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2010년 9월1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제가 회의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수렴하여 법적경비 및 절감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진행된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과, 농산물도매시장,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서면심사를 실시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동유럽 쪽으로 이번에 투자유치를 가신 우리 시장님 인사말씀을 들으신 후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시장님 인사말에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1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의견들이 없는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이것이 통상적으로 의원 재량사업, 시장님 재량사업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에 잡는 것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건 아닌지 추경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김성현 위원 주로 재량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편의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의원들이 안면 아니면 시장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사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의원이긴 하지만 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그 구역에 당장 필요한 것들보다 먼저 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성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98, 99, 101, 102, 106쪽이며 세출부문은 121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이래 잡고 그다음에 이래 추가경정은 보통 좀 급한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이게 보통 많이 올라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세진 위원 실제 그러면 각 과나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서면심사 합니까? 안 그러면 정말 긴급하다 생각되면 기획예산에서 어떤 현장을 방문을 합니까?

○박세진 위원 물어보니까 지난해 본예산 때 문화예술, 새마을과, 청소행정과, 유통축산과에 의원들이 앞선 의원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 때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유통축산과에

○박세진 위원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게 먼저 5대 의원님들이 선배님들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건데 지금 다시 올라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긴급한 사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을 몇 개나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전기 모자라서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제가 2개 정도 넣었는데 그게 캔슬을 당해 여기 올라오지를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 때. 그런 아주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정말 그것이 긴급한데 그런 공사가 좀 빠져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제가 먼저 실제 방문을 하느냐 물어본 거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가지고 일회성행사는 취소가 된 데 많습니다. 그거는 둘째치더라도 관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데 취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데가 몇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기존 지난해 1,000명 넘는 단위에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 데가 많습니다. 700명, 800명 와서 했는 행사가 많고 반면에 정말 걱정스러워서 안 했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는 지금 올해 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낙동강 살리기 5,000만원, 또 자연보호 7,000만원, 바르게 몇 천 만원, 의용소방대 1,000만원 이래 금액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래 하시지 마시고 오면 다른 단체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마시고 어떤 큰 틀에서 아, 이건 체육대회 명분이라 하면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시는 그런 큰 틀을 이래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체육대회인데 앞에 거창한 타이틀을 달면 예산을 더 많이 주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25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특별한 내용 없이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103쪽, 105쪽, 106쪽이며, 세출부문은 131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구미종합문화행사 검토요망 1건 올라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지난번 예비심사 때 제가 언급했다가 접어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136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박대통령 행사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 근데 솔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과 같이 논란이 되는 인물, 또 오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민간에서 사업을 기념을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지만 정부에서 보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가 보존하고 행사 기념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가 보존이야 문화재 유산 보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행사 기념은 다르다, 저는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미하면 지금 이미지가 우리는 나름대로 첨단의 도시, 또 앞으로 발전하는 도시,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이렇게 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단일한 이미지로 굳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체육관 이름 박정희체육관이라든가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구미시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먼 훗날을 봤을 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미는 남한의 평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4년 내내 앞으로 임기동안 원내 활동을 통해서 박대통령기념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밝히자면 저는 이러한 금액들은 전액 삭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요망이 있었는데.

○김수민 위원 93회 탄신제, 31주년 추모제, 31주년 사진첩 발간. 이 세 가지 내역에 대해서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국에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고요. 국가적 인물, 세계적 인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곧 가치판단해서 선을 상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경우 저는 이 사업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대 현대국가에는 왜 전근대인물을 그렇게 추앙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인물들은 그나마 세월이 오래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박정희대통령은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아주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논란조차도 제대로 벌어지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논란이 공과라고 했을 때 뭐냐 했을 때 보통 정치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는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오점이 있었고 박정희 시대에 명암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박정희 경제정책에 명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토론을 했느냐,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을 생가에 데려가서 참배를 시키는 이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행동들이 과연 옳은가,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박정희대통령을 기념하고 선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자금력이 풍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념관을 짓든 추모제, 탄신제를 하든 그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정도가 아니라 논란조차도 제대로 구미시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런 기념사업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삭감 요청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인가요, 아니면 시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이름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이런 일들이 행사가 벌어질 때 이것들에 대해서 그쪽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작년부터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8,500만원이걸랑요.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실제로는 김수민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것이 본래 본예산에 잡혀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행사였더라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 문제이고 또 김수민 위원과 동일하게 시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실제로는 기념사업회가 되든 이런 여타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것들 속에서 모금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간단체에서도 본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민간단체도 실제로는 매년마다 그런 계획들이 없는데 시가 계획을 잡아넣어서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파고 들어가면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잡혀서 얼마가 되든 본예산에 잡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또 하반기 들어와서 갑자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 거걸랑요. 본래 기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했고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본예산에 얼마라도 잡혀서 실제로 이 본예산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기념사업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할 의지가 없는데 시가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간단하게 탄신제를 기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크게 확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8,500만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김수민 위원이 전액 삭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판단들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현 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불가피한 행사를 제외한 행사를 축소하고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격상으로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시가 독자적으로 아니면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기념하고 탄신 아니면 서거에 대한 여타의 기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벌이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중심이 되는 거 저는 절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모습도 아닙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수민 위원이 삭감했기 때문에 논의는 이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2010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도 지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 올라와서 예산삭감

○김성현 위원 그것이 실제로 민간보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민간보조 액수 쭉 있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대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축소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축소가 도저히 안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검토로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검토요망이 올라왔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보셨을 거고 위원들도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올해 잡혀있는 예산이 3,500만원 이래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축소하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수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박대통령 93회 탄신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토요망이 없는 사항이죠?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새로 검토요망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삭감요망.

○위원장 정하영 삭감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134쪽에 있는 금강사 종각 단청공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제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아서 그런데 시가 실제로 이렇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도비가 내려왔든 어쨌든 실제로 상당히 문제 있는 거걸랑요.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제가 종교적인 문제여서 실제로는 거론하기는 그런데 실제로는 시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를 잡아주는 것은 훨씬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집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기둥을 새로 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잡는 게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삭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부터 예산 잡을 적에 이런 것들 좀 될 수 있으면 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안 잡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곤 예, 아마 여타 부서보다도 질의시간이 오래 길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탄 추리탑 설치 해가지고 아마 2,500만원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종교행사로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교행사에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제가 살펴보니까 석가탄신일 때 2,500만원 지원하셨더라고요. 근데 성탄 추리탑 해가지고 2,500만원 증가가 됐잖아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부위원장 김정곤 저는 종교행사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두 번 정도 지원하니까 아마 국경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석가탄신이라든가 크리스마스가 전부 다 국가 지정 공휴일로 지정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종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어떤 근거가 없이 계속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마 여타 종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거는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김정곤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검토요망입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10분 정회했다 갈까요?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정회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37쪽, 13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139에서 14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검토요망 2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검토요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삼족오 있잖아요. 올라왔는 거 추경 2,300 중에 300은 선집행하셨죠?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갖고 2주일을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이래서 참 제가 죄송한데 이 부서 저 부서 올 때마다 똑같은 자료를 갖고 똑같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도 한 번 안 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위원들이 계신데 지금 홍보비 같은 게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작해서 삼족오 때문에 당초예산도 없었는데 올해 3억 가까이를 썼습니다. 문화예술 하며 아시아연극제도 그렇고, 삼족오. 그런데 앞으로 또 내년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때 구두로 듣기로는 전광판이라고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전광판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하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이게 있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문제점이 있은 거에 대해서.

○김춘남 위원 아니 구미 대표 브랜드인 구미 대표 브랜드 문화브랜드를 지정하면서 제가 누누이 짚고 말했는데 문화예술인한테도 한 번 안 물어보고 시민은 고사하고 여기에 또 그것도 있데요. 여기 도시디자인과에 뭐죠, 도시디자인에서 이걸 또 검증할 수 있게 그 시스템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분한테도 한 번 검증을 안 받고 문화예술인들한테도 한 번 검증을 안 받고 하물며 특히 시의원들은 문화브랜드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홍보비가 2,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 전광판 홍보 2,000만원으로 과연 홍보가 될 것인가, 왜 시민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신중하지 않고 왜냐 하면 제 돈으로 하면 이걸 밤낮을 다뤄서 장사 하나를 해도 열 번 생각해도 열 집을 가보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잘못 시작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 장사를 잘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2주일을 이걸 갖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설명서를 갖고 이 부서나 저 부서나 똑같은 설명서 세 장을 갖고 3일을 올라와서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 문화브랜드를 채택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한테도 한 번 안 물어보고 한 이 문화브랜드를 어떻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셔가지고요. 제가 검토를 올렸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단지 전광판 말고 우리 관공서에 TV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한번 올려봐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김춘남 위원 근데 이 문화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 보고 지금 홍보를 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구미 브랜드가 제가 보니까 9개나 있더라고요. 9개나 있는데 이 문화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맞죠?

○김춘남 위원 시작해서부터 홍보까지. 농산물브랜드부터 Yes Gumi까지 정말 브랜드가 많은데 브랜드 통일성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문화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화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값어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하시는지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갖고 맞잖아요? 여러 상표 중에 구미의 대표브랜드가 지금 Yes Gumi밖에 지금 인정된 게 제가 보통 시민들이 다 알기로 외부에 왔을 때 외부에서 문화도 좋고 다 좋지만 브랜드의 통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삼족오를 할 때 당초예산도 없었던 걸 갖다가 3억 가까이를 쓰셨는데 좀 신중하게 안 그렇습니까? 이거 급한 거 아닙니다. 암만 문화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올해 당초예산도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기획을 하면서 천천히 하고 정말 고민하고 시민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도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얼마든지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줄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마다 말씀을 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브랜드입니다. 문화예술인한테도 한 번 안 물어보고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설명을 돌아가면서 제가 다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의문이 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서 제가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 해도 됩니다, 문화브랜드. 맞지 않습니까?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연극제 했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아시아연극제가 연극인 아시아에서 몇 군데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냐 하면 연계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지 돈 2,00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년에 다시 들어올 예산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국장님, 정병례 작가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 특허 출원 할 때는 구미시로 안 합니까? 구미시가 그만큼의 브랜드도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허 출원할 때 구미시로 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병례 작가를 자꾸 내세워서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말을 계속 돌려서 지금

○김춘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께서 많은 이의를 제기한 우리 삼족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구미에서 삼족오가 과연 우리 구미를 대표성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브랜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좀 덧붙여 우리 구미를 홍보하기 때문에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다, 실은 항상 뒷북치고 있는데 전부 다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40주년 행사해서 올해 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구미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구미를 홍보하는 쪽이기 때문에 홍보에서 지적을 2개 받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동원성 같이 이렇게 홍보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 할까요, 어떤 동원하는 그런 상태 이런 일 행사성 이런 게 많은데 선심성 같이 저도 지금 과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세분화 돼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있고 이건 맞지만 지금 봤을 때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녹색정책담당관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금오산관리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지금 이야기한 홍보담당관실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이야기하고 삼족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구미시하고도 관계되고 금오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오산을 가면서 느꼈는 건데 금오산은 어떻게 보면 70년대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자연보호의 발상지입니다. 지금 탄소 제로화를 선언 또 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지금 금오산 입구에 가다보면 자연보호에 대한 탑이 있고 폭포에 가면 작은 팻말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에게 고취를 시키는 방안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자연보호발상지라고 하지만 많은 관광객께서 우리 구미시에 계시는 분들도 발상지에 대한 거 그것을 직접 눈여겨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앞에 녹색도시 말씀하신 대로 탄소 제로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로 하여금 우리 구미시민과 그리고 많은 우리 구미 도립공원을 찾아주는 분들께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보호발상지를 갖다가 제가 간혹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탑을 보고 읽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음향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또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에게 알린다, 폭포에 또 갔을 때 폭포에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또 거기서 멈추었다가 우리 일명 할딱고개라 하는 올라가는 시점에서 일반 관광객도 폭포까지는 많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보호가 진정한 구미의 어째보면 발상지이기도 하다보니까 브랜드가 아니냐, 또 지금 21세기 가는 마당에서 우리가 녹색성장을 같이 더불어 가지고 참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미에 있는 것을 좀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건 또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큰 경비가 안 들어가고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 시민 스스로가 가다가 종이 한 장 주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녹색도시가 뭔지 자연보호가 뭔지 이것을 갖다가 손수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를 홍보하는 홍보담당 과장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가지고 진정한 구미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역사문화브랜드가 꼭 필요한가요? 저는 우리 구미시를 놓고 보면 실제로는 거북이 때문에 형곡동 길이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새로운 마을을 건설할 적에 길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거북이등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 마름모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형곡동 교통이 지금은 대책 없이 그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 만든 도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족오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문화브랜드가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해 놔 놓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아까 말씀하실 적에 구미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공단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단도시가 맞고 공단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맞는 거지, 이런 역사문화브랜드 이런 것들로 해서 삼족오나 여타의 부분들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형곡동처럼 그런 현상들만 나타나면 오히려 두고 두고 후회만 되는 거다,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불러오는 이런 역사문화브랜드 이것이 꼭 구미에 필요한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 없다, 홍보할 필요 없이 등록해 놨으니까 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있으면 찾아 쓰면 되고 등록해 놓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실제로 삼족오하고 구미하고는 별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족오하고 구미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지 않은가요?

○김성현 위원 삼족오가 유명해 진 것은 혹시 작년도 드라마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삼족오를 갖다 맞출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하셨으니까 등록까지 했으니까 등록했는 걸로 내비두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렇게 맞으면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극제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금오산 야외에서 하는 바람에 실제로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함께하는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공연하는 것들 위주로 가고 사람들 편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제로에 가까운 이런 행사들이 돈 예산 들여서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느냐, 역사브랜드해서 삼족오 만들어 놔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꾸 홍보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홍보하면 구미시에 도움이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성현 위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구미는 공단도시로서 공단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게 훨씬 더 나은 미래상을 공단도시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곡동 거북등짝 현상이나 농정과나 여타에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구미 쌀 브랜드가 15개나 되는 이런 현상들은 아니다, 한 개의 브랜드마다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집행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미를 대표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삼족오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왜 삼족오냐 했을 때 삼족오가 금오라는 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금오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하려면. 그리고 우리 금오산이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이 되게 좋은 산이에요, 조건도 좋고. 그렇게 역에서 내려가지고 얼마 안 걸리는 산이 참 드물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금오산을 알릴 겸해서 금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삼족오보다는.

○김수민 위원 금오도 상상의 동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금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거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삼족오 다리 3개에 지역 하나씩 잡고 매달려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포항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김정곤 참고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인문학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족오라 그러는 게 아마 우리 지역 역사성은 아닙니다만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 TV 드라마 때문에 삼족오가 유명해 졌는데 사실은 고구려에 나오는 삼족오가 아니고 그보다 역사가 더 오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구미시가 우리 동북아 역사에서 고구려가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남겼습니다만 우리 구미시가 삼족오를 채택함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위상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이 지금 삼족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걸 따지고 또 이런 사소한 거는 개인적으로 이래 해야 할 때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담당자한테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한 번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계수조정 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나머지는 빨리 진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송정공원에 전광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어제 아래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서.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의 의사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좀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서.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43에서 14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지난번 예비심사 때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관해서 검토를 요망했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일부에서 일도 잘 안 하는데 들어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통장님들이 이제 치안이 좀 안 좋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동판에 이렇게 다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6조 사기진작 1호에 보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임무수행 중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보험에서.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서도 24시간 적용을 합니까?

○김수민 위원 근데 24시간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자동으로 24시간이 되는 것과 새벽에 활동을 하실 때 해 드린다, 이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근데 보면 타 시·군 경상북도 관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는 ‘통장업무 활동 중’ 이렇게 기타 특약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통리장 분들 비판의 화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4시간 다 해 준다 했을 때 다른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도마위에 올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좀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있죠?

○김수민 위원 지금 통장님들 300분 정도가 가입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험하고 지금 이 보험하고 양쪽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김수민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가입은 가능하다는 거죠?

○김수민 위원 그럼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원봉사자랑 다르기 때문에 이·통장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양쪽을 다 가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 지급도 받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은 또 이·통장 상해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받으면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같은 담보내역을 갖고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들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쪽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입하는 건데요. 보면 담보내역은 단순합니다. 세 가지 상해사망, 후유장해, 두 가지하고 상해의료비, 입원비 이렇게 돼 있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통장 분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역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온 것은 이·통장 상해보험 공제회비 산출 1안인데요.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건데 여기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에 없는 부분들을 이것으로 보충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여기 표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총무과장에게 자료 건넴)

표가 보면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상해사망, 후유장해 같은 경우는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 보장이 되면 기존에 원래 총무과에서 올라왔던 1안에서 반 정도를 깎으면 같이 받을 경우는 원래 담보내역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원래 자원봉사센터 보험에 없었던 부분은 질병사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질병입원일당, 자동차사고위로금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보험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약으로 넣어서 하면 이 2개를 합쳐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10만원이 아니라 48,530원으로 넣어도 양쪽으로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내신 거, 자원봉사자 아니라 이·통장. 상해단체보험 내신 거에서는 상해의료비, 입원일당 이런 것들이 52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로 하면 그 부분은 300만원 해서 220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300만원으로 한다고 치고 계산을 해 보니까 같은 거의 비슷한 담보내역인데 48,530원 인당으로 가입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계산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보내역도 거의 그대로고 대신에 예산부담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수민 위원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양쪽으로 그럼 그걸 강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그게 결과가

○김수민 위원 그럼 예산성립은 이미 5,950만원 그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중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시한 거는 이중가입을 해서요. 양쪽으로 받아가지고 담보내역은 그대로 가져가고, 거의. 보험 가입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거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계산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거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같은 담보내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참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그러면 검토요망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기본 사회단체 행사는 그런데 이 보험은 말입니다. 제가 자전거 보험 보니까 LIG가 50%, 나머지 20%, 21% 되는데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런 예를 들어서 보험을 넣는다고 10만원이든지 4만원이든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총무과 담당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걸 합니까? 어떻게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업자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박세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자전거 물론 담당자가…… 자전거 보험드는 거 보니까 LIG가 50%, 나머지 20%, 20% 이래 들었던데 그런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별로 이거는 물론 금액도 있지만 회사별로도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통장님들 다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부문 106쪽, 세출부문 151쪽에서 155쪽, 주민소득특별회계는 389에서 393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6대 의회 첫 간담회 때 152페이지 새마을가족 문화축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프로그램이나 여타의 부분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 이야기 되었었는데 추경에 4,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상시 간담회나 이런 데 지적하면 그것은 그냥 묵살하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감정이 상하든 말든 지끼든 말든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건지.

○김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정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증액하면 증액해야 되는 필요가 어디서 있습니까?

○김성현 위원 잡혀있는 예산 6,000만원에 추가로 된 것은 도비라는 것입니까?

○김성현 위원 주로 작년 것 봐도 그렇고 실제로는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내년에 새마을에서 전국 단위로 1,500억 가까이 국가에 요구한 사업이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새마을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106쪽, 107쪽이며 세출부문은 157에서 15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 포상금에 대해서.

○강승수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명희 위원님은 그러면 검토요망으로 그대로 유지됩니까?

○이명희 위원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한 말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포상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에 일을 할 때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합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에 다 나가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무시간에 우리가 공무시간들 할 때 그때 하려고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 쪽에서는 적당한 또 월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주는 세금 받고 있는데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포상제를 활용한다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근무시간 외를 가급적이면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세무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부문에 107쪽이며 세출부문에 161에서 16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구포동에 테니스장 건립으로 해가지고 9억하고 설치공사가 2,700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보니까 결정이 될 때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사유가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이유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미루어졌다라면 반드시 내년에 재편성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야기 됐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162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추가가 1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왜 본예산 때 못 세웠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아까 덧붙여 한 말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약 5개 정도의 지역대회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역대회 지원 형태가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좀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에 대한 성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 행사마다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시에서 각종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사실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는 집행부다보니까 대부분 어떤 양호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한번 좀 큰 어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회계과 소관은 세입부문 98쪽, 107쪽, 세출부문 165쪽~16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업이 없는 사항이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55억이죠?

○강승수 위원 55억 정도가 추경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인건비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볼 때 또 정리추경이 또 있죠? 있는데 1차 추경도 있고. 세입이 제때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경으로 미뤄놓온 각종 사업들이 본의 아니게 본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놓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하다가 만약에 추경 때 세입이 옳게 안 될 경우 많은 집행상의 문제, 또는 주민상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나, 물론 세입 확보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저는 초선으로서 처음 세입·세출서를 볼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번에 2차 추경 세울 때도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30억밖에 안 돼서 인건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 때문에 지역에 급한 현안문제를 처리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와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이 계약금이 이번에

○강승수 위원 예,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까지 농어촌공사가 계획하겠지만 알고 계신 부분은 언제 까지 이전 완공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부문 103쪽, 107쪽이며 세출 170에서 176쪽,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예산서 395에서 399쪽, 저소득특별회계 401에서 403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하영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넘어가요, 예비심사 때 없었는데.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에 103쪽, 107쪽, 108쪽, 세출부문 177에서 19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페이지 186페이지.

과장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 날 양성평등 해가지고 며느리가 즐거운 명절 해가지고 빈대떡 만들기 행사를 제가 갔다 왔는데 내용이 보니까 실속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날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그쪽에 또 한 면이 우리 다문화가족이 두 팀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현상을 보았어요. 여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많은 여성들이 와있었고 또 우리가 여성들 쪽에 다른 쪽에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여기 조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어린이도서관도 얼마 전에 또 개관식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다문화는 옛날 우리가 단일민족 하는 거는 옛말이 되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과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농촌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단에도 기업이 IT기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들어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미래에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이 이 사람들 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가야 될 그런 시점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도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시에서 같이 하는 형성하는 사업에 동참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또 도시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접하다보면 실은 이게 사회적 문제로 도출될 수가 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적응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어째보면 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 데서 문화가 되고 같은 말이 통하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데서 새롭게 우리가 여기 직접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우리가 우리 뭡니까, 우리가 시청 직원들도 일사일인 이래 1,000명씩 도와주는 게 있고 또 기업체도 일사일촌 돕기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여성 의원들 상대로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여성 의원들은 사회 배려차원, 또 이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1가족하고 여성 의원들 단체가 어느 특정한 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인들로 해가지고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1인, 여성 1인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가족이라 할까, 가족맺기라고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문화도 이렇게 같이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또 그 중에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떤 방향성은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다문화 1인에 우리 시민 누가 참여하든 간에 이걸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분들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의 말동무가 되고 한 가족같이 떡을 만든다, 우리가 송편을 빚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우리의 마음을 같이 전해가지고 아픔을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어제 아래 행사를 보고 여기다가 같이 조금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나중에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째 보면 우리 민족 외에 다문화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또 구미시를 주도할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정착단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시골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 것들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문화를 너무 급하게 알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아이도 낳기 전에 심지어 적응을 못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거 플러스, 우리의 관심사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좋지 않겠느냐.

○윤종호 위원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윤종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마디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죠?

○위원장 정하영 최고 안 많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92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 틀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예비심사 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인건비부문, 또 유아부문 이런 데 지원해야 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그래서 현재 보면 복지는 사실 정부의 무한대로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고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무조건 정부에서 줘야 되니까 주지 말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과에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 100쪽, 세출부문 285에서 28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4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개 검토요망 올라와 있습니다. 4개 중에 세 가지는 실제로는 단체협약 체결에서 된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시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봤는 물론 작년도에 삭감 의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시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서 실제로는 복지부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단체협약 이행하는 거죠?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처리 연구용역비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그건 우리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연구용역 안 주고 그냥 직접 하시면 안 되는가요?

○위원장 정하영 김성현 위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저는 검토의견이 올라왔길래 제가 노동조합과 시가 합의했던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또.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거기 288페이지 구포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2,9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구미시 쓰레기매립장 운영계획 협약서에 보게 되면 갑이라 하는 거 구미시죠?

○윤종호 위원 예, 구미시인데 이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갑과 을이 이렇게 또 갑은 항상 운영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여를 하셔가지고 운영방안 전체에 대해서 또 감시감독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복지에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째 보면 갑 측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내년에 보조금이 없다, 저번에 이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주는 거, 안 주는 거 떠나가지고 7,800만원 하는 보조금을 줬어요. 매년 그리고 12억 하는 돈을 줘가지고 60억 가량 돈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7,8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지금까지 왔던 방향들이 뭔가 하면 흑자운영 말 그대로 흑자운영을 갖다가 아니, 적자죠, 적자. 적자운영 턱이죠. 7,800만원을 지원을 주고 하다가 올해 이번에 만료가 된다 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7,800만원을 갖다가 줘도 적자형태인데 7,800만원을 안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왜 이런 적당한 대응을 갖다가 지금 7,800만원을 줄 때는 전혀 간여하지 않고 지금 돈을 예산을 안 주는 상태에서 옛날에 목욕비로 입욕비를 1,500원 받다가 입욕비를 어떻게 맞춰 놨는 가 하면 3,000원으로 올려가지고 내년에 2011년도에 갖다가 흑자를 갖다 낸다 하는 예상을 해 놨어요, 인원을 줄이고. 과연 제가 이래 묻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 다 여러분들 해당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자구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5년 뒤에 3년 뒤의 시한을 주고 기업체도 그런 게 많습니다, 소기업체 해가지고. 3년을 갖다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그 뒤에는 자구책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갖다 과연 개인 사업이었다면 시에서 7,800만원 받았으면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이고 내년부터 지금까지 잘 줬으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인원 감축을 하든지 어떻게든 먹고 살아라, 속된 말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속된 말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이 속된 말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과장님 입장 같으면 경영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방탕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실은 들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까지 7,800만원을 줬는데도 지금 적자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10원도 안 주고 나서 그걸 갖다가 협의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쪽에 직원 아닌 대표이사로 만약에 돼 있다라면, 그쪽에. 과장님 설 자리도 없고 거기에 있는 같은 직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무료 입욕이라는 것은 많고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협의조항에서 할 때 어떤 그 지역은 영향지구에 있는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 입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총무님들, 그리고 회장님들 그분들이 30분 됩니다. 그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가는 데 지금 2,500원을 받습니다. 처음에 1,500원 하다가. 2,500원 받는데 그분들이 10회 이상은 갈 수가 없도록 제한을 해 놨어요. 무료 입욕이 많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해도 돈 몇 푼 안 됩니다. 핑계를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할 때보다 더 세밀한 관심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무관심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아니냐. 그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분, 처음에 일곱 분씩 계셨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어째 보면. 7,8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7,800만원에 의지하고 있다가 그분들도 어차피 협의체에서 2010년까지 지원을 하고 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공동해서 참여를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무관심하게 했다 하는 게 제일 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윤종호 위원 정상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시도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지금 거기에 건물도 지어 놔 놓고 그리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어째 보면 지어 놨는 건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강구방안 정도가 아니고 이게 7,800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편익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으면 말 그대로 그 주민들이 영향지구 사람들이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편익을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편익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1,000원부터 출발했던 것이 3,000원 받아버리면 1,500원 주고 좋은 데 가서 목욕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자구책으로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세밀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287쪽에 시설비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 부지매입 어디입니까, 장소가?

○김상조 위원 임시 해 놨는 데?

○김상조 위원 그 옆에 장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산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완료가 안 돼서 나중에 완료 다 되면 야적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꼭 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3차 부지. 지금 그러면 2차까지는 나갔고?

○김상조 위원 부족분이네요? 그럼 부지매입비 아니고 부지 매입했는 부족분

○김상조 위원 부족분이라고 적어 놔야 되지.

○김상조 위원 아니 매입비로 써 놨으니까 매입비인 줄 알지.

○김상조 위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에 재료비 감했는데, 35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로용기 이게 어떤 겁니까?

○김상조 위원 잔액 감했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작년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사진을 청소행정과장님 드렸을 건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한번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지금 길거리가면 거의 다 검은 봉지에 페트병이나 이렇게 담아 내 놓는데 수거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이게 표시가 되면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비닐이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동물들 고양이나 이렇게 덤벼서 그게 터집니다. 터지면 그게 온 도로에 그냥 쫙 깔려 버려요. 그렇다고 일반 주민들이 진짜 아직까지 의식 수준이 높아서 페트는 페트병, 아니면 따로, 유리 쫙쫙 담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음식물 수거함하고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상조 위원 사진을 한번 찍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하지도 안 하고 있고 음식물 수거함도 여기 대구 보면 대구 대명5동에 자기 집입니다, 집에. 요렇게 용기함을 해서 주소를 딱 해서 이렇게 주면 이런 걸 한번 만들라 했는데 만들지도 안하고

○김상조 위원 타 도시는 하는데 왜 구미시는 돈이 많이 든다 합니까?

○김상조 위원 비닐봉지 지금 시에서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렇게 하면 구분이 확 되잖아요, 구분이.

○김상조 위원 자기 집 이름도 다 들어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망을 실어가든 아니 실어가시든 망을 하면 어느 정도 양도 많이 하고 구분도 좋고 보기도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음식물 찌끄레기도 통에 넣으면 바로 구분이 되고 주소가 다 되는데, 그러면 타 도시는 돈이 많아서 했습니까, 이게?

○김상조 위원 그래 되면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분리하는 그 인건비도 약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속도도 빨라질 거고.

○김상조 위원 그거는 저도 아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올해는 아니고 그래 한번 개선을 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진짜 인구도 적은 영주시도 일반 이렇게 음식물 찌끄레기를 다 버려요. 이래 되면 저녁에 야간에 동물들이 안 덤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약 20가구 이상 돼야지 이걸 통을 해가지고 대표자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약’ 하잖아요, ‘약’. 근데 우리보다 진짜 다 재원도 낮은 이게 영주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주택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말은 구미가 대표적인 새마을중흥지고 새마을도시고 다 하는데 새마을대청소도 또 이렇게 다 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오면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 오면 일단은 거리라든지 모든 게 좀 깨끗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이.

○김상조 위원 그게 청소행정과고 환경위생과가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선두에 서서. 진짜 쓰레기 음식물 찌끄레기 비닐봉지 그걸 주니 이걸 한번 하면 개선시켜 주면, 아파트는 좀 안 해도 됩니다. 아파트는 솔직히 다 아파트 안에 자체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 이런 데,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이런 데를 빨리 개선시켜서 우리 주부들 쓰레기 매립장에 교육 다 한 번씩 받도록 하잖아요?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새마을단체, 자연보호단체 다 하시는데 그런 단체 하시는 거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주시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자연적으로 됩니다, 이게. 의식구조가.

○김상조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고 바꿔 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고민하면 뭐 합니까? 고민하면 그냥 가서 게보린 하나 먹으면 끝나 버리는데.

○김상조 위원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거 과장님, 가져가시소. 가져가셔가지고 정말 제가 봐서는 정말 좋은 건데 구미시는 못 따라간다 하니까 제가, 그리고 음식물 찌끄레기도 안 가능합니까,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찍어서 사진은 잘 못 나와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김상조 위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 건넴)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장 286쪽입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전화를 제일 많이 받은 게 관내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정말 보조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양심화분 설치 4,800만원해서 2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양심화분 설치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제가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 특정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양심화분이 원룸 앞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한번 돌아보세요. 양심화분 해 놨는 꽃은 예쁘게 피어놨는데 그 위에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는 가장 말마따나 청소행정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아쉬워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바퀴 더 돌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소를 해서 갔는가. 정말 원룸은 심각합니다. 냄새도 물론 심각하지만 이게 검은 봉지가 진짜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이래 널려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지금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박세진 위원 양심화분 옆에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선주원남동 동사무소 동장님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버리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그 위에도 막 버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그대로 이래 제일 많은 데 물론 집중적으로 하는데 혹시 과장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기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저희 집사람이 2년 전까지 4년 통장을 했습니다. 물론 통장을 하면서 업무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실제 살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40%가 그 집에 주소를 이전 안 했거나 이전 안 해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그런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편한대로 합니다. 여기 잠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정말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행사실비보조금 맨 위에 줄에 본예산 때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세 가지, 네 가지 항목을 올려놨습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아예 큰 걸로 해서 한 가지 예산 크게 올려 놓고 말고 나중에 결산할 때 세부적으로 나누든지 이거 뭐 외국견학, 제주도견학, 국내 선진지견학 이거는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아까 방금 양심화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원룸 얘기도 하셨지만 양심화분 잘 해도 효과를 보기 힘든 측면이 굉장히 크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양심화분은 제가 알기로 서울 광진구청에서 처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도입을 해 갖고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 원래 화분 취지가 여기서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환기시켜서 무언의 효과를 주는 건데 근데 구미에는 양심화분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비양심적인 걸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직설적인 얘기가 돼서 그래서 원래 화분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심화분이라고 딱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공한지 같은 경우에 꼭 화분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미동 같은 경우는 고구마 밭을 또 일구어놓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모색해 주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룸이라든가 이쪽에서 발생하는 궁극적인 쓰레기문제 다시 한번 해결책을 한번 함께 마련해 보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하나 덧붙여가지고.

아마 이건 청소행정과는 관계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수지 주변에 나중에 농정과오면 내일 한번 물어볼 건데 저수지 주변에 지금 방치하는 쓰레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원칙은 저수지가 깨끗해야 밑에 물이 깨끗하잖아요? 거기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저수지는 거기 담당하잖아요? 거기 매년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진짜 1년에 연 분기마다라도 청소만큼은 그냥 하시지 마시고 청소만큼은 하고 그리고 거기 잡초 풀 이게 지금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동장님한테 해서 동장님이 토지공사 거기 의뢰를 해서 제초 작업은 하고 왔는데 아마 이렇게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미화원 인력이 안 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안 되니까 그 문제 또 한번 대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봉지 담아 놨는데 쓰레기차가 저수지까지 가는 차는 없잖아요? 아마 그것도 각 27개 읍면동에 저수지 문제만큼은 아니면 거기서 밑에라도 싣고 와서 분리를 하든지 쓰레기청소를 하든지 위에 상류 물이 깨끗해야지 하류 물이 깨끗한데 상류 물에 쓰레기가 항금 들어 앉아 있는데 하류 물은 안 깨끗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김상조 위원 안 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뭘요?

○김상조 위원 어느 저수지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미 관내 저수지 몇 갠데요? 했다니까.

○김상조 위원 하천변에 했다 하면 제가 이해는 되는데 저수지 했다니까 저수지 제가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

○김상조 위원 제가 우리 동네 상모에 가면 생가 옆에 좌·우측으로 저수지가 다 있는데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는 또 청소차가 가기 만무하고 또 쓰레기 보면 쓰레기봉투 담아놓으면 들고 또 밑에까지 들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 것도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한국토지개발공사 거기 좀 의뢰를 해서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1년에 분기마다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절기에는 제초작업도 2~3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을 요청해가지고 청소행정과도, 내가 농정과에 또 한번 물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덧붙여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하시는 게 우리가 김상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실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최 하류 쪽에 있습니다, 하류 쪽에. 그죠? 하류 쪽에 있다보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가 오기 전에 하는 것보다도 참, 비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비 오기 전에 그때 실은 청소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거는 걷기도 힘들겠지만 거기에 오물적인 찌끄레기 돌로 갖다 이렇게 받추어 가지고 눌러놨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어요, 그 저수지 안에. 그래서 이거는 청소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아까 토지개발공사라든지 협조공문을 구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방 이야기한 대로 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하는 양심화분도 대체로 보니까 우리가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 같아요. 구포 조금 전에 했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는 같은 경우도 그 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후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책수립을 갖다가 어떤 제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는 관리가 실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또 기회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여기 제가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건데 환경미화원가족 이거. 아직 이게 2개 다 아직 안 간 겁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똑같은 국내인데 이거를 제주도도 가고 국내 가고 이 2개를 합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매년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합쳐서 같이 다해서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까? 국내로 이게 두 번을

○김춘남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검토 올라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환경위생과 소관은 세입부문에 99쪽, 103쪽, 104쪽, 108쪽이며, 세출부문에 291~2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405~41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명품 음식축제라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죠?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혀서 10월 달에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예, 올해.

○이명희 위원 10월 달에 행사. 명품 음식축제인데 구미하면, 김천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산채비빔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안동의 헛제삿밥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오산에 놀러 오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음식이 아, 구미하면 비빔밥이다, 뭐다, 이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래서 축제하실 때 좀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구미하면 뭐가 있더라, 이 음식을 좀 특정 이렇게 그죠? 그거를 연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이명희 위원 시민들이 사람들 오시면 음식점 많이 있지만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명희 위원 잘 연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시민만족과 세입부문에 104쪽이며 세출부문에 193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접니다.

○위원장 정하영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이 1,700만원 정도가 증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써 시민 만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웃음소리)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돈도 절감해 쓰시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타 지역보다도 똑같이 가서도 안 되고 좀 더 질 나은 행정서비스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에 아마 민원인들이 서류를 떼러 이렇게 오잖아, 그죠? 고객 이렇게 보면 일반 우리도 스마일상하면서 주잖아요?

○김상조 위원 시민만족과하고 타 부서도 주죠?

○김상조 위원 이렇게 서류를 떼면 설문지를 가져가는 분이 많아요?

○김상조 위원 우리나라 그룹 중에 제일 잘 되는 데가 삼성서비스인가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만약에 스마일 이렇게 받았으면 그분한테 고가점수라든지 진급이라든지 혜택이 좀 많아요?

○김상조 위원 고가점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 공무원들이 1,500명 되시는 공무원들이 다 친절해서 그렇게 진급하려고 해야 되지 싶은데 너무 약소하다, 그거는.

○김상조 위원 혜택이 돼서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시민만족과 하면 진짜 만족하고 간다라고 해 줘야 되지,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웃는 것도 연습이라 하잖아요. 친절도 연습이지. 그건 과장님 대책 세워서 한번 해 보이소. 그래서 고가점수를 준다든지 진급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전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스마일 할 수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청에 오면 이렇게 구미는 투자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오면 우리도 들어요. 아까 쓰레기문제라든지 너희들 뭐 하노, 이 자슥아 뭐 하노, 너. 다 듣거든요. 시청에 가니까 뭐 하는데 인상 써서 하더라, 안 듣는 거 아니라 다 듣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업무처리 하다보면 다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아서 출근할 때 있고 기분 나빠서 출근할 때, 그런데도 막상 딱 들어오면 웃는 연습 스마일해서 친절한 연습을 명칭 그대로 시민만족이잖아요. 시민 만족하도록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높은 점수 받으신 분들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저걸 해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김상조 위원 의원들 아니라 구미시민들 다 걱정해요. 맞거든요. 구미 시민만족과 왔는데 정말로 친절하더라, 맞잖아요? 그거는 과장님도 기분 좋은 소리잖아요. 40만이 아니라 50만 타 도시 있는 시민들이 왔는데 우리시보다도 구미시에 가니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하더라, 감사편지도 오고 이러면 그건 과장님 챙겨줘서 진급을 하도록 해 주는 게 그게 과장님 혜택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 넣으면 그런 부분에 예산 안 깎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는 좋은 이야기만 했었는데 실질적인 예고성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만족과 같으면 이름 그대로라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갖추어야 할 만족되면 모든 행정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성취욕이 만족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시민만족과 상당히 시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상당히 큰 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상 다니면서 시민만족과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데 타 지역 예를 들어서 김천지역이라든지 아마 시장님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관련해서 적극성을 띠었는가, 실은 언젠가는 과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고 대세적인 풍문에 의하면 김천지역과 다소 떨어지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아까는 좀 사기를 돋우어주는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앞으로 정말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결산할 때 다룰 사항은 아닌데, 참 예산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한두 번은 좀 짚을 사항이 안 있겠나, 발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많은 예산 세워 가지고 돈 많이 쓰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한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다 얘기하시는데 기분 좋지요?

○위원장 정하영 시민만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예산안 223~224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잘 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시민만족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시민만족과 한 과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만족과는 너무나 잘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런데 실·과에 각 해당 협조 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건설도시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국 서로 국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안 돼서 일명 핑퐁게임을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민에 행정이 질 서비스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국장님 또는 몇 분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강승수 위원 시민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풍문에 정말로 풍문에 너무나 많이 떠도는데 정말로 구미시민으로서 구미시 의원으로서 이제는 좀 부끄럽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 풍문을 우예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좀 가라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저도 질문해도 되나요?

○김성현 위원 저는 정반대인데요. 구미시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인구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일이 과하게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김천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구미시가 턱없이 부족한 거걸랑요. 실제로는 인구수에 비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고생하시는데 자꾸 닦달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공무원들 진짜 고생한다고 생각하걸랑요.

○김성현 위원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10분 정회하죠. 10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김상조 우리 위원장님 또……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마치고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부문에 104쪽, 105쪽, 109쪽이며, 세출부문에 197에서 20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아무도 질문도 안 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여러 가지 진료가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궁금한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에는 일반 환자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데 보건소에 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크게 어떤 부류들이, 죄송합니다. 부류가 아니고 어떤 계층들이 많이들 오는지 거기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 정도는 담당 책임자로서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보건소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96억 정도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보건소는 제가 많이 접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고아보건소 고아읍에 있는 고아보건소 같은 경우에 하루에 환자를 다루는 환자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많이 읍에 들락거리면서 보건소에 왕래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잘 띄지를 않는 것 같아서 또 좋은 시설과 좋은 의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병원에 가지나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 만족이 좀 미흡하거나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좀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 정도가 보건소에 가는 것보다 일반 병원에 가는 게 질적인 향상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바꾸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예산 내용과는 큰 주제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한번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홍보와 아울러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출산장려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는 않고 근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 때문에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 대책 없이 이렇게 광고한다고 해서 저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럼 오히려 저출산 극복의 대책으로 구미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료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혜택들을 훨씬 확대하는 것이 예산을 잡아서 확대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인 거고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광고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실제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걱정거리가 없고 돈이 적게 들어가야만 아이들을 출산하고 기르기가 용이한 거지, 이것을 그냥 광고한다고 해서 되는 거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성현 위원 욕먹지 않을까요? 아 낳기 싫어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기를 낳으면 기르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사교육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에게 그런 광고가 실제로는 도움이 될까, 실제로는 도비가 책정 돼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저출산 극복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성현 위원 이거 완전히 깎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예산을 잡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실제로 아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들을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 104쪽, 105쪽, 109쪽, 세출 207에서 21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질문 해 보겠는데요.

207쪽에 있는 초록건강마을 운영 이건 뭔가 싶어서요?

○김성현 위원 직접 방문해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약 67억 정도가 예산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저도 그러한 생각에 보건소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이래 보니까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독립기관 단체들도 보니까 인건비가 50%, 60% 차지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사람을 줄이든지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바라볼 때 뭔가 하나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국가의 기본적인 의료정책 때문에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늘 그런 점이 고민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강승수 위원 무형의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09쪽에 맞춤형 방문보건 잘 되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안 위험해요?

○김상조 위원 선산에 가 보면 길에 도로 주변에 차량을 너무 많이 세워 놔서 옛날 중심도로 우회도로 말고 옛날 중심도로는 차량을 양쪽에 이렇게 세워 놔서 교차도 잘 안 되고 해서 혹시

○김상조 위원 좋아하죠.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좋은데 위험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사고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자전거 부서졌는 것도 없고?

○김상조 위원 위험하지 싶어가지고. 한번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평생교육원 소관은 세입부문에 104쪽, 105쪽, 109쪽이며 세출부문에 213에서 21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정말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서 밖에 가서 취미활동을 하시다가 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는 야은아카데미 교육 있죠?

○이명희 위원 그거를 정말 유명한 강사님도 오시고 잘 하고 계시던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구미시민 모두가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셔갖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덧붙여가지고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야기한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학습하고 금오공대, 그리고 구미1대학 이렇게 하는 중복되는 과목이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최 측이야 다를 수 있지만. 실은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집하는 제한이 있다보니까 못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니면 학교하고 또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돼야 되걸랑요. 이게 초급수준에서 끝나고 중급, 상급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고 대학교에서 아니면 상급수준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한 쪽으로 몰리는 데는 편입 현상이 있고 사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이런 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말 그대로 초급부터 해가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학교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연계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미시에서 초급 위주로 해가지고 하겠다, 학교 쪽으로도 모집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학교 쪽에서 초급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평생교육원을 소개를 하고 또 반대로 여기서 지금 초급자들이 많이 몰린다든지 그래 되면 또 고급과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또 연계시켜가지고 대학 쪽으로 미뤄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밀집되지 않고 그러면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교육의 질을 높여가면서 말 그대로 평생학습 지속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조금 전에 했는 거와 유사한 질문인데 이것도 원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직 초선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항목들보다도 평생교육원 예산 27억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민간보조 교육이 많은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지 사업은 알맞게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맞춤형교육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 단체 또는 개별 단체들이 서로 강사자리 다툼을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여기서 또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 편성되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건소와 같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들이 많은 어떤 기관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볼 때 사회기반시설 몇 십 억 돼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작은 단체들이 서로의 강의목적으로서 맞춤형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간이 흘러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맞춤형 교육에 있어가지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적절하게 우선해서 이 교육이 맞나라는 적정성을 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한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의 주관적인 풍문에 의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골고루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 맞춤형교육 잘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혹시 과목을 선택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못 받는 과목은 없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나는 이런,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평생교육원에 그런 거는 또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거 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아니면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원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지금 없는 과목을 이렇게 신청이 온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고 저번에 또 했잖아요.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하고 거기 이렇게 중복이 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산은 선산대로 특성에 맞고 봉곡은 또 봉곡대로 특성에 맞고 형곡 우리 시립도서관은 형곡대로 맞고, 인동은 인동대로 특성에 맞아가지고 과목을 또 선정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혹시 한번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앙케트 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봐서 그것도 한번 평생교육원에서 한번 자료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김상조 위원 평생교육에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오시는 분들 억지로 물을 필요 없고 평생교육원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평생교육원 38과목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배우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한번 수요자 조사를 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김상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성인 문해교육 운영 지원하고 소외계층 취업양성과정 운영하고 약 1,800만원과 1,500만원인데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또 더 많은 심사를 해야 될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일은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