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 규정에 의거 양진오ㆍ장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진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산ㆍ무을ㆍ옥성ㆍ도개에 지역구를 둔 양진오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대한노인회 구미지회 임원 여러분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산 교리2지구 공무원아파트 분양 매입, 충혼탑 주변 공원 조성, 국지도 68호선 도개∼군위 간 확장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선산 교리2지구 공무원아파트 분양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산 지역에 공무원아파트를 분양 매입하고자 계획된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당시에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낙후되고 있는 선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에 공감을 얻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33호 국도 우회도로 개통을 앞두고 구미와 선산 간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체비지가 매각되어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 심의 시 의결된 공무원아파트 100채를 건섭업체로부터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하루속히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혼탑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구미 충혼탑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써 1,565기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혼탑 주변을 호국영령의 뜻을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충혼탑 주변입니다.

보시다시피 참나무가 많아서 겨울에는 휑하고 스산한 느낌을 주며 비탈면에 흙이 쓸려 내려와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충혼탑과 관련하여 급한 정비공사 예산만 그때그때 미미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시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6월 한 달만이 아니라 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충혼탑 주변 공원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지도 68호선 도개∼군위 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 북부 지역의 낙후된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신공항 도로와 연계하면 신공항 조기 활성화 및 지역 연계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들은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꾸준히 제안하고 촉구하던 사업들이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북부 지역은 1995년도 시군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세종특별시가 생겼고 지역 거점지구를 만들기 위해 혁신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들이 중앙 집중식보다는 다변화된 외곽지에 발전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비단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큰 범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미 시내에서도 북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이 동반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 둘 추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구미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구미 시내와 읍면으로 구성된 북부 지역의 편차가 해소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양진오 의원)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노인지회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기관 및 각종 시설 유치를 위한 구미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미시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몇 차례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구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시설이 있어 우리 시의 대응 여부에 따라 구미가 아닌 인근 시군으로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택시 운수 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1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여 운수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택시 운수 종사자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의 복지 향상과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개인택시 운수사업자 복지재단이 올해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택시 발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때 경북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앞장서면서 경북에서 태동하는 계기가 되어 복지재단 추진본부에서 우리 구미시에 연수원 설립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설립 준비 중인 재단 연수원은 전국 16만 5,000명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시설입니다.

전국에 16만 5,000여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매월 1만 5,000명씩 구미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미에 연수원이 신설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됨은 물론이고 구미 소재 제조기업의 4차 산업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AI산업 접목과 산학 협력을 통한 지방대생 출신들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택시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사업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시행으로 지역 기업의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 유치는 행정기관 전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복지재단 설립은 국토교통부 인가 사항으로 법인택시 복지재단은 2017년 이미 설립 인가되었고 이제 개인택시 복지재단 설립 인가가 남았습니다.

구미에 입주를 희망하는 시설이 구미시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지재단 및 연수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복지재단 유치를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각 재단, 공공기관, 기업 등에 즉시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양한 수요를 미리미리 잘 파악하여 우리 시에 입주 의사를 타진해 온 기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기업, 재단, 기관 등이 신설ㆍ증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관 유치에 다른 시군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미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지방세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접종이 진행 중이고 우리 시의 수출실적, 가동률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으로 도시 활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개인택시 복지재단 및 연수원 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시민들께 지역 상권 활성화의 희망과 위안을 드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경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에 따라 이번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수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안주찬 의원, 장미경 의원, 홍난이 의원과 송용자 의원, 이선우 의원, 최경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김춘남 의원, 안장환 의원, 김영길 의원, 김태근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장미경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선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장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미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기초로 예산집행의 합목적성ㆍ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징수와 수납의 적정성 여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중장기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여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 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시정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및 토론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0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경동 의원과 강승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