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9일(목)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의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례대로 확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그동안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들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홍 위원님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되어서 넘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차례대로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심사하기 전에 각종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도시과 예산에 계속사업비가 아닌 건이 6건에 9억8,500만원하고, 건설과 예산에 시설비 15건에 대해서 14억3,600만원, 농정과 예산 13건에 대해서 5억8,750만원, 그 외에 환경사업소에 시설비가 한 30억정도 체크되어서 올라 왔는데, 그 다음 하수도 사업에 23건에 84억 이런 시설비 문제하고, 새마을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본방향을 정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차례가 돌아 왔을 때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새마을축제 문제하고, 또 사전집행했는 문제 몇가지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참여했던 집행부 공무원들도 없고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또 지금까지 몇몇 위원님들이 미처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되찾아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지 저는 이 시설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또 밀레니엄축제 하고 몇가지는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호 간사 예, 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기본틀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몇%가 나오는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어제 강 위원님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시가 추경에 편성된 것이 60몇%라 그랬습니까? 60%정도
○강대홍 위원 투자사업비가 60.6%입니다.
○김영호 간사 예, 그리고 타시군이 66%에서 7,8%되는줄
○강대홍 위원 66.4%입니다.
○김영호 간사 예,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부분에 삭감된 금액을 사업비로 재편성 계수조정할 때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처음부터 예산다룬 습관이 조금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만 오늘 하는 것이 계수조정이 아니고, 어제까지는 설명청취였습니다. 오늘은 설명청취 토대로 해서 삭감할 것이냐 그냥 원안대로 갈 것이냐 그걸 결론을 내고 오늘 삭감 확정을 한 부분을 갖고 계수조정은 내일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계수조정입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의 날이 아니고 계수조정의 시간도 아닙니다. 계수조정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은 내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까지 전부 체크해서 삭감한 돈을 내일은 그 돈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이 바로 계수조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할 때 그 금액을 사업비로 얼마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오늘 회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오늘 대충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살리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전체적으로 삭감한다 하는 것도 동료 의원들의 관심사고 또 공약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항목을 찍어서 얘기하기도 좀 그런 형태고 이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기본방향을 정해 놓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오늘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다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 자료도 오늘 만들고, 기본틀만 정해 놓으면 그 외에는 또 부분적으로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수조정은 아니더라도 계수조정을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오늘까지 전부다 대략적인, 오늘까지도 원래는 지금 예산심의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다 끝냈는데, 올해 지금 뭡니까. 시민체전이나 문화 체육분야 이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 왔지요?
○연규섭 위원 새마을하고 밀레니엄 올라와 있어요.
○이용수 위원 밀레니엄 있고, 올해도 시민체전은 켄슬이 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아까 당초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낮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해야할 일은 더 많은데도 사업비가 좀 낮으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그것을 해서 어제 부시장 이야기로는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미 발주되어서 미 준공된 부분을 우리는 뜻은 그런 부분을 신규보다는 그런 것을 좀 끝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그게 사실상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예산 전부를 쓸 수는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산동같은 부분에 굉장히 미약하다고 우리 모두가 판단되기 때문에 뭐 부시장 이야기대로 산동 부분은 특정 우리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각 동마다 너도 나도 이 예산을 바꿔달라 이러는 것 같으면 아마 조금 의원들 상호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부분도 우리가 연규섭 위원장 모시고 회의할 때는 신규사업은 전부다 켄슬을 시키고 기 하고 있는 분야로 돌려서 그 분야에 준공을 시키자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사업도 우리가 여기서 개개인이 자기동에 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꼭 필요한 것은 들어보고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모 우리 무을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최 고령이시고 또 그런데 주민들하고 꼭 필수불가결하게 약속한 부분이 크지도 않는 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 고령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 하나정도는 우리가 또 단합된 차원에서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기타 무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꼭 자기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분야 또 우리 신평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아이가 타죽고 하는데도 손을 못대고 있는 이런 분야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잘한다 소리 들으면 우리 모두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들어보고 신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영호 간사 예, 맞습니다. 신규라고 100% 감해서도 안 될 테고 할 때는 해야될 것이고, 또 꼭 급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짚고 나가다 보면,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조금 여유나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몇건의 건수는 유보로 좀 남겨두는 한 두건은 남겨 두면 계수조정 편성하기가 안 낫겠느냐 유보로, 편성할 때 이것은 재 체크한번 해보자 나중에 편성금액이 어떻게 잘 조정이 안 될 때 그런 식으로 염두해 두시고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런데 오늘 계수조정을 안하고 그럼 오늘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처음부터 계수조정 해서 내일 최종 마무리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아닙니다. 계수조정이 아니고 오늘은 삭감이냐 아니냐
○이용수 위원 그것이 계수조정
○김영호 간사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수조정이
○연규섭 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그러면 큰 틀만 잡고 오늘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만약에 삭감이냐 살렸냐 이렇게 하면 내일가서 논란이 또 더 많아집니다.
○이용수 위원 오늘 계수조정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규섭 위원 예비심사를 만약에 삭감이냐 아니냐를 해 놓으면 오늘 만약에 첫장부터 짚어 나가면
○김영호 간사 아니지요.
○연규섭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첫장부터 짚어 나가면 삭감이냐 검토요망이냐 그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계속 그 얘기 나오는데
○김영호 간사 아니 삭감이냐 검토요망이냐, 이제 검토요망하는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삭감이냐 살리냐 그러면 그게 계수조정이지요.
○김영호 간사 아니지요. 그것은
○연규섭 위원 그럼 오늘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영호 간사 그것은 심삽니다. 심사, 삭감하고 하는 것이 심사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금액 조정하는 것이 계수조정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냐 오늘 생을 하느냐 이렇게 오늘은 그걸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일 또 한번 또 봐야 될 것 아니예요?
○김영호 간사 아니지요.
○강대홍 위원 검토를 오늘 좀 남겨 놓는다는 말입니까?
○김영호 간사 아닙니다. 뜻을 잘 모르는데, 삭감을 오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삭감이 얼마다 뭐 200몇십억이다 뭐 50억 같으면 어느 부분에 50억이 삭감이 되었다 또 어느 부분에 20억이 삭감이 되었다 이 부분에 이 돈을 예비비로 순수하게 줄 것이냐 요 부분을 어디로 돌려줄 것이냐
○위원장 임경만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경만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체크된 부분에 생활민원과 70쪽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 50만원 1/2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1/2로 숫자까지 해서 잘 올라 왔네요.
○김학봉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총무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주고, 또 산업건설은 산업건설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합시다.
○김영호 간사 예, 70쪽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 1/2 감입니다.
다음 72쪽 칠성주택 하수도 정비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해 주십시오.
○박진이 위원 이것은 부기 경정하면 됩니다.
○김영호 간사 예, 어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연규섭 위원 아니 부기를 경정하든지 하수도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하수도에서 이건 우리 예산을 짜는 원칙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하수도 정비를 하수과로 전출을 시켜서 하든지
○강대홍 위원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박진이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줘요.
○김영호 간사 예, 이 사업은 하기는 하되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됩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서는 일단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예, 일단 여기서는 삭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내일 조정할 때 특별회계에서 증으로 해서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여기서는 일단 삭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3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연규섭 위원 이것 얘기 됐던 것 아니에요?
○강대홍 위원 이 문제는 3억에다가 2억을
○위원장 임경만 2억6천을
○강대홍 위원 2억6천을 더 올려가지고 2억6천은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지요?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단, 또 내일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2억6천 증액하는 것으로
○강대홍 위원 이것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삭이다 검토다 빼고 유보로 나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럽시다. 이것은 유보로 해 놓으면 내일 융통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으로 해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 유보를 해 놓으면 되요. 내일 어차피 최종 정리를 하니까
○김영호 간사 75쪽 밀레니엄 축제행사 전반적으로 유보가 되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전반적으로 유보도 유보인데 밀레니엄 행사를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밀레니엄 행사는 하게 하되 최소한의 경비만 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줘야한다 싶어서 여기 금액까지 적어서 얼마 얼마 삭감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것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합시다. 유보를 해놨다가 내일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이영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보로 해 놓으면 총 금액 집계 내기가 곤란해 집니다.
○강대홍 위원 이럽시다. 오늘 유보할 것은 유보했다가 이것 다 끝나고 나서 다시한번 오늘 다룹시다. 유보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호 간사 왜 제가 유보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일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안 된다 할 때 다시 이것을 삭감이라 하기는 힘듭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무슨 전제조건을 깔고 예산을 해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밀레니엄 행사는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겠다 하면 전체를 해줘야 겠다 하면 해줘야 하고 안 해줘야 하겠다 하면 여기 전체를 삭감을 하든지
○김영호 간사 이것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김영호 간사 현재까지는 그렇게
○연규섭 위원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제안을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정도 해왔으면 우리가 이걸 존중해서 삭감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용수 위원 회의를 너무 어렵게 끌지 말고 여기서 정리할 부분은 단호하게 정리를 해 나갑시다.
○조윤성 위원 위원님들 사실은 우리 시민축제도 올해 못한다 하면 밀레니엄 축제 이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축제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박진이 위원 조 위원님 안 한다 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봉 위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줘야지
○연규섭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는 여기 다 들어와 있네요.
○박진이 위원 3억4,400만원 중에 1억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살려 주려고 했는데 여기 검토요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1억만 주고
○강대석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밀레니엄 축제가 1999년12월31일 그 다음에 2001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밀레니엄 축제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새로운 세기가 출발하는 그런데 타이틀,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밀레니엄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제가 좀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1억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좀 감하자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인데 모르기는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가 그래도 너무 미흡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한다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바람직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진지하게 한번 다루어 주세요.
○김응기 위원 그래서 행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데 또 새마을행사하고 이것하고 아마 금액이 별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시민축제도 배제하고 그래서 어느 것 중에 한가지만 단일화 해서 하나만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영호 간사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응기 위원 한가지만 유보 시킵시다.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걸러서 올라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안입니다. 구미시 밀레니엄 축제 3억4,400만원은 여기서 1억정도 감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사생대회라든가 등반대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짜놓은 것을 드리고, 전체적인 밀레니엄 축제행사에 3억4,400에서 얼마를 감하느냐 여기를 적게 주고 이것을 논하도록 해 봅시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할려면 시에서 하는 대로 다 줘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깎아서 뭐할 겁니까? 시에서 아예 계획을 세워서 한 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왔으니까 이대로 존중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왕 축제를 줄려면 다 줘버리자면서 다 줘요. 그게 낫지 여기서 뭐하려고 1억 깎아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행사만 못하게, 총무위원회에서 최소한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여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 개인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옳게 해야되고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데 괜히 행사라고 열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면 행사만 하고 욕먹고 이런 입장인데, 할 것 같으면 다 주고 안 할 것 같으면 감을 하든가 이래야 되지 어느 정도 반 준다든가 1/2삭감을 한다든가 이러면 행사 자체가 소리가 좀 큽니다.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는 종을 제작을 하는데 최소한도 종을 타종을 하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만 제가 여기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행사 등반대회니 어린이 밀레니엄 사생대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괜히 겨울에 추운데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 저기 동네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하지 말고
○위원장 임경만 사실은 행사를 해도 한번에 끝내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어린이 사생대회라 하는 것은 비행기를 고무줄로 감아서 멀리 날아가기 작품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뽑아 내는 창출 그런 사업, 이게 참 소리없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행사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저는 행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하나 뚫는데는 2억하면 그 예산이 꼭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잔치집도 말하면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제일 절감할 분야가 바로 행사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자 이런 말씀들 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합니다. 행사는 적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최하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분야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정말 우리 생산성 있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점을 맞춰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영호 간사 75쪽 그것과는 달리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해서 5천만원 이것은?
○강대홍 위원 밀레니엄 끝내고 난 뒤에 합시다.
○이용수 위원 밀레니엄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2억4,4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검토를 하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재웅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사정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경만 예,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재웅 제가 간부회의 때 밀레니엄 행사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를 많이 여러번 했었는데, 저도 계속 사실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조금 아는데 다만 여기서 이것은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밀레니엄행사 관계는 예산을 다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밀레니엄 축제 행사는 2억4,400만원을 삭감하면 1억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억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제가 계속 대책회의에서 관계관 회의에서 들어본 사항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약 5천만원정도 줄이고, 앞쪽에 5,700만원 주로 홍보성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치법규집 이것은 별도입니다만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밑에 3억4,400만원 중에서 약 5천만원정도 삭감을 하면 어느정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앞에는 국장님 삭감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거기 700만원
○연규섭 위원 간사님 일단 유보로 해서 넘어 갑시다.
○김영호 간사 그럼 밀레니엄행사 전체를 유보하니까.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5천만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자치법규집 요즘 인터넷에 다 올라온다면서요?
○위원장 임경만 삭감합시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밀레니엄에 대해서는 유보입니다.
○김영호 간사 78쪽으로 넘어갑니다. 78쪽에 칼라프린터기 800만원
○지윤재 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호 간사 예.
○지윤재 위원 이것 칼라프린터기 800만원 이것은 최대한 단가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보면 약 400만원짜리도 쓸만한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집기를 구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런데 이것은 반만 살려줬으면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 반쯤해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칼라프린터기 이것은 제가 짚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또 지금 올라 왔는데, 이건 다음 본예산에 하라고 하고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용수 위원 본예산에서 올려가지고 삭감은 됐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올렸다고 이래도 볼 수 안 있겠어요?
○연규섭 위원 꼭 필요한데 그때 당시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많았었거든요.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칼라프린터는 구입을 하지 말자, 지금은 자산취득이 여기 추경예산에는 하나밖에 안 올라왔지만 본예산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기획담당관실인데 1시간 끝나고 좀 아시는 분 2명이 올라갔다 오세요.
○김영호 간사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여기서 결정하는데 우리 지 위원님은 반쯤
○연규섭 위원 반쯤 줘서는 안 됩니다. 줄려면 다 주든지, 기계를 사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반쯤을 주면 사지도 못하고 본예산까지 또 넘어 갑니다.
○지윤재 위원 한 400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이것은 살수 있을 정도로 줘야 되지 안 그러면
○강대석 위원 돈으로 400주고 800주는 것 보다도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다 자문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800만원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줄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다루면 된다 이겁니다. 다 살려 주려고 하면 다 살려주고 아니면 삭감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됩니다.
○연규섭 위원 400만원짜리 사놔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사야됩니다.
○조윤성 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고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박진이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김학봉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예, 삭감합시다. 아까 제가 원칙을 정했잖아요. 본예산에서 한 것은 웬만한 것은 물품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그리고 사업비 관계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위원장 임경만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79쪽 풀보조비
○위원장 임경만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들어온 대로 합시다.
○김학봉 위원 6천만원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이것은 결정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생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총무위원회 안대로 6천만원 삭감요망이 올라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얼마씩 준다 하는 것
○연규섭 위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용수 위원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임경만 원안대로 되겠습니까? 1억1,000에서 6천만원 삭감
○육태호 위원 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제가 집행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이재웅 이것은 사실 임의단체 풀보조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지출은 어떤 특정단체 정해준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단체나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은 단체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시군 단위로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미시는 2억8,300만원입니다. 2억8,300만원인데 사실은 매년 2억8,300만원 정해진 예산을 다 승인 안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임경만 이 예산은 자생단체도 많고 구미시는 엄청나게 많은데 관변단체쪽으로 지원이 되고, 자생단체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이 1억2천 올렸다가 3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예, 사실은 예산이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요번에 당초예산에서 전부 10%, 30%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되니까 사실 지금까지 집행했는 것에 대해서 또 절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6천만원 삭감하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간사님 이것도 일단 유보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예.
○이용수 위원 11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사무국장 이재웅 단체는 거의가
○이용수 위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김영호 간사 풀보조비는 다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 자동천공제본기 700만원, 주전산기 3억5천, 검토요망입니다. 여기에 구입조건을 달고 나왔는 것은 검토요망인데 살려달라는 이 이야기 같아요. 총무위원회에서
○김학봉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구입하라 그 얘기입니다.
○강대석 위원 세정관리하는 데는 사실은 세정업무 보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부 세금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김응기 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연규섭 위원 본예산 3억2천 올라 왔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심지어는 옷을 벗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단계가 안 있나 이런 것도 싶은데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김학봉 위원 조건은 부의장이 조건을 붙이면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살립시다. 이것 살리고
○김영호 간사 위에 700은
○연규섭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본예산에 올리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살려주든지 그럼 이걸 다뤄주지를 말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장한테만 검토요망 해서 우리 위원장한테만 이 내용을 주든지 이걸 다뤄서 이러면 어떻하라는 내용이예요. 이걸 여기다 다뤄 놓으면
○박진이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은 산업건설에도 알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요망을 했던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이것 살려줄려고 했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살려주려고 했으면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해서 이런 경쟁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거기서 결론을 지어서 넘겨 줬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기다 이 내용까지 넣고
○김학봉 위원 알라고 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즉 말해서 검토요망으로 해놔도 해주기를 원하는 쪽 아닙니까?
○김학봉 위원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살립시다.
○김영호 간사 이것은 삭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총무위원회에서 3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아예 검토요망에도 안 올려 놔야 되지
○김영호 간사 그러니까 혹시 아무말도 안하고 넘기면 삭감할까봐 그것을 삭감 못하도록 조치해 놓은 것이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립시다. 지난해 본예산에 올라왔는 것 삭감되니까 추경에 또 산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용수 위원 꼭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김학봉 위원 이것은 윤종석 의원이 추경에 사줄려고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요망을 안 해야지요.
○조용호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이러 이러한 기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종이 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비하면 3천만원 더 계상 되었습니다.
○조용호 위원 거기 플러스가 됐는데 IBM사 인가 그게 외국 기업인데 거기 물건이 제일 낫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이러 이러한데 금오공대하고 몇군데 자문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조조정도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그 인원이 다 있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거기다 3천만원 더 붙여서 추경에 올린다 하는 것도 모습이 안 좋고 이런 것 같으면 이제 서너달 있으면
○김영호 간사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다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3억2천
○김영호 간사 3억2천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지요?
○김응기 위원 3억2천 올라왔는 것 삭감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데 주전산기를 사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하답니다. 부하가 걸려서 세금고지서 발부를 못하고 10분 20분씩 대기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해서 윤 의원이 본예산에 삭감하면서 추경에 여러 기종을 검토해서 오면 추경에 해주겠다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위에 삭감요망만 700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이 정도까지 짚고 왔는데 검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보고
○연규섭 위원 이것도 유보를 해놓고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후라도 들어보면 바로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이니까 윤 의원하고 부의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아직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강대석 위원 세정관계 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이게 주민의 세금관계 이런 것은 시스템이 주전산기 이것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700만원 이것은 삭감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이것도 그만 결론 지읍시다. 생으로 해줍시다. 의견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김영호 간사 일단 생은 하는데 설명은 한번 듣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예, 윤 의원님한테 한번 들어 보도록
○김응기 위원 아니 생으로 하는데 뭐하려고 설명을 들어요?
○이용수 위원 설명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으면 긍정적으로 해주자 하는 쪽이지 지금 대리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시간낭비 같아요.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생으로 했으면 들을 필요 없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올린 것을 삭감된 것을 왜 또 추경에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올릴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대석 위원 됐습니다. 이것 생으로 했으니까
○강대홍 위원 그 얘기도 맞고, 지금 몇 달 있으면 또 본예산이 되니까 그때 하는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김영호 간사 예,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음 85쪽 TV보관함 100만원
○강대홍 위원 TV보관함은 삭감을 하고 밑에 엽서는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엽서는 제가 엽서도 보자 하고 초등학생들 방문한다 하는데
○위원장 임경만 엽서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TV보관함은 삭감하고 엽서는 살리도록 합시다.
○김영호 간사 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석 위원 TV보관함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인데 공보실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것 2개는 있는데 1개가 지금 없답니다.
○김응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들었어요?
○강대석 위원 들었기는 들었는데 이것 보니까 또 새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공보관리인데
○연규섭 위원 600만원은 살려 놨으니까
○강대홍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들어 왔고
○박진이 위원 돈 100만원 별 것 아닌데, 삭감 들어오고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삭감했는 것은 여기서 삭감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 명백히 따지고 질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되지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 해서 여기 와서 살려준다 하면 총무위원회 그동안 해서 아무 것도 안 들었다 하는 것인데 심사를 안했다 하는 것인데
○강대석 위원 김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이게 생각을 해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
○김응기 위원 의견은 다른데
○강대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전체 의견을 따라 가는 것인데 저는 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했다 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못 살릴 것은 못 살리면 그대로 다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삭감해요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TV보관함 100만원 삭감이고, 기념엽서 이것은 생으로 해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87쪽 구미사랑통신원교육 및 간담회 간식제공
○육태호 위원 간식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이것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간식인데
○위원장 임경만 예, 해줍시다. 이것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87쪽에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800만원 받침대 3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비디오카메라 지금 쓰는 것 삼각대 다른데서 빌려서 한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 살립시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살리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받침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위원 이것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90쪽 부서운영비 600만원
○연규섭 위원 부서운영비는 다음에 다 짚읍시다. 전체적으로 관서당 운영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짚읍시다. 부서별로 올라간 것 있고 내려간 것 있으니까. 일반수용비가 삭감된 곳은 삭감되고 올라온 곳은 올라오고
○전문위원 이영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전문위원님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부서운영비는 종전에 관서당경비인데 제도가 바뀌어서 쓰는 용도는 간단히 얘기하면 사무용품, 소모품, 전자복사용지 이러한 소모성 사무용 예산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600만원이 추경에 요구 되었고, 세정담당관실에 1,500만원, 새마을과에서 580만원, 노동복지과 384만2천원, 도시과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자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많은 곳은 조금 많이 계상을 하고 했는 겁니다. 1인당 평균을 한번 보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맨 마지막에 짚읍시다.
○위원장 임경만 부서운영수용비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눠서 검토를 하고, 유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93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강대홍 위원 위에 두가지는요? 민속관 현판하고 민속관 안내판,
○육태호 위원 이것은 감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 두 개는 삭감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삭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두 개는 삭감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육태호 위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게 지금 농촌지역에 폐교되는 소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지금 인원이 줄므로 해서 폐교가 되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동문들하고 상당한...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렵게 국비를 동문회에서 받아 왔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냥 국비만 받아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뒤에 알기로는 동문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1억을 받아 왔답니다. 국비를
○강대홍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조용호 위원 고아에서 아포 넘어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효성관광 차고지 부근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미 예술단체 이런데서 합니까?
○조용호 위원 예, 전부 이용은 구미죠.
○육태호 위원 이것 예술 안해도 삽니다. 이때까지 안 했는데
○조용호 위원 국비가 동문들이 1억을 받아 왔는데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육태호 위원장님 이것은
○김응기 위원 총무위원회 다룬대로 이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검토요망 했는 것만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또 지역에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 죽이자고 해도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또 살려 준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렵게 또 1억을 쟁취를 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좀 집행을 한번 해주고, 예술인들이 폐교를 이용을 잘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는 이것도 좀
○육태호 위원 예술인도 하는 것도 예의범절이 없는 사람들인데, 안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여러개 예술단체가 들어간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하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임경만 도비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마사회 기금 1억을 가져 왔답니다.
○이용수 위원 1억을 가져오고, 그 다음 동창회원들이 1억을
○위원장 임경만 동창회에서 그것을 가져 왔답니다.
○조용호 위원 동창회에서 다니면서 마사회 기금을 1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들어가지요.
○김영호 간사 무슨 동창회입니까?
○조용호 위원 대망초등학교
○위원장 임경만 대망초등학교 역사는 깊어요. 고아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 보니까 말이죠. 이게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것인데 그 지역에 있는 공직에 있던 사람들, 학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동문이 이런 분들이 모금을 해서 한 1억정도를 출연을 했답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예산 좀 해서 문화차원에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 순수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구미시 전체 이래가지고 좀 좋은 계기가 안 오겠나 이런 뜻의 모임을 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상당히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주든지 안 주든지 여러 위원들께서 잘해 주시고
○육태호 위원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하면 되지 꼭... 고아에만 이런 것이 나오는지
○김영호 간사 그런데 문제는 시비가 너무 많이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 1억정도 하면 사업이 안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예산은 지금 한두사람이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한 두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도 어차피 시비가 1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예산을 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즘 분교가면 전부 운동장에 잡초만 무성한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구비조건만 맞춰주면 돈을 다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교 한군데 정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잘되어 나가는 것 같으면 인동쪽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예산을 감하더라도 하나정도 구미에서 표본으로 세워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규섭 위원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살립시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또 불요불급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용수 위원 예산을 감하더라도 시에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5천만 감하고 5천은 더 주세요. 1억5천을 살려 주세요.
○김응기 위원 아니 국비가 얼마라 했어요. 1억이라 했지요.
○조용호 위원 1억
○김응기 위원 원래 50:50이니까 1억 삭감 1억 50:50으로 맞춰 줍시다.
○연규섭 위원 예, 1억 삭감하면
○김영호 간사 폐교 되는데 뭐하는지는 몰라도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조용호 위원 1억을 받아 왔으니까 시비 한 5천이라도 보태줍시다. 삭감을 좀 하더라도
○김영호 간사 시비만 2억입니다.
○조용호 위원 시비 2억이 아니고 여기 마사회에 국비가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보태서 2억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부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조용호 위원 부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재웅 거기 2억에 포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표기는 안 되었는데 설명은 들었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간사 표기가 안 되어서 그것이 아닌데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표기를 국비면 국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는데
○조용호 위원 마사회 국비를 1억을 받아 왔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마사회 것은 여기 들어온 것은 있어요. 1억이 들어온 것은 있는데 마사회에서 다른 것으로 해서 들어 왔더라고요.
○강대홍 위원 여기 국비 포함된 2억입니까?
○조용호 위원 예, 국비 1억이 되어 있답니다.
○김영호 간사 국비 1억이 자체사업 항에 2억입니다.
○연규섭 위원 자체사업인데 그러면 보조사업에 들어가야지 그건 안 되지요.
○김영호 간사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 이영화 그것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예산서에 이것은
○연규섭 위원 보조사업에 들어가 줘야지 그 앞에 91쪽 보조사업 사업예산에 들어가 줘야 한다니까요.
○사무국장 이재웅 아마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아니고 자체사업에 지원된 기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친분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1억을 받아 왔다. 표기 하기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싶은데
○김영호 간사 폐교가 많습니다. 폐교가 많은데 그런데 사업 다 하면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것 다 해줘야 합니다. 무슨 동창회 가서 어디가서 좀 받아 오면
○김영호 간사 폐교 아닌데도 지금 돈 천만원도 지원 못해서 하는데 폐교했는데 2억 3억을 줍니까?
○이용수 위원 어제 문구에 읽어 보니까 남보다 먼저 판단하고 결단을 빨리 내리라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따와서 좋은 내용을 내놓으면 되지만 뒤에 다는 못해 주잖아요.
○김영호 간사 다 못하지요.
○박진이 위원 선례가 있으면 해줘야지요.
○이용수 위원 선례가 있어도 똑같은 이런 것을 또 하겠다 하는 데는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선례가 있으면 시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하나만 있으면 족하지 세 개 네 개를
○전문위원 이영화 이 문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중에서 1억은 마사회 기금으로 재원이 해서 시비 1억하고 포함해서 2억인데,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 되느냐, 세입은 4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예술스튜디어 설치 마사회 기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세입을 잡아 놨다가
○전문위원 이영화 예, 세입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는 못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국비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세입으로 1억을 올려놓고 여기서 1억, 1억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강대홍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삭감하고 1억5천 살려 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다 줍시다. 강 위원님
○지윤재 위원 5천만원밖에 플러스 안 되는데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되니까
○지윤재 위원 이것은 2억 다 줍시다.
○강대석 위원 그 지역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 임경만 지역 동료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강대석 위원 조 의원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것이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겠나 없겠나 하는 것은
○이용수 위원 다 줘서 시설 잘해서
○강대석 위원 이것은 기존 1억이 있는 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예술스튜디오 5천 삭감?
○강대석 위원 살려주면 다 살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간사님 양해를 좀
○김응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가서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전체를 살려 준다는 것은 이것 모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삭감을 해주고
○조용호 위원 그때 사실 국비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김응기 위원 국비든지 무엇이든지 국비도
○조용호 위원 그런데 최대한 저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만 올라와 줘도 이건 참 좋은데 삭감으로 올라 와서 그렇게 하면
○김응기 위원 아니면 검토요망으로 올라 오든지 해야지
○이용수 위원 자! 삭감하더라도 동료 위원이 옆에서 애걸하다시피 하는데 5천만원 사이인데 1억을 다줘서 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시킵시다.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만 안 올라 왔으면 검토로 왔으면 다 살려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용수 위원 줄 바에야 화끈하게 다 줍시다.
○연규섭 위원 5천이면 되겠습니까? 조 위원님?
○조용호 위원 다 주면 좋고, 제가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다 줍시다.
○육태호 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호 위원이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5천만원 그것...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김영호 간사 저는 형평에 안 맞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육태호 위원 예,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데, 물론 저도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만 조용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료 위원의 어떤 그것도 있고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총무위원회 올라온 명분도 있고 삭감으로, 2천만원 삭감하고 8천만원 주도록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삭감으로 올라 왔으니까
○육태호 위원 그럴 바에야 다 줘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시비가 이런데는 줄 것 있고,
○연규섭 위원 감하려면 감하고 다 줄려면 다 줘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아쉬운데 천만원 이것은 줄 것이 없고, 이런데 1억 퍽퍽 줘요.
○위원장 임경만 그것도 연구를 해서 좀
○김응기 위원 이것도 앞으로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서 면부에 지금 폐교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서도 동문들이 또 모여서 이러는 것 같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돈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한번 선례가 있으면 줘야 합니다.
○김응기 위원 선례가 있으면 어차피 피할 길이 없어요.
○이용수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줘오면 줘야지요.
○강대석 위원 예산 주고 안 주고 간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폐교가 된 것 폐교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안 하도록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농촌지역에, 됐는 학교에 그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들한테 가서 마사회에서도 1억을 가져오고, 거기 관심없으면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1억을 해놓은 모양인데 모르기는 하지만 다른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창조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는 것이 사회개발이고 발전이고 좋은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폐교를 이용해서 할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교육으로 하는 것인데, 교육이라 하는 것은요 백년대계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고 어른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보세요. 민원이 발생해서 상수도 공사 여기서 저기까지 좀 해달라 하는 그것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하는데 뭔 폐교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윤성 위원 사실 폐교한 곳에 가보면 굉장히 흉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김영호 간사 물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흉합니다. 그렇다고 폐교 했는데 학생들도 없는데 뭐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육태호 위원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것은 휴식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실시설계비 이것도 따라서 감이 되어야 되지요?
○연규섭 위원 예, 따라서 조금 감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요율 변경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금액만 변동이 되고 요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96쪽 금오산 약사암 종각보수, 지주중류비 주변정비
○육태호 위원 이것 두 개다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이것 예결위에서 체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삭감요청이 올라 왔습니다. 삭입니다.
○강대석 위원 둘다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홍 위원 약사암 이것 위원님들 삭감하자 하면 하는데 내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본예산에
○연규섭 위원 예,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강대홍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 이게 어디 원남동 동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위해서 하는데, 삭감하자 하면 하는데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면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지주중류비 주변정비 이것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까지 두 개 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비석 주위 정비하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자동 삭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9쪽
○전문위원 이영화 금오산 약사암 종각보수하고 지주중류비 주변정비가 삭감된다면 실시설계비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금액에 플러스해서 삭감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주중류비 주변정비는 삭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또 금오산 약사암 종각보수는 지금 이의 신청이 다시 들어 왔는 택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본예산 보다도 한번 들어 봅시다. 강 위원님, 이것도 존중을 해주는 의미에서
○강대홍 위원 제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지역에 것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결위 참여를 했는데 약사암에 올라가서 그 밑에 보면 종각이 있습니다. 종각이 있는데 거기 철사다리를 놔서 종각까지 광광객들이 건너가지를 못하거든요.
○위원장 임경만 지금 현재는 막아 놨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을 보수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도
○위원장 임경만 옛날에는 건너가서 둘러보고 다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관광객들도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안인데 저하고 어떤 협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평소에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저 좋은 시설을 왜 저렇게 막아 놨나 하고 상당히 그런 의아심을 가졌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 6,8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허용한다면 살려주면 저는 더 이상 고마울 것이 없고 꼭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강 위원님 말씀 좋은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강 위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본예산에 우리 이것 세워줍시다. 그렇게 해야지 강 위원님도 빛이 나고 의원님 계시는데 그쪽으로 부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육태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인심은 누가 쓰고 결국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 위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강대석 위원 그런데 육 위원님, 약사암 종각보수 이것 말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인데 금오산에 말입니다. 도립공원이고 구미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진작 할 것인데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할겁니다. 사실은 이런데 추경에 이래 올라와서 하는데 오죽 보기 싫고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안 올라 왔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다 다뤄야 되는데 이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 이러한 것 보고해도 좋고 안해도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의원들한테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고 이러면 참 안 좋겠습니까? 기분에 이게 전혀 없으니까 섭섭한 것은 한정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설명도 좀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사암 종각보수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본예산 하는 것 보다
○연규섭 위원 그것 할려면 다같이 해줘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예, 밑에 것도 해줄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는 것도 이런 것인데 동료위원이 섭섭한 것은 우리가 내가 당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계시고 늦게 알았지만 또 설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금오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보기도 안 됐고, 또 관광인들 와서 봤을 때 여기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못되어 있다 하면 그것도 모순이거든요. 늦은 감은 많습니다. 생각한번 해 보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 좀 살려 주세요. 제가 선거할 때도 이 절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사실 이 절하고 그것하고는
○육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생합시다. 강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위원님들 서로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강대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학봉 위원 생할려면 같이 생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할려면 사업을 같이 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만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강대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지주중류비 주변정비 하는 것이 내용이 풀베고 이런 것이지 싶은데
○위원장 임경만 지주중류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대홍 위원 임은동 전에 우리 가봤지 않습니까? 같이 살립시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 같이 생으로 합시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지역 의원님들한테 조금도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저는 그것이 아쉬운 겁니다. 사실 그런 것 하면 예산 올리기 전에 이번에 해야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도 이야기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그게 나는 못마땅 하다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맞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건 육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김영호 간사 99쪽 생활체육대회 출전 인솔자 여비보상 50만원
○박진이 위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는 생으로 해 놨었는데 50만원인데
○강대홍 위원 생으로 해 놨으면 50만원 살려줍시다.
○연규섭 위원 예, 이것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사무국장님 대회 출전하는데 여비가 없다고 난리를 하던데 이것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생입니다. 107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임경만 연규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따르겠다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또 이것은 생으로 올라 왔는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한번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의견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에 1,200만원 올라 왔다 전액 삭감됐었던 것이거든요.
○김영호 간사 107쪽 CI상징 쇼핑가방
○강대홍 위원 그것은 삭감합시다.
○육태호 위원 저는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밑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 일반수용비 전체다 삭감으로 요망합니다.
○강대홍 위원 예, 좋습니다.
○김영호 간사 총무관리 일반수용비 109쪽 전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일반수용비는 아까 다시 검토하자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국가행정연수원 교육 이런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뒷장에 목록 4쪽 109쪽에 있는 전부다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팜플렛, 위탁교육비
○전문위원 이영화 위탁교육비 관계는
○사무국장 이재웅 위탁교육비는 법정경비 택입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인데
○육태호 위원 교육을 해도 절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맨날 교육한다고 해놓고 보면 절은 우리가 먼저 하던데요.
○사무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은 법정경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1/2은 추경에 계상하고 이래서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부기가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이재웅 그것은 예산계에서 깎였던지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던지, 추경에 항상 계상을 매년 해 왔었습니다. 법적경비적인 성격입니다.
○육태호 위원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하겠지요. 일단 삭입니다.
○조용호 위원 교육비는 줍시다. 교육비는 줘야됩니다.
○육태호 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교육 맨날 해봐도 우리보다 절 못해요. 우리가 먼저 절하는데요.
○김학봉 위원 육 위원장님 그런데 다른 시도는 다 가는데 구미시만 빠지면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딴 시고 뭐고 기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되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은
○김학봉 위원 안 되는 것 또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그것은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김학봉 위원 법정경비라 하는데
○육태호 위원 법정경비 아니라 뭐라도 시행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왜 삭감으로 올렸습니까?
○조용호 위원 이것은 잘못 됐지 싶은데
○강대홍 위원 법정경비는 육 위원님 살려 줍시다.
○사무국장 이재웅 삭감하는 육 위원님 뜻은 다 알지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실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경비 하면 자꾸 다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 최종 수정예산에 올라 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왜 감을 시켰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 이것은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 승인할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수정예산에 올려서 어떻게 쓰든지 쓰고 하라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교육비 이것은 다른 대체는 안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행정연수원 교육 문제는 전 시군에 다 수원에 있는 국가연수원에 올라가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교육비를 위탁교육비를 부담하지 못 한다면 우리 구미시의 체면문제라든가 이런 위신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고
○육태호 위원 절을 못하는데 교육 자꾸 하면 뭐합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것 이런 것은 제가 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님들 솔직한 말로 제가 말씀한번 드릴게요. 여기 우리 현관에 다니면 우리가 절 먼저 하지 그 사람들 절 먼저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들어 봐요. 먼저 절하는 사람 있거든 말씀한번 해 보세요. 다녀봐도 항상 제가 절 먼저하지 그 사람들 절 먼저 안 합디다.
○위원장 임경만 이제 연수원교육 갔다 오면 절 잘 하겠지요.
○강대석 위원 이것 법정경비인데 신지식인 교육함양이고 그런데 타 시군에 공무원들 교육 받으러 가고 할 때 구미시에서 유일하게 빠진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비는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김응기 위원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원래?
○강대석 위원 있었지요. 있었는데
○위원장 임경만 있었는데 왜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지요.
○김응기 위원 왜 자꾸 이렇게 해요. 솔직한 말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으면
○연규섭 위원 검토로만 해주면 여기서 살리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검토요망 삭감요망 이런 것 안 올려야지요.
○강대석 위원 이건 삭감요망으로 안 했지 싶은데 교육비, 잘못 적었지 싶은데
○연규섭 위원 삭감 맞아요.
○강대석 위원 삭감으로 해 놨어요?
○육태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있지 안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것 짚고 넘어 갑시다. CI쇼핑가방부터 하나씩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추월해서 하니까,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부분도
○연규섭 위원 그 앞에는 전부다 삭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전부 삭입니까?
○연규섭 위원 다 했습니다. 그것 두 개 남은 겁니다.
○조윤성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이것 타 시군에
○김응기 위원 안 그러면 총무과장님 여기 오시라 해서 다시 설명을 듣든지
○조윤성 위원 타 시군에 교육을 다 하는데 우리 구미시만 교육을 안 받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육태호 위원 조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도와줄 의무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교육을 수차례 받고 해도 사실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 법정경비라고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법정경비에, 마지막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도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것이 됩니다. 되니까 일단 이것은 저는 저쪽에 경각심을 한번 주기 위해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해주자는 그런 방향이라면 따르겠지만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총무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 보든지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삭감요망으로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정만 하면 됩니다. 설명 들으면 괜히 시간만 걸립니다.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손님들한테 인사성이나 그런 것은 잘 못 됐다고 인정하고 지금부터 교육을 보내면 앞으로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비는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우리 제일 어른이 말씀 하시는데 한번 믿어 봅시다. 친절교육이 어떻게 잘 되는지
○조윤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되든 안 되든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임경만 예, 그것은 맞아요.
○김응기 위원 여기서 그러면 검토요망이라도 오든지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했다 안 합니까?
○김응기 위원 아니 잘못 해도
○육태호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생 해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국가행정연수원 교육 이것만
○사무국장 이재웅 위탁교육비 같이 둘다 사실 법정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 많은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간부회의 들어가서 부시장이 여기 와서 내일 와서 사과라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앞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구부리는 그런 구미시가 된다고 그것을 하면 저는 승인하지 그 외에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안 오겠습니까? 교육받으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21C 신지식인 함양교육하고 국가행정연수원 교육 이것 두 개 중에 결정을 내려 주세요. 조윤성 위원님 안이 나왔었습니다. 해주면 두 개다 해줘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예, 한번에 같이
○위원장 임경만 자 이것은 생으로 동의안이 나왔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만 설명이 부진했는 것 같습니다. 생으로 하는데 동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학봉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응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전부다 동의를 해요?
○김학봉 위원 동의를 해도 저희들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육 위원장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김응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단 우리 예결특위에서 그때 못 짚었던 부분을 다시 변론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연수원교육비 이것은 1,250만원 법정경비고, 위에 것은 처음에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함양교육, 밑에 것은 꼭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위에 것은 다시한번 토론해 보지요.
○사무국장 이재웅 그 교육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윤재 위원 국장님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육을 가거든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몇번 부탁을 해도 그 계획서를 안 주더라고요.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예, 그런 문제는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해도 그렇지만 사실은 시청직원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재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 다루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는 국장님 신중을 기해서 잘 들으셔서 사무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것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잘하나 못하나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의범절이라든지 인사 한마디하는 것은 좋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친절하게 좀 해주라 하세요.
○사무국장 이재웅 예,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 강하게 좀 하세요. 그러면 교육가는 법정경비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좀 안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예, 간사님 진행 하세요.
○김영호 간사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생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생으로 하고, 앞으로는 동료 위원님들도 예비심사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호 간사 예, 111쪽으로 넘어갑니다.
○강대홍 위원 111쪽 그것은 안대로 100만원, 500만원, 390만원, 170만원, 다 삭감요망합니다.
○연규섭 위원 예.
○김학봉 위원 행정서비스 개선 보상금 이것 말입니다. 연 위원님
○연규섭 위원 예.
○김학봉 위원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하고 다 틀리는데 적어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전부다를 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연규섭 위원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올라 왔으니까 전부다 삭감으로 했잖아요? 행정서비스 보상금 이것 말이잖아요?
○김학봉 위원 이것이 전화카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게 산업건설에서는 2만원짜리를 100명으로 하던 것을 3천원짜리로 그렇게 하자 이래서 통일을 한번 검토 해보자 했거든요. 총무위원회와 맞춰보자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에는 이것 다 살았잖아요?
○위원장 임경만 왜냐하면 5천원짜리 전화카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3천원짜리로 해서
○연규섭 위원 111쪽 그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강대홍 위원 100만원 그것은 살리고
○강대석 위원 밑에 것 500은
○연규섭 위원 500하고 390 그것은 삭이고
○김영호 간사 총무위원회 3천원짜리로 했다면서 액수는 100만원이 안 되지요.
○육태호 위원 이것 부기경정을 해야됩니다. 금액을 3천원짜리 해서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통일을 시키지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는
○김영호 간사 그럼 100만원이 60만원입니다. 40만원 감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게 뒤에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합시다.
○연규섭 위원 예, 40만원 감입니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3천원짜리 200명
○육태호 위원 부기를 5천원을 3천원으로 변경시켜서 해야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 밑에 세가지는?
○연규섭 위원 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112쪽은
○강대홍 위원 114쪽까지 감
○김영호 간사 112쪽 시정유공 시민표창
○연규섭 위원 예, 그것까지 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300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 무엇 때문에 되어 있는지? 전체 500감
○연규섭 위원 예.
○강대홍 위원 500, 390, 170다 세가지 감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시민유공자 표창은 체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생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삭감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 삭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사님?
○김영호 간사 300만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대홍 위원 여기 올라 왔는 것하고 틀리네요.
○김영호 간사 이쪽에 적었는 것하고 제 책에 기재한 것하고 틀려요.
○조용호 위원 300만원 이것은 맞네요.
○연규섭 위원 300만원이라고는 안 해놨는데 언제 300만원
○강대홍 위원 여기는 안 해놨고 책에는 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 올렸는가 보지요?
○지윤재 위원 그때 심사할 때 이것 저렴한 시계로 해서 해 주자 이렇게 되어서 삭감을 좀 했어요.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삭감
○전문위원 이영화 총무위원회를 제가 안해서
○연규섭 위원 아까 교육비 그런 것은 해줬으니까 이것 삭감합시다.
○이용수 위원 300만원 삭감되어 있네요?
○조용호 위원 아니 500만원중에 우리가 시계로 간단하게 해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되어서 좀 줄였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5만원 되어 있어서 그래서 3만원짜리로
○김응기 위원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다 삭감을 하고
○위원장 임경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품을
○강대홍 위원 세가지 다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예, 전액 삭감합시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115쪽에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115쪽도 이것 빠졌는데
○육태호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여기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목록에는 115쪽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우리 심의할 때는 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록 표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김영호 간사 115쪽에는 체크 안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체크 안 되었는데요.
○전문위원 이영화 총무위원회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113쪽에 신지식 공무원 선발 시상 이것은 그 당시에 삭감하기로 확정을 지은 것이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넘어가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115쪽 이것도 제 책에는 체크되어 있는데
○김영호 간사 거기는 체크되어도 다른데는 체크를 당초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육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갑시다. 체크 안된 부분은 넘어갑시다. 119쪽 한번 봐 주세요.
○김영호 간사 113쪽 이것 삭감인데 삭감에 넣어줘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영화 예.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119쪽 새마을문화제 실행계획 100, 새마을문화제 세부실행계획 120, 새마을문화제 홍보물
○연규섭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합시다. 전체적으로 해서 새마을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짚어서 전체를 삭감을 하든지
○강대홍 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수의를 해야됩니다.
○연규섭 위원 새마을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면 다 줘야하고 안 하면 삭감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이것을 밀레니엄행사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면 밀레니엄행사를 줄이고, 또 이걸 안 하면 밀레니엄행사를 조금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 검토로 넘어 갑시다. 두가지 행사를 하니까
○강대석 위원 그렇게 해요.
○김응기 위원 유보해서?
○연규섭 위원 예.
○김응기 위원 이것은 내일 검토합시다.
○강대홍 위원 밀레니엄하고 같이 검토합시다.
○연규섭 위원 예, 새마을하고 이것 밀레니엄하고 이것은 전체를 다 넘어갑시다. 123쪽까지 유보입니다.
○김영호 간사 132쪽 비둘기아파트 테니스장 정비 1,350, 방바닥 누수 보수 2천, 예결위에서 체크한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결위에서 했는대로 그대로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1,350은 검토고,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검토가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1,350 삭감합시다. 테니스장 이것 테니스 좀 안하면
○연규섭 위원 두 개다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이것은 아파트 안에 테니스장입니다.
○조용호 위원 아파트 안인데 이것 실업팀
○강대홍 위원 실업팀 금오테니스장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럼 우리 설명한 것 하고 좀 안 맞는데
○강대홍 위원 금오테니스장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총무위원회에 와서 설명하기는 실업팀들이 여기 전체
○강대홍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테니스장입니다.
○조용호 위원 총무위원회 그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공무원들은 전혀 안 치고, 실업팀 선수들이
○연규섭 위원 실업팀 치는 데가 금오정구장이 있는데 뭘 여기에다 또 하려고
○사무국장 이재웅 여기는 공무원 하나도 안 치고 지금
○연규섭 위원 안치든 치든 간에 금오정구장이 있는데 또 하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무국장 이재웅 거기에 실업팀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실업팀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실업팀을 이것 해서 뭐 실업팀 한다고 하면서 이건 공무원들 치려고, 이것 삭감합시다. 두 개다
○박진이 위원 그날 설명하기는 실업팀 거기 잔다고 그랬지요?
○사무국장 이재웅 예.
○강대석 위원 합숙을 하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연규섭 위원 합숙을 해도 거기 조금 걸어가서 금오정구장이 있는데, 전용전구장이 있는데
○강대홍 위원 비둘기아파트 안에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전부 운동장에서 자는데
○사무국장 이재웅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분명히 아는데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 아파트 안이지만 공무원들은 전혀 아무도 안 칩니다. 실업팀 선수들이
○강대홍 위원 지금 금오테니스장에 선수들 올라와서 칩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거기도 가는데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한군데 하면 되지 여기 저기 할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공무원들은 전혀 테니스장을 이용 안 합니다. 공무원아파트 안 이지만
○강대홍 위원 삭감요청합니다.
○연규섭 위원 자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자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135쪽
○육태호 위원 이것 두 개다 삭감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이용수 위원 방바닥 누수도?
○연규섭 위원 예.
○김영호 간사 시청사 야외예식장 연단 및 기타시설 2천
○연규섭 위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강대홍 위원 삭감합시다.
○강대석 위원 이것 지나간 것이지만 그 위에 방바닥 누수 보수인데 방바닥이 누수가 일어나면 잠도 못 자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영화 제가 비둘기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엄밀히 보시고
○이용수 위원 한번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이영화 제가 비둘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저희들 제가 사는 곳도 지금 물이 조금씩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분야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객관적인 사실만 제가 말씀 드립니다. 현재 물이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래도 좀 더 참았다가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요.
○김영호 간사 그런데 예산 심의하면서 지나가기 전에 삭감 이의 없습니까. 할 때 이의 있다고 하든지 뒤에 보는데 자꾸 이러면
○연규섭 위원 자 일단 넘어갑시다.
○강대석 위원 이것 지나간 것 제가 지적을 해서 미안한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당장에 본예산 올려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덜 나타났다든지 나타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방바닥 보수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겁니다. 개인 생각에 사람이 살아 가는데 살도록 해줘야 되지요. 비둘기아파트 나쁜 것은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늦게 얘기해서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방바닥 누수 보수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이것 한 두 분씩 의결할 때 삭감하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다른 위원들도 위원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저도 지나갔지만 왜냐하면 공무원들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해 주고 우리가 부려먹을 것은 부려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바닥 임시 누수가 되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으면
○연규섭 위원 이의 없느냐 했을 때 이의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럼 다시 거론을 합시다. 누구 다른 사람 말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의 없느냐고 해서 다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김응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시정질문도 하고 재개발이다 해서 지금 그래놓고 그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인사이동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알기는 그 당시에는 과장급이상 거주했는데, 경찰서 서에 과장급8명인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5년도에 가서 시정질문 했을 때 '96년도에 재개발을 하든지 재구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세군데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하고, 공무원아파트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재진단을 해야됩니다. 그런 틀에서 우리가 촉구를 해야됩니다. 의회에서 촉구를 해야되고, 또 그리고 거기가서 몇번을 돌아 봤지만 수리비가 연 계속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2,700만원씩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 수리를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뒤에 가보면 그냥 시꺼멓게 그냥 있어요. 어디를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래서 재개발을 하든지 그런 용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돈이 아닙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또 그 다음에는 또 뭐고 할 것 같으면 거주지는 대구에 있고 여기와서 거주하는 사람 인사이동도 없는데 이사오라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빨리 의회에서 촉구해서 세군데는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진단을 한번 하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진단한번 안 했어요.
○김영호 간사 재개발하고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 갑니까?
○위원장 임경만 재개발이 아니고 이것 매각을 해야됩니다.
○김응기 위원 매각을 하든 뭐를 해도
○위원장 임경만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깊이 있게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되고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 노부모를 모시고 방바닥에 물이 누수된다 하는데 김 위원이 사시고 내가 사는 것 같으면 이것 안 고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리고 자체에서도 이런데 대해서
○이용수 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꼭 불요불급한 것은 줘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해주자 말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석 위원 정식으로 말이죠, 비둘기아파트 방바닥 누수 보수에 대해서는 저는 해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연규섭 위원 해줄려면 다 해줍시다.
○강대석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방바닥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연규섭 위원 체육시설도 해야하고 하니까 다 해줍시다. 두 개다 생합시다.
○이용수 위원 아니 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뒤에 것은 이제 강 위원님이 앞에 것을 해주자 하니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앞에 것도 어차피 공무원들 질을 향상
○이용수 위원 테니스장은 연 위원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두군데 있는데 거기 안 해도 제가 보건데 금오테니스장이 시설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가서 테니스장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친다 하는 것은 나로서도 이해를 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좁단 말입니다. 좁고 한데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조금만 더 걸어가든지 운동선수가 걸어가는 것도 아침에 조깅겸 운동이고, 더 좋은 시설에 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해줘도 저는 별 문제는 없다. 단지 지나간 일이지만 방바닥에 누수가 되어서 현지는 얼마만큼 누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누수가 안 되어도 보일러를 넣는 판국에 노모들이 계시면, 습기가 차 올라 오는데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 같으면 수리 안 하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본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어요?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저 정도 건물 관리하려고 그러면 아까 김 위원 말씀하시듯이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야
○전문위원 이영화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 섰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노후 건물이 되면
○강대홍 위원 이것 제가 삭감하자고 했는 부분인데 테니스장은 좋은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방바닥은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뜻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가 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삭감요청이 왔는 강대홍 위원님이 수정해서
○강대홍 위원 예, 저는 테니스장은 삭감하고 방바닥은 복지후생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고
○위원장 임경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생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비둘기아파트 테니스장만 삭감하고 방바닥 누수 보수는 생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대석 위원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아무말도 안하면 이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니요. 어떻게 되어서 밑에는 삭감으로 오고, 위에는 검토요망으로 왔습니다.
○김영호 간사 설명을 들을 때는 위에 테니스장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래서 검토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삭감으로 안 올라 왔고, 밑에 것은 설명 들을 때 당초 삭감쪽으로, 설명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대석 위원 이것 기재가 잘못
○김영호 간사 기재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론은 설명들을 때하고는 거꾸로 난 택입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여기 표기된 것이 예결 해놓은 것은 1차 예비심사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우리 본 예결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예결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방바닥 살려주고 넘어갑시다. 테니스는 삭감하고
○김응기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이것도 설명할 때는 검토요망 할 때는 선수들이 좁아가지고 한군데는 다 못한다 여기서 해야된다 해가지고
○강대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석 위원 이것 전체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고 다 했으면 삭감이면 삭감, 결정을 하든지 생이면 생으로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요.
○강대석 위원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살리고 안 살리고 하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들 앉혀 놓고 서로 감정도 있을 부분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이것은 삭감합시다 했는 이야기가 여기 삭감으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결위는 예결위고 특위에서 계수조정할 때는 또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있는 앞에서 이것
○연규섭 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위에 것은 검토를 하고 밑에 것은 삭감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 예결위에서 한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집행부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는 살려주라 하고, 집행부 있을 때 제가 삭감을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예결특위가 필요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결특위에서 한 것이라니까요. 총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예결특위라고 뒤에 적어 놨잖아요?
○위원장 임경만 예, 우리 예결특위에서 했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내려요. 살려주느냐 안 살려주느냐 자꾸 말이 번복이 되지 말고
○연규섭 위원 예결특위에서 한 것이지 총무에서 넘어온 것은
○강대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도 부모를 가진 사람인데 비둘기아파트 누수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제가 김 위원한테 지적도 당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라요. 그렇게 누수가 되어 있다 하면 나이많은 노인도,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직접 들어 봤잖아요. 동정이 갑니다. 솔직한 말로요.
○연규섭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결특위에서 그때 공무원을 여기 출석시켜놓고 이걸 제가 삭감을 하자고 하니까 아무 의견이 없어 여기 삭감으로 나온 것 아니예요. 예결특위에서 한 것이라니까요. 그랬는데 그때는 다 있었으면서 얘기도 안해 놓고 지금 와서 또 그러니
○김영호 간사 1,350 이것 이유가 있어서 그냥 삭감으로 안 하고 검토로 했는데 이것을 생으로 해줘요.
○김응기 위원 예, 생합시다.
○연규섭 위원 다 생합시다. 그때 예결특위에서 한 것이라니까요. 예결특위에서 했는데
○강대홍 위원 특위에서 했는데 그때는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었고 이래서
○이용수 위원 그당시 생각이 안나서 판단을 못하고 여기 와서 또 판단이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얘기한 거랑 내일 가면 또 다 틀려질 것인데 뭐하려고 예산 다뤄요?
○강대석 위원 공무원들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조율 좀 하자 하는 동의를 했잖아요?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생하고
○위원장 임경만 두 개다 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135쪽
○이용수 위원 테니스장도 생으로 한단 말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강대홍 위원 테니스장은 급한 것이 아닌데 왜
○김영호 간사 그것 설명들을 때 반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반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고 동의를 안 했으면 삭이고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김영호 간사 135쪽 중형승용차 의전용 승용차 2,400
○강대홍 위원 승용차는 제가 생각해서는 아직 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승용차 사는 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차 같으면 제차 11년째 타고 있는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 생각이 승용차를 사고하는 것은 조금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진이 위원 이게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는데 8077 프린스 대체용이랍니다. 대체용이라서 외국 바이어나 오면 의장은 의장차 타고가고 시장은 시장차 타고가고 이것은 의전용으로 하고 8077 대체용이랍니다. 그래서 프린스하고 2000CC 기아에서 나오는 것 몇백만원 차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검토요망으로 올릴 때는 산업건설도 이 부분은 알아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올린 겁니다.
○조용호 위원 이게 우리 총무서는 그랬습니다. 의전용차를 신차 구입을 해야된다 이래 설명을 했고, 나가고 나서 이게 대폐차용이다 의전용은 외부 손님오시고 이러면 구미시 체면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대폐차용이니까 생을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 같고요. 의전용 이것은 실제로 렌트카 리무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주게 되면 기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시장차로 하고, 시장차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은 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안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연규섭 위원 예,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간사님 시청 구내식당하고 학습원하고
○이용수 위원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식탁, 의자 이런 것을 계약서를 한번 볼 수 있나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알아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약서 복사를 한부 해서 달라 그러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 사줘야지 나중에 권리금 문제가 안 따라 다닌다 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저기도 지하실에 식당에 뭐좀 올라 왔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2개월간 문을 닫아 놨다고 그럽니다. 뒤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그 집기 문제가 얘기 안 되니까 권리금 자꾸 요구를 하니까 마찰이 생겨서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 큰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으로 100% 우리가 시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망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육태호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권리금하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상거래이거든요. 권리금하는 자체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임대차 들어간 사람이 권리금이 인정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상거래입니다. 상거래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집이 장사가 잘되고 이러면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고 또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자기도 먼저 한 사람도 받을려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거래입니다.
○이용수 위원 권리금이 말그대로 권리금이 아니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사에 대한 권리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비품이 있으니까 비품비를 얼마를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비품비가 많다 적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 소관으로 다 넘어오는 것 같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입찰봐서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나가면 되고
○연규섭 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당신들이 비품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되요. 그러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명시를 안 해준다 말입니다. 비품을 시에서 사줘놓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비품을 안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용수 위원 시청구내식당, 올림픽기념관에 계약서하고 자연학습원하고 계약서를 복사를 해서 주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지금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나가고 없을 것 같고 식사시간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시설같은 것은 전부 시에서 하고, 그냥 들어와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게 설명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자기물건같이 안 아껴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임대료 받는 것보다 시설비 해주는 것이 더 나간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해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지말고 시설이고 모든 것을 당신들이 가지고 왔다가 계약이 끝나면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요.
○위원장 임경만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권리금을 자기들끼리 받든지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권리금도 못받게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자기들끼리 받으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많다 적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공감은 저도 하는데, 단위가 1년단위가 되어서 오히려 장사하는 것보다 시설비 새로 갖추려고 하면 그것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권리금 문제는 또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도 장사할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안 들어오면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김영호 간사 회계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여기 또 올라와서 설명을 한번 한다 하면서 올라올 것인데 별로 안 필요한가봐요.
○위원장 임경만 간사님 설명은 이제 안 듣는 것으로
○연규섭 위원 하여튼 일단 삭으로 넘어갑시다. 식당예산 해마다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야 뭔가 계약서를 다음부터라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김영호 간사 설명은 안 듣는데, 자기들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듣든 안 듣든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안 중요하다고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을 합시다. 그래야 앞으로라도 우리가 몇번을 방향도 제시해 주고 하는데도 계약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시청구내식당,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이것은 삭감을 요청 올라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입니다.
간사님 보안등 수리 고소작업 차량 건설과
○조윤성 위원 지금 현재 차가 있기는 있어도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생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것 제가 임대를 해서 쓰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으로 하면
○육태호 위원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차량을 하나 더 사게 되면 기사가 또 따라야 되고 어떤 제반여건이 또 달라집니다. 차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있는데 기사도 있고 있는데 노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노후가 되면 사지를 말고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지를 말고 이걸 해서 다른 업체가 사게 하고 우리가 지입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자꾸 차를 계속 삽니다. 노후가 되면 자꾸 민간위탁을 해나가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조윤성 위원 이것은 생으로 해주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 생합시다. 앞에 차처럼 이것은 소비성이 아니고 보안등 수리하고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연 위원장님 이것은 지입하고 지입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은 즉각 즉각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면에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142쪽 국제통상협력실 영상장비 설치 2,900, 국제통상협력실 방송장비 설치 1,600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박진이 위원 이것은 사실은 꼭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날 설명이 시원찮아서 검토쪽으로 얘기 됐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어요?
○전문위원 이영화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에 의하면 삭감요망으로 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조금전에 식사하면서 의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게 중국사절단하고 오면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진이 위원 중국 사절단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강대홍 위원 예, 통상협력실에서 이 시설은 외국에 다른 바이어들 오든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호 간사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하면서 통보가 왔는데 설명을 우리 위원장님은 들을 필요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살려달라는 부탁도 받았고
○강대홍 위원 살려주고 넘어갑시다.
○조용호 위원 살립시다.
○위원장 임경만 생으로 하는데
○육태호 위원 살려주자고요? 살려주자 하는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 한번 해봐요.
○강대홍 위원 총무위원님들 한번
○지윤재 위원 당초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전부다 삭감으로 하자 그랬는데, 2차에 또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새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서 이것은 검토로 하든지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래
○김응기 위원 그런데 왜 삭감요망으로
○지윤재 위원 당초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어요.
○육태호 위원 이게 이래 죽도록 필요한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지금 문앞에 서서 안절부절할 정도로 와서 해야될 그런 어떤
○김영호 간사 여기 요청이 들어 왔는데
○육태호 위원 아니 요청뿐이 아니고 여기 문 앞에 와서 기다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안 해보고 무조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박진이 위원 새로 행정고시 됐는 사람입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예산관장부서는 정보통신과장 김장호 과장인데, 실제 사용하는 부서는 경제통상과장 최동익 과장입니다.
○박진이 위원 누구라도 한 사람 불러봐야될 일이니까 불러봐야지요.
○육태호 위원 불러서 할 것이 아니고 과장이 꼭 할려고 하면 여기 문 앞에 와서 기다리든지 사정을 한번 하든지 하지 그런 것도 없고
○조용호 위원 설명은 정보통신과장이 했는데 과장은 설치만 하면 임무는 끝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설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용한다는 설명만 했고 실제 사용하는 쪽에서는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에서 미루고 있는 사항이네요?
○박진이 위원 필요는 한데 사실 정보통신과장이 자기가 설치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시간이 없고 그랬는데 검토를 잘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별도로 요청 들어왔는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로 이 부분에, 없지요? 지 위원님
○지윤재 위원 과장님이 두 번 와서 설명을 했어요. 총무위원회에
○김응기 위원 그럼 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어요?
○위원장 임경만 정보통신과장이 오셨습니까?
○지윤재 위원 예.
○전문위원 이영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삭감요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개자리가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식으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올렸을 때는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이영화 예, 작성이 됐는데
○김응기 위원 거기서 위원장하고 하든지 그 당시에 이것 자료를 변경했어야지요. 그렇게 올리든지 해야지
○연규섭 위원 살려줍시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생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157쪽
○연규섭 위원 그것도 생으로
○김응기 위원 저소득 이런 것은 빨리 해줘야지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생입니다. 저소득은 도와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157쪽 이것은 제가 짚었는데 생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 밑에 것도 생, 2,500만원 보일러 교체 사회복지인데 안 가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있는데 생으로,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연규섭 위원 이것도 생 해줘요.
○김응기 위원 161쪽 생, 여자들 지도자들 가는데
○연규섭 위원 생 해줘요.
○김영호 간사 예산 다루면서 장난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김응기 위원 다른 부서 다 생 해줬는데, 이것 그냥 삭감하면
○김영호 간사 하기 싫으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고
○연규섭 위원 이것 생합시다. 제가 예결위에서 검토로 여기 거의 예결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안 올라온 것 제가 예결위에서 짚은 겁니다.
○김영호 간사 할 때 정확하게 뭐 다른 것 해 줬으니까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심사하는 것 같이 좀 해봐요. 장난으로 하지 말고
○김응기 위원 맞아요. 다른데도 이걸 생 해줬거든요. 여성지도자들, 같이 맞춰줘야되요.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면 안 돼요.
○육태호 위원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지도자 수련대회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됩니다.
○김영호 간사 생각하는데 뭐 살리는 쪽의 생각입니까. 죽이는 쪽에 생각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도 제가 짚은 것인데 제가 발언했던 것 취소하겠습니다. 생 해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김영호 간사 175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수도요금감면 보전 960만원 이것 삭감으로 확정 시켰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예, 그대로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180쪽
○강대홍 위원 환경달력하고 이것은 삭감합시다. 이것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김영호 간사 환경달력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환경달력하는 것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실무계장이 설명을 합디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설명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직접적인 교육효과보다도 간접적으로 애들로 인해서 엄마들 교육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담겨있답니다.
○연규섭 위원 그날도 예산 다룰 때 제가 짚은 것인데 이것 살려줍시다. 제가 짚었었는데, 그날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애들로 하는 것인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제가 짚었던 겁니다. 이것도 생합시다.
○육태호 위원 연 위원장님
○연규섭 위원 그날 설명을 했어요. 한다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무부서에 실제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답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충분한 어떤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과장하고 담당주사하고 직접와서 여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생을 하자 삭을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쪽은 제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안 올라온 것을 제가 짚었던 내용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을
○연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테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은 하고 안하고 판단은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실무 주무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이지
○위원장 임경만 보니까 기대효과가 있습디까?
○연규섭 위원 그날 설명을 다 했어요.
○육태호 위원 직접적인 엄마들이 어떤 보다도 애들로 인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떤 환경 그것을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하는 것을 그렇게
○위원장 임경만 그럼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지도해서 체크하고 이러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달력을 배부를 합니다. 달력을 배부를 하면 일자에 따라서 애들한테 숙제형으로 엄마 오늘 쓰레기 분리 어떻게 하는 날이다 오늘은 쓰레기 형에 따라 분리 안 되어 나갑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래도 애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육태호 위원 그렇지요. 애들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의 어떤... 봐서는 아주 그것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환경달력이라 하는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규섭 위원 그날 과장이 와서 설명 그런 것 다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일단 결정은 위원님들이 한번 해주세요. 해 주시고, 저는 전달하는 과정이지 특별한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그날 지적을 했는데 이것 보니까 잘 해놨네요. 해줍시다.
○김영호 간사 예결위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검토를 했는데 해줍시다.
○김영호 간사 생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1,000만원은
○연규섭 위원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영호 간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겁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 그 밑에 장바구니는 예결위에서 마찬가지 짚은 겁니다. 검토로
○강대홍 위원 장바구니 이것 없애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삭감, 오리사육장 안내 간판
([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 밑에 18만원
○육태호 위원 이것도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삭
○김학봉 위원 그것은 오리 먹이는데 현판 했는 것 그것은 돈도 18만원이고
○김응기 위원 벌써 했을 걸요.
○조용호 위원 해놨다 안 합니까. 해놨는데 돈도 얼마 안 되고
○강대홍 위원 해놨는 것 같으면 이것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학봉 위원 일관성 보다도
○연규섭 위원 해놓은 것 같으면 삭을 해야합니다. 안 해놓은 것 같으면 18만원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데 보조를 맞춰줘야 합니다.
○박진이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SBS에서 촬영을 해가면서 그때 간판을 했는 모양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걸 미리 해놓은 것 같으면 삭을 해야하고, 이것 18만원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살려줘야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문제는 선집행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강대홍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연규섭 위원 선집행 했으면 삭을 합시다. 18만원 그건 돈 몇푼 안 되는 것
○김영호 간사 182쪽
○이용수 위원 오리 문제가 말이죠 이것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초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음식쓰레기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흰오리를 200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오리는 따로 분리를 해 놓으니까 이것은 음식쓰레기는 절대 안 먹고 사료밖에 안 먹어요. 잘못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간 의원들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몇가지를 지적을 해서 제가 폐기물과장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살 때 해야되고, 거기 문제점이 몇가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오리는 고급오리가 되어서 흰오리는 사료밖에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버리고자 하는데는 역행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강대석 위원 그게 몇마리 구입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200마리 정도 됩니다.
○김영호 간사 182쪽에 백호우, 덤프트럭, 도저, 복토제
○강대홍 위원 그것 네가지는 살려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영호 간사 예결위에서 검토로 넘어 왔습니다.
○박진이 위원 이것은 쓰레기 덮는 흙을 가져와서 작업하는 겁니다. 10월달 11월달
○육태호 위원 제가 지적을 했는 것인데 이게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사실 필요성은 있는데, 부기에 부기표기하면서 기초산출 부기표기하면서 잘못 되어서 그것 설명을 하라 하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못했는 부분입니다. 과장이 몰랐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다시 재 자료를 가져오라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이런 예산은 살려줘야됩니다.
○육태호 위원 예, 이것은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185쪽 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 및 활성화 2천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합시다.
○강대홍 위원 삭감합시다. 행사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삭감요청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고, 5천만원 당초에 세웠던 것을 삭감되어서 2천만원 또 올라온 겁니다.
○김영호 간사 삭감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87쪽 영향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예결위에서 검토사항
○육태호 위원 이것도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향지역이라 하면 영향지역 어떤 '98년도2월20일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때 고시되었을 때 반경 600m입니다. 600m가 영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오합지졸로 실질적으로 이것 이 지역을 해석을 해보면 다 6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향지역이라고 이름을 지운다 하면 인동 전체에 다 분포를 해줘야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번에야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에는 정말 영향지역이라 하는 것은 확실히 해서 영향지역을 해야되지 이것을 다음에는 이렇게 배정을 하지말라 하는 뜻에서 제가 분명히 짚었는데, 지금 검토예결로 올라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시고, 이번에는 생을 해주더라도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틀림없이 영향지역이라하는 어떤 기호는 확실히 규정에 의해서 맞도록 시행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그게 육 위원님 영향지역 600m하면 사실 가라골도 안 갑니다. 거기서 가라골 동네도 중간에 가다가 어느집에는 가고 어느집에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지역 꼭 600m를 얘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넓히자는, 600m에서 100m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게 두루두루 좀 생각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두루두루 하는 말도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그것을 하셔야 되지 저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어떤 행정이 법을 준수를 해야되지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어떤 그런 기호는 그걸 기호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한다 하면 행정의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 했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이것 이렇습니다. 여기서 사업하는 것은 그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걸 사업예산을 폐기물관리과에서 해서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 보면 생활민원과에서 구포전원타운 담장해서 오히려 이런 것은 여기서 해야됩니다. 구포전원타운 담장휀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생활민원팀에서 다섯건이나 지금 여기 이쪽 동네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생활민원팀으로 넘기든지 이걸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나눠서, 소규모 사업이면 생활민원처리팀으로 넘겨주든지, 폐기물관리과에서 이것은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짚고 싶지 이걸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동네 많이 가든 적게 가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생활민원팀에서 사업을 하든지 이쪽 저쪽으로 갈라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영향지역 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생활민원처리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생활민원팀에서 2천만원 3천만원 1,900만원, 800만원해서 쭉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이것도 소규모사업인데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인데 이걸 폐기물과에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것이
○육태호 위원 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날 폐기물과장이 와서 집행부 과장은 그 지역에 정서가 인정이 되고 그 지역 의원이 말하는 어떤 정서는 필요없는 그런 말을 했을 적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엄청 정말 참말로 저는 서운합니다. 어떻게 과장은 정서가 필요하고 의원은 정서가 필요 안 합니까? 의원은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폐기물과장 왔을 때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역적으로 정서가 필요하고 의원은 정서가 필요 안 하냐고
○위원장 임경만 원래는 우리 육태호 위원장님도 인동지역을 비롯해서 매립장 영향지역 쪽으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입니다. 오리사육장 문제만 해도 그 안이 나왔을 때 혹시 그쪽 지역에 영향을 안 미칠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생활민원처리과로 처리를 해서
○육태호 위원 제가 예산심의하고는 별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 개인의 어떤 구좌개설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당돌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석 위원 187쪽에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생을 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합시다.
○육태호 위원 예, 일단 이것 생 해줍시다.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김응기 위원 생도 생이지만 이걸 생활민원팀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임경만 지금은 그것이 힘듭니다.
○박진이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작년에 이게 사실 민원처리팀에서 올라 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폐기물과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폐기물과 과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그 동네 가서 냄새난다고 데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 이게 뭐뭐 부탁을 하거든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생활민원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
○위원장 임경만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육태호 위원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셨고
○연규섭 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사업부서 같으면 사업을 어딘가든 해줘야 한다는 저는 그런 뜻에서 했지 이걸 폐기물과에서도 앞으로도 그럼 어떻게 되면 사업을 다 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박진이 위원 토목기사도 있고
○연규섭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예산을 여기 삭감할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진이 위원 저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생활민원처리과가 어떻게 되니 안 되니 이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지윤재 위원 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예, 일단 생 해줍시다.
○연규섭 위원 육 위원장님도 얘기하는 것이 생으로
○위원장 임경만 살리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생입니다.
○김영호 간사 190쪽 재활관리사업 보건교육책자 100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우리 예결위에서 짚은 겁니다.
○연규섭 위원 예, 삭감입니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또 교환단위 모형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두 개 삭감이고, 살리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호 간사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99쪽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 용역비
○위원장 임경만 이건 도비도 깎였는데 시비가 올라 왔단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 전액으로 올라온 겁니다. 처음에는 당초예산에는 도비를 보태서 반반으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로 1,000만원 보태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자동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요청합니다.
○김영호 간사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01쪽 폐암검사비 부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 670을 감으로 해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앞에 경정에 세모 해주십시오.
○김영호 간사 211쪽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사 책자발간 1,300
○연규섭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존중해서 211쪽 전액 삭감합시다.
○김영호 간사 전체 삭감으로
○연규섭 위원 예, 211쪽 되어 있습니다.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213쪽
○연규섭 위원 그것도 삭감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인철 의원 위원장님, 옵서버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부의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전인철 의원 이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착오지 싶은데, 방금 다룬 문화예술회관 개관10주년사 위에 두칸 이것만 그때 체크됐었고, 그 밑에 것은 일반수용비는 다 살아 있었는데 이것이 왜 올라 왔는지 모르겠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제외입니다. 아닙니다. 이것
○이용수 위원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제외 되었다 그래도
○연규섭 위원 우리가 짚었던 겁니다. 우리가 짚어서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나머지 짚었습니다.
○김영호 간사 213쪽 가족, 직장 노래부르기대회
([그것도 삭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10주년 행사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그 밑에 지하실 환기덕트 설치 800, 제1전시실 도색, 제2전시설 방범샷터 설치
○강대홍 위원 그것 세가지 살립시다.
○연규섭 위원 그건 제가 짚었던 내용입니다. 예결위에서 짚었던 것인데 그것은 생을 해줍시다. 800만원 그것은 삭을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덕트 설치
○연규섭 위원 800만원 그것은 지금 지하실에 창고에 물건만 들어 있는데 그것 해놔봐야 거기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하는가 본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밑에 두 개는 생을 해주고 위에 것 삭을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럽시다.
○김영호 간사 800만원 이것 삭감, 밑에 두 개 이것은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도색도 해야하고 생으로
○김학봉 위원 지하실 사용하려고 하지 싶은데
○연규섭 위원 거기 지금 창고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창고를 넓혀서 사용한다고
○위원장 임경만 지금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창고로 되어서 거기 자재만 들어가 있는데 책상 같은 것
○위원장 임경만 이것 삭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만 삭이고 두 개는 생입니다.
○김영호 간사 214쪽
○연규섭 위원 10주년 기념행사 그것도 같이 삭 해주십시오.
○김영호 간사 이것은 자동이네요?
○연규섭 위원 예.
○김영호 간사 214쪽 연극단 무대세트
○연규섭 위원 예, 그것도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215쪽 전부 자동이네요.
○연규섭 위원 맨 밑에 소작 초청공연 그것만 말고 그 위에 세 개는 삭입니다.
○이용수 위원 소작이고 뭐고 삭합시다. 10주년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10주년 이것은 자동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때 속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속기를 하게 되면 좀 어떤 위원님이
○연규섭 위원 그것 괜찮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관계없어요. 속기해요.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216쪽 7천 이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7천 이것은 "아! 박정희" 그것인데 이것은 살립시다. 이것은 아직까지 분위기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215쪽까지 삭입니다. 216쪽은
○강대홍 위원 216쪽은 진행중에 있거든요.
○이용수 위원 아! 박정희 하는 그겁니까?
○강대홍 위원 예.
○육태호 위원 그런데
○김영호 간사 7천만원 그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7천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강대홍 위원 일단 살려놓고
○연규섭 위원 지금 용역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일단 살려놓고 내년에 사업할 것 같으면 내년으로 넘기든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니 용역을 줬다 하면 이것 문제가 틀립니다.
○연규섭 위원 선집행 성격이 있는데, 신문에도 몇번 났습니다. 그것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김영호 간사 벌써 돈이 투입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랑 계약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죽이면서 나중에 박정희 기념관을 이쪽으로 못가져 왔다고 집행부 우리 질책할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김영호 간사 살려주기는 살려 주는데 선집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김응기 위원 선집행 했으면 삭감이고
○연규섭 위원 선집행은 안 했고, 지금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예술단에서
○사무국장 이재웅 계획만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살리도록 합시다.
○김응기 위원 선집행 안 했어요?
○연규섭 위원 선집행은 안 했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집행은 안하고 계획은 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 공연장 청소용 진공청소기, 예술단연습 및 효과음악 제작용 악기
○조용호 위원 청소기 2대 올라 왔는데 1대는 주자 이겁니다.
○연규섭 위원 200만원 삭감하고 밑에 것 4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진공청소기하고
○연규섭 위원 그 밑에 것은 삭감이고 진공청소기는 200만원만
○위원장 임경만 예, 원안대로 1/2삭감
○김영호 간사 221쪽 구내식당 집기
○연규섭 위원 그것 아까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삭감합시다. 아까 앞에도 했으니까 다 삭감입니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224쪽
○강대홍 위원 도서관에 이것은 어제 우리가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도서관 예산 이것은 살리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늦게 한 것이니까 쫓아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강대홍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226쪽까지
○연규섭 위원 어떤 겁니까? 224
○강대홍 위원 224, 225, 6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 살리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예, 어제 설명을 와서 직무유기라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살립시다.
○위원장 임경만 예.
○김영호 간사 228쪽 시설비 체육공원설치 2천, 운동장 외문계단 난간교체 2천,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 1,000
○연규섭 위원 그것 본예산에 올리라 하십시오. 다 삭감합시다.
○강대석 위원 다 삭감하면 안 되지요.
○연규섭 위원 뭐를 살릴렵니까?
○강대석 위원 체육공원 검토로 해 놓은 것이고
○연규섭 위원 예결위에서 짚은 겁니다. 전에 제가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만 체육공원설치 시민운동장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윗몸일으키기대 외 10종 주위에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에 나명온 위원님이 그 주위를 보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안 했다 하면서
○김응기 위원 그럼 제일 상단에만 살리고
○연규섭 위원 상단은 생 나머지는 삭입니다.
○조윤성 위원 화장실 배관교체 이런 것은 해줘야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것도 생합시다.
○육태호 위원 밑에 외문셧트 설치하고 밑에 세 개는
○김영호 간사 두 개 화장실, 변전실
○연규섭 위원 그것 밑에 두 개는 생입니다. 제일 작은 것 700만원짜리하고 800만원짜리 그것 생해주고 나머지 삭입니다.
○조용호 위원 외문셧트 설치 이것 행사를 하면 셧트가 삭아서 옆에 그냥 들어가고 이런다는데요.
○김응기 위원 며칠 전에 저도 가 봤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크게 고치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도 됩니다. 화장실하고 변전실 PT교체 하는 그것만 생해 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화장실 배관교체하고 변전실 PT교체하고 생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235쪽 극기훈련시설 외줄타기 안전망 전기누전 보수공사
○이용수 위원 이것 전부다 머지않아 넘어 가잖아요?
○김응기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삭감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세 개다 삭감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청소년수련소는 이번에 1월1일부로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김영호 간사 244쪽 산업디자인경연대회업무추진 108만원
○연규섭 위원 그것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삭감,
○김응기 위원 245쪽도 삭감
○김영호 간사 제2회 산업디자인 75만원
○연규섭 위원 그것도 같이해 줘야 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 두가지는 연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경비는 여기 들어 있습디다. 보니까 2회를 하도록 그런데 빠졌는 부분을 올린 것으로 지난번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거 두가지를 살려줘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두가지 생입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것은 전부다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디다. 제가 이것 잘못 짚었는데
○연규섭 위원 예, 두가지 생입니다.
○이용수 위원 죽었다 살아 난단 말이죠?
○연규섭 위원 다른 예산은 여기 산업디자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 두가지가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사를 본예산에 행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주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알겠습니다. 두 개 생입니다.
○김영호 간사 247쪽
○이용수 위원 일반수용비는 나중에 같이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임경만 예.
○이용수 위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 노동복지업무 특근자 급식
○연규섭 위원 그것은 해줘야 할 겁니다. 노사정위원회 이것은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혹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생을 합시다. 140만원
○김영호 간사 일반수용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당초부터 힘이 없어서 적게 들어온데 같이 감이 된다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감 안합니다. 여기 자료가 그렇게 안 올라 왔습니다.
○김영호 간사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자료 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보면 다 압니다. 당초에 안 올라왔던 것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이것만 생 해주십시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나중에 다같이 하면 되고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급량비 160만원 이것도 사실
○육태호 위원 이것도 생해 줍시다. 급량비는
○김영호 간사 이 사람들 대하합섬처럼 데모하면 집에를 못가서 밥 사먹어야 되거든요.
○강대홍 위원 이것 생합시다.
○육태호 위원 이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것 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돈이 데모할 때 특근 이런데도 투입이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데모가 아니고 여기서 궐기대회하고 하면
○김영호 간사 집회하고 하는데 회사 집회하고할 때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이 먹는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김영호 간사 비상대기를 하니까... 251쪽
○육태호 위원 이것은 김영호 위원님께서
○김영호 간사 체크는 안 됐는데 근로자 한마음갖기행사 이것 도비를 더 가져오고 금액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시비에서 또 감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2천만원 했던 것 아니예요.
○김영호 간사 그것은 그 밑에고, 근로자 한마음행사 제일 위에 도비를 도의원이 더 받아 오니까 시비를 감했어요. 금액 똑같아졌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감하면 되지 않는데
○김영호 간사 더 할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어졌습니다. 시비는 400만원 줄었고, 도비가 400만원 불었으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도비 들어 왔으니까
○연규섭 위원 도에서는 그만큼 로비를 했는데 시에서도 조금 해주면 되는데
○김영호 간사 그런데 근로자 목적하고는 안 맞아서 도비 더 가져 왔으면 시비가 600만원 더 불어서 1,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하나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그냥 거론하지 말고
○연규섭 위원 예, 없던 것으로 합시다.
○김영호 간사 예,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 보상
○강대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그겁니다.
○김영호 간사 예, 이게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작년까지 계속 계상되고 올해는 기획실 자체에서 1,00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요구를 조금
○연규섭 위원 택시노동조합 지원하는 것 500만원하고 그래가지고 그 쪽으로 좀 지원을 해요. 전체적으로 하게끔 거기는
○강대홍 위원 택시노조는 산별노조라해서 불평등하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산별노조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 지원해 주면 여기서 산별... 종합적으로 그 노조에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산별노조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쪽을 증액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김영호 간사 산별은 당초 본예산서에는 화학, 금속, 섬유가 잡혀있는데 택시노동조합 연맹이 구미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발족이 돼가지고 거기도 별도로 그 단위로 묶어져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육태호 위원 늦게 생겼으니까 내년도부터 주면 되겠네요?
○강대석 위원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올해 생긴 걸 안 해줘버리면 기분이 틀리는데
○육태호 위원 내년에 해줘요.
○이용수 위원 택시노조에서 우리 시의원으로 한 사람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도 해줘야 됩니까?
○강대홍 위원 입장을 봐서
○강대석 위원 이것은 해줘야 될지 안 될지만 결정을 해서
○강대홍 위원 이것은 간사님하고 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올린 사항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이건 좀 해줍시다. 5백만원. 올해 처음으로 세웠는데
○연규섭 위원 택시 이것은 제가 강력히 깎자고 했고 모범근로자 이것은 체크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용수 위원 택시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한 번 줘봅시다.
○강대홍 위원 심사하는 동안 부의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중간중간
○김영호 간사 254쪽을 봐주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공단 만들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김영호 간사 여기 관련되는 것은 다 삭감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삭감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투자하나 그때가서 하나, 자산평가는 어차피 하는 건데 그때 자산평가할 때 중고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새 걸로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득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면 254쪽, 255쪽 전체 삭감입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금년 중에 발족이 되면 집기는 내년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규섭 위원 발족이 되면 돈은 미리 우리가 전출시켜 놨으니까 그 돈으로 사면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이 우리가 독촉을 했는 부분이고 빨리 시행을 해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주차관리공단이 되고도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해줄 예산 같아요. 그래서 10월달에 기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할 것
○지윤재 위원 9월2일로 단축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빨리 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것도 미리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집기가 없다고 설립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집기없어도 이미 거기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나중에 선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선집행은 아니지요. 전출금이 있는데
○강대홍 위원 공단이 설립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비품을 사줘야 되지, 비품없이 공단만 설립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주차관리를 하는 교통계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주차관리공단을 우리가 독촉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안 해줘놓고는 왜 독촉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한 건데 본예산부터 계속 올라온 겁니다. 주차관리공단 생기고 나면 6억 준 것가지고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올리는 데 이것은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이런 문제는 있어요 설립되기 전에 책상을 사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 때도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영호 간사 설립이 언제 된다는 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하든지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연규섭 위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9월달에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면
○사무국장 이재웅 원래 10월 2일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조조정하고 연계를 해서 9월달로 당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캐비넷 같은 이런 것은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사줄 사람이 천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 내정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내부적으로 되었겠지만 우리한테 표시하겠습니까?
○김영호 간사 돈 얼마 안 되는 것 어디서 당겨서 하든지 하겠지요.
다음은 259쪽 금오산 진입로변 공한지 조경
○위원장 임경만 여기에 대해서 삭감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삭감입니다.
○강대홍 위원 위에 것은 제가 그 때 이야기하기를 금오산 올라가면서 교량 오른쪽에 조성이 안 된 부분에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밑에 부분에는 삭감으로 많은 위원들이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위에 것은 생이고 밑에 것은 삭입니다.
○조용호 위원 가로수 전정은 그때그때 나무를 손을 봐줘야 되지 시간이 지나서 전정하면 나무만 버립니다.
○김영호 간사 260쪽 부서운영비 720만원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편입 토지지료, 플로터용 잉크 빨강, 파랑, 노랑 120만원, 위에는 지료로 해놓고 또 여기는 용지로 해놨는데
○전문위원 이영화 이건 전부 설계용지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사무용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부 생으로
○연규섭 위원 이 부분은 살려 줍시다.
○강대홍 위원 이건 살리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그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장비 유지비 1,450만원, 근린공원 1천2백만원
○위원장 임경만 이건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강대홍 위원 기존 공원에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 등을 수시로 수리하고 보수하겠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제가 짚은 게 근린공원의 경우에 당초예산에 6개소에 1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을 올렸는데 추경예산에 3백만원으로 증액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으로 짚었습니다. 오히려 당초예산에 3백만원으로 올렸다가 모자라는 부분 1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건 업무가 저희 마음대로, 예산만 재놨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1백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백만원을 올리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부숴지는 것도 자기들도 계속 다니면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1년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 대충 아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제가
○김영호 간사 어린이 공원 이것도 본예산에 1,450만원이 서있네요. 다 썼는가요?
○연규섭 위원 조금 남았다고 하고, 이쪽은 예산과다를 올렸는데.... 어린이 공원은 생해주고 근린공원은 당초예산에 6백만원 올렸었는데 추경에서도 6백만원만 올려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어린이 공원은 생이고 근린공원은 1/2 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262쪽
○강대홍 위원 조경수목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만 조경수목은 어디 시장님이 방문해서 식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 했는 겁니다. 이건 삭감입니다.
○강대석 위원 건교부 장관하고 와서 했는 그겁니까?
○연규섭 위원 선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김영호 간사 삭감의 대원칙은 선집행을 한 부분은 무조건 삭감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삭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지리정보 수치지도 지번제작도 8천1백만원
○강대홍 위원 이건 삭감합시다. 왜냐하면 도시과에 도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263쪽
○연규섭 위원 나머지 263쪽은 그대로 놔뒀다가 마지막에 합시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보류로 해서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이것도 유보가 아니고 여기서 정하고 넘어가야지요. 처음에 사업비 관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 살려주고 사업비 중에서도 아주 불합리한 것은 지금 하자,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지,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다 살려주고 사업비 중에서도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자 하고 원칙을 세웠잖아요.
○연규섭 위원 아까 김영호 위원이 서두에 말씀한 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리려면 살려도 좋고, 나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살리는 건 원칙인데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생으로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생으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내일 가도 다 살고 하는 건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그 중에서 꼭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연규섭 위원 신평성당옆 1억6천은 삭감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실시설계비
○위원장 임경만 그것도 전부 생입니다.
○연규섭 위원 272쪽도 마찬가집니다.
○강대홍 위원 그 위에 시설부대비도 생이고 그 밑에 사업비, 시설비 전부 생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264, 272 생으로 넘어가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3쪽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입니다. 위에하고 같은 겁니다.
○김영호 간사 279쪽
○위원장 임경만 그것도 다 생입니다.
○김영호 간사 279쪽 신평 사기점은 여기서 삭감하면 9천만원 사는 거거든요. 감한 걸 다시 감한다는 것은 사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대로 놔두세요.
○강대홍 위원 281쪽 경운기는 삭감으로 넘어왔는데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도로보수용 경운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294쪽 농촌 미관살리기는 주택개량 80동 주택개량하는 농가에 대해서
○김응기 위원 삭감합시다. 농촌에 필요없어요.
○강대홍 위원 농촌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김응기 위원 그렇게 농촌에
○강대홍 위원 이야기가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은 이것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좀더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80동 주택개량사업을 농촌에 하는데 이걸 지원해서 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살려주는 걸 동의합니다.
○김응기 위원 아닙니다. 저도 농촌에 있지만 한 사람도.... 이걸 심을 것 같으면 시장에 가서 1천5백원씩 주면 다 삽니다. 이런 걸 해줘봐야 실제로 마당 좁은 데는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의 현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 몇 나무 심어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사업시행하는 주택개량 대상자들한테
○김응기 위원 도시에 준다면
○김영호 간사 도시에는 뽑아 내버리는데 단독주택에 주택개량사업비 2천만원씩 받아서 새로 집짓는데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차라리 이런 건 몇 푼 안되도 현찰주는 걸 더 좋다고 해요.
○강대홍 위원 현찰로 줄 수가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이런 건 필요없어요. 사실상
○강대석 위원 농촌미관살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나옵니다. 주택개량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살려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저도 짚었는데 감나무, 대추나무 두 그루 이래가지고
○육태호 위원 농촌주거개선지구를 지정해서 했는데 표본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집도 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한다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주택개량 융자금 나가는데 따라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을 생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그런데 솔직히 나무 줘봤자 옳게 관리를 안 할 겁니다. 농민들이 대수롭게 생각할 겁니다.
○김영호 간사 303쪽 농업인단체 농산물 대축제 1천만원
○이용수 위원 줍시다. 농촌이 살아나야지 인심이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310쪽
○연규섭 위원 사업비는 똑같이 다 생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간사 317쪽
○강대홍 위원 이것도 다 생합시다.
○김영호 간사 모순이 좀 있는데
○위원장 임경만 돼지만 한 번 먹여보도록 할까요?
○김응기 위원 복합적으로 다 하려는데 골짜기에 가면 반달곰 농장이 큰 게 있습니다. 해주려면 다 해줘요.
○김영호 간사 아니 이게 안 그래도 돼지를 전문적으로 먹이는 사람은 부잡니다. 거기다 2천만원을 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두 개를 살릴건가, 하나를 죽일 건가
○이용수 위원 이것은 돼지를 전문적으로 먹이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강대홍 위원 그 지역에 특산물을 앞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연규섭 위원 일단은 돼지를 먹이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우연한 기회에 어제 중부신문을 봤는데 이 지역을 정말 구미에서 민속마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나열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심히 읽어봤어요. 이 지역을 하나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있는 사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양돈농가에 두 마리면 두 마리, 세 마리면 세 마리씩 나눠주는 것 아니겠어요? 키우면서 다른 데로는 못 나가고 그 고기를 자기 집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살려줘서 그런 마을을 구미지역에도 육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기도 전에 신문에 났으면 삭감입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예술회관 10주년 기념 박대통령 그것도 신문에 계약해서 한다고 다 났습니다.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자기들이 다 흘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은 여기서 허수아비 노릇하는 겁니까?
○지윤재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신문에 난 것은 돼지를 먹인다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을 민속마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 신문에 났다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강대홍 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해줍시다.
○연규섭 위원 김영호 위원이 어디 갔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얘기 한 번 들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생옻닭 사육농가
○강대홍 위원 생으로 합시다.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건데
○김영호 간사 의욕보다 이렇게 그냥 가만 앉아서 옥성에 재래돼지 구워놓으면 맛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 오고.... 순수하게 꿈을 그려놓은 돈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옻닭 사육농가 육성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삭감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위에 것은 삭감하고 돼지만 먹이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온 것은 존중을 안 해도 되고, 총무위원회에서 해온 것은 존증을 하고
○이용수 위원 다 해도 돈4백만원이고 의욕적으로 하려는데 한 번 맡겨봅시다. 우리도 현지에 한 번 가보기도 하고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에 검토요망으로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 건설분야나 이런 것은 전체 의원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 삭감을 했다가 생으로 했는데 이것 하나는 생으로 하고 하나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강대홍 위원 좋습니다. 위에 두 가지는 삭감하고 밑에 2천만원은 살리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2천만원 해줘보고 다음 본예산에
○김영호 간사 생옻닭을 해주고 큰 것은 나중에 하지요.
○이용수 위원 큰 걸 해줘요.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토종계, 오골계 구입하고
○김영호 간사 출장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 쪽에 자꾸 편중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경만 지역특화를 한 번 살려본다는
○김영호 간사 지역특화가 출장소에서 입안 자체가 한 쪽밖에 없는데.... 삭감입니다. 삭감
○지윤재 위원 옥성 재래돼지 사육농가 지원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돈을 50돈을 사서 옥성에서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3명있는데 두 사람이 종돈을 사료만 사주면 먹여주겠다고 하고 이것은 좀 봐주세요. 봐주시면 구미농가의 나갈 길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구미농가가 나가는 건지 어디가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윤재 위원 이게 출장소에서 수년 계획인가 세워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먼저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김영호 간사 이게 더 급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돈있을 때하고 지금 비와서 떠내려간 데부터 먼저 하도록 삭감을 하지요.
○지윤재 위원 돼지 종돈을 구입을 하도록 하지요.
○김영호 간사 종돈 구입을 해서 누가 먹입니까?
○지윤재 위원 선화양돈에서 두 집에서 먹여주려고 했습니다. 공짜로 먹여주고 사료값만 주면 성돈될 때까지 사육을 시켜주려고 했으니까
○이용수 위원 현지도 한 번 가보고 돼지는 살립시다. 어차피 생산성이 있는 거니까
○김영호 간사 양돈장이 있으면 돼지까지 사주는 식으로 구미가 그 정도로 부잡니까?
○지윤재 위원 종돈만 사주지요. 사료값만 지원해 주면 먹여준다니까 종자가 나올 때까지 먹여주는 거지요. 종자가 나오게 되고 농가에 보급을 시킬 때는 돈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 임경만 어미돼지를 사와서 사료값만 주면 먹여 가지고 새끼를 놔서 분양할 때는 돈을 받는다는 거지요.
○김영호 간사 거짓말도 거짓말같은 소리를 해야되지.... 출장소에서 돼지를 관리한단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이런 문제는 설명을 할 때 충분히 들었고 자기 판단이 있으니까 한 두사람 의견에 부딪히지 말고, 여러 사람 의견이 나오고 의견조율이 안 되면 다수결로 따라갑시다.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강대석 위원 엊그제 산업건설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자료도 다 받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개 다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전체를 살리자고 했기 때문에 위에 것 하나는 죽이는 게 산업건설위원회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강대석 위원 대충 의견이 적은 것은 삭감하고 돼지는 말이죠 살려주자 하는데 지 위원도 말씀하고 그곳에 있는 분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려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적은 예산이라서 깎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해야되지 토종닭, 오골계 이렇게 여러개 분산하면 특화가 안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김 위원님도 입장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참고로 하셔서 김 위원님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2천만원 이것 살려주고 위에 것 두 개는 삭감을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300만원하고 100만원 이것 생옻닭 사육농가 육성은 삭으로 하고 옥성 재래돼지 종자돈 2천만원은 생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생으로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철새먹이주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속적으로 100명을 들여서 2,500원씩 해서 250만원 이것 한번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말씀할 때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해서 한두명이라도 나가서 계속 먹이를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1,000명을 동원해서 2,500원씩 해서 이걸 철새먹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먹는 먹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150만원 삭감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용수 위원 삭입니다.
○강대홍 위원 150만원 삭
○위원장 임경만 150만원 삭감?
○이용수 위원 저 같으면 다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철새먹이보다 그날 모이는 사람들 먹는 것이 엄청 더 많아요. 그래서 1,000명 2천명이 동시에 나와서 뿌리면 앞에 뿌린 사람 뒤에 사람 다 밟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행사성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실 필요없는 거예요. 철새먹이주기 한번에 많이 이렇게 주면 철새도 배불러서 다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합시다.
○조용호 위원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한겨울에 나와서 빵이나 우유 따뜻한 것 한컵 대접을 해야 안 되겠냐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안 하고 먹이줄 것 있으면 먹이만 사서 조금 주게끔, 여기 전체 삭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250만원중에 150만원만 삭감입니까?
○연규섭 위원 전체 삭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동의가 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삭입니다. 그래도 이것 한 50만원은 줘야지 추운데 가서 주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연규섭 위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조용호 위원 이게 먹는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홍보활동도 안 됩니까? 초등학생들 불러서 먹이주고 오면서 우유한컵 정도 빵 하나 먹는데
○연규섭 위원 행사성이 너무 짙거든요. 먹이 주는데
○조용호 위원 물론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연규섭 위원 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진행 하십시오. 살리고 싶으면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임경만 간사님
○김영호 간사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김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임경만 간사님 양해를 좀 구합니다. 또 지역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옥성에 대해서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토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협의점을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연규섭 위원 이 위원님 철새먹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삭하고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나 다음에 배정할 때 우리 또 간사님 의견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량이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다루는데 우리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쁜 소리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그게 안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견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의견을 존중해서 감할 것이냐 줄 것이냐 이것만 진지하게 다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김영호 간사 제 이야기 한마디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예.
○김영호 간사 저는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한테 전화해서 살려주고 나머지 무시되니까 예산편성도 저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연규섭 위원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니 여기서 누구를 엿먹이는 것하고 똑같거든
○위원장 임경만 사실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의원님들끼리 집행부 싸움 붙이는 격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라 왔는게, 전혀 모르고 올라와 보니까 이게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삭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회로 치고 들어오니까 동료 의원님들끼리 이상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좀 시정을 촉구하고
○연규섭 위원 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방 김영호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잘 꺼내셨는데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차마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맡으면서 계속 삭감쪽으로만 뭔가는 해놨으면 예결위에 와서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을 하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러나 몇몇 위원들한테는 전화가 많이 오는가 봅니다. 저한테는 일절 전화 없어요. 전화오면 제가 당신들이 언제 내가 필요 해가지고 언제 그만큼 전화를 했는데 예산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전화로 설명해서 나한테 예산 살려달라고 하느냐고 그런 전화 같으면 끊으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전화가 하나도 안 왔는데 또 개개인 위원들 아는 분이 있으면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보면 몇 몇 위원한테 전화했다고 해서 삭감됐던 것이 살아나는 경우 같으면 삭감했던 위원들은 정말 모양새가 이상하게 됩니다. 김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더라도 조금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또 이것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고 예결위가서 토론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조금 참고로 해서 예산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편중성을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종명 복지관장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 아마 여러분들 전화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더라도 신분이 위원 아닙니까. 자기 판단이예요. 전화받는 입장에서는 내 혼자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그게 끝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겠습니까. 술을 먹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위원들 권한은 똑같은데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좀더 우호적으로 안 해주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할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데 특별히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하는 과장이나 국장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이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과장 국장들이 전에 1, 2대때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위원들한테 이렇게 부탁도 원래 안 하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고 마지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오해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화를 아무리 받더라도 자기 관찰만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전화받았다고 거기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간사님 뜻 충분히 이해 하니까 간사님 진행 좀 해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진행합시다.
○연규섭 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체크는 안 됐습니다만 보리파종용 복토기 이것은 4대가 증되는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호 간사 335쪽 토양검정용 비색계 전부 밑에 과목 정정 부기경정인데
○위원장 임경만 농촌지도소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설명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삭감요망 해놨더라도 상임위에 그 당시에 무조건 삭감 체크 이런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우리 몰랐던 부분이 나오면 해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연규섭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무조건 삭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불러다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한 부분인데 왜 이걸 제가 짚었냐 하면 소양검정용 비색계 이것도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서 본예산에 그렇게 사정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그것 사라는 것은 안 사고 엉뚱한 대로 부기 경정, 과목 정정을 했기 때문에 왜 본예산에서는 다른 것 산다고 그만큼 설명를 해놓고 이걸 왜 변경을 했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이걸 짚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사라는 것은 안 사고 지금와서 그런 것이 발생했다 하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짚었던 겁니다.
○김응기 위원 두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340쪽 회관내벽 미장공사
○연규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견은 똑같습니다. 부기경정해서 그것도 선집행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와서 설명을 할 때 또 관장님이 새로 오셨고 이랬으면 여기와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건 제가 집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집행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장님이 미리 얘기를 했으면 뭔가 위원들도 이해가 갔을 겁니다. 그러나 관장님은 휴가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와서 담배연기에 찌들어서 이것 앞으로 공사해야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니까 관장님 휴가간 것이 아니라 시민복지회관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그것을 떠나서 그건 관장한테 해야할 얘기겠지만 이건 부기경정을 해서 선집행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또 하십시오.
○김영호 간사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나 어떤 민망하고 또 미안한 점 많더라도 선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분명히 모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미안하더라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연규섭 위원 예, 원칙을 세워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호 간사 반대의견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괘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이번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요청하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예, 삭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사무실 에어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도 삭감합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청한 것이니까 삭감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 간사 삭감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다른 의견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김응기 위원 의견이 없는 것은 삭감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다른 의견 있는 분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임경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345쪽 도립공원에 법성사~정상간 등산로 정비 3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예, 삭감
○김영호 간사 방송시설 케이블 지주대 설치 1,000만원
○강대홍 위원 방송시설 이것은 살려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예.
○김영호 간사 야영장 인공등반벽
○강대홍 위원 이것은 삭감합시다. 내년에 하든지
○위원장 임경만 예.
○김영호 간사 채미정~매표소간 스피커 시설
○강대홍 위원 그것도 삭감합시다.
○김영호 간사 동락공원 안내간판 설치 1,000만원
○육태호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제안을 했는 겁니다. 실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큰 간판을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 간판이 아니고, 공원이 넓다 보니까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이쪽이 화장실이다 하는 그런 간판이 하나도 없어서 화장실 하는 것도 종이쪼가리로 이렇게 붙여놓고 해 놨던데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밑에 야구장, 축구장 배수구 설치는 지금 축구장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야구장은 올해에 꼭 해야되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야구장이 구미시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어느 중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야구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상당히 자기들이 롤러를 끌고 다니고 배수가 안 되니까 면이 안 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야구장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야구장 3천만원만 살리고
○연규섭 위원 안내간판 그것도 삭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안내간판 500만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호 간사 안내간판 육 위원님 어제 할 때는 삭하자 했어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락공원에 대해서 전체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육 위원장님이 안내간판하고 3천만원만 살려달라고 해서 다른 것은 다 생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간판도 삭입니다. 본예산에 올리고 안내간판 삭
○김영호 간사 안내간판하고 3천만원은 이걸 삭감을 해달라 했는데, 오늘은 또 살리려고 하네요.
○육태호 위원 삭하라고 했는데 간판이 밖에 간판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되어 있고, 안에 안내간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삭이고, 밑에는 생이고
○연규섭 위원 밑에는 3천만원 세워주고 위에 것은 삭이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에 것 1,000만원 그것은
○연규섭 위원 그것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강대홍 위원 저는 위에 것을 제 스스로 먼저 앞장서서 했는데 일관되게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냐하면 동락공원 안내판 설치, 자연석 볼라드, 관수용임시급수전 여기까지 다 체크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육 위원장님이 오셔서 거기를 파악해 보고 여기 1,000만원하고 3천만원 이것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다른 게 다 살아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간판 삭감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래도 설명들어 보니까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연규섭 위원 그럼 설명들을 때마다 틀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간판 그것은
○박진이 위원 간판 있어야 됩니다. 워낙 커서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올리게 하십시오.
○전인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전인철 의원 안 그래도 예결위원님들이 몇 분이 요청이 있어서 비예결위원들 현장방문을 계획이 없던 것을 동락공원을 넣어서 실제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축구장하고 야구장 가니까 야구장에 마침 가니까 구미중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현장은 보니까 실제 여러군데가 아직도 물기가 안 말라서 색깔이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다 빠져서 운동을 할려고 하면 며칠 걸리느냐 물어 보니까 5일이 걸린답니다. 보통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하루만 지나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물이 다 빠지는데 여기는 지금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규원 의원이 관리소 직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애초에 이 시설을 할 때 왜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었느냐 이것 하자보수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니까 얘기가 그냥 야구장 부지로만 되어 있었지 야구장 시설은 애초에 50억 예산에 안 들어 있었다는 애깁니다. 설계 자체에 그래서 시에서
○연규섭 위원 야구장은 여기 살려 놨습니다. 3천만원 살려 놨고, 간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야구장은 3천만원 해놨습니다. 그것은 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전인철 의원 간판 얘기는 뭐냐 하니까 지금 동락공원에 군데 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아직까지 넓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위치라든지 부속물에 대해서 오는 시민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화장실을 이용 안하고 그냥 막 방뇨를 한답니다. 또 신문지 깔고 애들 변도 받아내고, 그래서 어떤 관리측면에서 안내도가 하나 있어서 그때 그때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간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 안내간판이 살아난다면 금오산 이것도 다시 짚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내간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올리더라도... 금오산도 똑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삭
○위원장 임경만 안내간판 설치 삭이고, 야구장 3천만원
○연규섭 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님
○육태호 위원 그래도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이 그때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 삭해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육태호 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알아 보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리라 하면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육태호 위원 개인 의견도 좀 존중해야 되지 어째서 자꾸
○연규섭 위원 존중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그때 삭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삭을 해 놓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삭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삭감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육 위원님 이것 반하면 되겠습니까? 500만원, 500만원만 하면 되지 싶어요. 화장실간판 이런 것은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줄려면 일단 올린대로 해줘야 하고, 다음에 가서 또 고치고 그럽니다.
○김영호 간사 1,000만원 그대로 생하고 갑시다. 그럼
○육태호 위원 이것 생으로 해주세요.
○전인철 의원 연말에 가면 전자대종 타종하고 할려면 시민들 사실 거기 많이 북적됩니다. 올 연말에는
○강대홍 위원 이것 생하고 위에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럼 금오산 도립공원도 전부다 생해 주십시오.
○강대홍 위원 위에 것도 같이 생합시다. 다시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듭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육태호 위원 도립공원요?
○연규섭 위원 도립공원도 다 생해 주십시오. 그것 삭한 것 3개
○육태호 위원 그럼 다 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때 연계가 되어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또 살을 깎는 아픔으로
○연규섭 위원 그때 연계가 되어서 금오산 도립공원하고 동락공원하고는 연계가 되어서 얘기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줄이자는 뜻에서 이걸 얘기 했는데 그렇다면 금오산 이것도 3개 생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을 합니다. 삭할 사람은 또 삭해 주시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육태호 위원 금오산 것요?
○연규섭 위원 예.
○육태호 위원 그런데 금오산 것 지금 위에 법성사~정상간 등산로 정비 이것도 해야한다고 보고, 야영장 인공등반벽 이것 공사할 때 엉터리로 했는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그걸로 해야되지 FRP로 해 놓은 겁니다. 2천만원 들여서 제대로 안 되지 싶어요.
○김영호 간사 그것은 1억1,00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동락공원에 육 위원장님이 계시다고 1,000만원을 생을 한다 하면 금오산에도 우리 강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지역구에 그렇다면 공원은 같은데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뤘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이 간판을 생을 한다면 강 위원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것 생을 해줘야 합니다. 그 사업이 필요하든안 하든,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김학봉 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잘 다루었을 것이고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다 생을 해요.
○연규섭 위원 예, 생해 줍시다. 그렇게 해야지 맞지
○김영호 간사 법성사 등산로 이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이규원 의원이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또 동락공원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호 간사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3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박진이 위원 이것 산이라서 시멘트 1포가 2만원씩 이렇게 들겁니다.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3~4배 갑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시멘트 보다도 법주사 속리산에 하는데 보니까 공사를 모 업체가 들어가서 5천만원 공사인데 2천만원 마이너스가 갔습니다. 헬기로 올려서 하는데 헬기 임차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가파른 곳에는 계단을 만드는데 철근으로 핀을 밖아서 나무도 여기 있는 나무가 아니고 저쪽 인천에서 직수입을 해서 나무를 계단에다 끼우는데 나무계단을 만드는데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인부들 들여서 길 이렇게 닦고 하는 그 작업이 아닐 겁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면 이것 살려줘야 되는데, 강 위원님 뭐 연계해서 그렇게 삭감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 동락공원 때문에 나도 같이 양보를 하겠다 이러고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완전히 다 삭감을 했다가 육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나는 살렸으니까 육 위원장께서 안내간판 이것도 다음에 본예산 하고 양보를 좀 하시지요.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동락공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자연석블라드 설치라든가 관상수라든가 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용수 위원 간판이나 등산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로 이런 것은 비오면 운동을 못하니까 필요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육 위원장께서 양보좀 해서 1,000만원 이것 뒤로 미룹시다.
○김영호 간사 1,000만원은 육 위원님이 동의 한다는 이야기지요. 삭하는데?
○박진이 위원 안내간판은 실제 필요하지요.
○연규섭 위원 금방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다 조성되고 나면 안내간판도 해야하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동락공원에 전체적인 간판은 있는데 공원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이용수 위원 산업건설에서 금오산 도립공원에도 이래 이래 바쁜데 연계해서 동락에 이것을 해주고 금오산 도립공원에는 이런 식으로 차기에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인 안을 만들었거든요.
○박진이 위원 그래도 완급이 있으면 해줘야지요.
○이용수 위원 지금 와서 육 위원장님 현지를 둘러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꼭 필요하다 해서 다시 의견을 타진을 한 것인데,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 욕심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공등반벽 1억1,000만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야영장 간판도 살리고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야영장 인공등반벽 FRP 교체공사 이것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고 동락공원 안내판 설치 그것도 1,000만원 살아나고 야구장 축구장 배수구 설치 1/2 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386쪽 모범운전자표창패 50만원
○연규섭 위원 거기 다 삭감하고 사다리만 살려줍시다. 사다리는 꼭 있어야 한다니까, 주차관리공단 들어서기 전에도 사다리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과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사다리는 수시로 쓸 수 있도록 10만원 사다리는 살려줍시다.
○김영호 간사 예, 사다리 생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여객, 화물운송사업 정비업 등 면허 및 등록증 이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등록사업이라 하는
○연규섭 위원 그것하고 두 개는 삽니다. 100만원하고 110만원 생이고 나머지는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387쪽
○위원장 임경만 여객, 화물운송 등록증하고 사다리하고 생이고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호 간사 387쪽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강대홍 위원 수당은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생입니다.
○김영호 간사 두 개다 생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근무복
○연규섭 위원 하복인데 하절기 다 지나갔는데 할 필요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통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답니다.
○연규섭 위원 하복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김영호 간사 저번에 이용수 위원님이 옷을 잘 입혀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제가 최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가면 옷 하나가지고 여름에는 팔을 걷으면 되고 겨울에는 내리고 그렇게 입으라고 그러니 도저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옷을 똑바로 입혀서 근무를 잘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름도 한달 있으면 다 지나가고
○전인철 의원 이것은 주차요원 옷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복인데 지금 해서 추경에 올려서 며칠이나 입겠어요. 내년에 가면 새로 맞추고 하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하복을 만들어야지 저는 그런 뜻이지 주차요원 옷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옷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옷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얼마전에 의회 옷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만 현장 나갈 때 별로 입고싶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활용할는지 그것도 문제고
○연규섭 위원 동복이면 지금 해줘야 하는데
○김영호 간사 시기적으로 그렇네요. 예산 통과되면 하절기 끝나는데
○연규섭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이미 맞춘 것은 아니지요?
○연규섭 위원 안 맞췄습니다. 맞췄으면 이건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삭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삭입니다.
○김영호 간사 급식비는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예, 다음 무단방치차량견인 장비 임차료
○이용수 위원 이게 돈은 좀 많은데 지금 차같은 것 코너진 부분에 큰차들이 하나 있으면 이 돈이 없어서 견인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연규섭 위원 그것은 살려줘야 합니다. 무단방치차량 있는데 견인료를 줘야합니다.
○이용수 위원 신고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가져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들 해요.
○연규섭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생 해줘야 할 겁니다.
○강대홍 위원 살립시다.
○김영호 간사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카메라 수리
○조용호 위원 이게 기계자체가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서 오고 하나 고장나면 대구에 수리공을 불러서 해야되고 또 하나 고장이 나면 다른 것까지 물고 들어가서 굉장히 손해가 많답니다.
○연규섭 위원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무전기 밧데리만 우선 급한 것이니까 80만원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다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2차 예결위에서 무인카메라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체크된 것이고
○연규섭 위원 예, 그것 생을 하고 나머지 삭을 합시다.
○김영호 간사 다른 위원님들 체크 안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요청이 왔는데 2차 예결위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하니까 이것 400만원짜리 하나 해줍시다.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조용호 위원 관제기계 이것 고장이 나면 관제기기 수리하고 경보기 수리 이것은 안하면 안 된답니다. 마비가 된답니다. 사람이 있으나 마나랍니다.
○김영호 간사 2차 예결위 설명할 때는 400만원 무인카메라 이것만
○연규섭 위원 이것은 관리공단 생기면 합시다.
○조용호 위원 관리공단 있어도 있어야 되고 이 문제가, 2개 기기 자체가 수입품이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게 일제 수입품이고 이게 수리를 할 때 용역을 준답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리가 안 되고 이렇다는 것인데
○강대홍 위원 밑에 큰 것도 나오는데 주차관제기기 350만원하고 경보기수리 3천만원 여기 세가지 수리비는 살려주고 밑에 또 큰 것 나옵니다. 나오니까 용역비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용역비는 그때가서 검토요망으로 온 것이고 그때가서 하면 되고, 이것 뭐 살린 건데요?
○강대홍 위원 위에 세 가지
○연규섭 위원 세가지 살릴려면 다주지 40만원, 20만원, 50만원 그것 깎아서 뭐 하겠어요. 할려면 다 하고
○강대홍 위원 그것은 무전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신호등 고장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래도 무전기도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지요. 그럼 이것 다 살려줍시다. 그렇게 할려면 다 살려줘야 하고,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무전기 밧데리는 꼭 안 되어서 교체를 해야되고 80만원은 살려줬던 것인데, 2차 우리 예결위원회 때 400만원은 외제가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400만원 이것은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영호 간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조율좀 해 주세요. 어떻게
○연규섭 위원 위에 것 400만원 살리고 나머지 밑에 것은 삭감요청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무인카메라 수리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생이고요.
○이용수 위원 무전기 수리는?
○연규섭 위원 나머지는 다 삭감입니다. 그 밑으로
○이용수 위원 무전기 수리도 없고
○연규섭 위원 예, 이 밑에 까지 엽서가공 수리까지
○사무국장 이재웅 주차장 관제기기 수리 이것은 사실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강대홍 위원 위에 350만원 그것까지 살려줍시다.
○연규섭 위원 예, 그럽시다. 그럼 좋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에 두 개는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389쪽 봐주세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5천 검토요망이고, 공단1동 벽산아파트입구 사거리 신호등
○연규섭 위원 신호등은 해줘야 할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신호등은 생하고
○연규섭 위원 위에 용역비 그것만
○위원장 임경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이것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싶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해야만
○이용수 위원 벽산아파트입구 여기는 임 위원님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임경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었어요.
○이용수 위원 아니 기분 안 좋았다고 해야되는 것을 빼고
○위원장 임경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의원님한테 한번도 민원이 안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게 본예산으로 올라왔다고 제가 깎았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이걸 검토로 올린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민원은 안들어 왔네요. 의원한테
○위원장 임경만 아직 안 들어 왔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또 깎아 가지고 민원 들어올 때까지 놔둬 버려요.
○위원장 임경만 깎아도 관계없습니다.
([예, 삭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위에 용역비는
○강대홍 위원 용역비도 이게 지금 법상에 이것을 해야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는 용역비 이게 어떤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되고 해야하는데 용역비가 이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육태호 위원 저도 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용역이 예를 들어서 인동에서 도량동 인동에서 형곡 사곡 상모쪽으로 그런 어떤 모든 앞으로의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그 지역 뿐이 아니고 구미시 전역을 놓고 어떤 기본 자료는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런 것인데 이것은 1/2감하고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이용수 위원 용역비가 법상에 용역을 안 하므로써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상부기관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결과가 교통망이라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 주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자체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어떤 용역이든 주면 용역자체로 끝납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참 좋은데 용역을 줘놓으면 용역으로써 예산이 끝나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책만 한권 만들어 놓고 책꽂이에 꽂히고 마는 예산 같으면 안 줘야 되고,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주고
○위원장 임경만 법상에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하는 지침이
○연규섭 위원 법상 그래도 5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넘었고, 이게 본예산에 2억5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니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추경에 또 올린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도 삭감요청합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이것은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부터 사실 법으로 하도록 되어서 그때부터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 안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재웅 지금 그게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아까 5년 하는 것은 5년단위마다 수정계획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계획이 나와서 좌회전 금지라든지 유턴방향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서 거기 맞추어서 모든 것이 체계가 잡히고 도시교통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줘야 되는데 용역을 하면 그게 용역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게 문젭니다.
○김영호 간사 용역도 100% 맞다고는 못 보지요.
○강대홍 위원 실제 지역에 실정만큼 반영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비근한 예로 금오산에 호텔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 조사했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장이 조사했는 것하고 용역줘서 했는 것하고 하루에 차가 2천대가 틀립디까?
○강대홍 위원 금오공대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 것은 교통량을 줄여서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했는 것은 그보다 양이 많습디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2천대가 차이가 나는데
○김영호 간사 그럼 용역주지 말고 직접하는 것이 현실성 있네요.
○강대홍 위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하면 가장 현실성이 있는데 이게 용역이 대구나 어디 외부에서 와서 한달이고 열흘이고 하니까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모르기는 해도 용역을 하는 자도 제가 보건대 해당기관에 압력을 조금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을 깎으면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고 상부에서 혼쭐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어차피 못쓸 것 같으면 3천만원짜리 용역 해서 책으로만 뽑아 놓으라고 하지요.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민단체 녹색교통에서 금오공대 누가 녹색교통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통에서 사실 간단한 용역을 줘서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개발해서 모니터로 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 1번도로에 일방통행을 하고 산업도로로 차를 돌린다 중앙통에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한다 여러 가지 모니터를 갖다놓고 넘어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사실 미흡하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러니까 사실 시내에 흐름 자체를 자기가 그만큼 알고 용역을 맡아서 해야되는데 그만큼 파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 안들고 실제로 내가 몇번 다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교통흐름 뿐만 아니고 시내 전반적인 교통 용역을 줘서 흐름 자체가 흐르고 다음 또 도시계획이 발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사실 공대에서도 용역을 빨리 줘가지고 녹색교통에서 그런 것을 줘가지고 구미 흐름을 빨리 찾아야 안 되겠나 하고 마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통도 사실 시민단체입니다만 이것은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김영호 간사 녹색교통 거기 먹여살릴 돈이 없으니까 이걸 줘야 먹고사네요. 그죠?
○조용호 위원 아니 녹색교통에 주는 것이 아니고 녹색교통에서 자발적으로 구미 흐름을 자기가 연구를 해서 가져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연규섭 위원 금오공대에 주는 용역비 일겁니다. 금오공대 학생들 해서 하는 것
○김영호 간사 그런데 도량동 같은데 택도 없이 유턴도 안해도 되는데 유턴해 놓으면 길도 좁은데 다 막히면 안 되는데
○연규섭 위원 정리를 합시다. 삭감하자는 의견하고 살리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연규섭 위원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으싶니까?
○조용호 위원 이것 생을 해줘서
○연규섭 위원 생하고 삭하고 지금 의견차이가 나니까 빨리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만 이것 5년마다 한번 하는데 이것 한번 시켜보는 것도
○김영호 간사 잘 안되고 안 지켜질 것 같으면 조금만 하고 책 작게 만들고 꽂아 놓지요.
○육태호 위원 2억5천 올라 왔는데 1억5천 감하고 1억만 세워줍시다.
○조용호 위원 1억 줘서는 안될 겁니다.
○연규섭 위원 1억만 세워줍시다. 1억만 세워주면 어느 정도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2억5천인데 1억을 감하고 1억5천을 만들어 줍시다.
○강대홍 위원 1억5천 좋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2억5천 중에서 1억을 감하고
○김영호 간사 책한권 만드는데 1억5천짜리 책이 대단히 좋아야 되는데
○위원장 임경만 책이 아니고 조사를
○조용호 위원 용역을 하려고 하면 기본조사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해서
○김영호 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을 많이 줬는데 거기 용역준 대로 시행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책으로 꽂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책이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조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1억5천 살려주고 1억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억5천 생이고 1억 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전자복사기
○연규섭 위원 삭감입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은 생해 줍시다.
○연규섭 위원 삭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올라온 것 우리가
○지윤재 위원 본예산보다도 이것은 민간하고 직결됩니다. 전자복사기 해서 희미하게 나오면 이 사람들 날 무시한다 하고 욕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이런 것은
○연규섭 위원 지윤재 위원님 제가 복사기를 사무기기를 제가 5년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럼하고 차지선하고 그런 것만 갈아주면 깨끗합니다. 복사기가 5년씩, 6년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형이 나오면 한번 넣으면 착착착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드럼하고 차지선 이런 것만 자주 갈아주면 금방 새것 되는데
○지윤재 위원 복사기 보니까 한공장에서 나와도 성능이 좀 다릅디다. 보니까 그래서
○연규섭 위원 드럼하고 디릴로프 차지선 이런 것만 갈아주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지윤재 위원 드럼 갈아넣고 약 갈아넣어도 한번 종이가 걸리기 시작하면 안될 때는 한공장에 나와도 수명이 3년해도 안될 때는 종이만 버리고, 희미하게 나오면 민간인들 무시한다고 욕 얻어먹는 것이 복사기 때문에 욕얻어 먹거든요.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연규섭 위원 시에 것 전부다 복사기 임대해 달라고 하지요. 그럼 제가 수리 다 해줄게요. 깨끗하게
○위원장 임경만 복사기가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실질적으로 불량이라서 세무과에 가서 해가지고 온다 하는 애절한 그것도 있고 우리 지윤재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지윤재 위원 하도 복사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싸움을 해서 이것은 제가 고충을 압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수리하는 사람한테 그게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갖다달라 해요 그렇게 하면 사주면 되지요. 수리 얼마든지 가능해서 쓸 수 있는데 400만원 들여서 본예산에 올리고 또 삭감되니까 또 올리고, 저는 삭감요청합니다.
○육태호 위원 삭합시다.
○김영호 간사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삭하고 1억 출자금 그것은 해줍시다.
○김영호 간사 다른 분
○위원장 임경만 하는데 우리 연규섭 위원장님 조금더 아량을 배푸시는 중립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내 입장이 아니고 지윤재 위원님 안도 존중을 하면서 상호간에 여기서 더줘도 그렇고 덜줘도 그러니까 선택을 분명히 좀
○연규섭 위원 저는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윤재 위원님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 연 위원장이 이것 왜 감을 하자 하는 말씀을 하냐 하면 이것 본예산에 한번 올라와서 다시 더 쓰라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감을 했는 것인데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해주더라도 이번에는 삭을 합시다.
○조용호 위원 사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 직원들 애를 먹는 곳입니다. 여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00만원 그것은 삭을 하고 1억은 살려주고 그렇게 합시다. 1억 전출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꼭 필요하다 하니까 5억가지고는 도저히 투자가 안된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해주자 하시는 위원님과 안 해주자하는 위원님과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러나 우리 지윤재 위원님이 또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데 따라 가겠다 이런 안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본예산에 한번더 몇 개월 더 쓰도록 하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요청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 출자는 기 50%까지 안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생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은 생입니다.
○김영호 간사 특별회계 70쪽 봐주세요. 검침업무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1,300만원, 상수도자산재평가용역비 2천하고
○위원장 임경만 예비심사에는 검토고 밑에 것은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대로 합시다. 상수도자산재평가는 IMF가 완전히 끝나거든 하도록 하고 위에 것은 생 밑에 것은 삭합시다.
○강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담당주사님이 와서 상수도 재산재평가용역 이것은 '94년도 해서 올해에 꼭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좀
○위원장 임경만 아까 그겁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이것 바로 한다고 해서 수도 안들어간 지역에 수도 들어갈 일도 없고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고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게 기분나쁜 것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얘기할 때 그럼 이건 꼭 있어야 한다 하면서 예결위원들이 있는데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위원 불러서 이건 꼭 살려달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있을 때 그럼 이건 죽어도 내목숨 내놓고라도 해야합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여기서 설명할 때 흐지부지 해놓고
○육태호 위원 이게 실무과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담당주사가 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네요. 이해를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지방공기업법시행령안을 아까 여기 담당주사님이 오셔서 부랴부랴 우리 육 위원장 있는데 설명하는데 이것은 실무주사님 말씀은 꼭 해야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지금 꼭 안 해야되는 것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모 위원들한테 자기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해당동에 사무장을 했거나 해당면에 면장을 했다 그러면 조금 위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상수도 자산평가를 한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관을 전부 평가를 해야하는데 IMF 끝나면 하는 것이 좋지 싶고, 평가한다고 해서 당장에
○위원장 임경만 이걸 해야만 수도요금을 얼마나 더 올릴까도 해당 된답니다.
○강대홍 위원 용역비 위에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에 겁니까?
○강대홍 위원 예.
○연규섭 위원 원가계산 위에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결정을 내려 주세요. 그러면 1,300만원은 생이고 2천만원은 삭감을 동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육 위원장님,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결위 심사할 때 와서 이야기를 해야되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서류내밀고 그러면 내 챙겨보겠습니다 말만 했지 아무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위에 것은 생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이 지칭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 전하는 것도 죕니까? 이것은 결정을 하고 안하고 제가 예산에 서고 안 서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연규섭 위원 육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육태호 위원 아까 예결위원장 가지고 있는 저것을 가져와서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법을 복사해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이것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져왔더라 하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하자 하지마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장한테 와서 그때는 과장이 설명이 부족했는데 위원들 있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 하면서 여기와서 자기가 설명을 해줘야 되요. 개개인 위원한테 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내달라 해서 그때는 설명이 부족했는데 담당주사인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하겠다 하면서 위원 전체 있는데 설명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개개인 위원들 입장도 곤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연 위원님 그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 법령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실무계장님 열의도 대단하고 그래서 또 듣고 보니까 제안을 받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럴 때 한번 해 주시면 그 분의 명분도 세워주고 서로 좋다는 명분하고
○이용수 위원 저는 모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모 위원한테 부탁을 했다고 해서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밤늦게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오 하는 공무원 저는 존경하고 싶어요. 그걸 대신에 전해주는 위원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2천만원 이 돈은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IMF가 어느 정도 1년간 끝나면 이 업무를 돈이 더 들더라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죽이고 위에 것을 살리자는 겁니다. 뭐 육 위원장님이 받아서 여기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대변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걸 해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밤늦게까지 전화해서 이것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것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도량동장 하다가 다른데 과장으로 갔어요. 그럼 무슨 일에 부딪치면 다른 위원들보다 조금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부탁합니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임경만 맞습니다. 그러나 과장보다는 실무계장이 그 주무부서를 오래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은 자리를 바꾸면 되지만 실무계장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서 진급할 때까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장들이 더 설칩니다. 그래서 아까 부랴부랴 올라 왔는 것도 이분이 보통 성의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혼자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에 것은 생 뒤에 것은 삭으로 했습니다. 다른 의견 내놓으셔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많은 사람 의견에 항상 따라가는 그런 쪽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관계되는 용역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에 것인지 밑에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심사를 합시다.
○이용수 위원 그럼 들어보는 동안에 이것은 잠깐 보류를 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지요.
○김영호 간사 161쪽으로 넘어갑니다. 펌프장방수공사 신평, 옥계, 비산유수지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성 위원 이것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생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도 사업에 환경사업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환경사업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공사중인 것도 있고 또 새로 할 것도 있고 시설비에 어떤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싶은데, 환경사업소가 예산이 약 40억이 올라와 있네요. 하수도사업 말고 상하수도과 예산 말고 환경사업소 예산이
○위원장 임경만 일단 짚어내려가면서 생인지 삭인지 그건 우리가 용어도 모르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인지 삭인지 이것만 결정해서 내려갑시다.
○이용수 위원 뭐라고 합니까? 들었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검침업무민간위탁관계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맞물렸는 모양인데 이것은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원가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대홍 위원 상수도 요금하고도 관계됩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요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밑에 것은 아까 모양으로 상수도 자산재평가 이것은 5년마다 법상으로 한번씩 되어 있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도 법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법상 5년마다 한번씩 한답니다.
○김학봉 위원 상수도 요금하고는 상관 없지요?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예, 그런데 지금 안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하기는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임경만 상수도 재평가 해서 이것이 요금은 얼마나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런 계산 안 나온답니까?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총 전체 상수도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용수 위원 우리로 말하면 재물조사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재물조사하라 하는 그거예요. 상수도 전체 구미서 안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재물조사하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이렇게 투자해 놨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상수도 재산이 얼마인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거네요?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재물조사하는 겁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면 내년도에도 하기는 꼭 해야된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하지요.
○이용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고 위에 것 생하고 밑에 것 삭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위에 것 생이고 밑에 것 삭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평, 옥계, 비산유수지 7,800만원
○이용수 위원 이것 돈을 좀 깎읍시다.
○위원장 임경만 깎고 이럴 성격은 아니고 이것 삭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윤성 위원 이것 삭으로 하면 안 되지요. 방수 관계인데, 오수가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생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입니다.
○김영호 간사 166쪽으로 넘어갑니다. 소화농측조 및 탈수기도색, 소화조 프로펠라 펌프수선, 소화조 수위측정장치수선, 소화조 및 소각로도색, 감속기 수리, 스크린실 및 기계장비도색
○이용수 위원 이것은 현지에 가보지도 않았고 또 가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고 그래서 도색은 VIP코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기 싫어도 관계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색부분은 빼고, 수리나 수선은 해주고 도색부분은 뺏으면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세군데 도색은 뺍시다.
○위원장 임경만 예, 탈수기도색, 소각로도색, 기계장비도색 이것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생으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 도색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으세요. 환경사업소 저기는 오만 잡다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가 부식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한답니다. 어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도색은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169쪽 부기오기니까 삭하고 갑니다.
183쪽 전체가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91억8,200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30억 삭감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랍니까?
○연규섭 위원 묶어서 뭐를 사든지 급한 것 사게 30억 삭감합시다.
○강대홍 위원 위에 용역비는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임경만 포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급한 것만 하게끔하고 본예산에 올리게 이것 지금 기채 낸 것인데 기채 안빼내오면 이자 안 불어납니다.
○강대홍 위원 이게 총 얼마입니까?
○김영호 간사 91억8,200
○위원장 임경만 91억8,200만원 중에서 30억 삭감하고 61억8,200만원 시설비 포함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0억 삭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느 것 빼는 것은 자기들 하수도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연규섭 위원 예, 최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
○김영호 간사 시설부대비도 거기서 마찬가지로 같이 삭감이 됩니다. 187쪽 유수지 펌프장 하수펌프 교체 3억, 조목스크린 설치공사 4억, 유수지펌프장 수전설비교체 3억3천, 유수지펌프장 펌프교체 3억
○연규섭 위원 수전설비는 그렇게 급한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 조목스크린 설치하고, 하수펌프장 이건 7억 해주고 3억3천 삭감합시다.
○김영호 간사 3억3천?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경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억3천 삭감이고 나머지는 생으로 하는데
○전인철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전인철 의원 우리 비예결위원들도 환경사업소에 가서 설명들은 것을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전설비교체 3억3천만원 삭감 되었지요?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의원 그것하고 그 밑에 있는 유수지펌프장 펌프교체 이것은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주면 이것 두 개다 같이 줘야되고 삭감하려면 두 개다 삭감을 해야됩니다. 이게 펌프 마력을 바꾸기 때문에 전기를 증설을 해야된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유수지를 준설하느냐 이것하고 사실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겠나 환경사업소에서도 확실한 얘기를 못해 주더라고요.
○연규섭 위원 이것 두 개 삭하고 다음에 그것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생해 줍시다.
○전인철 의원 예, 그래서 하려면 그 밑에 것까지 같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연계성이 있어요.
○연규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그것 참조해서 밑에 두 개 삭감이고 위에 두 개 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호 간사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부대경비 비율로 해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예, 비율에 따라서 할 사항입니다.
○김영호 간사 케이크이송 콘베어교체 이건 무엇인지
○이용수 위원 솔직히 말해서 하수도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해서 어떤 면을 깎아야 될지 올려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포리마교반기 운전반 교체, 부유물질 측정기 수리, 긴급대수선비, 옥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원호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본처리장 반송펌프 교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강대홍 위원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김영호 간사 돈이 지금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연규섭 위원 10억만 줍시다. 전체에서 10억만 줍시다. 15억4,600만원 중에 10억만 줍시다. 케이크이송 콘베어 교체 이것은 교체 안하고 당초예산에 800만원짜리 한 대 있는데도 1,500만원짜리를 또 증액을 해서 두 대를 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낭비성입니다. 전부다. 콘베어 같은 것은 고쳐서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강대홍 위원 이게 무슨 10억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대수선비 전체예산이
○김영호 간사 15억4,600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 밑에 까지
○연규섭 위원 예, 이 뒤까지 전부다 수선비잖아요.
○강대홍 위원 예, 밑에 것까지 해서
○김영호 간사 그럼 얼마를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10억만 주고 5억4,600을 삭감합시다.
○김영호 간사 5억 감으로 할까요?
○연규섭 위원 예, 5억감
○김영호 간사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런데 대명제는 한가지 짚을 것은 펌프를 동시에 다 바꾸니까 돈 많이드는 펌프를 한번에 바꾸는 것을 봐서 예산이 많은 이때에 바꾸자 하는 그 냄새는 짙어요.
○연규섭 위원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강대홍 위원 올해 다 집행을 하기가 어렵지 싶어요.
○김영호 간사 올해 돈이 있으니까 이걸 쓰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채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할 때 한번에 올리자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것도 우선순위를 알아서 하게끔 3억 정도
○연규섭 위원 5억
○위원장 임경만 5억정도 감을 해서 올려 놓으면 또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 15억4,600에서 5억을 감하고 10억4,600을
○김영호 간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영화 예.
○김영호 간사 189쪽 거기에 대한 5억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대수선비 15억4,600만원에서 5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육태호 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부기를
○전문위원 이영화 그게 좀 걱정됩니다.
○육태호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정리할 수 있어요?
○연규섭 위원 부기를 해주면 그쪽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올린다니까요.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필요한 것만 맞춰준다니까요.
○강대홍 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육태호 위원 전문위원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이것을 제가 휴식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바로 불러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님 골병듭니다. 이것 사실 알고는 해야되지
○사무국장 이재웅 저렇게 되면 집행부를 의회로 불러서 계수조정을 같이 해서
○전문위원 이영화 예, 같이 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하수도과에 불러서 같이 돈 줬는 것만큼 맞춰야지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사무국장 이재웅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그런데 10억이 꼭 맞지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면 10억에 유사한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10억에 맞춰서 어느 끝에 어느 부분에 가서는 400만원짜리가 3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사무국장 이재웅 여기는 단위가 억 단위기 때문에 끝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100단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브레카 구입 1,200만원
○연규섭 위원 이것은 필요하다 합니다. 이것은 새로 구입해서 하수도 파는데 포크레인에 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줍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연규섭 위원 유보된 것도 오늘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지금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좀
○강대홍 위원 부서운영비 다루고 유보된 것을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예, 부서운영비 문화체육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새마을과, 노동복지과, 도시과 이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이것은 문서를 많이 다루는 부서는 부서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위주로 하는 부서는 문서를 많이 다루지 않는 부서는 조금 적게 계상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1인 평균은 제일 높네요?
○전문위원 이영화 기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태호 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이것도 많이 줄여야 되겠고, 세정담당관실 여기는 많이 줘야되겠고
○위원장 임경만 이것도 공무원들 일하려고 하는데 원안대로 기준을 정하기 보다도
○전문위원 이영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원안대로 해주자는 안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이 했잖아요. 누가 얘기했는데요?
○위원장 임경만 저는 해주자면 해주고 안 해주자면 안 해주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강대홍 위원 부서운영비 이것은 총 해보니까 3,700만원 되는데 조직을 이끌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줄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이것 요구를 안하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산을 잘못 해서 덜 올렸는 것 또 부족분 이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하나도 안 올렸다고 올라 왔는데
○김영호 간사 본예산에 부서운영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인철 의원 그런 것은 예산부서 잘못입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예, 예산 작업하면서 이것은 누락된 모양입니다.
○김영호 간사 돈 그럼 뭐로 사용을 했어요?
○육태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이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 과 말고 우리 비서실이나 시장 부시장 부서운영비는 여기 나타낼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그것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그것은 총무과에서 같이 합니다.
○이용수 위원 총무과 얼마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1,400만원
○이용수 위원 여기 포함된 겁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총무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올해 문화체육담당관실 여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난번 설명하는 것을 봐서 인원 계산을 착오로 해서
○육태호 위원 과가 당초에 올해
○사무국장 이재웅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아마 작업을 하면서 좀 누락됐을 겁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당초예산에서 누락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래도 집행은 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으로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면 그래서 저것은 거의가 기준에 정해놓고 A, B, C 등급 정해놓고 부서별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살려주고 넘어갑시다. 일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연규섭 위원 이것 제가 빼달라 했는 것이 다른데는 부서운영비 힘없고 한데는 전부다 삭감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부서만 유독 추경예산에 부서운영비가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빼달라고 한 겁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실로 추가로 안들어 왔는데 힘있는 부서
○연규섭 위원 거기는 본예산에 많이 넣었잖아요.
○이용수 위원 강 위원님 얼마라 그랬습니까?
○강대홍 위원 3,700만원입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다 주든지 10% 감하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 임경만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자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위원님 총무과 안에서 시장부속실하고 부시장부속실에서 사용했는 내역은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파악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수 위원 한번 알아 보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유보된 부분을 짚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 짚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임경만 어느 것요?
○강대홍 위원 부서운영비
○위원장 임경만 원안대로 다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생으로
○육태호 위원 예? 이것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기들이 잘못 했는데 줄 것 있겠나 싶어서 전액 감했으면 싶은데요.
○김응기 위원 국장님 이것 영이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당초 예산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무국장 이재웅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작업하면서 부기가 누락된 것으로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뭐로 사용을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재웅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 것을 기존예산 중에서 빼줬다든지
○연규섭 위원 그때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예산을 올릴 때 부서운영비 중에서 여비를 많이 올린데는 삭감이 안 되었고 다른 것을 올린데는 삭감이 다 되고,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바보같이 부서운영비를 올릴 때 여비로 다 올렸으면 되는데 똑 같이 통일을 해줘야 하는데 통일을 안해 주고 그래서 삭감된 것이 있고 지금 마이너스 되는데 있고 플러스 되는데 있고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예산 할 때 이번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육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생입니다.
그럼 유보된 부분
○강대홍 위원 유보가 뭐뭡니까?
○위원장 임경만 옥성 돼지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 부분도 우리 지윤재 위원님이 또 양보를 하셨는 부분인데 하여튼 토의를 부탁합니다. 단 개인 위원님 의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님 한번 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안설명 보다도
○위원장 임경만 이게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연규섭 위원 설명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저도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됩니다만 이게 옥성화훼단지 관광객들이 오면 1차적으로 견학을 하고 2차적으로 차를 태워서 산돼지에 가서 먹인다는 그런 순례작업 관광벨트 무슨 연관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상당히 거쳐야지 그게 됩니다. 본예산 때 지 위원님
○지윤재 위원 예.
○김영호 간사 본예산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이게 종돈구입 아닙니까? 큰 돼지 구입이 아니고, 종돈구입이니까 키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종돈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종돈이
○지윤재 위원 종돈 새낍니다. 새끼를 구해서 키운단 말입니다. 큰 돼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호 간사 종돈이 한 마리에 50만원씩 합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중돼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일 큰 것이 70만원이래요.
○김영호 간사 종돈이라는 의미는 새끼돼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렇지요. 새끼 놓을 돼지지요.
○김영호 간사 새끼를 빼는게 종돈입니다.
○지윤재 위원 종자 새끼 구입니다. 큰 돼지가 아닙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종돈 새끼가 50만원이면 소보다 안 비쌉니까?
○박진이 위원 지 위원님 그것은 새끼 놓을 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경만 새끼 놓을 돼지란 얘기지요.
○박진이 위원 돼지 새끼가 무슨 50만원이나 합니까?
○김영호 간사 돼지 작은 것 50만원 하면 소보다 비싸요.
○이용수 위원 저는 듣기를 새끼놓는 돼지를 모돈이라 안 합니까? "어머니 모자 모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 하는 것은 새끼돼지를 분양을 해준다 말이야 그래서 새끼돼지가 50만원이나 그러면서 송아지보다 비싸다 이런 말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를 새끼돼지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큰 돼지를 가져와서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분양을 해준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새끼 밴 것을 사가지고 와서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을
○지윤재 위원 밴 것이 아니고 새끼를 사가지고 키워서
○김영호 간사 재래돼지 말고 일반 돼지 어미돼지 큰 것 얼마 합니까? 30만원 주면 사지요?
○위원장 임경만 한 20만원 주면 사지요.
○김영호 간사 그런데 뭘 새끼 돼지가 50만원 같으면
○박진이 위원 큰 돼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다른 위원들은 거의 두분 의견을 존중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김 위원이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한데 어지간하면 연장자시고 한데 양보를 한번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화훼단지 연결해서 한번 한다 하는데 양보를 한번 해주시고
○김영호 간사 그런데 종돈은 언제든지 사오면 곧바로 새끼 놓는 돼지니까 저는 안 늦다고 보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나이도 많으시고 한데 한번 이해를 하세요. 다른 것 오골계니 토종닭이니 다 감하고 돼지만큼은 양보를 한번 해드리세요.
○김영호 간사 지 위원님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지윤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번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새끼돼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수 위원 전화를 지금 바로 해보세요.
○김응기 위원 전화가 아니라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이지요. 새끼돼지를 사든지 큰돼지를 사든지
○이용수 위원 새끼가 50만원 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김영호 간사 새끼돼지는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큰돼지를 몇마리 사다가 새끼를 낳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새끼를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사서 새끼 낳아서 분양을 한다.
○이용수 위원 어미돼지 50만원해도 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김영호 간사 일반돼지가 잡아 먹는 것 큰 것 20만원주면 사는데 무슨 돼지가 송아지도 아니고
○이용수 위원 지역에 지 위원님이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지역 위원님 체면도 살려주는 겸 해서 큰돈 아니니까 우리 김 위원님이 한번 양보를 해서 연장자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드립시다.
○강대홍 위원 김 위원님 마음을 푸시고 한번 살려 봅시다.
○김영호 간사 예우하는 그것은 다 좋다는 이야깁니다. 다 좋은데 아예 그 사람들 사고는 편중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이용수 위원 다음에 감사 때 하고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하니까
○김영호 간사 작년 본예산 때도 안 그랬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어쨌든지 한번 해볼려고 애를 쓰는 성의가 좀 나타나고 하니까 간사님 어떻겠습니까?
○김영호 간사 저는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지윤재 위원 사실은요 옥성에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도 우리 요번에 전부 수해 피해고 전부 그런 것이지 여기 옳은 것 들어온 것 하나도 없잖아요?
○김영호 간사 이것은 옥성 예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윤재 위원 그런데 제가 할 계획을 세웠잖아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 출장소장하고 의논했는데 과장이나 담당주사가 오니까 설명을 제대로 잘못 했는 것 같은데, 겁이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저하고 상의할 때는 돼지새끼를 사서 그렇게 줘서 키우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래가지고 아무렇게나 편성을 해놓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그대로 무사 통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데... 이래서 앞으로 누구하고든지 통과될 것 같으면 이야기 되겠어요.
○연규섭 위원 김 위원님은 돈을 주고 안 주고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의원들은 백날 떠들어 봐도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연규섭 위원 이것 내일로 유보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오늘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 농촌지역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저도 농촌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여기 전부 옛날 농촌지역에서 태어났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 몇사람 됩니까.
○이용수 위원 제가 아까도 우리 모두는 농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돈 2천만원 줘도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골계하고 닭은 감했으니까 이것 한번 줘보고 우리도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잘하나 못하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더 안주면 되는 것이고, 선산지역이 되어서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더 씁시다.
○김영호 간사 저는 이거에 이렇게 토론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유보까지 해가면서
○위원장 임경만 돈을 2,400만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지윤재 위원님하고 위원 상호간에 대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돈 2천만원 주고 안 주고는 저는 관여를 안 해요. 이것 깎아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므로 해서 원만하게 잘 끝났다는
○김영호 간사 사실 바란스를 맞추려고 하면 시설비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의제기를 안하고 갔습니다. 왜 그 부분에는 어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했으면 거론도 안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 아까 자존심 문제도 전부 거론을 했잖아요. 자꾸 시간 많이 가고, 할 일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명괘하게 한번 해주고 남자답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자고요. 돈 2천만원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호 간사 제가 고집세우고 양보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 위원님하고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필요가 없다. 재래돼지 사육농가 육성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김 위원님의 어떤 당위성을 우리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시고, 우리 김영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만하게 판단을 해줘야 될 그것이지만 또 위원님들간에 서로 어떤 그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걸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느 위원님한테 하기 보다는 이것 이번 예산에 감된다 해서 다음에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이번에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그것을 한번 세우고, 다음에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임경만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역에는 관련 없고 타 지역 위원님이 그 지역에 위원님을 좀 지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자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번에 감하고 본예산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지금 한 두사람이 다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결론을 내려서 끝냅시다.
○육태호 위원 방법은 지금 이번에 감을 하고 다음에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더 이상 이야기 안 할테니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연규섭 위원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부다 삭감요망이 왔는데 김 위원이 기분나쁜 것은 어제 출장소장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이것 설명을 하니까 금방 오늘와서 생으로 되니까 이것 아무리 위원이 얘기해도 안 되고 출장소장 와서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것을 척척한다. 김 위원은 그런데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김영호 간사 삭감체크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맞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출장소장은 안 왔습니다. 사무실 지킨다고 안 왔는데 왜 안 왔느냐 하니까 다오고 자리 지킨다고, 그래서 유통축산과 과장이 설명을 할 때 자기하고 관련없는 사업이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중간 안을 낼께요. 두 분다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예산에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래서 올라왔는 사업이, 예, 그것도 참고 하겠습니다만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토종닭 오골계 이것은 너무 분산해 놓으면 안 되니까 사업을 죽이고 명분 세워주기 위해서 한 개는 살리자 이런 안으로 지윤재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박진이 위원님 김학봉 위원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검토를 하고, 여기서 결론을 해봐야 되지도 않고
○강대석 위원 이것을 떠나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김 위원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고 어떤 측면에서 한다 하는 것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제가 알겠는데 문제는 뭔가 좀 잘못 돼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위원님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세요. 소장님은 자기가 이해를 하든지 그것은 별개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싶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맞춰주고 하겠어요. 조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위원님은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을 지키려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또 간사님은 여러모로 이번에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하셨는데 강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나오시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합시다.
○지윤재 위원 나는 기분 나쁜게 뭐냐하면 이것을 하려고 주민들한테 의논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사정 이야기를 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돈 몇푼 안되는데 하려면 하고
○김영호 간사 지위원님 제가 체크한 거 아닙니다.
○지윤재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옥성예산이 추경에도 상당히 적어요. 본예산에서도 제일 적은데 내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상당히 나도 좋지 않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위원님이 이해를 하세요.
○지윤재 위원 하필 옥성 것만 그러는가 싶은 것이 나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됐어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지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껏 한 것만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세가지 사업 남았는데 그것은 내일 결정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이것을 증액요구 같은 거 전혀 안 하렵니까?
○강대홍 위원 오늘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없으면 오늘 이것만 해야 되고 아니면 오늘 밤새도록 다 해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그런데 집계를 내줘야 되는데요.
○육태호 위원 오늘 안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오늘 해 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무슨 연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김영호 간사 예산 삭감한 집계를 내 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하는데 지금 세가지가 남았잖아요. 그것을 결론을 짓자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건 결론이 금방 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그것을
○김영호 간사 그것은 집계가 나와줘서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임경만 예산을 다 다뤄야 집계가 나오지요.
○김영호 간사 그런 것은 빼놓고 그 집계를 별도로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뤄 버리면 집계는 끝나는데요.
○육태호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 내일까지 아닙니까? 내일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룬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액요구할 것은 증액요구하고 수치가 나오지 이것을 안하고 남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임경만 특별회계 30억 깎는 것은 전용을 못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한단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집계가 안 나와도 증액요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와서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증액 요구하는 양이 우리가 삭감한 것도 적기 때문에 그것은 집계가 나오기 전이라도 증액요구를 하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가지는
○강대홍 위원 지금 삭감한 것이 예비비하고 새로 증액될 것이 삭감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기록중지)
(17시36분 계속기록)
○위원장 임경만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간사님 73쪽하고 75쪽 밀레니엄에 대해서 아까 유보시킨 것이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내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내일이요?
○연규섭 위원 밀레니엄하고 풀보조하고 세 개가 남았잖아요? 간사가 아까 그 만큼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위원장 임경만 그럼 오늘 세 개 의견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이용수 위원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만 뽑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증액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뽑는 동안 10분간 쉬었으면 합니다.
○김영호 간사 금방 못뽑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도 저녁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그래서 내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증액요구를 오늘 안 하려고요?
○김영호 간사 예.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오늘 해야 되는데
○강대홍 위원 집계가 나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삭감한 것하고 예비비하고 합치면 증액요구할 양보다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용수 위원 하는데 뽑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뽑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일 좀 일찍 모이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증액요구 몇가지 위원님들이 그것만 증액요구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지금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감된 것은 내일로 넘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저기서 빠진 것을 통계를 내는 동안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다시 증액요구할것, 머리를 짜내면 되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렇게 할거 같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 관계가 없는 부분은 어느 쪽에 더 배정을 하겠느냐 이것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오늘.
○이용수 위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의논을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증액요구를 해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혼란이 오니까 이번에 기준을 한두 건에 한해서만 증액요구를 합시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보고 양보할 분야가 있으면 위원들도 양보를 하고, 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량동 할 것은 많지만 도량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마을 완전히 비우겠다고, 이번에. 그래서 증액요구를 다 한다고 해서 저기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김영호 간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산동만 지금 답을 들었지만 다른데는
○김영호 간사 그렇기 때문에 빅카드도 남겨둬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결론을 오늘 못내겠고
○이용수 위원 오늘 하려면 잠시 쉬면서 저녁이라도 먹든지 하고 밤12시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마쳐서 내일 하든지 그래야지 뽑는 시간에.
○김영호 간사 그럼 정회를 하고 토론을 더 해 봅시다.
○위원장 임경만 삭감 금액을 내도 되는데 그것보다 증액요구안이 적기 때문에, 그럼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아까 옥성 돼지에 관한 사항은 원만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생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증액되는 부분하고 부기변경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내일 유보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 잠정 삭감액이 현재까지 8억2천 정도 되는데요. 산동주민숙원사업에 1억을 배정하고 읍면동 27개 동에 2억7천만원 각 1천만원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오태동 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 1식 6천만원은 부기변경으로 일단 상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해서 부시장하고 결심을 시장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본회의 보고할 때 증액부분을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강대석
- 강대홍
- 김응기
- 김학봉
- 박진이
- 연규섭
- 육태호
- 이용수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정담당주사전희영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