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김상규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이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국 분야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에 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마 총무위원회하고 겹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이 총 44억 1천 9백만원 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외수입이 36억 5천 4백만원 그중에는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재산매각대, 도세교부금 포함해 가지고 36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4억 1천 5백만원, 4억 1천 5백만원 중에서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진미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약 3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분석해 본다면 세입은 추가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월금의 정리는 연도 폐쇄기가 지난 3월 이후에, 재산매각은 92년 4월초에 의회에 승인을 득한 것으로써 추가재원에 모두가 당초 예산에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분야는 세입목표액의 변동없이 당초 예산에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재원이므로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출분야에는 세출이 44억1천9백만원, 그중에는 인건비가 7억2천2백만원, 그다음 보조사업이 2억, 또 보궐선거에 3천 2백만원, 전국민속경연대회에 5억4천4백만원 그중에는 도비가 1억 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 경상비가 10억8천5백만원, 경상투자비가 4억8천만원, 그다음 규정예산의 삭감액이 여기서 (-)가 삭감되는 것이 24억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비 포함해서 3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분석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인건비중 73%에 해당하는 약 5억3천1백만원, 3천만원은 법정경비인 급료수당으로써 계상되어 있으며, 일용인부임 1억9천5백만원은 인부임 단가에 정부의 조정으로써 당초에 일반 인부임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서 특수인부임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증액과 신설되는 업무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조로써 새로운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한 곳에대한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인부임이 12명으로서 가장많고 올림픽 기념관의 수영장 관리와 수영 보조 지도자 인부임이 4명, 그리고 의회사무보조원이 1명, 세무과 2명, 건설업무 보보 1명, 시민운동장 전광판 조작 및 사무보조원이 1명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무사무 보조는 계속되는 세수 문제에 따라 그만큼 업무량이 커진다고 볼진대 연차적으로 상용인부를 현실화하는 것이 예산운영 면에서 채용 및 업무에 능률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운영비가 책정이 4억5천1백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억9천만원, 그다음 시비가 2억6천만원 입니다.

전국적인 거대한 행사에 추진비용으로써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도 추진과정에서 누락비와 예산에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산된 부분은 충분한 여유로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빈약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이 되지않도록 국비의 보조로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그다음 경상비에 있어서는 일반경상비가 10억8천5백만원, 경상투자비가 4억8천만원 대비하여 인건비와 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법정경비로써 필수 경비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문화행사에 2억정도를 제외하고는 2억7백만원 정도로써 추가경정 전체에 비해 그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투자사업비로써는 약 32억6천7백만원으로써 계상된 것은 기존사업비로써 10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한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22억5백만원으로써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5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보면 황상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백만원을 비롯 새로운사업이 18개 사업이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는 14개 사업에 23억6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 삭감액은 24억1천백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13억4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사업비의 삭감은 10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의 주요내역을 집행 잔액 삭감과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만 완료된 사업의 잔액 연도내 사업 착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세입이 3억1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잉여금과 잡수입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역시 3억1천7백만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5천4백만원, 공공요금이 1억3천9백만원, 대수선비가 3천5백만원, 경상비가 5천7백만원 입니다.

검토분석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천4백만원은 신설되는 금오산 오수중계 펌프장 2공단 옥계 펌프장 및 비산 배수 펌프장에 관리인과 전기 기사 6명에 검류관의 제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1억3천9백만원은 역시 신설되는 펌프장의 전기요금등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로서 4억3천5백만원의 투자비에 주요사업 내역은 공단 간선배수로 복개공사 및 실시 설계용역 5천2백만원을 비롯하여 하수도에 대한 민원에 대비하여 하수도 준설 1억, 뒷골목 하수도 정비에 1억5천, 계수도 불량지구에 1억5천, 기존예산 3억9천백만원에 3억을 추가하여 계상하였고, 공단간선 배수로 복개 2억5천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잉여금 1천9백만원과 예비비 1억9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억2천8백만원, 토지매입비 8천5백만원 투입, 나머지 경상비 충당으로 총 2억1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으로서는 잉여금이 1천만원, 반환금이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잉여금이 6백만원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5천만원, 합계가 5천6백만원으로 영세민의 전세 입주 보증금 50세대에 대한 가구당 6백만원에 7백만원으로써 1백만원씩 증액 융자하는데 충당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잉여금 6천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3천2백만원과 예비비 2천8백만원으로 충당 했습니다.

그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는 기정예비비 108억중에서 51억을 삭감하여 광평천 복개 1차공사, 물가인상과 지상물 시설에 10억, 광평천 복개 2차공사분에 40억을 투자했고 신호등 2개소 3천5백만원, 형곡동 사무소 증축분에 1억5천만원을 충당 했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로서는 잉여금이 1억 5백만원으로써 시설비 2천1백만원, 기타경상비 4백만원, 나머지 8백만원으로써 예비비를 충당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세입이 11억5천3백만원에서 역시 내용은 잉여금이 7억8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 주택공사 수입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인건비가 2천7백만원, 경상경비가 2억9천백만원, 예비비가 1천2백만원, 수탁공사비가 3억6천만원, 투자비가 4억6천3백만원, 인건비는 제수당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한 증액 인건비가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경상경비에 2억9천1백만원을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및 관망소 작성 용역비 잉여금과 노후 급수관 교체비 5천7백만원, 기타 3천4백만원으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로서는 4억6천3백만원에서 취수장 수송관 개체 1억8백만원, 봉곡지구 배수관 확장이 2억4천8백만원, 내용 연수초과 전자식 유람 계수선이 약 4천만원, 취수장 역지변 재동 변수기 개체가 2천5백만원, 지산지구 배수관 부설 감 이것이 감 됐습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 출수 불량지구 배수관 개체가 5천3백만원, 그다음 인동지구 배수관 부설이 역시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써 감입니다.

6천9백만원 취수장 건은 도색외 9건에 5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정일 예, 저희 과장님께서 어제 서울 출장을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비 이것은 노정관리 정보비 입니다.

이것은 각 기업체의 노사관계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에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써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금 목에 예산을 1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정보비에 2백만원, 판공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용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정보비하고 판공비로 200만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계장 김정일 삭감 했는데…

○사회계장 김정일 보상금 목 자체를 삭감해 가지고 정보비하고 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안하고 보니까 노사안정 시책추진 해가지고 2백만원 정보비에 올려 놓았고 산업평화 정착하고 1천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이야기 없었습니까?

○의사계장 김상규 기획실에 안물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아직 안물어 봤습니까?

○사회계장 김정일 그게 삭감해 가지고 특별판공비에 5백만원하고 정보비 2백만원 그래 양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에 232 정보비에……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다음에 234p에 특별판공비 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요번에 총체적으로 1천5백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그 내용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려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총액 임금제 실시로 인하여 노사 합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구미 택시만 해도 문제가 있고 어제도 사회과장이 서울에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기때문에 판공비가 예상외로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산계장 채동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노사 각종행사에 따른 경비를 시장님이 판공비에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해당되는 분야에 그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사회계장이 내용을 잘몰라 그렇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보상금이 있는것을 지금 현재 현실에 맞도록 쓸려고 하니까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 가지고 정보비로 계상해달라 했는데 기획실에서 타상성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인정이 안됐는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유인물 이대로 입니다.

이대로 이니까 우선 여기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이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말뜻은 그런것하고 비슷한데 당초에 사회과에서는 보상금 있는것을 500만원을 까 가지고 정보비로 200만원 추가해가 700만원 올려 달라 했는데 500만원 그것은 보상금으로 그대로 쓰지 정보비로 인정못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집행해라 왜 그러느냐 하면 보상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노사관계로 인해가지고 밥을 먹을때 2,500원 이상은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실상 돈이 있어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돈을 쓸려고 하니까 불합리하다 그러니 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지 말고 정보비로 해서 7백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5백만원 그것은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그대로 쓰고, 정보비 2백만원 계상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상되었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정책적으로 앞으로 모든 노사합의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하니까 다음에 일괄 보고 드릴것으로 믿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예, 111p 정보비, 특별판공비 해서 시장님 표시해 놓은 것은 시장님 정보비, 판공비를 어느 과목에 한과목에 다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판공비, 정보비가 만약에 서무관리에 다 계상됐다 그러면 서무관리 비목에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적으로 계상할 수 없고 이래서 산업평화 정책이나 노사관계에 안전대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전번에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요 관계는 총무분과 위원회에서는 판공비 정보비 관계는 일괄적으로 같이해서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총무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판공비 정보비는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시장님 판공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도 여기저기 계상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려고 빼 놓았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91년도 92년도 자료도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년치라고 계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2억정도 계상했다가 반액이 깍이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우는 특수한 경우 입니다.

총선도 치루었고 또 12월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91년도 90년도 그렇게 비교해서는 시장님 판공비 정보비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보상금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판공비로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안됐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사회계장 김정일 저소득층 영세민하고 1.2.3 종의 자녀 학비 수당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보다 지금 전입한 학생수가 불어가지고 학생 불은 숫자에 따른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하기때문에 예산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생수 늘어난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회계장 김정일 올랐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예산 세울때는 작년도걸 가지고 기준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이것은 당초 송정동 신 개발지구에 노인정 부지로 나둔것을 가져와 노인정을 지을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과에서 구획특별 자금으로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깎았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구특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지을 장소가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구특자금으로 짓는지 모르고 우리가 당초에 지을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구특자금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아끼는데서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땅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땅이 지을 장소가 없기때문에 예산을 나두어도

○가정복지계장 염호철 우리는 도시과에서 짓는 장소 그것을 택해서 지을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사무과 유재일 135p 시설비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를 4월 13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부 고지서에 보면 수수료가 조정됐기 때문에 납부 통지서 보면 산술기초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서식은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요번에 산출기초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것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 마대를 현재 쌀 80kg 들이 정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닐 봉지에 적은량을 했는데 그것은 실효가 없고해서 적어도 80kg 마대 1개정도는 되어야 가정에서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보관 안하겠느냐 해서 용기 규칙이 변경 되었습니다.

실효성있는 용기를 공급할려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빗자루가 마모가 심합니다.

저도 그것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프라스틱 계통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조금 사용기간이 긴데 아주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대 빗자루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1개씩 지급해주면 3-4일도 못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빗자루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모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숫자를 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당초 예산에, 물론 91년도에도 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당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시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 부녀회 기관등 이런데까지 확대하여 수집의욕을 북돋우다 보니까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상금 문제는 저로봐서는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는 해주시면 사업하는데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상세히 보시면 340만원 시상비 올라가는데 매월 쓸때 기획실에서 이것을 쓰더라도 먼저번에 당초 예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부기를 고쳐야 될텐데 고치기 쉽다고 아무때나 주어 버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은 340만원 올라 갔습니다.

써기를 이렇게 써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유재일 사회산업국 끝나면 건설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건설국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저희들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보비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번에 지난 2월달에 잠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이 7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인건비, 그러니까 봉급의 보전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이과목이 출장비 명목으로 1인당 3,500원하고 급량비 2,000원 해서 5,500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가지 과목이 없어지고 정보비로 5,000원이 계상이 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보비를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에서 반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이사람들이 기본금에서 지금 반을 수령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뒤에 ½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이번에 ½을 마저 보존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보비가 되어 놓으니까 일괄적으로 ½이 삭감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위생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 간절한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직원들 정보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과 역시 한가지 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야간 단속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2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월 20만원씩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목이 마찬가지로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반으로 깍여 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우리시는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전부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10만원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추경때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최초에 의원님들이 정보비로 올렸는데 올리지마라 했는것은 다시 올리며는 혹시나 의원님들이 우리가 올리지 마라 했는것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좀 그런데 당초 예산때 저희들이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보비로 해가지고 삭감됐는데 또 어떻게 올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에 다시 심의를 할때 한번더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장두호 예,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의결을 시에서 아마 할 그럴때가 있습니다. 있을때 재심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정예산 요구를 할때에 의원님들이 저희 직원의 사기를 위해가지고 선처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단속 요원은 정수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인건비조로 좀 보상해 주자 하는것을 하필 과목을 아까 말했듯이 정보비에다 올려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것 이지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데 정보비를 내무지침 입니다.

정식직원도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것을 딴 시군에는 다 받는데 우리 시에는 예산부서에서 올렸다가 깎였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한번 봐주이소. 이런 얘기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깎였는데 미리 안올려 왔는 것을 올려가지고는 계산해 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한말은 억울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중소기업 출연금은 당초에 도가 5천5백만원은 저희들에게 부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중소기업 기금을 50억을 확보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5천5백만원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 10자로 92년부터 2000년까지 50억에서 200억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도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돈을 달라하는 기업체는 많은데 기금이 없으니까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17개사에서 8억3천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구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각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을 확보를 할려하니까 우리시에는 2천5백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8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2천5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이 2천5백만원이 확보되어야 도가 계획하는 2000년까지 200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내는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34개 시군이 8천만원 입니다.

포항, 구미, 달성이라든지 이런곳은 8천만원이고 그외 7천만원 또 5천만원 이래 해가지고 기업체 수와 인원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정립해 놓았다가 기업에 대출해 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들 카메라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 입니다.

한 2년 쓰고 나니까 후렛쉬 터지는 것이 밤에도 찍고하는 것이 23만원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약해가지고 부딪히고 하니까 또한 교통단속하는 중에 부러지고 해서 파손이 많이되어서 2대는 지금 못쓰고 있는 판인데 그걸 유지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건전지 끼우는 곳이 부러질때도 있고 렌즈앞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수리하는데 5만원씩을 요구를 해서 1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헌구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아까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가지고 특별판공비가 필요합니다. 한데 1백만원은 지난번 그것은 과장이 냈습니다.

과장인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도 써야되고 국장님도 써야되고 시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이만큼 돈이 있어야 안되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것은 기획실장이 판공비, 정보비는 일괄 지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구미 I.C 주변 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 I.C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출탑에 까지가는 우측편에 종전에는 딴 건물이 있어 조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년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고 해서 줄고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 제거를 해놓고 보니까 그곳이 공단에 오시는 손님의 관문인데 너무 허술하고 보기에도 흉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9월 23일부터 3일간 민속 전국 대회도 여기서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16,000 여본을 여기에 조경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오는 관문인 여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 것 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당시에 직접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실때 제가 외람되게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경황을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우측편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우선이라도 어떻게 해볼려고 때워붙임을 하니까 요즘 5-6월에는 잘살지도 않고해서 영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이번 기회에 하면 민속대회겸 앞으로 구미 관문에 대한 조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요구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런데 정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계상할때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계상될때고 지금 6개월 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로서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직접 도로공사 지사장 한테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돈을 안들이고 지사의 돈을 어떻게 좀 부담을 시키더라도 그 주변을 해볼려고 수차례 도로 지사장하고 제가 모임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당시 물론 그런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종전에 잘못되어 있는것을 지금 와서 고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두고 저희들 구미의 얼굴을 좀더 다듬어서 구미를 빛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관문을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 직원이 과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하는 정보비에 통상 거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1인당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7명으로 해서 월 5만원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건설국 뿐만아니고 사회산업국이나 내무부에서 이런 정보비가 계상되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10만원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5만원이고 이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반면에 기존에 20만원으로 줄수가 있는데 여기 5만원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을 더해서 월 10만원씩 되도록 기존보다는 반액이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렇게 추경에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내에 각실과에서 받는 정보비는 기준대로는 안되지만 일률적으로 똑 같게끔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원평, 송정 2호 공원 말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평, 송정2호 공원조성에 대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듣기로도 8억을 요구해서 1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약 9천여평이 되는데 9천여평에 대해서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해본 결과에 전체적으로 20억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20억이라 하는것은 전체의 공원을 다 가꾸고 또 반면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라도 큼직하게 세워서 고속도로나 철도에 지나가면은 그것 하나만 봐도 구미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상당히 규모있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여가로 선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용역을 하니까 앞으로 약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 됐습니다.

1억이 계상됐는것을 가지고 용역한 20억에 비추어 가지고 그 내용중 무엇이라도 하나를 먼저 선행을해서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6백만원은 도로 연변이 710M 인데 도로옆에 접하는 곳에 조림을 해서 5,700본 가량 심는데 거기에 대한 묘목비와 그다음에 인건비, 자재비 등을 하면 3천6백만원 소요되고 남는것이 6천4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할려니까 코끼리에 비스켓 격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금년에 추가 경정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저쪽에 I.C 같은데 저희들 6천만원을 다시 요구 했는데 여기보다는 거기가 시급한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방편에서 여기에 6천4백만원을 감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감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번에 총 예산에 대해서 가용 재원에 대해서 요구액이 이것이 충당이 될것 같으면 모든것을 증시킬수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제가 듣기로는 한 44억 정도 밖에 안되고 여기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국만 하더라도 40-50억정도가 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마쳐질수가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밑에 돌빼가지고 위에돌 공구고 위에돌 빼가지고 밑에 공구는 그런 식의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사정은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 전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 예산 의결을 해주신 그런 목적에는 위배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올려가지고 사업을 단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산 노인회관 그 관계는 해당국에 다시한번 제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아니 어느것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2차분 하는것 말입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이것은 먼저번에 하다가 말을 하류쪽에 40m을 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예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5월달에 할 예정 이었는데 종합감사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에 도 도시계획심의워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개최되면 즉시 통과 될 것으로…

○건설국장 신기완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허 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사업부서에 있는 실무자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당초에 그것이 25m고 폭이 20m로 해가지고 그것을 8억 정도 소요된다고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었다가 예산 사정상으로 인해서 약 4억정도가 감액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4억정도 더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사실 이것이 반려할 형편도 안되고 또 반면에 그 어떤 것은 부지를 한노선내에 어떤것은 사고 어떤것은 안샀을 경우에 나중에 내년에 가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반면에 토지의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전자에 매수했는 부분하고 후에 매수하는 부분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은 사람들로 봐서는 이해관계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 통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도 그 노선내에는 사업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용지매입은 같이 동시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 금번에 요구를 했던것이 아마 추경예산에 재원이 부득이 안돌아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안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사실 사업부서인 저로써도 딱하고 절박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예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당초에 증축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재원이 안되고 반면에 제가 거기에 동에 사무장이나 동장, 그다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예비군이 삼우주택 지하에 무료로 임대를 해가지고 있답니다. 있는데 그 건축주가 지금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를 비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가 나와서 갈때가 없고 또 반면에 형곡동 사무소가 협소해가지고 거 옆에 노인정 지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지을때 동사무소 광장으로 이용하고 노인분들은 저쪽 학교부지를 하고 남은곳으로 옮겼으면 좋지않겠냐 하는 이런 제안도 해보았는데 노인분들이 거리가 멀고 기력이 부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 증축문제는 안하면 단번에 민원업무 처리라든지 그다음 예비군 중대가 갈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요번에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저한테 넘어와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한번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구특사업이 형곡지구에 구특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되어있는 만큼 그 예산으로 그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의 건물을 한다면 할수있는것 아니냐 여기서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 그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다시 할려니까 한 3억정도 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은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2층을 할수있을 1억5천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뜻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광일 건축과장 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번 말씀 드렸지만 재해위험지구가 1종, 2종이 있다가 3종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당시에 용도제한을 받던것이 일부 완화가 되어가지고 더 건축을 할 수 있고 높이지으면 창고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을수 있고 그다음 3종 위험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도서관 등의 용도는 지상 1.8m 높이 이하 부분을 주차장이나 창고등의 용도로 전용토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지만 저희 구미시 관내에는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조례는 건설부에서 준칙에 삽입되어 가지고 저희가 삽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 조사를 해가지고 해본결과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낙동, 인동 건너가는 대교 밑에 침수지와 그 인구밀도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대상지구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우선 조례에 삽입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의회사무과 유재일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 유재일 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20-40662호 91년 12월 9일 입니다.

호로 건축조례 준칙중 재해위험 구역에 관한 규정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따른 개정조치로서 건축법 제26조 재해위험구역이 지정토록 되어있고 현행 건축 규칙에 보면 과도한 면 또한 구역지정 요건의 불합리 주민피해 최소화에 따른 대통령 지시에 의거 요번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가 올라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1종 재해위험 구역은 현행과 같으며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지역, 제2종 재해위험 구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종 재해위험 구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 홍수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용도의 제한은 제1종 재해위험구역에 허용기준이 현행은 묘지 관련시설, 분묘,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동물관련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가지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식물관련 시설과 창고시설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2종 재해위험구역은 허용기준이 현행은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존체기관 6억이내의 가설건축물, 연면적 330㎡ 이내의 것에 한한 창고, 공중변소, 폐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제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은 단독주택, 3항은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바닥면적 합해서 550㎡ 미만 입니다.

4항은 창고시설 역시 바닥 면적은 같고요. 5항은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항은 세차장 및 폐차장, 7항은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항은 관광휴게시설로 해가지고 개정 되었습니다.

제3종 재해위험 구역은 허용기준이 현행은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과 관망탑, 휴게소,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야외 음악장, 야외 극장, 동식물원, 수족관,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중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시장.군수가 정하는 건축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각호의 건축시에는 1.8m 이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등을 시설토록 하고 도시계획 법령에 의한 당의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