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수민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17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예비비지출 등 2011회계연도 재정운용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1회계연도 총 세입세출은 세입 1조2,108억3,500만 원, 세출 1조55억5,8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1조2,884억2,500만 원 대비 세입은 94.0%가 수납되고 세출은 78.0%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2,052억7,7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7억7,500만 원, 이월사업비 819억4,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5억5,9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009억2,400만 원으로 2010년 집행잔액 1,577억2,900만 원보다 431억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업용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관리로 지방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우선순위 등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에서도 지출결정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10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13일에서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금 변경 및 추가내시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세입부문에는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된 재원을 세입부문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주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조110억 원의 3.74%인 378억6,000만 원이 증가된 1조488억6,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833억 원보다 8.92%인 609억6,000만 원이 증가된 7,442억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64억5,000만 원보다 16.18%인 350억2,000만 원이 감소한 1,814억3,0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12억5,000만 원보다 10.71%인 119억2,000만 원 증가된 1,231억7,000만 원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세입 예산은 각 회계별 수정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1조488억6,000만 원 중 일반회계 7억7,208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해당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수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임춘구 예, 윤종호 의원님.

○윤종호 의원 의장님, 예산특별위 활동하고 각 상임위 활동에 고생 많았습니다.

발언에 앞서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은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 조금 전에도 제가 참석을 했다가 나왔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예산에 대해서 말없이 있다가 시끄러울까봐 특위에서 표현을 했다,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는 글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공무원들은 자기의 소신을 쓰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그 답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15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과연 전체의 생각인지, 그리고 이 답변을 쓴 사람은 시의원의 전체의 생각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선출직 후보자 특정 정당 단체에 대해가지고 예산 민간자본을 갖다가 투여할 수 없다,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구미 공단은, 구미 공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브랜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도시다 하는 표현을 실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방세 현황을 작년 2011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기업에서 1,140억 정도, 그리고 근로자들이 260억 정도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50% 이상이 근로자들이 낸 세금으로 해가지고 구미시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또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예산을 다루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삭감을, 이제 예산을 올리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산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또 상임위원회 할 때 특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예산 또 조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우리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우리 복지국가를 위한 길인지 이것이, 또 특위에 구성할 때 우리 소수의 의견들을 갖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존중하는 건 좋지만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많지를 않습니다. 과연 다수의 목소리가 들어있는지도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특정 정당 단체에 대해가지고 목소리를 지지하는 데서 민간자본을 갖다 했다라면 이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기업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근로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항목에 보면 세목을 봤을 때 특정 지지단체 정당 단체를 갖다가 위한 편성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계시네.

○의장 임춘구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들은 조금 전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앞으로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으로 정하영 의원님이 일신상 이유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윤영철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그리고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6대 전반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