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9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먼저 이거 예산안이고 이러니까 우리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과에서 일반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그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본회의 때 개괄적인 설명 다 안
○김영태 위원 해도
○위원장 박세채 했잖습니까?
○김영태 위원 여기에 지금 질문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지금 예산계 나왔어요, 누구?
○예산팀장 조민규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럼 국장님 그 발언 듣기 전에 그 예산계 나와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예산팀장 조민규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조민규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812억 원 증가한 2조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16억 원 증가한 1조 6,73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3,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전년보다 3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712억 원, 지방채는 25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지방세는 지방세수 오차율의 최소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지방세를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교부 결정액 대비 294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하여 생계급여 기준, 지원 기준 완화 및 복지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7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에 300억 원이 신규 발행되었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이 324억 원으로 그중 224억 원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또 지방채 조기상환에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채 조기상환을 222억 원으로 조기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태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세입 문제인데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세입이 상당히 전망이 어렵다라고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도하게 지금 예산을 짰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그 세입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는지 이런 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예산팀장 조민규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4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기존까지는 세수를 세정 파트에서 보수적으로 추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수 오차율이 전국에서 뒤에서 두 번째 할 정도, 34% 정도를 할 정도로 세수 오차율이 큼에 따라서 내년에는 정부, 정부가 2.8% 증가, 도는 4.4% 증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건 사실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방세 부분이 우려가 현실화 되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이번에도 또 뭐 내부거래에 지방채 이런 쪽에도 또 쓰는 모양이던데
○예산팀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또 이제 그쪽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래 얘기하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좀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작년보다 294억 정도 작년에, 올해 더 들어왔죠?
○예산팀장 조민규 '23년도에는 4,800억 정도 교부 내시가 되었으나 내년에는 그것보다 4,800억보다 감한 300억을 감한 4,500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팀장 조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77억 원이 증액된 443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818억 원이 증액된 1,7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기업투자과는 관내 기업투자 인센티브 5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70억 원, 구미형 팁탑 스타트업 육성 사업 15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 25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3억 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6억 원 등 총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정책과는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184억 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바스 실증기반 구축 사업 73억 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61억 원 등 총 6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1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1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혁신과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69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30억 원,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 지원 8억 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 356억 원 등 총 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공장 등록,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 업무추진을 위해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기존의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이번에 새로 조성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총 2개로 기업투자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50억 원으로 보조금 및 토지 매입비, 융자 지원 등 국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투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에서 113, 118, 135, 156,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23에서 23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49에서 953쪽입니다.
또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에서 37쪽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은 39에서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업 상생 이거 첨단산업 진로연계 프로그램 이거 여기 228쪽이네요.
이게 그냥 학생들 그냥 단순한 뭐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공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우선 기업 상생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삼성, LG랑 같이 했는 사업이 있고요. 또 내년에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이 이제 SK실트론에서 기존에 이제 웨이퍼 스쿨이라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이제 중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반도체 관련 그 진입 그 체험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좀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준비했는 사업입니다.
○허민근 위원 이제 뭐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래에는 저희 뭐 이제 뭐 미래에는 이게 꼭 필요한, 저희가 저도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혹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뭐 지자체나 있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기존에 우리 구미에서 SK실트론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6,000만 원이면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사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이제 이 교육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교육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콘텐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구재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육받는 학생들에 대한 키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이 좀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미가 이제 반도체가 됐고 하니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진로 체험 그런 그 기회를 좀 제공해 주기 위해 가지고 했는 그런 사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그 예산 내용이 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럼 이 대상을 학생들 몇 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당초
○허민근 위원 몇 명을 상대로 지금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당초 계획은 구미시에 있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민근 위원 반도체 분야로 이제 진로를 이제 정한 학생들이 아닌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육부 과정에서 아마 몇 시간 정도 이제 교육 인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팁탑 구미형 팁탑 스타트업 육성 사업 이게 지금 매년 5개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돼 있는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허민근 위원 매년 계속 이제 5개사 늘어나는 건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5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운영비 뭐 홍보비 뭐 구축비 이런 걸 제하면 사실 한 10억 정도가 거의 지원비로 나가겠네요,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맞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그리고 통합 사이트 구축에 1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 사이트 구축하는데 이게 1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이제 그냥 단순한 홈페이지로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신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뭐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저희들 자료는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 접수됐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저기 판별이라든지 검증 같은 것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해외 판로까지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 저도 이렇게 뭐 과장님이랑 같이 방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5개, 5개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우수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허민근 위원 거기에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10억을 다 그냥 나눠서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일단은 이제 일단 이제 선별부터 저희들이 좀 까다롭게 할 텐데요. 일단 그냥 내가 그냥 창업하겠다 이런 기업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전에 우리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기술력은 갖춰야 됩니다. 갖추고 이제 이분들이 기술 개발하기에 바쁜데 그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하기가 조금 힘이 부치고 하니 이제 그것을 옆에서 케어해 주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기업들을 현재는 이제 매년 5년간 아, 이제 매년 5개씩 이제 육성하는 걸로 지금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이제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에 지금 이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거기 C-Lab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 5개를 모집을 해서 처음에 이제 투자 기금을 한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제 사업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물론 그 회사들마다 똑같이 원하는 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뉴커리어 스타트업 지원이라고 또 3억이 더 돼 있는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허민근 위원 이거는 또 어떤 거죠, 이거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사실 이게 이제 기존에 회사에 다니시는 엔지니어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할 때 대상 자체가 중장년 9년 이상 기술 경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별로 이제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이 한 1,8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초기 창업을 할 때 각종 시제품 제작이나 아니면 이제 제조 생산 파트너도 연결시켜 주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겁니다. 9년 이상의 기술 경력을 보유한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매년 5개사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될까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일단은 뭐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민근 위원 아, 이게 그리고 저 뭐 너무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금액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통합 사이트 구축도 그렇고 이게 좀 상세히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요. 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 정책이 경쟁력 있는 기업지원 및 국제교류 역량 강화로 돼 있는데 전년 대비 135억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전체 예산이 223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35억 감소한 거 맞죠?
○전문위원 임기동 증액, 증, 증.
(「증가했네, 증가, 증」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 아, 증액된 거네. 아, 예. 전체 이게 135억 정도 증액됐는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아, 예, 예,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배, 뭐 크게 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액되는 이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우선 이제 기업투자에 따른 지투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에 금방 말씀드린 팁탑에 15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허리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 6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관련해서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의 대부분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239쪽에 진흥기금이 50억으로 편성됐어요,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사실은 우선 이제 기업을 걱정하시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그 내용에 보시면 '27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얼마큼 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그 금액을 조성을 하려고 하니 이제 연차별로 하게 되면 이제 평균 이제 당해연도에 200억이 조성이 좀 돼야 되는데 저희 이제 기업투자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액이 많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그 금액이 많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밖에 못 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더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한번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조례는 허울 좋게 1,000억으로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50억 정도밖에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산이 조금 이제 또 여유가 되면
○이상호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좀 협의가 있든지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예산 편성할 때 뚝 잘라가 50억만 편성했어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거는 이제 상황이 좀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호 위원 그 당시도 이제 뭐 얼마되지 않았는데 조례 제정할 때 충분히 협의가 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게 맞는데 조례를, 근데 조례는 1,000억으로 세우고 조성은 50억?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사실은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언제 어떻게 좀 안정화 갈지는 사실 모르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또 이게 기금을 빨리 좀 만들어 놓고 해 놔야 나중에 어떻게 기업을 좀 지원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진행은 되었는 사항인데 계획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연간 한 100억 정도는 구상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내년 추경 때 50억 더 세우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제가 한번 노력 한번 해 보고 또 위원님들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너무 이렇게 1,000억에서 너무 적게 잡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보다가 1억 6,000 감소했는데 이 감소 원인이 뭐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아, 다른 큰 거는 없고요. 거기 이제 그 세부 항목에 보시면 중견 리더․여성 리더 양성 과정 해외연수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교육 인원이 한 명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이거 원래 5억 아니었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아, 예, 그거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1억 줄었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왜 줄었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우선 이제 직원분들이 좀 많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적게는 4명씩 많게는 8명씩 조를 짜서 지금 해외를 다녀왔고 또 다녀온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각종 용역에 보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담으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1억이 줄었는 사항은 저희들 지금 올해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예상되는 잔액이 지금 한 6,0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진이 조금 덜 됐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또 그리고 올해 이제 어떤 특정 테마를 다녀왔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 또 갈까라는 그런,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좀 돼서 조금 보수적으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지난해 이거 예산 세울 때 좀 뜨거운 감자였는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상호 위원 예산 편성을 했으면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데 집행도 지금 많이 안 된 거죠? 다 됐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17개 팀 다녀왔었고요. 지금 12월 달에 4개 팀을 갈 텐데 그걸 다 감안했을 때 전체 우리가 5억 예산 중에 한 오륙천 정도가 지금 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호 위원 타 부서에 이 유사한 예산 또 있던데 통합된 거 아닙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타 부서라고 하시면
○이상호 위원 그건 제가 따로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전체적인 그 통합해서 예산 세운 거 맞죠? 국제화 여비 이게 이 부서에서,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이제 순수하게 GGXP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좀 뭉쳐 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를 내가 보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취지를 하는 그 예산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상급 기관에 연계해서 해외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여기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제가 여기 좀 듣기로는 우리 직원분들을 배려해서 어렵게 예산 5억을 세웠는데 이게 좀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 보고서 쓰기 바빠서 굉장히 좀 불편해한다는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고 이게 활용이 뭔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느낌 들어요. 좀 목적이 분명히 있긴 해야 되긴 한데 거기 출장 플러스 이렇게 좀 숨통을 트이는 의미도 있고 금방 갔다 온다고 그 결과가 뭐 우리 시정에 반영되면 너무 좋은데 그런 목적, 처음의 의도가 그런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견학도 하고 좀 휴가 겸 편안하게 좀 프리하게 좀 열어줬으면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 다 썼을 텐데 뭔가 좀 타이트하지 않았나, 운영의 묘에서.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사실은 이제
○이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취지랑 조금 많이 변형돼서 예산이 1억 정도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1억을 줄였다는 거는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보고서 작성용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사실은 이제 되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출장 결과에 대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보이지 않는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또 한번 진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상호 위원 그거는 바로 시정에 반영되지만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나타난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리고 금방금방 퇴직하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 투자 개념인데 좀 이렇게 여유를 주고 진행하는 게 그렇다고 너무 프리하면 안 되겠지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이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이걸 기피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뭔가 좀 빡빡하다든지 좀 이렇게 너무 출장 보고서에 얽매이다 보면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과장님 좀, 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자료 저희들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왕 만들어 주실 거면 페이지도 좀 같이 기록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가 없어서요. 이거 주신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액이 5억인 걸 보면서 1차적으로 이거 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장미경 위원 여기에 보면 상품 개발해서 디자인 시제품까지 마케팅 전주기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는 이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더군다나 신규사업이니까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일단 이거 검토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장미경 위원 저는 올해 두 번의 그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기업애로 간담회를 갔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이거는 해당 부서들에서 해야 될 거를 기업애로처리팀에서 처리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3년도에 기업애로처리 사항을 이렇게 현황을 봤는데 현장에 가서 들었던 그 애로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수탁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아, 예, 이거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뭐 경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수탁자들이 들어가서 경제산업국의 민간 위탁자를, 수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경제산업국에서 모르셨는지 예, 개선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몇 개 좀 여쭤볼게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지연 위원 관내 기업투자 인센티브 53억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이 70억, 우리 기업투자과가 2022년도에 174억이었다가 '23년도에 310억으로 135억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이 두 사업인 걸로 보여져요. 우선 관내 기업투자 인센티브 53억을 보면 조례상의 재정자금 지원을 근거로 삼으셨는데요. 조례상에 어디, 제4장을 보시는 건가요? 국내 기업투자 유치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두 주식회사 재영텍하고 LG이노텍이 재영텍은 투자 금액의 0.875%, LG이노텍은 투자 금액의 0.357%인데요. 이게 상이한 이유는 혹시 뭔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우선 이제 조례 사항에서는 그 투자 금액이 한 20억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20인 이상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도랑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랑 투자 규모랑 그다음에 이제 기술 그다음에 고용 사항 여러 가지 좀 판단해 가지고 협의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서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50억입니다. 50억이고 이제 그 한도 금액이 50이 안 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뭐 조례상에서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1.5나 2%를 보통 이렇게 주는 게 평균 금액이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이제 그 금액을 책정할 때 도랑 협의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산정하다 보니 이게 딱딱 떨어질 수는 있는 사항은 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 0.5%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재영텍과 이노텍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둘 다 투자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이 금액이 0.5%가 차이가 나니까 여쭤보는 거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투자 금액이 좀 달라서 지원 금액이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드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많아집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재영텍은 0.875%였고 LG이노텍은 0.357%예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국내 기업투자 유치, 4장에 국내 기업투자 유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상에는요, 도지사와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맞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지연 위원 도지사 마음대로인가요? 그러면 이거 MOU 할 때에 우리한테 이런 그, 우리는 이게 채무잖아요, 주기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의회에 이게 보고가 되나요? 언제 보고 되나요? 예산으로 그냥 보고 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조례로 우리 지금 기업 유치를 했을 때 나가는 이제 지원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조례로 말씀하셨으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MOU를 먼저 하고,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뭐 투자가 끝났을 경우에 그때 이제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이제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재까지는 의회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도지사 마음대로네요. 그럼 이거는 적어도 MOU 하거나 도지사하고 협의가 됐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53억을 그냥 내야 됩니까? 이 53억이 원래 시에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50억을 더 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의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십니까? 그러면 저는 관내 기업투자 인센티브 53억에 대해서 삭감 겁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70억 여기는 산자부에서 하는 거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각각 '21년도에 MOU를 체결하셨어요. 구미가 어려울 때 MOU를 체결해 주신 고마운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두 투자촉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께서 아직까지도 경북도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의회가, 너무 의회를 무시 아닌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 50억도 사실은 뭐 예, 기대는 했지만 기대보다도 더 적어서.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SK실트론 원인자부담금 예산 잡혔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지금 이제 금년까지는 이제 제도 절차, 제도상은 마련은 다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례나 규칙은 이제 제정이 된 사항들이고 이제 이게 과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4월 달쯤에 이게 건물이 지금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러면 이제 완공되기 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일단 내야 됩니다. 내야 완공되기 때문에 그 내고 나서 부담금을 내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돼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추경에 아마 이거를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보면 의회의 의원 전부 다가 공동발의를 해서 낸 조례,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지연 위원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은 무시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대로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걸로 보여요.
예, 기업 상생 첨단산업 진로 연계 프로그램은 허민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 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 검토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은 사실은 의회가 굉장히 욕을 먹은 예산이었어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지연 위원 바깥에서 뭐 시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비난하고 질타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 회의록에 보면 위원님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보고서를 받아봤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의회에서 받은, 의회가 제출하는 보고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세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뭐 물가가 다 오른다고 하는데 4억으로 줄이면 참여 인원도 확 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좀 독려를 좀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분들이 좀 바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참여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좀 있어 안타깝긴 한데 우선 아까 이제 금년도 사업을 좀 사실은 빨리 소진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이지연 위원 예, 이 사업은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지연 위원 시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고 의원들이 뭐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있었지만 의원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보내고 선진 사례를 학습하자, 모두 다가 동의하고 의회에서도 질타를 견뎌가면서 지켜본 건데요. 한 해만에 이렇게 줄일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그냥. 뭐 시장님이 시작만 해 놔놓고 뒤에 이렇게 의회의 의도나 의회의 계획을 무시하시고 이렇게 4억으로 줄여서 올리시면 그거 뭐 합니까? 삭감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한 가지.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장미경 위원 하나, 229페이지요. 우리 예산서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최고 기업인 및 최고 근로자 관련된 시상패 제작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8대 때도 여기 위원이어서 회의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구미에서 최고 기업인 되면 최고 근로자하고, 혜택이 뭡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사실은 뭐 재정적 인센티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양쪽 다 이제 드리는 혜택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면 실속 있는 거는 무료 공영주차장 3년간 무료 이용이 지금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드리는 거는 구미시 주관으로 공연이 있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티켓을 드린다든지 각종 행사에 이제 초청해서 하시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뒤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조금 활성화 좀 덜 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거 8대 때도 굉장히 많이 요청했던 부분이고 명색이 구미시에 그 많은 기업 중에서 최고 기업과 최고 근로자를 선정했는데 혜택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1개 기업에서 해도 이 정도 혜택까지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줘요. 저는 하나 제안을 더 드리자면 최소한 최고 기업에 선정이 됐다면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해외 선진지 많은 전시회나 뭐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우선 기회를 준다든가 여기 있는 최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지만 그런 선진지 갈 기회가 있을 때 최고 근로자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우선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 제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장미경 위원 요거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지난 저희가 한 5년 동안 선정된 최고 기업하고 근로자 이 현황하고 받은 혜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225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 구축 해서 지금 7,000만 원 나와 있죠? 225페이지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225페이지, 예.
○이정희 위원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구축에 나와 있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정희 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땠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이제 금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이제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한 200명 정도 교육을 좀 한번 했었고요.
○이정희 위원 예, 예, 올해도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리고 이제 10개사에 컨설팅 지원과 그다음에 수출기업 아, 예, 컨설팅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정희 위원 그게 '24년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일단은 이제 ESG의 이제 중요성․필요성에 대해서 과업은 교육은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조금 참고해서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한지를 좀 더 고민해서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허리 사업 기업에 1 대 1 지원하는 거 있죠? 바로 밑에.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정희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우선 이제 저희들이 허리기업, 허리기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핵심 소부장 기업에, 소부장 기업에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중간 단계 기업이면서 매출이 50억 또는 고용인 20인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구미에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300개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최고 한 6,000만 원까지 한 10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키워서 저희들이 구미에서 허리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강소나 이제 뭐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도움을 주려고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럼 당해연도는 1,000만 원 뭐 상용화 기술 지원에 5,000만 원 다음에 3,000만 원 정도 돼 있네, 그죠? 계속사업을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금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최대 6,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사업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연장을 시켜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원 플러스 원(1+1) 했는 게 '24년도, 5년도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회사가 선정이 되면 계속 지원한다는 거죠, 그 회사를?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2년간, 2년간 지원할 겁니다.
○이정희 위원 2년간, 사업 자체는 되게 좋아요. 강소기업이 우리 구미시에서 부족하니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정희 위원님 그쪽의 라인에 주문하신, 얘기하셨는 거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8억이 예산이 올랐는데 이 세부적으로는 사실 어디에서 어느 게 더 올랐는지 이런 게 구분이 좀 안 되고 작년에 하던 사업인지 신규사업이 어느 건지도 구분도 좀 안 되고 해서 이거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김영태 위원 이 세 개 다, 뭐 중소중견기업 ESG 구축 사업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아,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허리기업 그다음에 디자인 상품 개발 이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일단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영태 위원 그러면 3억 6,000에서 그래 8억이라 하는 예산 들어갔으면 어디 부서에 어디에 모자라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는 이게 좀 표기가 좀 됐으면, 아쉬움이 좀 남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아, 예, 사실은 거기 이제 허리기업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 사업
○김영태 위원 잠깐만요, 거기도 있고 또 뒤에도 똑같더라고, 이게. 뒤쪽에 여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있죠? 223쪽
(엄기득 기업투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세구 위원 33 아니라요, 33?
○김영태 위원 23, 제일 밑에 있잖아.
○장세구 위원 33 아니라요, 33?
○김영태 위원 233.
(「33, 아」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표현 정확하게 해요.
(「페이지를 못 찾아」하며 웃는 위원 있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2억 6,000이라 하는 게 더 증액됐잖아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아, 이거는 이제 과목이 옮기는 바람에 금액이 늘은 겁니다. 원래 있던 예산인데 예산 부기 하다 보니까 이제 과목이 좀 변동되다 보니까 예, 없던 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편성됐는 것들인데 과목을 좀 옮기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김영태 위원 과목 변경이라고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김영태 위원 일단 이거는 그래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은 이거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이차지원 보전금이 있는데 이게 5억을 감액했네, 그죠? 225쪽입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45억이었는데 지금 5억을 감 편성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중소기업은 뭐 지원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감액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금년에 이제 기존에 40억 플러스 3억 정도가 이제 거기 신성장 동력 자금 해서 반도체하고 이제 방산업체에 특별히 좀 지원을 하려고 이제 금년에 사업을 좀 했었는데 해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랑 기존에 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뺐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여튼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지금 뭐 저희들이 못 느끼는 실물 경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과에서 또 이렇게 이제 예산을 잡으면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국장님,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몇, 6개월 다 돼 갑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7월 3일 자로 발령
○장세구 위원 우리 과장님은?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4개월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4개월 됐어요? 똑같네. 그래서 늘 이제 바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 구미시에 경제 전문가 뭐 흔히 경제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인맥 형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허리기업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이 공무원들도 허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걸 연결해서 기업투자하는 데 연결해서 인맥이나 뭐 아니면 업무나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꾸 끊긴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밖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뭐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마는 다른 파트보다는 이 경제 파트는 정말로 좀 장기간 여기서 오랫동안 또 훈련도 되고 또 거기에 경제가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고 기업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산만한 것 같아요. 기업투자를 하는데 집토끼도 잡고 싶고 산토끼도 잡고 싶고 이게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집중해야 됩니다. 집토끼 잡을 건지 산토끼 잡을 건지 집토끼 다 이거 단도리 해 놔놓고 산토끼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 강소기업이 부족하다, 9번 항목에 그 허리기업 하는 데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허리기업 육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사업이 경제통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와서 지역에 강소기업이 부족하다라는 이 의견을 내면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지금까지 그럼 뭐 했노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제가 과거에 흘러왔는 경제 정책을 제가 뭐 다 캐치는 못 했지만 이제 현실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뭐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대중소 어디 할 것이 없이 중요 안 한 기업이 없겠지마는 이제 기존에 이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구미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많고 특히 제조업이 많다 보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제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안 필요하겠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인데 지역 강소기업이 지금 과장님 생각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소부장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장님이 여기에 표현해 놓으신 대로 지역 강소기업이 뭐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강소기업을 목표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업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주도가 돼 가지고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좀 만들려고 했는 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표현을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장세구 위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맞아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금까지 강소기업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갖다 썼는데 지금 강소기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할 역할들이 구미경제에 많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키워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로 지금 어떻든 소부장 기업에 아까 10개소에 지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향후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지나고 나면은 기계 한 대 값도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1년에 매년 6억에서 10억 정도 써서 지역 강소기업이 과연 육성이 될까요? 저는 거기에 의문을 좀 가집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물론 이제 뭐 제조시설이나 하드웨어로 가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좀 들어 가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을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소부장 기업에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웃풋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 줄 때 우～ 해 갖고 해 주고 말아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구미경제에 이 소부장 기업 특히 강소기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육성을 하겠다, 허리기업으로 육성을 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널브러뜨려서 6,000만 원씩 1년에 10개 기업 그럼 아까 30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거 다 지원하려 하면 50년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렇게 1차 연도에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구미경제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활력이 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관리를 만약에 뭐 예산이 선다면 좀 면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팁탑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스타트업 육성하는 거, 맞아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맞습니다. 팁 탑이라고 스타트업 육성하는 거
○장세구 위원 팁탑이라고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표현이 굉장히 잘못됐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미가 제가 봤을 땐 타 지자체 이상으로 스타트업에 이 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뭐 스타트업 유치가 절실하다 하고 경쟁에서 아직까지 밀리니까 우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15억을 육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미에 많지 않아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많습니다. 많고 이제 이게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제 그동안 사업들이 일률 단편적인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가 끊어지면 사업비도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저기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구미시에서 구미에 맞는 그런 걸로 좀 쭉 이끌어가려고 이제 했는 사항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 사업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좀 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를 시키고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다 한 번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자, 그러면 거꾸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금오공대에 거기에 지금 기업체가 몇 개나 입주를 해가 있어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창보에 지금 우리 공단동 창업보육센터에 거기에 지금 한 41개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 안에도 지금 한 5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센터 그쪽에는 회사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안에 거기에 투자된 돈이 구미시에서 경제 파트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구)금오공대 안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센터 뭐 창업보육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 투자된 돈이 수십조입니다. 그 안에 투자된 돈이 국가에서 지방에서 투자한 돈이 그 안에 수십 개예요. 거기에 대부분 다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스타트업 기업이 유치가 절실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자정보기술원 예산 안에 3년에서 5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있죠?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 아니에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대부분이라고는 제가 장담 못 해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가 있지 않은, 다른 예산서에 나와가 있는 그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그 기업체들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1년에 수천억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5개사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또 15억을 다시 받아가겠다?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돈을 민간 위탁해서 자금을 지원을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이제 한 4개월여 지금 거쳐오면서 이상하게 이상하리만큼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부장 기업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해야 되고 경제 전문가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가 집단이 이 경제를 맡고 지금 구미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미형 팁탑 스타트업하고 허리기업 성장 레벨업 원 플러스 원 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이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앞으로 결론을 어떻게 맺어가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저도 좀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퍼뜩 짧게, 예.
○이정희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2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 책 제작 있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정희 위원 거기 보면 안내 책자하고 가이드맵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별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홍보 책자는 이제 매년 제도가 이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뀐 제도 반영해서 기업들에게나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희 위원 기업들하고 소통하는 앱도 있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가이드맵은 뭐 어떤 걸 실으려고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일반적인 이제 경제 지원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아니면 뭐 조세 감면 제도도 있을뿐더러 기업들이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이정희 위원 안내 책자에도 싣지 않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 연간 행사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달력식으로 실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안 됐을 때 바뀔 때는 다시 앱이나 이런 거에서 공지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2개 분리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설명 자료 충분히 잘 받았고요.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몇 가지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기업 창립기념일 축하 카드 발송이 있는데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추은희 위원 이게 한 부에 6,000원이에요,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추은희 위원 이거 3,300개사를 다 발송을 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금년도에는 이렇게 못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거 비용이 사실은 거의 2,000만 원이에요,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이건 좀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축하 카드를 6,000원씩 들여서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뭐 기업에 애로가 있는지 뭐 사실 뭐 전화로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설문조사 같이 축하해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든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창립기념일 축하 카드 발송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라도 일단은 기업들한테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방법을 달리하시겠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추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위탁 사업비로 지금 나와 있어요. 2억이, 그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임대율이 낮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위탁 사업비는 그대로 나갑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일단은 이제 창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예산이라고 이제 편성됐는 사항이고
○추은희 위원 다 인건비입니까, 이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금액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직간접비 다 포함해가 2억인데 인건비는 한 9,800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추은희 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삭감 없이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지금 창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에 보면요. 외빈 초청 여비를 보면 숙박비는 3일이고 식비는 7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236쪽 밑에 있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안 자고 식사만 하고 가십니까?
(엄기득 기업투자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이건 팀장이 답변 되겠어요?
(「200 하면 60 아닌가? 하루에 세 끼」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팀장 조근숙 예, 기업투자과 국제통상팀장 조근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할 때 모든 오시는 분들이 다 숙박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숙박 안 하시고 당일로 다녀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식비가 숙박비보다는 많습니다.
○추은희 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숙박비는 3박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식비는 7박으로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국제통상팀장 조근숙 그 7박이
○추은희 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죠?
○국제통상팀장 조근숙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은희 위원 앞으로 수정 좀 부탁합니다.
○국제통상팀장 조근숙 예, 수정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3년 예산이 1억 1,000 맞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현재 잔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 현액으로 1억 1,000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있는데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2억 8,000, 2개 합치면 약 4억인데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이지연 위원 4,000만 원도 채 집행을 안 했어요. 올해 예산에는 기금 얼마 올라온 겁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지금 거기 있는 우선 이제 거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지방상생 1호하고 펀드 들어가기 위한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펀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잔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공단지 금액 같은 경우에 내년에 그거를 이제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총 한 4억 가까이를 3억, 3억 6,700을 기업투자과에서 1년 내내 갖고 있으시다가 그럼 이거를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국장님,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아까 집행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경제산업국이 지금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24%밖에 그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기업투자과는 총 약 4억 중에 3,400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기업투자과장님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게 너무 소홀하셨던 거 아닌가요? 딴 데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기업 그 투자진흥기금도 예산이 없어서 얼마 못 넣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기업투자과에서 이렇게 4억 가까운 돈을 깔고 1년 내내 있다가 이월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알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짧게 하시소, 예.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전출금 관련해서 우리 고아 농공단지가 얼마 전에 분양가 인하를 했잖아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강승수 위원 분양이 얼마나, 소문에 한 4개 정도 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맞습니다. 저희들 특별분양 일단 일괄 접수했는데 지금 4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구나, 그 나머지 매입은 몇%쯤 돼요, 면적 대비가?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잘 못 들었어요.
○강승수 위원 면적 대비하면 몇%쯤 돼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면적 대비는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16%, 16%.
○강승수 위원 16%?
○경제산업국장 유경숙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투자과뿐만 아니고 우리 화물 차고지 관련해서 시기성 문제 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나머지 그 농공단지 지금 분양되기 전까지 임시 화물 차고지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이제
○강승수 위원 문제점 있나요?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지금 그 교통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우선 당장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 교통 부서에서 얘기하는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쓸 수 있는 이제 그 특정 기간이 좀 담보가 돼 줘야,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언제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염려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계속 분양 중이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가 이제 분양이 들어오게, 접수가 되게 되면 또 그 공간도 비워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정 기간이 이렇게 담보가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시장 변화의 추이를 잘 지켜보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강승수 위원 저가 봐서는 고아 원호에 화물 차고지 임대해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 기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휴 농공단지 조성지를 ‘임시’ 자를 쓰면 각종 국토법 관련해서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시장 변경 추이를 보고 다문 1년 내지 2년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화물 그 연합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책이 지금 몇 년 차 실패 보고 있잖아요. 해서 물론 과장님이 추진할 사항은 아닌데 해당 부서하고 같이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예.
○강승수 위원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결국은 이 고지가 높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뭐 지나간 세월 누굴 탓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든지 활용성을 좀 높여서 정책 제안을 찾아야 된다, 여기 농촌 여기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하고 마찬가지 맥락 아니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간단하게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기업이 중소기업이 제조업이 어느 정도 지금 구미가 있죠? 중소기업체 중에서 특히 제조업 정도가.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저희들 구미시 관내에 한 3,40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제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죠?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가동률은 뭐 산단공에서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자료들인데 제가 가동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80% 이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가동률, 그 제조업 중에서 지금 이제 연령층 분, 연령층이 어느 정도 평균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그런 데이터는 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가동률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이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 창고가 만약에 4개가 있다, 기업은 돌아가고 있는데 4개 공장 창고를 4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공장은 반만 돌아간다고 하면 기업은 운영하고 있지만 가동률은 50% 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미시 제조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김민성 위원 그럼 1세대 분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제조업에서 일을 하셨더라면은 지금 1세대가 이제 넘어가서 2세대, 3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받은 세대들이 지금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나 2세대, 3세들이 그 기업을 제조업을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또 이제 지원이나 이런 하는 게 있는지 있으면 나중에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엄기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에서 120,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에서 2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국제 노사 문화교류 이거 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정희 위원 예,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국제 노사 문화교류 참가는 올해는 유럽 3개국 해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20명이 갔다 왔고요. 지난해까지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갔다 오다가 조금 더 이제 선진 노사 문화를 배워라 이래서 유럽 쪽으로 해서 예,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밑에 것도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실무리더 양성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그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실무리더 양성은 이제 회사에 뭐 이제 실무급들하고 예, 근로자들이 이번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 기관 방문 한 4개소 해 가지고 싱가포르 노동단체 이런 데하고 한번 같이 토론도 한 번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는 1억이 잡혔고 우리가 추경에 5,000만 원 더 해 줘 갖고 1억 5,000이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기업체와 노동하시는, 노동하고 같이 상생의 의미로 그래 잡아준 것 맞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정희 위원 이거 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같이, 두 번씩 같이 간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모범근로자를 이제 추천해서 가야 되는데 대표자가 두 번 가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두 번 가거나 이렇게 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 추경 때도 이야기했었고 이번에 이렇게 1억 5,000을 잡아주면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잘할 수 있죠,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2년 안에는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은 워크 인 구미 취업매칭 연계 사업이라고 있을 거예요, 지원금이. 이거 구미형 비자라고 보면 되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워크 인 구미 매칭 사업은 이거 취업매칭은 그러니까 구미에 있는 3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석박사 급이나 학사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고급 인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런 고급 인력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예, 구미에 정주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금오공대가 15명이고 구미대가 11명이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이거는 구직 희망 조사했을 경우에 이제 8월 달에 저희들 구직 희망 조사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런데 이제 전체 보면 금오공대가 지금 석사가 39명이고 박사가 51명입니다. 그리고 학사가 41명 예, 학사 이제 근데 이제 학사 중에서도 4학년 졸업생하고 이제 석사, 박사 이제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합치면 한 150명 이상 정도는 될 겁니다.
○이정희 위원 구미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정희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미형 어찌 보면 비자 비슷하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정희 위원 예, 제가 경상북도에서 알아보니까 소멸 지역에 비자도 있죠, F-2가?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예, 그거는 이제 뭐 의성이나 인구 소멸 지역에 특화돼서 특화 비자가 있는데 예, 그거
○이정희 위원 거기 보면 지역 경상북도 보면 지역 우수 인재가 한 229명 정도 되는데 이제 영주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구미는 없어요, 그죠? 인구 소멸이 아니라서.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정희 위원 이래 보면 인근 도시에 보면 성주가 한 명도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이정희 위원 근데 그거를 경상북도에 알아보니까 약간 빌려와도 된다는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성주에는 한 명도 없으니 구미에 인근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비자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청에 알아보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정희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것도 있으면 구미시에 일반적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F-2를 줄 수 있게끔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뭐 설명서에 보면 경운대 졸업 예정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이거는 그때 구직 희망 조사를 좀 짧게 했고 응답률도 좀 낮다 보니까 예,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정희 위원 설명 자료를 조금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이 6억 7,000만 원 늘었는데 242쪽에 보면 노동단체 도 단위 행사 참석자 급식도 줄고 그다음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 상생 교육이라든지 이쪽에서 360만 원이 줄고 그다음 민간이전 사업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랑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 사업에서 4,000만 원이 줄어요. 그다음에 246쪽에 도서 구입비 일반도서 여기도 300만 원이 줄고 247쪽에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여기도 2,300만 원이 주는데 이거 왜 줄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하나하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 예, 뭐 비슷비슷하게 조금 조금 주는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거기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 상생 교육하고 노사분쟁 조정 및 조정 체험 교육은 사실상 저희들 이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사업 보조 보조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평가를 B등급 받다 보니까 10% 삭감돼서 예,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왜 등급이 낮게 받았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그거는 저희들 뭐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행사성이다 뭐 이래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한 내용은 아닌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등급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리고 이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비가 4,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고용부에서 국비 확보가 지금 미정인 상태라서 일단 4,000만 원은 국비는 없고 시비만 지금 1,000만 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호 위원 확보하면 가능하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내년도 한 3월쯤 되면 뭐 확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감정노동자 아, 그리고 그전에 246페이지 도서 구입비 300만 원 왜 줄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근로자문화센터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상호 위원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뭐 이때까지 조금 도서 구입 좀 많이 하고 조금 해서 지금
○이상호 위원 아니, 도서라는 게 해마다 늘어나야 되지 이때까지 많이 구입했다고 해서 신간이 나오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이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추경에 꼭 살려주시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상호 위원 247쪽에 이거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이것도 줄었는데 2,300만 원, 왜 줄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지금 치유 프로그램은 5,200만 원 그대로 편성돼 있고요. 올해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가 예, 감해서 2,3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용역비가 감했다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올해 이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마쳤으니까 그 용역비만큼 감해졌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 자료 나중에 한 번 보내주시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252쪽에 기업체 외국 인력 채용 실태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우리 지금 현재 자료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나요? 산단이나 이런 데. 근데 이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한 3,000여 개 업체에 공문 보내서 실태 조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과한 예산인 것 같은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게 이제 뭐 기업체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의 실태 조사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뭐 해외 우수인력 유치 관련 이제 연계 모델 발굴이라든지 외국인 정책 수립까지 같이 해서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실태 조사만이 아니고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저희들 뭐 정부에서도 지금 킬러 규제하면서 외국인 인력이
○이상호 위원 설명대로는 그냥 실태 조사로 보이는데 이거 일단 검토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부서에. 근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이랑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 사업,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쭉 있습니다. 이게 1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게 지금 상위법에는 근거 없지마는 「지방자치법」과 지금 자치 조례를 다 제정해서 지금 조례에는 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제가 좀 정리했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서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지난해 예산 심의 시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삭감 요청하였고 117건이었습니다. 그래 예산 과목 변경 및 조례 개정 등으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일 때 상위법의 위탁 근거로 민간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합니다. 위임사무일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서 위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위탁을 주려면 자치사무일 때만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탁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 없이 조례만 믿고 진행한 위탁, 조례 없이 진행한 위탁, 만에 하나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책임이 있고 사고 당사자의 소송이 발생하면 위법으로 진행한 위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위탁은 모든 문제 발생 시 수탁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이란 구미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수탁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의 소관이라서 다른 부서도 있는데 산업건설위의 소관 법적 미비한 민간 위탁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괄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자, 이상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그리고 노사민정사무국이 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지연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23년도에 몇 번 했나요? 한 번 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본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분과회의를 했는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분과회의 네 번 하고 실무협의회 한 번 하고 이렇게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협의회 했는 내용이 전혀 검색이 안 되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그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 주소 갖기 캠페인 했던 게 노사민정협의회인가요, 분과회의인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거는 실무협의회에서 했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주소 갖기 캠페인 이 안건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우리, 우리 부서에서 낸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같이 했는데
○이지연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인구 증가 시책 차원에서
○이지연 위원 (웃으며) 주소 갖기 캠페인을 이런 사람들을 이분들을 모아놓고, 그 실무협의회는요, '22년 3월 24일 외에는 개최했는 게 검색이 안 돼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실무협의회는 3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번 11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실적과 내년도 사업 구상 관련해서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거 활동을 검색을 하면 충주시, 춘천시, 강릉시, 부천시, 삼척시, 아산시, 울산 북구, 제주 다 나와요. 우리는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저희들 뭐 협력 활성화 사업이 뭐 회의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이제 뭐 주소 갖기 협약이라든지 또 홍보도 이제 노사민정 관련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별도 사업으로 감정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감정노동자
○이지연 위원 혼자만 하면 뭐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된 이유가 지역 안에서 여러,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 우리가 모르는데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공모 자격이 될까요? 가능성은 있나요? '23년도에는 삼척, 아산, 울산 북구, 제주가 선정됐죠?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가 삭감이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국비 공모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국비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공모사업에.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국비 사업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해서 올해는 이제 4,000만 원을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받았다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5,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이지연 위원 그럼 '24년도에는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내년에는 지금 고용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시비만 1,000만 원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노사민정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도 정작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도 되나요? 노동복지과하고 시장님만 알면 돼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그게 회의 결과는 저희들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거든요.
○이지연 위원 회의 결과만 그렇게 올리면 끝인가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그 나머지
○이지연 위원 이게 구미시의 그냥 단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이거는 시민들한테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이지연 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사무국이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이지연 위원 예산 이래 올리실 때는 작년도에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다라는 걸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는 뭐 한국노총 구미지부만 쭉 적어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뭐 삭감하라는 얘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실적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노동복지과가 노총복지과 같아요, 과장님. 노동복지과가 노총하고 경총의 민간 위탁으로 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노동복지과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업 외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한국노총으로 위탁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재계약이 되고 있어요. 현장 점검하시나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저희들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제 11월, 10월, 11월 해서 현장 점검 전체 한 번 다 돌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노사민정사무국하고 또 여기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 상생 교육, 노사분쟁 중재 및 조정 체험교육을 보면 민간 위탁 같지 않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노사
○이지연 위원 계속해서 한국노총으로 위탁이 되는데도 사업이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데요. 이거 한국노총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위탁을 줘야 하는 거예요. 한국노총에만 미뤄놓고 그냥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제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예, 예,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올해 성과계획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제가 '23년도 거고요. 이번에 제출하신 '24년도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는데 저로서는 과장님 내년에 과장님이 어느 과로 어떻게 가실지 알 수 없어요.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노총에 위탁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경총에 위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25년도 예산 심사할 때에는 예, 과장님의 답변을 무기로 삭감을 하든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일단 이 계획서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맨 끝에 노동단체와 함께 하는 인구 증가 캠페인 있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예.
○추은희 위원 여기에 어깨띠 제작 이거 삭감.
그다음에 이거는 기업투자과의 창립기념일에 카드 보낼 때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 권고드리고 365일 사업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리띠 두르고 한 며칠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 말씀 좀, 실적 관련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니요, 저는 뭐 실적은 그렇게 했다고 실적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이거는 이제 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추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예, 연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가 올해 있었고요. 그 용역비는 삭감됐고, 예.
○추은희 위원 용역비 그러니까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사업은 5,200만 원 그대로 갑니다,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감정노동자들이 사실 많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추은희 위원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더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뭐 좀 뭐 더 세우고 싶었으나 예산이 여의찮아 가지고 예, 5,200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예산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다음에는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 숙고하셔서 세웠으면 합니다. 내년에 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혹시 저희들이 이제 1월부터 사업 시행하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위원님들께서 예, 좀 해 주신다면 추경 때 올려서 사업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43쪽에 노동단체 화합 체육대회하고 노동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그 노동단체 화합 대회는 이제 구미시 관내 노조가 있는 그러니까 노동단체니까 노조 위원장들, 대의원들 해서 하는 그 체육대회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한마음 대회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3년도에는 없다가 이제 내년에는 격년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김영태 위원 잠깐 또 하나 더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249쪽에 일반운영비 쪽에 현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비가 뭐죠?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그 관련해서는 이제 구미시 소속 사업장에
○김영태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구미시에, 구미시 사업장 중에서 유해 그 요인에 노출돼 있는 현업 근로자들이 원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무직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늘려서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배치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배치가 되고 나서 건강검진을 또 해서 혹시라도 근무 중에 뭐 재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252쪽에 구미 기업체 외국 인력 채용 실태 조사 하는 거 이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김영태 위원 이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게 한번 실태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 저희들이 8월 말경에 기업체 상대로 이제 한 450개사 정도에 저희들이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기업체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현재 지금 몇 명이 되고 채용 계획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설문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일괄로 하다 보니까 뭐 공문도 보내고 뭐 팩스 넣고 했는데 응답률이 10%, 45개사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많이 유입을 하는 정부 정책도 있고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인구 정책 차원에도 그렇고 저희들 근로자도 기업체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영태 위원 이미 경비 지출됐을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응답률도 좀 적고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기업체는 이제 방문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실태 조사만이 아니고 그 외국인 그러니까 우수인력 유치 뭐 연계 모델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 이제 정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뭐 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구미에 더, 더 정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 수립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서 용역하려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게 외국인 노동자부터 뭐 상담센터부터 해가 엄청난 그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실태 조사에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검토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과 추은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추은희 위원님, 한 가지라며요?
(추은희 위원, 이정희 위원을 보며)
○추은희 위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이소, 예.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241페이지 추은희 위원님이 인구 증가 띠 삭감하셨죠?
○추은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그 뒤에 보면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저는 검토 걸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쇄물 같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미처 못 여쭤봤는데요.
252쪽에 중간쯤에 보면 내고장,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새로운 사업이고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고장 구미 시티투어, 그죠? 참석자 행사비 지원에 보면 급식이 있는데요. 거기가 참석자가 외국인 유학생이 구미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지금 외국인 유학생은 한 5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죠, 580명이 되는데 밑에 보면 구미시민과의 소통 및 동행에 외국인 유학생 연합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유태란 예.
○추은희 위원 이 인원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나 인원이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구미문화 탐방에 좀 더 치중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래 연계해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원 배정이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로 제가 걸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동복지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업무추진비가 노동복지과도 그렇고 앞에 기업투자과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님, 업무추진비가 왜 작년도에는 왜 예산이 안 잡혔었죠? 부기상 그러네. 어떤 부기 변경인가?
○예산팀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기본경비에 들어있던 거를 각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기본경비 그럼 작년도에는 기본경비
○예산팀장 조민규 직원 인건비 쪽에 들어가 있던 거를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에 부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이동했다고
○강승수 위원 이동한 사유는?
○예산팀장 조민규 그러니까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는 게 안 맞다고
○강승수 위원 안 맞다라고, 작년에 판단 기준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 목 나누면서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네요?
○예산팀장 조민규 달라진 게 아니고 작년에 미처, 나누긴 했는데 좀 못 바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다 정비를 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각 부서별로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표기되어서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도민체전 행사운영비가 각 과별로 잡혀가 있는데 토털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예산팀장 조민규 지금 도체 예산 전체 예산은 한 100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그 시설비하고 다 포함됐는 거고 운영비 내년 운영비는 전 부서 37개 부서에 한 48억 정도
○강승수 위원 운영비만 전 부서에 48억 정도, 제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한 100억 정도
○예산팀장 조민규 그거 합쳐가 한 100억 정도
○강승수 위원 아, 합해서 행사운영비하고 합해서 약 100억 이 정도 된다?
○예산팀장 조민규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행사운영비가 각 과별로 금액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산팀장 조민규 그 도체추진단에서 이제 각 과별 특성에 맞게 임무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17, 120, 133, 135, 139, 144, 156, 160, 170에서 171쪽이며 세출예산은 255에서 28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55에서 95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김영태 위원 이거 257쪽에 구미 반도체 컨퍼런스 개최 이거는 개최 시기를 언제 정도 두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5월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밑에 저런 거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이런 시기는? 이거는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연간 운영
○김영태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연간입니다.
○김영태 위원 아.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운영경비입니다.
○김영태 위원 운영경비고,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8쪽에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유치되면서 이게 구축 사업이 지금 56억, 60억 이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최근에 생겨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예산 반영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올해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고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325억인데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다목적실 개보수 공사가 3억인데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상세 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현재 거기가 이제 현재 창고 형태로 비어 있는 내용을 거기에 이제 전시관 또는 다목적홀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내부에 대수선을 하고 거기에 항온․항습기도 필요하고 또 전시장을 꾸미려 그러면 위에 이제 설치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로 산출돼서 약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도 의회에 예산 요구로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지금 상세 산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예,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아트페어를 구미코에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서 이후에 전시회를 할 계획이신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직 듣지 못 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6월 달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부서에서 모른다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이 그 대관 신청을 금년도에 일괄 받아서 상반기에 일괄 받아서 공문 내 일괄 받아서 아마 심사를 해서 합니다. 대관을 다 확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다목적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주차장 개선 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낼게요,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지금 거기 국기 게양대 있는 부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는 국기 게양대하고 뭐 이쁘게 예산 들여서 처음에 조성할 때 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개선하시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의 그 운동장 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넓고 도로에서 진입도 괜찮은데 여기는 검토 안 하시는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도 지금 운동장하고 그러니까 게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운동장을 구미코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상황도 지금 대안으로 할 수도 있고 방금 저희들이 안으로 올렸는 국기 게양대 부분은 사실 국기 게양대 부분에 주차면 수가 약 한 100대 가까이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정 일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일부 공간을 국기 게양대 일부 공간이 약 한 100면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컨벤션에 이제 주차 차량이 많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그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셉으로 저희들 기획을 했고 기술원 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 운동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별다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저희들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주차장, 주차장 개선 공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이래 해 놓고 나중에 지금 전체 운동장이 제가 지금 하는 걸로는 약 8,224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래서 그 운동장 부분은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구미코의 증축에 관한 부분도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증축도 감안한 부분까지 감안한 주차장과 증축과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느낌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키오스크가 지금 총 8대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 전시업체 협회? 거기랑 MOU는 진행 중인가요? 하겠다는 걸 해 놓고 뭐 다목적실 개보수하고 키오스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것도 안 됐는데 예산만 이래 투입이 되면 어쩝니까? 관장님 바뀌니까 예산이 막 투입이 되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근데 전시협회의 MOU 부분은 저희들이 전시협회에 구미코가 가입이 돼 있거든요, 구미도. 그래서 구미코가 전시협회에 특별하게 이제 MOU 하는 목적이 특별하게 구미만을 위해서 각종 전시를 구미에 좀 많이 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MOU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회원사 구미가 회원사이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지난번에 관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인데 그럼 그땐 맞았는데 지금 또 틀리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이 구미코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저는 여기에 증축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왜냐 하면 증축을 아무리 해도 접근성이 낮아요. 처음에 이 위치가 좀 충분히 고려되지 못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제가 이 근처에 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부터 늘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예산이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 상세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아주 해당 과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특별회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지원 안정 사업 등이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강승수 위원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 자료는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아, 예,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맨 처음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사업은 서부발전 해평에 5공단에 서부발전에서 나오는 그 기본경비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두 번째에 있는 구미발전소 지원사업에 5,800만 원은 GS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기금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1,600만 원은 에너파크는 공단에, 공단에 있는 거, 밑에 이제 남전부터 끝까지는 김천 개령면에 있는 것, 의성 구천면, 김천에 감문면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금이 저희들이 구미 분, 구미 몫으로 나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 육성 차원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될 몫이고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춰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 설명 내용은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우리 과에서 배부된 설명 자료에도 그게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 36억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정리해서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좀 더 세세적으로, 세세적으로 또 우리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그 자료를 좀 보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한테는 꼭 세세적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고 예산에 페이지는 그렇고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1억인데.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저희들 재생에너지 중에 뭐 풍력이나 지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소 분야도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소 분야에 대한 그 사업은 도에서 이제 포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우리 구미에도 수소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특별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을 좀 받았고요. 그 예산 1억은 지역에 있는 수소전지 분야의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두 개 기업이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 편성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수소 관련 전지 관련 부품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들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관내에 좀 있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저희들이 수요 조사했는 거는 지역에 보면 우리가 이제 LPG 이제 배달하는 용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팽창력이나 폭발력이 있어서 탄소 소재로 용기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일부 뭐 기술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이차전지의 부품 중에서 뭐 분리판이라고 있는데 그 분리판도 지역의 기업이 좀 접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또 기술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할 수 있도록끔 도에 저희들이 별도 요청을 해서 좀 도비를 좀 받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비 좀 하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66쪽에 보면 금오테크노밸리 운영 후문 경비용역에서 없던 게 생겼는데 왜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 용역비는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마 다만 지금 현재 목이 저희들이 기존에는 그 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던 거를 용역비로 되어 있던 걸 지금 사무관리비로 목을 이관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목 변경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는 건데 269쪽 구미코 주차장 개설, 키오스크, 다목적실 개보수 공사 이 건에 대해서 그 구미코 경영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안 보여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이렇게 하드웨어 바꾼다고 뭐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그 경영의 개선을, 그다음에 그 공장 부지 법 개선 이런 걸 하고 뭔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엇박자인 것 같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 법령 개정안은 지금 금년 1월 달에 이제 구자근 의원님께서 법률 개정안 이제 올려놨고 지금 예산 지금 현재 국회 정례회 때 산업위에서 법령 개정안을 직접 다루는 걸로 양당의 간사끼리 협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12월 달에 국회 상임위에서 법령을 아마 심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좌관들하고 지금 최종 확인을 했는 그런 사항이고 아마 큰 무리가 없다면 법안이 통과, 금년 연말까지는 법안 통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 시설을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다 입점시키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다목적 개보수랑은 별개 아닙니까? 지금 말씀 과장님 표현하는 거랑은, 이거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런 법적인 규제 때문에 입점 못 하는 부분들은 법안으로 좀 해결을
○이상호 위원 법안으로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법안으로 해결하고
○이상호 위원 해결하고 온다고 가정하에 그 예산을 세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이거는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그런 지원 시설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재원은 뭐 투입되는 재원은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뭐 필요성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 법안의 문제니까요. 그 컨벤션의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거는 법안의 문제고 이거는 시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좀 3개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경영에 뭐 큰 도움이 될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지금 면적 부족한 부분은 방금 여기 있는 다목적실 개보수 공사 지금 활용하는 부분하고
○이상호 위원 면적이 모자라서 잘 안 됐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러니까 지금 1층이 그 공간이 현재는 거의 창고 형태로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이상호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이 돌아가시는데 지금 현재 공간에서 경영에 무리가 있었는지 공간이 부족했다면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벌써 했었어야 되겠죠.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예, 예.
○이상호 위원 근데 그 상황이 아니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또 여기 돈을 이 공사를 왜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뜻입니다. 공간이 모자라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주차 문제도 지금까지 뭐 큰 탈 없이 해 와서 좀 부족하긴 해도 근데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 그 주차장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사실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컨벤션 뒤쪽에 있는 로봇직업혁신센터 건물에 있는 그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로직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 주차장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200면이 안 나오고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원 내부나 또는 도로에 계속 주차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 주차 문제를 좀 추가로 좀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관장님 새로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직원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수차례 내부 토론도 하고 개선 방안도 찾고 여러 가지 좀 활용적으로 활동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금년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미코 전 직원들하고 저희들 부서 직원들하고 좀 노력을 해서 이 구미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날 가보니까 이게 뭐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경영 개선을 하고 나서 이게 뭐 주변을 어떻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날도 신축 얘기만 주 골자로 표현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뭔가 개선의 의지는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굳이 공사를 해야 되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이 세 건 다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44, 171에서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283에서 30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292페이지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이랑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이거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장님이 지금 저희 청년 정책 이런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시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업소들 중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제 가게가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시기는 이제 시장님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허민근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해서 이제 과장님 불렀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길래 아, 관련 부서에 이제 사업이 많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시나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팀장님을 불렀어요, 그죠? 팀장님이 그래서 그날 가져온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꼴랑 2개입니다, 이거. 이게 저희 예산 올리면서 부서에서 저희가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하시기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미처 정리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일단 저기 아트테리어 사업, 아트테리어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저희들 아트테리어 사업은 지역 예술가, 지역 예술가들하고 이제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설명하시기는 이제 노후화된 가게를 이제 예술가랑 협력하여서 이제 디자인 개선으로 이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일환으로 지금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맞습니다.
○허민근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총 20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23년도에 개업한 곳이 2개 그리고 2021년도 이후에 개업한 곳이 지금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물어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혹시 지금 답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근데 저희들은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올해에 아트테리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분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또 자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걸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허민근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거를 판단해서
○허민근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선별했습니다.
○허민근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허민근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저한테 가져온, 주신 자료 중에서 선정된 기준 중에 뭐 지원 필요성 뭐 참여 의지, 파급 효과 뭐 적합성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적합성 여부를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점수가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 예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지자체에 150만 원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인테리어 사업을 아트테리어 사업을. 최대 지원금이 15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얼마나 지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은 일반형하고 협업형이
○허민근 위원 일반형 400만 원에서 협약형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제가 봤을 땐 중간에 이 돈이 새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왜 이 업체가 선정됐냐고 물었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볼 자료가 일이 너무 많아서 볼 자료가 많다 보니 차마 확인을 못 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으셔야죠. 그렇게 일이 많아서 부서에서 이 사업마저 파악이 안 될 정도면. 그게 안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허민근 위원 전혀 내용이랑 달라요, 이 사업 자체가.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노후화, 진짜 의지가 강하신데 가게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노후화돼서 찾는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껴서 그걸 좀 개선하고자 사업을 진행하는 거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여쭤본 거였고 로컬 크리에이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는. 근데 부서에서 이 좋은 사업을 놔두고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일단은 저는 저 아트테리어는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이거 지금 20개 업체 선정해서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랑 저 부서 팀장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올해는 이게 업소가 제대로 이제 20개소가 전부 다 관리가 잘 안 돼서 일단 지금 지원하는 데 계속 지원하면서 좀 줄일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근데 그것도 뭐 얼마나 줄여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장은 뭐 구체적인 뭐 사업계획서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어야죠.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부서에서도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 정말 관리만 잘 되면 20개를 하든 40개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과장님도 뭐 어느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뭐.
일단은 이거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거는 일단 검토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2개를 혹시 나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가능도 합니다, 예.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일단은 제가 전체 삭감이랑 검토 의견 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94쪽에 저희 구미사랑상품권 저희 가맹점 신청서 제작비로 지금 250원 해서 2,000매 들어가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민근 위원 294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허민근 위원 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제작 250원에 2,000매, 이건 5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여기서 뭐
○허민근 위원 예,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 있죠? 250원에 2,000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신청서?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이거 제가 그냥 뽑아도 뽑고 이거 신청하러 가서도 신청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데 이걸 왜 이렇게 올려놨나요? 250원에 2,000매 이건 어디서 쓰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우리가 지금 먹깨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명이 그거를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네 분이 다니면서 식당하고 일반 소상공인 다니면서 가맹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 쓰시냐고요. 왜 이렇게 돈이 나가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신청서를 받아야지만이 그
○허민근 위원 신청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뽑아도 뽑고 그냥 가서 달라고 해도 줘요. 그러니까 이 신청서 이거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사용하냐고,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맹점에 가면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민근 위원 그게 250원씩이나 해요, 한 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걸 해 가지고 우리도 다니지만 그 읍면동에도 배부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예, 제가 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민근 위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입니다.
예, 위원님, 저기 부기에는 가맹점 신청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살 때에는 민원인분들이 지류 신청서를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상에는 가맹점 신청서라고 일반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게 읍면동에서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도 작성을 하고요. 그 신청서랑 신청서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이제 금융기관에 가 가지고 지류 신청할 때 지류 구입할 때 이제 지류 구입 신청서도 있고요. 몇 가지 종류 신청서를 그냥 일반적으로 표기한 겁니다.
○허민근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 걸겠습니다. 검토 걸고 제가 이거는 뭐 예산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상품권 30억 이제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만 한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이게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서 내려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지침으로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허민근 위원 내려온 기준에서 이제 지침서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그러면은 지침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 저희 지침서대로 하시려면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이제 보유관리 현황 등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안부에 제출하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허민근 위원 제출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
○허민근 위원 제출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잠시만요, 그건 제가 좀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아, 예,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 상위법에 자금 운영 공개 관련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이제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자금 운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없고요.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자금 운영을 공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민근 위원 아니, 지침서에 따라서 했으면 조례를 하기 전에도 일단 뭐 이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저희도 이제 상위법 근거에 맞게 저희 조례 개정 후에 이제 추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허민근 위원 일단 보니까 남양주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예, 경기도 쪽에는 올해부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럼 저희는 홈페이지하고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현재 경상북도에는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허민근 위원 일단 저희도 홈페이지 아직 공개도 안 됐고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라는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예, 예, 우선 먼저 조례 개정을 한 후에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허민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94쪽 제일 하단에 기타 보상금 53억 4,000만 원인데 감액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29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상호 위원 294쪽.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이거는 기타 보상금은 뒤로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53억으로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 [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해 가지고 이게 41억이 있습니다. 41억이 있는데 원래는 앞으로 가보시면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구미사랑상품권 운영 발행 해 가지고 거기에 62억 원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 목이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도에서 내려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할인 보상금을 목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도 아마 이런 식으로 별도로 아마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 목에 다 있던 것을 구분을 좀 해 놨습니다, 목을.
○이상호 위원 그러면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54억 4,600만 원 이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293쪽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이거 참고하라면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운영 예, 예.
○이상호 위원 여기에 54억 4,600만 원 감액된 게 금액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거기서 이제 감액된 일부가 41억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추은희 위원 뒤에
○이상호 위원 뭔 말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295페이지로 그게 돈이 넘어온 돈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추은희 위원 295쪽
○장미경 위원 다시 한번 알아듣게 자세히
○추은희 위원 295쪽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295쪽에 보면
○이상호 위원 295쪽에 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도] 지역사랑상품권
○추은희 위원 발행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도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41억이.
○이상호 위원 41억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여기에 293쪽에 다 원래는 작년도에는 할인, 할인 보상금이 여기에 다 한 목에 여기에 한 목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서 내려오는 이 41억을 별도로 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전체 54억이 감액되면서 53억 이 내용이랑 이 41억이랑, 이해가 안 가네. 따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295쪽에 공공 배달앱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줄어요. 그다음에 이거 배달앱 운영비는 또 1,000만 원 늘어요. 이거 홍보를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왜 줄죠? 홍보는 축소하고 예산은 추가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295페이지에 하단에 말씀하시죠? 예.
○이상호 위원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 배달앱 홍보 전단지, 포스터 제작, 현수막 제작 해서 지난해 9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삭감해서 400만 원만 잡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반토막 낸 이유가 뭐냐고요. 그 배달앱 운영비는 더 추가해서 또 2억 4,000에서 1,000만 원 올려가 2억 5,000으로 돼 있고. 배달앱 이거 홍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홍보는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왜 삭감했어요?
○장미경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죠.
○이상호 위원 이거 추경 때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아, 예,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깨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제 올해와 똑같이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아무래도 이제 세수 부담도 있고 하니까 조금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깨비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 도내 1위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요. 홍보비는 좀 삭감이 되었지만 홍보 실제로 예산이 들지 않는 방향에서 충분히 온라인망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가맹점 수는 현재 많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하단에 배달앱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먹깨비 운영사에 주는 위탁금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매칭하다 보니까, 예.
○이상호 위원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 더 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예, 예,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매칭한 거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 줄어도 괜찮은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변화 그 된 내용이
○소상공인지원팀장 송현정 예, 예, 먹깨비 가맹점 현황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거 일단 줄어서 뭐 검토도 못 걸겠는데 제가 볼 때는 줄어서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싶은데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96쪽에 구미시 상권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려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그냥 생각 없이 한 건지 아니면 이 용역을 세워서 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 구미시 상권 활성화 관련 용역 7,0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국비를 100억이, 최대한 100억인데 이 100억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사전 이제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상권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사전 용역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을 또 지정을 해야 되고
○이상호 위원 넘어가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298쪽에 야시장 운영 민간 위탁비랑 야시장 운영 매대 구입비가 2개 있는데 올해 야시장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추경에 전부 반납 예정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 반납하면 또 새로 세우는데 거기 매대 구입이 개당 500만 원 주고 17대 구입을 해 가지고 이거 어디다 보관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
○이상호 위원 처음에 하고 나서 소멸하나요? 아니면 500만 원씩 준 거 이거 어디 뭐 소멸하기는 그럴 거고 매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매년 그거 매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이걸 어디다 보관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도 상인회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인회 측에서는 중앙시장 쪽에 보면 빈 점포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 좀 무료로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관을 할, 비를 맞고 이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협의된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 협의는 안 되었는데 상인회 측에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럼 협의 안 되고 이거 17대나 되는 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관리 방안이 없으면 이렇게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보관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호 위원 보관하는 데 문제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그건 상인회 측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보관 장소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14개인데 이게
○이상호 위원 17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17개인데
○이상호 위원 그 수레라 해도 17대면 부피가 많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걸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최소한 6～7개월은 보관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야시장하고 주중에는 누가 보관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안 할 때에는. 토요일․일요일, 금․토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빈 공간에다가 다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럴 빈 공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우리 전통시장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타 시군 같은 데 경남 같은 데는 봤을 때에는 그 시에서 전적으로 건물을 하나를 사줬더라고요. 사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이제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하려다 보니까는 저희들도 이제 약간의 그런 문제는 좀 있기는 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이 8,500만 원 지원하는 게 낫지 않아요? 17대 이거 보관은 17대 보관하는 공간이 그 주차할 공간도 없어서 매번 시끄러운 곳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이 17대를 보관한다면 적잖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 중앙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건 빈 상가를 또 해 가지고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인회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문제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 자꾸 없다시네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손수레 17대도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대책 없이 이렇게 아니면 가격을 단가를 내려서 그해 쓰고 버린다든지 뭐 간단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그 개인한테 신청해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해 주고 개인이 관리하도록 하면 개인이 갖고 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게 저희들도 그거를 매대를 한 번 봤거든요. 전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사람으로 이제 인력으로 미는 게 있는데 전동으로 된 거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매대를 지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개인이 이제 어떤 분이 매대를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이걸 외부로 들고 갔다가 다시 들고 오고 할 수 있는 그건 안 됩니다, 예. 아마 지게차로 들고 날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지게차로 주말마다 옮겨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요, 만약에 외부에서 이걸 가지고 오려 그러면 이 부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부 철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 내에 빈 상가에다가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빈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 이제 상인회 측에서
○이상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 측에서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빈 공간을 그쪽에서 찾아서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하고 뭐 협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상인회 측에서
○추은희 위원 아니, 뭐 서로 사인하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지금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 측에서는 매대
○이상호 위원 매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지금 위원 그 앉아 있는 책상 만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 정도 만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 이거 17개면 공간이 얼마나, 여기 이게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그 상인회 측에서 알아서 한다 하니까 그냥 놔두이소. 그 위에 재개발하려고 그 빈집 항금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웃음소리)
○추은희 위원 아니, 그게 개발 다 되고 나면 그때 빈집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게 금방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장 박세채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 하니까 그냥 놔둬요.
○추은희 위원 이게
○이상호 위원 참여하는 분 개인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상호 위원 어느 정도 관리 소유권 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뭐 한 5년은 해야 된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상호 위원 이렇게 하면 각자가 가져가면 해결 방안이 빠를 것 같아요. 이 17대를 한 군데서 누가 관리하고 또 그 비용이 지금 무료로 하는데, 이건 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이걸 시장 주변 사람들이 다 매대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건 가능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 주변 사람이 아니고 구미시 전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대 운영자를 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동이나 뭐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야시장 할 때 그때 이걸 빌려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저희들 예, 예.
○이상호 위원 하여튼 이 공간 문제는 저는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어요?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 했어요. 일자리추진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관련 수당은 뭐 예산에 미리 올라왔고, 그죠? 앞으로 일자리 종합대책이나 실태 조사, 연차별 시행계획을 좀 추진을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하고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2억 8,000, 2억5,000에서 검토 걸고요.
아까 노동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성과를 미룰 수는 없어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인데 현재까지 부서에서는 저를 좀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어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이번 본예산 우리 예산 입력할 때 분야 넣고 부문 넣죠? 제일 막내 주무관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입력 담당자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각 계의 서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이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제
○이지연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부서의 사업들이 전부 다 복지에 들어가 있어서 일자리 사업, 경제산업 쪽의 사업을 찾아서 해라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예산과를 통해서 미리 받았는데 입력을 그냥 한꺼번에 두두두두 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노동에 일자리경제 업무추진부터 해서 일자리 상생, 일자리협력센터 운영까지 다 들어가 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대행비부터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에 다 들어가 있고 일반공공행정에 일반행정인데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과장님, 급하게 예산을 입력하신 것 같은데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팀장님들 계시니까 각 팀마다 이게 e호조 입력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어디에 입력하는 건가요? 입력했는 거 확인하세요. 아니면 우리 내년에 행감 때 제가 또다시 얘기를 하게 돼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부터 기초부터 단단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인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충북 청주시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대상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를 인센티브로 1억 3,500만 원 확보했어요. 우리 안 됐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일자리 관련해서 2020년 특별상, 2021년 최우수상, 3년에 또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청주시는 일자리정책과, 구미시는 일자리경제과, 청주시는 2022년도에 128억, '23년도에 138억, 우리는 2022년도에 194억, 2023년에 132억, 청주시는 0.58%, 우리는 0.67%, '22년도에 우리는 1.29%까지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일자리 정책 자체가 비효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자료를 어떻게 냈나 봤어요. 봤는데 과장님, 자료를 그렇게 내시면 안 돼요. 이제는 대부분이 행정정보가 공개돼 있어서 다 찾아내요. 과장님, 제가 우리 거를 뽑다가 과장님한테 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2023년 청주시 일자리 대책 연차별 시행계획이에요. 우리 이거 매년 내죠? 과장님, 내년에 '24년도에 구미시 일자리 대책 할 때에 좀 보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일자리 대책에 신라초전지가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년에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자료 제출할 때에 의회에도 주십시오. 저한테는 꼭 주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또 하나 다시 한번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비 의회에 출연안을 올릴 때에는 6억으로 올렸어요, 맞죠? 근데 운영비는 그대로 2억 6,000, 사업비만 줄여서 우리 지금 4억 3,000 올라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사업비하고 구분 예, 돼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뭐 인건비만 주고 사업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용역은 왜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주로 예산하고 하다 보니까 줄었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상생센터가 그게 된다면
○이지연 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가 왜 무게를 갖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용역에는 지역기업 역량 강화, 조직개발 워크숍,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등등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예산이 6억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에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보고 이 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돈을 다 해 줬는데 사업비는 줄이고 의회에다가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이제 그게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의회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일자리재단으로
○이지연 위원 의회가 물입니까, 과장님?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재단에서 우리가 늦어서 일자리협력센터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업비를 또 1억 7,000을 줄였는데 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삭감을 의견을 겁니다. 제가 이거 삭감을 거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죠,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 근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상위법 폐쇄됐고 조례 개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죠? 그다음에 선결조건 또 있어요. 과장님 저한테,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우리가 넣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뭘 해야 된다고 했나요? 용역 결과에 뭐가 나와 있었죠? 전자정보기술원 규정에 상생협력 자체가 없어요. 주려면 전자정보기술원의 규정 자체를 바꿔 갖고 우리한테 주고 이걸 올리셨어야 했어요. 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소각로 증설도 그렇고 왜 전제되는 조건을 안 해 놓고 의회로 올리시나요? 이래 놓고 바깥에다가는 의회에서 동의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의회 핑계 대실 거 아니에요? 출연안 제출 당시에 사업계획 변동 내역, 변동된 부분하고 상위법도 근거 없고 전자정보기술원의 그런 규정에 상생협력 넣었어요? 예산 통과되면 넣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마 그 기술원에서도 내부의 정관이나 이런 걸 아마 변경을 지금 하는 중일 겁니다.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거 삭감 걸고요. 제가 말씀드린 선결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이차보전 지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이정희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정희 위원 신용보증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죠, 우리 구미시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타 지자체는 지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정희 위원 이거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조례도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정희 위원 어떻게 방법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특례보증을 하고 있고 이제 20억을 해 가지고 200억 특례보증을 하고 있고
○이정희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또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용도 보증 수수료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작년 11월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그래 저희들도 이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인데 만약에 200억이 특례보증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의 거기 또 예산이 또 추가로 또 투입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은 이제 특례보증 한도를 조례에서 개정이 되었지만 최고 7,00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 신용보증 수수료를 5년 치로 하지 말고 1년 치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기간 정하는 거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예.
○이정희 위원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죠? 2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정희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상의하고 이제 사업을 좀 상의를 했습니다. 위치가 저희들이 할 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상의 쪽에서는 4층에 자기들이 면적이 한 30평(99㎡) 정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또 하는 다른 센터도 위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장소만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든지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센터 운영이 잘 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리에이터, 아트페어 이거 전부 다, 다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정희 위원 위탁 줄 필요가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일자리 때문에 저희가 미팅할 때 일자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설치가 어디어디 됐는지 아시죠? 키오스크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어디,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추은희 위원 예, 30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 302쪽에 예, 예, 이건 양포 도서관하고 구미고용복지센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서성교 일자리경제과장,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바로 옆에, 예.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별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아니요, 여기 오면 이제 양포 도서관도 그렇고 구미고용복지센터에는 취업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이제 이걸 보고 고용정보 검색이라든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많이 이용하면은요, 이게 키오스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정확한 정보라면 사실 대면도 그 상의하는 게 좋지만 비대면도 사실은 많이 선호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이쪽까지 오기가 사실 시청까지 오기가 사실 힘든 부분도 있어요, 실업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 유지 관리비가 그 두 대로만 돼 있길래 앞으로 할, 이게 결과가 별로구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 고용노동부 이쪽에 사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와서 여쭤보면 되는데. 정 힘들면 다른 데로 위치를 바꿔서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그 확대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예, 이쪽이 양포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하고 또 아니면 하나 더 늘리든지 이게 왜냐 하면 효과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러니 충분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검토로 걸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 예, 예.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혁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단혁신과장 이연희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산단혁신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 172에서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303에서 31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 설명을 워낙 잘하셔 갖고.
○위원장대리 김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313에서 31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예.
○이지연 위원 예산 집행 현황이 43%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 허가 나가고 준공 나갔을 때 저희들 감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연말에 한꺼번에 다 모아 가지고 주니까 거기에서 조금 집행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억 7,000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예, 그 예산이 한 1억 2,000짜리 예산 하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연말이 되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나요?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거의 한 90% 이상 올라갑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매년,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예, 매년 상반기 때부터 이제 건축 인허가에 있어 가지고 검사하고 준공하는 거를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연말이면 언제쯤이라는 거죠?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보통 저희들 뭐 한 12월 초에 나갑니다.
○이지연 위원 매년 반복되면 우리가 이거 우리 본예산에서 다 잡은 건가요? 아니면 작년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본예산에서 잡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본예산에서 잡은 건가요?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예, 예.
○이지연 위원 좀 연말에 이렇게 집행되는 거라면 저도 뭐 본예산에 예산을 잡도록 요구하는 편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그럼 예산 집행 현황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네요?
○종합허가과장 이윤식 예, 최근에 좀 그랬습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도시기획실
- 예산팀장조민규
- *경제산업국
- 국장유경숙
- 기업투자과장엄기득
- 국제통상팀장조근숙
- 노동복지과장유태란
- 신산업정책과장조영열
- 일자리경제과장서성교
- 소상공인지원팀장송현정
- 산단혁신과장이연희
- 종합허가과장이윤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