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4개 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진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945억, 하수도 특별회계 1,438억 원으로 2,389억 원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152억 원으로 총 2,535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사용료 수입 55억, 국도비 보조 15억, 원인자부담금, 잉여금 및 미수금 이자 수입의 증가입니다.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신평 대블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정비공사 78억, 침수 예방 및 하수관로 정비 및 이설을 위한 인동 배수분구 사업을 포함한 사업비 110억,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 비용 303억, 도시공사 하수처리장 7개소 위탁 운영사업비 307억, 상수도 긴급 보수 비용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수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으로 600억, 매 5년마다 법정으로 실시되는 수도․정수시설․하수시설 기술진단 용역 33억 원, 세 자녀 수도요금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여유 재원 상수도 210억 원, 하수도 680억 총 890억 원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 215쪽이며 세출예산은 837에서 84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 86페이지 소규모 가압장 시설물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씩 해 갖고 30개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덕 예, 소규모 배수지에 청소 용역인데 가압장하고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가압장이 현재로서 한 몇 개지, 소규모 가압장이 91개소 그리고 배수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부 좀 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 용역하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작년에 얼마 잡았어요, 이 예산요?
(김종덕 수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올해 그래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수도과장 김종덕 올해는 지금 가압장 유지 보수가 9,000만 원 잡혀가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전체 그것도 1개 잡혔을 때 150만 원 잡았죠?
○수도과장 김종덕 뭐 대략적으로 해 갖고 우리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개소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
○수도과장 김종덕 예.
○김영태 위원 '23년도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씩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김종덕 아, 그때는 저 이번에는 시설물을 청소도 있고 또 유지 보수하는 게 있어 갖고 그래가 300만 원 올렸는 것 같습니다. 작년 거는 아직
○김영태 위원 그래 더블인데 이거,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97쪽에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있죠? 이거 노후 수도관을 얼마 정도 사용을 하면 노후 배관으로 인정하고 교체가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김종덕 잠깐만요.
(김종덕 수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업무과장 박영희 97쪽.
○수도과장 김종덕 97쪽
○김영태 위원 96쪽, 97쪽입니다.
○수도과장 김종덕 아, 이거는 우리 저희들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태 위원 연수 상관없이요?
○수도과장 김종덕 예.
○김영태 위원 기술진단을 이걸 어떻게 하나요?
○수도과장 김종덕 기술진단을 우리가 5년에 한 번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우리가 그때 기술진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6개소 취약지구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사입니다.
○김영태 위원 기술진단을 그래 어떤 식으로 기술진단하는고? 뭐 물을 측정한다든지 뭐 수질을 측정합니까, 그러면?
○수도과장 김종덕 기술 용역업체에서 와서 안에 관 위에 구경에 따라서 그 안에 뭐 노폐물이 있다든지 관이 노후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세척을 해 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안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개체를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용역을 주는 데가 있을 거 아이라, 그걸 하는 데가, 그죠?
○수도과장 김종덕 용역은 아마 입찰로 우리가 합니다.
○김영태 위원 아, 그래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소규모 사업으로 보면 이게 도로과에, 수도과에서 공사하고 난 뒤에 그 후유증으로 해서 사실 복원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규모 사업에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또 대처를 하고 하거든요, 이게요. 이게 또 끝나고 나면 제대로 이게 다져지지를 안 해서 또 이게 꺼진 부분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수도과장 김종덕 그거는 도로 노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영태 위원 도로 노면도 어차피 여기 상하수도 교체하고 난 뒤에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덕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럼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종덕 일부 뭐 민원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그럼 민원 안 들어오면 그러면 대충 그냥 덧방 하고 이래 맙니까?
○수도과장 김종덕 아니, 그 대부분은 뭐 꺼지지 않는데 혹 겨울 공사라든지 급하게 하는 공사는 일부분이 침하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줍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그런 업체들을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좀 그럴 때 우리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공사에 업자 수주를 안 준다든지 이런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똑같이 리바이벌 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잖아, 이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 이거 뭐 제가 뭐 삭감․검토는 안 할 테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마무리 공사 부분을 깔끔하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좀 정수과입니다.
109쪽에 여기도 아까 똑같아요. 정수장 기계 설비 수선 교체, 전기 설비 수선 교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하면 그 금액이 상승됐는 거 보면은 '22년도부터 제가 뽑아봤는데 '22년도에 200만 원, 예? '23년도에 400만 원, '24년도 500만 원,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 해도 이거는 100%씩 막 이래 올랐는데 그 뒷부분도 또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전기 설비 수선도 그런데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나 이게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합니까?
○정수과장 유영익 예, 물가 변동도 일부 있지마는 정수장이 1970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예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올려놨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 그래 그러더라도 이거 뭐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가면 2억 들어간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정수과장 유영익 지금 기계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600만 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이것도 정수장 기계 설비 수선 교체 위원장님, 검토로 좀 잡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수과에 올해 신규사업이 많은데요. 10년 뭐 13년 경과했는 이런 게 많습니다. 플록형성지 응집기는 10년 지났고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는 13년, 원심탈수기는 11년, 여과지동 노후 배전반 교체 11년, 이렇게 사용연한이 많이 지난 거죠?
○정수과장 유영익 예, 대부분 노후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용연한이라든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먼저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기한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과장 유영익 예, 안 그래도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3개년 지금 계획을 잡아 올해 첫해에 지금 1차 연도는 이 정도로 올렸고 내년도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 부서랑 매년 이렇게 사용연한이 되면 그때그때 교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영희 이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제 도 맑은물정책과 주관해서 이제 선진지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정수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견학을 해외 시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타 지자체하고 또 교류하면서 이거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편성이 기업투자과의 국제화 여비로 총괄하지 않냐고요. 이게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영희 기업투자과는 이제 일반회계로 쓰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호 위원 특별회계로?
○업무과장 박영희 특별회계 인건비나 모든 여비나 이런 거를 다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 전입금으로 저희들이 또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특별히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렇게밖에 못 해요? 이렇게밖에 못 하는, 저기 총괄하는 데서 일괄 세워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업무과장 박영희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 이제 특별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거는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업무라든지 이런 걸로는 기업투자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직원들 이제 배려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이중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검토 걸고 설명 다시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이라고 있어요.
○하수과장 장창식 예,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동에요.
○이지연 위원 예, 주로 인동 배수분구 해서 뭐 인동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하수도 정비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나요?
○하수과장 장창식 그거는 예를 들면 저희들 인동에 하고 있는 도시침수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지연 위원 아, 과장님, 잠시만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비 100%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수도과에서는 그걸 확인을 했는데요. 하수과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우기도 하나요?
○하수과장 장창식 저희들 뭐 1년 연중에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에 가장 우수기 때가 그런 게 많이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어떤 정비해야 될 대상 지역이 생길 때 그때 저희들이 합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산동읍에 임천리 하수관로
○하수과장 장창식 임천리 예, 예.
○이지연 위원 정비공사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하수과장 장창식 예, 예.
○이지연 위원 18억인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지 왜냐 하면 저도 이거를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이 사업이 워낙 커서 어렵다라는 걸 저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으로 선정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김영길 위원장님께도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이걸 일단 검토 걸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장창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사업소가 항상 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불평이 많이 돌아오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역을 주는 수주를 하는 게 많아요, 보면은. 용역 일단 그걸 자료를 좀 정리를 해 갖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용역은 꼭 해야 되지마는 불필요한 용역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데 용역비가 지금 상당하거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자료를 한번 자료 요구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뭐 예산보다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장창식 예.
○장미경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수 발생 및 처리 계획에 보면 우리 처리장이 많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동률이 높지 않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산동하수처리장은 왜 가동률이 24.7%밖에 안 됩니까?
○하수과장 장창식 계획 때 우리 산동하수처리장이 전체 우리 시설 용량은 8,000톤인데 10월 달로 보면 한 2,000톤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 원인, 원래 우리가 계획은 하면 8,000톤 잡았지만 아직까지 처리구역 자체가 그렇게 물량 나오는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양이 26% 이래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또 우수기 때 또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하수처리량을 최대 맥시멈 때 봐야지 그냥 평소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수기 때는 또 빗물도 좀 들어오다 보면 그것도 또 같이 섞여 들어오니까 그때는 지금 조금 또 양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 10월 달에는 그렇습니다. 10월 달 현재까지는.
○장미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가동률과 좀 다른 답변을 주셔서요.
○하수과장 장창식 예, 예.
○장미경 위원 과장님, 이거
○하수과장 장창식 한번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자료를 좀 갖고
○하수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장창식 예, 예,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하여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장창식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자 세팅 좀 새로 해요.
○김영길 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박세채 금방
○김영길 위원 너무 일찍 끝나면 욕 얻어먹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개 읍면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3에서 94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잠시 그냥 모두발언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읍면 산업은 면장님들, 읍장님들 모시지만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계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는 큰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또 예산계에서 또 이 힘없는 이런 읍면동의 예산은 또 여물게도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셔서 하여간 다른 건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저희들 위원회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지역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또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자주 소통 좀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그래야지 지역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지 않나 싶어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자리 모셔서 얼굴 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바쁜데 굳이 또 뭐, 뭐 하러 나오라 하노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래 좀 일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여기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라도 좀
○위원장 박세채 소개하고 할까요?
(「예, 소개라도」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강정숙 고아읍장님부터.
(강정숙 선산읍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산읍장 강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강정숙입니다.
(권오창 고아부읍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아부읍장 권오창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부읍장 권오창입니다.
오늘 우리 읍장님이 부재중으로 대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산동읍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산동읍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산동읍장 박주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숙 무을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무을면장 차인숙 안녕하십니까?
무을면장 차인숙입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급히 배정해 주셔 가지고 무을 도로도 환하게 잘 정비하였고 행복하게 끝냈는데 내년에도 무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규 옥성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옥성면장 박신규 예,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박신규입니다.
(강구섭 도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도개면장 강구섭 예,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강구섭입니다.
도개면 발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석연 해평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해평면장 김석연 예, 해평면장 김석연입니다.
항상 의회 의원들 고생하시는데 해평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말기 장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장천면장 박말기 장천면장 박말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뭐 추가로 더 질의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게는 11월 말 현재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면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동 지역은 최하가 70%, 예산 집행률 최하가 70%고, 81%, 82% 정도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 지역은 50%대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산동읍이 56%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우리 도개면이 41%입니다. 예산 집행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도개면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어떤 점을 도와드리면 예산 집행이 좀 수월할 수 있을까요? 도개면장님.
○도개면장 강구섭 예, 예, 그 예산 집행에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우리가 도개가 11월 달에 11월 초에 감사를 좀 받다 보니까 감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집행이 좀 늦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그래 집행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집행률 낮은 우리 해평면장님 예, 어떤 면을 좀 도와드리면 집행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까요?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읍면 지역이 예산이 많잖아요.
○해평면장 김석연 예, 예.
○이지연 위원 읍면 지역 예산이 많은데 집행률이 낮으니까 전체 집행률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해평면장 김석연 특별히 예산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지금 방역이나 이런 거는 여름에 충분히 소모를 하고 나머지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를 연말에 좀 총회나 이런 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연말에 많이 집행한다고 보니까 조금 미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답변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뭐 올해 계속 제가 얘기를 했고 월별로 내년에도 집행률을 좀 받아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집행이 만약 부족한 데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읍면장님들 왜 말씀을 하시라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하세요?
(웃음소리)
아니, 다른 이 기관은 전부 다 여기 지금 예산서 때문에 여기 오시면 약간 그래도 좀 이래 좀 예산을 하나라도 좀 저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휴일 근무 그다음에 야간 당직 근무 이거 다 없애고 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주는 건가요?
○선산읍장 강정숙 아,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 거는 인건비가 회계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넘어갔어요?
○선산읍장 강정숙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인건비는 하나도 없다, 그죠?
○선산읍장 강정숙 읍면동에서 이제 지급하던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일괄적으로?
○선산읍장 강정숙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선산읍장 강정숙 선산읍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적
○장세구 위원 이 안에 인건비가 안 들었어요. 4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인건비 들었다 하면 월급 못 받아가는 기라. 면 지역 예산이 여기 4억씩밖에 안 잡혀가 있는데 인건비 이 안에 들어있다 하면 그래 면사무소 문 닫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방금 뭐 위원장님 모두발언 하시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뭐 하셨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우리 대표 해서 우리 선산읍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선산읍장 강정숙 전반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선산읍 같은 경우
○장세구 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선산읍장 강정숙 예, 예.
(웃음소리)
○장세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역구 의원님들 가면
○선산읍장 강정숙 아, 제가, 예, 예.
○장세구 위원 뭐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하면 이거는 이래가 안 되고 저건 저래가 안 되고 이런,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선산읍장 강정숙 예, 일단 선산읍 같은 경우는 지금 장원방하고 산림휴양타운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지금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읍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제가 이제 읍장을 해 보니까 저도 이제 읍면 경험은 사실 없는데 읍장을 해 보니까 산불 근무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수해가 오니까 그게 이제 긴급 복구라든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뭐 큰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권오창 고아부읍장에게 무선마이크를 넘기며)
부읍장님
○장세구 위원 청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없어요?
○선산읍장 강정숙 청사 관리도 뭐 현재까지는 당직 뭐 저희들 또 당직을 이제 당직자를 정해서 그 재택으로 지금 전환해 놨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읍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웃음소리)
마이크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식비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출장비하고 다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는 있지마는 사실 그거 집행하기가 정말 어렵고 여기 지금 면 지역 같은 데는 지금 뭐 거의 인건비 빠져나가고 나니까 한 4억 정도밖에는 예산이 안 남아요. 그러면은 월 계산해 봐야 한 4,000만 원도 채 안 돌아가는 예산을 이제 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지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집행률마저도 지금 50%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읍면장님들 일 안 하시는 거고 또 잘 얘기하면 뭐 열심히 하면서 예산 아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위원장님이 오늘 이렇게 읍면장님들 이렇게 얼굴 잠깐 대면하자 했던 이유도 저희들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하게 살피셔 가지고 얘기하실 부분들 건의하실 부분들 아니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들을 좀 읍면장님들이 좀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행정이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뭐 회의하는, 회의 끝나고라도 잠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잠깐 만나셔 가지고 정말 직원들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건의를 좀 하고 돌아가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산에요, 선산체육관 관리 이게 직영입니까?
○선산읍장 강정숙 예, 저희가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직영 관리하고 있어요?
○선산읍장 강정숙 예, 예.
○김영태 위원 직영 관리하면서 뭐 애로 사항이나 있습니까?
○선산읍장 강정숙 저희 이제 공무직이 한 명 관리하고 있는데 크게 뭐,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고아 여기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다목적문화센터 이것도 장, 이것도 위탁입니까?
○고아부읍장 권오창 아닙니다. 읍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것도 직영이에요?
○고아부읍장 권오창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뭐 애로 사항 있어요?
○고아부읍장 권오창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뭐 기구라든가 어떤 게 이런 게 파손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자주자주 수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저희들 하는데 있어 갖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진다고, 민원인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뭐 예산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맞추려 하면 조금 뭐 그때그때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 뭐 장기적으로 봐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도량동에 도봉체육관이 이번에 위탁이 3년 들어가면서 좀 들어보려고 그래 말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손 들었어요?
○추은희 위원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읍면장님들 오셨는데 저기 뭐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예산 올리는 게 불편하셔서 예산을 혹시 못 올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직원들이나 그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좀 깊이 새기셔서 지역구 의원님들 내지는 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이야기하시는 거 잘 귀 기울여서 예산을 잘 좀 올렸으면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이나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의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상당히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여담이지만 옛날 면장님은 아침에 나오면 막걸릿잔 들고 시작해 갖고 저녁에 갈 때 술 취해서 집에도 못 가고 이러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입니다. 이게 자연부락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참 그 개성들이 강합니다, 이게 겪어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마는 시대가 바뀌어도 연세가 드시면 또 그런 걸 옛날 그 문화를 또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특히 면장님들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좀 이렇게 마을별로 순회도 하시고 또 애로 사항 이런 걸 좀 이래 청취를 해 주시면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더 드리려고 노력하지 뭐 삭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일단 그런 취지를 잘 좀 알아주시고 특히 우리가 산동읍장님.
○산동읍장 박주영 예.
○김영길 위원 산동읍장님이 지금 민원 문제나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특히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산동의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원성이 많거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전화 오는 것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인맥을 통해서 수시로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지금 또 증설 문제도 있고 특히 우리 동곡리 앞에 그 들어가는 포장, 내가 오늘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잡혀 있던데 우리가 봐도 그 노면이 진짜 엉망이라요, 옆에 인도도 없고. 하여튼 그쪽에 안 살아본 주민들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장님이 일선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 갖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동읍장 박주영 진입도로는 내년도에 4억이 잡혀 있는 걸로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건 아는데 그게 하매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인도 확보하는 것도 몇 년 됐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증설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올리려다 또 실패를 했는데 그 문제 알고 있을 거예요, 읍장님도.
○산동읍장 박주영 예.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이래 많이 하셔 갖고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동읍장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무을의 차인숙 면장님, 잠깐 저 좀 보고 가요.
○무을면장 차인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도시기획실
- 예산팀장조민규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안진희
- 업무과장박영희
- 수도과장김종덕
- 정수과장유영익
- 하수과장장창식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선산읍장강정숙
- 고아부읍장권오창
- 산동읍장박주영
- 무을면장차인숙
- 옥성면장박신규
- 도개면장강구섭
- 해평면장김석연
- 장천면장박말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