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16일(수)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회구미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하는데 좋은의견있으면 누가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이니까 정보호 간사님께서 읽으나가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수정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항목을 읽으면서 질의 혹은 수정할것은 해나가자는 축조심의를 하자는 김영규 위원님의 동의입니다.
○정보호 간사 예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축조 심의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된것으로 하고 축조 심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간사께서 48p부터입니다.
○정보호 간사 예 편의상 페이지수와 항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중에 얘기하실것 있으시면 얘기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p부터 보십시요.
실장님 공무원 급여가 3%인상 계획 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고 그인상분을 동결시킨다. 이래서 삭감시킨 것인데……
제 얘기는 인상된것도 아니고 3% 인상계획만 가지고 당초예산에 3%인상될 것이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것을 올릴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당초예산에 3% 인상해주기로 하고 지침이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내부지침에 3%인상 올려서 당초예산에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김영규 위원 45p 증액된 부분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인데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상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오른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인상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규 위원 공무원 급여인상하고는 다른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일반 공사비에 있어 정부의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실장님 경비별 절감기준하는 유인물을 내주셔가지고 상당히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절감이 어떤거는 10%, 5%,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규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5∼30% 차등 절감이라는 큰 테두리안에서의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한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개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5∼30% 라는것은 판정보비 국내역비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 5∼30%까지를 절감한다. 그런 내용이지 임의로 5%, 30% 하라는 것이 아니고 5%이상 30%이상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호 간사 구체적으로 하나더 여쭤보면 판정보비가 1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로 한다는 얘기 입니까?
20%, 30% 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이것이 당초에 10% 절감계획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연 ⅓로 감축하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나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책 판정보비
○정보호 간사 국내 출장비는 5%라고 딱 못박혀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로 박혀있고 관서당 경비는 1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이것은 10%이상 최하선이 10%입니다.
○정보호 간사 나머지 이상으로 단어가 안들어 있는 그런거는 전부 정액으로 삭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정보호 간사 그러면 나머지 국내 출장비는 에너지, 공공요금, 차량비 이런것들은 실제 더이상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손을 못대는 부분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래서 실지 집행에 있어서는 이 이상 절감을 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맞추어가지고 돈을 다쓰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래 했지만 최소한도 이정도 까지는 절감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김시구 위원 경상경비 이외에 경상 사업비도 10%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절감한다는 이자체는 상당히 살림을 아껴 살고 여물게 살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감내역을 보니까 그전에 이런 상부의 지시 아니라도 우리 노력만 하면 충분히 이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사안들이 눈에 언뜻보이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지금현재 우리구미시의 행정체계를 갖다가 줄여서 행정 기구를 축소를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래서 경비 절감을 완전히 확 줄일수 있는 변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것을 요구하는것이 시민들의 요구가 그런데 있는것입니다. 그런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것을 한번 기획실에서 변화있게 한번 시민들이 진짜 구미시도 변화가 왔구나 개혁을 하는구나 이러한 인식이 되도록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요.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있는 것입니다.
이 절감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가 진짜할 수 있는것 통폐합을 하든지 지금까지 무모하게 확장했는거를 갖다가 통폐합을 해서 진짜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껴쓰고 변모하는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고 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구 축소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 단독으로 상당히 어렵고 시가 할 수 있는 사항 우선 예를 든다면 각국장실에 당번이 있었는데 지금 두국씩 합쳐서 한사람씩 줄여서 그 인력을 지금 민원실에 배치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자치화 시대인데 왜 시단독으로 하기가 힘듭니까?
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알뜰히 하겠다고 상부에 보고를 하면 상부에서 보면 그시에는 살림 여물게 사는구나 해서 절대 재가 해줄 그게 있는데 이거는 의욕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것을 한번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계실때 변신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것은 다른 의제로 나중에 이야기 해도 될거고 우리는 지금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예산안에 대한것만 의문나는 것과 심의하는데 치중해서 속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호 간사 45p 죽 보세요.
○김시구 위원 기본 경상비에 기타수당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72만원 기정이고 삭감이 36만원 기정되어 있는것이 36만원이나 삭감이 됩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봉급인상분입니다. 3%절감액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조자금을 조성하는데에 정부가 여기에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처에도 전부가 다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금번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 집니다.
5∼30% 절감해야 된다는 지침이 상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47p 경상사업비 전부 삭감입니다. 49p까지 정보비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및 행정쇄신 추진과 기획업무및 시정흥보에 9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3절감해서 6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올라 왔습니다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경정하는데 1,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밑에 보며는 기획업무및 시정홍보비가 1,800만원 연액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삭감된다. 실지 올라가는거는 900만원이 증이되는데 600만원 삭감하니까 실 증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부분은 말이죠. 당초예산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것을 우리가 판공비, 정보비, 일괄해서 50%씩 밖에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랬던 나머지 50%가 다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올라와서 연 1/3감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겁니다.
그문제를 우리가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1,500만원이거든요. 1,500만원에서 1/3삭감한 나머지가 추가해서 증액된것입니다.
그때에 올라온것이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때에 올라온것이 기획및 시정평가 추진비 하고 100만원이 더 있었는데 그것을 50%만 승인하고 50%는 삭감한것입니다. 50% 삭감시켰던 부분을 이번에 다 올려서 1/3을 절감해서 그래 올라온 예산입니다.
○정보호 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님이 당초예산 위원장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과 300만원 100만원 합쳐서 1,9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은 그대로 통과 됐고 1,500만원하고 300만원 50%로 확정해서 7,500만원 하고, 15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1,800만원이 됐다고 맞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정보호 간사 모든 정보비 판공비, 경상경비를 전부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 이것만은 유달리 50% 삭감을 했는데도 전체금액을 다 상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계상으로 여기에 올리신거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 목표가 1,800만원인데 저번 당초예산에 1/2인 750만원이 안 서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750만원을 다올리면 연 당초 목표 1,500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1/3을 깍으라니까 계산방법이 이래야만 총액에 대한 1/3이 삭감이 됩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하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올라갔는데 750만원을 삭감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75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결국 당초 예산 750만원 삭감한것이 금방 추경에 다 올라온것 아닙니까?
○박태증 위원 이런예산을 반은 삭감하고 반은 다음에 추경에 해준다는……
○정보호 간사 그런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1,500만원 올려가지고 지난번 예산할때에 50% 강한 이의가 긴축하자는 그걸로해서 다른 750만원 감한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아니고 연액을 한꺼번에 다 세워주면 이동도 잦고 하니까 전입자가 다써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반만 세워주고 반은 다음에 가서 세워주자 이래서 반은 깍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그런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룬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조건없이 절감차원에서 긴축으로 한다는 뜻에서 지난번 예산에서 당초예산을 맡았던 김영규 위원님이……
○김영규 위원 지금 상임위원장님이나 박태증 위원님께서는 추경에 다해주겠다. 하는 약속은 없었고 저도 그때 50% 절감을 이돈도 많고 하니까 50% 깍아놓고 보자. 그다음에는 다음에 가서 해결할일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할 필요없고 대충 짚고 넘어가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릅니다.
○박태증 위원 정보비, 판공비는 임의대로 올라오는것이 아니고 도의 치짐에 의해서 정보비, 판공비를 책정해 놓은것을 반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90년도 91년도의 의회 구성되기전에 정보비, 판공비 썼는거와 92년도 쓴것을 대비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린 그런 예산이기는 한데 이문제는 산업 건설 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딱잘라서 해놓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도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김상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책경비에 대한 한도액이 없었습니다. 예산지침상 금년도부터는 시군별로 한도를 정해 주었습니다. 어느 범위 이상은 못올린다. 이래서 당초 예산한도내에서 올렸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1/3을 깍는다는것이 강한 금액이 내년도 목표액이 되는걸로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시책경비 상부의 지침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인구비례로 합니까? 총예산에 비례로 합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구체적인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행정 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이 되겠지요. 되는데 사실 산출 공식은 우리한테까지 내려온것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 김장수 금액이 지정되어 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옵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실장께서 산출근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의회 구성되기전해하고 전전해 하고의 정보비, 판공비를 도에서 승인해줬던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비례해서 그래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장수 비례를 인구에 비례하는지 세수라든지 총예산이라든가 어디 기준이 있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경배 지침을 특별하게 물론 감안한게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문에 보면 포항을 기준해서 포항이 예를 들어 100%라면 포항보다 시세 소위 말해서 시세라는것은 인구 예산인데 인구 예산에 비해서 낮은 포항 구미가 예를들어 1등급이며는 2등급은 예를 들어서 안동 2등급시는 거기서 10%를 깍았고 그다음에 영천이나 이하 3등급의는 거기서 10% 깍아서 차를 냈습니다. 그이유는 뭐냐하면 방금 대충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판.정보비를 쓰다보니까 자체 재원도 없는 군부에 판 정보비가 시부에 판.정보비보다 많아지고 이런 불균형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시세에 맞추어서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너무 자율적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바란스가 않맞는다. 의회에 받기 좋은데는 대폭승인 해주고 나중에는 떨어져서 안되기 때문에 시군과 바란스를 맞추어 주어야 행정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조정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세부적인 분석근거를 내라면 할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문에 보면 10% 차등을 두도록 중간 시부에서 포항이라든지 10% 상승하고 또 영천이라든가 이런데는 10% 하락하고 3등급으르 해서 금액을 나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여기서 더 깍아버리면 또 다른 시군과는 바란스가 안 맞아지고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시구 위원 국내여비에 제 3섹터 업무추진 해놓고 3섹터 업무 추진하는 이 내용은 대충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상원 전번에 오래 됐습니다. 작년인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3섹터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공동묘지확보 하천부지 관계하고 운동 시설 설치한다 하는 몇가지 안을 가지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사항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자체 3섹터 사업이 어느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하고 구미하고 몇개시군이 아직 결정을 못지웠지요.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 견학이라든가 이런사항을 조금 참작을 해서 아마우리도 확정은 지워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여비 조금 올려 놓은것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대체로 사업을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타시군이 했던거나 할려고 추진하고 있던 거나……
○기획실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묘지 사업이 어떻겠느냐 전에 작년인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시공동묘지가 지금 없습니까? 선산넘어 가다 그거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이미 지적고시가 묘지로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겠느냐 앞으로 근처에 인가가 많이 들어서면 저항도 있고 이런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실무단계에서는 그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들로서는 판단이 안가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이게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주민에 대한 여론은 어떻겠느냐 등등을 연구해서……
○위원장 김장수 75만원은……
○기획실장 김상원 출장여비입니다.
○정보호 간사 49p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240만원 이고 절감예산 편성이 90×33/100인데 계상이 240+90만원×33/100 아닙니까?
이해가 잘안되는데……
○예산계 배재영 이것은 새로 올라가는 레이저 프린터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하고 90만원은 90만원은 기정예산에 90만원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33%는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90만원 이거는 기정예산 당초예산에 통과됐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서 90만원이었습니까?
○예산계 배재영 여기에는 홍보용 자산취득비를 슬라이드……
○정보호 간사 그것만 1/3로 삭감을하고 프린터기는 240만원 그대로 올라온다는……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새로 올라가는 30%를 감한 그런 범위내에서 올린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계 배재영 새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주시고 기정에 있는 부분에 대한 삭감을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레이저 프린터기는 정수물품 승인난 것입니까?
○예산계 배재영 자산 취득비는 정수물품이 아니고 물품구입비가 정수물품입니다.
저희 기획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현황을 수시로 밤을 세워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한대 사주시며는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시구 위원 제 3섹터 사업이 시공동묘지 사업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사항도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수지타산이 맞느냐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겠느냐 문제점이 생기면 사실 못하는것이고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이걸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시구 위원 출장경비가 3인5회를 보내는데 75만원 드는데 5회동안에 출장을 가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사실 출장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제 종전같이 가라 출장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김시구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것은 무엇을 하나 세웠으면 어떻게하던 추진해서 뚫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실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실장님 이거는 제가 의회와 관계가 있는가를 모르겠는데 공동묘지 관계 그말씀을 드리는데 구미보다도 인구가 1/3정도 되는 김천에도 화장터가 있는데 구미에 지금 현재 눈으로 안보여서 그렇지 병원에서 나오는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사망자 등등 이해서 구미시에서 사망했는 사람들이 보니까 화장을 시킬려면 김천까지 갑디다. 그래서 구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화장터관계……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얘기도 몇번 일부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상 화장장 하는거는 위치 선정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호 간사 49p 추가심사 경상사업비……
○김시구 위원 추가심사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용역비 입니다.
○김시구 위원 제3섹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사업내용 확정도 안되고 무슨 용역비 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용어가 조금 위에는 3섹터라고 해놨고 이쪽에는 민관공동 출자라고 해놔서 조금 혼선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겁니다. 이러한 공동묘지 사업을 하자면 위치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것이 나와야 됩니다.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해서 학술적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감안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시구 위원 실장님 지금현재 제3섹터 업무 추진이 지금 현재 시공동 묘지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출장비를 여기 계상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가가지고 시원치 않으면 할는지 안할는지 인제 확정도 안되고 있는데 벌써 3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서 공동투자사업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운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다 이거지……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묘지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적합성 여부라든가 여러가지가 일반공무원으로서는 판단이 분석이 안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있느냐 실 수지타산에 맞느냐 여러가지가 기술적인 분석이 돼야 됩니다.
○김시구 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이게 좀 햇갈리고 제3섹터 업무추진에 대한 투자 심사라든지 이래 좀 확고하게 우리가 보면 딱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이쪽에 여비는 제3섹터 업무추진하고 해놓고 이쪽에는 민간 공동출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를 들어 민관이 출자를 하게 된다면 공원묘지와 같은 형태입니까?
어떻게 해서 민자가 들어오도록 됩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3섹터 사업이라하는것은 우리시가 51%를 투자를 하고 민간이 49%이하로 투자를 해서 공사로 설립이 됩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공사승인을 받아서 공사에서 이사업을 하게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돈벌이를 하자 내용은 그런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나중에 묘지를 일부 매매할때 얼마씩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자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묘지가 서면 거시에 석문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대적인 사업이 공사에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하는데 나중에 묘지를 매각을 할때에 얻어진 이익금가지고 투자 비율대로 가지는 그런 형태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그렇지요.
○김시구 위원 위원장님 제3섹터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거는 지금 기획 실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계획성있는 업무를 정식적으로 여기 유기물에 의한 확고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성이 있는 답변을 새로 자료를 마련할때 여기 예산관계는 우선에 보류해 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장수 사업 착수시점은 언제 쯤으로 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지금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학술 문제라든가 기술문제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고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를 묘지로 지적 고시가 된 면적이 약 106천평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선산 넘어가는 길에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 그래서 앞으로 4공단인가 여기에 들어서면 거기 묘지이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문제가 있기때문에 겸해서 언젠가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실무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제3섹터 용역 이게 할려면 의회승인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절차상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 이 예산관계는 지금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3섹터 사업이 꼭 묘지를 해야된다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할것이냐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이것이 제일 손쉽고 또 안낫겠느냐 이런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넘어가면서 예결에 제가 메모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50p 행정감사……
○김영규 위원 민간에 대한 풀보조는 2악2천만 당초예산에는 1억1천만원 승인해줬는데 그냥 2억2천 올랐는거 10% 절감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갑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2억2천 하는거는 연간 목표입니다.
○박수봉 위원 관변단체에 지원은 좀 억제하고……
○김시구 위원 당국에서 몇% 삭감해요. 보통 관변단체에……
○김영규 위원 이거는 당초예산은 1억1천만원밖에 승인을 안해줬는데 추경에다가 1억1천을 더올려 놨습니다. 2억2천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이게 아까 시책경비와 마찬가지로 예산 목표액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액입니다.
○김시구 위원 앞으로 관변단체 보조안해주는걸로 나간다는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관변단체라기 보다도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은 시에서 직접해야 될 사항을 위탁관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니까 관변단체나 뭐나 단체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회비를 내어서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가 발전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주 의탁을 해서 나가면 안된다 이거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재량사업비의 성격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시장이 연간에 예산이외의 사업이 나온다든가 이래 됐을때 재량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 있고 풀보조라는것은 한테 묶어 놓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보조를 할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때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풀보조비는 민간 단체 보조비 맞지요. 민간 단체 같으면 봉사단체 이런데 보조해주는 그런금액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봉사단체하고는 다르고 재향 군인회라든지 평화통일 우리 평통 하는거 말고 민주 평통 그런 단체로서 자유총연맹도 들어가고……
○기획실장 김상원 문화원 예총 같은데도 자기네들 연간 사업기가 계상되어 있지만 특수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면 시가 직접 못하니까 풀보조를 주어서 대신 시장이 할 사항을 단체에서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에 풀보조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계 배재영 2억입니다.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정보호 간사 풀보조비에 대한 자료를 작년도거하고 금년도 집행한 자료를 좀 구할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예.
○정보호 간사 56p부터……
○김영규 위원 62p 주민홍보용 신문 일간지 신문 본예산에 1,600부 승인했는데 1,700부 승인된거로 기정을 그래해서 넘겨왔는데 이것은 계산착오였습니까?
○예산계 배재영 그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700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올해한거 예산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김택호 위원 그동안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주민 홍보비는 의원님들 상당히 신중하시고 나름대로 눈치보는 쪽이 되다보니까 얘기는 못하시고 계시는데 외람되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신문비는 의원님들께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신문 홍보비를 대폭 삭감하자하는 식으로 본회의에서 얘기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것은 저도 사실은 전에 나름대로 지역신문비를 제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지역을 걱정한다는 차원일까 의회에 나름대로 지역신문이라도 의회에도 피알을 하고 같이 언론시대 민주화가 되면 언론에 나름대로 역할이 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신문비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저희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겠지마는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한분 계셨습니다마는 구미시의회가 신한국을 앞서갔다 정보비라든지 신문 홍보비를 삭감하는것은 상당히 참 신한국에 앞서가는 것이고 기업을 앞서 갔다고 상당히 극찬을 하십디다.
제가 나름대로 그 신문 삭감이라든지 신문쪽에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눈치를 보는 쪽이 많아서 마음대로 이야기도 못했습니다마는 저딴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고 부시장님 인품이 다시한번 우러러 보입디다. 그런데 신문비 만큼은 신중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방향이 한번 정해 졌으면 일사불란하게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힘이없다고 해도 그 소신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증 위원 1,000원씩 더 오른 것이 이것이 당초부터 오른겁니까?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신문은 신문사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편의상 중앙지 6천원 해놨습니다. 신문사별로 조금의 자격의 차이가 있고 곧이어서 다시 가격이 인상이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일괄해서 금액을 인상분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지는 서울신문 5천원이고 서울 신문이외의 신문은 금년 월 1일부터 1천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6천원이고 매일 영남도 5천원 경북일보도 역시 5천원이고 대구일보, 경상매일, 경북매일, 대동일보는 4천원입니다. 또 경북매일은 3천원이고 곧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편의상 예산요구는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공보실에 이거 보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지 1,700부 계상된 부분>)
○공보담당관 이재웅 여기 계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5,000×1,700×12월 했는거로 이게 1,600부가 돼야 될것이고 위에것도 역시 1,600부가 되어야 되는데 1,700부가 되었습니다. 1,500부가 맞습니다. 밑에거는 6개월동안 지방신문을 더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것을 고쳐야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이재웅 원래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을 합쳐서 1,600부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금 일간신문에 당초기정예산이 1,000부입니다. 그러니까 100부가 추가로 서있습니다.
중앙부에 100부를 빼야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치 고치는 동안에 좀전에 김택호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보실 신문보급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6월달이 조금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개월분으로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증액을 해준다 해도 7월달부터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급해서 올라왔는지 의도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공보담당관 이재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올린것이 580부가 천원씩 오른것 같은데 연초부터 중앙지는 천원씩 오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산할때는 5,000원씩 계산이 된것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 얘기는 그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서에 보면 12개월분 1년분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6월10일이지요. 앞으로 6개월 밖에 승인을 못해주는데 12개월을 올린 의도 자체는 뭡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중앙지가 연초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천원씩만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정예산에서 6천원씩 이때까지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는 1월 1일부터 올랐는데 12개월을 올렸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연초부터 죽 올랐고 예산집행은 연초에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천원씩 올린 단가인상된분을 집행을 했는겁니다.
○위원장 김장수 본예산이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했기때문에 금년도 1월에 5천원에서 1천원씩 오른데 대해서는 가산이 안됐으니까 12월로 했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김택호 위원 저는 올랐는데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부수가 증액되어서 왔잖아요. 증액된 부수가 앞으로 받아볼 기회는 6개월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12개월 돼서 올라왔느냐 그이야기입니다.
○김시구 위원 공보실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생전 잘 안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연합화보해서 4,500원짜리가 500부씩해서 돈이 나가는데 연합화보 이것을 내가 구경을 못해봤는데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연합화보는 일반관청에도 물론나갑니다마는 보통 금융기관 일반 병원 동사무소 민원실 다중 집합장소 이런데에 나갑니다.
○김시구 위원 그런데 나가면 그게 우리시의 예산으로 돈을 줘야돼나 받아보는 그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안됩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구미시 홍보내용이 거기에 개재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받아보는것이 아니고 화보가 죽나오는데 우리 구미시정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개제가 되었다. 이래서 그 회수만 사는겁니다. 계속 받아보는것이 아니고
○정보호 간사 공보실장님 우리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포토경북을 늘상 많이 지원해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견문도 많이 넓히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포토경북이 이번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할때보니까 의회 운영회비로 올라왔더라고요. 여태까지는 한번도 그게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포토경북에 대한 돈이 어디서 빠져나갔으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웅 그관계는 저희들 포토경북은 경북일보는 다른 신문사보다 계도지 신문이 상당히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경북포토지가 100부씩 매월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의회비에 포토경북비가 다시 올라와 있던데요.
○공보담당관 이재웅 그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영규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100부할때에 작년에 우리 계속 주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100부 확보해놨으니까 너희예산가지고 써라 그얘기지요.
○정보호 간사 작년까지 다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못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의회예산 계상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100부중에서 25부가 의회예산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75부는 공보실에 잡혀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영규 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100부는 다른데 줄때 있으니까 의회예산가지고 25부 구입해서 돌려라 이겁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체 125부가 올라오는거네요.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그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의회 못주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라온것은 아니라 봅니다.
○정보호 간사 공보실에는 100부 들어오면서 25부는 의회비로 해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좋지……
○위원장 김장수 예 대충 질의가 끝난것으로 보고 다음 내부행정비 총무국소관이기때문에 한1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19p문화 및 체육비에 관한것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319p 문화및 체육비……
○김영규 위원 320p 예총같은데는 풀보조 방금 여기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것 같은데 이거하고 연관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금년도 예총에는 인건비 이외에는 10원 한푼 안썼습니다.
활동비가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 사진 공모전할때에 금년도 우리시에서 2회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없고 이래서 금년도에 400만원을 풀보조에서 우선 지원 했습니다.
그 사진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10원 한푼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만 서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10% 절감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영규 위원 작년도 풀보조에서 1,200만원 나간거 전부 인건비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작년도고 금년도에 인건비 밖에 안쓰여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김영규 위원 연간사업비를 우선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사업비 보다도 더 사업을 할라 하고 이런 그런 특수한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없고 풀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총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기획실장 김상원 예총에도 현재 운영이 지부장님이 상당한 금액을 자부담을 많이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사진공모전하는데도 받은 예총지부장님이 내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기획실장님 정부에서는 지금 관변단체 지원을 억제한다는데 그에 대한 내무부라든가 새로 내려온 지침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특별한거는 10% 절감관계가 있고 여기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리로 하는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이 없다그러면 시가 직접해야될 사업들을 상당히 대행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제4회 구미 미술제및 국제 아동미술 전람회 개최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참가범위가 넓은데 아시아지역에 일본이나 태국이나 등지로 해서……
○기획실장 김상원 예 타국에서 많이 옵니다.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미술작품이……
○김시구 위원 예술관계라든지 이런거는 돈이 웬만히 들어가도 외부적으로 표도 안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분야가 되다보니 예총 관계하는 분 최치교 박사 이분이 개인돈을 상당히 투자를 해가지고 열심히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기획실장 김상원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전국 사진 공모전도 반은 아마 지부장님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321p 부터 죽 보십시요.
○박영환 위원 327p 수목 유기질 비료 이거는 뭡니까? 다른 품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퇴비 포장돼서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포에 1만원씩 가는것이 있습니까?
무슨 비료인지 몇키로 짜리인지 알아봐주세요.
○기획실장 김상원 저도 분재할려고 비료를 더러 사는데요. 규격이 다 틀려요.
작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고……
○박영환 위원 한포 1만원 해놓은 것은 무슨 비료인지만 가르쳐 주십시요.
○박태증 위원 시정홍보 전광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지금현재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현수막을 해가지고 벽에다 붙힙니다.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밑에 나무 달린것이 유리창에 바치고 상당히 불편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래서 앞으로 공연물이 올때는 공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일반시정을 홍보한다. 그런뜻에서 전광판을 하나 만들겠다. 그런뜻입니다.
○박태증 위원 제가 묻고싶은것은 당초에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해놓고 나주에 돈이 모자란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이것도 6,380만원 되어 있는것을 보니까 삭감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증 위원 그대신 절감예산이 1천만 줄어드니까 주기는 주어야 되겠네 보니까.
○김영규 위원 정부시책에 예산절감해서 삭감을 하라고 해놓고 결국 당초에 6,38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을 가지고 절감해 버리면 못하니까 이번에 좀더 많이 올려 가지고 절감해도 할수 있는 액수로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그래 안읽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예산절감 이라든것이 사실상 제작비나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하는 비용을 거기다가 절감을 해서는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딱맞게해서 해놓은 것을 삭감 하라고 하니까 삭감해서는 못살터이니 추경에나 다시 올려서 액수를 올려서 삭감을 해서 그것을 사는데 조금 더 보태서 올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절감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책상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농기구 보급이라든가 이런데 쓰는데 좀전같으면 우리가 절감을 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감액을 1회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이래서 내년도 연초에 자금회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박태증 위원 그런데 시설 부대비는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안했는것도 문제가 있는데……
○기획실장 김상원 예 안했던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사실은 부대비는 각과에서 요구를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집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여비로 내먹고 했는데 요즈음은 극히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거기에 드는 경비이외에는 집행을 안할라 그러고 여비도 집행을 안합니다.
○박영환 위원 공연장에 난방기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음향조정실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있는데 칸막이 안에 들어 앉아서 조작을 하는 그사람 방에는 덥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팬히터 하면 안됩니까?
○박영환 위원 331p 문화재 여기보면 기정에는 7개인데 경정이 되어서 10군데 갑자기 3곳이 어디가 불은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문화재는 기정문화재가 10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7개소만 관리를 하다가 3개소도 관리를 옳게 잘해보자. 그런측면에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10개중에 지정문화재가 있고 문화재자료가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는 금오산 마애보살입상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두가지는 보물입니다.
그다음에 오태동에 지주중류비가 있고 금오산에 채미정 금오산에 금오산성이 5가지가 지정문화재이고 문화재 자료는 인동향교, 동락서원, 구미척화비 구포동에 있고 인동 입석 박대통령 생가 이래서 10개 입니다.
○김택호 위원 330p 물품구입비 에어콘 못틀게 되어 있지요. 여태까지 에어콘없이 살았는데 냉난방기 같으면 에어콘이 필요한 모양인데요.
난방기만 구입하면 안됩니까? 여름에 공연도 많이 없고……
○기획실장 김상원 그런데 이게 관중석에는 냉난방이 다되는데 거기는 안되거든요.
그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조작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여태까지 안쓰고 해왔는데 구입한다는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유재일 김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정수승인 올라 왔을때 냉방기하고 난방기를 구분해서 올라온것을 좁은장소에 공간에 난방기 냉방기 두대 설치하지 말고 냉난방기로 해서 하면 안되나 해서 수량 두개 올라온것을 냉난방기로 정수승인 해 준겁니다.
○정보호 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시정홍보 전광판 8,000×1식 - 6,380만원×1식인데 기정예산이 7,800만원인데 1,420만원이 뭔가 좀 알수 있습니까?
기정예산이 통과되었을때는 6,380만원하고 1,420만원이 합친것이 7,800만원 통과됐거든요. 1,420만원이 뭔가……
○예산계 배재영 당초예산에 레스토랑 전용출입단 설치공사가 1천만원 경내화단보식이 420만원해서 1,420만원입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1,420만원으로 계단설치하고 경내화단 보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내가 얘기듣기로는 계단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돼서 계단설치를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계 배재영 지금 시정 홍보전광판이 지금 예술회관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색다르게 시정 홍보도하고 구미시 세입은 늘리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시정홍보 전광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절감이 있어서 지금 기정이 있는데 돈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레스토랑 전용계단 같은거는 지금절감을 하면 못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는 모양입니다.
○정보호 간사 타당성을 조사해보니까 계단이 도저히 안나와서 화단도 보식이 안되고 그러면 1,420만원이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와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산계 배재영 예산절감이 밑에 1천만 있습니다.
1,124만원을 절감을 한것같습니다.
○정보호 간사 이게 잘못된것이 1,420만원이 그것을 안하는것 같으면 그것을 빼야한다 아닙니까?
○예산계 배재영 저희들 절감 예산 편성 수치가 별도로 사업을 못해도 삭감하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목록을 다못나타내고 절감하는 돈을 합쳐서 표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절감예산이 1,124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전체 기정에 7,800만원은 전광판만 만드는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사업과 합해서 전체 7,800만원이고 여기 기정에 6,38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전광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감을 해가지고는 시설을 못할것같으니까 전체 금액에서 더올리고 그다음에 그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정보호 위원 아니 절감예산편성이 총금액이 10,124,400원인데 계단하고 경내보식 그것을 못하는것이 1,420만원 아닙니까? 그것만 빼고도 이것보다는 더 되는데 왜 이래 되느냐 이겁니다.
명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부기를 일일이 다 기록은 못했는데 7,800만원 10% 같으면 780만원인데 1천만원은 깍았는데 절감이외 다른 공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내용이 명시 안되어 있다. 내용이 명시 안되어 있고 그런것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이거는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오후에 한번 물어봅시다.
○김시구 위원 문화재 안내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문화재 안내원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재 주변 정비인부가 나와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 가보면 문화재 안내원이라고 팔에 안내원이라고 붙히고 다니는데 다른데 가보니까 있던데 물어보면 역사상이라든지 이런거를 설명도 잘해주고 하던데 구미에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던데……
○기획실장 김상원 다른데는 문화재 감시원이라고 해서 고용직 티오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없고 여기에 문화재 안내원 이거는 내용이 뭔가하면 박대통령 생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외지에서 와도 안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한다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떠맡아야 될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선 외지에서 오는사람이 역사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다 하는 안내라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거기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직원이 아니고요. 아마 박위원님 사무실 비슷하게 있는것 같고 우리 청소원은 한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 오는 사람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봐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올려 놨습니다.
○김시구 위원 우리 구미시에 문화재 어떤 올라가면 금오산성이다. 이해돼서 그런데 안내원이 배치되어서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역사성을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안내원인줄 알았는데
○김영규 위원 대수선비에 가서 중류비 울타리 도색이 문제는 도유형 문화재로 지정된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도에서 보조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원래 소유자가 보수하는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의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내용이 뭐냐하면 가에 쇠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녹이 슬어서 가봤습니다.
○김택호 위원 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인데 공연물 내용을 전광판에 개시한다고 했는데 일반 상업광고도 실습니까?
그런거는 없지요.
○기획실장 김상원 시정홍보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택호 위원 시정홍보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3섹터 지방정부도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광판에다가 상업광고를 게재를 해서 시에 수입도 좀 잡았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될겁니다.
○정보호 간사 333p……
○공보담당관 이재웅 민속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직제를 요구는 했는데 도에 신청은 안되었습니다. 일단 직제는 직제상 5명이 정원이 온다는 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하고 수당규정 이런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직제가 확정이 되며는 별도로 정산이 돼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보호 간사 356p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웅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승인신청을 아직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제 요구는 공무원 총원을 4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이 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예산은 45명에 대한 62% 그러니까 28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여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직제가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은 4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의상 28명에 대한 기본적인 경상비만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직제는 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그밑에 3개과가 있습니다. 구미시에 짓고 있는 도서관은 도시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되고 나면 저희들 준공과 개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관계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되고 개관에 따른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보호 간사 도서 선정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그거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개관할때 그당시에 가서……
○김시구 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도서관이나 시청 담당부서에서 전문교수등 전문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364p 신문 30종 되어 있고 월간지 50종 되어있고 종류좀 이야기 해줄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재웅 문제는 이것도 저희들 일단 구체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제가 승인되면 일단 운영하다가 직제 승인되면 정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이야기한거는 354p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해서 신문하고 월간지가 있지요.
500×50종 있는데 종류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종류라 하는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한 기관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안하겠느냐 예상입니다. 지금 예산에 어떤 신문을 구입하겠다 명시하기는 곤란하고……
○예산계 배재영 30종 50종 종류가 문제가 되는데 실지 종류는 30종, 50종 되더라도 부수를 같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30종, 50종 해서 그런데 종류를 3종류가 되든 4종류가 되든 부수가 수부씩 필요한거로 보고 금액보고 맞춘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366p가 끝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산하에 있는 예산은 거의 심의를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0분 부터 식사를 하는거로 되어있습니다.
2시에 속개하면 되겠지요.
식사를 하고 두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p 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65p 부터 하겠습니다.
80p 금오회 회의서류 요사이 금오회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근간에는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초부터 했습니다. 사실상 먼저 당초예산에서는 금오회 회비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삭감됐습니다. 금오회비로서는 할 수 없고 시의 홍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금오회 회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회원은 기관단체장님해서 86명입니다.
시의 제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회의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금오회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지금 두달 안했더니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달에 할려다가 이달에는 을지연습때문에 못하고 다음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회비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회비는 회목적에 따라서 써야되고 시의 유인관계는 시청에 제반홍보 사항 각실과 홍보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인해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관청에 여직원 근무복은 전에는 입고 있는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지금 현재 사람들은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복을 입히지 않으니까 보기가 않좋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81p 경상사업비……
○총무과장 김정욱 거기보면 빼지를 해놨습니다마는 저희시는 빼지도 없고 해서 빼지를 시마크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시청 직원이라는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또는 이걸 달고 다니면 모든것이 더 친절하고 잘하지 않을까 해서 빼지를 1천원씩해서 만들어서 배부할까 싶어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원래 빼지가 전에 공무원 빼지가 별도로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정욱 전에 공무원 경북하는 빼지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타도도 지금 달고 다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83p 국내여비에 83만원정도 지역간 행정자매결연 방문단 안내하기 위해서 83만원 계산했습니다. 밑에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방문단 왔을때 안내하기 위해서 90만원 해놨습니다.
○정보호 간사 85p 경상사업비……
○총무과장 김정욱 복리후생비에서 올해 퇴직한 공무원이 12사람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산업시찰관계하고 밑에 보면 역시 공무가족하고 이분들 다년간 공직생활하시다가 근무연한으로 퇴직하는 분이 10분이고 정년 퇴임이 2분입니다. 그래서 12분입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이 6명이고 정년퇴직이……
○총무과장 김정욱 아닙니다. 명예 퇴직을 앞으로 더 있을것으로 해서 6명으로 해놓은 것이고 12사람입니다. 명예퇴직 희망을 분기별로 할 수 있기때문에 희망자 있을까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국내여비 내용과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의 반대는 임대료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임차료는 저희들 방을 사용할때 임차료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안내원이 가서 여관이나 어디에 써야 되는 경비인데 임차라고 해놓은거니까? 자매결연……
○총무과장 김정욱 해외도시 방문단이 왔을때 이사람들한테 방을 제공하는 거예요.
공무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시구 위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 해서 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사람을 찾아서 발굴해서 오히려 지원을 혹톡히 해주는것이 현정부의 방침인줄 아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정욱 예산상 감이된 그 금액입니다. 40명에서 35명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시구 위원 청빈 공무원 어떻게 발굴해서 기준은 어떤선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청빈공무원은 해당 실과장님이 자기과에 봐서 올려주면 그대로 그런분은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내주면 심사해서 뽑아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봐서 합니다.
○김시구 위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거 명단있지요. 명단한번 받아보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정욱 예, 90p 자산취득비는 180만원 현재 전화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제및 시외전화 방지기를 한번 달까 해서 180만원 세워봤습니다.
모사전송기는 1회 민원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제일밑에 동사무소 통신시설 보강인데 현재 전화기 한대 두대가지고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키폰하는데 이전화기가 20개동중에서 15개동은 다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동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게되면 여러대 전화가 오더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5동만 해주면 20개동이 다설치가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민원실에 갖다놓은 물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은 생수를 찾아도 민원실에 만은 수도물을 갖다 놓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원실에마다 생수 좋은겁니다. 이러면 수도물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적어도 민원실에만은 수도물을 가지고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될것인데 민원실에 아무데서 떠온 생수입니다.
조금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민과장 박헌규 수도물로 하는것 같으면 실지 끊여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수돗물 안끊이면 못먹습니까? 수도물 자체에 대한 거부중인가 본데 나는 언제나 그런것을 볼때에 생수 좋은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안에서도 수도물을 나쁘다고 인정이 되는게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요.
○정보호 간사 여기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건강 진단용해서 혈압기 12만원×2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혈압을 측정해준다는 겁니까?
누가 측정해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모자라는거로알고 있는데 여기나와서 할 수있는 여건이 됩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어느과든지 인력이 다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도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만약에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판단이 되는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저희들 간호직 일용직이라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런데 이기구가 보건소 소관으로 올라오지 않고 시민과에 올라 옵니까? 관리도 시민과에서 합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거 말고 전자로 하는거 그것도 비치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정보호 간사 과장님 혈압을 체크하는거는 의료행위 입니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식으로 할려면 의료인이 해야되는건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시민과장 박헌규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야기 할때는 어디 종합병원이든지 혈압을 체크하는것은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의사가 하는것은 못봤습니다.
○정보호 간사 병원에서 과장이나 이런 닥터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의료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을때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는 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뭐그리 크게 생각하나 하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시민과장 박헌규 처방까지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는것을 떠나서 우리 민원실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지겹고 하니까 건강도 체크해보고 자기 혈압도 체크해보고 이런 부수적인 의미에서 했는것이지 이걸갖고 의료행위를 한다. 이런거는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이문제는 간사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큰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체중계나 이런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스리지 않고 있고 지금 약국에서나 이런데서도 의료행위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고 지금 혈압계나 이런거 사용해도 제재를 받습니까?
○정보호 간사 약국에서 혈압체크하면 의료행위라 해서 약사가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못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후속조치인 처방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정보호 간사 시청에서 원래 못하는것을 한다니까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보건소 하고 연계해서 잘한다. 그러면 할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다른 어떤 외부에서 보는 견지로 법을 지켜야 할 시청에서 의료행위를 법에 어긋나는것을 한다면 할말이 없어집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밑에 인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이 인증기관계는 저희들도 조례를 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인증기가 제 생각에서 1.2민원실 짓고 있는 청사 민원실이 시민과가 들어가든지 단 민원부서가 들어가면 인증기가 필요안하겠나 직인관리는 한군데서하고 인증기하는것은 그안에서 직인을 받아넣어서 직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하다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서 지금 북 같은데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요성이 크게 없다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그런데 지금현재 소인기는 있습니다. 민원실에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소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는 직인하고 소인하고 같이 있는것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의회 전문위원님들도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증기를 사야안되겠나 싶어서 조례제정을 철회를 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철회했는거 같으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볼터인데 위원님들이 인증기가 필요성이 없다하면 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민원 중에 이런 인증기를 사용해서 해야할 사안들이 하루에 여러수십건이나 수백건이 발생되었으면 인증기가 필요할것이고 1년내내 인증기 사용이 한두건인데 사서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현재 구미시 실정이 어떻느냐……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이 어떨때 큰회사든지 APT할때는 몇천통씩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할라그러면 딴 민원이 안돌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증기를 시도를 해보자해서 제가 예산을 올렸는데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할것이다. 이걸 데이타를 내주고 고쳐야할 것이 있으면……
○정보호 간사 170만원 통과 됐었네요.
○시민과장 박헌규 3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인증기가 당초에 170만원으로 하는데 각 서울에 메이커있는데서 오는데 보니까 우리 수입증지도 하고 인증기도 하는거는 350만원 정도 든다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한번더 검토하고 예산이 안얹혀도 상관 없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신청사 민원실 해서 어린이 보구해서 5종 이거는 뭡니까?
책꽂이 20만원 두대하고 어린이 보구하고 신청사 민원실……
○시민과장 박헌규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지금현재까지 회계과에서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과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현재로는 윤곽이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유아들이 노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워낙 협소하고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안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야기가 됐기때문에 세무과하고 사회과가 들어가는것 같으면 민원실로 활용할 그런 개재는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민원실에 홀이 있기 때문에 책꽃이나 이런거는 있어야 될것이고 어린이 보구하는 것은 현재 기존 있는 민원실이라도 넓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비치할 수 안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시구 위원 어린이 보구 이게 필요합니까. 책꽂이야 필요 하겠지만.
○시민과장 박헌규 그거는 위원님들 판단하셔 가지고……
○정보호 간사 그밑에 물품관리비 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구입비입니다.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박영환 위원 민원 1회 방문처리재 상담실……
○시민과장 박헌규 시민과가 지금현재 공과금계가 보건소에 자리가 없어서 나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왔을때 상담하는것이 조용한 밀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저희들 시민과가 세무과 자리에서 확대해가지고 상담 창구도 결과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법무상담도 3층에 감사담당관실에 별실에 조그마한데 거기서 상담을 하는것 보다는 변호사가 와서 충분한 민원인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창구를 공간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89P수용비 및 수수료에 세대수가 차이가 나서 추경에 288만원 반회보에 계상했습니다. 100P 경상사업비 여기에 이번에 급량비에 저희들이 3백만원 올린것은 저희들 총무과에 시정계하고 지도계, 서무계, 통신계 있는데 저희들 상황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해서 밤낮없이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 밥먹고 근무하라고 할 수도 없고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사람들이 토요일없이 일요일 없이 항상 밤 11시까지 상황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평통 사무실 현재 집기가 노후화해서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의회가 가면 여기다가 평통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쇼파라든지 위원장 탁자라든지 이러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평통사무실 지금도 총무과에 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욱 농촌지도소 2층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우용 저희 세무과는 정규직원이 5사람 불었습니다. 포항에 8사람 불고 도내에 구미시가 정규직원 5사람이 불었는데 작년에 된것이 아니고 금년도 들어와서 3월달경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봉급같은거는 총무과 소관에서 전부 국에것이 조정이 됩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 이런거는 각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사람분 추경에 계산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107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좀많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우용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절감예산이 550만원있고 그밑에 종합전산화 고지서 발급용 서식인데 이런거는 당초예산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소모성 경비들은 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도 전부 전산화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좀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이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하반기부터 완전 전산화를 할려고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조금 손이 딸려서 한 8월달 이후면 전산화가 될것같습니다. 당초 그당시 보고 드릴때는 동하고 온라인망을 설치할라고 동사무소에 컴퓨터 치면 바로 시하고 연결이 돼서 주민등록과 같이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에는 세입 형편도 여의치 못하고 하니까 동에서는 다음 추경이나 다음년도 당초예산에서 부터 하라고 해서 이것도 빼버리고 일부분적으로 불가피한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독촉장 체납부라든지 전부 해서 동에도 주고 저희들 전산화 작업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독촉장을 보낼적에 봉투에다가 전부 일일이 주소를 썼는데 주소를 안쓰고 봉투자체를 인쇄할때부터 완전히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장하고 받는 사람은 셀로판 종이로 속에 되어 있어가지고 속에 내지를 넣으면 상대방의 주소가 바로 나오도록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시도별로 이래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래함으로해서 상당한 인력이 절감되고 그래서 그 봉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번별 조서 전산용지 이것도 전산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 필증 대전엑스포 홍보문안 지금 엑스포 관계는 각종 문안이 세가지가 첨부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위에 지시에 의해가지고 약 3만정도해서 홍보문안을 만들도록 했고 그밑에 900만원짜리 체납세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매각수수료 하는거 이거는 900만원 돈이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성업공사에서 매각 대행을 하는데 우리 고질체납자들 재산이 있으면 체납을 하고 이런분들에 대해서 한 20건정도를 시점적으로 거기다 일임해서 공매 처분해볼 작정입니다. 현재 900만원을 우리시비로 계상을 하더라도 공매를 하고나면 체납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돈은 결국 들어오지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공매처분을 하자면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신문에 공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도 200만원 추가로 했는데 그건 위에서 말씀드린 전산화 작업이 불가피한것 그것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109P 재료비기타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한 28일짜리 단가 인상분입니다.
11P 정보비 바로 위에거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전국 표준화 전산처리해서 시에 14,300원짜리 1인 120일 동에 14,300원짜리 20인 120일 이거는 내무부에서 구미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표준 전산처리를 위해서 동에 한동당 1명씩 시에 한사람씩 확보해서 이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예상도 못했던것 추경에 앞서서 5월달에 실시가 되어서 예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재산세 종합전산화에 관련된것입니다.
122P 재산세 전산화에 관련된것입니다. 그밑에 전자복사기 그거는 대체승인난 것입니다. 시한이 지나고 해서 바꿀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l13P부터……
○회계과장 김진성 l15P 재료비 기타에 재물조사및 비품대장 정리 인부이거는 여직원 단가 인상분입니다. 중간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는 감하는 것이고 제일 밑에 대수선비 청사내 세차장 보수 300만원 현재 세차장 저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수를 해야지 활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절감예산 밑에 시유지 매각 감정료이거는 현재 골프연습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적에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입니다.
○김시구 위원 앞에거는 그러면 추정가격의 1/1000이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예.
○김시구 위원 예상가격 그러면 평당 추정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1백9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구 위원 몇평정도 입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2964.5평입니다.
l17P 국내여비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업무협의 여비는 도비 보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세차장 배출시설자가 측정대행수수료 이거는 세차장을 활용하게되면 자가 측정 대행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5만원씩 세번 분기별로 내는 것입니다. 그밑에 국유재산관리 바인더 구입과 국유재산관리 서식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 이거는 전체 도비 보조에 의해서 밑에 재료비기타에 국유재산 관리 인부하고 국유재산 자재구입 또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l18P 자산취득비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전거를 세대 사니까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이거는 현재 원평3동 부지매입비도 계상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동사무소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예 l19P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한국전기 안전 공사 전기 검사수수료입니다.
또 신관청사 전기 실비 사용전 실비 수수료 이것도 검사수수료 도시가스 완성해서 검사 수수료입니다.
120P 변전실위에 난에 변전실 부수용 자재 이거는 전등하고 에너지 절전형 전등 보완등 특수 조명 내부절연장치 및 장갑이래해서 예산을 올렸고 전기 안전관리자 교육비 부담은 법적 부담금입니다.
교육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합니다.
○정보호 간사 법적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안전관리자 교육비 부담은 당초예산에 했긴 했는데 미처 계상할 것에 미처……
121P 자산취득비 이중에서 전주 보수용개척기 4종인데 테스터기입니다.
접지테스터기, 디지탈테스터기, 고압절전기 공구선 이래서 4종입니다.
관리용 고가 사다리 저희들 지금 사다리 없이 하니까 전구 갈아 넣고 할때 의회청사 식당 및 의자는 식당에 의자를 사는건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 40세트 40만원짜리를 살예정으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0만원짜리 30세트만 사도록 했습니다.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상해 놨습니다.
4인용 세트입니다.
대수선비에 청사 사무실 배치 이것도 현재 의회가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칸막이도 해야되고 해서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은 5,000만원은 올렸는데 3,500만원 했기 때문에 칸막이는 복도만하고 칸막이는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하는데로 해보고 사무실과 사무실 배치는 케비넷으로 막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121P 공단1동 사무소 부지가 거의 해결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박수봉 위원 부지가 어느부지 입니까? 공단1동
○회계과장 김진성 직업훈련원 있는데 저희들이 직업훈련원에 일단 들인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일단 들여 놓으면 우리땅이라고 우리가 가져올수 없는데 협의를 요구해서 한 300평도 할애를 해달라 이해 협조를 구해서 할애되면 공단1동은 땅사는거는 없고 건축만 하게 되면 동사무소 신축은 가능합니다.
○박수봉 위원 광평동은 좀 부지 물색해서 방법이 안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총 20개동네 중에 16개동은 동사무소가 보유되어 있고 전세하는데가 2군데 무료로 마을회관이 하는데가 2군데 이래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신축하고 증축이 8개동네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신축할 동이 공단1동, 광평동, 공단1동은 직업훈련원에 부지가 해결되면 가능하고 광평동은 구획정리가 어떻게 될것인지 그것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시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을 할때 공시지가 아닙니까?
실지 땅값은 200만원 달라 그런다 지가에서 감정을 했을때는 150만원 밖에 안나온다. 그러면 50만원 차액이 안생깁니까?
50만원 차액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에부터 광평동에 부지를 해결을 못했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팔고 사고 보다도 공시지가 하고의 차이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회계과장 김진성 현재 원평3동도 저희 예산은 올렸습니다. 저희 직원 오늘도 서울에 지주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밖에 살수 없고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액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 현행법으로는 그 갭을 메울수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니까 터가 있어도 못사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감정해서 150만원 같으면 지출을 180만원 30만원 차액이 안납니까?
200평 같으면 엄청난 돈 이거를 어떻게……
○박영환 위원 시에서 파는거는 경쟁입찰하면서 사는거는 감정가로 한다는거는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예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모동도 구획정리후에 부지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고 신평2동은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그것도 또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은 집을 지여야 되고 4개동중에 공단1동하고 광평동은 전세로 있고 신평2동, 상모동은 무료로 있습니다.
증축대상으로는 송정동은 추경예산 확보해서 증축을 하겠고 사곡동은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송정에 말입니다. 당초에 27평에서 45평으로 갑자기 늘어납니까?
○회계과장 김진성 현지에 가보니까 현재 집이 어중간하게 중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송정동 사무소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뒷편으로 짐을 챙겨 내야할 그런 형편인데 이래 처음에 적은 것으로 하게 되면 주차하고 있는데 그부지를 활용해야 되고 뒷편에 할려면 좀깊게 활용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지 활용도로 봐서 뒤에 달아내야만 합리성이 있겠다. 이래서 뒤에 달아내니까 앞에 달아낸것보다 평수가 좀 불었습니다. 이전대상으로 원평2동, 3동,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시된지가 상당히 됐으니까 지금까지 동사무실 하나 없는 동네는 상당히 일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동사무소는 한개씩 증축되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진성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장 남았습니다. 122P 시설비에 보게되면 예산 감하는거 있고 송정동에 사무실 증축 공단1동 사무실 신축 실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로 봐서는 미흡합니다마는 우선은 예산을 적게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여기에 2억 올라온것도 공단동이 지금 다 질수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하고 1층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신축부대비하고 증축 부대비 비율이 서로 틀린데 0.8/100이고 0.84/100고 이런데
○회계과장 김진성 예 그거는 신축할때는 설계하고 전부다 해야 되겠고……
○예산계 배재영 동사무소 증축은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저희 별도 용역비에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이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시설 부대비는 제외 됐습니다.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할수가 있습니다. 사업과 동시에 발주할때는 시설부대비에 넣을수도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환 125P 자산 취득비에 밑에서 둘째란 지적도용 좌표독취기 하는게 23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면적을 도상에서 뺑뺑이 돌려서 하는게 이것을 법상의 면적이라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면적을 내면 따라서 사사를 냈는데 이제는 가각점에 여기다가 선을 놓고 맞추어서 늘리면 좌표가 나오고 여기에 좌표가 나오고 가각에 좌표 나오는 면적을 좀더 정확한 면적을 내기 위한 기계가 230만원 합니다. 그밑에 카드 바인더 보관함 저희들이 지적도 토지대장이거는 전산화가 돼어가지고 컴퓨터속에 들어있습니다. 과거의 카트도 현재 앞으로 영원토록 지적공부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럴 여건입니다.
그래서 한장한장 있는거를 바인더에 100매씩 넣어가지고 철함에 넣어서 영원히보관하도록 할수 있는게 25개 10만원해서 250만원 재일 밑에 물품구입비에 지적 삼각용 휴대용 무전기 단순한 측량은 지금현재 측량을 평판으로 할수 있는게 대외적인 거는 1/1200도외적인 평판을 하고 그이외 구획정리나 했는거는 즉 말하자면 수학으로 독취하는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에 앞에 금오산 마루에도 삼각점이 있습니다. 금오산 마루에 삼각점을 지상에 떨자 놓아야 상당히 정확한 측량을 할수 있는데 사람은 금오산 마루에 하나 있고 기계는 평지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딴데 삼감점이라는것은 세군데를 이용하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무전기를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2일날 물품정수에 승인이 난 건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지역개발사업비 294P부터……
○정보호 간사 294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앞에는 감이고 295P 재료비기타 불법 광고물정비가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인부임이 일당 19,300원에서 21,200원으로 정부노임 단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조금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296P 자전거타기 대회 개최하라는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현수막과 계획서를 유인하고 현수막을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불량 환경정비 역시 인부임이 정부노임 단가개정에 다른 액수가 조금수정이 됐습니다.
끝에 특별판공비 해서 167천원 얘기가 나왔으니 새마을과장으로 조금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각종 행사도 많고 주민화합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APT한가족 운동을 한다. 노인잔치를 하겠다. 부녀회에서 알뜰마당을 운영하겠다하는 등 각동에서 우리동에서는 이런것을 합니다. 이런것을 합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거 새마을과장님들은 행사장에 다 나가서 얼굴을 내고 담은 3∼5만원씩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현재 제가 거기가서는 전혀 그런 격려가 안됩니다.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67천원 특별판공비로 배분이 되어서 이렇게 올려진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가 예산을 절약하라하니까 역시 그런면에도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화합을 도모해야 할 그런 측면에서는 침체되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P 임차료 관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각종행사에 엠프임차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중앙교육과 도교육 나누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올린거는 그냥 1인당 얼마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2박3일, 3박4일, 4박5일 구분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올리니까 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289P 자전거 타기대회 입상자 시상품입니다. 자전거 10대 기념품등 대회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APT한가족운동사업비 이거는 작년도 아파트 한가족 운동에서 우수로 신평1동 APT가 입선이 되어서 도로부터 500만원 사업비가 나온겁니다.
그밑에 책의해 독서경연대회 평가 시상해서 금년에 책의해로 인해서 책을 많이 읽히고 연말에 가서 독서경연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시상금을 1백5만원을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알뜰 도서 교환시장 개설인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역시 책을 많이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헌책을 가져오면 또 다른 책으로 바꾸어 갈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보호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50만원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지출된 내역이 금년도 450만원 중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예 사용한게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어떤 분들한테 집행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주로 여비보상관계하고 또 새마을 지회에 행사비보조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역을 별도로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P 재료비 기타 공한지 환경정비 인부임도 역시 노임단가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339P 제일 하단에 제1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이사항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 시민전체 했는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1억4천만원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기는 1억3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내용을 봐서는 각동단위에 300만원해서 동에 내준돈만 하더라도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작년보다는 절약해야 될것이 아니냐 여러모로 예산을 절감하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6천만원으로는 안되지만 이번 추경에 6천만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수길 사실은 작년에는 전국 민속대회를 했고 민속행사를 안하고 그대신 체육행사를 했는데 체육분야하고 문화예술분야하고 이것을 합쳐서 금오축제라는 이런행사를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그전에 한해에는 문화행사가 주관이 되고 한해에는 체육행사가 주관이 되자 합의를 봤는데 작년에 전국예술경연대회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신 김정규시장님도 그것을 시민축제로해서 합치는 방향으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됐는데 예산도 없고해서 원칙은 기준을 보면 체육회비는 3천만원 문화행사비는 2천5백만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가지고는 도저히 안될것이고 우선 6천만원 올려 보자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340P 하단부에 용역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설립용역해서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95년도 저희들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됩니다. 전국체전 유치에 따르는 구미시가 담당해야 될 체육시설 확보시설입니다.
그래서 롤로스케이트장을 구미시는 시설해야된다. 시설비의 50%는 국비지원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시설이 되야되기때문에 시설에 따른 용역비만 8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부지는 물색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부지는 올림픽기념관 옆에 부지인데 부지가 조금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다해서 부지로 일부는 더 사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증 위원 과장님 레슬링팀 예산을 또 올려 놨네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올리든지 도팀이지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할것은 선수들이 구이시내 선수도 아니고 거의 경산에 머물고 있고 경산에서 배출되는 선수를 가지고 구미시에서 이런 선수를 맡아서 할 필요 있느냐 이래서 사실 삭감된것인데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것이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지 딴 예산을 올려 놨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도비가 2,160만원 들어가 있고 당초예산에 올린게 도비가 2,160만원이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확보된것이 4,620만원됩니다. 코치 한사람과 선수 5사람 6사람이 있는데 6사람에 대한 1년간 급료가 5,400만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사람들이 선수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도민체전이나 전국행사가면 우승후보에 들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도로봐서는 어느 시군이 맡든지간에 맡아야 된다. 이래서 구미시에서는 저변확대가 용이한 예를 들어가지고 씨름이나 테니스나 정구나 이런것을 맡았으면 싶어서 얘기를 했으나 이게 34개 시군 전체의 조정이 어려운 것같습니다. 몇번이야기를 했는데……
○박태증 위원 정구같으면 정구연맹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절충을 하고 회사에 가서 회사하고 결탁을 해서 하든지 이거는 뭐 레슬링 연맹도 있을것이고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어느 회사하고 결탁을 하든지 시비에서 막대하게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하고 맞는 그러한 필요한 팀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할려니까 이거는 안된다. 이래서 나왔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저희들도 그런내용으로 가능하면 레슬링은 특수하니까 경산같으면 경산 각대학들도 많고 이래서 경상군이나 경산시에 레슬링을 돌리며 안좋겠나 하는식으로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안고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증 위원 레슬링 연맹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서 거기서 선수를 양성시켜야 되지 선수가 구미한사람도 없고 운영도 안하고 전부 거기있는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급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육상부라든지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 이런것이 있는데도 그런거는 하나도 못하면서 레슬링팀이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해봐야 이정도 밖에 안되는걸 가지고 막대한 지방화 시대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구 위원 과장님 박태증위원이 말씀하시는게 구미시 현실정으로봐서 상당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다른데 진짜 우리 구미시사정으로 봐서 체육에 육상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런데 지원해야 되지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구미에 선수 발굴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 김장수 과장님 설명해 주실것이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 경상북도가 나가는 전체선수에 그러면 경상북도 대구시안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이런 선수들을 육성하는 어떤 기관도 없고 하니까 시군별로 배당이 됐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각시군마다 배정이 됐습니다.
○박태증 위원 서시장님 있을때 이것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배정된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맡아도 되는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계속적인 지출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뭐뭐하나 맡아라 이래서 맡으면 맡을 종목을 맡았을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계속 돈만 지출하고 선수 재원발굴로 안되는것을 같다놓고……
○새마을과장 김의석 자의로 맡은것은 아닙니다. 도체육회에서 시군 단위로 안배된것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아까 95년도라고 했습니까? 경상북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년도가 호스트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전국체전 준비를 포항, 경주, 구미 3개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체전을 치릅니다.
○위원장 김장수 체육시설로 대구시내것을 활용을 못하고 경북일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당초예산을 다룰때는 레슬링팀의 예산을 전체를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도위원님들하고 도체육회하고 절충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절충을 하기 위해 우선 다 삭감을 해놓고 절충을 해들어가면 타협안이 안나올거니까 당초예산에서 세워졌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실행을 안한것같습니다. 당초에는 이거 말고도 배구도 배구연맹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랬습니다. 일단은 선수가 구미출신들이 하나도 없고 운동자체도 경상에 가서 다하기 때문에 결국 돈만 대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시비가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 도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연맹을 어느것이든지 하나가 우리 입맞대로 할수는 없겠지만 맡아야 되는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박태증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어느 시군에 하나씩 맡아라 이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그당시에는 우리 구미시만 레슬링을 맡았다 이겁니다. 구미시장보고 하라고 하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원해서 우리시가 이것도 맞겠다. 했는……
○박태증 위원 이것을 어느시군이든지 하나씩 다맡아라 이랬는데 우리도 큰문제가 없다 이말입니다. 또 우리한테 맞는것을 선택할수 있었을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갑작스레 레슬링팀을 맡았다 이겁니다. 그당시에도 체육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위원장 김장수 현재 포항과 경주가 맞고 있는 경기연맹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의석 그거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문제를 조사를 해보시고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요.
○새마을과장 김의석 이문제는 자료조사를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올림픽기념관장님……
○올림픽기념관장 정환기 거의 저희들은 인건비 관계는 절감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344P 청사인부관리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입니다.
수영강사에 사람이 한사람 줄었습니다. 수영강사를 지난번에 결원이 생겨서 인원 충원 할라 그러다가 못시켰습니다.
수영강사는 좀 인원수가 있기때문에 한사람 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영보조 지도자 인건비가 감됩니다.
○김시구 위원 감이 돼도 연습하러 오는데 지장없습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환기 거기는 인원이 지금 10명있다가 8명있습니다. 한사람을 충원해야 될 처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충원을 못하고 있어서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수영장에 한사람하고 세사람이 인원 보충을 시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충원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 올림픽기념관으로서 가장 애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345P 여기서 증된것은 도시가스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 6개월분밖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남은 6개월간을 경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스포츠 교실운영지도자 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00일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150일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증됐습니다. 그다음에는 347P에 새로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위에 있는 배기시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체육관 환기때문에 유리 브록을 빼내고 창문을 갈아 넣는 그런것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62개를 빼내고 창문은 해야 되겠습니다.
870만원되고 그밑에 있는 재초기는 잔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초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소형이고 광장같이 되어 있는데는 그것가지고는 사실 깍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한대 샀습니다마는 올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미는것을 샀습니다. 미는것이 아니니까 돌맹이가 날아가서 차세워놓는데 차에 돌맹이가 날아가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해서 재초기 한대가지고는 어차피 부족하고 해서 더 넣었습니다. 346P 헬스장 그관계로 얘기를 안드렸습니다. 이거는 역도 바델입니다. 바델이 원반이 부족해서 5Kg 짜리하고 2.5Kg 짜리를 더사도록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킥보드 보관대하는거는 킥보드라고 수영보조장구입니다. 뜨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재놓을때가 없어서 한쪽구석에 재놨는데 이것을 정리할수 있는 대를 50만원주고 맞추려고 그럽니다.
○김시구 위원 지금 앞으로 시설장비가 노후화되고 하면 돈이 계속 투자될게 아닙니까?
시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독립채산 제라든지 자체에서 수익금 자체에서 회계처리 방법을 해서 메꾸어나가는 방식은 안되겠습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환기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년초에는 부산에서 올림픽기념관 관계관회의를 계장님들하고 교관두사람하고 다데리고 가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는 청소년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방침이 지금 기이 직할시는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임되어서 YMCA라든지 부산같은 경우에는 사회체육센터 그런데서 위임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솔직한 얘기로 적자가 안납니다. 사람쓰는 문제라든가 혹은 예산운영이라든지 입장료이런 문제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자운영이 안나옵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 작년에 대구같은 경우에도 시설비보조만 2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자체수입으로 해결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관계관 이야기도 금년내에는 전국에 도단위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직할시 이외에 있는 올림픽기념관도 위탁관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이외에 아직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 그런식이 된다고 할것같으면 지금 조례 개정이나 이런거 할것없이 그런사람한테 위임해주는 것이 맞겠고, 또 계속 우리가 있는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금 운영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들 생기고 나서는 시민으로부터 예산가지고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론이 정립됐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느낀게 뭐냐하면 과연 소위 시민에 대한 형평을 고려할때 그 이용하는 사람 하고 이용안하는 사람하고 균형을 봤을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환정도가 높은 수준에 있고 정작 관청으로부터 이런 회의가 저도 생깁니다.
이게 금년도 운영해보고 내년도로 영구히 시가 직영을 해야될 처리라면 운영조례를 고쳐가지고 메꿀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관장님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지금 한사람이 결원되어 있지요.
○올림픽기념관장 정환기 결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교관 두사람 헬스 한사람 에어로빅 한사람……
○정보호 간사 결원되어 있는 사람중에 꼭필요로 충원해야 할 사람이 있지요.
○올림픽기념과장 정환기 지금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10시까지 하니까 18시간이 되거든요, 헬스장 하나하고 에어로빅장하고 죽어나는데 안해줄 방법이 없는데 오늘도 그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초보자가 와서 또 아침에 우리 체육관도 18시간 근무가 어렵거든요. 아침에 조금 나왔더니만 7시에 체육하러온 사람이 바텔을 들다가 잘못 들다가 어디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야단이 났습니다. 응급치료도 하고 했는데 헬스 교관하고 에어로빅 교관은 최소한 둘은 돼야 16시간 교대를 해주는데 그게 제일 큰문제이고 수영교관도 2사람인데 한사람은 우리가 있는 인원가지고 활용하고 수영 교관 1사람 헬스, 에어로빅 3사람을 충원을 받아야 운영할 처지에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운동성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강증진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건강에 해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충원을 못시키는겁니까? 안시키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관장 정환기 몇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못받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이부분에는 다른 부분에는 몰라도 전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한사람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수도 없는건데 여기에 충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상원 결원에 대한 3% 충원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꼭필요한데는 3%가 되더라 도 충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이외에는 3%가 더 되더라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도 3%를 유지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시간을 혼자할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해주어야 되지 비정상적으로 하라는것은 묵인해주는건데 그운동하러와서 이야기가 되는겁니까?
○김영규 위원 위원장 진행발언입니다. 우리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외의 것은 자꾸
○위원장 김장수 진행과정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이야기들이 가지가 벌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되도록 여러분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관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면 나오는데로 계속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체육연맹이 포항과 경주에는 어떤 종목을 배치 받아서 하고 있는지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예산결의를 보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p 사곡동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이게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감정해서 낸돈이 평당 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쪽에 살려고 하는 동안에 대전 철도청에서 감정한 가격이 95만원으로 나와서 이것을 못샀습니다. 돈이 모자라기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동 369p는 모두 절감인데 복리후생비는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24,683천원이 아니고 42,683천원입니다.
370p 수용비 수수료는 시 민방위계획서에 조달 인쇄단가가 인상되었고 배부처가 50개소에서 5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페이지수가 또 조금 불어서 단가가 불어나서 예산 더 요구 됐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훈련 협의회에 참석하는것은 올해 민방위훈련이 안보교육차원에서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와 여러가지 훈련이 바뀌어서 그에대한 지침을 받아오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장비 수리비와 민방위 자원 장비수리비는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과 각종 장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여태까지 수리비가 계상이 안되고 나가서 그냥고치는데 인제는 기술자가 듣고 나가서 고쳐야 될 형편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민방위훈련 생활민방위 지휘 훈련이 올해 있었더랬습니다. 올 7월달에 또 있을것 같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및 수수료에 물자 동원행사 교육교재는 이때까지는 물자 동원행사를 좀 소홀하게 다루어 나왔는데 올해는 군에서 요구를 해서 분기별로 하는 물자동원행사의날에 그냥 몸으로가서 우리가 이야기만 했는데 교재라도 하나 만들어서 연간 계획서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모두 오는 사람들이 동원업체 실무진이 옵니다.
그에 대한 교재대입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서는 연말에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평가에 대한 유인대입니다. 그다음에 여론함 엽서는 각동에 여론람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엽서를 구입을 못해서 못했는데 지금 각동에 조금씩 만들어서 민의를 수렴할려고 하는 엽서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행정 세미나발표 논문은 9월 24일이 민방위 창설 기념일입니다. 매년 각시군에서 세미나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준 우승해왔는데 올해로 가서 발표를 할 유인대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유공자 이상은 우리가 매년 1/3씩 검열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90개 대대를 검열을 하는데 우수한 10%는 시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정검만 해나오면 아무표가 없어서 10%정도는 시상을 주어서 사기도 진작하고 차재에도 영향이 미치도록 그래서 올려 놨습니다. 생활민방위 실시 경연대회는 각동에서 10명씩 참가해서 훈련하고 저도 경연하는데 시상을 못하더라도 그날 동원된 수방대원들도 밥을 먹여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급식이고 인명구조대 시범 훈련은 7월달부터 행사합니다. 9월까지 하는 행사인데 여기 참석하는 시범동원훈련에 동원되는 150명에 대해서는 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세관은 한번도 안해서 올래 세관도 하고 냉매도 교체를 해서 장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안내는 금오산거하고 올해 새로 비상급수시설을 할때 안내문을 만들어서 세울 예정입니다. 그밑에 기본 경상비 수용비 수수료는 송정지하 대피소 임대료 감정료는 공시지가로 해서 예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통로까지 합해서 예가가 900만원 나왔습니다. 도저히 대부계약을 성립이 안돼서 감정을 했으나 다시 받아서 계약을 해서 임대를 줄예정입니다. 감정을 하는 감정 수수료입니다. 민방공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유도 표지판 제작은 민방공대피시설이 569개소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48개소가 약 600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표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떨어져나가고 오손된것이 있어서 새로 260개소는 수질검사료는 비상급수시설 48개소중 공개되어서 민간인이 먹고 있는 것이 16개소입니다.
분기별로 그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 수수료를 주어서 오염안된 물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검사 요원 무균채수병은 그에 따른 물통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료인데 올해 새로 파야 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도 똑같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올해 수상인명구조대 보트를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도 그에 따른 장비들입니다. 엔진 관계는 보트가 엔진이 안달린 보트값이 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300만원 계산됐고 엔진이 안달려서 엔진을 추가해서 요구했고 밑에거는 장비에 따르는 10종을 기본적인 것만 올해 계상해서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은 당초에 3,700만원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도비가 1,140만원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설계를 한것이 7,0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줄일것은 줄여서 6천만원 확보해서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시구 위원 설명도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272p 송정지하 대피소 이게 임대에 따른 감정료 지하대피소를 임대하는데 특별히 감정할 필요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동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임대를 할려고 했는데 입찰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시지가로 해서 예가를 결정했습니다.
예가가 9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했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작년에 형곡 농협에서 할려고 했는데 월간 20만원 밖에 안줄라 그래서 도저히 계약이 성립이 안되고 올해는 통로를 임대 안주는걸로 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로하고 임대하는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고 올해 공시지가로 예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835만원이 나오는데 올해도 도저히 공시지가로서는 계약이 이루어질수 없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면 좀 낮아질까 싶어서 감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가격으로 임대를 줄예정입니다.
○정보호 간사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하도 개통이 됩니까? 임대를 주면……
○민방위과장 이동 예.
○김시구 위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인데 이거는……
○민방위과장 이동 예 미스프린터가 나왔습니다. 16만원입니다. 160만원이 아니고……
○김시구 위원 한번쓰고 계속 사용합니까? 버립니까?
○민방위과장 이동 계속사용을 못합니다. 한번쓰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을 떠와서 균이 들어있으면 다음물을 떠오면 쓸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수질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쓰고 버립니다.
375p에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보조 1,140만원을 받아서 3,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차로 설계를 했던결과 7,0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안할것을 빼고 재설계하고 있는데 6천만원으로 착공을 할려그럽니다. 통과되는대로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평상시에는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연료비는 민방위 교육장에 당초에 120일로 계상되었던 것은 180일로 날짜는 더 늘린 사항입니다.
376p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희망일자 조사 올해부터 상반기부터 이사항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할때는 예산이 없어서 전부 구두로 조사를 했습니다. 7월달에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여물게 조사해서 희망하는 날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국 민방위 시범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 민방위 학교 민간인 입교자에 대한 격려금입니다. 지금 여비를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상업에 많이 바쁘고 갈 형편이 못돼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격려금을 전부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수사례라고 해서 파급이 되어서 어렵게 중앙민방위 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10만원씩 주라는 지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신고자 보상을 연 한번은 하는것을 10월달에 대간첩작전할때 신고하는거로 했는데 올해 을지연습때에 신고하는 사항도 다같이 보상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2회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현역들이 입영하는데 우리공무원들이 참석을 4회로 받습니다. 올해는 8회로 더 늘어가지고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올해 을지연습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시단위에 참석하는 여비와 을지연습 실제 훈련하는데 사전 세미나를 동원업체와 공무원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어서 같이 가도록 하고 여비와 실제 훈련을 상모동에서 단수훈련을 하는데 그에대한 평가보고를 하러가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경비와 올해 총무계획 실제 훈련하러가는 작업을 변경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을지 연습실제 훈련 상황판 제작입니다. 올해 88년도에 을지연습을 하고 5년만에 처음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88년도 했던 현황판들이 오손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그때 상황과 지금상황이 달라져서 전부 양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손만대고 말려고 50만원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을지연습 실제 훈련 상황 보고판하고 전부 교체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에 대한 소요액을 요구했습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 현수막과 홍보물은 올해 상모도에서 하는 단수훈련에 대한 현수막입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믈로 얹어놓은것입니다. 밑에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 대한 세미나 참석자들에 대한 상모동에서 실제 훈련하는 도에 가서 지침을 받아와야 되고 그에 대한 직장대와 지역대가 사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에대한 경비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상금에 동원자원 확인 병력 대조작업 경비인데 분기별로 하는 동원자원확인의날이 있습니다. 4회를 하는데 4회중 상반기말과 하반기 말때는 온종일 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시킬수 없어서 점심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밑에 지역안전은 경찰서 예산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끝입니다.
○김시구 위원 지역안전은 경찰서에 주는거예요. 그냥……
○민방위과장 이동 예 주는 예산입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은 통합공과금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지 증가 예산은 하나도 안하고 절감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당초에 10억2천6백만원인데 총액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분야 자원중에는 증감에 의한 부담율이 변경됐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는 작년 부담율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번에 결산작업을 하고 부담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하수도 폐기물에 대한 우리 특별회계 부담금이 당초에 전체 100%중에서 23.34%가 증가 되어서 23.7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4천3백4십8만원인데 증액된것이 4백 만2천원입니다.
타기관 전기, TV, 도시가스는 당초에는 76.66%인데 감이 되어서 76.27%로 돼서 4백만2천원이 감이됐습니다. 그게 세입분야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부 모든조치가 3.7%예산 절감에 3.7%를 감해서 3천7백8십1만3천원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과금을 전체 예산을 짠 그금액에 대해서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정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각 관련기관에 따라 다 돈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로 우선에 올려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른 부수적으로 플러스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어떻습니까? 설명듣고 그냥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인종 330P입니다. 세출예산 아까 간사님께서 제설명 요구가 계셔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오셨습니다.
○정보호 간사 과장님 무슨 말인가 들으셨습니까? 그 시정 홍보전광판 8천만원×1식 - 6380만원×1식하고 1,62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7,800만원이 통과되었는데 나머지 1,420만원이 계단하고 화단 보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계단하고 화단보식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예 그것이 절감예산 편성을 10,124천원을 해놨는데 절감을 우리가 예산편성 올릴 때는 절감이 아니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레스토랑 출입계단을 당초에 할쳐고 1천만원을 올혀놓았습니다. 예술회관에 설계했는 당초에 서울에 공간설계 사무소에 우리가 했습니다. 의뢰하니까 출입계단을 외관상으로 하면 보기도 싫고 또 구멍을 뚫어서 별도로 만들면 벽에 금이 가고 하니까 보기싫다.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출입계단을 1천만원을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1,420만원을 화단 보식을 못하는것 같으면 1,420만원 전부다 빼야되는거 아닙니까?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1,420만원이 아니고 10,124천원이 감입니다.
○정보호 간사 1천만원이 계단할려고 했는거고……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이거는 화단보식용이 우리가 금년봄에 당초예산에 대해가지고 화단에 나무를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하고 남은 돈이 124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호 간사 그러면 절감예산 편성이 아니고 삭감아닙니까?
절감예산 편성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잘못되었습니다. 레스토랑 1천만원을 삭감을 해야되는데 절감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장수 이해 됐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그리고 327P 수목 유기질 비료 구입에 대해서 우리 예술회관에 보면 각종 화단도 많고 나무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한번 전화단에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비료를 주면서 나무보식을 하면서 화단을 파보니까 거기에 흙이 처음에 건물지을때 복토를 해서 흙에 돌이 많고 나무가 잘안컵니다. 연산홍이라든지 나무가 한10여종있는데 잘안크기때문에 금년에도 비료를 한번 더 비료를 한번 더 줄려고 그래 예산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게 질의한 위원님의 뜻이 제가 보기에는 20만원을 요구했는 비료를 비료값이 많다는것 보다도 비료가 기술하는 방법에서 1만원 × 10종 × 2회 이래놨는데 1만원짜리 비료가 무슨비료나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포에 천몇백원짜리를 50포를 했다든지 이런식으로 기술을 해놓았으면 들하겠는데 1만원 × 10종 × 2회 이거는 1만원짜리 비료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기술하는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비료가 작년도에 그냥 논에 이래하는 비료가 아니고 나무에 하는 비료이기 때문에 7천원에서 9천원까지 가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원안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김시구 위원 나무에 치는 비료이름이 뭡니까?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상명겸 유기질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주는 비료로 농토에 주는 비료하고는 다릅니다.
○김시구 위원 그런것이 10종이나 있어요.
○예술회관사무장 우병종 몇톤이래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어떻게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박영환 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것인데 급식비를 보니까 어떤데는 5,000원 되어 있고 2,500원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차등은 어떻게……
○예산계 배재영 급식비가 올해 당초 예산편성시에 무조건 매일 식당 2,500원인데 이번에 예산절감 사항에서 모든경비는 삭감하고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후생관리로 특혜를 조금 여유를 준게 외식을 할적에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2,500원 하던것을 5,000원 실지로 2,500원짜리 밥이 없으니깐 필요한 경비 5,000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것입니다.
○김시구 위원 야간에만 주간에는 해당이 안되고……
○예산계 배재영 예 야간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김시구 위원 한가지 예결위에 넘기면서 92년도 풀보조내역이 아까 카피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낭비 요소도 많이 보인는것 같고 이러니까 예결에 넘기면서 우리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장수 종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제26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과 질의가 있은줄로 생각을 하고 그증에서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될것은 간사와 협의해서 다시 재 심의할 수있도록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제26회 총무위원회에 위임된 안건들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상원
- 기획담당관이수길
- 공보담당관이재웅
- 감사담당관김경배
- 총무과장김정욱
- 새마을과장김의석
- 세무과장이우용
- 회계과장김진성
- 시민과장박헌규
- 민방위과장이동
- 지적과장김영한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정환기
- 예술회관사무장우병종
- 예산계배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