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9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3,000만 원 증가된 2,97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4,300만 원 증액된 36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동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공사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예우수당 증가분에 대해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 106억 8,100만 원 증가한 2,2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 부족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 16억 4,900만 원 증액된 30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플라자, 아동친화 놀이터 조성공사, 선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만족과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서면심사로 하고 주민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가족지원과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실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서면심사부서를 제외하고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4개 부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부터 103쪽까지, 106쪽, 107쪽, 109쪽, 110쪽, 114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227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91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뭐 발언을 제가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속전속결하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요.
숭조당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하고 무인경비시스템 그리고 1, 2관 추경 7,000만 원 해서 올리셨던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카드결제시스템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 무인시스템은 사실은 준공을 이제 기점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도 향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 돈이 없으면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이랑 예산은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 신용카드결제는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도 관외일 경우에 70만 원이다 보니까 이전에는 장례를 치르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 현금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카드시스템이 필요없었는데 지금 현재로 어제도 뭐 오시는 분이 카드시스템 없는 걸로 가지고 많이 화를 내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관 2관을 떠나서 카드시스템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미경 위원 운영을 못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게 무의미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1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영을 그 이제 재단법인이 할 수 있냐 없냐는 거지 운영은 지속 뭐 시에서 하든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제3자가 위탁을 하든 운영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면 시민 그 지금 10,000기에 있는 시민들이랑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운영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
○장미경 위원 일단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2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하고 보면 영아간식비 어린이집 영아간식비하고 어린이집 교육원, 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 하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많고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했으면 합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무작정 내보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207쪽에 보시면 요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이 있어요.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거는 종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어린이들 애들 6세에서 30 아 6개월에서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그 이제 부모가 필요시에 구미에 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포하고 인동하고 원평하고 선주원남동하고 요래 4군데 그 시설에 단기 시간제 보육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시간당 4,000원인데 정부에서 3,000원을 지원을 하고 이제 본인부담이 1,000원을 하는 1,000원을 내고 이제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육아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월 80시간까지 허용되는.
○홍난이 위원 요 이용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제가 실적은 지금 아, 이 금액으로만 저희가 지금 실적이 되어 있는데 7월까지가 7,400만 원 정도.
○홍난이 위원 아, 금액으로 나간 거만 지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시간을 계산한 거는 아니고 7,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7년이 1억 5,000 연간 정도.
○홍난이 위원 예, 그러면 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홍난이 위원 사용 그.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사용시간하고 예.
○홍난이 위원 예, 사용 인원하고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가족지원과 214쪽요.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이게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지금 증액된 금액 있죠? 요것 설명 좀.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11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 당초 6억 확보했는 거는 전기, 소방, 통신에 공사 관련되는 6억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테리어비가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안에 집기하고 이런 것 비품하는 것 한 3억 5,000 정도 해서 6억 5,000 정도를 저희들 요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총 저희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13억 정도 됩니다. 총 이게 공동모금회 23억, 저희들 시비 13억 해 가지고 39억짜리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럼 여기 저기 원가산정 용역도 넣어 놨는데 민간위탁.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아, 요거는 저희들이 실제 그 당시는 저희들 큰 건물을 할 때는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 추경 올리고 난 뒤에 또 검토를 요거는 해 보니까 실제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추경올릴 때 미처 이것 생각을 조금.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밖에서 잘하고 있는 걸 지금 뭐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 원가 용역까지 제가.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용역은 안 하고 실제 저희들 건물 자체가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 자체도 저희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문화하고 건강가족이 1년에 한 14건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 사업을 따면 그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니까 지금까지도 뭐 운영비는 시에서 준 적이 없고 저희들 앞으로 거기 가도 실제 운영비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 그 대신에 이제 건물이 크니까 나중에 청소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좀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밖에서 잘하고 있는데 건물 지어서 이래 주면 또 거기 청소까지 다 해주신다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이것 뭐 위원장님 걱정.
○위원장 김춘남 이거는 저희들이 요 우리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 한 개도 모르지 싶은데 금오산 올라가는데 거 가족행복,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신 의원들은 아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의원 한 개도 모릅니다, 이것.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아, 그 위치가 저희들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그 뒤에 그 편입니다. 거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한 한 11월 달 되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그 전체는 39억 들여가 짓는데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23억을 공동모금회 냈습니다. 그 돈 23억 가지고 건물을 짓고 소방이라든지 통신 뭐 요런 전기 요런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1차로 해 가지고 같이 짓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테리어나 요런 것 이제 비용 들고 거기 실제 하면 지금 현재 형곡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그쪽으로 이제.
○위원장 김춘남 그 건물은 저희들 건물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그래 그쪽으로 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 저희들 시에서 운영비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자체가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비를 따고.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다문화가족이 총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구미에? 다문화가족에 우리가.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다문화가 한 1,8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1,820명에 지금 나가는 예산은 총액이 얼맙디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 또 지어서 이래 가는데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 그래 그 인원에 우리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많고 물론 이게 뭐 삼성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223쪽에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왜 이래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됐습니까?
이것 과장님 제가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요것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요 추가금액. 223쪽에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이소. 저하고는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검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저희들하고 뭐 저번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실제 지역아동센터 저희들이 실제 49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은 한 49억쯤 나갑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운영비하고 이런데 급식비 한 10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요기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요거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은 도비가 6.5% 시비가 93.5인데 비율이 또 매칭비율이 도에서 이제 5% 저희 시비가 95%입니다. 그래 요거는 도에서 매칭비율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조정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지역아동센터 49개 아동센터에 아동이 몇 명이라 그랬지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1,400명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1,400명. 회사에 가서 1,400명 급식비 1년 얼마 나가는지 한번 10억 나가는가? 이게 점심 저녁을 물론 주는 것도 제가 아는데 방학 때는. 이것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번에 그래가 저희들 일단 뭐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짰는 게 이제 이번 달 안에 저희들 가족지원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뭐 조를 2개조로 나누든지 3개조를 하여튼 조를 편성해서 일체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시점검을 한번 나가 가지고 일단 점검을 해 보고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또 체크카드나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출결상황도 한번 점검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그렇게 또 예산도 편성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고 아이들한테는 지장이 없어야 하고요.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돼서 제가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라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관련 얘기인데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 지금 문제가 급식비 전체 금액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나타나는 문제가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급식비 부족하다는 말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뻔히 다 지금 알고 있지, 알고 지금 몇몇의 센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전체로 지금 확대가 되어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이 금액이 줄면 오히려 운영이 안 될 만큼의 상황까지 대부분은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 개 센터들이 왜 문제들이 전체로 확대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 전체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세세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감시들을 잘 하셔야 정말로 아이들한테 바른 먹거리들 주고 아이들에 먹거리들 지금 현장에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 안 보도록 점검을 하셔야지 전체 금액이 삭감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해가 센터로 가면 저는 잘하는 센터에 가지 않도록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위원님 말씀을 뭐 저희들 49개 있는데 뭐 거기에서 실제 또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뭐 소수의 일이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1차적으로 부서에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따라서 뭐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안 과장님. 우리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좀 많다는 그 의견이 제시를 하던데 우리 몇 개 정도?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어린이집은 지금 자부담은 노인시설은 자부담이 없고요. 어린이집은 그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법정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비율을, 뭐 그럼 별도의 시비사업으로 전액 지원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면 그 어떤 법적 기준대로 하면 20%를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어린이집마다 방마다 유희실에 요렇게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주찬 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80% 지원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80%는 지원이 되죠.
○안주찬 위원 그래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3개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운영상 4개의 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간이라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제 어린이집 담임방 그러니까 여기 방이라는 게 교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실하고 유희실로.
○안주찬 위원 딱 정해져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예, 예. 그래 뭐뭐뭐 사무실 뭐 이렇게 기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애들방 그다음 애들 노는 놀이실 요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8억 넘게 지원해도 한 몇 개 어린이집에 해당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494개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개 넘어 들어간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아동친화놀이터 조성 공사라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저희들 아동친화놀이터 조성은 지금 확장단지 있는데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확장단지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11월쯤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개최할 때도 뭐 아동이라든지 인근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 실제 주민설명회 해보니까 좀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원래는 이제 한번 요번 주민설명회 좀 많이 참석하면 그 의견 들어 가지고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실제 주민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학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아파트 찾아가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다시 설명회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최종 설계를 확정되면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는데 지금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땅하고 어차피 거기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공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어차피 공원을 할 바에는 요번 어린이친화놀이터를 1개 하자 그렇게 자기들 수자원공사에서 그 비용은 일부 대고요. 전체는 5억 9,000인데 우리 시비가 이제 4억 됩니다. 수자원공사 1억 8,000은 자기들이 땅하고 요런 거를 하고 저희들이 시비 대는 거는 친화놀이터니까 놀이기구를 구입합니다. 물론 뭐 놀이기구도 있고 아니면 뭐 시설 모래라든지 뭐 이런 것 미끄럼틀도 뭐 일반 미끄럼틀이 아니고요. 현재는 아동이 원하는 걸로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저는 이 공사 예산도 그렇지만 이 아동친화놀이터라고 이 정책에 주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아동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왜 안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뭐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떤 정책이 있다든지 뭐 어떤 사유로 이런 이름 아래 시작이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했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그런데 이거는.
○강승수 위원 그렇더라면, 잠깐만요. 그렇더라면 아동친화놀이터 조성이라는 어떤 명분이 있다라면 차후 계획은 어떠한지 여기만 시범적으로 하고 말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놀이터 하기 전에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요런 데도 가봤고 벤치마킹 갔고 실제 전국적으로 이제 추세가 친화놀이터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1호입니다. 요번에 하면. 물론 거기 하는 데는 뭐 멀리서는 실제 오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주위에서밖에 못 오는데,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뭐 이쪽 고아도 가든지 안 그러면 인동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이래 권역별로 제2, 제3 이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왜 이 돈을 댑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거기에 공원지역이라 가지고 확장단지 안에 자기들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는 김에 저희들 아동친화놀이터 하는 걸 협조를 구했죠. 그래가 실제 뭐 비용은 공원하는 거나 별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이 정책이 장점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뭐 목적성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뭐 좀 계속 좀 포지션 권역별로 포지션을 잡아서 좀 플랜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짚었고 실제 그러한 어떤 정책입안 없이 또 막연하게 아 이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저희들 권역별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지역밖에 못 오니까 권역별로.
○강승수 위원 앞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연속성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난번에 개인적인 설명자리에서 제가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아, 해평청소년수련원이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강승수 위원 거기 관련해서 돈이 요번에 이번에도 예산이 집행 조금 됩니다만 여기 관련해서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한번 잠시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해평수련원 그리고 운동장 그것도 수련원 속에 들어갑니까? 국장님.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해평수련원에 할애하고 있는 그 운동장 부지라 해야 되나 그 활용성이 어떻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이거는 뭐 과장님보다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지금 아직 그쪽에는 활용이 지금 조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잡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거는 또 민원이 제기해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1년에 우리가 뭐 공식행사는 소방서에서 활용 행사하고 있는 그 행사를 거기 자주 하더라고요. 하는데 실제 그 좋은 위치에 시설은 뭐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경북환경연수원 등등 유사한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실은 위치도 수련원으로써는 어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에 관련해서 매년 5년 내지 5년 동안 투입된 그 예산을 한번 보시고요. 좀 제출해 주시고. 실제 이 부분을 수련원을 폐지하고 그 운동장 그 부분을 차라리 공원화, 공원화 꾸며서 좀 특색있는 공원을 꾸며서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잡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까지만 수련원을 한번 예산 투입되는 것은 요번에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예, 그렇죠.
○강승수 위원 하고 제가 5분발언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테니까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가족지원과장 권기열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선산수련관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이용률 점점, 그런데도 이제 그쪽에는 또 선산수련관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 틀립니다. 선산 프로그램, 물론 뭐 이쪽에 하든 그쪽으로 가도 되지만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용률 자체가 틀리고 또 이용률도 조금 전에 뭐 위원님이 좀 저조하다. 실제 뭐 인원도 한 54,000 정도 작년에 이제 보니까 그 정도는 또 이용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는 또 저희들이 독립채산제입니다. 시에서 어떤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건물은 시 거니까 시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실제 채산제 자기들이 하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뭐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새롭게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올해는 적자 안 나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리다시피 또 이게 이제 뭐 다른 용도로 매각한다 이러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작년에 뭐 보강공사를 좀 했습니다. 뭐 위원님들 배려해 줘 가지고 그래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보강을 해 가지고 일단은 한 2～3년은 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뭐 뒤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수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매년 여기 예산지원이 나가고 활용성 예산이 들어가서 활용성이 좋으면 물론 숫자적으로는 지금 뭐 활용 인원이 많았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어거지로, 어거지로 어걱지걱 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설을 과감히 청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뭐 위탁기간이 조금 남아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냐 예, 예. 그 운동장 부분은요 차라리 제가 봐서는 차라리 공원화사업 펼쳐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 상당히 소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러한 방향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고요.
노인복지회관 우리 관장님.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강승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르신전당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복잡하게 활용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번 권역별로 어르신 프로그램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어떤 진도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조직개편 때 주장을 해야 되는가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따나 여기 이선우 위원님 같이 되는데 권역별로 안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래 권역에 그래할 장소가 아직 선택된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내년에 예산을 이제 강사수당을 1년 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로 일단 잠정으로 예산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올려 놓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시간이 길어져서 뭐 여러 가지 또 예산부분이 검토되다보니까 계속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이해하고요. 하지만 권역별로 왜냐 우리 뭐 지역 일입니다만 고아에 시니어파크라고 이제 조만간에 준공을 합니다. 하는데 또 시설 유지 관리부서가 체육과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이제 나눈다라면 사회복지과에서 맡든 노인회관에서 맡든 이 과밀화 되고 있는 어르신전당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좀 나눠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면 이동방법도 그렇고 해서 물론 이것도 조직진단 할 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 예산 들어가는 부분과 아울러서 같이 그렇다라면 그렇게 권역별로 들어간다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고아에 시니어파크 준공과 아울러서 어르신전당의 프로그램이 같이 짜여져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뭐 심의하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거는 이제 평생교육원이 원래 교육전문 기관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러다보니까 지금 선산읍 분회같은 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선산 노인들만 해 가지고 2층에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사항이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이 모르지만 잘못하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저희들 그거는 할 때는 평생교육원하고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 꼭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서 준비가 안 됐다면 저희들 요번에 예산 세웠는 것 가지고 그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강승수 위원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3개 부서가 하여튼 협의하셔 가지고 뭐 그렇게 활용성을, 효율적인 활용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 요 숭조당 부분 여기 증액금액 국장님 요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증액금액이 필요합니까? 여기 숭조당 관련 증액 7,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아까」하는 위원 있음)
(「누가 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제가......
○위원장 김춘남 아니 증액부분.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제가......
○장미경 위원 예, 그것도 검토요청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국장님 요기 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추가로 요청했는 게 금액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위원장 김춘남 예.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요 부분이 아마 현재 상태로 잔액이 발생해도 뭐 약간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아마 물론 협상을 쭉 해 와야 되겠지만 또 운영이 재개된다고 보면 좀 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살려 놔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안진희 이게 저희가 숭조당이, 숭조당이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숭조당이 그렇다고 문을 닫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로 저희가 향후에 3개월을 하여튼 숭조당을 지금 현재 저희가 끌고 가든 아니면 뭐 차후에 다른 시설공단이 끌고 가든 예산은 있어야지 이게 3개월을 끌고 갈 건데 그 예산을 죽여 버리면 저희가 사실은 숭조당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지금, 지금 혹시 숭조당 측하고 진행 중인 무슨 협상하고 있는 부분 어느 정도입니까? 뭐 얘기가 일부분 있었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지금 이제 숭조당 측에서는 시에 요구를 다 수용하겠다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도로라든지 그 토지수용 문제 건물이 앉아 있는 대지 부분 여러 부분들을 기부채납 내지는 시에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그걸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불편함 사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업무에 지금 차질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차질이 많고 또 추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재단 측에서 또 나름 또 그동안에 한 20여 년 뭐 운영을 했으니까 또 자기들이 막상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요인으로 해서 그만둔다고 했지만 지금 심경의 변화를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재개를 하고 싶다. 하고 싶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제시하는 대로 다 수용을 하겠다 하여튼 구두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상태가 그까지입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위원들이 제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국장님 들었는데.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우리 의원들은 1차적으로 지금 제2숭조당은 어떻게 운영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포기를 했는 상태입니다. 제3의 장소를 물색 단계에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뭐 제2 숭조당을 뭐 어떻게 운영을 하든 비용이 들어야 된다는 거는 위원장님 현재는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것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일단 어떻게든 준공을 시켜야 될 부분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선산공원묘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아셔야 될 거는 저희들은 일단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들어간다 그거와는 관계없이.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부채납을 하든 길을 기부채납을 하든 하게 되면 거기에 공원묘원에 관련된 10만 평(330,578㎡)의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원묘원에 법인화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생됐다라면 또 다시 그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또 다시 공원묘지를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 도시계획변경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놓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안 되는 사업들 같으면 포기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 상태에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그거는 2관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1관에 대한 운영은 지금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들 입장도 공무원들이 계속 거기 가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1관에 대한 운영재개는 해주고 12월 달까지 협약기간입니다. 예. 협약기간 동안 12월까지 그거는 1관에 대한 운영은 그대로 해주고 2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3의 건립방안 요거는 지금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2월 달까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협상 내지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그러면 국장님.
아니, 잠깐만.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그분들이 안 해도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쓰일 건가요? 아니면 요 7,000만 원이 그분들이 12월 달까지 하는데 추가로 주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 지금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일을 하는데 4명이 1관 운영에 대한 인원이고 1명이 2관 준비하는 그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춘남 그래 1년 계약이 된 요게 추가금액이잖아 그죠? 7,000만 원이.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그렇죠.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추가금액이니까 그분들은 지금은 다 우리가 해지 그분이 해지를 해가 지금은 다 저희들이 그분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성애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저희 요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검토해 놨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여 질의할.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 본 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상의를 했고 이래 논의를 거쳤고 나름 결론을 최종 결론은 도출 못 했습니다만 요 건 가지고 오랜 시간 지체하기 힘드니까 별도로 다시 한 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동의합니다.
○홍난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 회의하지만 분명히 그래 동료 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는 사항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다루자는 취지로 그랬는데 다시 꺼내 가지고 뭐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로 해 버리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특위에 가가 안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문제인지. 그렇지만 상대가 지금 심경의 변화라고 지금 국장님은 표현했지만 그 심경의 변화는 언제 또 변할지 모릅니다, 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자 하는 거는 김재우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재검토 제3의 장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하고 아까 방금 제안했듯이 다시 한 번 다루는 것 그런 문제는 강 위원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96억 9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1억 900만 원 감액, 시민건강기반구축사업 5억 6,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9,800만 원 등 총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당초 세출예산은 76억 2,000만 원이었는데 시민평생건강증진에 5,1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 사업에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 등 총 7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 104,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3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9,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268쪽을 보시면요. 선산보건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홍난이 위원 건강교실 프로그램에. 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건강새마을건강걷기대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268쪽요?
○홍난이 위원 예.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끼워넣기식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것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감액, 감액.
○위원장 김춘남 감액됐네요.
○홍난이 위원 감액된 거예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홍난이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위원장님 사전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요번에 추경에 보건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절반 정도 삭감된 것 맞죠? 그래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근도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다음에 좀 반영을.
○김택호 위원 물론 재원이 뭐 적은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줄 아는데 좌우지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재활시설들이 거의 뭐 골동품 수준 거의 뭐 좌우지간 고물상에 가야될 그런 수준을 놓고 재활을 한다는 게 좀 선진 구미를 외치는 차원에서 제가 가보니까 참 면목이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좌우지간 뭐 구미시에 예산 문제는 뭐 두고두고 앞으로 좀 짚어야 됩니다만 정말 예산을 잘 짜셔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주찬 위원 인동보건지소장은 그럼 언제 선임이 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면접을 봤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것 없으면 아마 이번 주나 추석 전에 아마 공고가 나면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무원 신원조사 하고 난 뒤에 아마 10월 중순쯤이나 초나 중순쯤에 아마 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공백기간이 좀 있잖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는 일단은 그 진료가 인동지소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있는데 뭐 저라든지 공보의 선생님이 대신 출장을 가 가지고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퇴직시점이 정해졌으면 빨리 안 서둘고 그래 공백기간이 2달이지만 있도록 만드는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게 이제 맞습니다, 지적이. 보통은 퇴직시점이 확정을 하게 되면 1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섭외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형태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희망자가 잘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저 26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아이 출산 장려, 아, 출산축하지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거도 보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셋째아이는 100만 원입니까, 출산장려금이? 넷째 200만 원.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축하금은 순수 시비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둘째아가 도비 보조로 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에. 그러면 합산 이제 160, 260, 360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내년에 보건소 전체에서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첫째, 둘째 장려금하고를 좀 더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셋째부터는 순수 시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장미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넷째 다섯째까지는 좀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타 시하고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심지어는 엄청,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보도 됐으니까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첫째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여태까지는 구미에 일단은 출생아 수가 젊은 도시다보니 한 4,000명 연간 그래서 시비 충당되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셔도 바로 반영을 못 했는데 구미보건소하고 전부 다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다른 타 시도에 좀 출생아가 낮은 곳에 많이 주는 것만큼은 편성하기가 어려워도 좀 더 이제 뭐 축하금이나 장려금이 많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형평성 맞게 조금 올려보자 이래서 지금 새로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들 가족사도 그렇지만 주변에도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주소를 옮겨가더라고요. 아이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너무 많이 이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차이가 나서.
○장미경 위원 차이가 나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장미경 위원 예,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봤거든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예.
○장미경 위원 또 셋째 넷째 출산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수혜되는 게 정말 시군별로 엄청나게 많은 차등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1명으로 보면 적은 양이겠지만 우리 아동을 이 많은 저희들 자원 중에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여기에 쓰면 인구정책에 아주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좀 쓰시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의원님 도와주시면 많이.
○장미경 위원 예, 꼭 건의하셔서 예산안 올려주시면 예 저희들이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주말에 장 의원님이랑 둘이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갔다왔는데 예스구미합창단 지금 지원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산은 특별하게 예스구미 지원단에 뭐 편성이 됐는 거는 아니고 센터 예산에서 프로그램운영비로 그렇게 돼가 있고 바깥에 지금 이제 자원봉사단체들이 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피아노하고 이런 것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정말 구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합창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내년에는 예스구미합창단 자체에 지원이 될 수 있게 예산들을 좀 마련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올리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연구해 보시고 그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계획들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의원님 두 분 오셔 가지고 저희들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은 것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강승수 위원 다 하셨으면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예산심의보다도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감 이제 예방주사 놓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어디 매년 확보량은 어떻습니까?
선산보건소부터 여쭤볼까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독감 무료접종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000에서 13,000 정도 되는데 보통 접종률이 한 80% 정도 돼서 9,600건 10,000건 정도 맞았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 이제 가서 유료로 맞으시는 분은 사실 여기 통계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유료분은 50에서 64세까지 유료분은 지금 저희는 한 2,5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2,500건?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강승수 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르신들에 비해서 아까 몇 %?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국가무료접종이 아니라 그냥 구미시민들한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0에서 64세 한 8,000원 정도 받고 유료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다른 큰 시에는 점점 좀 줄여가고 없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어째보면 취약계층에는 취약계층 군은 괜찮은데 유료분을 적게 받으니까 이제 형편이 되시는 분들도 보건소에 접종이 싸다고 이제 많이 맞으시기는 하는데 어째보면 보건소가 만성질환을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유료사업을 늘려 버리면 다른 의료계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다른 이제 그럼 의료계에 돈을 제대로 주고 맞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사실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서 많은 분들을 싸게 원가대로 맞으면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 의료기관에 그거를 일반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무조건 수를 늘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한 3,000건에서 2,500건 요 정도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의료진료비에 대한 개인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실은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기준 가격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 의료기관은 제가 봐서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의료기관별로?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3가하고 또 4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백신 종류가 다릅니다.
○강승수 위원 아,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국가접종으로 하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거는 3가백신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독감백신 하는 게 이제 예상을 해서 만드는 건데 국가에 요정도만 하면 100%라는 건 없으니까 백신은. 90% 정도 면역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만드는 건데 이제 예측이 빗나가 버리면 작년처럼 독감을 맞으신 분들을 이제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의료기관에서 맞는 돈내고 보통 환자들이 맞는 뭐 35,000원 30,000원 이런 것들은 4가백신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독감 예방기간 중에 이제 독감예방 접종할 때 구미보건소가 지산동에 있고 인동에 하고 구미보건소 말고 또 다른 진료원이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저희 선산보건소에서 있고 보건지소.
○강승수 위원 선산 있고, 동지역에?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희동 예, 예.
○강승수 위원 없고. 선산도 선산보건소 있고 고아읍보건진료소죠?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지소.
○강승수 위원 지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지소 7개, 진료소 12개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7개 있죠? 읍면동에 있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실버시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뭐 상모 뭐 봉곡 같은 경우에 실은 보건소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동거리 또 비용 뭐 시간 이런 것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순회, 순회 독감 예방접종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우리 구미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이제 65세 이상은 개인병원에 저희들이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상은 언제든지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한데 단지 지금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하는 거는 유료분만 저희들이 공공보건기관만 하고 있고 무료분 전부 다 오픈시켰기 때문에 가까운 데 아무나 가셔가 예방접종 하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오픈시켰다는 말은 돈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료로」하는 집행기관 과장 있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무료 공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감이 크게 유료분이 있고 무료분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65세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개인병원에 가 가지고 무료로 그냥 접종하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그 정책은 잘 모르고 있나?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 원호 문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산보건소 오기가 교통편이 되게 안 좋아요, 어르신들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마 그.
○강승수 위원 그렇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지척에 두고 둘러와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 그러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유료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2년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2년밖에 안 되네.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2년 전부터 의료기관.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3쪽에 보면 지금 매년 금연보조제라든가 금연클리닉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대비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배 끊는 사람들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000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6개월 성공률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여 금연성공자들 기념품은 이것 뭐를 주는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어, 영양제도 주고요. 뭐 전에는 이제 우산이나 뭐 또 이렇게 체중계 이런 것도 주고.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이분들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해 가지고 선물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시죠? 그냥 끝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사후관리 한 1년 정도 되면 전화로 한번 이렇게.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 그분들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담배를 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여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재흡연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구미에?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2개 있습니다. 우리는.
○부위원장 김낙관 2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부위원장 김낙관 2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예, 거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와야지 되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참고로 더 하면 이제 2012년부터 '13년까지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 했는 데는 총 7개가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공인된 형태로 해서는 지금까지 현재에 있어 가지고 2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디어디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구평 휴먼시아하고 그다음에 LH인동, 서한 이다음 2차 아파트가 그건 법적인 금연아파트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에서는 자체 내에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5만 원 부과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지정받을 때는 아파트 뭐 올라가는 계단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금연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1회성 관리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는 계속 똑같아지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에 대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통은 자율점검 하다가 관리,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2016년부터 법적으로 주민들 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그래 2군데 지정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 가지고 실제 아파트 나가 가지고 홍보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남통 e편한세상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어요. 되었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남통, 아니요. 그건 자율아파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율아파트.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는 됐는 처음에 지정됐을 때는 나름 그래도 주민들이 금연아파트다 담배 피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싹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치매 관련해서 요양시설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요양시설에 계십니다만 가기 전에 상당히 그 요양시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 사이에 괴담시리즈로 이렇게 퍼져서 정말 요양시설 치매시설 그러면 정말 괴담을 그대로 들어 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좀 돼서 정말 “요양시설이나 치매시설이 정말 노인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좀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위원님, 제가 한마디 더 추가 드려도 될까요?
○김택호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요양시설은 크게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소가 있는데 저희들 요양병원은 관내에서 9개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양병원 말고 요양소는 저희들이 시립이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사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어떤 편차는 엄청나게 잘되는 데는 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안 되는 데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시립에서 하는 어떤 공용 공공의 어떤 요양소의 어떤 그게 규모가 확충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뭐 관리 면도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제 저도 언젠가는 요양시설이나 치매시설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이게 좀 라인에 가기 전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요양시설에 그 괴담얘기가 이렇게 퍼져요. 뭐 아시죠? 묶어놓고 등등등등 이래서 그 얘기가 퍼지니까 좌우지간 저보고 선거 때 그분들이 “우리 요양시설에 안 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조금 정신이 조금 문제는 있으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게 자꾸 퍼져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사회 갈등이 생기는지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되어서 정말 나이 들면 필요한 시설이고 누구나 가야 될 시설이다 이게 그렇게 괴담시리즈로 풀어놓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요양시설에 가면 묶어놓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퍼져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나이 들면 누구나 가는 시설 정말 우리들의 복지시설이다 이런 차원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권기만 위원 뭐 예산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나.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
○권기만 위원 일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왜 이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 예산에 보통은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한 60% 70%인데 그건 도에서 이제 배정을 해주다가.
○권기만 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지 설명도 안 하고 말이지 또 돼도 안는 예산 올려가 막 달라 하고 말이지 이래가 되겠어요, 이것?
여기 263쪽 한번 봐 봐요.
금연캠페인 하는데 뭐 왜 급식비 이런 것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금연캠페인?
선산출장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이거는 지금 80만 원 감됐는 거는.
○권기만 위원 그래 왜 안 했어요, 했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선거 때문에 이번 못 해서 남았는.
○권기만 위원 못하면 뭐하러 세워 놨어요, 예산? 예산 왜 세워놨냐고 못 할 것 같으면?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원래는 하려고 세웠는데 예 못하도록 제재가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못 했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다음부터 예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여기에 거의 클리닉이고 뭐고 소모품이고 전부 다 감해가 하나도 안 쓰고 이래 들어왔고 이래 놔 놓고 또 예산 또 새로 달라 하는 거는 뭐 얼토당토 안 한 것 많이 달라 하는데.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권기만 위원 저저저저 269쪽 한번 봐 봐요.
시설비 이것 뭐할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 이거는 지금 도에서 추경에 배정이 된 거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구미보건소에 지역정신보건복지센터.
○권기만 위원 도에서 도비는 57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뭐. 도비 다 받아가 하지 왜 그랬어요. 시비는 여.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269페이지.
○권기만 위원 시비가 1,330만 원 아니에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269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말하는 것이지요?
○권기만 위원 예, 예.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닙니다. 지금 도비 1,200하고 시비로 저희들 지금 추경에 올린 게 2,800인데 4,000만 원을 정신센터 개소 문제로 리모델링비로 내려온 겁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 269쪽 잘 한번 봐 봐요. 부기.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권기만 위원 부기 잘 한번 봐 봐요.
계장님.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부기 다시 설명해 봐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그......
거기서 이제 4,000 중에 시설 리모델링비를 1,900으로.
○권기만 위원 900인데 그래 예산서 한번 봐봐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확인 안 돼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 항상 다른 사업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적게 이제 배정이 된다고 시비가 충족이 많이 되어서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항상 송구스럽기는 한데 도사업은 30% 이상 확보를 해 주는 경우가 잘 없어서 저희가 도에 아무리 해도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라고 해서 조금.
○권기만 위원 그래 부기에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가 그것도 소장님 잘 모르고 답변해요? 이런 이런 시설비 이런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 한분한분한테 설명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뭐뭐 안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 고개 아무도 끄떡 안 그러는데.
○이선우 위원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내한테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위원님 어제 아침에 전화.
○권기만 위원 그리고요. 이것 예산안 세우는 것도 설명해야 되지만 반납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하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행사 다닐라네 지역구 챙길라네 여 와가 또 우리 의회 근무할라네 바쁘잖아요. 무조건 위원님들 뭐 질의하고 이러면 행정상 안 맞다고 아니다 기다 이렇게 이야기해가 되겠어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요거는 내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가 내 줄 거예요.
○선산보건소장 소지형 예.
○권기만 위원 요것 일단 삭감입니다. 삭감.
삭감 그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 우리 4선 의원님께서 삭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제가 이 반대 또 논지를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마 제가 먼저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익히 저희들 또 찾아오셨고 또 이선우 위원님하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이 행사에도 참여하고 봐 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자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때문에 인구 20만 명당 1개소를 하는데 저희 구미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권기만 위원 그거는 우리 예결위 가서 해요. 예결위 가서,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했던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요. 예결위가 있으니까.
○장미경 위원 권 위원님 조금 봐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타 시군에는 요양원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
○위원장 김춘남 시립요양원이 타 시군에 있는 데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김천 같은 경우에 있는 걸로.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도 인구가 많고 사실은 이제 노령인구시대로 계속 접어드는데 저희들도 빨리 추진해야겠습니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으로 평생교육원과 19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안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권기만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구춘서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근도
- * 복지환경국
- 국장박성애
- 주민복지과장변동석
- 사회복지과장안진희
- 가족지원과장권기열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김희동
- 건강증진과장김영옥
- 치매안심지원단장김종숙
- 지역보건담당이은주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서철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