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경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동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항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2항을 신설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 50%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에서.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법 근거대로 하면 몇 세대 정도, 지금 몇 군데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까?

○장세구 위원 만약에 이걸 과장님, 안전점검을 해서 이런 비용을 시에서 어떻든 간에 부담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만약에 불합격 판정이 나든가 했을 때 그거를 그쪽 단지에다가 어떻든 토스를 할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어차피 지금 작은 세대수를 가진 단지들이 안전점검 할 비용도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뭐 강제대피라든지

○장세구 위원 이런 조치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안전점검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보수 보강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강제성이 없고 강제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점검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열악한, 경제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다 보면 보수 보강을 안 했을 때 법적인 제재조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한다 그러면 좀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 다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안전하게 주거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고자 하면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불안전한 단지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좀 E등급까지는 안 가더라도 D등급 정도 나와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래 안전사고가 났어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뭐 했노? 이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이 뒤에 산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런 내가 너무 멀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우가 없도록, 어차피 개정된 법이면 그런 나중에 대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뒤에 후속조치나 이런 게 제대로 못 따라 가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 또

○장세구 위원 예, 유관 부서하고 좀 협의를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이게 조례에 법을 만드는 시점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30년 된 건물이 74개 동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법이 없을 때는 우리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나도 우리 시에 큰 책임, 큰 중대한 책임은 없는데 우리가 법을 조례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을 못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시가 책임을 질 그런 난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한 동에 안전점검 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30년 된 거 같으면 74개 동 같으면 예산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24억이라고 연차적으로 해도 매년 편성, 이에 대해 안전진단을 제가 볼 때는 몇 억까지도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굉장히 이게 제정하는 것 취지하고는 좋은데 앞으로 행정적 부담감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봐요. 왜,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다라면 행정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커다란 중압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예산 수반이 안 됐는데 법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좋죠. 영세한 그 빌라 단지 같은 거 있는 데에서 30년 돼도 자가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서 무슨 사고 나는 거 시에서 하는 건 좋겠는데 이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지금 이거 74동에 대해서 30년이 넘었는데도 진단을 못해 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런 대책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뭐 일본에 자료 설명하는데 그런 거 안전진단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내렸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때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 갖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노후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안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암 선고를 했어요. 의사가 암 진단을 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암의 진단, 치료, 시술도 해 주고 이 예방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제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에 대한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래 하여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은 취지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런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도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뭐 어떤 안전기금이든지 뭐를 해서 매년 어떻게 해서 30개 동은 적어도 30년 된 거는 2년, 3년 안에 진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3년 뒤에 되면 또 30년이 또 도래해서 옵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그 계획이 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신경을 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개인의 주택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가서

○부위원장 권재욱 예산을 말이야, 예산을 수반한다 그러면 개인의 주택을 갖다가 수리를 해 준다 아니면 뭐 고쳐준다 이런 얘기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개인한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이거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하는데 점검은 해 줄 수가 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나중에 만약에 이 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을 말이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 집을 갖다 뭐 고쳐주거나 이래 할 수 있는 그거는 되느냐 얘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보통 이래 공동주택에 보니까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부위원장 권재욱 울타리 안에는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 시에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안에 뭐 정비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부위원장 권재욱 아, 경로당은 예를 들어가 되지만도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부위원장 권재욱 해 줄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저도 안 그래도 메모를 해 놨습니다, 물어보려고.

예산계하고 대충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얘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그게

○위원장 양진오 2억 정도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산계하고 예산 얘기 없이 해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해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2억 같으면 보자, 네 동, 다섯 동밖에 안 된다, 그죠?

○안장환 위원 네 동이지.

○위원장 양진오 네 동, 다섯 동, 네 동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장세구 위원 아니죠, 500만 원인데.

○장세구 위원 500만 원에 한 동

○위원장 양진오 500만 원? 아, 아. 스무 동

○위원장 양진오 40동 되네, 40동.

○위원장 양진오 40동 같으면 2년 정도 하면 거의 지역 사람은 다 하겠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여튼 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열악하고 이런 데는 어려운 그런 작은 세대 메워주는 거니까 예산계하고 충분히 해 가지고 의회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 취합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윤종호 의원께서는 지역에 시급한 현안이 있어 현장방문차 참석이 어려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한마디로 아, 우리 어디 소관이에요?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

○안장환 위원 이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 나는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려 그랬더니.

(웃음소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이 업무 담당해요? 이 부서에 이 일에?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구미시 조례로 예를 들어 갖고 1층, 2층 같은 데는, 1층 정도에는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조례를 정하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있잖아요, 건축주가, 예? 건축을 짓는다라 보면 1층 같은 데는 방범창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건축주들은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돼요. 그래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방범창에 대해서 공사업자가 당연히 자기가 집을 지으면 방범문제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조례가 있으면 누가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안전 방범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구미시가 책임진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라 하는데 저소득층은 건축을 거의 건축물을 자기 집이나 주택을 짓는다고는 보지 않잖아요. 거의 임대나, 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구미시가 방범창을 해 준다는 그런,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를, 저는 많이 이게 참 의회에 들어와서도 조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조례 같은 조례를 좀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례가 너무 많고요. 이거 말고도 종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게 아니, 돈 있는 건축업자가 자연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뭐 할 필요도 없겠네, 이제 시에서 해 주겠네, 1, 2층 뭐 세 들어 살면. 그거 실질적으로요, 세를 예를 들어 갖고 임대를 하러가요, 1층에, 예? 가면 당연히 계약을 할 때 이거 1층인데 방범창 해 달라고 하면 건축주가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구미시에서 이걸 또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시에서 해 줄 겁니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은 물론 뭐 큰 틀로 봐서는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게 아주 공평한 법이라고 나는 생각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그 답변 다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구) 우리 조례가 이미 이런 설치 조례가 있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방범창이나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명분이 없어서 이걸

○안장환 위원 끼워 넣기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 위원 이게 법적 취지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범주 안에 못 들어가지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조사를 뭐 해 보시면 아주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 노후화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역구 같은 데 이제 신평 같은 옛날 주택단지에 보면 그 집주인들이 거의 안 살고 세입자들이 사는데 거의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세가 싸다 보니까 월세 일이십만 원 정도 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생각 같고

○안장환 위원 수요 많아요.

○장세구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수요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수요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요구를 했을 때 안 하고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또 뒤따라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여기에 지금 9항, 9조에 보면 그 대상을 쭉 정해 놨는데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장세구 위원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그 과정이 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추가할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그래요. 지역도 그렇고 뭐 범죄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요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읍지역이나 리 단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데도 이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대상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사실은 시골에 뭐 담장도 제대로 없는 집에 가보면 방범창은 고사하고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데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범죄예방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데도 시급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대문까지 해 줘야 돼요, 창틀까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복지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금 범죄예방 차원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죄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취약한 데서 많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더, 이거 1차 개정을 하고 나면 좀 더 세심하게 어떤 부분에 돈이 투자가 되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한 문구보다가는 좀 딱딱 끊어서 세부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관계 법령에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건축을 하는 거는 범죄예방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무조건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건축물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갖고 몇 가구 이상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규정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면요. 이 건축과에서 이거 제대로 했는지 그것만 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관계 법령에 보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범에 대한 걸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안장환 위원 아니, 대통령령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하는 거 그거 정도는 아셔야죠.

○안장환 위원 아니, 대통령하고 경찰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축물이 어느 건축물이다 하는 거는 아셔야지.

○안장환 위원 서면, 그거 정도는 아셔야 우리가 그 기준을 보고 정말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굉장히 진짜 깊게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개정안이 뭔고 하면은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예?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다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예를 들어 문제예요. 독거, 시골 쪽에 많이 살잖아요. 혼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대문까지도 해 주고, 방범문은 통상적으로 그러면 대문도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신고 들어와야 해 줍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에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안 그래도 똑같은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집에 지금 방범문, 방범 창살 또 뭐 잠금장치 이런 거 전부 다 한 집에 만약 그런 게 다 해당이 되면 싹 다 해 줘야 돼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그 노출되었는 그 집을 봤을 적에 이런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해 줘야 되는가요?

○김재상 위원 무조건 다 해 줘야 되겠죠?

○김재상 위원 그럼 결코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건데 그것도.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 부분을 주택을 찾아가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해 줄 건가 어느 걸 택할 거예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사실은 요즘 같은 세대에 살다 보면 범죄에 노출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김재상 위원 뭐 대형 아파트든 소형 아파트든 주택이든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전에 사고가 날 걸 대비해 가지고 찾아서 지원한다 하면 참 그거는 경찰서에 그런 부분에 사건의 뭐 빈도수를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후에 하는 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어허.

○김재상 위원 강력사건이라 하는 게 물건만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사람을 해치고 갈 수도 있는데

○김재상 위원 다 해 주려고 이 조례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선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어차피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향후 충분히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데 예산 부분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뭐 장애인 하는 거 전부 다가 자가보다는 거의 임대가 많습니다. 거의 임대가 많은데 이걸 잘못 이용하면 건축주가 아주 못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은 이런 조례는 과장님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주 뭐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소득층한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악용의 소지도 있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도 확보,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올해는 어느 정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그저 뭐 사람 사고 다 나고 난 뒤에 고쳐봐야 의미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김재상 위원 좀 꿰뚫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법을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려면 경찰서 가서 물어본다 하는데 정말 그런 빈도도 하고 굉장히 좋은, 법을 만들면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구나, 예산까지 생각해 가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아니 참, 과장님 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우리 의원이 하는가? 하기야 뭐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조례도 사전에 설명도 좀 해 주고

○안장환 위원 우리 참 과장님한테 뭐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했는데 오늘 뭐 여기 또 참석을 안 하니까 참 입장이 좀 그러네요.

○김재상 위원 참석을 안 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박교상 위원 조례가 돼야지 재원을 확보를 하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은 알고나 계시소.

○위원장 양진오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안장환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이게 조례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조례안도 아니고요. 이런 걸 내놓으면요. 보류를 해서 의원님 있을 때 하든지 해야 되지 의원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 건 굉장히 우스워요. 내가 이걸 반대하고 찬성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는요. 위원장이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없으면 회의를 연기하세요. 그 사람이 참석할 때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맞지 어떻게 발의한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그게, 그게 절차상 민주주의에서 이게 절차에, 우리가 참말로 나는 이게 집행부 안인 줄, 뭐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해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발의자가 없는데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발의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만드는 것은 의원들이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장환 위원 반드시 있어야죠.

○위원장 양진오 토의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도면 설치함)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여기 소관이

○안장환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중앙시장 일부부터 2번 도로하고 시장

○안장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한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뭐 공동화장실도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좀 여가 할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3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430억입니까, 420억이에요? 420억 큰 틀로 이 예산을 가지고 큰 틀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

○안장환 위원 예, 25억으로, 250억으로

○안장환 위원 큰 틀로 뭘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공영주차장 한 500평(1,650㎡) 되는 데 거기다 한다고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안장환 위원 농협 있는 데 그쪽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야, 내려와서.

○안장환 위원 더 내려와서?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구상은 뭐 잘하셨네요. 하셨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물론 도시재생 이거도 1차적으로 선정되었는데 저는 역후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미의 관문은 아니더라도 금오산에 명소가 있기 때문에 구미 역후도로 역후 쪽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질서도 없고 저는 거기가 우선적으로 참 했으면 굉장히 관광객 유치나 광역철도망 시대에 굉장히 좋도록, 대구에 가면 박광석(김광석) 거린가 방천시장 밑에 했는데 세계인들이 다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커피집들 쫙 있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게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오히려 그쪽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공모, 공모했죠?

○안장환 위원 공모했는데 그러면 우리 원평동만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2차적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할 수 있다고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취하는 이유는 이거 청취를 해야만이

○안장환 위원 국비 뭐 확보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죠?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도시재생 요새 되게 이래 많이 하고 하시는데요. 이거 때문에 독일 갔다 오셨죠?

○박교상 위원 저희 시하고 비슷한 저런 모델이 있습디까요?

○박교상 위원 이게 저희들도 이래 보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다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건 저희하고 보면 많이 달라요, 차원이. 거기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업무협약 같은 것도 이래 보면 사실은 1번 도로 문화로부터 해 가지고 중앙시장, 문화도시 여러 개 업무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뜻은 되게 좋은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짧게짧게 하다 보니까 크게 발전되는 게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중앙시장만 해도 몇 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발전된 모습이 없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가고 있지 거기 해도 되는 게 거기서 해 가지고 또 막 그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또 해 놓고 나서 뭐 선도시장 해서 또 뭐 어떻게 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주로 사고가 바뀌고 사람들 뇌 이게 바뀌어야지 전체적인 저거 사람이 찾아오도록 그래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상권을 가지고 이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오고 사실 주민이 또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있긴 있고 지금 같으면 뭐 물론 주차장에서 그거 이제 복합세대로 해 가지고 주거공간과 아파트까지도 이래 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글쎄 이해를 아직도, 물론 뭐 저거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단기간 이래 할 수밖에 없는, 방법 어쩔 수 없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또 약간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만 계속 들어가고 투자만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많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보기도 다 그렇게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하실 때는 보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어느 한 군데 하더라도 기초만 다지더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될 때는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저기 문화의 거리가 2번 도로가

○김재상 위원 거기 명명된 지, 지정된 지가 한 몇 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웃으며)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김재상 위원 예, 예, 뭐 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내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구미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게 유일한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도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차를 소통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도로 지금 상인들이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거기에 지금 농협에 문화로에 보면 트레비 분수라고 있죠?

○김재상 위원 그거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거야 뭐 축소했는 건 아는데 그 부지가 우리 구미시 부지입니까?

○김재상 위원 농협 사유지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걸 좀 빌렸어요. 약 스물대여섯 평인데 평당에 5,000만 원 해도 돈이 많습니다. 그래 빌린 그것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알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포항이나 뭐 청주나 우리가 많은 방문을 했는데도 좀 이래 여건상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은 반면에 전선주가 있어요. 지중화 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도로 정비가 됩니다, 이 사업하고.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어디서 뭘 하라, 뭘 하라 내 이런 요구는 않겠습니다. 전선주 지중화 사업은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문화로에 찾는 내방객들이 실질적으로 남의 점포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왔을 적에 농협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염두 해 두시고 또 새마을중앙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오해할지 몰라도 전통시장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수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시설보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재생사업이 어떻게 비중이 새마을중앙시장 쪽하고 문화로 쪽하고 원평 1번 도로 쪽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새마을중앙시장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선별을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이 뭐 한다 하는데 사실 거기 주민 중에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도 없어요. 전부 다 그분들은 형곡동이나 송정동이나 지산동이나 도량동이나 선주원남동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지주들을 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거의 조사해 보면 알지만 80%가 세입자예요.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발전을 목매달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할 건지 판단을 잘하셔야 되고 자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는 것보다도 물론 듣기는 듣되 큰 프로젝트는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나가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끌고 나가야, 주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견학도 하고 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의 변한 모습도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재생사업이지 글자 그대로 내 집 앞에 뭐 가로등 하나 세워 달라, 내 집 앞에 뭐 하나 해 달라,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래서 권역을 할 적에 잘 판단해 주시고 지금 거기 재건축 형성되고 있죠?

○김재상 위원 곧 착수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서로 이질감이 없도록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거까지 머리에 딱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진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저도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요즘 도시가 형성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도시재생에 보니까 공공주차장 확보가 있는데 여기 몇 대 정도 확보할 예정이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좀 전에 LH공사 주차장 부지에 한다 그랬는데

○위원장 양진오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몇 대쯤 댈 수 있죠? 현재.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50대 정도 댈 수 있다, 현재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 하고 나면 100대 조금 더 댑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에 LH에서 세대 몇 세대 짓습니까, 지금?

○위원장 양진오 100세대 짓습니까? 그러면 한 집에 한 차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공공주차장 없어지는 거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공공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도시의 상권에 가장 기본이 주차입니다. 차 못 대면 상권이 안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 해 가지고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서 주차장은 다부 없애는 거잖아요. 기존에 100세대를 하고 100대를 댄다 그러면 기존에 48대는 댈 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없앤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이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 낙후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이거는 이렇게 약속을 해 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없으면 그 주변 상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우리 주차장 50대 없어지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차장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확보 안 되면 여기 뭐야, 100세대 짓는 거 짓지 마요. 그거 말고도 지금 1지구, 2지구 개발계획 다 있잖아, 지금요. 엄청난 주택이 개발계획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없는데 또 LH에서 또 100세대 지을 필요 없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무슨 뜻인가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그런 주택은 우리 개나리아파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도, 굳이 시내에 복잡한 데 들어가지 말고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에 맞게 그쪽 환경이 살 수 있도록 상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 뭐 청년, 저소득 좋죠, 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비싼 상권에 들어가가지고 주차장 없애가면서 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죠.

○위원장 양진오 그래 여기서 약속을 해 줘요.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LH는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양진오 최대한 확보해서 안 되면 우얄 건데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50세대가

○위원장 양진오 최소한 기존만큼 있어야, 더 늘어나야 되는데 최소한 그만큼은 보전해 줘야 되지.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거기 LH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요, 제가 얘기 잠깐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그것은

○위원장 양진오 꼭 그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거기 LH에서 짓는 목적이 뭐예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요, LH는 뭐 사업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구미시가 재생과 더불어서 기존에 주차공간을 사실 제가 거기 강력하게 건의해서 주차타워 짓는 거 가지고 거기 만들어 놨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래 아파트를 짓는다는 데 대해서 그 용도가 그 당시의 용도와 다른데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왜 있는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 원평동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걸 짓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 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영업 상업한다고 거기 산다고 그렇게 거주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지으라고 우리가 요청했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재생사업에요, 첫째로 주차장이나 공동화장실 넣을 공간 이런 걸 만드는 게 근본 취지인데 그게 없어서 누가 되겠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거기에 중앙시장에 현재의 실정에 봐서 그 주차장이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없으면 거기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과장님. 주차장 문제는 꼭 신경 써 가지고 도시재생 딴 데도 마찬가지라요.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