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재상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장 김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동시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혹시라도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단 방역을 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및 관련자료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을 반영하고 미래의 우리시 성장 동력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50억2,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1,598억7,500만원보다 13.35% 금액으로 1,548억5,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6,388억보다 118억이 증액된 6,506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544억2,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10억7,500만원에 비해 31.98% 금액으로는 1,666억5,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2,377억1,300만원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단지 보상금 집행 등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37.44% 금액으로는 1,422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167억1,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7.28%인 243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7일 오늘 새벽까지 차수 변경을 해 가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함에 있어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중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조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 1조50억2,300만원 중 12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2건에 110억2천400만원과 특별회계 30건에 10억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전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들 간의 열띤 질의 토론과 예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80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24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권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가 작성되어 수치가 착오 기재되는 등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부서마다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 분야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KTX김천(구미)역사 개통에 따른 구미역 이용객 감소로 인한 구미역 활성화 방안 대책 강구, 유사 성격의 위원회 통합 방안을 검토 요구하고 시민들의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구와 소모성 문화예술행사의 지양, 훼손된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국가문화재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중·고등학교까지 홈페이지에 시청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의 신인 음악인 및 아마추어 학생밴드 육성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예스락 페스티벌 공연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이·통장 임기 연임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야기됨으로 이·통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새마을대청소 운영의 개선방안 강구, 마을회관 증축 관련 예산의 상향조정,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명단 공개 등을 통한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구미출신 선수의 연계육성을 위해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수 선수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과 비둘기아파트의 조속한 이전 추진, 그리고 청사 개보수 공사 시 외벽보다는 내부공사에 치중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긴급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고 다양한 청소년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구미시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여성 참여비율 40% 이상을 위촉토록 권고하였으며 구미시 종합장사시설의 조속한 건립 추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 건강걷기 환경 조성사업을 동지역까지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158회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32개 부서에 대하여 751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내실 있게 추진하였는지를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총 9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첨단산업도시인 구미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수출 대부분이 전자·휴대폰 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단일 품종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 높아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다양하게 적용하여 많은 기업유치 방안을 강구할 것과 재래시장과 대기업 간의 MOU체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확대 방안 마련과 구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본사가 서울에 있어 우리 시세 수입이 없으므로 현지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는 구포동 주민들이 야적 쓰레기 악취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조속히 야적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3개사가 10년 이상 독점 운영하고 있으니 공개입찰 또는 시 직영 전환 등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저조하여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각종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발주에는 특정 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김천(구미)역사 교통편이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시내버스는 열차 시간과 연계시키고 택시요금은 김천시와 협의하고 공항리무진 같은 전용버스 운영계획을 검토하도록 제시하고 경부선에서 KTX김천(구미)역으로 인입하는 철도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부설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살리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광평천을 포함 추진하고 설계 시 운영비가 절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농소 골재야적장에 질 좋은 모래가 반입되도록 조치하고 월곡야적장 취소에 따른 장기적인 골재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산 쑤우 체육공원 지구는 낮아서 상습 침수지역이니 낙동강 준설토를 이용하여 성토하는 방안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구미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하여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범시민 추진사항을 전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대구시에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KDI, 수자원공사에 방문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업무 한계가 분명치 않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시 일회성, 전시성 등의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며 연수 후에는 내용을 공개하여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공기업 분야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 3월까지 구미원예공사를 통폐합하므로 사전에 문제점을 검토하여 통폐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올바르고 혁신적인 공기업상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각종 사업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총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박상우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된 구제역이 도내 일부 지역으로 확산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구제역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시와 타 시·군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로 차단방역과 축산농가 소독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