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2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2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중점투자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총괄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허복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하지요.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총괄 세입 부분에 보조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도체 10억하고 뭐라고 했어요?

○육태호 위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업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래 놨다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방금 육위원의 질의내용과 비슷한 건데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재산임대료나 모든 기금이 들어 올 때는 사전에 점검을 안합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보면 구내식당의 경우도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비교가 안될 만큼 입찰이 됐고 장천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해평장천시장이라고 해 놨는데 해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천시장은 25만원을 매년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도 누락이 되고 2002년도는 내년 1월달에 입찰을 봅니다만 전년도에 누락된 이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김응기 위원 추경에 됐더라도 2001년도 1월달에 했는 것인데 그때 바로 돈이 들어오는데 2002년도에는 내년1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 입찰을 안봐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누락이 안된 부분에도 임야 임대료, 이게 산림청 법이 바뀌었습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조례에 변화가 와서 이렇게 낮아요?

○김응기 위원 몇 년부터 됐는지는 모르지요?

○김응기 위원 임야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10/100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지가를 낮춰서 이렇게 적게 받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적게 받는지 의문이 가는데 돈 많은데는 세입도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적게 받아도 되지만 잘 사는데 이런 데는 좀 많이 받아도 괜찮은데 해마다 계속 낮아진다니까 어느 분야에서 봐도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자꾸 낮아지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올해 3,754억입니까?

○김응기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봐서 재산세나 이게 그게 낮아지면 이것도 같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때 지적할 것은 지적하기로 하고 담당관님 목이 많이 쉬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경상적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우리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일반회계의 경우 15.5%가 증액이 됐어요. 자체사업은 5.4%가 감소가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기서 ±를 계속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할 것은 편성을 해 주고 여태껏 있었던 것도 효율가치가 없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운영비에 보면 기타행사비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행사비로 들어가야 할 것이 그냥 운영비에 들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지적을 하겠고 그리고 예산서 안이지만 안을 제출할 때도 최소한 장,관,항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장관이 뒤죽박죽입니다. 1100번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가고 예산서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연규섭 위원 실과소별로 하더라도 기획실에 있는 것은 전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00이 앞으로 오고 1100이 뒤로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보통 선거관리가 제일먼저 나오거든요. 다른 때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틀리잖아요. 감사관리가 또 앞에 나온다 말이에요.

○연규섭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번호수는 맞춰줘야죠. 고유번호를 맞춰줘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맞춰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니까 전년 예산하고 찾으려고 하면..... 나는 이게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찾아보면 한참 뒤에 가있고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봉급 그 내용도 좋은데 우리가 인원을 기준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7월말에 1,357명인데 내년 7월이나 이때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 4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예산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 경상예산에 인건비도 물론 인건비지만 경상적 경비가 14%나 올라갔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인건비는 올라가면 할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올라가면 안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것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2,790억 총 당초 예산을 총괄 집계하는 부서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을 주신 예산편성지침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참고자료하고 이 전체를 전혀 비중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R＆D사업에 대한 연구목표 달성제 확대 실시하고 지식정보화 격차로 가는 미래투자 지원에 따른 편성에 대해서 중점을 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중을 안줬어요. 그리고 복식부기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개발용역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앙지침에 한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보면 전부 관행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내실있는 심사를 하므로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준비성을 확실히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간인 참여계획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시는 전체인원의 1/2이상을 민간인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투융자심사에 내실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참고를 안 하십니까?

○윤종석 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전체 10명이면 5명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그 민간인 전문가로부터 내실있게 반영시킬 수 있는 비중있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윤종석 위원 시의원님들은 거기서 제외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타켓이 기획담당관실로 향해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반이상은 전체 실국에 포함되어 있는 각 부처의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산 편성지침이나 자료를 배부를 하지 말든지, 하지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작년 것에 프로테이지로 해서 그냥 비율로 금액을 올리든지 하는 게 낫지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도 비용편익분석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유재산이 전체 면적에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31만1천평입니다. 전년 대비 약 15,400평의 땅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공유재산 감소가 작년 12월말 집계를 보면 공시지가 기준 4,317억입니다. 지금 2001년11월1일 현재는 3,938억으로 약 379억의 감소가 왔는데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사용료 중에서 국민생활관 사용료 1일 입장료가 2000년도 1,336만원인데 이것도 전부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코드번도 213-04 기타 수수료 중에서 보건소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는데 2002년도에는 수두 풍진이 빠졌습니다. 그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215-01목에 공동시설세가 총 36억인데 이것도 2002년도에 세수가 거의 확정되는 부분인데도 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수가 확정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 누락을 시켜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을 하셨지만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두 분을 더 추천하신다고 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수당을 민간인의 경우에는 1회에 한 해서 3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던데 수정예산에 올릴겁니까?

○연규섭 위원 해야 되지요. 민간인 심사위원에게는 수당을 1회에 한해 30만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당도 안 주는데 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데서 투융자심사가 안된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하도록 투융자심사를 굉장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구미시는 아직 그런 게 안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지방재정의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엊그제 보기는 봤어도 의회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었노라고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 같습니다. 그걸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거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올 때 같이 나왔더라구요.

○연규섭 위원 제출을 해도 예산서랑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서 전에 벌써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으면 의회에 미리 줘야지요.

○이규원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때 송정-원평간 연결육교설치에 대해서 부적정의견을 냈는데 2002년도 예산에 10억이 올라왔네요. 관련회의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주시고 관계관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97쪽부터입니다. 천천히 넘길테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10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료비에 차량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11개동인데 일종의 민원을 대행해 주는 취지로 유류대를 지원을 하는데 19개동이 있는데 나머지 8개동은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승용차가 있다는 겁니까?

○이규원 위원 기타보상금에 일사천리 유공자 민간인 시상에 작년보다 계획이 대폭 축소됐네요. 작년에는 4회에 240만원이었는데 왜 축소를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시간외초과수당은 전부 6급상당으로 올라왔던데 각 부서별로 관련 예산지침을 보면 실 수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6급상당으로 올렸습니까?

○이규원 위원 현재 6급 상당인데 부서별로 실수요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6급상당으로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위원장 마창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1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그러면 세출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시정보고회 VTR제작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적습니까?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그리고 전자복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임대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임대를 다 안줬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규원 위원님이 앞서 감사담당관실 질문을 할 때 내용이 나왔는데 예산부서에서 법적경비 직원 기본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안했지요? 일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초과근무수당은 일괄 예산부서에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이규원위원님 말씀처럼 6급을 다 산정을 해 놨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물어보는 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했다면 막대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기가 곤란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각 부서별로 올라왔다면 직급별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올려주면 될텐데 왜 그랬습니까?

○전인철 위원 어느 정도 여유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보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각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자료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간외 근무수당 직급별로 산정한 자료를 예결위 들어 가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106쪽 시정보고책자 900만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07쪽 구미시홍보영상물제작 3,000만원도 체크하고 108쪽 구미시시정홍보책자 3,000만원도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은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구미시기본현황 책자제작하고 108쪽 구미시시정홍보책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한 권으로 묶으면 오히려 낫지 예산을 여기 저기 편성을 하면

○정영진 위원 그것은 원래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정영진 위원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이런 시정책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 위에 구미시홍보영상물 제작 체크입니다.

○전인철 위원 정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시 홍보와 관련 된 제반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따로 따로 하니까 예산도 낭비요인이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데 모으는 것으로 과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나왔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럼 앞에 있는 이런 것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한 권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구미시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이 있고 공보담당관실에 157쪽에 구미시시정영상물제작이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연규섭 위원 108쪽 시정보고회 멀티큐브 임차 500만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들어 가야 되는데 왜 일반운영비로 해 놨습니까? 행사지원비가 뭐냐면 각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모든 임차하는 것은 행사지원비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기획실부터 안했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은 행사비로 들어가 줘야 됐어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사지원비를 예산지침서에 별도로 하게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행사지원비로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시정보고회가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시민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지요. 일단 체크합시다. 저도 질의를 해 봤는데 이런 것은 전부 행사지원비로 들어가 줘야 맞다고 하는데

○이규원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요?

○연규섭 위원 체크를 해서 나중에 행사지원비로 넣어줘야 됩니다.

○허복 간사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목소리가 듣기도 힘들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아까 우리 예산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예결위에 들어 가시는 분들은 질의를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비예결위원들은 할 시간이 없네요.

○허복 간사 될 수 있으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오늘은 짧게

○육태호 위원 짧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스스로 안하겠다고 해 놓고 발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108쪽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연 8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세입편성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대학교수 한 분을 임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예산지침에 30만원까지

○이규원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위원회 회의록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곁들여서 규제개혁위원회 7명인데 4회를 했다고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두 번 하면 되지 4회까지 합니까? 2002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110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112쪽 민간위탁금 정책과제연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그런데 정책위원들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육태호 위원 시의원님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조례로 올라온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조례에 부결시킨 게 어떻게 예산에 올라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올리지 말고 하든지, 조례를 올려놓고 부결되니까 또 예산에 올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처음 시행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례를 올리지 말고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조례를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걸 또 예산에 올리다니 우리 상임위원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운영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잘못됐단 말입니다.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지 말라고 부결을 시켰는데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조례를 안 올리고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조례를 올리지 말고 예산을 올리든지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조례를 올리지 말든지, 조례부결시킨 걸 예산을 올리면 상임위원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것은 체크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냉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연규섭 위원 의회에도 350만원짜리면 충분한데 얼마나 큰걸 하길래 600만원짜리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큰걸 하길래 600만원짜리 냉난방기를 합니까?

○이규원 위원 그 쪽에 들어오는 냉난방이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아는데 지금 위쪽이 터져 있잖아요. 그러면 냉난방이 됩니까?

○이규원 위원 113쪽 추경예산안 조제에 작년에 2회 2,4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1,2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이규원 위원 2001년도에 2회 2,400만원을 올렸는데요.

○연규섭 위원 115쪽 공통경비 일반수용비가 급량비하고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공통경비 체크 좀 합시다.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이길래 부기도 없이 1,000만원이라고 해 놨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요인은 생기는데 몇 개 부서에 어떻게 쓴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 그냥 1,000만원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쓸 예산을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을 할 때 부기를 조금이라도 넣어줘야지요. 그냥 임차료 1,000만원이라고 하면 무슨 임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연규섭 위원 부서에게 안 빠지게 올려야지 빠지게 올리면 됩니까? 아무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16쪽 공통경비는 뭡니까?

○연규섭 위원 각 부서에서 기준에 맞게 다 올릴텐데 또 공통경비가

○연규섭 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올려놓잖아요. 공통경비를 올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 좀 합시다.

○정영진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5만원으로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관외출장이라도 예산 담당 부서 공무원은 8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 5만원, 이렇게 편성 기준이 안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저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타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에 예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900만원이 있는데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산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정해져 나온 그 룰에 의해서 하면서 무슨 업그레이드가

○윤종석 위원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이 됐는데 증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교육장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육태호 위원 올해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육태호 위원 1개소 개소를 더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증되는 부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연규섭 위원 121쪽 정보화경진대회 및 정보검색대회 시상용 상장 바인다도 기획담당관님 행사지원비로 돼야 합니다. 체크합시다. 행사지원비로 안된 것은 예특위에서 다 삭감합니다.

○이규원 위원 121쪽 해외규격집 추록에 작년에도 4개국 예산을 4,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규원 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121꼭 구미텔 320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KICIT 운영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KICIT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올라온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KICIT가 정보지원센터인데 여기에 들어 가는 총 예산이 1억8,100만원입니다. 지금 금오공대 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 기술특허, 국가공업규격, 산업기술도서 등 통틀어서 금오공대에서 지원한 자체 링크를 시켜 놓은 겁니다. 금오공대 서버에 링크를 시켜 놓은 상황인데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얼마나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윤종석 위원 회원들 없어요. 지금 신규소식이 한 달에 세 번 올라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세 번을 다 올렸던데 이렇게 필요없는 걸 왜 관리를 합니까? 아예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금오공대에 돈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일단 KICIT에 대해서 올라온 전체 1억9,000만원 체크를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무을면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실효성을 놓고 적정하게 잘되고 있는지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체제가 퇴근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게 꼭 사무감사같이 되는데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농촌에 사실 필요한데 거기에 관리하는 책임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있지요?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면사무소나 농협이 퇴근을 하고 나면 농민들이 오후 늦게라도 들에 갔다와서 이용을 못하잖아요.

○김종락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엄청난 시설을 해 놨는데 농민들이 충분히 남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펴줘야 되는데 관리인도 없고 타기관에 맡겨놓고 퇴근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면 농촌에 어떻게 파급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저도 농촌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홍보마인드차원에서 주민홍보비라도 예산을 올려서 활용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김종락 위원 농민들이 일 마치고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 걸 연구하세요.

○연규섭 위원 122쪽 운영수당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 등이 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출제수당이나 그런 걸 그 사람들 민간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한테 나가는거냐고 묻잖아요.

○연규섭 위원 민간인한테 나가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지 왜 운영수당으로 나갑니까?

○연규섭 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지침을 전부 다 어겨가지고......민간한테 보상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짜여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운영수당 출제수당하고 체크합시다. 운영수당이라고 하면 그걸 운영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수당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121쪽 정보화경진대회 및 정보검색대회 시상용이라고 아파트 인터넷방 소프트웨어구입 4개소는 어디입니까?

○육태호 위원 특수시책이면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올리네요.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없이

○육태호 위원 그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아파트 이걸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 동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모든 게 들어갈건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허복 간사 나중에 예특위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123쪽 전산교육 강사수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인구비례로 하면 구미출장소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무을은 하고 많은 데는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장천같은 데는 농협에서 기계를 몇 대 갖다놓고 운영을 하던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답변할 때 인구비례라는 건 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텔에 대한 것은 공히 같이 체크를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127쪽 행사실비보상금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있는데 20만원 되는 데는 뭐고 30만원은 뭐고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과장인데 급수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기준액도 있고 초과액도 있잖아요.

○윤종석 위원 이번에 정보화기획담당하고 지원담당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참고자료를 얼마나 비중을 두고 봤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참고조차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지원하는 것이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놨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국고 50%, 시비50% 지원받는데 한해서 이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는데도 없고 지금 해 놓은 걸 보면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에 의해서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하고 지원담당관하고 분리돼서 업무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과연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국비요청을 해 봤습니까?

○연규섭 위원 요청을 하면 국비에서 5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시책방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도록 2000년 10월부터 2002년9월까지 국고가 495억을 지원해서 지원단가가 1인당 16,500원씩 국고하고 지방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신청을 해 놨냐는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소득지원에 대해서 국비요청한 게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자기들 사업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예산을 줘야 할까 안 줘야 할까 각 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요청도 안해 왔잖아요.

○윤종석 위원 알아보기는 알아보겠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시도로 배정을 하고 도에서 알아서 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왜 이걸 만들어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겠습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시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육태호 위원 12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누가 합니까?

○육태호 위원 처음 했으면 예산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여기에 제로가 되어 있지요?

○육태호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도비 보조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됐습니까?

○육태호 위원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비율을 이야기하라니까 그것은 쓰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도비비율이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도비 9,600만원인데 시비가 1억9천이나 들어가고 청소년소프트웨어교육장도 도비 3,200만원인데 우리 돈 1억2,8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비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받고 안 받고보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도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도비 조금 얻어놓고 시비는 왕창 올려놓으면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차이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 뜻을 모릅니까? 일시사역인부하고 청소년 소프트웨어 운영보조는 체크를 합시다.

○연규섭 위원 127쪽 격려상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본선참가상이라고 해서 5만원씩 10명 4개부분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격려상은 뭡니까? 이것은 체크를 좀 합시다.

그리고 128쪽 학생 및 시민정보화경시대회도 100%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체크합시다.

○전인철 위원 129쪽 시설비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도에서 계획이 동지역입니까? 읍면지역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경상북도 청소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130쪽 전산개발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허복 간사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전산개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육태호 위원 기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아닙니까? 서버가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매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사놓으면 다 끝인데 갱신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2년 기한에 처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윤종석 위원 밑에 윈도우 인터넷 콘, 코리안 LIC/SA 시립도서관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윤종석 위원 그 위에 SQL 2000 ENT 프로세서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데 SQL2000ENT도 마찬가지고 코리안 LIC SA라는 것은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보증이라는 그런 얘긴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집행이 되느냐, 이것 아닌 비슷한 걸로 편법으로 집행되는 게 많지요?

○윤종석 위원 실제적인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쓰시라는 그런 전산개발비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전산개발용역을 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개발을 하라는 얘기지 소프트웨어 다 만들어 놓은 걸 사가지고 과연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영어로 다 써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분산시켜서 다 거기에 들어 간다고 가상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IT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가지고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도 잘못됐으면..... 지금 CIO가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기획정보실장이 사전 심의를 해서 편성토록 절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까지 만들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걸로 물건이나 사고 프로그램이나 외주용역줘서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위원장 마창오 자세한 것은 특위에 가서 따지도록 하고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전산개발비 체크합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이게 없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마지막장에 아파트 인터넷방 PC 검토해 주세요. 체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산특위에 가서 설명하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3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133쪽 전체 예산이 30억정도 되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공공요금 어떤 걸 말합니까?

○연규섭 위원 통계연보 발간 CD를 작년에는 19,000원씩해서 3백장을 했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이번에는 또 16,000원씩 5백장을 해 놨는데 왜 작년보다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연규섭 위원 금액하고 개수하고 별로 개념이 없는가 보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단가는 왜 내려갑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앞에도 V3업그레이드에도 작년에는 2만원씩 320개에 64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개수하고 금액하고 관계도 없고, 금액을 다운 시키고 개수를 늘리고 전부 다 이런 식입니까?

○연규섭 위원 11,000원이면 작년같이 320개만 하면 되지 왜 천개를 더 합니까?

○윤종석 위원 업무용 수첩 1,250만원이 있고 137쪽 위에서 두 번째 비상연락 수첩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윤종석 위원 케이블 TV 수신료도 8천원이나 받습니까?

○윤종석 위원 개인가정집에도 3,500원인데 지금 몇 개 채널을 보는데 8천원입니까?

○윤종석 위원 표준형을 8천원을 받습니까?

○윤종석 위원 일반시민들하고 시에 제공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를 두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138쪽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은 60만원이고 지원담당관실은 왜 120만원입니까?

○윤종석 위원 선임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라면서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지원담당관실하고 형평이 안 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144쪽 급량비에 방송실 운영요원 특근자 급식은 체크를 합시다. 방송실에 뭐 하는데 특근을 합니까? 안 그래도 신문에서도 말썽이 나고 하던데 일단 체크합시다.

○윤종석 위원 UPS유지비가 있는데 UPS가 뭡니까?

○윤종석 위원 항상 가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어떻게 항상 가동이 됩니까? 정전시에만 가동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충방전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있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상 되는데 이걸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에 대해서 산출부기가 1억2천×8/1,000인데 작년에는 곱하기 1.1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1.1이 없어졌습니까?

○연규섭 위원 부가세가 줄인다고 줄여지는 겁니까? 일단 체크를 합시다.

○윤종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밧데리 교체 1,840만원, 145쪽에도 UPS밧데리 교체 종합전산실에 있습니다.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주전산기 두 개도 체크 합시다. 그것도 곱하기 1.1이 있어야 하는데

○육태호 위원 150쪽 도서구입비 전년도에 도서구입을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내용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윤종석 위원 화상민원처리시스템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일단 이것만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152쪽 구내 방송용 책상도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153쪽 전관 방송장비가 있는데 전관이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구내방송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방송실이 따로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구내방송용 그 시설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연규섭 위원 메인장비는 저희들 장비로 쓰고 구내방송실은 디스크자키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멘터마이크하고 테이프 틀고 CD틀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LCD컴퓨터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용 LCD컴퓨터도 좋지만 가능하면 휴대하기 좋은 노트북 PC로 공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50대밖에 안 올라오고 LCD컴퓨터만 자꾸 보급을 시키자고 해서 100대씩이나 올라옵니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공서 특히 경찰서 같은데 가면 전부 노트북 PC에 키보드 연결하고 프린트 연결해서 다 쓰십니다. 그리고 그게 현장에 갈 필요성이 있으면 현장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보면 반대로 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업무용 LCD컴퓨터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밑에 재정관리 LCD도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그리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도 주문을 한 내용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개인당 컴퓨터가 다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개인부담도 좀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개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하면 수리비도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전부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LCD을 구입하기보다는 절감차원에서 아마 상당한 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감을 시키고 다음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세요.

○윤종석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에 있는 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업무용 PC 3백대 올라온 것과 LCD컴퓨터 100대 하고 있는데 이걸 축소를 시키고 노트북 PC로 상호 보완을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테크노폴리스공원 음향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일단 그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구내방송실용 냉장고도 체크합시다. 방송을 왜 자꾸 합니까? 말썽만 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 평소에 점심시간에 하는데 점심시간에 민원부서에서는 시끄러워서 업무를 못 보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방송실도 처음에는 조금만 들여서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뜯어서 고치고

○이규원 위원 도민체전 관련해서 LCD 40대를 8,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나머지는요.

○이규원 위원 배부된 계획안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