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각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는 계장님 여섯 분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진행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247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제가 10월달에 공무원 6급과 7급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10월8일까지 마감을 해서 327매가 접수가 되었고 마감 후 47매가 접수되어서 374명이 설문에 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문내용에 있어서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에 대한 형평성에 매우 잘하고 있다가 2%, 잘하고 있다가 28%, 미흡하다가 50%, 못하고 있다가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이동에 대하여 매우 만족이 1%, 만족이 39%, 불만족이 20%, 또 현부서 만족도에 있어 가지고 매우만족이 3%, 만족이 69%, 불만족이 28%, 인사이동 때 불만족을 60% 가졌다가 현부서에 가서는 69%의 만족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상급 직속상관이 좀 잘해 줬거나 안 그러면 빨리 그 부서에 적응을 해서 만족도를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 스트레스에 있어 가지고 없다가 7%, 있다가 30%, 조금 있다가 26%, 많다가 37%입니다.

저는 이제 직업 중에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공무원을 볼 때 좀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에 있어 가지고 매우 만족이 1%, 만족이 35%, 불만족이 64% 인데 마감후 47매를 합하면 약 70%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를 하위직 7명, 동급 7명, 상위직 7명 해 가지고 21명이 하고 있지요?

○이상진 위원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면평가 이렇게 하면 참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기술이면 해 놨는 것을 보면 현부서원이 1/3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같은 직급에서 직렬별로 7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모르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지연이나 학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다면평가제도라고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 것은 어떤 우리 집행부를 질책하거나 문책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좀 개선을 해서, 물론 혁신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자체가 바껴야지 혁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어떤 개선의 점을 해 주고 혁신을 바래야 되지 바뀌지 그렇지 않고는 말로만 혁신혁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좀 개선점을 해 줘 가지고 혁신을 바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보면 서울 어느 구청에는 동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면 기술을 해 놨는 것을 보면 우리 구미시는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지역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7급에서 6급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13년에서 14년 되면 평가 이런 것 받지 말고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인사행정시스템에 관한 결과 미공개로 직원들이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로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요런 점에 대해서 미공개 때문에 직원들이 불신하는 경향도 있고 또 다만 평점이나 다면평가가 잘못 나오더라도 근무연수 및 연령을 고려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타지역에는 상하교류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는 좀 꽁꽁 얼어붙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청과 출장소간 읍면동 또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간에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때마다 읍면동 근무자를 적절한 안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감사담당관실 때 사면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는 사면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사담당관님이 총무과 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선자치 한 10년인데 그 동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도 올해 3선으로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사면해 주시고 나가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좋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하고, 타지역을 자꾸 제가 비교하면 안 되는데 타지역에는 여성행정사무관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1명도 없지요? 지금요.

○이정임 간사 사무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행정사무관?

○이정임 간사 아, 행정사무관.

○이상진 위원 예, 예.

○이정임 간사 행정사무관 시립도서관 관장

○이상진 위원 아,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서 타지역에는 보면 그래도 좀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인원도 많고 한데 좀 요즘은 옛날에는 남녀평등이라 말을 했는데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면하고 내년 안에 좀 이렇게 여성 행정사무관 하나 탄생시킬 수...... 그런 것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자,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인사시스템에 대한 설문을 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또 제도적으로 사면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김택호 위원 다면평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도 모 분이 계셨는데 지금 도에 가셨거든요. 그 분이 다면평가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오셔 가지고 갑자기 다면평가에 차출이 되면 전혀 상황을 모르고 그냥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물론 첫째는 개개인을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면평가의 목적은 팀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시청 말고 일반 기업에서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간에 서로 이렇게 팀웍 서로 팀 점수를 매기다 보면 서로 동료 직원을 존중해 주는 그런 풍토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료 직원들이 평가가 되어야 되고, 상하간에도 좌우지간 팀웍, 그리고 직렬간에 좀더 많이 우선이 되어야 근무에 연계성이라든지 그 사람을 잘 알 수 이런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요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첫날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손 위원장님께서 그날 수도권 공장 완화에 대해서 허용 완화에 대해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습니다.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유언비어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좌우지간 교육을 시켜서 좌우지간 그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이런 바람을 집행부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좌우지간 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방치를 할까 정말 나름대로 시에서 잘했다면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했다면 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만도 있지만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인사불만이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한번 딱 시켜 가지고 그게 될 일 같으면 정말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신데 직원들 솔직한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 그래 될 것 같으면 이게 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정말 솔직한 말로 규정도 필요없고 가장 이데올로기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좌우지간 문제가 가도록 인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주시고, 왜 직원들이 그렇게 불만이 되어 갔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 이상진 위원님도 참 어려운 가운데 농사 지으시면서 저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민선 행정전문가 민선 시장 11년 동안 정말 1등 구미라고 외쳤는데 그 부분에서 앞선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정말 이것은 구미에서 행정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인사부분이 앞선다 그렇게 했다면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직원들의 불만은 지금 뭐 국장님은 어떻게 들으시고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시장 임기가 끝이 날 부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공무원 세계고 좌우지간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너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한 것은 정말 정석으로 제가 늘 가끔 얘기입니다만 어려울 때 일수록 정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 꼼수를 두면 안 되지요. 꼼수를 둔다든지 그것을 뭐 교육을 시켜서 일시적인 봉합을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제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을 비우고 정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불만이 고조되고 문제가 더 노출될 줄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것은 인사제도를 좀 개선시키고 또 정도에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달라 그런 주문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이용수 위원, 손을 들며)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보자 동에 행사가 있으니까 자료제출 좀 요구 좀 하고 자리를 조금 뜰게요.

자, 해당 계장님 잘 들으세요. 읍면동장 지역을 출타할 때, 예를 들어서 부녀회하고 통장하고 야유회를 간다든지 누군한테 보고합니까? 그냥 가도 됩니까? 아니면 어디 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하나요? 부시장 선까지는 보고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이용수 위원 출장명령 냅니까? 안 내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 업무일지에 적어 놓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그래 총무과 업무일지 있지요? 총무과 업무일지 있지요?

○이용수 위원 전국적으로 없애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구미만 없앴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그 규정을 좀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전국적으로 업무일지를 없애라 그랬다든지? 아니면 업무일지 구미만 없앴는지? 쓰고 있는 데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좀 가져 오시고.

그리고 '94년도 '95년도 계장님 잘 들으세요.

주민과의 간담회 비용이 나갔어요. 어느 계장님입니까? 손들에 보세요. 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계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예, 가만 있어요. 시정계장이 합니까? 어느 계장이 합니까?

○이용수 위원 시정계장 누구입니까?

○이용수 위원 안 나왔어요?

○이용수 위원 그럼 적으세요.

'94년도 '95년도 지금 끝은 안 났는데

(「2004년」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아니, 2004년도 2005년도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 되지.

(장내 웃음)

2004년, 2005년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지, 10년 전에 일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주민과의 간담회 1개통 곱하기 50 곱하기 5,000원 해 나간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미시 인구수가 많은 동부터 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 5개, 면에 인구수가 많은 면 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 2개, 지금 썼는 내역하고 그리고 영수증하고 전부 첨부해 가지고 내 2층 사무실에 갖다 놓으세요. 그것만 짚어 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시스템이 나왔는데 사무관급 이상 우리가 근무성적을 좀 볼 수 있나요? 비밀에 해당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는 말고 사무관급 이상만 근무평정 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감사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아니, 열람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 못 볼 수가 있나요? 보안은 우리가 지켜 줄게요.

○이정임 간사 인사계장님 답변

○위원장 손홍섭 인사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가능하죠? 그것도 사무관급 이상만

○이용수 위원 다 하기 힘으니까 제 책상에 좀 올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총무과에서 구미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 있죠? 예를 들어 통장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간다. 아니면 산업시찰을 간다. 뭐 해변가에서 단합대회 가서 회를 먹는다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죠?

○이용수 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이용수 위원 모든 행사. 구미시민을 공무원들끼리 가는 것은 말고 구미시 민간인들만 상대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어느 분이 인솔해 가지고 뭐 산업시찰을 갈 수도 있고 폐기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이용수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통장들」하는 위원 있음)

통장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버스 2대 가지고

○이용수 위원 그것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통장 뿐만 아니고 다른 무슨 새마을과에서도 하지만 총무과에서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통리장도 좋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어느 계장님입니까?

○이용수 위원 양식 적으세요.

옆으로 일시, 행사명, 예산액, 참석인원, 책임자, 비고 이것도 마찬가지 돈쓴 내역 해 가지고 전부 해 가지고 내 책상에 갖다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총무과 업무일지가 없다 그러는데 업무일지 없으면 유사한 것도 없습니까? 오늘 2005년 12월6일 오늘 우리 총무과는 뭐뭐 했다 하는 것 일지 하나만 딱 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어느 계장은 오늘 뭐 했다. 어느 계장은 뭐 했다 하는 것 계에서 쓰는 것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행사표는 있는데 그것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 총무과가 한 눈에 오늘 무슨 행사도 했고 어느 계장은 어디 뭐 움직였고 나는 과장은 어디 움직였고 국장은 어디 움직였고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요?

○이용수 위원 지나고 나서 6개월 뒤에 12월6일날 뭐 했나 하면 그것만 보면 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느끼지도 안할 것 같으면 그런데, 나 같으면 쓰지 마라 그래도 쓸 것 같은데, 쓰지 마라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하나 보면 얼굴 아닙니까? 총무과에, 총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것 하나만 보면 뭐 했다 하는......

○이용수 위원 동사무소도 안 씁니까? 이것

○이용수 위원 그래 위에서부터 전국 자체가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 그런 것 같으면 더 이상 내가 질의할 이유도 없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안 쓰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써 가지고 관리를 해 놓는 것이 우리 담당과나 또는 구미 전체로 봐서 참 좋겠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파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 일기 쓰는 것하고 똑같거든 과에서요. 그래서 쓰지 않는다 그런 것 같으면 별 얘기해도 이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쓰다가 안 쓰게 된 동기를 예를 들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는 것 같으면 무슨 팩스라든지 문서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 왔는 것 같으면 더 좋고 그것을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담당계장님들 요것 해 가지고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과장님 우리 이용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것 언제 금일 중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하여튼 내일 이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분위기가 너무 숙연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전체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항상 전반적이라 그러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총무과죠. 그래서 전체 대민행정서비스에 관한 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77쪽에 국외여행 집행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변화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제고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법 그 자체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외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66명이 지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우리 전체적으로 1,500명이죠?

○윤종석 위원 66명씩 갔다 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윤종석 위원 그리고 방문국을 봤을 때 뉴질랜드가 많거든요. 뉴질랜드가 지금 6일짜리가 있고 5일짜리가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가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이?

(「14시간」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예, 얘기하세요.

○윤종석 위원 제가 시간을 물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윤종석 위원 그럼 가는데 하루고 오는데 하루죠 그죠?

○윤종석 위원 지금 저 앞에 뒷장 한번 보세요. 278쪽에 보면 2004년도 11월24일부터 29일까지 뉴질랜드 되어 있죠 그럼 며칠이에요? 4, 5, 6, 7, 8, 9

○윤종석 위원 예, 6일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왔다갔다 하면 이틀 빼면 4일이죠? 4일동안 뭐를 보겠습니까? 여기 가 가지고, 결과가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해외여행을 지금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테마 여행이라고 행정서비스에 관련되는 어떤 선진기법을 배우는 그런 테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도 좋고 어떤 가이드를 동반한 그런 패키지 여행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겉만 보고 오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일정한 보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대로 벤치마킹 했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직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실은 배워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갔다온다 그러는 이것으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한번쯤 보고 온다 그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66명이라 그러는 것도 사실 전반적인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 가지고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몇 명이죠, 24명입니까.

○윤종석 위원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인철 위원 페이지 수 255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통리장인데요. 직업별 현황 보면 회사원이 지금 통장에 36명이 나와 있어요. 맞지요?

○전인철 위원 회사원이 회사 다니면서 통장직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통장 서로 안하려고 할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위촉을 해도 상관 없었는데 지금은 통장 서로 하려고 난리거든요. 얼마 전에 규칙도 바꾸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음 회사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장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전인철 위원 예?

○이정임 간사 공단지역 기숙사 안에 사감, 사감.

○전인철 위원 기숙사에 있는 사감 선생님들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내 송정동 관내는 개나리 아파트 사감이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전인철 위원 직업이 없고 그냥 사감선생님 하면서 통장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그래요 지금, 그런데 회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몰라도 자료 한번 봅시다.

○전인철 위원 여하튼 회사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통장을 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앞으로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260쪽 전보제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보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전인철 위원 너무 많네요. 2005년 1월자 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5년 1월25일자에 전보제한 대상에 걸렸던 사람이 전보가 되었는데 또 10월달에 전보가 되었어요. 맨 전보제한 대상인데 두 번씩이나 지금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그러면 일반 우리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혹시 색안경을 끼지 않을까? 또 본인은 본인대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동료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도 없지 않아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아주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 해당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63쪽 직급 직렬별 승진 평균 소요연수 되어 있는데 평균 소요연수 이 내용보다 저는요. 지금 일반직에 보면 직렬상 뭐 세무, 사서, 전산, 기계 쭉 나열되어 있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지금 이것은 현황은 현재 보직 기준해서 지금 내놨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5급까지 복수직으로 안해 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지금 가로막힌 직렬이 어느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되겠나, 보건소 관리과장 같으면 행정 내지는 보건직, 복수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해서 지금 직렬보면 우리가 어떤 직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직렬상에 보면 6급까지 되어 있다든지 7급까지 되어 있다든지 5급까지 아예 원천적으로 진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전인철 위원 다 열려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됐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 우리 윤종석 위원이 해외 국외여행 아마 질문하셨는데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외여행 우리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한 날짜 택해 가지고 한 나라에 소위 말해서 20명 가까이 완전히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그룹 관광 가듯이 이런 연수는 과연 제대로 된 연수가 될 것인가 오히려 연수로 하지말고 그만 여행, 뭐 휴가 삼아 열심히 일 하셨으니까 가서 좀 쉬고 오시라고 그게 맞지 연수란 용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연수라 하는 것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배낭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몇 사람들이 같이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부서와 관련된 어떤 특정 어떤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에 따른 해외연수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막 한데 모여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국외연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예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 같으면 연수란 용어를 아예 빼 버리세요. 왜, 가시는 분들도 괜히 부담 갖습니다. 오히려 그만 여행으로 해 가지고 시원하게 그만 잘 쉬었다 오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갔다오면 복명서 다 냅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안 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수란 용어를 하지 마세요. 뭐 하는데 연수로 했습니까? 그냥 해외여행 하면 되지

(「하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리 직원들 여행 왜 못 갑니까? 가면 되지.

○전인철 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86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내역인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부시장 자료도 나오는 것이 보니까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결제날짜를 기준 날짜로 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카드 회사에서 돈을 인출한 날짜 기준으로 다 뽑았지요? 맞죠?

○전인철 위원 맞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집행일이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월 15일날 결제 같으면 15일날 한꺼번에 다 뽑혀 나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쭉 뽑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전인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 카드를 내가 발행한 끊은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지역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지역이, 뭐 구미시 관내에 뭐 식당인지 아니면 외지의 식당인지 이게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자료에는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 또 양식에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식사를 했는지 음료수를 왜 구입을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못 쓰더라도 간단하게 뭐 “4공단 유치와 관련해서 식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라도 조금 표시를 해 줘야 사실 자료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뭐 자료 요구한 우리 의회가 부끄럽다는 얘기라요. 안 받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감사를 하면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각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하지요?

○전인철 위원 그 평가에 의해서 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뭐 제공을 한다 뭐 포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시정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뭐 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인사평정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어떤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부서가 다르니까 총무과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금 어떻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해외 국외 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뭐 휴양지 숙박시설 우리 콘도 가지고 있죠?

○전인철 위원 뭐 그런 이용권도 우선권을 준다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총무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전 위원님께서 시정을 촉구한 것이 전 실과소에 카드집행 원인날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혁신정책이 우리 부시장님 산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이 지적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어려우면 총무과 차원에서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고 하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겠는가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읍면동 반상회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지요?

○허복 위원 반상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이 가로등이 없다, 뭐 불편한 점 등등, 이제 읍면동에 반상회 건의한 것 총무과로 올라오지요?

○허복 위원 올라오면 각 해당부서별로 배당을 하시죠?

○허복 위원 그 처리를 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한 등이 다마(전구)가 나갔다라든지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일사천리에 하면 이틀 안에 되고, 총무과에 보면 무슨 답변을 받으려고 하면 1달이 넘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읍면동 반상회 할 때 건의사항이 있으면 일사천리로 하라고 통보를 내려 주시면 주민들이나 통장이 바로 일사천리에 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오면 2달도 좋고 3달도 좋아요.

○허복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소요되는 것은 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사소하게 예산편성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상회에 건의하면 그만큼 늦다 하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한테 차라리 반상회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사천리로 통보를 해라. 이렇게 하면 처리도 빠르고 읍면동사무소도 체면도 서고 주민들도 불편함을 빨리 해소가 되는데 하여튼 총무과로 통보만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래 가지고 주민들 누가 “아이구 나는 일사천리에 하니까 금방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부터, 처리 건수는 우리가 모아지는 건수는 많지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허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일사천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첫 시간은 10분 쉽니다. 원래」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예. 첫 시간이라서」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는 과장님께서 하셨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만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이어서 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 정오표가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312쪽 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보시면요.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보면 잔액이 불용처리가 2억7,000여만원이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것 모아 가지고 어디 몇 군데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되었지요? 담당 계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2억7,000같으면 몇 군데 더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했지요?

○전인철 위원 입찰잔액도 좋은데 연말에 가서 이것 모아 가지고 또 꼭 필요한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왜 불용처리를 했나 이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가능하면 정리추경 전에 1회 추경시에 어느 정도 목을 변경해서라도 그래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전인철 위원 333쪽 보십시오.

종합레저스포츠타운 먼저 입지선정 한날도 자료보면 입지선정 최종적으로 한 그 날도 자료에 보면 야구장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 그때 그 당시 전희영 과장님한테 그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꼭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추가가 아니고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야구장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야구장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수영, 씨름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격, 테니스, 축구, 왜 야구장 용어는 빼버렸지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제일 처음 2002년도에 용역을 의뢰할 때는 야구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구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추가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야구장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이나 뭐 테니스장, 수영장 사실 지금 있거든요. 시내, 그럼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사격장 우선순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야구장도 빨리 지금 들어가기는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내에 야구장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우선순위에 야구장이 빨리 되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예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내용이 안 나타나는 것 보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요. 여기 해야 여기 풀든지 어쩌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허복 위원, 손을 들며)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취임하신지 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 또 소상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계장님 계시죠?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계장님 발언대로

○허복 위원 전국 사이클 대회 우리 구미에서 하셨지요?

○허복 위원 3일간 하셨지요? 2일간 했습니까?

○허복 위원 예, 3일간 전국사이클대회를 개최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허복 위원 예산 6,000만원, 계장님 그래 예산 6,000만원 전국 사이클대회를 구미에서 개최하면서 구미시에서 6,000만원 지원해 줄때는 어떤 홍보효과 같은 것 노려야 되겠지요?

○허복 위원 그래 총 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돈 6,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구미시에서는 얻은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돈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면 많은 우리 구미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행사만 하도록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해주고 행사는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마치고 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우리가 구미시에서 어떤 언론매체라든지 통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올리고 알리고 구미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알려야 되는데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장소 제공밖에 안해 줬거든요. 돈만 주고

○허복 위원 대회 타이틀 명칭이라든지 대회는 제가 잘 유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유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가 되었으면 어떤 언론을 통해서 하다못해 새로넷 방송이라도 좀 알리고 또 이분들이 구미에 와서 어떤 구미가 어떤 도시라 하는 것 좀 알려줄 필요도 있었는데 그냥 선수들 밥만 먹고 갔어요 밥만 먹고, 앞으로 이런 대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그 사람들이 구미 와 가지고 구미가 어떤 도시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홍보를 해 주고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328쪽 생활체육단체 지원 및 운영실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이 제출된 자료 외에도 지출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김구연 체육진흥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328쪽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연간 예산이 약 2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손홍섭 지금 여기 집행한 것을 보면 1억1,70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위원장이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또 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시체육회는 각 연맹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와의 관계 설정이 우리 구미뿐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서로간에 관계 설정이 좀 미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전국 시도, 또 시군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는지? 앞으로,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박배원 위원 예, 과장님.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같은 것이니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얼마 전에 족구대회 했지요?

○전인철 위원 족구대회 우리 지원한 것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얼마지요?

○전인철 위원 1,500만원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행사때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공단운동장에 가셨어요?

○전인철 위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어떻습디까?

○전인철 위원 참가한 선수들 얘기입니다. 저도 그날 아침 나갔다가 오후 점심때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읍면동대항까지 한다 해 가지고 사실 선수들 또 조금 손발 맞춰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하는 얘기가 주관하는 생활체육단체가 행사만 주관하지 음료수 하나 안 주고 과연 1,500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데요. 상금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불평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된 정산은 봤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정산한 내용 볼 수 있겠지요? 나중에

○전인철 위원 정산되고 난 뒤에

○전인철 위원 선수들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대회 운영을 잘하셔야 돼요. 물론 1회 대회라서 이해는 갑니다만 상금 또 그날 운영하는데 심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을 얼마나 줬는지 몰라도 좀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되면 정산내용 있죠 그것 한부 카피해서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30쪽 있지요? 330쪽 계장님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금이 지금 2005년도에는 기준 날짜가 10월말이죠?

○전인철 위원 자료 작성이 10월말로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잔액이 지금 절반 50% 밖에 안 썼거든요. 나머지 11월, 12월 2달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학교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1억3,000 지금 집행되었고 10월말부로

○전인철 위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1억3,000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체육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서면 연초에 빨리 집행을 해서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1년 다 지나 가지고 이제 11월, 12월 2달만에 이것 나머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찍 집행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전인철 위원 이것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배원 위원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고생많습니다. 연말되면 행사도 많고 한데 고생 많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금 요즘 광고시대라서 그런데 광고물이 막 홍수를 이룹니다. 이제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아파트나 각 세대마다 퇴근시간에 가면 뭐 4장, 5장씩 전단지가 붙어 있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보면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보자, 광고관계 누가 합니까?

○박배원 위원 예, 잠깐 좀 나와 보시죠.

광고물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지금 신고한 광고물하고 불법으로 한 광고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좋은데 지금 인동이라든지 지금 신규로 원룸이라든지 있는 지역 부근에 가면 골목마다 막 전단지가 벽에 부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인력이 적고 하다보니까 뭐 수시로 떼도 매일 그 양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만약에 길 가다가 전주라든지 이런데 광고물 붙인 사람을 봤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죠, 인적사항을 뭐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위탁받아 가지고 아줌마들이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단지를 막 붙이고 쭉 가거든 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배원 위원 예, 이게 그러면 딜러들만 뭐 딜러들은 광고한 부분보다가 광고주, 봐서 부동산업체면 업체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 주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고주가, 이 사람들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배원 위원 붙여 놨는 것

○박배원 위원 부착을 해 놨는 부동산, 무슨 부동산 해 가지고 전화번호나 휴대폰 딱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여러 수천장이 돌아 다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박배원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전주라든지 보면 현수막을 걸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 일정 기간만 지나고 나면 현수막만 달랑 떼버리고 옆에 근은 그대로 다 쭉 붙어 있습니다. 보면 참, 다음에 광고물 붙이려고 하다보면 뭐 거기가 덥치기 또 다시 붙이고 이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철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박배원 위원 흉한 것이 많지요. 1년에 한번 씩 한단 말입니까?

○박배원 위원 예, 원룸지역이 많은데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이것을 시민들이 여러번 전화를 하고 의뢰를 해도 조치가 인력이 모자란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치하기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상에 그런 것을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계장님 자리에 계셔 보세요.

우리 계장님 밑에 직원들이 세 분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물론 상당히 적은 인원 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본청에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업무가 물론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읍면동하고 서로 연계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지시 감독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리에 나가보면 불법광고물 때문에 인도에 통행에 지장이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보이는데 왜 담당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단속을 할 때 1회성 단속을 해 버리면 또 돌아서면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원위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곳이 읍면동일 겁니다. 읍면동에 나름대로 어떤 평가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필요하면 또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는 시상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학경제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언론에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신나 해 가지고 요즘 전부 거리에 지간선도로에 많이 페인트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전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들어 가시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생활체육지원단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개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체육지원단체에 대한 우리 계장님 자료요구를 하는데 단체 구성원 하고 단체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내용 전반적으로 현황을 내일 이시간까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새마을과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중)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인사와 덧붙여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를 좀 부탁을 합니다. 직책하고 성명,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업무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각오와 인사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무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부탁합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어서 세무과는 34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87건이더라고요. 687건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도가 났다든지 개인적으로 납세할 의무가 없어서 재산이 탕진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단순 체납이라든지 체납태만에 대해서 그런 비고란에 체납사유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그리고 또 납세의무자가 구미시에 남들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지도자급의 분들도 명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687명 중에는, 거기에 주로 있는 분들이 보니까 시민이 생각할 때는 납세의무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힘이 못 미쳐서 세무과에서 힘이 못 미쳐서 돈을 체납이 되어 있어 징수를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비고사유로 봐서는 단순하게 단순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납세할 의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납세할 의무에 대해서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세무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생계곤란이라든지 부도 뭐 재산 보증으로 인해서 재산 탕진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고질적으로 한 두건도 아니고 많게는 한 사람이 50건씩 고질체납자가 있고 단순하게 그냥 단순체납자도 보니까 주로 건수를 많이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보라든지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시민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특히 시세인데 그런 시세가 들어와야 예산이 편성이 되고 다른 시민들한테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그것도 한 두건도 아니고 많은 건을 체납하는데 대해서는 세무과로서도 조금 힘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5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다른 공무원보다도 무슨 처우개선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행정지원국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특히 공무원 연수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은 보니까 별로 명단이 없습디다. 아까 총무과 내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세무과 특히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처우를 더해 주시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이렇게 건수가 많도록 돈을 안 낸데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가 가지고 몇 번 가면, 한번 출장 갈 것 두 번 세 번 가야 될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똑같은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받고 하는데 본인 개인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출장갈 것 열 번 정도 스무번 정도 가야 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따로 출장여비를 책정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이정임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첨부된 인원 여기 징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위원장 손홍섭 어떠한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여기 보면 알만한 분들 또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명의를 법인을 새로이 설립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체납사유에 보면 사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사업으로 부도, 부도, 단순부도, 뭐 듣기 좋은 것도 있고 듣기 안 좋은 것도 있고, 이 사유를 이렇게 보면 누가 적습니까? 이것을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것 뭐 확인도 안해 보고 단순부도, 생계곤란 누가 확인해요? 생계곤란한다 하는 사람이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웃는 위원 있음)

뭐 어떻게 생계가 곤란한지 차라리 부도라든지 납세태만이라든지 고질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요.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기분 좋게 적습니까? 사유를

(윤영길 의장, 회의장 퇴장)

○허복 위원 현장조사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봐도 사유에 대해서 이래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안 하는데 사유에 보면 이제 개인사업장 부도로 또 아니면 행방불명 이것은 명확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부도가 있고 안 듣기 좋은 부도가 있어요 이것, 그것을 명칭을 누가 적어 주시는지?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사유에 보면 정말 기분 좋은 사유도 있습니다. 사유도 있고 비록 체납은 했지만 어떤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골라 가지고 부도면 부도, 그 다음에 생계곤란이면 생계곤란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 명확합니다. 이 자체가

○허복 위원 이것은 앉아서, 제가 볼 때는 생각나는 대로 이래 적었는 것 같는데

○허복 위원 그것은 안 짚겠습니다. 그것은

○허복 위원 이것은 보시면 너무 잘 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의 보면 고급승용차 타고 돈 잘 쓰는 사람도 더러 있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팀장 계시죠?

○위원장 손홍섭 다른데 애쓰실 것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납세태만 이렇게도 적혀 있는데 납세태만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징수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멀리 출장다니지 마시고 이 인원만, 여기 저도 아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잘 존중하셔서 성과를

○전인철 위원 그것을 우리 구미에 부는 바람에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것 지금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통과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인철 위원 다루고 있네요? 계류 중이네요?

○전인철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었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언론에 공개하는데 사실상 이게 공개된 것 아닙니까?

언론에 비록 공개 안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한 것은 사실상 공개입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 되지요? 법적인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인철 위원 아니지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위원장 손홍섭 이 자료 자체가 이게

○위원장 손홍섭 얘기 들어 보세요. 이 자료 자체가 대외비도 아니고 비문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공개를 했다 이렇게 제재할 겁니까?

○위원장 손홍섭 이게 대외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금고와 관련된 것인데요. 377쪽에 일반회계 자금운용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는 1월, 2월달이 평잔액이 뭐 얼마 안되는데,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2005년도 올해는 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 왜 이렇게 했지요?

○전인철 위원 이게 얼마야, 천원이니까 200억이네?

○전인철 위원 글쎄 200억이네요?

○전인철 위원 200억이라도 그래요. 지금 이 금액은, 그래서 바로 정기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 그렇다는 그래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자, 그래도 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381쪽 참고해 주십시오.

과오납 유형별 세목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이러이런 착오부과, 착오납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총계가 4억6,000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지금 5배나 증액이 되었어요. 19억이거든요. 거의 20억에 가까워요. 왜 이렇게 늘어나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고 이중납부도 자꾸 증액되고

○전인철 위원 예, 계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OK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384쪽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업에 대한 중과세 및 체납세 현황 보면 취득세 부분에 자금난으로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취득세는 등록하기 위한 취득세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등록을 해 주지 말든지 정지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뭐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취득세 안 내고 이것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을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것을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못 받네요? 영업은 할 수 있고

○전인철 위원 나는 걱정되는 게요. 다른 업주들도 이런 사례를 빌미로 해 가지고 안내고 버티면

○전인철 위원 건축주가 내야 된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재산세 부분에 취득세 말고요. 건축물하고 땅하고 해 가지고 재산세 부분에 지금 체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서 받아서 건축주나 지주가 내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주가 부담을 안 하고

○전인철 위원 영업을 하는 그 주점 주인이 그에 대한 어떤 계약서 상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주거든요. 임대료와 같이

○전인철 위원 건물주가 내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자기 임대료 이상으로 내 놔야 되는데 그래 하는 바보 같은 건축주는 없겠죠?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영업을 한 사람이 건축주한테 좋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안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전인철 위원 물론 영업을 한 사람이 안 줬기 때문에 안 내기 때문에 건축주가 안내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라서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5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실적이 나오는데 2004년도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농산물 상품권 2만원씩 주고 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홍보성으로?

○위원장 손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혹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리한 건수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합니까?

○이상진 위원 아니, 결손처분했는데 또 새로 받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 행불되거나 또 부도를 내고 해외도피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 가지고 해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계장님. 소위 특별채권 형태인데 이 관리를 몇 년간 합니까? 결손처분 후에

○위원장 손홍섭 5년동안?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회계과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회계과는 제2권에 나옵니다.

오후에는 현장방문 등도 있고 해서 감사를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선서는 하셨고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1년이 넘으셨죠?

○위원장 손홍섭 예, 전관예우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한 말씀 인사 곁들여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이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제2권입니다.

제2권 1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잠시 조용함)

○전인철 위원 자,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그럼 한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회계과장님 16쪽 참고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조치 이후 내용인데요.

읍면동 업무용 차량 확보조치 해 가지고 올해 2005년도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진미동 1대 배정이 되었네요?

○전인철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단체나 이런데서 방역하는 것도 전부 자기단체 내지는 개인이 차를 사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정수가 미승인이 11개동으로 나왔는데 이것 협조요청 해 봤습니까?

○전인철 위원 신청을 굳이 읍면동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지적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어떤 대변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맹 그 신청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어디 소관입니까? 이것은, 정수관계

○이정임 간사 정수관계는 회계과

○전인철 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 이것 빨리 해서, 아니면 어떤 동은 해주고 어떤 동은 안해 주고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전인철 위원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1대도 없지요?

○전인철 위원 여기 읍면동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없죠?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도 미해결 사유 및 향후조치계획 써 놨는 것 이것도 괜히 뭐......

○전인철 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정수승인부터 빨리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몰라 아주 조그마한 동네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한 동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전인철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일단 한 건만 우선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 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17쪽 예산불용액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비둘기아파트 안전진단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500만원 남았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는 하급 직원들의 어떤 복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둘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문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묻고자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아파트 실제 우리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방대하게 제출되어 있는데 그냥 서면제출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할 자료가 많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촉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