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에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청 2개과와 사업소 7개소 및 동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한 사회복지과장님의 인사를 곁들여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 예산 총 요구액은 486억4,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9억7,000만원, 도비가 47억4,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억1,000만원, 시비가 193억2,000만원이며, 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복지수요와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 원인이며, 구미시 총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대비 13.1%로 2005년보다 3.4%가 증가했습니다.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은 복지예산이 증가된 만큼 따뜻해집니다. 이번 예산도 평소와 같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지난주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세입예산 39쪽, 48쪽, 53쪽에서 55쪽, 61쪽에서 64쪽, 69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9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중)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배원 위원 과장님, 295쪽 일시사역 인부임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 공적지 유지관리 인부임하고 밑에 충혼탑 주변 약제살포 인부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저희들이 선산읍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산읍에서 수시로 제초도 하고 약제도 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선산읍에 예산을 배정해 줘서 선산읍에서 필요시에 인부를 사 가지고 제초도 하고 약제살포도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배원 위원 뒤에 그러면 315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박배원 위원 약제살포하고 비료대 이런 것하고 같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손을 들며)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여기 301쪽에 보면 노숙자 및 행려자 야간 귀가 지도활동 급식 해 놓고 또 뒤에 306쪽에 보면 행려자 보호 및 재해구호 이것 설명좀 해 주시고, 노숙자하고 행려자하고 틀린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행려자 야간 귀가 및 지도활동 급식은 역이나 안 그러면 간혹 외지에서 와서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 왔다가 또 취업도 안 하고 역에 간혹 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런 사람들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일정한 교통비를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 교통비입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노숙자하고 행려자 차이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노숙자는 역이라든가 이런 데 잘데 없으면 거기서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진 위원 작년에 실적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작년에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돌려보낸, 여비를 줘서 돌려보낸 인원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되고, 노숙자는 한 극소수 인원입니다.
○이상진 위원 뒤에 이것은 또 뭡니까? 306쪽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뒤에 306쪽을?
○이상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306쪽은 여비고, 앞에 것은 피복비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피복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 급량비 급량비 예, 예.
○이상진 위원 306쪽 앞에 것은 교통비고 뒤에 것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앞에 있는 것은 급량비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단속하러 나가서 급량비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앞에 것은 단속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306쪽에 행려자 보호 및 재해구호 요것은 이제 여비를 보통 한 2만원 정도씩 요래 지급하는 그겁니다.
○이상진 위원 앞에 여비 80명 지출했다고 안 했습니까? 작년 실적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앞에 여비는 급량비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공무원들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여비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 이게요?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예.
○이상진 위원 뒤에 것은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뒤에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여비입니까?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110만원 되어 있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국내여비입니다. 305쪽에 국내여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구미에 노숙자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행려자 여비 지급하는 것은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고, 노숙자는 전체 연간 해 가지고 8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고정 노숙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고정 노숙자는 구미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간혹 와 가지고 하루 이틀 자는 사람들은 저희들 설득을 해서 여비를 주고 대부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일 모레 겨울은 닥쳐오는데 구미시내 노숙자, 노숙자하고 걸인하고 틀립니다. 그죠? 노숙자는 이름 그대로 잠을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고 행려자는 다니면서 돈을 구걸하거나 내지는 걸식을 하는 사람, 그래 이해를 하면 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일 모레 겨울은 오는데 노숙자를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시에 등록된 노숙자가 1명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와서 8명이라 그러는데 이 노숙자를 제대로 관리는 둘째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8명이라 그러는 것은 연간 와서 하루밤 이틀밤 자고 요런 사람을 전체를 다해 가지고 8명이라고 그렇게
○이용수 위원 그러면 노숙자가 여름, 겨울, 가을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우리 구미시에서 또 의회에서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쉼터가 어쩜 노숙자들 여름철 잠자는 자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구미시내 쉼터를 가보면, 그래서 주민들이 쉼터를 지어주려 그래도 하지마라고 또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이나 동네 주민이 있습니다. 왜? 이제 여름철에 노숙자들이 와서 잠을 자고 하니까 오히려 혐오스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쉬는 것은 좋은데 양면이 있어요. 한가지는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고 음주를 하고 하니까 시끄러운 곳이 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노숙자들 거기 잠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불 펴놓고 걷지도 않습니다. 하루종일 그래 있고.
그래서 노숙자가 여름철 되면 많이들 볼 수가 있고 겨울철되면 아무래도 추우니까 뭐 어디든지 지하실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보면 여름철에 노숙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구미시가 노숙자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했으면 우리 복지비용이 나갑니다만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의아스럽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명인 것 같으면 오죽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어린이집을 지금 한군데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입니까? 고아쪽이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고아 황산리입니다. 선산하고 경계지점에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뜻있는 구미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두군데가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형곡동하고 봉곡동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형곡, 봉곡에 있는데 선산쪽에는 되도록 이면 노인복지에 한한 건물을 지어주고 인동쪽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인동 그쪽도 그쪽 출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서민임대아파트 또는 우리 보호해야 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많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동쪽으로는 인구가 또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군데 있는 어린이집도 정원을 다 못 채운답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우는데 선산에 또 예산을 들여 크게 지어봤자 운영비만 들지 정원을 채울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구미시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을 하나더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인동쪽이 낫지 않겠느냐 강동에, 이쪽에는 기 두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위치가 선정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이런 장애인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개인이 법인화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법인화된 어린이집은 나중에 어린이집에 애들이 없다든지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전부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애들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래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쩌면 반관 반민 그런 택이네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시설 되고 나서는 그쪽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운영비를 다 책임지고, 그렇지만 매년 해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형곡, 봉곡 현재까지 지원준 금액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여기도
○위원장 손홍섭 형곡에 어린이집이 있나요?
○이용수 위원 있다 그러잖아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장애인 어린이집
○위원장 손홍섭 장애인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형곡1동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장애인 어린이집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그래 차후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나면 민간, 관 어린이집은 둘러 봤는데 장애인 어린이집 있다 소리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계획을 한번 짜 주시고, 봉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 이제 개인이 어떤 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짓는다고 신청을 했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치적으로 인동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짓고 나더라도 운영이 안되면 시에 예산 예를 들어서 5원 줄 것 평상시 5원 줄 것 운영이 안 되면 10원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짓고 나서 운영하는데도 각별히, 며칠 전에 감사할 때 복지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어린이집도 장애인을 위해서 일반 어린이집하고 분리해서 짓는 것은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짓고 나서 관리문제 장애인들을 빌미로 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집을 운영을 해야지 장애인을 빌미로 해 가지고 세상에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시에서 관리도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명함제작 프린터기 해서 30만원씩 2대가 나오는데 각 과마다 이것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솔직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명함을 일률적으로 인쇄소에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프린터기 요걸로 사주면 요걸로 명함을 전부 만들어 씁니까?
(「토너예요. 토너」하는 위원 있음)
297쪽 명함 만드는 토너기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요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잘못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보충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구미시 여성들에게 공무원 전용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시상금 받아 가지고 명함 제작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줌마들 이름 찾아 주기 해 가지고 하는 명함을 제작해 주는 컬러 프린터기 토너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짜리 2개면 60만원인데 명함 제작 만드는 기구가 30만원이에요? 요것 30만원짜리 하나만 사면 필요한 명함을 만들어 줄 수가 있나요?
(「컬러 토너 약입니다. 약품」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지금 컬러 토너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약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이용수 위원 이것 약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예, 2개만 해 놔 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이용수 위원 약품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지, 아니면 명함을 제작할, 30만원만 주면 명함을 항시라도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 이해가 되잖아요?
(「토너」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토너구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이것은 우리 정리합시다.
공무원용이 아니고 우리 여성 통장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토너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예.
○이용수 위원 이제 토너만 구입하는데 30만원 약품만 든다. 이런 내용이죠?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컬러 토너가 하나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프린터기에 그 약품을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프린터기에 컬러 토너가 하나에 30만원 합니다.
○이용수 위원 토너라 하면 프린터기에 붙어 있는 부품입니까? 아니면
(「약품」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소모품입니다.
○이용수 위원 소모품이에요?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예.
○이용수 위원 자, 알겠고.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일괄질의 다 해도 되지요?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다해도 되는데
○이용수 위원 끝까지 질의하고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예, 나는 이래 질의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손홍섭 아니요. 그렇게 우리 이용수 위원님 쭉 다하면, 하고 가시려 그런 모양인데
○이용수 위원 아니요. 안가요, 안가요.
(장내 웃음)
자, 그래서 위원이 너무 질의를 자주 하면 안 좋으니까 본 질의는 마치고 이제 요과는 안 할게요.
305쪽에 여성 천막 임차하는데 두 번 쓰이죠? 금액이
○여성정책담당 남상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구미시에서 새마을과 행사할 때마다 천막을 많이 치더라고 그래 이 천막을 꼭 임차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미초등학교 총동창회 할 때 의자를 좀 빌려 달라 그러니까 의자가 많은데 관리상 5층에 갖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녹슬고 있어요. 이것을 5층에서 1층으로 가져 내려오는데 빌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1층 자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하는 것 같으면 좀 구미시청 행사 아니더라도 민간인들도 조금 필요한 데는 조금 빌려주고 또 하면 활용하면 녹도 적게 슨다고, 그래서 5층에 갖다 올려놓고 다시 내리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 가지고 지금 빌려쓸 수도 없고, 시 행사도 요즘 전부다 공무원들 너무 편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전부 빌려쓰더라고, 그래서 있는 물건을 최대한 써야죠. 그래서 천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 것이 없어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전부 임차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작하면 1년만 쓰면 우리가 본전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다른 과도 빌려주고 구미시 전체적으로 요즘 전부 조립식으로 폈다 자동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각과마다 임차, 임차, 임차하면 그 돈만 합쳐도 무시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전반적으로 부시장이 집계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시설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과거 그랬지 않습니까? 천막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각과가 동시에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과도 갖다 쓰고 저과도 갖다 쓰고 또 접어서 하고, 그때 공무원들 힘깨나 좀 쓰고 해야죠.
○위원장 손홍섭 자, 그것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정리하셔 가지고 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 다음에 307쪽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인데 이게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시설 입소자 위문
○이용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마 어느 교육장에 교육을 가기 위해서 입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문을 가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몇 회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삼성원, 성심요양원, 그 다음에 사랑의 쉼터 요런데 위문가는 것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면 교육장에 입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입소하니까 거창하게 뭐 군이나 큰 교육장에 나는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311쪽 보면 선진사업 복지사업 해외연수 해 가지고 1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 1명이 어떤 경우로 자기가 가 가지고 자기가 교육을 받고 외국에 가서 갔다올 수가 있나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명씩 해서 도에서 일괄하는데 저희들이 구미시에 1명 가는데
○이용수 위원 도에서 하는데 구미시에 1명 위촉되어서 따라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자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물어봤고 본 위원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천막 문제만 고려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합니다.
310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사회복지회의체가 법인화로 발족되었죠? 그 관련된 행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법인화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이정임 간사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는 틀려요.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하세요.
○위원장 손홍섭 협의체하고 얼마 전에 발족한 사회복지법인하고 정립을 좀 시켜 줘 봐요.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7조 2항에 따른 기능은 조금 별개입니다. 협의회는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사회복지 전문가, 연구자 또한 각 시설에 대표자 나름대로 전부다 또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성한 비영리 법인체로서 법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미시에서 각종 위탁이라든가 어떤 교육, 홍보,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민간기구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는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심의 어떤 기능으로서 당연직이 부시장을 위시해 가지고 복지국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각 시설에 또 대표, 그 다음 지역에 나름대로 노인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부분별로 망라한 또 시의회도 이강덕 의원님하고 박세채 의원님이 참여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국가 기능으로서 어떤 지방자치에 하는 어떤 하나의
○위원장 손홍섭 얼마 전에 발족한 사회복지법인은?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사회복지법인은 도에서 인가를 하는 그것도 비영리법인입니다. 그것은, 민간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법인으로 발족한 것 아닌가요?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협의체는 법인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일반 협의회 어떤 심의기구 그런 기능처럼 기능을 하는 전문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그럼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협의회장은 김영일씨고요.
○위원장 손홍섭 또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누구예요?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사회복지협의
○위원장 손홍섭 아니,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누구예요?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그것은 김영일씨고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예, 협의체는 부시장님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협의회는 이제 없어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그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별개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법인이 지금 요번에 승인 받아서 나왔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예.
○전인철 위원 그 법인이 이제 협의회라 하는 타이틀을 떼버리고 법인으로 출범된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안 그래요?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예.
○이용수 위원 하나는 관 냄새를 풍기고 하나는 민간 냄새를 풍기고 그런 내용이죠?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예.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을 구성하든지 해서 복지협의회를 하도록 그것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다가 작년 5월달인가 법규가 바뀌어서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다시 또 구성하도록 그것도 동시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계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시설 또는 복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새로 생긴 것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생겼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그 다음에 복지기관 전체를 망라한 의결 또는 심의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해서 거기에서 구미시복지정책에 대한 심의나 또는 시가 어떤 연구나 과제를 부여했을 때 거기에 실무협의체에다 그것을 부여를 해서 연구해서 시로 제출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없고가 아니고 하나는 말하면 순수한 민간법인체고 하나는 관·민이 같이 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발족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사회복지법인이 또 발족이 되었어요. 발족이 되었는데 협의체 회장이 우리 김영일씨란 분인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도 김영일씨란 얘기라, 그래서 그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중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들어 왔으니까 그 중에 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과 민간측에서는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호선을 하니까 또 공교롭게도 김영일 협의회 회장이 호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회 이사장이나 같이 된 것이지
○위원장 손홍섭 별개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별개입니다.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제가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손을 들며)
○허복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허복위원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337쪽 민간위탁금 한번 보세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여기에 나오는 우리말 공부방 운영 이것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가지고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새로 시행하는 요런 사업입니다.
○허복 위원 위탁자도 지금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서면 되겠습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허복 위원 외국인 주부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구미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한 100명 정도, 저희들 파악한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신규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허복 위원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이제 많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라든지 뭐 단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아직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한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허복 위원 단체 선정 못 하면 이것 예산 필요없는 것인데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선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야 됩니다. 거기 교재라든가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어느 단체라든지 계획도 지금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는 아직 위탁기관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상되는 단체는 외국인 관리하는 지금 현재 구미에서는 제일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 복지관, 그 다음에 남화사 이래 한 세 군데로 외국인 관리하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그것하고 차원을 달리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상은 어디라고 집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대상들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대상자도 없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미리 누굴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하죠. 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누가 부탁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 부탁에 의해서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경북도내 전체 다 많은 외국인
○허복 위원 경북도도 올해 신규로 합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신규로 합니다.
○허복 위원 그 위에 긴급 피난처 운영 1개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구미 현재 여성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폭력 피해로 인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요런
○허복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곡동에 여성
○허복 위원 아,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종합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거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나 가지고 갑자기 옷도 못 가지고 쫓겨 나왔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하루나 이틀 긴급 피난해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잠도 재워주고 저희들 식사도 제공해 주고
○허복 위원 이런 경우는 많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2005년도에 23명이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23명?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위에 성폭력상담소 이게 5,600이나 되거든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밑에 긴급피난처하고 좀 유사한데 같이 합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이정임 간사 같은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예산만 별개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세부적으로 피난처 운영은 여성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별개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방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성폭력 상담소 내에 방 하나 별도로 되어 가지고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 같이 돼야지 성질이 같은데
○이정임 간사 자, 다른 분 다 끝났죠?
과장님, 31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어린이날 행사 1억,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여기 어린이날 행사 1억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단위 행사를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좀 대규모로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조금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니, 대규모로 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1억이라 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계획은 대충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어린이날 행사를 사실 저희들 예산 2,000만원, 뭐 3,0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에 기업체 나가도 기업체 어린이날 행사가 삼성전자에서는 할 때 기업체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자체 사원들 어린이날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는 여론이 계속 나왔고요. 작년에 도단위 행사를 하면서 1억3,000인가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는 앞으로 어린이날 행사는 좀 규모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사립문화운동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 사업은 저희들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강사료, 교재, 교구 그 다음에 홍보지 이런 것인데 노인들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요런 운동입니다. 사립문화운동이
○이정임 간사 이것은 노인회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노인회에서 반기별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전통예절이라든가 가정예절, 생활예절 요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노인 공동작업장은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가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공동작업장은 구미시 전체 70 몇 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지금 노인공동작업장이 선산에 도개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7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총 올해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총 72개소인데 그래 이제 무을에 무수리마을 하고 고아에 봉한, 다식, 그 다음에 선산, 이렇게 5개
○이정임 간사 72개소인데 지금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현재까지 총 72개소가 선정되어 있고 올해는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금년에 5개소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5개를 신규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마다 1개소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해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니, 72개소인데 내년도 5개소, 올해 5개소 이러면 한번 돌아가려 그러면 한 10년은 걸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처음에 공동작업장을 만들 때 종자돈으로 100만원씩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 지원 안 해 줍니다.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처음 신규로 만들어지는 시설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지금까지 신규로 한데만 5개 한데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금년도에 5개소를 했는데 각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내년도에 또 5개소를 신규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입니다.
○이정임 간사 주로 예산에 1회성 경비 1회성 행사경비에 많이 사회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1회성 행사에 지금 많이 예산편성이 증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공동화 작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차상위계층한테도 조금더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해 갖고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다음 또
○윤종석 위원 질문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윤종석 위원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윤종석 위원님 좀 있다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요.
318쪽, 319쪽에 보면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행사 1억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노인의 날 2,000만원 되어 있고,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318쪽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목을 달리해서 어버이날 시상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243만원, 노인의 날 시상 243만원, 또 어린이날 시상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여기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시상금 여기에 따른 상패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얘기합니다. 여기 어린이날 시상
○위원장 손홍섭 시상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 행사에 목을 굳이 구분했냐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 지금 현재 행사 전체 경비는 행사운영하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요쪽에 기타보상금 시상은 시에서 직접 표창대상자를 뽑아서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서 상을 우리가 상을 누구누구 선발해서 상을 너희가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위원장 손홍섭 여기에 선정해 가지고 이 전체 예산에서 포괄예산에 선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 불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집행 자체를
○위원장 손홍섭 결국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전부 끼워맞추기 한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주체가 이것은 시상은 시에서 주는 것이고
○위원장 손홍섭 시에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탁해서 할 뿐이지 당일날 행사장에 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이나 누가 아니면 시장을 대신해서 시상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금액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예산을 말하자면 은폐했다 그럴까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은폐보다 주체를 좀 그렇게, 민간에 행사 주체는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상주는 주체가 시장이니까 그냥 상장하고 만드는 것 여기서 만들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어버이날 시상, 노인 시상, 어린이날 시상,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면 검토입니다. 검토 지정해 주세요.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을 지금 어떻게 나누죠?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자본적 경비하고 자체사업, 보조사업 이렇게 나누죠? 지금.
어디 갔어요? 기획담당관 어디 갔어요?
(「나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대변하면 그렇지만 또 세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전체 이번에 전년도에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것이 10% 미만이거든요. 10% 미만인데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예산편성이 지금 전년도에 322억4,000만원인데, 올해에 4,800억(480억)이거든요. 그래서
(「430억」하는 위원 있음)
1,600억(160억) 정도가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438억」하는 위원 있음)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보조사업비에서 이게 약 한 이게 얼마죠? 100억이죠? 100억, 예. 10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조사업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력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므로 인해 가지고 대리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주로 보조사업은 시설 이런데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심양로원 같으면 1년에 80만원인가 그런 돈이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탑다운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 편성된 것이 약 한 5% 정도 증가해 가지고 지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탑다운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5% 정도 말씀, 저번에 각 민간시설에 대한 5%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작년에는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5% 하는 것은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탑다운제 해서 총액으로 배분해서 그것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선심성 내지는 인기성으로서 치우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한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영유아보호조례라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그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을 얼마만큼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직 회의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촉장은 아직 못 줬는데요. 거기 일부 부모 대표들이 아직 동의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초나 안 그러면 금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위촉장을 위촉식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람은 다 선정해 놓고 일부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위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유아보호조례 이것도 실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바람이 있었고 또 급급하다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는지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준비도 지금 미흡하다 그러는 것은 사실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금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급급한 부분을 좀 골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 항상 어떤 예산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어떤 일률적으로 해 오던 어떤 관습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외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외된 사회복지에 있는 그늘에서는 상당히 좀 불이익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윤종석 위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바람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헤아려 가지고 그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예산은 늘어났는데 특이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가지고 새로운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단편일률적으로 해 나오던 어떤 관습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다방면으로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앞서 질문한 위원들 계시는데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우선 310...... 이것은 페이지 수 참고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예산부서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요구하기 전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협의체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협의체 뭐하는데 만들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설명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복지협의체에 거르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 복지협의체가 처음 금년도 5월31일자로 조례가 시행이 되고 발행이 되어서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협의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한 취지가 복지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계획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 협의체로 하여금 복지와 관련된 사업계획,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의논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실시하게끔 그런 취지에서 협의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럴려 하면, 예산서 예산요구하기 전에 그러니 이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할 때는 일괄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어떤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협의체하고 당연히 협의가 되어 줘야 되지요. 아니면 협의체 뭐하려고 구성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복지협의체가 이제 7월31일자로 되어서 아직도
○전인철 위원 아니, 글쎄 날짜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물론 기간이 얼마 안 되었어도 안된 만큼의 어떤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협의체 위원장이 부시장하고 민간대표하고 2명 아닙니까? 공동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회는 전부 한 사람인데 왜 그 협의체만큼은 2명을 뒀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럼 과정이, 그래 한번이라도 자, “내년에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살림계획을 잡아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최소한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이제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강갑원 사회복지과장을 향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자, 강 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전혀 염두 해 두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 손홍섭 아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손홍섭 답변하기 전에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협의체도 그렇고 우리 「영유아보육조례」도 정책보육위원회라 그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것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데 같이 곁들여 가지고 답변 한번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정은 불문하고 늦은 것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방금 얘기한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하는 단계와 또 나중에 집행하는 단계로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할 단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체계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가 한 5,000억이 되면 한 1조5,000억 이상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된 항목이 우선 시예산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차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거쳤을 때 예산서가 이미 의회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또 의미가 퇴색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을 한 1억5,000 그러니까 3배 정도 보통 통상 요구가 되는데 요구했던 분야가 기획실에서 우리 예산 전체를 심의하면서 캔슬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놨다가 이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사실 또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아까 우리 과장이 시기를 자꾸 얘기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 가을에 내년 이맘때쯤, 이맘때 늦습니다. 한 9월달 정도에 가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올해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미약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보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왜, 지금 사실상 이 단계가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년 예산 요구 이전에 올해 예산 토대로 한번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어느 부분을 보강해서 요구를 하자는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뭐 국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고정관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요구한 것은 협의체 협의를 할 때 우리 예산서 나와있듯이 이렇게 세목별로 쫙 다 나와있는 이것을 협의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각 분야별 복지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 것이며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협의는 돼줘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그것 안 할 것 같으면 협의체 뭐하는데 만들어 놨어요? 하지 말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전 위원님 뜻이 일치가
○전인철 위원 없애버리세요. 그것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뜻이 일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 미약했다. 어느 부분은 과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행정중심의 행정편의적으로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집행부 우월의식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우리 박세채 위원님 협의체 위원 되어 있죠?
○위원장 손홍섭 하여튼 마인드를 좀 바꿔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들어가 있죠? 이강덕 의원 들어가 있죠?
○박세채 위원 예.
○전인철 위원 다음 회의 때 그것 좀 심하게 좀 다뤄야 됩니다.
자, 예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지적된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위한 아동 어린이집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몇 쪽?
○전인철 위원 아까 이용수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금강하고 사랑터하고
○전인철 위원 예, 그것 말고 지금 신규로 하나 올라왔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강동지역에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아동들에 대한 어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가 하면 12세까지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12세 딱 졸업하고 그 나이가 벗어나면 구미시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지로 나가야 돼요. 그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일부 혜당학교하고 또
○전인철 위원 혜당은 어느 정도 자립, 그러니 스스로 걸을 수 있고 거동이 좀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 이하 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것 지금 관내에서 대책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 이후는 이제 현재 사랑의 쉼터 같은데 일부가 이제 정신지체라든가 요런 부분은 거기 수용이
○전인철 위원 해 봐야 일부 극히 수용인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번에 이런 시설을 강동지역에 한다든지 해 가지고 겸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아까 이용수 위원님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린이집인데 물론 6세 이하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 시설은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장애인 어린이집이고요. 이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런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을 한다든가 요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 계획은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계획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계획을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계획 세워서 다음부터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부탁 하겠고요.
316쪽, 시설비 충혼탑 전면 계단 난간 설치공사 6,000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여기에 난간 설치공사 이것은 금년도에 충혼탑 6월6일 현충일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노인들하고 이런 분들이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에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건의가 들어 와서 나중에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요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난간이라 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휀스로 알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휀스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옆에 손잡고 올라가는 그겁니다.
○전인철 위원 손잡고 올라가는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전인철 위원 어르신네들 잡고 손잡이 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장애인 시설 가면 벽에 쭉 붙여놨는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손잡이
○전인철 위원 스테인레스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휀슨 줄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손잡이입니다.
○전인철 위원 317쪽 자,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 해 가지고 4억3,900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이게 노인들 어느 일을 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노인들을 이제 일한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자, 요 비용하고 뒤에 보면 323쪽에 보면 복지시설운영에 또 노인일자리사업 있거든요. 여기는 또 2억2,000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씁니까? 아니죠? 따로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몇 쪽에요?
○전인철 위원 323쪽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뒤에 노인 일자리사업 하는 것은 요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전인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시니어클럽에서 이제
○전인철 위원 아, 시니어클럽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앞에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그래 좋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여기에 주로 하는 사업이 택배사업, 간병인사업, 그 다음에 유기농업사업이라든가 요런 것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에 하는 요 부분은 전체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익성이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장형이나 자립지원형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나가는 것은 좀 노인회 인력기관으로 복지부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별도로 자체에서 노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간병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영농사업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사업 이래 자체적으로 노인을 모아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앞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공익성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노인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하고 1주일에 한 3~4일 정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20시간 이내로 이런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노인들한테 일자리 제공 앞으로 이제 자꾸 넓혀 나가야 됩니다. 이 예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계속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자꾸 개발을 해 내야 됩니다.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
○전인철 위원 노인들한테 “뭐 어떤 자리 해 드릴까요” 물어 봐야 그 사람들 뻔한 대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저희들 올해 시범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노인들 감시 이런 기능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하여튼 많이 찾아내 주시고요.
○김택호 위원 제가 건의했던 그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김택호 위원 제가 건의했던 그 부분이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자, 마지막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29쪽 과장님 한번 펴 보십시오.
329쪽 제일 하단 보면 청소년 육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이 25억, 전년도 예산액이 4억7,000, 비교증감 보면 20억7,500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그 뒤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 218억을 빼면 오히려 예산이 줄었거든요. 맞죠? 숫자상으로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329쪽입니까?
○전인철 위원 32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329쪽이 아니고요. 전 위원님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맞아요. 제가 얘기드린 것 329쪽에 총괄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은 250억 맞죠? 청소년 관련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작년에 4억7,000이라 그죠? 그래서 증액은 사실 숫자상에는 20억 되어 있는데 333쪽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이것만 해도 218억이나 지출되버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21억
(「21」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아, 21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21억
○전인철 위원 아, 21억, 예.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육성사업은 오히려 줄었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감 700만원, 경상비 700만원 줄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우리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왜 인색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군보다 젊은 도시고 청소년에 관해서 우리는 유해 시설들도 많은데 항상 제자리예요.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계속 예산도 증액돼 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데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다른 계획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 이번에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계획 자체는 안되어 있지만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검토는 해 가지고 큰 시설보다 작은 시설을 지역별로 해 가지고 문화의 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인 예산하고 요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는 요런 단계입니다. 지역별로 해서 한번 소규모 시설이라도 하는 요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하실때요. 골고루 배려를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한쪽 분야 한쪽만 자꾸 해서는 안되거든요. 청소년육성사업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상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손홍섭 결국은 특별하게 검토 내지는 삭감된 사항은 아무도 없네요.
○전인철 위원 특위 가서 할게요.
○이상진 위원 제가 한번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상진 위원 320쪽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78만원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1년에 이렇게 한번 씩 해 주는 것이지요? 경로당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경로당에 연료비는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38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특별연료비는 요것은 구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10평 미만은 73만원, 안 그러면 10평에서 20평은 75만원, 20평에서 30평은 96만원 요래 조금 차등해서 구미시에서 특별히 특별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2달도 못 땝니다. 그런데 겨울은 약 4~5개월 되는데 나머지는 불때지 마라는 얘기고 안 그러면 이것 동네에서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행사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차원에서 이런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모자라 택도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농촌에는 집에 가동을 안 시켜요. 가동을, 노인회에 가요, 기름값 비싸니까 집에 때지를 못해요. 정말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밤에요 전기장판에 그것만 켜 놓고 자요. 기름이 비싸니까, 그런 현실이라 하니까 농촌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줌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 휴식처가 되는 거라 복지차원에서, 그러니 현실화 좀 시켜 줬으면 싶어요. 2달도 못 때는 연료비 주면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정부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특별연료비 해서 구미시에서는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또 연료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경로당 전체가 한 300개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만 지원해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예산만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면 더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리고 331쪽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좀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청소년 퓨전 1318페스티벌 요것 전액 삭감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어떤 것을 말씀, 몇 쪽입니까?
(「331쪽」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331쪽
(「청소년 퓨전 1318페스티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331쪽에
(「1318」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달라 했는데 이때까지 안주니 봐야지 예산을 세워주든지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홀타지 갖다 드렸는데 책상위에요.
○이상진 위원 지금 없는데 보니까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자료 안 드렸나? 확실히
○복지기획담당 최윤구 홀타지 해 가지고 바로 다음날 드렸는데요.
○이상진 위원 없어요 없어 자료 없어 내가 방금...... 없고, 자료 한번 봅시다.
○위원장 손홍섭 특위 가 가지고 특위에서
○이상진 위원 그래 봐야지 행사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위원장 손홍섭 특위에서 충분한 답변을
○이상진 위원 예, 그것 삭감
○위원장 손홍섭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계속 나왔던 것이 세 번째 연관되는 것 같은데 328쪽에 장애자 전담보육시설 신축하는 것이 국도비 시비 보태는 것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형곡하고 봉곡하고 장애자 시설이 있다라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까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12세까지는 시설에서 보육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 이상 어떤 시설이 없어서 포항인가 어디 타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을 기능전환을 하든지 또 아니면 구미 현재의 어떤 수요와 공급하고 좀 이렇게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운영하는 사람이 상당히 아주 어려운가봐요. 열악한 환경에서 하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12세 이상 하면 우리가 상당히 조금 검토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12세 이상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수용만 할 수 있는 요런 것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무슨 보호를 한다든가 수용하는 요런 차원은 가능할 수 있는데 보육 학교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2세 이상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학교로 할 것이냐 이래 한다 그러면 상당히 검토할 부분
○위원장 손홍섭 제가 다시 확인하는데 기존 형곡과 봉곡에 있는 2개 시설에서 수요 공급의 언발런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현재도 어려운데 다시 이러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신축을 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능을 전환하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미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일단 신청이 들어 온 것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12세 이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보육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청소년담당 지경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계장님 뭐 보충답변할 것 있습니까?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보육하고 청소년관계 심의 거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 건립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장애아동을 한 424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동별로 내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2개소에서 한 176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의 90%, 100% 될 때도 있고 나가면 90%, 100% 미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지금 시설로 봐서는 저희 구미시에서는 한 개 시설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기존 보육 인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역별로 권역을 좀 고려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선산지역에 농어촌 지역이고 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 그쪽 오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와 사업계획이 있었으므로 그 분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을 해 줘야 되겠고 차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인동지역에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셔 주시고.
12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보육교육을 좀 벗어나 가지고 장애인 복지 시설 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그런 사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좀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가만 잠깐만 계세요.
자, 계장님. 좋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저능아 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이 녀석이 15세도 7살 두뇌, 20세가 되어도 8살 두뇌 해 가지고 5년마다 재판을 하더라고 법적으로 연령을 낮추지를 못하니까, 나이가 5세가 더 올라가도 지능은 안 따라가니까 또 재판을 해 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 가지고 또 나이를 5세 낮추는 거라, 또 5년 지나도 또 지능이 안 따라가니까 20세가 되어도 또 5년을 또 낮추는 거예요. 나이를,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지능이 따라갈까봐 몸부림을 쳐 부모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장애인 애들 하나 있으면 온 가정 행복은 뭐 치매 어른하고 똑같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만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2개 있는데다가 또 하나더 추가한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싫어할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그래 조금전에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해 가지고 구미 장애인 어떤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은 안 되고, 하나로 모자라면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할만한 사람을 물색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모자라면 위탁을 받을만한 사람을 뽑더라도 만들어야 되고, 인동, 선산지역을 내가 뭐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닌데 선산지역 분들 아시면 또 큰일날 얘기고 우선 급하니까 선산하고 강동하고 장애인 어린이를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청소년담당 지경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얼마 몇 명 몇 명됩니까?
○청소년담당 지경호 지금 선산권에 한 67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호지구에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강동지역은 전부
○청소년담당 지경호 강동지역에는 인동권 해 가지고 한 120명 정도
○이용수 위원 보세요 곱이나 넘는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내가 이 지역에 하고 싶다고 시에서 냉큼 인가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가를 판단해 가지고 여기도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지역에도 이렇게 하면 시에서 예산 집 지어주고 하는 것 같으면 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덧붙여서 이상진 위원이 질문하신 경로당 2개월 분 연료 지원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내가 대안을 말씀해 드릴게, 노인들 뿐만 아니고 실직자들 집에도 우리 도량동에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자식들 다 나가고 노인들 뭐 그렇게 노인도 아니예요. 있어도 자는 방만 조금 틀어 놓고 다 끕니다. 거실하고, 정말 가보면 추울 지경이예요. 이렇게 연료절약을 하는데 지금 연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 사무실도 현재 갈탄하고 나무하고 같이 땝니다. 같이 때는데 기름값이 얼마냐 5일분 기름값 같으면 1달을 겨울 추위를 나거든, 그래서 내가 대안입니다. 뭐냐 하면 시골에 노인들이 정말 자식들 용돈 제대로 안 주고 거의 답니다. 그래 되면 노인회관 좁은 방에 와서 심지어는 잠까지 자고 거기 집에서 연료를 다 잠그고 거기 와서 생활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럴때는 구미시에서 방 하나만 따근따근하게 해 주면 그 동 전체 옥성면 노인들 전체 복지를 다 해 주는 거거든 얼마나 쌉니다. 그 복지는, 그래서 희망을 한해 가지고 이것을 분류를 하세요. 도시지역은 연료로 땔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고 시골지역이고 경로당에서 의논하는 것 같으면 연탄이나 나무로 바꿔 주세요. 그래서 연탄으로 시설비는 들는지 몰라도 앞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기름 온돌에서 연탄이나 나무 온돌로 바꾸면 지금 준 요 비용만으로 해도 연탄으로 때면 충분하거든, 그래서 한번 목돈 조금만 들면 우리 수십년간 이런 식으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산에 가면 죽어서 쓰러진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톱으로 잘라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것 노인들 아까 돈 나가죠? 그런 식으로 인건비 조금 지원해 주고 돌아서 나무 때면서 옛날 추억도 느끼고 향수도 느끼고 그러면서 방은 24시간 따뜻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절약되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경로당에서 시골지역에 구조를 바꿔달라 하는 것 같으면 바꿔 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희망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다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주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반갑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서보환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로 현재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어른들 위해서 우리 12명 직원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그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총 1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한 6억, 경상비가 한 3억, 사업예산이 2억5,000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예산이 원만하게 복지회관 운영하려면 좀 부족 분도 있지만 지금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좋은 어른들이 우리 구미는 걸맞는 앞장서는 그런 노인들이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노후생활을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50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예, 전인철 위원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전인철 위원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유료로 하는 것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유료로, 찜질방 유료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유로로 예. 유로라는 것이 찜질방 그 다음에 식당, 식당은 위탁 주고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예, 식당 그것은 상관없고, 그러면 찜질방 하나가 유료다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전인철 위원 시설은 전부 거의 무료고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찜질방 수입금액이 여기 세입에 안 잡혀 있네요? 이것은 왜 안 잡았죠? 연간 수입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부족 분에 대한 것 시비 보태서 나중에 이쪽 뒤에 세출에 나와야 되는데 찜질방 수입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세입에...... 예, 그게 세입에
○전인철 위원 이것 수정예산에 넣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추정되는 수입금액을 잡아 주십시오. 세입에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넘어갑니다. 세출로 갑시다.
자, 세출해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예, 예.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554쪽 일시사역인부에 먼저 안 그래도 관장님 말씀주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찜질방 및 사우나 인부임이 1명밖에 안 되어 있다. 요 부분하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찜질 물품 세탁료 지금 8회로 되어 있는 것이 뭐 부족하다. 얘기 들어서 협의된 내용을 미리 공개적으로 이제 회의록 작성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기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사우나 인부 남탕에 하나 여탕에 하나 찜질방 그것 확보해 가지고 차질없이 쓰임새가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세탁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당겨쓰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전인철 위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쪽 한번 보십시오. 561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인들 중식지원금 산출기초 보면 300일로 되어 있는데 60일을 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거기 원래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공제하고
○전인철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어르신네들 안 나오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토요일날은 나오는데 자유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식당은 운영 안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전인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까? 식당을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토요일날은 운영하고 일요일은
○전인철 위원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은 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날은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른들만 옵니다.
○전인철 위원 아,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은 없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냥 와서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렇지요. 당구치고 탁구치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분들 점심식사는 제공되어야 될텐데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날 하기는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부족할까요? 60일을 배제시켰는데, 연간 일요일이 얼마죠?
○관리담당 이운희 일요일이 한 55일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러면 되겠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전인철 위원 됐고요. 그 밑에 셔틀버스 운행위탁 3대 해 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가 보건소 경유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지금 셔틀버스 운영 이게 점점 인원이 노인 이용하는 인원이 불어나거든요. 현재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줘도 자기 장소를 벗어나 어른들은 다른 지역을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단위로 면부라든가 읍같은 데는 더 장소를 갖다가 여기에
○전인철 위원 조금이라도 덜 걸어가서 타려고 하겠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본 프로그램이 시간이 이제 운영교육이 잘 안됐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니까 여러 군데 정차하다보면 본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래서 일단은 3대를 운영해 보고 더 수요가 나면 나중에 다시 1대 더 증차를 할 방법을
○전인철 위원 그래서 셔틀버스는 확대를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가 되더라도 보건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 부연해서 제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셔틀버스 운행을 우리시에서 이것 한 1억2,000이네요?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1억2,000
○이상진 위원 우리시에서 이것 버스 1대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역을 주지말고 위탁을 하지말고...... 1억2,600같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1대 있으면 1달에 세 번이잖아요? 3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3대가 1일 5회 운행합니다. 다섯 번 코스를 돕니다. 1대가
○이상진 위원 하루에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하루에 1대가 다섯 번 도니까 그러니 3대니까 삼오 십오, 열다섯 번을 돈다고 보면 전 지역구에
○이상진 위원 1대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1대 가지고 안 됩니다. 현재
○이상진 위원 1대 구입한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1대 구입하면 1대
○이상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1대 구입해도 어차피 1대가 계속 운전기사 혼자가 다 못돌지 않습니까? 3대가 해도 지금 하루에 5회니까 전 구미시 전체를 돌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이것은 3대를 갖고 한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이상진 위원 저는 구미시에 1대가 있으면 그 차량 1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또 운행할 수 안 있나 그런 생각을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런데 1대, 그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1대가 운전기사도 혼자 구미전체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코스 갔다오면 시간이 다음 운영프로그램 교육계획 시간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3대 현재해도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너무 그것은
○이상진 위원 그런데 면부 같은 데는 1대만 있으면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충분하거든, 8개 읍면에 읍은 빼놓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처음에는 지정을 말입니다. 면에도 어느 곳에 어른들 집결을 하라고 지정했지만 지금 어른들 추우니까 안 된다 이거야 조금 있다가도 다른 지역 벗어나서 또 요구하고 요구 이러니까 아까같이 그런 문제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대를 운영해 보고 더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또 증차를 한다든지
○이상진 위원 복지차원에서 제가 봐서는 우리 노인회관 전용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1대 가지고 안되면 2대라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그래 되면 또 기사도 문제가 나오고
○이상진 위원 그렇지요. 돈은 조금 더 들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종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덧붙여서 관장님.
우리 현장방문때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중식지원비 우리 어르신들의 자부담 하는 것하고 500원 지원하는 문제를 이용자들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 않토록, 자칫하면 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특혜를 주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십시오. 이것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위원장 손홍섭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아,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먼저 아니고 마지막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장, 웃음)
어, 누구 박세채 위원?
○박세채 위원 아니, 저는 없습니다.
우리 윤종석 위원님
○이용수 위원 먼저 하시지, 윤종석 위원......
○윤종석 위원 제가
○이용수 위원 먼저 하셔
○윤종석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지금 현재 티오는 14명이고 현재 12명입니다.
○윤종석 위원 12명이에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윤종석 위원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대치 이상이죠? 호응도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르신들한테 받는 호응도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수용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좀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지금 제가 10월25일자로 가서 1달반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시설은 벤치마킹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했는데 지금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점점 인원이 불어나니까 예를 들어 탁구 다이 탁구실이라든가 차밍댄스 그 다음에 당구, 그 다음에 요가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고 시설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답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구미에서 종합복지회관이 생겼지만 앞으로 여유가 되면 아마 또 뒤에 장소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동권이나 앞으로 머지 않아 또 선산권도 이런 것이 하나 생겼으면 안 좋겠나 그때까지는 어르신네들 좀 잘 활용해 주시고 더 시설 자체는 현재 더 이상 넓힐 수 없으니까 그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시설 자체는 규모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 갔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에 직원이 12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2명의 직원이 부모님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아, 예.
○윤종석 위원 그 중에서도 계장분들이 상당히 앞서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에 말입니다. 화장실에 손 씻고 난 뒤에 손을 닦을 수 있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지금 타월 종이로
○윤종석 위원 종이타월로 다 해 놨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빼 가지고 즉시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청소 인부가 계단마다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 그래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윤종석 위원 지금 비데 시설은 없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비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장애인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장애인은 시설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되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윤종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리가 따르지 않토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래 이제 1달 되셨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이용수 위원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좀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더불어 노인종합복지관도 정말 지었는 것이 성공적이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뭐 1달 되었나 가니까 우리 담당계장께서 “식사 한 그릇 꼭 좀 하고 가라” 그러면서 평범한 똑같은 식사인데 노인들이 드는 식사를 같이 해 보니까 정말 밥 먹기도 좋고 또는 노래 교실에 가니까 전부다 입석이 되어 가지고 불평을 하더라고 왜냐 하면 “나는 1주일 전에 신청 즉 말해서 예약을 해 놨는데 아직도 안내 준다” 또 그 다음에는 지하에 보니까 “사우나 하러 빨리 오고 싶은데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않는다”그래 가보니까 또 뭐 남녀 파트너 할아버지 할머니 해 가지고 탁구도 치고 그래 즐겁게 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시설이 구미시에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신청하면 그날 다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금 전에도 강동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시설은 선산쪽에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쪽에도 한군데 더 생겼으면 참 좋겠다. 필요로 하면 강동도 마찬가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 정말 몇 백억 드는 시설이지만 하나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500원씩 급식 지원비 해 드렸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구미는 성공적으로 했다. 버스 문제도 뭐 제가 몇 번 부르짖습니다만 아직도 소외된 노인들은 거기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가거든, 그래서 버스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전문가들이 알아서 용역도 주시고 뭐 관장님 알아서 이제 하시겠습니다만 소외된 노인들 이를테면 선산이나 더 가난한 노인들이 있는 거기에 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또 기회도 우리 뭐 지금 월 사우나 끊어 가지고 돈있는 노인들은 솔직히 민간 사우나실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된 노인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값이면 같은 시간 같으면 그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지하 사우나 찜질방 그것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11월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1월15일부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예.
○이용수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를 과거는 동에서 흩어져서 하다가 지금 전부 모아서 하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이용수 위원 10월2일 한군데 모아서 하는데 노인이 되면 애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나는 빵도 못 받았니, 타월도 못 받았니” 그래 노인들이 갔다와 가지고 뭐 어떤 “밥도 못 먹었니” 하면서 그런 불평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올해도 이 행사에 뭐 예산을 지금 얼마가 올라왔는지 그래 예산 좀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뒤에 아무리 행사는 잘해도 욕은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좀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올해 노인의 행사를 그런 불평이 없도록, 뭐 이 좋은 시설 속에서 좋게 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불평을 안 들으면 좋거든, 그래서 거기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고맙습니다.
○윤종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회관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윤종석 위원 우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평균 수명이 78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지원 편성에 대해 가지고 준비된 것이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노인 일자리 제공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시니어클럽하고 공익성 두 가지 아까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은 지금 우리가 사실 노인들 한달에 20만원 이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필요하면 추경이든지 더 노인 일자리에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서보환 예,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말씀 하시고 그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2006년도 허가민원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액은 7억212만1,00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5억1,699만5,000원보다도 1억8,512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초과근무수당 2,794만9,000원, 기본여비 975만원 등 경상예산이 3,6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호적전산화 용역비가 1억9,08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4,7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총 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시는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고 경상예산의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허가민원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1쪽, 44쪽, 47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2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보자 허가민원과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소모품하고 관련된 인건비하고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체육시설도 “동의합니다”하면 안되나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 잠깐만요.
체육시설관리소장님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위원장 손홍섭 몇 가지 지적사항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532쪽부터 549쪽까지가 세출입니다.
세입은 34쪽, 39쪽, 40쪽, 49쪽, 50쪽입니다.
(예산서 검토중)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관장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이용수 위원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말고 이를테면 LG 뭐, 아닙니다. 이번에 프로배구니 등등 해 가지고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 경기하는 것,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면 거기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하더라고 제재를 하고 또 전화를 해 보고 들어가고 하는데 미리 우리 사무실하고 협조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지금 우리 체육관 정문에 청경이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좀 사무실하고 협조 좀 해 가지고 가면 들어 갈 수 있도록 제재를 하고 그러니 참 안 좋더라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아, 예. 다른 행사 때 조금 사람들을 못 알아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의원님들 오시면 최대한으로 안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운동장에 우리 본부석 앞에 우리 행사할 때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마이크를 빌려 써야 됩니다. 어느 행사든지. 그래서 거기 마이크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안 빌려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이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수정이나 따나 가능한지? 축구 골대 문제 그것을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참 음향시설이 옛날에 했는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음향시설 전무한 실정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해서 행사시라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행사는 음향임차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하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것 기 할 때 다른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임차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음향장치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할 때마다 임차를 해서 하면 얼마나 소모가 많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그것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행사 예를 보면
○허복 위원 그것 예산계에 한번 올려보기는 올려봤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요번에 예산을 별도로 안 올리고 체육관에 음향공사 하는 데서 우리가 조금 할애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 음향용역이 조금 덜 나와 가지고 지금 발주를 못 했는데 지금 곧 발주에 들어갑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조금
○허복 위원 예, 발주 들어갈 때 협의해서 음향장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어떤 행사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잘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소장님, 548페이지 시설비에 박정희체육관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이것이 보면 냉각탑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방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진물이라 하는데 이게 노후화 되면서 자꾸 부서집니다. 그래 부서져 가지고 관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막힘 현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 되면 이것을 갈아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히 갈아야 냉방이 지금 현재 100%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세채 위원 박정희체육관 지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것 지금 4~5년 한 5년째 들어가니까 지금 이것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늘 바람이 통하고 물이 습기가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부서집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박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세채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냉각탑...... 이것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래서 저희들
○전인철 위원 반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플라스틱말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지금 이것은 전부 구조가 전부 그렇게 하도록
○전인철 위원 그래 밖에 안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현재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소모품 되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냉각탑 우리 시에 민방위교육장 위에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시설 아닙니까?
(「맞아요. 소리가 시끄럽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지금 그것하고는 같을 겁니다. 구조는 같은 구조인데 하여튼 라디에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전인철 위원 일종의 소모품이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안 갈고는 또 안되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제일 밑에 체육관 음수대 설치 공사가 아니고 철거 공사예요.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했는 것을 왜 철거하려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거기 보면 체육관 2층에 보면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작 당시에는 수돗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일반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래 우리가 냉온수기를 별도로 비치를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은 보니까 이게 사장되는 시설물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 계속 뭐 자꾸 불결하게 담배꽁초나 끄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 현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중에
○위원장 손홍섭 예, 일단 검토로 하고 현장방문을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박세채 위원 같이 현장방문 갈 것 같으면 냉각탑 요것도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위원장 손홍섭 예, 예. 현장방문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관도 소모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상수도 배관은 이게 원관을 말합니다. 거기 들어오는 원관인데 이게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조금 누수 현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를 해야
○윤종석 위원 원관 어디서 어디까지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거기 지금 보면 시민운동장에 남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100m 정도 됩니다. 변전실에서...... 그게 강철로 되어 있는 것을 요번에 스테인리스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이게 또 노후화도 덜되고
○윤종석 위원 몇 mm짜리 상당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요게 지금 강판은 34mm입니다.
○윤종석 위원 34파이라 그런 얘기입니까? 34mm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34mm 구경
○윤종석 위원 34mm 스테인리스인데 몇 m요? 100m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강철로 되어 있는 것을
○윤종석 위원 지금 닥타일관 이예요?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지금 강철로 되어 있는 그런 기존 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일반 스틸 파이프란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렇지요. 지금 스테인리스로 갈려고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상수도에 구조상으로 보면 일반 우리 닥타일관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전부 스테인리스로 전부다 연결을 하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윤종석 위원 각 가정으로 전부다 연결하는 공급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가정 인입구까지는 우리 상수도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인입에서부터 집안까지는 전부 자가부담이란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m 정도를 자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100m가 아니고 이제 34m
○윤종석 위원 34m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윤종석 위원 34파이라면서 34mm라면서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아, 이것은 구경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윤종석 위원 34m?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34m
○윤종석 위원 그 다음에 구경은요? 크기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구경은 지금
(이기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얼마지?
(「200mm」하는 직원 있음)
보통 크기는 저희들 큰 것으로 인입 들어오는 것 중에서...... 200mm 정도
○윤종석 위원 200mm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갖다가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일단 요것 체크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윤종석 위원님. 이 부분도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고
○윤종석 위원 이것 현장방문을 못 합니다.
(「땅속에 있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아니, 거리가 얼마 되는지 실제 개인 같으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까지 이렇게 경비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오셨네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보건소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우리 과장님 앉아 주시고.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 같이 발언대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현 위치에서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상시 우리 구미보건소에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해 금년도 대비했을 때 세출예산, 세입예산이 64% 증액되고, 세출예산이 54% 증액되는 등 보건소 전체 업무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로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인요양병원과 그리고 전국에 일곱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시보건지소 관련 등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데 저희가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주민들의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계속해서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2쪽, 43쪽, 49쪽, 57쪽에서 64쪽, 66쪽, 7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50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10쪽씩 넘어갑니다.
350쪽부터 3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1쪽부터 380쪽까지 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간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372쪽 시설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 비용인데요. 이것 직영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은 직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당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이것도 민간위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당연히 변경해야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추경에 가서 그렇게
○전인철 위원 수정에 그렇게 아예 그만 목을 변경해 오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자, 그 다음...... 거기까지 그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381쪽부터 390쪽까지 봐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390까지 입니까?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390쪽, 과장님 기타보상금 있죠? 금연 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 가지고 이게 저 앞에 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0,000원씩 해서 224명 되어 있고요. 404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를 찾아보면서)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게 아니고 요 앞에 있는데 접었는 것이 어디 가버렸어 이것. 잠깐만요. 두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그것은 지소가 보건지소 인동에 있어 가지고 인동에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는 똑같이 그렇게 좀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404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금연성공자 해 가지고 10,000원씩 해서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것 2개가 왜 이래 따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390쪽하고 404쪽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390쪽 기타보상금은 국비 보조금에서 계상을 했었고요. 아마 추가금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로 따로 예산 더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도 기금이 붙어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동에 도시보건지소사업 해 가지고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거의가 다가 인동지역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전국에 7개 사업 요번에 하는 것 사업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내가 이해할게요.
선산보건소 430쪽에 보면요. 거기는 또 20,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0,000원이고 구미보건소는 10,000원씩 되어 있고, 선산보건소는 뒤에 430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거기 보면 20,000원씩 해서 인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선산하고 구미하고 보건소가 왜 다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국고 지원되는 것이 예산이 보상금을 얼마 무슨 사업하는 것 얼마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은 다른데 사업비에 많이 쓰다보니까 저희들은 보상금을 조금 줄인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같은 시민인데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한테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물품을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선산보건소에서는 20,000원짜리 물품을 주고, 구미보건소는 10,000원짜리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량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예산계 답변해야 되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그것은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인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20,000원 하고, 구미보건소는 인원이 많으니까 10,000원씩밖에 못 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얘기가 안돼요.
○위원장 손홍섭 자, 이것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사업비로 많이 좀 돌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뒤에 선산보건소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430쪽에 있는 것 이것 1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또 아직 뒤에 넘어가면 안 돼죠? 400은. 그것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390쪽에서 408쪽까지
○전인철 위원 자, 406쪽
○이용수 위원 가만있어 봐 그 전에
○전인철 위원 아,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너무 많이 넘어갔네. 391쪽에 불임부부 우리가 지원해 주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둥이 행사도 하고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애기 놓으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지혜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 조그마한 정책에 쉽게 안 넘어가거든 그래서 지금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리고 또 지원해 주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는 1인 1명당 국비 보조금이 나왔고요. 건강보험
○이용수 위원 가만 있으세요.
불임부부는 그럼 차상위계층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저소득층만 해 줍니다.
○이용수 위원 저소득층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아, 일반인은 안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것은 시험관 아기라든가 아니면 보상 그 시험관 아기라든가 인공수정은 제외하고요. 그런 경우에 1인당 이제 지원금이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남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임시술을 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이 분들이 다시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중에서 과거 불임시술을 하고 다시 복원수술이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을 할 때는 지원 받을 수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가족계획을 불임수술 그것 같고, 여기는 애기를 못 낳는 사람들 애기를 낳기 위한 불임부부에 대한
○이용수 위원 가족계획으로 해 가지고 과거 그런 경향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소득층이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네 그럼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애기를 낳기 위해서 그 대상이 저소득층 같으면 대상이 되지요.
○이용수 위원 남자도?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렇지요. 부부니까요.
○이용수 위원 300만원 지원을 받는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반드시 대상은 의료수급자 저소득층 대상 범위 내에서만 대상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저소득층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리고 첫째 아기는 안 되고 둘째 아기부터요.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구미에 몇 명 안 될텐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러니까
○이용수 위원 저소득층 중에서 첫째는 안되고 둘째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까? 실제로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국비가 목표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가 아니고요.
○이정임 간사 국비가 1억6,0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비하고 도비 비슷하고 그런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목표량으로 내려옵니다.
○이용수 위원 109명, 구미 109명......
○허복 위원 다했습니까?
○이정임 간사 자, 다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406쪽에 도시형 보건지소 평가비 부담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상단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지난해, 올해 금년도 전국에 7개가 저희 인동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시범 보건지소가 도시형 보건지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2년동안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500만원씩 해 가지고 산업보건진흥원에 운영했는 결과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바로 산업보건진흥원에 평가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분담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허복 위원 보건지소 지금 도시형이 잘되고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하면서 또 돈까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요 서류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이것 시민이 좋다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예. 뭐 그래......
○허복 위원 그 분들이 구미 실정도 모르고 보건지소에 한번 와 보지도 않은 사람 무슨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전체적으로 운영했는 결과를 보고 평가한다고 그래 됐는 겁니다.
○허복 위원 이것을 할 때 권역별로 우리 구미는 우리 사곡상모쪽으로 권역별로 하나더 올릴 용의는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임의대로 하기는 지금 그렇고 지금 중앙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이냐 이것으로 스톱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허복 위원 평가도 우리 구미시에서 평가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중앙에서 평가한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러니 저희들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처음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이것은 국가정책 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중앙정책사업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 한번 봅시다. 생화학 검사장비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수요가 지금 얼마나 되기에 장비를...... 이것 새로 도입입니까? 대체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사실은 요 내용은 도시보건지소에 지원금인데 저희 보건소에 생화학분석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게 좀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사실은 그것으로 교체도 할 겸 이것 해 가지고 그것으로 가서 인동으로 보내고 서로 바꿔서 쓸 그런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인동에는 없습니까? 이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없습니다. 지금
○전인철 위원 이동용 냉장고 어디 설치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이동용 냉장고는 이게 뭔가 하면 인동지소에 저희 예방접종약품이 배정이 되어 오면 인동으로 가져가고 하는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시 3시간 이내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냉장고입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에 부착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그냥 왔다갔다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아이스박스에 기능이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냉장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아이스박스 450만원짜리가 있나?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전인철 위원 그럼 전기를 꽂아 가지고 충전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자체 충전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아, 충전해서 3시간 정도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도에 가서 약품 수령도 해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OK,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394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여기 어디입니까? 민간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간호대학교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하는데 이게 위탁금입니까? 1억4,160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위탁금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리고 알콜 상담센터 운영비는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 인동 사회복지 황상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600세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알콜 질환으로 가정이 문제되는 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득이하게 알콜상담센터를
○이정임 간사 그럼 이것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위에 것은 경대 간호과에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정임 간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어디 줄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정신보건사업 하는데 같이 나오는 겁니다.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하는데 지금 구미시에 학교가 많지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과장님, 읍면동으로 저희들 여름철 되면 방역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박세채 위원 예산이 여기 없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방역약품 구입비 여기 있습니다. 재료비에
○박세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못 찾겠습니다. 저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용수 위원 금연 클리닉 의자가 앉으면 금연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용수 위원 금연 클리닉 의자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지금 박세채 위원님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덜 끝났어, 나는 급해 가지고
○박세채 위원 제가 듣기로 지금 읍면동으로 이렇게 주던 부분을 구미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하는 그대로 읍면동으로 이렇게 주는 것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금 저희들이 조회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지금은 각 동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도 하고 하는데 경기도나 이런데 보면 타 시도에 보면 민간위탁 주는데가 많습니다. 그래 잘되고 있다 하는 이런 벤치마킹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회를 하는 겁니다. 의견이 어떤가? 실제로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결과가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저희들 그냥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직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동에 관변단체가 이전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저희들 또 동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서 기금도 조성하고 또 각 단체에 하기 때문에 동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낫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한번 그러고 난 뒤에 벌써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다”하면서 동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니까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어디 있나 찾아봐도 못 찾겠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의회 와 가지고 동의도 구하고 다 절차를 밟을 겁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끝났으면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금연 클리닉 의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이 부분은요 내년도에는 금연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명 더 추가로 더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무 책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웃는 위원 있음)
나는 이 의자 앉으면 금연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웃는 위원 있음)
(「요상한 것이 다 있다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자,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진짜 멋진 것 발견했다 했는데......
○이정임 간사 구미보건소는 마칩니다.
○위원장 손홍섭 두 분 과장님, 354쪽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예산이 올해 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또 선산보건소 지역에 4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미보건소에는 예산 증액편성이 13.2%고 선산보건소에는 20% 수당을 증액편성해 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누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354페이지 얘기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공중보건의가 60만원 해 가지고 증액한 것이 4,200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4,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420만원」하는 위원 있음)
420만원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 내용은 이제
○위원장 손홍섭 또 선산보건소,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선산보건소에는 20, 여기 13.2% 증액되어 있고, 선산보건소에는 20% 증액해 가지고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60만원으로 예, 그 내용은 올해까지 금년도까지 50만원으로 지금 진료수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나 기타 시군에 지금 60만원 뭐 70만원 좀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모임이 있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좀더 해 달라고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60만원으로 줄 수 있는 증액을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럼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금액을 같이 정하자고
○이용수 위원 상위법에 얼마 주라는 법이 없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정확하게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줄 수도 있고요.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끝내고 선산보건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구미보건소는 이것으로
○윤종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 그럴까요.
예, 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얘기하기도 전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내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죠.
3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십시오.
서버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5㎾ 했는데 이것 지금 기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지금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서버 컴퓨터 지금 물려 있는 것이 뭐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지금 저희들 진료실하고 전체 각 실별로 있어 가지고 서버 컴퓨터하면 중앙집중장치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게 정전이 되었을 때 진료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정전이 되어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윤종석 위원 보통 U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CPU
○윤종석 위원 아니요. 무정전 전원장치를 U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솔루션에 물려가 있는 그런 장치로서 별로 이게 효용성이 없어요. 지금, 처음에 구입할 때 이게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대로 사용하는데 대해 가지고 큰 불편한 것 없이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이것을 굳이 물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가끔가다가 이제 한번 정전되면 저희들은 진료 파트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았습니다. 요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체크해 주시고.
397쪽에 불소농도측정시약 있죠? 아말감이라는데 지금 아말감이라는 것 지금 씁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397쪽?
○윤종석 위원 예. 셋째줄에 아말감 외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저희 장애아동들을 위한 장애아
○윤종석 위원 지금 재료로 치아에 대한 보충재료로 아말감을 사용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말감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쓰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윤종석 위원 일반 치과에서는 아말감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은데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말감 외 9종인데 9종에 대한 그것을 갖다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자, 구미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늦었습니다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까지」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중)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손홍섭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지요?
우리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선산보건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선산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3쪽, 44쪽, 57쪽, 58쪽, 66쪽, 67쪽, 80쪽, 8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먼저 409쪽부터 4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1쪽부터 마지막 441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소장님. 429쪽 참고 하십시오. 용역비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이것 굳이 자체에서 못 합니까? 이 정도 능력 안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하시지 뭐하는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런데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기관과 인근 대학과의 연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일단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현미 덤벨체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다른 프로그램 영양이나 운동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타 대학에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돌려서 쓸까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440쪽하고 시설비에 보건소 치과실 방사선 촬영기 방호벽 설치 이것하고, 441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X-선 촬영기 대체 해 가지고 5대가 되어 있거든요. 무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이것 한번 연계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441페이지 치과 방사선 촬영기 5대는 저희들 치과가 있는 곳이 보건소하고 4개 지소에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촬영기가 전부 노후되었기 때문에 5대를 전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촬영기 방호벽은 4대 지소의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을 하는 곳에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저번에 2000년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 중에 방호벽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인철 위원 아, 선산보건소에 이게 없어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호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대체다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이것 그럼 똑같은 날짜에 구입을 했습니까? 5대 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당시 치과가 생길 때마다 반드시 치과 진료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요 5대 각 보건소하고 각 진료소에 있는 4대 하고 해서 5대 내구연한 알 수 있게끔 내용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카피 해 오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4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실 보건정보 서버 구입하고 마찬가지로 서버용 무정전 전원장치 350만원, 근 3,35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서버를 구입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용량이 적어서 계속 자주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고장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7개 지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과부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올렸는데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꼭 구입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보면 컴퓨터에 대한 용어 서버하고 컴퓨터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보면, 서버는 한가지 목적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컴퓨터는 말 그대로 멀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컴퓨터인데 그것 구분 못하고 무조건하고 서버 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 말이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하신 후에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십시오. 요 두 가지,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가시면 자산관리하는 계가 있단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거기하고 다 협의를 해 갖고 다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 협의했는데 대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얘기를 좀 해 달라 하십시오. 자꾸 사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서버 얼마 전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현황표를 내가 보니까 자꾸만 늘어나고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사실상 서버 하나 3,000만원이라 그러면 어떤 서버를 갖다 어떤 용량을 지금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CPU에 대한 속도하고 또 용량하고 그런 것 비쳐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델이라 그러는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것 보면요 작은 것 300만원에서부터 크게 몇 억까지도 되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량이 뭐가 지금 이렇게 필요해 가지고 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지 요런 것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아시겠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건소는 다른 일반 행정하고는 다르게 보건환자 진료차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일반 행정하고 다 틀리겠지만 겉은 하드웨어는 같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하드웨어는 같지만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지금 사시는 거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사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소장님, 더 상세한 것은 특위에 가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430쪽 그것 체크되어 있죠? 금연 클리닉,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아까 예.
○전인철 위원 예, 그것 체크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아까 390, 404쪽, 430쪽 3개 답니다. 구미보건소에 390하고
○전인철 위원 예, 그러니까 430쪽 것만 조정해 주면 되지 싶어요. 1/2 삭감하면 됩니다.
○이정임 간사 430쪽에 1/2 삭감요?
○전인철 위원 예.
자, 마치지요.
○이정임 간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지금 몇 시입니까?
(「40분」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과 사회교육과장 발언대 나와 주시고, 총괄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홍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시민회관에 대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시민회관 세출예산은 총 33억5,8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억8,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비 예산은 21억6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억6,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 요인은 저희 시민복지회관에서 관리 운영하던 수영장 등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른 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예산은 총 12억5,100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총괄적으로는 5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2,9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맹 사업 예산과 같습니다만 12억2,200만원, 그래서 지난해 보다 증가한 금액이 5억5,000만원으로 일반 재료비 사항이나 민간이전 사항은 근로복지회관에서 하던 청소용역비 감이 1억8,000이 줄었고 그 외에는 시설부대사업으로서 10억5,100만원입니다. 이 증가 요인은 저희 시민복지회관 시설보수에 따른 지방채 기채가 10억이 있는 관계로 순증은 5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련은 지난해 보다 감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에서는 시민복지증진과 그리고 각종 좋은 시설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아주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시민복지회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3쪽, 39쪽, 46쪽, 49쪽, 83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442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456쪽에 영어 마을 교육업무 종사자 급식비 120만원 되어 있는데 급식비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어 마을 지금 조성사업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런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영어 마을이 아니고요. 현재 영어 카페가 저희들 영어 강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어차피 시설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관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로 강사 선생님 초빙하셔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주말에 그 분들이 계속 나가서 자율적으로 해도 우리 직원이 거기 같이 있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내년도부터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거기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 내용은 아니네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저희들 교육하는 그 영어 마을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471쪽 과장님 제일 상단에 보면 비상구 표시등 되어 있거든요. 63개 같으면 전체 다를 설치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일부 교체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교체입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재료비인데.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이 감이 1억8,000되어 있는데 뭐가 빠졌죠? 신설은 없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신설은 YMCA가 지금 신설이 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이게 신규 맞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그리고 금오공대 것이 지금 2,000이 위탁금 줄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금오공대 것이 4,000에서 2,000되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예. 4,000에서 2,000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그것 빠졌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관련된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예, 청소용역이 요 항목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1억3,200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OK, OK. 알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그게 빠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YMCA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평생교육법」9조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위탁금 관계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과후 아동지도자하고 종합 베이비시터 어린이 생태환경 교사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에 증가 요인이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교육 내용이 방과후 아동지도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예.
○전인철 위원 또 뭡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종합 베이비 시터
○전인철 위원 종합 베이비......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시터
○전인철 위원 시터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어린이 생태환경 교사
○전인철 위원 어린이 생태환경 조사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교사
○전인철 위원 아, 교사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래 해 가지고 3개 과목에 1,000만원이 지금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실비로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자, 밑에 시설비 개보수 10억인데 이것은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 하면 되죠?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다는 교체 됩니까? 설비
○관리과장 최병호 10억 가지고는 배관공사 자체도 다 되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전체 리모델링은 안되더라도 10억 같으면 어떻습니까? 설비는 다 할 수 있죠? 설비 교체는? 어떻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지금 3년 전에 설계가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 것이 그때 4,400만원 들여서 마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2년도 지금 설계단계에서 보면 전기설비가 한 12억 듭니다.
○전인철 위원 전기 설비만요?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예, 예.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조정을 해 보고 총괄 발주 정도로 해서 다시 또 뒤에 추경이나 해서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나왔는 그것이 기계설비 전기가 12억 정도
○전인철 위원 그럼 전기 설비를 내년에 완전히 그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 잡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그래서 거의 다 안 되니까 설비만 일단 다 하고 전기는 조금 남기더라도
○관리과장 최병호 배관 설비만 할 예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한쪽만 하십시다.
○시민복지회관장 최경환 예, 예.
○전인철 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고요.
472쪽 파고라 보수 2개소 되어 있는데 거기 공원에 거기 말입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맞습니다. 앞에 공원에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파고라 어떻게 보수하는데 200만원씩이죠?
○관리과장 최병호 현재 등나무 철골 구조물 덮개가 '8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2대 다가요?
○관리과장 최병호 2개다 그렇습니다.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장수대학교랑 어르신 강좌랑 어떻게 틀립니까? 장수랑 어르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장수대학은요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노인들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거기 졸업을 하면 어르신 강좌로 들어 갑니다.
○이용수 위원 올라갑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거기 동창생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올해 이름은 시민대학원으로 바꿔서 운영을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구성원이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지, 장수대학교 졸업하면 어르신으로 올라가잖아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구성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나이가 좀더 들었다 뿐이죠.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 이겁니다. 같은 구성원인데, 그렇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장수대학을 졸업하고 올라갔는 사람들이 93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시민대학원에 어르신 강좌에 들어 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장수대학교 출신에 한해서 어르신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학교 개설 과목만 틀린다 뿐이지 같은 분들인데 여기 임차해 가지고 버스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들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장수대학교 고적지 답사는 어디로 가고, 어르신 강좌 고적지는 어디로 갑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어르신 강좌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고요. 이제 거기는 동창회 인데 해마다 상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정해 놓은 장소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학생 졸업생
○이용수 위원 학생들이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재학생하고 졸업생 그 차이입니다.
○전인철 위원 따로따로 재학생하고 졸업생하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참 짚기도 뭐하네......
(웃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급식비 간식비 따로 부기를 해 놨는데 5,000원, 2,500원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묶어서 7,500원 하든지 7,000원 하든지 8,000원을 하든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런데 그게 예산 계상상 안되는 이유가 급식비는 5,000원 계상하게 되어 있고 간식비는 2,500원 따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파고라 문제가 조금 전에 전인철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스테인리스로 하면 돈은 조금 더 들어도 녹이 슬지 않거든 쇠라는 것은 녹슬면 부식되면 바로 터지거든 그래서 요즘 시멘트로 해도 나무인지 시멘트인지 분간이 안되거든 그런 식으로 파고라 기둥하고 전부다 시멘트로 한번 해 보세요.
○관리과장 최병호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시멘트로 하면 나이테도 넣을 수가 있고 예쁘게 되는데 처음에 이돈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과장 최병호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멘트로 하면 외관상도 좋고 시멘트는 잘만 해 놓으면 한 20~30년까지는 계속 영구되고 하니까 그래 수명도 되고 최초 비용은 조금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기술 검토를 한번 해 보면 모양도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최병호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4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OA 케비넷, 음향기기, 아동용 교육 엠프 이것 일괄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음향기기는 이동교육용 엠프하고 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단위에 저희들이 이동교육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엠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음향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스포츠댄스하고 웰빙댄스를 시설관리공단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관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음향기기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같이 설치를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또 우리
○관리과장 최병호 업무용 스케너는 사회교육과에 업무용 스케너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과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된 철제 케비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A 케비넷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것 좀 조정해도 되지요?
○관리과장 최병호 조정하시지 말고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하니까 사무실 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케비넷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보기도 너무 흉하거든요. 색깔이 다 다른 케비넷을 노후된 케비넷을 그냥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바꿔줘요. 바꿔줘
○이정임 간사 바꿔 주이소 이것은
○전인철 위원 시건장치도 되지 않아요 전부 다 부서져서......
상담실은 시설비 이것으로 따로 이 시설비 말고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상담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지금 만들 수 있죠?
○관리과장 최병호 자리 옮겨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해 놨습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이정임 간사 자, 그럼 끝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3쪽, 37쪽, 39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7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준비하실 동안 제가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489쪽 관장님, 489쪽 한번 보십시오.
기획공연 해서 대작 2편, 중작 4편, 총 6편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대작, 중작, 소작 해 가지고 상당수가 되었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뭐 지금 예술회관 어디 기능이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자꾸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동안에 공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좋은 작품도 사실 하려면 한 작품에 약 1억씩 넘게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가 와 보니까 처음 예산이 한 1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대작, 중작, 소작으로 이래서 8,000만원, 8,000만원, 그러니 1억6,000, 소작을 그래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이게 전년도 비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거든요. 뭐냐 하면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초청공연은 관에서 주도하다보니까 민간 이벤트 회사에서 거의 역량을 발휘 못 한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그런 이벤트 회사가 좋은 작품을 가져와서 흥행도 성공시키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작품을 관전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 그 당시에 기획공연 대작, 중작, 소작 예산을 거의다 없앴습니다. 기억 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다가 뭐 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예술회관 운영 전반에 어떤 차질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뭐 또 이벤트 회사에서는 여기 좋은 작품 가져오지도 않고 해서 다시 원대복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작에 보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작 4,000만원 못 가져옵니다. 8,000, 1억 돼 줘도 좋은 작품 사실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없겠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안됐습니까? “예술회관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자, 뭔가 빨리 진단을 하자”그래서 “좋은 작품 많이 가져와서 시민들한테 특히나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서적으로라도 좀 달래 주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작품 기획공연 예산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관장님,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이 증되었거든요. 큰 것만 골라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2억이 어디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휘, 안무자 직책수당이 많이 올랐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 관장님 잘 모르시면
○관리공연담당 최현도 제가
○전인철 위원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담당계장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2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갈 수 있는 그 정도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공연담당 최현도 예, 문화예술회관 관리담당 최현도입니다.
저희들이 운동부 보상금이 2억300 정도 올랐는 것은 저희들이 예술단원들이 수당이 2001년도에 인상을 시키고 한 5년동안 계속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전국에 시단위 예술단원이 있는 그것을 파악을 하니까 저희들 재정자립도하고 인구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당이네 거의 다 그죠?
○관리공연담당 최현도 수당이 한 1억3,00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1억3,000 정도 수당이 올랐고
○관리공연담당 최현도 예, 1억3,500 정도 수당이
○전인철 위원 그것 조례 범위 내죠? 올랐는 것도
○관리공연담당 최현도 조례 범위 내입니다.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전인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구미가 어렵고, 내일 또 우리 의원님들 자비 5만원씩 내 가지고 서울역 앞 우리가 서명 운동을 하러 갑니다만 구미가 마치 다 죽었는 양, 아마 혁신도시가 내일 3시에 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구미가 거의 빠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되면 구미시가 더 또 술렁거립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예술회관에서 다른 과 보다도 제일 적합한 과가 예술회관에서 다 죽어 가는 시민들에게 혼을 흥을 그나마 좀 불러일으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 때 내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 4년 되었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해 가지고 벤허라는 영화를 한번 갔는 일이 있는데 그야말로 관중들이 빽빽하게 차 가지고 나도 처음에 앉아가 있다가 노인들한테 미안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고 서서 봤는데 제 집사람이랑, 그래 왠지 예술회관이 요즘 힘이 없어요. 전부다 너와 나랑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다 죽어 가는 것 같고, 몇 년 전만 해도 예술회관에서 뭐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가자가자 하고 손에 손잡고 갔는 예도 있고, 좀 흥이 일으켜 졌는데 요즘은 왠지 그런 작품이 없어서 그런지 구미시 전체가 허덕여서 그런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에 집착하지 말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이용수 위원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줘 가지고 흥나는 작품 좀 만들어 가지고 구미시민이 이럴 때 그래 좀 앞장서서, 연말에 대작 한번 계획한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연말에 대작은 안 되지만 두 작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말에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모 종교하고 뭐 나는 연관도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를 기해 가지고 뭐 모세니 벤허니 등등 거기에 맞는 작품을 가져온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술회관이 앞장서 가지고 시민에게 혼을, 지금 팀도 멋지지 않습니까? 최현도 계장이랑 또 우리 기술계장이랑 우리 과장님 미국에서 유학을 전공하셨고 했기 때문에 팀도 멋진데다 가 돈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좀 신나게 좀 한번 해 보시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이용수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년 우리가 예산때마다 시립 또는 소년, 새마을, 그 다음에 구미시립합창단 등등 해 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올해 많이 따지고 안 했습니다만 안무자들 더 다오. 그 다음에는 지휘자들 더 다오 해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은 명예롭게 우리 구미예술회관에 서서 지휘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 해도 좀 이 사람들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이용수 위원 본인들은, 우리도 그래 생각을 하고 좀 명예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돈 조금 올려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인건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이나 새마을어머니합창단들 연주하는 것보다는 큰 작품 하나 가져와서 연주하는 것이 구미시민들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가 있거든, 그런 차원에서 뭐 추경이라도 올려 가지고 흥나는 재미있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예술에 전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작년도 비해 가지고 몇 %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전체 금액은 한 45~46%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 35억이었다가 2005년도에 10억이 까졌더라고요. 10억이 까져서 26억밖에 안되어 가지고 워낙 진짜 출장을 가려고 해도 진짜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서 작품을 볼 수도 없고 어떤 준비성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2003년도 보다 10억이 줄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럼 2003년도에 올랐다 2004년도 내려왔다가 이번에 2003년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 거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필요하면 계도 좀 정비 좀 하고 해 가지고 좀 흥나게 그래 좀 운영을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술회관 예술단원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이라 할까요 직책 수당이나 연습 수당이 아까 1억3,000 정도 계상이 더 늘어났는 증액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 높다고 해 가지고 1억3,000 정도 더 계상된 데는 공무원 봉급도 매년 한 10%도 계상이 더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억 단위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안무자나 지휘자 이런 분들이 단원들이 전부 다 구미에 거주하지도 않아요. 구미시민도 아닙니다. 사실상은, 전부 대구나 또 특히 이분들이 상근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근으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이정임 간사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월 직책수당만 해도 15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주고 있고 이런데 여기서 또 더 하죠. 뒤에 보면 연습수당이라든지 모든 것 하면 1억3,000 정도 더 계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최근 5년간 이분들 연습수당, 수석단원수당 이렇게 지금 편성하시는데 세목별로 이렇게 다 따갈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공무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5급도 이렇게 안 오르거든요. 한해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2000년도에 지금 이 금액을 상정했는데 지금 5년동안 보상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임 간사 아니요.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이정임 간사 5년 동안은, 5년 동안 하나도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시에서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예술분야는 애들 대학을 시켜도 예술분야에는 과외비라든지 모든 음대나 이런데 가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기용 안 하고 전부 대구나 이런데 있으면 여기서 조금 해 가지고 출연했던 그것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서울이나 부산으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미시민들 시민 자녀들은 여기 별로 없고, 주민등록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등록 다 첨부시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이정임 간사 그런데도 그것 말씀도 안 하시고, 주민등록 또 얘기하니까 일시적으로 단원 모집할 때는 주민등록을 또 갖다 놨다가 또 간답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는 잘 오지도 안한다는 내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1억3,000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켜 준다는 것은 이것은 타지역 사람들한테 배불리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구미에 다 연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16~17명 구미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추후에
○이정임 간사 아니, 전반적으로 예술단원들이 타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안무자나 지휘자 이런 분들이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 많잖아요. 그게 내부에서 다 들어온 제보인데 그것을 지금 관장님이 자꾸만 이렇게 16~17명이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대체적으로 2/3 이상은 다 외지 사람이예요. 외지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배불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이 위원님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단원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주민등록 첨부하고 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이용수 위원 자, 요래 내가 제안을 할게요. 단원들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술단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해 갖고 그렇게 합시다.
자료제출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단원들 인건비 중에서 전문위원 요래 정리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수영 예.
○이용수 위원 일반 단원들은 지금 올해 올리는 것을 그대로 준수를 하고 지휘자, 안무, 그 다음에 연주자 해 가지고는 작년 수준으로
○이정임 간사 이용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질의했는 위원에 대해서 완전 묵살 시키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요망을 했는데, 그리고 단원 중에도 구미에 안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예요. 그렇게 계속 앞에 질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검토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손홍섭 자, 이 위원님.
두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두 분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 정도로 하고 뒷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497쪽 자산취득비 한번 봐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정문 제일 위에 주차장 인도블록 있는 하나 하고요. 동아백화점 후문 나가는 쪽에......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쪽 그쪽으로 2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전인철 위원 개방형입니까? 아니면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시건장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건장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요. 시건장치 그게 분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길텐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러니 지금 대체적으로 시건장치 하는데가 없는데 시건장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인철 위원 시건장치를 할 수 있게끔 그 자전거 보관대를 시설을 보완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줄을 연결한다든지 본인들이 시건장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이 좋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을 우리가 시건장치까지 거기가 갖춰 놓으면 키 잊어먹었다 해 가지고 또 그것 교체해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수선을 한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걸이대에 본인이 자전거 갖다 놓고 시건장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만 해 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비디오 카메라 700만원 되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 사진 찍는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전문 기사가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별도로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별도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별도 없는데 저희들 공연을 하고 작품을 하게 되면 가보니까 지금 디지털 카메라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관용을 계속 찍다보니까 계속 20만원, 3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 직원을 전담시켜서 찍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가 필요없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전문 어떤 켐코더를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정말 고가의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그 외에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켐코더를 작동할 때는 그렇게 좋은 장비를 갖다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즘 켐코더 한 200주면 괜찮은 것 사잖아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런데 저희들은 편집을 또 해서 새로넷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전광판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인철 위원 그것도 200만원짜리 가지고 안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화면이 흐려서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래서 그것을
○전인철 위원 화면이 좁으니까 확대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저는 700만원 좋은 것 장비 좋은 것 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런 장비를 제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는데 괜히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저희 지금 남국진씨가 예전에 카메라를 시에서부터 운영을 했고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선처를 해 주시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회의장 퇴장)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496쪽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가지 설명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가 4억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대·소공연장 무대막 교체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요것 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대·소공연장 무대막 이것은 지금 '89년도에 베루드라는 천입니다. 빨간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요게 조명을 받게 되면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되고 지금 삭아서 옆으로 밀치게 되면 줄줄 삭아 내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정색으로 면막을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음향장비는 소공연장에 그동안에 대공연장은 음향장비를 교체했으나 소공연장은 지금 전혀 음향장비 효력이
○전인철 위원 개관할 때부터 있던 그대로 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영상 나오는 선로도 개관 당시 16년 전에 그대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소공연장에 항상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장기 공연이나 성인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대·소공연장 무대막 교체하고, 그 밑에 음향장비 교체, 하나 건너 뛰어서 전시실 벽면 보완공사 요것 세 개 다 검토로 해서요 특위에서 현장확인 요망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현장확인하고 예산 세워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 위원 음향기기는 바꾸면 지금 기 쓰던 것은 완전히 폐기처분합니까? 어디 중고로나 어디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선산 문화회관이나 다른 지역으로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그것은 지금 16년 전 장비라서
○이용수 위원 아니면 얼마를 치고 매매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매각은 가능합니다. 매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 같으면 파피루스나 이런데서 만약에 필요로하다 그러면 나중에 매각처분을 해서 그쪽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만 그런 단체에서 쓰기는 조금 약간 많이 흘러간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채널 수가 12채널 되는 소형이라도 디지털로 해서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불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위원장 손홍섭 물론 시설비가 올해 대폭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특위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승인되든 간에 계획을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사업계획을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위원장 손홍섭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 오셨네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단장 이부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 바로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501쪽, 단장님 501쪽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대한민국정수대전 예산 1억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왜 여기 없죠? 표시가 안되어 있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그것은 도에서 직접 바로 줍니다.
○전인철 위원 바로 받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아! 도에서 바로 정수 이사회로 바로 갑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바로 줍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작년 수준에 8,000하고 추경이 2,000해 가지고 1억 그대로 세웠었구만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요번 도비 1,500만원 더 온 것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기존에 2,000에다가 1,500 더 왔거든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3,500으로요?
○전인철 위원 예, 3,500입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502쪽 이것 먼저 감사때 얘기된 부분인데요. 우리 의회하고는 사전 협의도 없던 그런 예산입니다. 기념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단장님한테 물어 봐야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 답변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요 세 가지 답니다.
○위원장 손홍섭 도비 5억하고
○전인철 위원 밑에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다 이것 전부 다 세 가지 다 묶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일괄적으로요?
○전인철 위원 전액 삭감시켜 버려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그런데 도에
○전인철 위원 반납하면 되지요. 뭐. 공원화 사업이 왜 튀어나온 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전 위원님, 전 위원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이것은 별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상세하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전인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삭감으로 해 주세요. 일단은
○위원장 손홍섭 삭감으로?
○전인철 위원 예, 삭감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도저히 의회에서 이런 것 안 챙기면요. 챙길 방법이 없어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주변 공원화 사업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알았어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지금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본계획이 바뀌면요. 당연히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튀어 나오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그것은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필요한 사항은 특위때 다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 특위에 안 들어 간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공원화 사업에 대한 이게 당초에 기념관건립사업이 공원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데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별도로 간담회장에서 그 내용하고 또 추진배경. 취지 또 공원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전인철 위원 그러니 단장님 보십시오.
저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서울대 어디 용역해서 나와서 설명가진 적 있었잖아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기념관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공원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위원장님 혹시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개별적으로도?
○위원장 손홍섭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죠?
○위원장 손홍섭 예.
○박배원 위원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별도로 나온 것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528쪽 시설비에 보면은요. 본관에 열람실 책상 도색공사 8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 도색해서 됩니까? 교체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그것을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 책걸상을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람대에 보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칸막이하고 책상 바닥이 낙서를 하도 해놔 가지고요. 도저히 그냥
○전인철 위원 교체 안하고 도색만 해도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도색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교체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의자가 삐그덕 삐그덕 하니까
○전인철 위원 의자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도립도서관하고 열람대도 수준이 비슷합니까? 거기는 새로 교체했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준이. 다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웃으며) 비슷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 도색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체하십시오. 지금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님 오셔 가지고 인근 다른 최근에 오픈한 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열악하다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이것 도색해 가지고, 도색은요 가구는 도색을 하면 표가 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페인트칠만 하면 된다 이럽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현대식으로 요즘 잘 나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그러면 좋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힘들면 연차적으로 라도 교체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것 도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그만 800만원 교체하는 쪽으로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800만원 만큼 또 다른데 지금 들어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의자입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시설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아니,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요. 의자는
○전인철 위원 강의실 노후책상 의자 교체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부교체 500 이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제일 밑에 것?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래요. 500해 가지고 몇 개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100개
○전인철 위원 총 몇 개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총...... 잠깐만요. 1,500개요.
○전인철 위원 자, 이것은 의자입니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의자 100개고, 1,500개 중에 100개고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책상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책상은
○전인철 위원 하나도 없네요. 그냥 도색해 쓸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도색해서 쓸려고요. 페인트칠을 하면 일단은 그것은 노후가 되었다 해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인철 위원 지금 도색한다는 얘기는 낙서해 놨는 것만 가리자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요새 잘 나오는 것이 많은데 왜 자꾸, 저는 얘기가요 도색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보기 싫다 해 가지고 교체하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만 부분적으로라도 교체해 주는 것이 안 낫나 이 얘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시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관장님 능력에 달렸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이번에......(웃음)
○위원장 손홍섭 우리 관장님께서 정비해 가지고 아껴 쓰시겠다 하는데
○전인철 위원 아니, 이것은 아껴서 될 일이 아니라서 하는 얘기라
○이용수 위원 아껴 쓴다 하니까 그래 좀 해줘 그만
○위원장 손홍섭 아껴 쓰시겠다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나는 도색을 하지 말고 교체를 하잔 얘기라 800만원 치를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박배원 위원 다른 부분 또 해줘야 될 것인데
○전인철 위원 부기를 여기 바꿔주면 되잖아요? 부기를
○위원장 손홍섭 다른 것하고 이게
○전인철 위원 수정예산에 그만 부기를 바꿔 주면 되거든
○이용수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정비해서 쓰면 50에 쓸 것 교체하는 것 같으면 10개 절반도 못하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임시 쓰도록 그래 해줘
○위원장 손홍섭 쓰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도색은, 하여튼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1개소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문화예술회관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좀 큽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저희들이 자전거 타고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쪽에 해 놓으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또 다 세우지도 못하고 밖에 엎어놓고 그렇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들으셨죠? 방송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시건장치하는 시설까지 해 주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예.
○전인철 위원 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발주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어느 업체를 알아 보시고 따로 하지 마시고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해 가지고 2개 하는 것보다는 3개 하면 또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이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529쪽, 제일 상단에 인동분관에 되어 있는 옥외 냉각탑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데 인근에 뭐 민원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민원 있습니다. 그게 냉각탑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게 소리가 나니까 주위에 있는 주택에서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 옆으로 지나가면 여름되면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방음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냉각탑 주변 빽 돌아가면서 방음벽을 철로변 옆이나 저런 식으로 고속도로 모양으로 그래 세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게 어떻게 세워 가지고 그것도 옥상인데 태풍이나 이런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견딜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견적 받아 봤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견적 받았습니다.
(김종화 시립도서관장, 자료를 들어 보여줌)
○전인철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서...... 잠깐 한번 봅시다.
(김종화 시립도서관장, 전인철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드림)
태풍 불면 바로 날아가지 싶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안 날아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냥 칸막이인데?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그냥 칸막이입니다.
○이용수 위원 현장방문 해 놔
○전인철 위원 이것 이용수 위원님 건설 쪽에 좀 아시는 분인데
(전인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데 이것 그냥 칸막이 식으로 되었는데 이게 힘이 받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아니, 전 위원님. 옥상이 아니고 지상에
○전인철 위원 아, 옥외?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옥외
○전인철 위원 아, 옥외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난 옥상인 줄 알았네. 다행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옥상에 있으면 힘 없다하니까요.
○박세채 위원 인동분관에 것 그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인동분관이 지금 5년 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은 교체할 때 안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이것요?
○박세채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아직은 좀더 써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그것 똑같이 5년 썼는데 한 군 데는 교체해야 된다고 들어 왔는데 왜 거기는 어째서 잘써서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저희들은 좀 아껴씁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2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복지기획담당최윤구
- 사회보장담당김종순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담당남상순
- 청소년담당지경호
- 장애인복지담당이진희
- 허가민원과장이춘배
- 기업민원담당윤영술
- 농정민원담당이형탁
- 환경산림민원담당강용구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호적담당자김경연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보건행정담당김범석
- 의약담당박수연
- 전염병관리담당서동희
- 건강증진담당엄덕용
- 방문보건담당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강옥련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박명규
- 건강증진담당조영인
- 예방의약담당김희동
- * 시민복지회관
- 관장최경환
- 관리과장최병호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서무담당문창균
- 관리담당이재령
- 시민복지담당박호형
- 교육담당김순자
- 상담실담당황태연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관리공연담당최현도
- 기술담당박용하
- * 박대통령기념사업단
- 단장이부영
- * 시립도서관
- 관장김종화
- 관리담당황종영
- 사서담당류상훈
- 인동분관담당김상진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기동
- 관리담당신영균
- 운영담당이동률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 관리담당이운희
- 교육운영담당조정용
- 복지재활담당박영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