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6일 전체의원 간담회 때 발의자인 길윤옥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김상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김상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동료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시설 중 수영장을 매월 이용하는 정기회원 중 가임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에 대하여 감액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가임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 활성에 기여코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인 노동복지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2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입장)

김상조 의원님, 안으로.

(노동복지과장, 발언대에 착석)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용료 감면 조례 이거 했는 데가 대구ㆍ경북은 하나도 없네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55세, 전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55세까지 해 놨는데 가임이 55세 지나도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웃음소리)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는 93%가, 93.9%네요. 약 94%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94%가 가임여성이고 올림픽기념관은 85.5%니까 86%. 남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 이래 할 바에야 오히려 나이 많은 여성들은, 여성들 10% 다 해 버리지. 55세 또 요새 건강하게 사는데 60세 오히려 우리 구미시는 60살 하지, 55세 하는 것 보다. 이왕이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박순이 위원 이거의 개념이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65세 이상 되면 가임 이런 걸 떠나서 생리라는 개념을, 하는 동안은 수영장 이용을 못하니까 수영장 이용 못하는 기간만큼 세이브 해 주자 이 뜻인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박위원님. 요새 젊게, 다 젊은데 55세 넘어서 되는 분 없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되는 분이 아니라 생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거의 없어요. 없고 지금 타 군ㆍ시를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삼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타 시에는 55세까지 되어 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걸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임춘구 위원 예, 예. 하세요.

○박순이 위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 수영장 사용료 일부 감액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전체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연요?

○박순이 위원 월?

○박순이 위원 2007년도 대비

○박순이 위원 2,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취지가 좋은 뜻이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의원 예.

(김상조 의원, 회의실 퇴장)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순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이 의원입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기존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은 단독계량기 설치업소에만 지원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지원되지 않는 모범업주의 불만고조 및 형평성의 문제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향후 지원되는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의 모범업소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퇴장)

주요 내용은 모범업소 중 1개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수도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차등지원에서 균등지원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배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박순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박의원님. 이거 지원 못 받는 업체가 그러니까 94개소 중에서 34%가, 60% 못 받는다고요? 그렇습니까?

○박순이 의원 예, 전 업소에 그동안은 30% 정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이 받는 업소는 40만원이 넘게 지원을 받고 또 단독계량기가 꽂혀져 있는데 그런데 또 적게 받는 데는 4,000원 정도의 지원을 그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범업소이면서도 특혜,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향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박순이 의원,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몇 개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박순이 의원 지원을 받게 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범업소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26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주 개정안이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 이것만

○박순이 의원 예, 여지껏은 단독으로 자기 자체계량기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입에서 자기 단독계량기를 가진 데만 지원이 되었는데 복합건물 안에서도 모범업소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바뀐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혜택받는, 연간 수도요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총괄, 다 개정이 되면.

○박순이 의원 42만원 정도

○임춘구 위원 혜택을 주는 건 과장님, 좋은데요. 그 양을 1개 계량기로 2개 이상 쓴다, 그 모범업소가.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쓴다, 1개 계량기로. 모범업소가 한 군데 있다,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40만원 지원받는 사람, 40만원, 4,000원 그걸 똑같이 나누어서 한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했는 건 1개 계량기에 세 집이 쓴다, 예를 들어서 쓰는데 1개 쓰는 데는 수도요금이 10만원 나왔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써버리면 40만원 나오면 그 모범업소가 수도량을 얼마나 썼는지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순이 의원 예, 사용량은 관계없는데 제가 이걸 조례를 하면서 생각을 조금 이게 불합리하다 하는 느낌이 뭐냐 하면 모범업소 중에서 큰 업소가 있고 작은 업소가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의원 작은 업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균등 지원할 적에 예를 들어 3만원이 1업소당 돌아간다고 쳤을 때 3만원이 안 넘는 업소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의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도에 심사 시 첨부해서 들어가야 할

(박순이 의원,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규칙? 세칙?

○박순이 의원 시행규칙에 첨부로 이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박순이 의원, 자료를 보며)

‘상수도 사용량의 25헤베’

(박순이 의원, 환경위생과장을 보며)

헤베라고 그래요?

○박순이 의원 ‘2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균등하게 감면 또는 지원한다, 다만 25톤 미만 사용업소는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라는 시행규칙을 첨가해서 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 세부적으로

○임춘구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말로만 ‘모범’하지 말고 ‘모범’했는데 결국 혜택 되는 것 없이 ‘모범’해 봐야 결국 아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잘 하겠다고 ‘모범’을 신청했는데 결국 혜택은 없으니까 ‘모범’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 이런 걸 잘 하시긴 잘 하셨는데 그대신 배분 하는 자체를

○한정우 위원 실질적으로 정말로 혜택이 되게끔, 그래가 나도 모범업소에 되어야 되겠다는 이걸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챙겨주세요.

○박순이 의원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 모범업소에는 또 상대적인 또 평등하지 않은

○박순이 의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상위법에 걸리고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순이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비비 사용, 추경 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자료 배부 중)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전체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요, 주요 내용 중에서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하는 제8조6항이요, 거기에서 평상시 때 경차전용이 아닌 다른 차는 거기에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재하지 않는데 주차장 구획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법의 취지는 좋아요. 경차를 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영역을 구분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주차장에 다 찼어요, 다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경차 이거 라인 하나 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차를 못 갖다 넣는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박순이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7.6제곱미터를, 평방미터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림을 그려 넣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박순이 위원 상위법도 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넣되 경차를 지금 우대를 하고 경차 이용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굳이 이 안까지 넣어서 할 저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림을 그립니까, 여기에?

○박순이 위원 그림을 그려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큰 차가 다 넣을 데가 없어서 거기 경차라인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궁댕이가 이만큼 삐져나올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넣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면 결국은 그게 그냥 괜히 형식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림 그리는데 또 예산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 「주차장법」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한정우 의원님 외 몇 분이, 하는 부분이 이게 개정이 되면은 뒤에 부분이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경차를 많이 구입해서 유류를 절감하고 또 차를 소유하는 사람도 또 경차를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되어서 이제 이게 된 것 같은데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관계도 있기 때문에 다 요구하는 부분 시민단체에 요구하는 부분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원 했는 단체나 시민들 일부가 또 우리 시의 사정을 알고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 가지고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이 하기 전에 의원발의든지 집행부에서 했으면 더 좋은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 말고라도 교통행정 전반에 있어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항이 있다라면 미리 나서기 전에 관에서 먼저 좀 서둘러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별표2 이거 수정된 내용이 많이 있지요?

○한정우 위원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없어요?

○한정우 위원 내가 체크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한정우 위원 아니, 방금 없다 해 놔놓고 와, 이게 지금 비교표가 없으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카피하라고 지금 보내 놨는데, 위락시설에 70헤베 돼 있는 걸 100헤베로 바꾼 이유.

○한정우 위원 별표에 여기 지금,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설치기준 이거 보고 지금 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강화가 되었을 거 아니오, 변경된 부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오.

○한정우 위원 과장이 지금 모르고 지금 변경된 것 하나도 없다고 해가 말이 되나, 그러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앞에 되어 있는

○한정우 위원 당초 것하고 비교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문계장님, 현주씨 복사하러 갔는데 빨리 좀

○한정우 위원 위락시설이 70에서 100으로 된 이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쇼핑센터 지금 150헤베 되어 있는데 80헤베에서 1대가 지금 150으로 된 이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숙박시설 지금 200헤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그다음 5번 있죠? 5번에

○한정우 위원 다가구 0.7대 되어 있는 거

○한정우 위원 60헤베 이하 이거 맞아요? 이하라, 이상이라?

○한정우 위원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이런 게 지금 그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한정우 위원 황계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이 자체가 이 모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모법이 원룸 안에 다가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만들어 놓은 거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가구가 지금 원룸 안으로 단독주택 안에 넣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것 때문에, 인해서 주차장이 변경되고 그래 된 게 아니라니까.

○한정우 위원 모법 자체가 실제로 이래 보면 이 자체가 모법 자체가 잘못 가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에요. 다가구가 단독 안에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이런 주차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지금 아파트 것보다 더 강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럼

○한정우 위원 원룸 자체를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

○한정우 위원 한 부씩 다 좀 나눠주세요.

(전문위원실 담당자, 자료 배부 중)

아니, 비교가 안 되게 싹 지금 다 고쳐 놔놓고 지금, 자료를 줘야

(한정우 위원, 책상을 치며)

이거 검토가 되지.

나니까, 이걸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알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런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과장님 처음 오자마자 변경된 거 하나도 없다 하는데 내가 아침에 또 인터넷 안에 들어있는 법규까지 다시 또 확인하고 왔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 봐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건 시설기준 아닙니까? 설치기준 이걸 가지고 지금 주차를 대수를 산정하고 하는데 여기 봐요, 지금. 위락이 70헤베가 되어 있는데 100헤베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왜 70헤베가 안 되고 100헤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밑에 지금 여기 이마트 같은 건 어디로 봐요? 쇼핑센터 아니에요, 그게? 이마트.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150헤베, 지금 80헤베당 1대 되어 있는 걸 지금 그것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150헤베로 완화시켜 준 이유가 뭐냐 말이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지마는 결국은 쓰는 건 이걸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설치기준 이거 가지고 법규를 맞춰가지고 한다니까.

○한정우 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한정우 위원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바꾸는데? 100헤베 되어야 되는데 지금 70헤베 되어 있는 걸 100헤베로 바꾸는데 아, 이런 게 무엇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70보다도 100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판매시설 쇼핑센터 이마트 같은 이런 건 지금 80헤베당 1대인데 150헤베당 1대로 바꿔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완화시켜 준 이유

○한정우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건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 있노 하면은 지금 숙박시설이 지금 예전에는 100헤베 되어 있다가 150에서 지금 200으로 되어 있어요. 숙박시설이 200헤베이고 지금 원룸은 몇 대입니까? 원룸은 세대당 0.7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원룸 세대당 0.7대 이걸 200헤베 맞추려고 하면 우리 60헤베당, 60헤베 넘는 건 또 법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60헤베까지 같으면 200헤베 같으면 방이 3개가

○한정우 위원 그죠? 숙박시설 만들어 가지고 원룸 쓰는 데가 그런 걸 변경시켜 놔야 된다니까. 숙박시설에 쓰기는 원룸으로 쓰는데, 그럼 주차 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자는 얘기지.

○한정우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수정.

○한정우 위원 수정해 다시 시키든지.

○위원장 김영호 예, 수정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뭐 바꾸겠다 하면 무슨 이유가 있어 바꾸어야 되는 건데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정우 위원 아니, 부설주차장 이거 무슨 상위법에 그거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정우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

○한정우 위원 상위법 뭐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례로 정해가 이래 왔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별표 이 자체도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정해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정해 가지고 바뀌어지는, 조례가 또 바뀌어지는데 왜 바뀌어지느냐 말이라. 바뀌어지는 내용들을 분명히 설명해, 이걸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강화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나머지 앞에 보면 이런 건 당연히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경차라든지 보조금지원 담장 허물어 가지고 이거 주차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은 골목골목마다 주차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지원해가 주는 건 좋겠는데 이런

○위원장 김영호 자, 이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결 내용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후부터 50% 요금감면, 안 제4조 하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10% 이상 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 안 제8조. 이 부분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앞에 것만.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 2개만 한다 이 말이지요.

○한정우 위원 보조 이것도 좋은 그거니까 좋은 취지이니까 이거는

○김익수 위원 앞에 거 해 주면 뒤에 건 따라가야 되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해 버리면 청원 들어 왔는 것 하고 그게 다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별표2에 대한 이 내용만 삭제 시켜가 다음에 한번 더 진지하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5쪽에 별표2

○한정우 위원 25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위원장 김영호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별표2를

○위원장 김영호 ‘종전과 같이 한다’?

○김익수 위원 없애버리고 다음에

○박교상 위원 없애버리면 되지.

○한정우 위원 삭제하고 밑에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는 25조까지만 하면

○위원장 김영호 ‘별표2를 삭제한다’ 그러면 원안이라, 수정이라, 뭐라?

○박교상 위원 수정이지, 나중에 수정 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다뤄야 되는 거지.

○김익수 위원 다음에 수정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8년 3월19일 한정우 의원님, 임춘구 의원님, 석호진 의원님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대표 소개의원인 한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 소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의원 예, 한정우 의원입니다.

2008년 3월19일 접수된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는 구미시 신평동 274-1번지의 윤종욱 외 4,357명입니다.

청원이유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절약과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주차난 완화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CO₂ 즉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경차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원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이후부터 70% 요금감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면적의 10% 이상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 아파트단지와 기업체 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 신설 확대 및 비용지원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경차 우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은 앞서 질의ㆍ토론ㆍ의결하였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청원 내용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앞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경차 우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청원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청원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경차 우대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도면을 좌석 옆에 놓고 착석)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 들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김익수 위원 누가 하나 잡아 봐요.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한정우 위원 위쪽에 왼쪽에 삼각형 저기

○한정우 위원 아니, 밑에

○한정우 위원 그건 지금

○한정우 위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 위에 건?

○한정우 위원 하든 안 하든?

○한정우 위원 그럼 밑에 왼쪽 거기는 단지면적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자연녹지?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하고 관계가 조금 동떨어졌지만 우리 아파트 저거 배로 붇지요? 지금 다시 하면.

○임춘구 위원 사백몇세대에서 오백몇세대

○임춘구 위원 아, 103세대가 붇습니까?

○임춘구 위원 분양 다 됩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게 문성지구 1지구, 2지구 하지, 여기 또 하지, 저는 이거 보고 제안이유에 20년 이상 됐는 게 노후불량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째 콘크리트 건물이 20년 되어 노후 되었다 하면 말도 안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건축과에서 좀 멀리 보고요, 콘크리트 양생되는 데 50년 걸리지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양생이 100% 되려면 50년 걸리는데 20년 되었는 게 ‘노후불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주거지를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재건축 이런 거 보면요, 투기의 우려가 많은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래 좀 앞으로 과장님, 진짜 백년대계를 보라고 하는데 20년 이상 되었는 게 노후 되었다 하니까 건축상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지만 건축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배관

○한정우 위원 몇 년 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배관 이런 것도 잘 해 갖고 건축기준에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정말 20년 되었다고 노후불량이라고 하면 이거 안 웃겠습니까, 이거?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 해 주셔야 되지, 건축을 전공하시니까. 설비부분이 진짜 20년 지나면 하자가 생기면 노후 되었다 하면 그걸 대체할 그걸 연구해야 되지, 재건축재건축 이래 갖고 저는 폐기물처리도 환경도 문제고 이게 모든 게 문제인데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가 해 주이소, 앞으로.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1주공 진정 민원에 관해서.

○김익수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본회의 처음 개회한 날 순천향병원 뒤에 재건축 해가 하는 부분에 주민 한 분이 민원이 들어왔지요?

○김익수 위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는 받았는데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또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지금 그래 이게 부도 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법상으로는 주택촉진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조합원 보증관계가 없는데 시행은 되었고 지금 그 이후로는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생겨가지고 보증이 되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러다가 이 회사가 부도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 사람 이야기하지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이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나도 듣기로는 그 회사가 세금 세무조사를 받아가 300억원인가 세금이 부과되어서 그래서 그런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 조합원 측에서는 불안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광주은행에 보증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 조합 측이 완전 사기꾼같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래 하이소.

○김익수 위원 조합장은 또 추진하는 쪽이지만 조합장 말고 다른 조합원 입장에서는 혹시나 집 한 칸 가지고 있는데 부도나가 완공이 안 되고 답보상태로 되어가 우리 신평 같은 데도 10년째 지금 집 못 짓고 그러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래 불안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합원들한테 전부 숙지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부도가 나도 광주은행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든지 이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면 광주은행에서 지급보증이 세워져 있다는 상황이에요?

○김익수 위원 그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지금 3차 중도금까지 지금 들어갔다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을’이 4월30일까지 ‘을’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을’이잖아요, 대주건설 대표이사한테 안전장치 보증업체 선정을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못하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추후에 그 법이 일어나기 이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이게 지금 계약체결이 된 상황이니까 그 후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박순이 위원 없으면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실제로 걱정이 되고 지금 분양도 다 안 된 상태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업자 측에서도 이게 상당히 시행할 때는 이익을 보자고 시작한 건데 이게 안 된 상황이니까 공사도 지금 중단, 1개 업체는 중단된 상태라고 써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 전체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박순이 위원 방법이 없다?

○박순이 위원 예, “확답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떤 확답을 해 주실 거예요?

○김익수 위원 송정동장 하신 분 아닙니까, 맞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갑’, 조재복 씨가 ‘갑’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갑’에 의해서 지금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 글로 봐서는 지금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 7부씩 했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배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된 내용 자체도 시에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눈에서 볼 때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글인데요.

○박순이 위원 없으면 다 내놓고 펼쳐 보여 주면 되는 걸 왜 지금 비밀이라고 “배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런 조합원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열어 놓고서 지금 같이 힘을 합쳐도 될똥말똥 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

○박순이 위원 관리감독청이잖아요, 우리 구미시장님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단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건 질의 토론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확대된 부분을

○한정우 위원 그 부분만 이래 확대

○한정우 위원 5,000도나,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한정우 위원 위치는 됐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 우리 이걸 했었을 때 시에 대한 이득.

○한정우 위원 조합 구성해 가지고 갑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제일 큰 대로 저게 몇m이지요?

○한정우 위원 우리가 33호선에서 들어가는 게 어느 겁니까?

○한정우 위원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건요?

○한정우 위원 그거는?

○한정우 위원 그것도 20m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파트 3종이 몇 헤베이지요? 13만 헤베입니까?

○한정우 위원 13만. 그러면 계획인구하고 실제로 2,565세대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만들었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3종이 250요? 300이 아니고?

○한정우 위원 2종도 250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2종이 200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2종이 몇%라고 그랬어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방금 200이라며?

○박순이 위원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3종은 용적률이

○박순이 위원 1종은 얼마이에요? 1종.

○한정우 위원 지금 3종이 300%인데 알고 묻는데 그걸,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놓네.

○한정우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13만, 2,500세대가 아니라. 그 단지만 해도 2,500세대 넘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업자가 이 땅을 샀었을 때 법적으로 300%인데 250%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300% 갈 거 아닙니까, 그죠? 300% 가면 내가 봐서 이것만 해도 적어도 2,700~2,800세대라.

내가 계산을 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할 때 이런 부분 짚어가지고 그걸 해 줘야 된다니까, 그냥 이래가 만드는 게 13만

(한정우 위원,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

857 곱하기 3 하면 39만헤베, 그죠? 39만. 이게 11만8,000평(390,084.4㎡)정도 돼요. 11만8,000평(390,084.4㎡)을 우리가 세대당 40평(132.232㎡)을 보자, 나누기 40평(132.232㎡)하면 몇 세대인가 하면 약 3,000세대이에요. 우리 보통 한 70%가 전용 25.7평(84.95906㎡) 해가 33평(109.0914㎡), 35평(115.703㎡)짜리 만드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보다 45평(148.761㎡), 50평(165.29㎡) 이래 만든다, 그래가 평균적으로 보면 40평(132.232㎡)을 봅니다. 40평(132.232㎡)을 봤을 때 내가 이것만 해도 지금 3,000명인데 단지 전체를 2,500세대를 만들어 버리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단지만 3,000세대 되면 도로가 부족하잖아요, 도로 폭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대로 다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대수만 더 만들라고 하지, 용적률 줄이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못 하지, 거기서도.

○한정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할 거예요?

○한정우 위원 지정할 거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정우 위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처음부터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미리 지정을 해 주자는 얘기지.

○한정우 위원 공동주택 용적을 아예 공동주택 용적을 딱 지정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 필지를 다 묶다보니까 나중에 상하수도도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이거는 단독주택용지 그다음에 단독주거와 같이 사 놓을 때 만드는 용지, 완전 상업지역 그다음 공동주택용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지정해 주자, 그러면 나중에 물이 모자란다 해가 관을 또 굵게 바꾸어야 한다 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우리가 인프라 구축할 때 더 또 해야 되잖아요, 변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도시계획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하면은 그 부분 지정해 주고 우리가 하면 나중에 실질적인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지, 처음 딱 계획할 때 만큼만 하고.

○한정우 위원 그리고 저기 분명히 232%이에요?

○한정우 위원 나중에 변경되어가 들어왔을 때

○한정우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나 조례로 3종주거지역에 300%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어가 하겠다 했을 때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건?

○한정우 위원 자꾸 바뀌어져 나와서

○한정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한정우 위원 4m 도로, 4m 자체 도로 자체가

○한정우 위원 암만 보행자전용이 되나, 저게. 나중에 차 돌려고 하고 이러는데

○한정우 위원 차를, 돌려고 하는데 차가 돌려고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완전 인도로

○한정우 위원 전용보행도로로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더 못하도록

○한정우 위원 5주공에 거기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거 봤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그 부분을 내가 봐서는 세대가 지금 너무 작게 지금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상하수도나 이런 우리 들어갈 때 내가 봐서는 부족해서 지금 안 될 거예요.

○한정우 위원 도로 몇%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

○한정우 위원 그리고 3종주거 저거를 나누어가지고 차라리 나을 거 같아요. 지금 내가 봐서는 전체 다를 했었으면 한 단지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약 3,000세대 정도 되고 2,500세대 되어 버리면 이런 단지가 없어요. 중간에 도로를 하나 만들든지, 그런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체 뭉뚱그려서 업자가 이걸 샀었을 때 1단지, 2단지 해 가지고 2개를 만들어가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내가 봐서는 중간에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아파트가 산 쪽으로 뒤에 붙는 건 차라리 그거는 괜찮잖아요?

○한정우 위원 결국은 뭐 업자가 다 가지는 거지, 주고 나면 나머지는 다들 그거 하는 거 아니요? 우리 문성1지구도 그랬잖아요, 1지구도. 1지구도 그래 가지고 하는데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해요?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의견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또 조합에 하는 거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시에서 나중에 문제 생길 걸 미리미리 감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의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미리미리 그걸 해서 숙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게끔 이래 잘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한정우 위원 그런 거 하면은 도로율도 낮으니까 그걸 해 줘요. 바로 지금 그래가 나중에

○한정우 위원 최소한 25% 나와야 되는데 23~25%는 나와야 되는데

○임춘구 위원 조합 측에서는 어쩌든지 용적률 이런 걸 많이 높이는데 나중에 33번국도 도량동, 문성1,2지구, 선산지구 여기 나왔을 때 도로 정말 문제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복잡한데 그 많은 세대가 들어가서 2공단, 1공단, 인동대교로 넘어가는 이 길이 산업도로 이거 지금도 정체되는데 진짜 잘 참조하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조합 측에서야 어쩌든지 나중에 환지매매 할 때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죠?

○한정우 위원 결국은

○임춘구 위원 그런 걸 시에서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멀리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옵니다. 조합 몇 사람만 아니고, 그분은 그거 하고 가지만 도로율 낮고 하면 결국 나중에 문제생기는 건 주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박순이 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 측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얘기가 들어올 것이고 도로율도 아까처럼 제안서상에 19.8%라고 그러는데 기본 25%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섬세하고 전문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구미시 도시계획, 4월 중에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개최될 예정입니까?

○박순이 위원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 측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민의, 이 전체 시에 대한 입장과 전체적인 그러니까 맞게 이렇게, 자꾸 청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청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학교 결정조서 이래 가지고 왜 학교 변경사유서가 9쪽에 나와 있는데요, 뭐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하는 저기가 2,500세대 정도 예측하는, 2,000에서 3,000세대 예측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정우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3,000세대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나와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신 거겠지요? 그런데 이거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지금 들어간다는 예기인가요?

○박순이 위원 그건 의무사항인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중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셔요?

○박순이 위원 고등학교는요?

○박순이 위원 이 근방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할 때 제대로 해 놔줘야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혈세가 다시 재투자 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 자문위원회 이런 거 할 적에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나온 김에, 다음에 하지 말고 이거를, 아, 난 다음에 합시다. 조례도 개정

○박순이 위원 다음 조례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의견은 그러면 어떤 수정의견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정우 위원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박순이 위원 청취했다?

○한정우 위원 그럼 이래 가지고 조합 측으로 또 우리 시 입장을

○한정우 위원 내용을 전달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여기서 거론되었던 걸 과장님, 충분히.

○한정우 위원 저뿐만 아니고 시에서 염려한 거

○위원장 김영호 글쎄, 그걸 이제 의사일정에 넣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 김영호 넣었으니까 의견을 이거는 뭐

○한정우 위원 의견도 우리 여기서 좀 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가부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찬성의견 아니면 반대의견 아니면 수정의견 이런 형태뿐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방금 이야기하신 수정의견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해야지요.

○박순이 위원 ‘수정해서 반영해라’

○박순이 위원 그렇죠? 토론된 내용을 반영하라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인 그거니까 그거를 의견을 우리가 내는 걸로 그래 하면

○한정우 위원 예, 그래 합시다.

(문창균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함)

○위원장 김영호 자, 속기 좀 중단해 주이소.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지하, 뭐죠? 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 11쪽에서요, 위원회 위원 4항, 현행은 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어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되었지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 3인’ 이렇게 해 놓고 개정안에는 ‘시의회 의원 3인(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 이거는 지금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반영하신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권고사항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고?

○박순이 위원 받아들일 수, 수용할 수도 있고 안 수용 할 수도 있다?

○박순이 위원 이행을 안 할 때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강제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비슷한 게 아니라 명확해야지요. 권고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침이라고 하든지 훈령이라고 하든지 어떤 명확하게 딱 잘라야지, 권고해 놓고 권고라는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고는 또 뒤로 500만원 해서 벌금 때리면

○박순이 위원 자, 그러면 모든 법이나 이런 조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라 하면 기획행정이면 행정, 산업건설이면 산업건설 이렇게 각각 파트로 나눠질 때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문가가 있다거나 여성이면 여성에 관한 복지라든가 여성문제에 관하여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래서 거기로 가고 아니면 환경, 저 같은 경우는 식품 내지는 환경 이런 데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또 이리로 왔고 또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정우 위원님 같은 경우가 계시고 농업은 또 우리 김도문, 이렇게 나름대로의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까 같은 경우 조례를 제ㆍ개정할 적에 지난 먼젓번 시간대에도 그런 일이 나왔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건축에서 용적률이 몇%며, 뭐며, 뭐며, 이런 거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에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손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이런 법인데 그거에 시의원 3명이 ‘소관 상임위원회 제외’,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 해당되는 부분에 기획행정위에서 들어갔다 칩시다, 누가 그걸 어떻게 견제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대 해서 거기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배제되고 다른 파트에 정반대의 사람을 집어 넣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게. 권고를 하라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뜻은, 맞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불합리한 법인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지금 청렴위원회의 권고라는 것은 이게 들어가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에 걸리는 게, 걸릴까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우리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 혼자 있어요.

○박순이 위원 혼자 들어가셨지요? 그러면 그분이 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을 위반한 거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개정을 완고하게 ‘지침’ 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면 들어가서 특별히 그렇게 해서 이권에 참여하고 뭐 어떻게 했을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렇게 가요, 그냥 시민단체든지 시민의 눈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대고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고요.

○박순이 위원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민원이 산업건설 쪽에 해당하는 민원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걸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획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계신 분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한다’라는 이 문구는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위에

○박순이 위원 아까도 위에서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이 정부가 그런 정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야지, 무슨 여기 도둑놈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한정우 위원 조례 자체에 딱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결국은 이 얘기는 소관 상임위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게 권고사항인데 훈령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지난번에 다른 데는 훈령이고 지침이라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이건 권고사항

○박순이 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어필을 했으니까 운영의 묘를 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 같은 경우 한번 펼쳐 봐주십시오.

지금 이 개정안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에 ‘나목에 해당한다’라고 다에, 현행 다에 ‘나목에 해당한다’, ‘나목’이라는, ‘나목’의 기준이 뭘 말하는지 이 조례 올라온 것만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나목’이 뭐고 ‘사목’이 뭐고 ‘가’, ‘나’, ‘다’, ‘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걸 어느만큼 개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인지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조금 찾아본 거에 의하면 라번에서요, 현행 마번 보세요. 마번에서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차’ 이렇게 ‘차’까지 가 있거든요. 이 보조자료 그러니까 구조례가 없습니다. 구조례에 대한 보조자료 그게 지금 없어서 얼마 큼 무엇을 변경한다는 거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요? 마에 그다음에 차는 뭐예요? ‘「건축법 시행령」별표’ 거기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가목, 나목, 사목, 차목’.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카’는 뭐예요? 「건축법 시행령」

○박순이 위원 관련시설인데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박순이 위원 타,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타. (현행 카목과 같음)’

○박순이 위원 별표1 19, 별표1-, 제

○한정우 위원 그게 잘 안 들어오는데 과장님, 계획관리지역 하면 지금 예전에 비하면 어떤 지역입니까?

○한정우 위원 옛날 취약지역 이런 그런

○한정우 위원 농림지역?

○박순이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보니까 이거 이야기 같은데, 내가 안 그래도 체크해 놨는데 주유소하고 내가 봐서는 액화석유충전소 이런 건 아마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정우 위원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차목에 보면은 도료류 판매소 이게 있어요, 도료류 판매소 이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박순이 위원 신나.

○한정우 위원 신나나 이런 거 파는 데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내가 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유사석유를 만들어가 파는 게 결국은 그런 공장도 안에 들어가 만들어 파는 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기름 넣는 곳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거는 불편사항이 있어 그건 하는 건 맞겠는데 이런 것까지 풀어놔버리면 내가 봐서는 거기 유사휘발유 만들어 팔라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이런 차에 대한 도료류 판매소 이건, 다른 건 액화가스판매소 이건 우리 LPG 파는 그거니까, 그죠? 이런 건 파는 건 주민들 편의상 때문에 하면 되겠는데 도료류 판매소 내가 봐서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아마 그런 취지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정우 위원 그것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 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를 말하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준농림지역인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거기 신나나 유사석유

○박순이 위원 도료판매

○위원장 김영호 글쎄요, 신나나 유사석유는 근본적으로 불법이잖아, 그건.

○위원장 김영호 판매자체가.

○위원장 김영호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다른 거 페인트나 이걸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 김영호 근본적으로 불법인데 불법자체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도료류 자체가 파는 것 자체가 이건, 주유소하고 이런 건 차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되는데 도료류 페인트하고 이런 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꼭 여기에 준농림지역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거로 쉽게 말해서 도료류 판매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런 걸 만들어 판다, 그게 지금 내가 봐서는 염려가 된다는 얘기이에요. 이 부분에 도료류 판매소 자체가. 그게 지금 옛날 준농림지역에 페인트 그게 상이 없다고 해서 그런 불편은, 주유소 하고 이런 건 내가 이건 정말로 잘 한 것 같아요. 주유소 하고 이거 도시가스 하고 이런 건. 그런 생각이

○위원장 김영호 잘 생각을 한번 해 봐봐요. 근본적인 불법인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걸 규제를 하는 어떤 저걸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법 자체가 불법이니까 파는 자체가.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건 좋은데 불법도 더 이상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어떤 뭐 페인트나 판매상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어떤 어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임춘구 위원 양면의 이치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걸 생각해 봐요, 페인트상이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인데? 많이 그걸 갖다놓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이 되어 있느냐 그것까지 판단해야지. 사실 옛날 준농림지역에 조금 한적한 시골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이걸 해 가지고 영업 그걸 내 가지고 이게 팔리겠어요? 그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으면 결국 뭐냐, 법 안에 들어있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서 찾아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안에 여기 시내 안에 있는데도 지금 인터넷에 떠 올라가 있는 것 보셨지요? 도량동만 있나? 신평동 있고 다 몇 군데가 있다고. 지산하고 몇 군데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지금 단속도 안 되는데 이래 저쪽에 열어놓으면 이건 더 하지, 그쪽에는 오히려 더 가지를 안 하는데.

○박순이 위원 일단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아까 나목 현행 16쪽 바로 위에 개정안에서 ‘나목 및 사목’에서 사목에 그중에 숙박시설이 들어갑니까? 개정안에서 사목, 16쪽입니다.

○한정우 위원 안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안 들어가죠?

○박순이 위원 제조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제조업소

○박순이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한정우 위원 다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이걸 찬찬히 정리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에 지금 70%, 30% 되어 있는 걸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우리 입법예고 할 때 300% 되어 있었는데 용적률이.

○한정우 위원 500% 변경된 특별이유 있어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 내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입법예고 300%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거지역 아까 저 앞에 되어 있는데 3종주거가 지금 300%잖아요, 준주거지역은 500%라.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 준주거, 근린, 일반상업, 중심상업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개발이 또 그렇게 가게끔 또 도시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데 처음에 300% 만들었다 하는 이 자체가 중심상업 하지 말라는 얘기이에요. 처음부터 300%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 500% 또 500% 했다, 당연히 대구나 인천시나 이런 데 분양가 1,0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가는 데는 이래도 됩니다. 거기는 땅값이 그만치 비싸도 분양가가 1,300만원 하고 하는데 구미시 실정은 지금 일반 해 봐야 600만원, 6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500%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원평하고 지금 얼마나 난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이에요. 90 대 10이 문제가 아니고 용적률 500% 만들어 가지고 도시지역 그대로 방치해가 두자는 얘기이에요. 개발해가 구미시가 앞에 중앙시장,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구미시 전체에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래 놔 버리면 개발이 지금 개발이 어디 있어요, 개발이. 하나도 되지도 안 하지.

건축과 의견은 어때요? 건축과는 지금 1,000% 다 해도 아무 그것도 없는데.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걸 1,000% 풀어놔도 1,000% 못해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한다 해도 너무 단지가 안 좋아지게 되면 서울 같이 정말로 뭐 여의도나 이래 되어 가지고 1,000%, 1,300% 이래 만드는 거야, 그쪽이 워낙 집값도 1억씩 이상 되고 하니까 그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래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인 분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우리 500% 해 가지고 지금 개발도 안 되게끔 이래 만든다면

○한정우 위원 어디, 500% 이하 되는 데 어디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준주거지역이잖아요, 상업이 아니고.

○한정우 위원 검토로 합시다. 지금 이거 지금 신문에도 이래 떠들고 하는데 상업지에, 준주거지역은 내가 모르겠어요. 500%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면 결국 층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층고야 올리고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면 되지만 상업지에 지가 높은데 물론 모법상 그당시에 3 대 7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묶어놓다 보니까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9 대 1로 건폐율을 바꾸는 건 좋은데 용적률 자체도 이걸 아니, 500%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풀어놓으면 어차피 여기서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이거 다 해 가지고 걸러져가 이래 올 건데 굳이 못을 박아 놔가, 사실 이게 개발이 지금 전혀 안 되게끔 이래 만들어가

○위원장 김영호 그게 어디에 있는 거라요?

○한정우 위원 4페이지,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위원장 김영호 예?

(「9쪽」하는 위원 있음)

(문창균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설명 함)

있으면 여기서 손볼 건 손 봐버리면 되지.

○한정우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는 준주거지역이에요.

○한정우 위원 상업지역이 들어온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밖에 아무 데도

○한정우 위원 500% 아니라 지금 다 풀어 놔라고 하고 이러는데

○한정우 위원 다른 지역 문제가 제일 문제가 지금 원평 지역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처음부터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그전부터 지금 3동하고, 원평3동, 2동 저런 데는 난리지.

○한정우 위원 그건 어느 지역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건 준주거지역이잖아요, 지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해 봐야 역 앞에서 산업도로 내려오는 그 지역에 붙어있는 거기만 상업지역 되어 있잖아요. 거기만 상업지이지.

○한정우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한정우 위원 중앙시장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그거 있지요? 5,000도 도면, 지도 좀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원평2동이나 3동이나 처음에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저게 지금 워낙 민원끼리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부분 되어 있지만 지금 상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잠시만, 과장님 잠시만.

한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종전대로 이대로 하자는 의견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9 대 1로 지금 빨리 바꾸어야 되고 그래야 이거 상업지역이 건폐율이 지금은 주거가 전체 100% 중에 주거가 70% 되어야 되고 상업을 30%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래 이걸 주거를 90% 하고 상업을 10% 하면 10%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 해서 거진 대부분 3 대 7에 9 대 1입니다. 단지 용적률 가지고 이거 조정을 해 놨는데 용적률도 지금 준주거지역에 500%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거를 최하 700% 이상 800%, 아니, 1,000% 늘어난다 해도 무슨 문제가 있는데? 만약 500%밖에 안 들어오면 500%밖에 못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달라져야 돼요. 경산시도 지금 63층짜리, 64층짜리 들어온다는데 왜 구미시가 그걸 그런 건물을 만들면 안 되는가.

○한정우 위원 외곽지역이 아니라도

○한정우 위원 도시가, 과장님.

이 자체 도시 자체를 우리가 철길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그거 관계 때문에 지금 도시가 이래 된 거 아니오, 새로운 신시가지를 아직까지 안 만드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데는 여기밖에 뿐인데, 그것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평동 자체가 지금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시장도 죽어가는 거예요, 중앙시장 다 죽어가 있지. 중앙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게 된다니까. 재개발이 되도록 만들어가 주민들 거기 살게 만들면 걸어서라도 가게끔 이래 만들어야지.

○한정우 위원 그건 중심지잖아.

○한정우 위원 거기는 주거지역이라니까.

○박순이 위원 한위원님, 그럼 명확하게 지금 64조1항7호 지금 전 현황이 그거잖아요, 64조1항7호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지금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500% 만들어 놨는데 이걸 상향조정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리고 문구도 이래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9 대 1로 해 가지고 지금 90%는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만 500% 하라는 이런 소리도 될 수도 있다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문구 읽어봐요.

○박순이 위원 이 글귀대로만 한다면

○한정우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경우인데 주상복합 했었을 때는 아파트 부분만 500% 해라 이래 지금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건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호 자.

○한정우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영호 보류시키면 주민들한테 불편 가는 사항이 있나?

○위원장 김영호 어느 것?

○한정우 위원 인허가 어느 게 문제가 생기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김익수 위원 한 달 그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김익수 위원 지금 인허가 들어온 건 없잖아?

○한정우 위원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정우 위원 그래, 민원수용이 덜 된 것 같구먼, 지금.

○김익수 위원 전체의견을 한번 더 걸러서 하도록 그래 해 봅시다.

○김익수 위원 지금 인허가 들어온 데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이때도 참았는데

○위원장 김영호 주민들 혜택 볼 수 있는 부분 뭐라, 빨리 그대로 수정해 주면 되지.

○김익수 위원 5월 초순에 우리 또 임시회가 다시 지금 2주 있으면 또 임시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그리고 그러면 정리합시다.

64조 7, 8, 9는 현행대로, 그러니 수정하고 그리고 또 몇 조입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위원장님, 이거 지금 그냥 넘어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대로 놔두자는 이야기라.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다 짚어야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이게 그게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두 가지 이래 버리면 또 누락되고 이래 버리면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당장 2주 만에 민원이 그렇게 소지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내가 하는 건

○위원장 김영호 아니, 아니. 됐어요. 그럴 필요, 내가 하는 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놔두겠다는, 손 안 대고 놔두되 주민들 불편 갈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통과하면 된다 이 말이라.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64조 이거 하고

○한정우 위원 64조 하고

○임춘구 위원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에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58조2 이거는

○김익수 위원 아니, 한위원님 지적은 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라.

○위원장 김영호 전체적으로 하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안 들어오면 우리 의원발의로서 또 개정합시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더 시간을 갖고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호 당장 주민들한테 빨리 못해 줘서

○김익수 위원 아따, 어린이집 그래, 두 달 만에 2주 만에 어린이집이 수백개 인허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

(한정우 위원, 김익수 위원을 보며)

○한정우 위원 우리 언제 할 겁니까?

○박순이 위원 2주 정도

○김익수 위원 이제 한 2주 있으면 임시회 또 한다니까. 그러니 그때까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라.

○위원장 김영호 곧바로 임시회 빨리 하는 걸로 잡혀가 있기는 한데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생각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 여기 계셔서.

그러면 보류로 해도 되겠어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해 놨다가 2주 있다가 그래 좀 더 해 가지고, 여기서 넣고 빼고 해도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해가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보류해 놓고 보류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재상정을 시킬 때 수정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