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예비심사는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5쪽, 131쪽, 138쪽, 167쪽, 세출예산은 223쪽에서 239쪽까지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11쪽에서 9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사랑 사진 공모전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지역기업의 우수 생산제품 삼성 갤럭시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김낙관 위원 이거 삼성 갤럭시만 하면 꼰대라는 소리 안 듣겠어요? 아이폰도 요새 젊은 친구들 아이폰도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물론 이 삼성에서 만든 우수 제품은 맞습니다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삼성 갤럭시라 하는 표현을 넣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김낙관 위원 취지는 좋은데 또 실질적으로 그래 해 놓으면 그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을 좀 더 해봐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그리고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236쪽에 보면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하셨잖아요?

○김낙관 위원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김낙관 위원 작년에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김낙관 위원 236쪽입니다.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자료를 찾음)

○김낙관 위원 성과는 좀 좋던가요? 어떻던가요? 올해 해 보니까.

○김낙관 위원 어차피 알리바바에 입점을 했으면 아마존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기업지원과 우리 자료 111쪽에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임대료가 3억 6,100만 원이죠? 있고 131쪽에도, 131쪽에도 보니까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관리비가 1억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종합비즈니스센터 연중 총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거 지금 제대로 이게 가동률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얼마나 그 뭐냐 하면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뭐 하신다면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게 변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세균하고 싸워야 될. 그런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래 공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그리고 167쪽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기업 보조금이 9,800만 원 이게 뭐죠?

○권재욱 위원 이거, 이거 LG화학이 아니고 신설 법인 이름은 뭐예요?

○권재욱 위원 LG는 들어갑니까?

○권재욱 위원 LG화학의 자회사예요?

○권재욱 위원 이게 9,800만 원을 이제 임대료 지원비로 지원을 해 준다?

○권재욱 위원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겠네요?

○권재욱 위원 그 보도에 의하면 11월 11일 추가 협약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재욱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권재욱 위원 그렇죠.

○권재욱 위원 그래 LG화학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막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이래 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착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면 일자리 창출이 한 몇 개 정도나 돼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경제지원국장으로 가시고 살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너무 혹사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우리 경제지원국에서는 경제신문이나 혹은 각 기업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몇 개 정도 받아보고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보실 시간이 있으세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그렇죠, 뭐 저도 산업건설위원회로 오고 나서 경제신문을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그래도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LG화학을 이제 제 입장에서 본다라면 2년 전에 했는 약속을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기업환경에서 2년 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특히 모든 나라에서 자국 생산을 강요하는 이 상황에 저는, LG BCM요?

○이지연 위원 저도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LG BCM 이 회사는 사실은 리쇼어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폴란드로 갈 기업을 틀어서 구미시로 했고 뭐 2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들어왔지만 기업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저기 뭐야, 배터리 학과도 대학에 신설하시던데 혹시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도 독일인가 이래 보니까 도로를 전기자동차가 달리면 충전이 되는 도로가 있었어요. 저도 우연히 보고 우리 도로과에 전달했는데요. 도로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단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된 상황하고 달라졌다고 해서 구미시가 어렵게 결정한 이 기업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를 예전에 하이닉스만큼 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도 지역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반겨줘야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구미를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지원 IT포털 지원시스템

○이지연 위원 예, 예, 우리가 아직은 기업들의 여러 뭐 불만이나 혹은 여러 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플랫폼만으로는 부족한 거 같아요.

○이지연 위원 그죠? 그래 뭐 지금 여기에 뭐 보수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에 여쭤보면 이 지원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 그거보다는 우리 이제 경제지원국의 과장님들이 기업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시스템이 그러면 우선에 구미를, 구미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지원시스템이 일찍 올라오고 활성화돼서 기업 쪽에 뭔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발굴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이런 방법이야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고요.

○이지연 위원 세 번째는 뭐 지금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미국 다녀오시면서 뭐 20조의 투자를 일 처리 약속을 하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국장님, 사실은 그게 이미 삼성에서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2030으로 발표가 되었었어요. 발표가 되었고 우리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 쪽에서 파운드리는 구미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다, 그래서 이 삼성에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구미를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았어요, 구미시의 도움을. 그래서 결국은 평택 3공장인가 그렇게 국내에서는 되고 미국에서는 텍사스가 결정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고서를 보고 신문을 보더라도 기업 측에서 삼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캐치하시는 분은 훨씬 빨라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쪽에서 전달되는 여러 의견들을 조금 더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문에는 나오는데 저도 그때 막 들어와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잘 모르던 초보 시의원이었는데요. 기업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지원한다가 아니라 기업 쪽의 의견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기업들에서는 평택보다도 구미가 더 유리하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나올 때에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무겁게 받아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탄소중립 전환이나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해서

○이지연 위원 앞으로 우리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추가 비용이 많이 부담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구미시에서는 저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이끌어 갑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기업이든 에너지든 에너지 분야이든 경제지원국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년 6월에 여기에 관련되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요. 완료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이 상황에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은 TF가 지금 바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지연 위원 우선은 내부에는 좀 논의하시고 의회와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여러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주 좀 국장님, 소통하시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좋은 좀 결과가 구미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영길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없으면 노력했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쪽에서 117쪽, 138쪽,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에서 25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국장님, 241쪽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 규모가 7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설명하기 전에 구미시 우리 노사민정 우리 사무국이 있잖습니까?

○권재욱 위원 노와 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무국 운영 여기에 예산은 올라왔는 거 보니까 이 세금으로 그 뭐야, 세금으로 이 사무국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권재욱 위원 이게 노와 사에서는 얼마나 여기 지원이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이 노와 사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 구미시의 어떠한 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급여를 다 제공받고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243쪽에 노동법률센터 운영비 1억 7,5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노동법률센터 운영비.

○권재욱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구미에 보면 몇 년 전에 무료법률센터가 지금 개설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을 해도 되는데 우리 구미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려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권재욱 위원 제가 이제 이래 하는 것보다 무료법률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국가 국비로 그래 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이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하거나 그쪽에 가서 이런 법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미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 하게 되면 거기 더 크게 무료법률센터를 갖다가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이거 계속 껴안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에 고령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 고령 근로자라 함은 어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중소기업? 아니면, 243쪽에

○김춘남 위원 이거 잠깐 설명

○김춘남 위원 저는 고령 근로자라고 해서 대기업에 뭐 전부 다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세 이상을 고령이라 하면 (웃으며) 좀 곤란하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나이는 상관없이 50세 이상은 무조건 다 한다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작년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하고 한마음 대회는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247쪽에요, 국장님. 여기 시설공단에 전출금 주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고 저 밑에, 밑에 보면 근로복지문화센터 운영하고 이게 운영비가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죠?

○김춘남 위원 예, 예, 247쪽.

○김춘남 위원 예, 근로종합복지회관 이게 지금 21억이죠?

○김춘남 위원 그리고 문화센터가 23억이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 대비로 보면 근로문화센터가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이용자 수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자료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근로문화센터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지금 보수, 밑에 보수비가 또 있네요.

○김춘남 위원 근로문화센터 지은 지 지금 1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해마다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도대체 짓고 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고

○김춘남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렇게 그 건물 잘 지어 갖고 표창장까지 받고 했는 제가 건설회사 그때 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여하튼 한 해 간격으로 계속 보수비가 올라와요.

○김춘남 위원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은 왜 1년도 안 돼서 보수비가 매일 이래 올라오는지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길고 제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2개 이용자 수하고요.

○김춘남 위원 그 이제 지었는 연수하고 거기에 일하는 인원하고 그 자료 한 개 하고

○김춘남 위원 예, 보수 여기 밑에 보수비 근로문화센터 건강지원 여기 지붕공사 또 올라왔네요?

○김춘남 위원 보수비 이때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김춘남 위원 일단 이거 제가 보고 검토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

○김춘남 위원 3년도 안 돼서 보수비 올라왔었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10년 안에 보수비가 얼마 들었는지, 개인이 하는 데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럽니다, 이거. 이거 자료 한 개 국장님, 요구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하고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하고요. 이거 시비 투입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전화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도비가 3억인데 시비가 3,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쪽수는 저한테 없네, 공동,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있는 그 페이지입니다. 제가 수기 자료를 안 봐서.

○김춘남 위원 245쪽입니다.

○김춘남 위원 245쪽.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지연 위원 환경개선 사업하고

○이지연 위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인데요. 뭐 3억 3,000인데 시비가 한 10%밖에 안 되고 다른 행사성 사업보다도 훨씬 더 시비 투입이 적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뭐 워크숍이나 혹은 뭐 축제나 이런 비용에 비해서 시비가 지나치게 투입이 낮아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시에서는 뭐 이런 노동자들의 뭐 기숙사나 기숙사 비용이나 혹은 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이면 주로 안전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의지가 좀 적으신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아, 그럼 이게 3년이면 내년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전화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이걸 구미시에서 이거 공모를 할 때에 SNS에 공유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었거든요.

○이지연 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고맙다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끝나고 나면 시비 투입을 뭐 이런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지원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뭐 적응이 다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제가 보니까 경제지원국에는 굉장히 좀 이래 지금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뭐 모든 화두는 경제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구미경제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장세구 위원 246쪽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쉼터 운영하는데 거기 증액 5,200만 원이 되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특별하게 뭐 증액된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운영에 쓰여지는 경비로 이제 한 5,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 그러는데

○장세구 위원 뭐 증액한 부분이 저는 문제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집단발병을 하면 대부분이 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이분들이 합숙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장세구 위원 하여튼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통제라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까. 하여튼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좀 국장님 그 예산 더 쓰여지는 만큼 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장세구 위원 사실 각 국가별로 이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런 데까지 우리 관리력이 미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든 뭐 코로나 종식을 하는 데는 이 10,000여 명 되는 이 외국인들도 사실은 전파력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어요. 확산을 하는데 이분들이 매개체가 돼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5,200만 원을 증액한 만큼 그분들 관리가 특히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뭐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근로자문화센터 부분은 뭐 해마다 이건 지적이 되고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장세구 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사실은 보수공사나 이런 거는 뭐 올해 그러니까 2020년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가 생기고 거의 문이 닫겨가 있고 이럴 때 공사가 되었어야지 지붕 교체공사나 이런 걸 또 이제 위드 코로나 또 전환되는데 이때 또 예산을 잡아갖고 지붕 교체공사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해마다 지금 23억이라는 그 운영비가 위탁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뭐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운영은 안 되는데 위탁 운영비는 100% 계속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뭐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장세구 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관리를 관리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해요. 운영을 안 하면 제경비나 모든 게 줄어들어야지 정상이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고정비부터 해 가지고 제경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23억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위탁 운영비가 나가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수영장을 문을 닫아놨다 그러면 수도세나 이런 거는 뭐 여기에 안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 말고 인원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일은 없는데 다 출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갖고

○장세구 위원 따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5쪽, 117쪽, 129쪽, 131쪽, 139쪽, 158쪽, 168쪽에서 169쪽, 세출예산은 253쪽에서 274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27쪽에서 92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해 볼게요.

263쪽에 국장님.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국방벤처센터 하고 이거 그 밑에 방위산업 정책 세미나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언제부터인가 요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 뭐 창원에도 뺏기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거는 이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예, 방산클러스터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서 작년에 됐는 거죠, 그죠?

○김춘남 위원 아니, 육성 지원사업은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올 초에 하고 좀 많이 짚었었는데

○김춘남 위원 이거 지금 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화 같은 경우는 못 잡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위산업체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것도, 큰 좋은 소식도 있고 그렇던데 저희 시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이나 그거 해서 이래 하는 부분이 앞서가지 못하고 늘 뒷북을 치고 있어서 사실은 늘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내년에 하는 규모는 언제부터 준비해서 합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은

○김춘남 위원 국장님, 철저히 준비하셔 갖고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예,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262쪽에 여기 민간 위탁금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네요?

○김춘남 위원 262쪽에 청소용역 민간 위탁금요.

○김춘남 위원 이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워낙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급하게 한다고, 그리고 저기 265쪽에

○김춘남 위원 과학체험 공간 조성사업은 이게 어디에 합니까? 265쪽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사업은 이건 어디에

○김춘남 위원 한 개만 더 물을게요.

그럼 264쪽에 구미디지털전시관 위탁 운영 이거 증액은 이거 이유 좀, 264쪽에.

○김춘남 위원 예, 예, 증액 됐는 부분.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저기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이것보다 운영비가 많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가 줄었다가 다시 증액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김춘남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5년간 들어갔던 예산

○김춘남 위원 예, 전자정보기술원 옮기기 전에 하고

○김춘남 위원 지금 옮기고 이거 첫해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어떻게 증액했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일단 이거 검토해 놓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김택호 위원 일자리경제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올해 신산업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한 104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네요.

○권재욱 위원 물론 이쪽에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유형적으로 또 무형적으로 어떤 결과치가 나타날 것인데 지금까지 이거 설명을 바로 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한 5년 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형적으로는 얼마나 결과치가 나타났으며 무형적으로는 얼마나 나타났는지 예산에, 예산 그 뭐야 투입된 거에 비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하나 좀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택호 위원 일자리경제과 합니까?

○권재욱 위원 신성장

○권재욱 위원 신성장산업과.

○위원장대리 김영길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최근에 개소식을 했던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개소식에 제가 갔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간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갔었는데

○이지연 위원 예, 안 갔으면 제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날 현장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특히 2층에서 진행되었던 각 학교의 학생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직접 PPT로 시연을 하고 의견을 듣는 활동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구미시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고 뭔가 구미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로 보였습니다. 국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고 예, 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해 줄 수, 의회에서 더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겠다라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1차 사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은 예산 요구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되어 있네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3월쯤에 맞춤형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관심이 큽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있었던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뭐 포럼이나 이런 거 개최하는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이지연 위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그다음 저희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지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지금 입주기업이 모두 몇 개사가 있죠?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입주기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건물에.

○이지연 위원 총 몇 개사 정도 될까요?

○이지연 위원 예.

(이창형 경제지원국장, 박노돈 신성장산업과장을 보며)

○이지연 위원 100개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 보면 예산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죠, 과장님?

○이지연 위원 여기에서 코로나 때 임대료 감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이거 임대료 감면만큼은 우리가 다시 또 지원을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수기업 발굴 유치를 위한 임대시설 운영지원 사업, 운영사업 지원에 이 부분은 감안은 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약 4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랑 똑같이 13억이 지원이 되는데 게리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 50% 감면했는 금액이 약 4억 가까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이 운영비 지원이 4억이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어떤 뭐 사업을 했거나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임대료 감면인데

○이지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료 감면을 할 때에

○이지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아.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어쨌든 구미시에서 미래전략 사업에 관련해서 BIG5+1도 전자정보기술원 안에서 어쨌든 발표를 하시고 진행을 하실 텐데 우리가 13억에 대비를 한다면 이 4억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 보전이 없이 그대로 13억이 나와 있어서 따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입주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코로나로 감면해 준 거에서 시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하고 그대로 13억이다, 인 거죠?

○이지연 위원 조금 예, 아쉽습니다. 좀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뭐 사실 조직이나 예산 지원 없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얘기인지를 아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 보시고 한번 검토하셔서

○이지연 위원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아,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55페이지 탄소성형, 우리 5공단을 탄소섬유 클러스터로 만든다고 사실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되는 것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 진행 상황과 현재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기대는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미팅이 있다든가 업체가 있다든가 하는 과정에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양진오 위원 우리가 탄소섬유가 사실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준비를 많이 해 왔고 구미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되는 거 봐서는 과연 미래의 먹거리라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어 가는 데 행정에서부터 먼저 나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그래 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 융복합 탄소 클러스터 구축 국가 지원사업 해 가지고 3,700만 원 증액되네, 전년에 비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미에서 의욕적으로 탄소 클러스터를 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딴 데는 안 웃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좀 더 클러스터를 만들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집중이.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양진오 위원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는 269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거와 그 뒤에 나오는 농어촌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은 1,000만 원입니다, 시비. 그리고 농어촌은 한 3억 정도 되네, 그죠. 한 6억 되네. 지금 사실 도시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이거 가스나 난방비 때문에 사실 농촌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1,000만 원 잡아가지고 어디 하실런가 잘 모르겠는데 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국장님.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고 신청 들어오는 데 혹시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몇 군데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양진오 위원 아, 옥계도 있고 선산도 있고 제가 다른 지역 몇 군데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답답해서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도량동 한 군데는 해결하겠지만 이래가 어느 천년에 그 많은 요구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산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거는 생활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 난방비는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진오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길 하나로 도시가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래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 달라고 내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56쪽, 158쪽, 169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275쪽에서 29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택호 위원 올해 예산이 1조 5,060억 원이라고 언론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 1,97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부금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기획국에, 경제지원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과들은 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만 예산이 줄었어요. 시장님 그 시정연설에 보면 매년 1,000개의 일자리를 차곡차곡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산업이라고 매년 해서 1,000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거는 시장님이 고용안정 선제대책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1,000개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1,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그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86쪽에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지금 실적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몇 달 했습니까? 한 넉 달 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지금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물량 공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가맹점 수가 1,864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낙관 위원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3,000개입니다.

○김낙관 위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김낙관 위원 그래서 가맹점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어차피 지금 요기요나 배민에서는 물량 공세로 해서 이 공공배달앱을 없애려,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아마.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우리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을 더 추경에 더 받더라도 더 우리도 공격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사형당하거든요.

○김낙관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수료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를 1,800개에서 10,000개 이상 늘릴 수 있도록 그래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요.

○김낙관 위원 또 우리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에 한 700억 정도 발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김낙관 위원 지류하고 카드형하고 지금 장단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류형하고 카드하고 쓰는 비율은 카드형이 많습니까, 지류형이 많습니까? 발행을 했을 때

○김낙관 위원 빨리 소진되는 비율은?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290페이지

○양진오 위원 선산 봉황시장

○양진오 위원 주차 환경개선 사업 예, 이 사업은 지역에서 수년간 하여튼 민원을 넣었고 준비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선산 봉황시장 선정되어서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시비 돈은 하나도 안 잡혔네, 그죠?

○양진오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이 시비 안 잡으면 사업계획 못 짭니까? 지금 부지 매입하고 협의할 게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이 일대가 워낙 오래된 지역이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던데 우리 공공배달앱

○양진오 위원 아, 이래 가지고 우리 이 실적으로 과연 버텨내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안 필요합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양진오 위원 우리 상품권 구미사랑상품권 나가는데 거기다 한 면을 이것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렇죠, 일정 부분 한쪽에다가. 카드도 마찬가지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 가지고

○양진오 위원 내가 봐서는 아무리 혜택을 많이 줘도 가맹업체가 없으면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여기 가면 가맹업체가 있어야 시키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죠,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그죠? 전 세대에 걸쳐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도 구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홍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지연 위원 예, 홍보가 잘 되지 않고 도대체 여기에서 취업했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냐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안 들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뭐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공모사업을 따오고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여러 기관에서 특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전적으로 거기다 다 맡겨버리고 뭐 주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보면 뭐 이차보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구미시에서 이 일자리경제과에 예산 이만큼 투입하지만 실제 이걸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뭐 여러 가지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지역실업자 취업교육이나 혹은 취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면서도 일자리경제과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부서는 늘 바쁘신데 실제 현장의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거하고 온도 차가 상당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실까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면 주로 뭐 참석자 뭐 협의회 참석자나 혹은 뭐 특례보증 출연금 뭐 교육 이런 걸로 잡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늘 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홍보가 되든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요즘 카톡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알려 주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면 정보도 제때 얻고 혹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지연 위원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요.

○이지연 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 참석수당, 간식비, 급식비 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영 능력향상 교육, 이차보전 등입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경영 능력향상 교육인데 이것도 320만 원으로만 딱 잡혀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이제까지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다 고마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소상공인에 있지 않고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에 있지 않고 따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에 성과지표로 확인할 때에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소상공인 정책으로 같이 묶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하지만 뭐 경영 환경개선으로 해서 점포에 관련된 환경개선 위주로 하시는데요. 이게 과연 모두에게 알려져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하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굳이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국에서 홍보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예,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 사업은 예,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수행기관은 경제진흥원일지라도 우리 구미시의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전통시장 청년몰 관련해서요. 청년몰은 반드시 전통시장에만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혹시 구미에 네오푸드시스템이라고 국장님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여기 본부장님이 여러 차례 찾아오셨는데요. 구미시에 여러 차례 오셨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못 얻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업체 국내 1호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사곡동에 있습니다. 월 250만 원이면

○이지연 위원 예, 창업 예, 주방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죄송합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250만 원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기 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각 층에 올라갔더니 굉장히 엄격하게 위생도 관리가 되어 있었고 특히 여기의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그 설명회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이런 음식 요식업 관련해서 창업이 많은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국내 1호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미에 와 있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뭐 그분들이 홍보를 안 했으면 몰라도 시에 왔던 상황이라면 청년 일자리에 관련이 되든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이나 멀리 봤을 때에 기후변화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조금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산단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쪽수를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쪽～2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계속 할까요? 안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합시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 이왕 늦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29쪽, 154쪽, 155쪽, 157쪽, 158쪽, 167쪽, 214쪽, 215쪽이며 세출예산은 705쪽에서 77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아무도 안 하시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글쎄, 아무도 안 하시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김춘남 위원 야, 증감액이 예산액 대비 한 20%, 18% 되겠네요, 그죠?

○김춘남 위원 전 부서 대비 증감액이 많다, 그죠?

○김춘남 위원 10% 좀 넘는데요? 훨씬 넘는데.

○김춘남 위원 예, 12% 정도 되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 더 많이, 신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김춘남 위원 신규사업이 많아졌다는 거죠?

○김춘남 위원 사실은 농정과하고 우리 선산출장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많이 짚어놨는데 저 761쪽에요.

○김춘남 위원 농촌진흥사업 홍보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료에도 없는 거라서.

○김춘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김춘남 위원 아, 제가 이거 설명이 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이때까지 새로운 작물 하셔갖고 한 개도 대박 낸 게 없잖아, 그죠? 제가 한 제가 6대 때부터 지금 8대가 되었는데 사실은 늘, 늘 딴 데서 하고 나면 선제 대응을 하고 나면 제일 막차를 타더라고. 오늘 여기 샤인머스캣 올라왔는데 뭐든지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한번 해 보셔야 하는데 다른 데서 다 지나가고 나서 꼭 막차를 타시더라고. 옛날에 블루베리도 그랬고 또 뭐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선제 대응을 왜 못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도 있는 것들을 왜 제일 마지막에 합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소장님 계실 때뿐만이 아니고 그전 전전부터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김춘남 위원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김춘남 위원 왜 제일 막차를 타십니까? 그래서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 그래 갖고 잘해 보겠다 해서 준 예산들이 지금 한 개도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 없어, 아로니아도 그렇고 지금 한 개가 그게 뭐 이름이 되어 갖고 팔리거나 우리가 특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많았는데 지금 한 개도 살아남아 있지를 못해요.

○김춘남 위원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았으면 앞에서 하는 다른 지역을 보고 안 했어야죠.

○김춘남 위원 다른 데서 먼저 선제 대응해서 돈을 다 벌고 나면 꼭 막차를 타시더라고.

○김춘남 위원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이고

○김춘남 위원 그렇게 농가만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한 개라도 좀 성공해 보시라고

○김춘남 위원 이때까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는데 또 여기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제가 예산을 뭐 삭감하고 건드리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또 줘도 또 장담 못 하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10년을 속았는데 또 앞으로 10년을 속을까요? (웃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좀 한 5개 정도 짚어 왔는데 일일이 제가 말하기는 길어질 것 같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 보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지켜본 걸로는 다 어려워서 샤인머스캣 이거 (한숨 쉬며) 참 도비까지 붙여오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처음 주는 예산입니까, 샤인머스캣?

○김춘남 위원 어쨌든 샤인머스캣 하는 걸로는 처음

○김춘남 위원 처음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포도도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여기 껍질 먹는 이거 있고

○김춘남 위원 여기 뒤에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육성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농사짓고 있는 농가에는 다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

○김춘남 위원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거 비싸고 먹을 때가 3년이 지났고 지금은 엄청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하고

○김춘남 위원 예, 벌써 3년이 지나야지 그게 열리는데

○김춘남 위원 벌써 다 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아참,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김춘남 위원 다른 데는 벌써 수출하고 수출 다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랬고

○김춘남 위원 아니, 적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나를 해도 우리가 선점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떡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잠깐만요, 소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다 들으시고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에 대한 답만.

○김춘남 위원 제가 761쪽에 아까 그거 이거 있잖아요. 상세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어떻게 여기 홍보를 할 건지 아까 제가 761쪽에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이거 상세 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제가 나머지는, 나머지는 제가 다 같은 것들이어서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기 이것도 또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술센터하고 우리 선산출장소하고. 어떡할까요? 여기 연계해서 뭐 로컬푸드 매장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은데 제가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제가 그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까 그것만 자료를 한 개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신 건지 아시겠죠?

○김춘남 위원 전번에도 이래서 그러면 다음에 예산 안 줘도 된다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이거 계속 올라오네.

○김춘남 위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좀 선제 대응 한번 해 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지금 앞으로 뭐가 제일 잘 될 건지 지금 또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거 먼저 선제 대응해서 그런 예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선제 대응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찾으시고 우리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 지속성 이런 보완을 좀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과 김택호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가만있어, 같이 손을 드시니까, 우얄까?

(김택호 위원, 권재욱 위원을 보며)

○김택호 위원 우리 여기

○위원장대리 김영길 같이 손을 드셨는데

(권재욱 위원, 김택호 위원을 보며)

○권재욱 위원 아, 예, 먼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택호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4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요.

○김택호 위원 5번 저희들 농가형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6차 산업을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선정 과정이 너무 특혜성이 좀 있고 누구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도와주겠다 그런 의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 물론 엄선하고 엄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는 별 잡음이 없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사업 계획만 세웠어요?

○김택호 위원 사업이 선정도 안 되어 있고요?

○김택호 위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발굴을 못 하면 어떡하죠?

○김택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소장님.

○권재욱 위원 우리 설명자료를 받아봤는데 육성, 경북 육성 신품종 콩 특화단지 육성

○권재욱 위원 시범단지 육성하는 거 이런 부분은 내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724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샤인머스캣 장기저장 기술시범하고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시범하고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아까 그거.

○권재욱 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껍질째 먹는 포도 이게 샤인머스캣이 껍질째 먹잖아요.

○권재욱 위원 이거하고 틀린 게 뭐예요?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그게 일본에서 했고 우리가 하고 이거 차이뿐이잖아요. 딴 건 없잖아요.

○권재욱 위원 아니, 이게 샤인머스캣에, 보다 훨씬 능가하다는 맛도 품질 이런 게 훨씬 능가할 수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다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 잡느라고 아마 애 많이 쓰셨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아마 이제 추수를 다 해 가지고 공공비축미 이제 수매도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 목도열병하고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왔는데 센터에서는 다 일찍 예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해 가지고 평년 평작 대비하면 작년 비하면 좀 많이 나았지만 평작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저 무을 상면 같은 경우는 2등급이 43%인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사실 내 빼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락을 잡아보면 퍼석퍼석해요. 시커매 퍼석퍼석해요. 그게 싸래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주원인이 세균성알마름병하고 목도열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면서 대처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710페이지에 보면 검역 병해충 방제비용이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에도 이 비용이었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이게 한 200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올해 200호 했는 데는요, 16개에서 17개씩 나왔어요. 특히 옥성 초곡 같은 이런 데는. 그러면 방제가 제대로 적기에 해 주면 지금보다도 한 10%, 15%, 20%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산계도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병충해는 사실 우리 과수화상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구미까지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저 위에 영주, 안동에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그게 구미 왔다고 가정하면 지난 이번과 같이 크게 해충이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병해충도 하나의 재난으로 봐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화상병 이런 거는 재난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재난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제에 대해서는 기본 틀을 예산계에서도 좀 잡아줘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3,000만 원하고 200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에 약제를 지급하고 함께 방제함으로써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지연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선산출장소하고 또 이제 읍면동에서도 오시고 또 저희 시의원들도 가서 인사를 같이 드렸는데요. 우선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갔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가서 느낀 점이 거기에 나오신 농업인 여러분들하고 평상시에 교류가 많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특히 이제 농업인들께서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주무관님 다 알아보시고 예, 인사하시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을 짚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저희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특히 저한테는 많이 공부가 되었고 예, 긴 시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

하나 말씀을 드리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있고 또 종합분석관리실도 있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이 있는데요. 우선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보면 진단실 장비 수리 150만 원, 병해충 진단실 재료 187만 6,000원 이게 다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충분합니까, 소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예, 일단 기후변화 때문에 아까 양진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고 여기에 우리가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건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인데 뭐 전체 인건비를 제외하면 4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부서에서 우리 예산과나 이런 데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뭐 얼마나 지원을 해야 이 부분이 충분할지 저희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부서에서 우리 규모하고 적당한 다른 지자체를 사례를 들어서 예산과에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설명 주시면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그 통합RPC 언제 완공이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2003년이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러면 우리가 이제

(「'23년요」하는 위원 있음)

'23년.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가 이제 구미 이제 통합 브랜드로 쌀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이래 일선에 돌아보면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일품 위주로 지금 거의 가고 있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일품이 지금 병해도 약하고 지금, 지금 5월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빨리 신제품을 한번 이래 찾아 갖고 이제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일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방제 시기가 진짜 중요한데 지금 농협에서 방제를 하면 이 관내 농협 전체가 이래 모여서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제를 안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면 단위별로 특별방제팀을 이렇게 만들어요. 요새 드론하고 많습니다, 방제 그거 하는 데가. 해 갖고 적기에 맞춰 갖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지금 농협에 그거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기별로 방제하는 시기가 뭐 20에서 거의 한 달 차이 납니다, 보면. 그래 갖고 병충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신경 쓰셔 갖고 농협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여튼 면 단위별로 방제팀을 구성을 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 갖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