문영덕 위원 예산문제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가면 산돼지가 내려 와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나가면 전부다가 배추 심어도 배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농가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줘서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 기획하고 산업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형제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봉이 옥성에는 3년 되었지요?

○황경환 위원 3년 동안 죽 해 오면서 예산을 충분하게 줘야지 휴양지가 완성이 되는데 매번 예산 다룰 때 마다 옥성 형제봉, 형제봉 하니까 새삼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형제봉도 그렇고 해평에 레포츠공원도 그렇고, 레포츠공원도 산림청장이 내려와서 예산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3∼4년이 됐는데 예산을 매년 2∼3억밖에 안 줍니다.

사실상 전부 투자를 하려고 하면 형제봉이나 레포츠공원이나 한 군데에 50∼60억이 들어가야 할 걸요?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산을 2∼3억 주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앞이 안 보여요, 맞지요?

○황경환 위원 그래서 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이, 앞으로 주5일제 아닙니까? 주5일제이고 휴양시설이 구미는 열악하다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났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특히 휴양지나 이런 곳은 선산쪽이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황경환 위원 선산쪽에 사실상 통합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자꾸 잠을 잡니다만 내부적으로 잠재의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평 수련소가 선산으로 가고 모든 것을 선산으로 해 주려고 계획을 짜는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는 거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본예산 가지고 용두사미가 될 수 없도록 출장소장님, 과장님하고 좋은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다만 1년에 50∼60억 공사이면 20∼30억 공사를 하도록 줘야지, 돈 2∼3억 줘서 뭐하느냐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황경환 위원 지금 추경예산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본예산에 올릴 때는 뭔가 할 수 있도록, 구미 전체로 봐서는 구미시민이 갈 데가 없어요.

아까 임도 관계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임도도 등산로 겸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구미시민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로 운동도 하고 휴양지도 가고 할 수 있는 구미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러면 선산쪽에 선산민들도 마음에 위로도 되고 말이지, 해평 수련소가 모의원이 말씀합디다만 선산하면 난 동의한다고 했어요.

전혀 해평에 할 마음없다고, 마찬가지로 선산쪽에도 도와주고 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히 출장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황경환 위원 돈 2∼3억 줘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지요?

○황경환 위원 명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분

○정재화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1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굳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조림을 하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사업은 집행한 겁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럼 외상으로 했네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에는 아직까지 안 했겠네요?

○정재화 위원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재원이 어디서 나서 충당을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사전에 집행을 다 했네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에, 30㏊, 10㏊ 있는데.

○백옥배 위원 이 사업은 출장소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백옥배 위원 산림조합에서 거의다 하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잡목제거 하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수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식재를 하시고 벌목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잡목.

○정재화 위원 잡목.

○정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잠깐만, 담당 계세요?

장뇌삼 어디 심어 놨어요? 저번에 예산 그렇게 많이 줬는데?

○임경만 위원 몇 억 드렸잖아요.

○임경만 위원 장뇌삼하고 무슨 더덕

○임경만 위원 뭐요?

(「인삼씨」하는 위원 있음)

인삼요?

○정성기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임경만 위원 한 5년 되었을 겁니다.

○정성기 위원 잘 자라고 있습디까?

○임경만 위원 그때 이야기 하시기를 농가소득 차원도 이야기하고 예산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헬리곱터를 동원해서 뿌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헬리콥터 산불방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많이 뿌린다고 이야기 들었고 해서 예산 줬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다음에 우리가 현장답사 한번 합시다.

○백옥배 위원 한 말 가지고 예산 몇 푼 줬다고

○문영덕 위원 다 못하지요? 산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과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19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경북서북부 9개 시ㆍ군 4-H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렵니까?

○김대호 위원 그 밑에 하고 전부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여성 한마음 수련대회까지.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농촌을 보면 1년에 한번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좀 너무 안 적습니까? 이 비용가지고 농민들 고생도 하고 하는데 잔치할 때 기분도 맞추어 주고 하는 의미에서

○백옥배 위원 과장님, 이 행사 처음이지요? 전에 한 적 없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난 삭감하려고 하니까 김대호 위원은 돈을 더 주려고 하네.

○정재화 위원 과장님, 32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이며 회원이 몇 명이며 증액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뭐뭐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4-H 후원회, 4-H회가 있고 여기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토탈?

○정재화 위원 그런데 연수 가는데 임원들만 갑니까, 회원 위주로 갑니까?

○정재화 위원 해외연수로 인해서 약간 잡음이 있었지요?

○정재화 위원 지금은 조용해 졌습니까?

○정재화 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농업선진지 견학을 보내 드리는데 좌우간 기술센터에서 어떤 회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주로 보면 임원들만 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양을 하시고 회원 위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임성수 위원 갔다와서 견문록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지요?

○임성수 위원 그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 다 나오지요? 직원도 따라가요?

○임성수 위원 어디로 가요?

○백옥배 위원 지난번에 2003년도에는 몇 명 갔습니까?

○백옥배 위원 지난 2003년도에?

○백옥배 위원 80% 보조고?

○위원장 변우정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차등지급을 하느냐 해서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증액되어 올라 온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정재화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없이 고르게 보내 주시고 지나간 해 2003년도에 갔다오신 분 명단을 나중에 보내 주세요, 읍ㆍ면 파악해 가지고.

○정재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충입니다.

일단은 한번 갔다 온 분들은 다음에 못가도록 그것을 어떤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잘하고 있네요.

○김대호 위원 제가 그때 질문을 했지 싶은데, 국외연수.

○위원장 변우정 예, 맞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이것 150만원 여행비가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똑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때 도에서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연수를 가는데 일괄 공히 2만원짜리 연수를 가는데 구미시에서는 15,000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는 2만원 다 공히 자부담 없이 가는데 구미시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미시가 어째서 다른 시ㆍ군보다 예산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냥 다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디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점도 우리가 참고삼아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과장님, 잘 들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획실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당초 책정할 때 방문지가 어디인지 대충은 나와서 하지, 방문지 계획없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경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32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50만원 이것도 그런 차원이지요?

○정성기 위원 작년에 200만원인데 기정예산 때 150으로 해서 50만원 증한 그 내용입니까?

○정성기 위원 아직 견학 갔다오지는 않았고요?

○정성기 위원 갔다 왔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이것은 어떤 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쪽에?

○정성기 위원 그러면 회장이 올해가면 내년에는 다시 임원들이 갑니까? 범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성기 위원 추천해서 내려 옵니까?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2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도단위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324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보상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연말행사요?

○위원장 변우정 연말에 행사에 참석할 여비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전국여성농업인대회입니까? 도단위 행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센터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도에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부직포 사업으로, 농사용 사업으로 나간 것을 행사비용으로 나가도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전용절차를 어디서 밟았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전용은 예산계에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결산검사할 때 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결산보고를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연말에 하는 결산보고 그때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때 과목경정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된다는 겁니까? 사전 설명도 없이, 내용도 없이 과목변경 해서 돈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그래?

○위원장 변우정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도단위 행사를 구미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경비도 우리가 부담을 일부 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사람을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제대로 된 그런 사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은 벌려놓고 마무리 수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를 시작하고 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할 때 깨끗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단위 행사라고 할지라도 구미시에서 유치를 했고 구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게 되면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그 사람들이 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대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항상 센터는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 예산 전용하는 부분이나 선집행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사전에, 적어도 전체의원을 모아놓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장도 만날 기회가 없으면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 절차도 없이 늦게 가서 자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조치가 따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333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도립공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도비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화 위원 2,5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집행을 합니까?

○정재화 위원 형곡?

○정재화 위원 형곡도 도립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정재화 위원 정상에 있는 그것입니까?

○정재화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지역에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도립공원을 관리해 주는 입장이고 우리가 굳이 도립공원 입장료 조금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1년에 큰 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2,500만원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도 아닙니다.

○정재화 위원 2억5,000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역이지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입장료가 지금 400원 받지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장료를 지역민들은 오후 6시이후 부터 아침 9시까지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를 조금 증액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공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입장료를 조금 증액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비지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 국장님 책임 하에 도비를 최대한, 몇 십억 하면 무리입니다만 최소 몇 억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조경공사 사업에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를 보며)

지금 동락공원 현황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 지금 3억이, 여기 시설할 그 예산입니까? 복토하고 전부다 여기에

○정성기 위원 빨간 표시해 놓은 곳은 복토지역이고요?

○정성기 위원 성토할 지역입니까?

○백옥배 위원 대나무 있는 데 칠곡땅 아닌가요?

○정성기 위원 구미입니다.

○정성기 위원 빨간 칠해 놓은 데가 여기가 성토할 자리죠?

○정성기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복토를 할 계획이지요?

○정성기 위원 좀 해 놨던데.

○정성기 위원 이 예산 3억은 여기에다가 나무식재 하고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면 완전히 동락공원 손 안 돼도 돼요?

○정성기 위원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사실 동락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조성할 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때 54억원을 받아서 했는 것 맞지요?

○정성기 위원 받았는데 구미에 금오산, 천생산 그다음에 선산에 비봉산하고 나면 사실 동락공원인데 여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은 감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당시에는 그냥 엉겁결에 사실은 조성을 해 가지고 그냥 성토한 자리에 돌밭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나무도 안 자라고 죽고 고사를 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부분부터, 아예 점차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면서 완전하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 보죠?

○정성기 위원 그러면 더 성토할 부분은 빨간 색칠한 여기만 하면 일단은

○정성기 위원 했고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성토 완전히 끝납니까?

○정성기 위원 여기 나무가 식재한지 몇 년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데, 여기에 나무를 좀더 조경을 하면, 사실 구미시민들이 금오산이나 높은 산은 잘 안가고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여기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나무 그늘이 별로 없어요, 여름되면.

○정성기 위원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 택해서 심으면 안 돼요?

○정성기 위원 소나무 심어도 오래 가야지 그늘지고 하는데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늘에 쉴 수 있도록

○위원장 변우정 느터나무나 그런 것들이 빨리 크고 그늘이 잘 지잖아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금오산에 볼 게 없고 구경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폭포까지 임도 그런 데 벚꽃 큰 것을 쫙 심어놓으면 좋지요, 왜 안 좋아요?

○정성기 위원 소장님, 기 올린 3억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이제는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고 그러면 아까 저쪽에 선산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구미공단의 근로자들이 가장 인접해 있는 동락공원쪽에 집중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하는 것같이 해서, 인근에 김천지역 같은 곳에는 공원이 상당히 조성이 잘되어 있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구미시는 뭐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체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정성기 위원 땜방식으로만 하지 말고.

○정성기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봐요, 본예산 하기 전에.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장래계획에 보면 여기 노란빗금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 장마가 지면 물이 안 들어옵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뭐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거기 하천부지죠?

○위원장 변우정 사유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구미는 산업도시가 되다보니까 일부 근로자나 임직원들이 구미에 오면 갈 데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 휴식공간이 없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휴식공간이라든지 놀이시설하는 것, 기왕이면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그래도 지금 공단이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빨리 해 줌으로 구미를 떠날 분도 구미가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해서 안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여기에 장마철에 물은 안 들어오지요?

○위원장 변우정 물 들지요?

○정성기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사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낙동강 주변에는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이상은 다 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한 번 되든 두 번 되든 침수가 되면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정성기 위원 계장님 설명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역을 잘 아는데, 이쪽에도 아마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걸 하면 만약에 물에 잠긴다 그러면 복구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정성기 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 봐요.

○정재화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황경환 위원 아까, 소장님이 답변 할래요? 물 넘는다는 것 있잖아요? 방금 물 넘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도면을 보며)

성토 마운딩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죽 조경을 하면 안 돼요? 담쪽으로 가면서 마운딩, 제방은 아니고, 마운딩을 죽 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물 수위 이상 성토해서 마운딩 해 가지고

○정재화 위원 물이 안 들어오게끔

○황경환 위원 왜 할 수 없어요?

○황경환 위원 부산에 승인받으면 되지, 부산청이 그렇게 겁나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방이라고 하지 말고 조경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구불렁 구불렁하게 마운딩 거는 것 아닙니까? 하면 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조경이 지금 대충 봐서 앞으로 멀었죠? 할 게. 공원에 완성품 조경할 게 아직 많지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 예산 많이 올려야 되지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저도 조금 달리 하는데 아까 인근 면에 김천도 얘기하고 하는데, 김천한번 가 봤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가면 나무도 기증을 하고 돌도 기증을 하고 조경하는 것 기증을 받았어요. 구미시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그런 것도 어떻게 소장님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내 나무가 하나 심겨 있으면 관심도가 많을 것이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죽 해서 지역구 위원인 정성기 위원한테도 "나무 하나 해 주이소" 하고 산업계 소속

○황경환 위원 배 이상 되는데 그것은, 자꾸 하려고 생각해야지, 안 하려고 트집 잡으면, 비용을 그쪽으로 떠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나무값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이식비는 200만원 든다, 300만원 줘, 그리고 나무에다가 붙여놔

○황경환 위원 그렇게 했는 것 있어요?

○황경환 위원 초창기에는 뭐, 말로 자꾸 그래요? 말로 떼우지 말고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배수 안 되는 부분은 다 보완 했는 겁니까?

○황경환 위원 고생했습니다. 내가 볼 때 고생 하시기는 하시는데 조금 더 연구, 고생하면 예산 덜 들고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황경환 위원 공장 터파기하는 이런 것도 받고 말이지 산 절채하는데 나무도 굴착해 오고, 전에 4공단에서 나무 가져갔지요?

○황경환 위원 그것 다 가져가면 비용 많이 드나? 그래서 아까 정성기 위원 없을 때 얘기했지만 정성기 위원한테 나무 하나해 달라고 해요.

○황경환 위원 소속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하나 달라고 하고, 그렇게 떡 붙여놓으면 우리가 의원이 끝나더라도 "아, 내가 의정생활할 때 나무 하나를 기증했다" 보람 있잖아요.

○황경환 위원 그런 식으로 구미시내 괜찮은 독지가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또 출향인사들한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그래.

○황경환 위원 홍보도 되고 구미시나 공원으로 봐서는 실속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140쪽 제일 상단에

○정성기 위원 340쪽.

○황경환 위원 340쪽에 소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자신종보수공사해서 파워보수등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뭡니까?

○황경환 위원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황경환 위원 지금 소리가 안 나요?

○황경환 위원 전혀 안 나요?

○황경환 위원 어디서 했어요? 했는지 몇 년 째입니까?

○황경환 위원 기증받아서 몇 년 째라요?

○정성기 위원 A/S기간 넘었나요?

○황경환 위원 A/S 잘 되는데 A/S 받지, 매년 올라와요, 이게 매년.

○황경환 위원 A/S 받으라고 안 주는 거라요. 돈이 3억이나 들고 했지요, 그때?

○황경환 위원 6억 드는데 A/S도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황경환 위원 대구은행에 얘기해서 A/S해 달라고 해요. 대구은행 구미에 와서 돈 그렇게 벌면서 이것 하나해 주고 거기가면 대구은행이라고 떡 써 붙이고 말이야, 구미시는 하나도 없고 대구은행에서 한 것인데, 해 준 지 몇 년 안 되는데도 이것 시에서 예산 들여서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구은행에 얘기해 봐요.

○황경환 위원 고장 나는 것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다 가르쳐 줄까요, 내가?

대구은행에서 "증"해서 대구은행을 써 붙여놨는데 시비를 매일 보태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 소리 안 나면 대구은행 당신들 창피니까 수리 좀 해 달라고 해 봐요.

돈 5∼6억 갖다 놓고 구미시 돈 다 벌어가면서 "증"해서 생색은 저희가 다 내고 뒷일은 우리가 다 닦아야 되고 매달 올라오게 만들고

○위원장 변우정 그게 5년 되었나요? 잘못 만들어졌나요? 전자제품 5년 쓰고 고장나고 그런 전자제품은 잘 없는데, 최첨단을 달리는 사항에서, 관리가 잘못되나?

○황경환 위원 그러면 대구은행 "증"을 잘못 받았네, 유리도 하고 다 맞추어서 받아야 되지, 제품 다 안 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애를 먹잖아요. 이것은 검토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사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첨단 디지털 도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불량품으로 취급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관리하는 데 신경 더 쓰시고, 황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 지원해 주신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황경환 위원 이것요, 지금 검토로 올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정재화 위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때 해도 연말에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대구은행에 노력해 보시고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재화 위원 전자신종 보수공사는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소장님이 안 되시면 위원장이 해 보고, 안 되면 예산 드릴게요.

○정재화 위원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검토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공원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계시다가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니까 잘 적응이 됩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41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농민들 거래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47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문서고가 이동식이라면 어떤 게 이동식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회전식?

○정성기 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이 질문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운동장 그 밑에 사무실 하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과거에는 자연녹지로 있다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보니까 불편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또 용도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가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화 위원 정작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백옥배 위원 있는 건물도 뭐하러 자꾸 다시 지어요? 지금 사실은 상하수도과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선산출장소 빈 데, 2층, 3층 다 놀아요. 거기에 가면 돼요.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은 353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변우정 357쪽에 보면 작업장내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직업장, 어떤 작업장에 화장실이, 이때까지 없었나요?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소장님, 혐오시설 다루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구포 여기는 매립장 기한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매립하는 게

○황경환 위원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황경환 위원 연말까지요? 그러면 그 전에 대처방법은 있겠지요?

○황경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2007년 연말까지면,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그 전에 다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아니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을 다른 데, 장소를 거기에 더 하든지, 조건이 되어서 압축도 하고 해서 연기를 5년 더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래서 안 되면 2007년도까지 있어서 안 되면 연기를 더 한다는 말이지요?

○황경환 위원 압축하면 되겠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은 그것을 연기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언급할 것이 안 되고 주민협의체하고 의결사항인데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고 일단 그 전에 어제, 국장님 답변한 그대로 해서 빨리 추진해요.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혐오시설 다루는 분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자료는 별책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대상은 건전생활팀 예산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예산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며 주차관리팀은 2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연대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집행부도 나와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꾸 말 없이 빠져 나가니까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들이 자각을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많이 참석하고 오후 되니까 뭐가 바쁜지, 본분의 자세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계속 참석을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연락해 봐요.

○정재화 위원 성원이 안 되면 의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자체는 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는 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위원장 변우정 인건비하고

○정재화 위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환경사업부 예산의

○정재화 위원 아니, 주차관리팀

○정재화 위원 주차관리팀은 2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기본금이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인상된 걸로 다 올라오겠네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기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성기 위원 마지막 호봉이 얼마입니까?

○정성기 위원 20호봉 같으면 얼마 됩니까? 월급이 얼마 돼요?

○정성기 위원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정성기 위원 상여금 다 포함해서?

○정성기 위원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네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 이외에는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총무팀장님 보니까 당당하신데 잘 하시겠지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환경사업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환경사업부 예산입니다. 3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소장님, 차량구입비가 2,100만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정성기 위원 얼마쯤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차종은 어떤 종입니까?

○정재화 위원 15인승입니까?

○정성기 위원 스타렉스가 12인승이 나옵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차량은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부장님, 수질관리 시 초음파세척기 있지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문영덕 위원 넣으면 세척해서 다 나옵니까?

○문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63쪽에요, 재료비에 3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아직까지 공단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소장님, 그게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전에 본예산 할 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 사실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4공단에 예산 관계때문에. 결국 쓰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자꾸 사장이 되는데,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앞에 재료비도 보니까 엄청나게 공과금하고 이런 게, 수용비 감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절약해서 쓴 건 고맙기는 합니다만

○정성기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앞에도 후생복리비도 보면 1억이나 여기에 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계상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때까지 구내식당은 없었나요?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당초에는 구내식당이 없었고 미비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전에 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부장님, 49쪽에 보면 관사하고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공사인데 어디입니까?

○정재화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재화 위원 환경사업소 내의 아파트?

○정재화 위원 관사는 그 안에 별도로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관사가 아파트인데 표기를 잘못했네요?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그저께,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까요? 좋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