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 건설국장님께서 오늘 도시건설국 산하 시작하는데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인사 한번 듣고 그래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길윤옥 위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실과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673쪽에서 70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107쪽에서 1,129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673쪽에서 700쪽부터 해서 일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올해 건설과에 지금 탑다운제로 해서 예산 배정된 게 얼마죠? 국도비 지원받은 것까지 해서. 건설도시만, 치수 쪽은 빼시고.

○위원장 박세채 제가 왜 전체적인 사업비를 물어봤는가 하면 어차피 건설도시 쪽으로 넘어가면 저희들 예산을 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의원님과 연계해서 지역구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꼭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도심지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저희 4대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시정질의를 하셨고 5대에 저희들 시작하자마자 또 시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추진사항이라 해서 구미선상역을 고려한 구미 역후지역과 구)등기소사무실 연결 축부터 시작해서 중·단기계획 14가지 안이 수립되었고 2006년도 용역비 1억 예산을 반영하여 1차 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산업로 확장 등 3개 안에 대하여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시정질문 추진사항도 제가 받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내년 예산서에 보면 어차피 항목으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원평철교 거기 예산 22억 중에서 10억 계상돼 있고요. 금오산네거리에서 연료단지 입구간 도로정비 1억 예산이 이게 답니다. 지금 사실상 내년 8월 달되면 듀클라스 2,6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퇴근시간이 되면 본 위원은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만 송정 여기 형곡에서 넘어가서 삼거리에서 연료단지 입구까지 1.7㎞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점인데 내년 8월 달에 당장 입주하고 나면, 2,600세대가. 그 앞은 불 보듯이 뻔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로 될 일도 아니고 또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도 주신 부분이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노라고.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할 부분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2㎞ 우회도로 금오초등학교 뒤로 해서 그죠? 나가는 그 도로 총 사업비가 86억원입니다. 과장님께서 86억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근데 그 부분은 누구나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예산 수립해서 한다 하는 부분은 현실성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합체육시설 보조구장 연계해서 지방채 38억씩 내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도로는 빨리 지방채라도 내서 단기간에 하고 말아야 됩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0년 중장기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역후지역에서 각산네거리 확장사업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총 135억원 예산인데 2007년도 내년 예산에 1억. 제가 이야기했죠? 1억, 2008년에 5억, 2009년에 5억, 2010년에 10억, 그다음에 그 향후가 114억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을 135억 중장기계획에 이런 식으로 예산 준다 하는 이것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우선 시급한 도로는.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2007년도까지는 없습니다. 2008년부터 3억, 2009년 3억, 2010년 3억, 향후 126억원. 이것도 금액은 135억원인데 이래 할 것 같으면 도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3억, 3억, 5억 이래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10년간 135억짜리 도로공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걸 중장기계획이라고 내놓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정말로 건설과는 탑다운제 되고 난 뒤에 과감하게 공무원님들께서 우선순위, 우선사업을 선정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의원님들 찾아가서 부탁하더라도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우선 급한 것부터 토지매입부터,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토지매입 부분 안 있습니까? 3억, 3억 이래 줘 가지고 땅 못 사고 그러니까 땅값만 계속 올리고 결국은 처음에는 공사 130억 하지만 끝날 때 가면 이거 200억 공사 넘습니다. 왜, 중도에 땅값을 다 인상 시켜 놓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진짜 기채를 내든 전체 사업을 몰아서 땅 부지만큼은 한목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중간, 중간, 두 번, 세 번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계상해 주기를 중장기계획이라고 뽑아준 예산서 1억, 5억, 5억, 3억, 3억, 3억 이거는 그래 어디 국민학생들 데리고, 자꾸 이야기하면 너희 여기 요만큼 조금 조금 줘가지고 달래는 그런 현상이지, 이게 어떻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도로는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지역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시민들이 지금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도로 보고 동맥경화 걸렸다 합니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우선 그런 것부터 정주여건 환경, 기업사랑하면서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안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지방채를 그럴 때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 데다가.

○위원장 박세채 저 혼자 자꾸 이래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그러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쪽수 넘어가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그 부분만큼은 어느 시민이나 다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시고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기획실하고는 예산 부서하고는 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그 부분만큼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길윤옥 간사 계속 일반회계 673쪽에서 700쪽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본예산과도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실시하고 있죠?

○우진석 위원 그게 우리 평소 실시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청경 두 분 하고요?

○우진석 위원 금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우진석 위원 실제 단속을 해 보면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많죠?

○우진석 위원 우리 구미가 첨단도시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호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제가 예산을 보는데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어찌 보면 물론 생계형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지가 좀 있어서 해야지, 이게 우후죽순으로 말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이거 방치하면 시가지가 개판이거든요. 단속할 때 풍선효과라 그래서 단속할 때만 좀 이래 줄었다가 또 단속이 없으면 또 막 번성하다가 물론 지역경기하고 도 맞물리겠습니다만 이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말이죠, 인력투입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해서 계획성 있는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말이죠,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실효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년 실적이 있으면 일단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하시죠?

○우진석 위원 그거는 지도 단속업무를 우리 하천감시원

○우진석 위원 5분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하천이라는 것은 주로 소하천 쪽입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국가천도 단속을 합니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감시하는 업무 영역이 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우진석 위원 하천에 뭐 불법투기

○우진석 위원 훼손 다 포함되는 거죠?

○우진석 위원 하천만 관리하는 분은 두 분밖에 안 돼요?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소하천에 보면 자투리공간에 농작물 많이 재배하죠?

○우진석 위원 그것도 단속대상은 맞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런 게 우리 지역구 소하천에 사실 많이 눈에 뜨입니다. 이게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원인도 되고 또 그걸 방치하니까 이제는 구조물까지 이래 보기 흉할 정도로 합니다. 이게 단속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진석 위원 계몽을 좀 하시고요. 제방도 깎아서 사실 경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방 그런 것 돈 들여서 말이죠, 제방 공사를 수억씩 들여서 그래 하는데 제방을 깎아서 자꾸 농작물을 짓고 하면 그게 제방이 부실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특히나 저는 매일 이래 나오면서 봅니다만 우리 금오천이라고 그러죠, 우리 금오산 굴다리 바로 지나서?

○우진석 위원 거기 보면 조깅도로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잘 해 놨는데 거기도 보면 벌써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내가 보니까. 시에서는 또 웰빙시대라 해서 체육시설하고 환경을 가꾸고 하는데 또 한 쪽에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도심에 흐르는 천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돈 들여서 물도 맑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진석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어제처럼 건설도시국 산하 오늘 하는 부분도 국내여비 어제 일괄 저희들 하기로 했는 부분 있죠? 오늘도 국내여비 부분은 전 부서 일괄 검토하기로 그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참고하시고요.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82쪽에요.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이게 부기 상에는 어디 어디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용역인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감천 습례지구까지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실시설계비 용역비.

○이갑선 위원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임춘구 위원 682페이지.

○임춘구 위원 소하천

○이갑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몇 개 구인지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91쪽에요. 여기 보면 황산교가설이라고 있죠? 제일 밑에 보면.

○이갑선 위원 여기에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다리는 있고 사람이 다닐 길도 없는데 여기 강교거치 하는데 15억이나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언제 완공입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그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아직 확보도 안 돼 있는 것을 가설공사 하는데 15억이라는 돈을

○이갑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 이거 다리만 있고 지금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헬리콥터 타고 가서 다녀 가지고 할 것인지

○이갑선 위원 불필요한

○이갑선 위원 도로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보 예산도 안 돼 있는 것을 이 길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갑선 위원 이 길로 다니는 사람이 몇 %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갑선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질책하고 오면 이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해 줍니까?

○이갑선 위원 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 수가 있는데

○이갑선 위원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이게 선 차순이 있는데 올해에 예산을 안 세워도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검토로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국장님, 공단을 유추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가 4공단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산에서 오는 비산 뒷길 있죠? 거기에서 보면 4공단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거기 지하도한다고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40분씩 정체가 됩니다. 그 지하도하기 위해서 비산에서 들어오면 그 도로를 거쳐서 4공단을 들어가려면요. 거기 대기시간이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40분 대기해야 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도 없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여기를 막혀놓고 거기 중간에는 차를 전부 다 정체시켜 놔 놓고 중간에 거기 차 이렇게 그냥 주차시켜 놨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로 지하도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선이라도 어떻게 차를 다니게 해서 좌회전, 직진신호 바로 빠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물량이 어떻고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증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갑선 위원 거기 뒷도로가 작년 연말로 이게 오픈 됐죠? 작년연말?

○이갑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 1년이 됐는데도 그 도로망을 잘못 뚫어 놓으니 출퇴근도 정체가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물량 수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 정체되는 곳을 없앰으로 해서 공단을 살려주고 하는 거지, 아무런 그런 도로 하나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사람도 얼마 안 다니고 출퇴근에 용이하다고 하겠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긴급 1,2위를 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갑선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이갑선 위원 시행이 되면 그게 몇 년 걸리는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했는 것도 오픈된 지가 1년인데 또 아직도 1년 기다려 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10년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갑선 위원 그런데 최대한 그런 것도 조속히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

○이갑선 위원 근로자들이 30분, 40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침이면 10분 시간도 중요한건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해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넘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미이계천주차장 건립. 688쪽 도비 3억 확보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고 하던데 예결위에서 살았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알겠고 690쪽 시설비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20억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총 공사금액이 구십

○위원장 박세채 작년에 기채 30억 냈고 올해20억 투입하고?

○위원장 박세채 미불용지보상 5억 하는 거 이것은 5억 하는 이건 뭡니까?

○위원장 박세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위원장 박세채 그거는 새마을과에서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서 원남동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 점유하고 있는 보상하는 민원 생긴 그런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그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 일하고 난 뒤에 예산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에 있다오니까 산업에 행정사무감사 저는 접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면서 측량하고 다 그래 가지고 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남의 사유지를 무려 몇 십 평씩 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땅 주인이 바뀌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이 도로로 저만큼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민원이 생기고 막 찾아와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문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거, 방금 국장님 과거하시는데 몇 년도 기준으로 과거하고 현재를 구분 짓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도로 개설한 게 아마 '97년인가 '98년도일 겁니다. 청구아파트 들어오면서 해 가지고 원남동 그 도로는 '97년, '98년도 개설 했는 도로인데 과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도로내면서 해당 공무원님이 감독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 DC마트 앞에 거기 말입니다. 그 도로 같으면 '97년인가 그래 개설 했는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감리를 해서 그거를 도로를 냈는데 남의 사유지를 그만큼 점유하고 이런 도로를 그거는 결국은 감독을 잘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 업체에 맡겼지만 측량이라든가 우리 측에 감리가 붙죠, 그죠? 우리 또 해당 공무원님들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를 들어서 그래 갔는 경우 같으면 그 공무원한테 어떤 우리 저희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만 답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예를 들어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나태한 업무 바쁘다 보니까 잘못했을 경우 그런 게 나오면 시에서도 어떤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어떤 주의라든지 무슨 저걸 주는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해 가지고 그냥 이래 끝내는지 저는 그것만 알고 싶어 하는데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자꾸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거는 최소한의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68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12억7,00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표지판 있죠? 이거 교통사고 개선, 사고 잦은 데 개선사업하시면서 교통표지판을 또 이렇게 바꿀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정임 위원 교통표지판 바꾸실 때 시내 보시면 교통표시판이 떨어진 데도 있고 노후돼 가지고 특히 밤에 야광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야광이 전혀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또 어린이스쿨타운 있잖아요, 그죠?

○이정임 위원 스쿨존.

○이정임 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런 데도 공사 시공하시면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려오죠?

○이정임 위원 규격대로 있죠?

○이정임 위원 규격 있는데 도로에 따라서 규격도 있겠지만 학교 환경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 나는 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예산에는 계상돼 있대요?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정임 위원 거리에 따라 가지고 m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정임 위원 제작된 거 갖다 놓는 경우도 있죠?

○이정임 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내 보면 그냥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서 제작된 것을 안 한 것 같으면 거기 건물주들이 자기네들 과속하고 이러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내 쪽에

○이정임 위원 한번 둘러보시고 또 지금 대로에 공사하시고 나면 굴착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해서 그런지 지금 공단대로에 가보면 맨홀뚜껑 있죠?

○이정임 위원 제가 저번에 어느 모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저녁에 우천 시에 이럴 때는 턱이 많이 지니까 맨홀뚜껑이 거기에 지금 펑크라기보다는 교통사고가 좀 잦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근로자들이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로변에 공단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주로 신설해 가지고 도로를 한 데에서 이게 맨홀뚜껑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올 때도 거기 보니까 그런 것을 몇 군데 발견하고 했는데 그거 도로 굴착하시면서 그 높이도 아니면 맨홀뚜껑을 하나 더 이렇게 해 놓든지

○이정임 위원 예,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또 한 가지 소하천정비하실 때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하천에 대한 저게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몇 m 이상, 여기 보니까

○이정임 위원 주로 지금 국도비가 여기 예산 계상돼 있는 데 보니까 국도비 받았는 게 별로 몇 건 안 되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럴 때 어떨 때 제한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할 때 도비, 국비가 그 하천에 대해서 지정돼 가지고 내려옵니까?

○이정임 위원 균특도 마찬가지고?

○이정임 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을 보니까 몇 군데는 돼 있더라고요.

○이정임 위원 자체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래 내려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소하천 200m 되는 것은 전혀 그러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이정임 위원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비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네요?

○이정임 위원 오염된 하천일 경우에만 보통 내려옵니까?

○이정임 위원 보조내시가 딱 돼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장 말씀하시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죠?

○김영호 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를 5억 감할까요? 감해도 사업 되겠죠?

○김영호 위원 그럼 국비를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려 가지고 편성하든지

○김영호 위원 교통사고

○김영호 위원 교차로가 교통사고 많은 곳, 사망사고 나는 곳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꼼짝 못 하라고 또 경찰서 갖다 붙이고 이러면

(장내 웃음)

○김영호 위원 교차로 그래 교통섬 만드는데 국비를 붙이고 꼭 필요

○김영호 위원 경찰서 또 갖다 대니 꼼짝 못하겠네.

○김영호 위원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2쪽 원남네거리 연료단지 입구 도로정비 1억 있죠?

○위원장 박세채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도로관리 쪽에 국비 재정사업 말고 말입니다. 자체사업 있죠, 그죠? 도로시설 쪽에 지금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20억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10억 이상 되는 도로 일괄 검토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작은 읍단위는 빼고 10억 이상 되는 사업.

○김영호 위원 예, 일단 그래 하고

○위원장 박세채 예, 일괄 검토로 해서 10억 이상 되는 사업만 일괄 검토로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사업 그러니까 남구미IC 진입로 20억, 국도33호 우회도로 10억, 그다음 진미동사무소 앞 확장공사 10억, 산동～장천간 13억, 황산교가설 15억.

○위원장 박세채 지산～원평간 도로 13억, 이것만 검토로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알겠습니다. 당장 중단 안 되도록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삭감 싹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영호 위원 좋긴 좋은데 신규사업을 일단 추경에 좀 반영시키든지 이게 낫지 싶은데

○위원장 박세채 지금 여기 중에서 신규사업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다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일은 계속하고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마음도 알고 과장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일단 검토로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일단 검토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그럼 실시설계비하고 감리 그거에 따른 것만,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도 검토가

○김영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할 때 해요.

○이정임 위원 예, 그럽시다.

○길윤옥 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68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길윤옥 간사 왜 보니까 검토사항인데 전년도보다 1,516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길윤옥 간사 예, 예.

○길윤옥 간사 지금까지는 업무를 돈이 없어서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길윤옥 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일 안하고 놀았네요?

○길윤옥 간사 이거 그거 했는 만큼 증감됐는 만큼

○위원장 박세채 일단 여기 검토로 돼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일괄 검토로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검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길윤옥 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사업특별회계 1,107쪽에서 1,129쪽까지인데 세입이 1,111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세입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별다른 것 없으면 세출 보시고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 아까 임차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그거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복사기. 여비부분만 했었고 그것도 일괄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특위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하는 모든 부분도 국내여비 부분하고 어제처럼 복사기 임차 부분 나오는 부분은 일괄 검토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701쪽에서 71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1,093쪽에서 1,105쪽까지이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1,145쪽에서 1,155쪽, 기반시설사업은 1,171쪽에서 1,18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701쪽에서 710까지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705쪽에 구미IC 주변 개발계획 수립 5억원 있네요?

○이정임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하실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이정임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죠?

○이정임 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지금 10억을 예산하고 있는데 5억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총괄 발주를 해서 5억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추경에 5억 한다고요?

○이정임 위원 지금 앞에 우리 건설과에서 남구미IC 용역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정임 위원 그건 따로?

○이정임 위원 구미IC는 따로 합니까?

○이정임 위원 그 밑에 선산교리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있죠?

○이정임 위원 이거는 지금 얼마 몇 년 전에도 한 번 또 했었죠?

○이정임 위원 왜 2년 전인가 그때 우리 선산교리 택지지구에 대해서 선산출장소 가 가지고

○이정임 위원 그때는 2지구였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리고 행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1종 주거지역으로 그거 하면 왜 국비 100억인가 받을 수 있는 것 있죠?

○이정임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이정임 위원 계획수립 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검토 좀 하고 갈까요, 이거?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705쪽에요. 시설비 있죠?

○이갑선 위원 신규사업 8군데 총 22억 나오거든요. 이거 일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갑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보류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검토니까 다시 검토해 가면서

○이갑선 위원 예, 저희들이 두세 군데는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확인 후에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 간사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709쪽에 소도로개설 실시설계비. 그거는 지금 이게 어디 어떻게 저거 할 건가 한번 설명

○김영호 위원 실시설계비 그거는

○길윤옥 간사 지금 실시계획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까?

○길윤옥 간사 계속사업비에 대한 겁니까?

○길윤옥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703쪽에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703쪽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마무리 사업입니까?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는 여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토지구획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여기 것 아닙니까?

○길윤옥 간사 아, 장기미집행, 기반시설하고 있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145쪽에서 1,159쪽까지.

○김영호 위원 장기미집행은 설명을 한번 들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5억 전출하는 것하고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

○길윤옥 간사 그것밖에 없어요?

○김영호 위원 예, 다른 기반시설은 한번.

○길윤옥 간사 그러면 기반시설사업은 1,171쪽에서 1,1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703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 사업이라고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705쪽에 신규사업에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있거든요. 원평동 도시계획도로 청구～대동아파트 소2-42 개설 2억 있죠?

○이정임 위원 이쪽에 여기 따 갈라서 또 여기 신규사업에 아까 우리 검토된 부분에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일괄 검토했는 부분

○이정임 위원 근데 마무리 사업이라 그러셨는데 여기는 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답변이 지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리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 밑에 것은 보니까 707쪽에 계속사업이 맞네, 그죠?

○이정임 위원 707쪽에 계속사업이 맞고 비산중학교～보성아파트 소1-36도 계속사업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2개는 마무리고 처음에 것은 신규죠?

○이정임 위원 맞죠?

○김영호 위원 뭐라, 이중으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이중으로 했다는 말이라요?

○이정임 위원 이중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703쪽하고 705쪽. 703쪽 전부 검토입니다, 시설비. 조금 전에 답변에 마무리 사업을 하신다고

○김영호 위원 703쪽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정임 위원 705쪽 신규사업하고

○김영호 위원 703쪽에 같은 항목 자체사업을

○이정임 위원 예, 마무리. 계속사업은 빼고 신규사업을

○김영호 위원 아니 같은 계속사업인데, 같은 계속사업인 것 같으면 자체사업을 빼 내고 보조사업은 놔두자는 이야기라.

○이정임 위원 2개 다 검토해 놓고

○이갑선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을 살려주면 뒤에 것은 이것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검토. 703쪽, 705쪽 검토.

○김영호 위원 이중 계산한 게 맞습니까, 소도로 넘버가 틀리는데?

○이정임 위원 넘버는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똑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똑같은데 지금 두 번으로 계상돼 왔다니까요.

○이정임 위원 예,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계상은 도로명도 같고 도로개설 번호도 같은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 일단은

○김영호 위원 이중 계상 같으면

○이정임 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 놓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영호 위원 이중 계상됐으면 설계를 따로 따로 들어갈, 집행을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따 갈라놨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2억, 2억 4억인데 계상을 일부러 따 갈라 가지고 우리 못 찾게끔 그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그래 2건은 계속사업이고 1건은 신규니까 일단은 마무리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현장방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707쪽에 도량구미병원 소3-179하고 앞에 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그거하고 이쪽에 703쪽에 하고 같은 거거든요. 707쪽에 구미병원 이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검토입니다. 그거 검토하고 뒤에 것 708쪽 비산중학교 이것도 같은 건이니까.

아니 국장님, 그러면 같은 도로에 같이 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보니까 도비도 받고 이랬으면 한 군데 해 놓으셔야 되지, 왜 따 갈라 가지고 이래 한 군데는 계속사업 해 놓고 한 군데는 신규사업에 넣어놓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그래야 만이 지역구 의원들이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 놨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참고로 하시고 검토 그 부분에 708쪽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705쪽, 707쪽, 708쪽 그러네, 그죠?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계속 지나간 것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기반시설 1,077쪽 기반시설사업에 1,184쪽까지 일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형곡 것하고 지금 돈 얼마 남았죠, 봉곡하고? 얼마 얼마씩 남아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구특자금 말입니다.

○이갑선 위원 12억6,000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근데 구획정리 자금은 그 지역에 구획정리하고 나면 예산을 그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구획정리사업에만 투자를 할 수 있죠?

○이정임 위원 신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봉곡이나 형곡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SOC 사업이 계상돼 있는 게 많잖아요, 예산이?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구특자금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이정임 위원 사후관리비로 지금 씁니까?

○이정임 위원 아니 봉곡도서관 같은 거 그런 것도 봉곡구획정리지구 안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시설 아닙니까, 시설? 시설이잖아요? 구획정리 안에 시설.

○이정임 위원 구획정리 같으면 그 안에 시설이 되어 지면 구특, 그러면

○이정임 위원 기반시설 아니면, 도서관이 기반시설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구특자금 쓸 수 있는 거 있죠? 지침서라 합니까, 그 법규 있죠? 구특자금을 쓸 수 있는 법규.

○이정임 위원 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711쪽에서 716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7쪽에서 1,020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일단 711쪽에서 716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1건 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007쪽에서 1,020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건축과 지금 쪽수 지나갔는데 715쪽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해 가지고 2억 계상해 놓은 부분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거 2억 안 적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근데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이 보면 공동주택 저희들 조례도 만들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조례 한번 보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 부분에 아파트 공동주택 쪽은 관리소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이 사실상 많이 힘이 듭니다. 신청하면 다 되는지 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는 제한 폭이 있다보니까 부결되고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찾아와서 하소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도 한번 손을 보시고 또 조례 일부 손을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될 거고, 그죠? 하여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빈집정비 24동 하면서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빈집 없는 거 다 철거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박세채 특위 위원장님께서 715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2억 부분에 언급이 계셨는데 감사 때와 또 예비심사 때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김익수 위원 조례는 우리가 작년도에 만들면서 이 부분이 선거법에 연루된다, 이래 돼 가지고 우리가 부랴부랴 만들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올해도 지금 세웠는 돈에 3분의 1도 지금 사용을 못 했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나머지 다 불용처리 됐다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전·후반기로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손질을 하게 되면 이 2억 가지고는 안 돼. 돈도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또 추경이 내년에는 빨리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잡고 있는데 조례를 예결특위심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좀 손을 보고 손을 봐서 이것도 심사도 전·후반기로 하고 너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고쳐줄 것도 못 고쳐주고 이 조례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또 법에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돼 버리면 새마을과하고 여기하고 또 안 맞아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히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도 몇 억 더 세워서 일소에 전부 정체돼 가지고 지금 불평·불만을 공동주택 거주자들한테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하시고 아파트상한가 그 부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김익수 위원 심사하고 간지가 하마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최대한 빨리, 자꾸 일이라 하는 것은 찾아서 빨리 빨리 서둘러 해야 되는데 자꾸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래 버리면 또 세월 다 가고 또 그러면 1년 가 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보다보면 다른 법이 중앙 모법이 어떻게 또 바뀌어 버리면 아무것도 해 볼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봉착되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익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는 여기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17쪽에서 73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 24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724쪽에 시설비에 원평시설녹지 도시숲 조성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지금 소나무 다시 심었는 구간 그 구간이죠? 지산박스 하고 이쪽으로.

○이정임 위원 공단 쪽으로 오는데.

○이정임 위원 하수처리장 지금 제2하수처리장 짓는 그 부분이죠?

○이정임 위원 저번에 있던 나무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새로 식재

○이정임 위원 우측으로요?

○이정임 위원 여기 지금 상공회의소 앞에도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무

○이정임 위원 하자하고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하자, 조경공사하면 하자 몇 년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거기 공사한지 2년 됐습니까?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구미 전체로 현 시장님 취임하시고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이러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공원이 있다든지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조경이 돼 있는 부분은 돼 있고 구미 전역으로 봐 가지고 소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또 없거든요. 지금 기존 있는 데는 그런 대로 그냥 나무만 조금만 식재하는 부분만 좀 하더라도 기존 있는 데는 놔놓고 없는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이 구획정리했을 경우에는 민간 준공검사 맡고 나서 시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과장님, 728쪽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보면 여기 도심 내에 자투리공간 조경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학교 숲 조성하고 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학교 이용해서 하는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도심 내 자투리공간은요?

○길윤옥 간사 자투리공간이 그러면 지금 파악 됐습니까, 몇 개소인가?

○길윤옥 간사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거 하나의 인기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길윤옥 간사 물론 우리 구미시민의 환경이라 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쪽도 좋은데요. 지금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도로라든지 이런 거 낼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데 자투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길윤옥 간사 이거 위원장님,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검토·삭감.

○박순이 위원 지금 올라가있어요.

○길윤옥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721쪽요. 과장님,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보시면 홍보책자 발간 7,000원 해 가지고 100부. 이거 어디 어디 돌릴 계획인지 그거하고, 그것만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 하는데 1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0부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Yes! 구미” 지금 월 4만 부씩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거기에 제일 표지 뒷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달 실어 보십시오. 그게 홍보고 그래 하는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걸 따로 100부 해 가지고 어디 돌리겠습니까? 우리 청내에 돌려도 못 돌립니다, 이거는.

○이갑선 위원 “Yes! 구미”에 매달 올리든지 이걸 홍보해야 되지,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할 거냐, 이게 10년 사업인데. 그러니까 가정에 나무 심는 것도 하나치면 그러면 가정에 나무 하나 심는 것을 신고제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천만 그루 어떻게 세어서 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럽디다. 가정에 심는 나무, 기업체에 심는 나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나무 하나 심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홍보를 “Yes! 구미” 라든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표면에다가 매달 이거를 홍보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한 번이라도 실은 적이 있습니까, “Yes! 구미”에?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매달 해 가지고 정말 이런 뜻이 있고 그거 한 것 같으면 일천만 그루 아니라 얼마만큼 심을지라도 이것을 자꾸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시에서 10년 사업을 3,200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 관리비는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일단...... 하여튼 100부는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고 다른 행사에 이거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행사 그것도 없이 현수막 제작해서 붙이는 건 좋은데 캠페인 한번 하는데 어깨띠만 해 가지고 하고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갑선 위원 어깨띠 이거 100개하고 책자 100부해 가지고 우리 일천만 그루 10년 사업을 홍보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누릴 것인가, 그게 본 위원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책자 말이죠?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29쪽에 가로수 수벽조성 있죠, 그죠? 검토 많이 당하셨네, 그죠? 수벽조성 공사. 과장님, 설명 한번 하실 랍니까?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여기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27쪽에서 9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2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4건」하는 위원 있음)

아, 4건. 죄송합니다. 4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937쪽 맨발로 산책로 정비 인건비 있죠?

○위원장 박세채 정비 간식비 설명 좀 드리고,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951쪽에 과장님, 동락공원 지하수 개발 1억이죠?

○위원장 박세채 이건 뭡니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저희들 왜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상당히 물 수질이 좋고 또 관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공원에 지하수 개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관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먼 장래까지 봤을 경우에 1억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놓는 게 전기세만 들어가면 되니까 요금 주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치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럼 1억 가지고 지하수를 파면 암반 뚫어서 얼마나 파는 겁니까, 밑에?

○위원장 박세채 두 군데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윤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949쪽 민간위탁금 동락공원 야간경비용역 300만원 1명입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그 설명을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 여기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1명으로 돼 있을 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용역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상여금까지 나가고 그래 됩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부기상에

○임춘구 위원 300만원이 경비용역비가 1명이 인건비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명 쓸 때는 4명 쓰고 3명 쓸 때는 3명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야간에는 계속?

○임춘구 위원 여름철에만 2명?

○윤서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야간경비용역 되는 그거 있죠? 우리 윤서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월요일 아침까지 그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소장님, 950쪽에 민속정원 초가이엉설치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1식에 4,000만원입니까?

950쪽입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도 용역 줍니까?

○이정임 위원 전에는 노인회나 이런 데 이엉엮기 하실 줄 아는 분들로 했잖아요?

○이정임 위원 이엉엮기 하실 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위험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요?

○이정임 위원 근데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정임 위원 초가가 8동이고 나머지가

○이정임 위원 정자동입니까?

○이정임 위원 정자동 같으면 하나에 지금 100만원 더 치이네, 그죠?

○이정임 위원 이거 관계되는 서류 있죠? 입찰 용역 주는 서류

○이정임 위원 예, 예.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950쪽에요. 공원시설물 정비에서 파고라, 벤치 있죠?

○이갑선 위원 파고라가 처음 설치할 때 설치 한 채당 얼마죠? 한 개소에?

○이갑선 위원 파고라가 13개고요?

○이갑선 위원 벤치는

○이갑선 위원 벤치가 270개고?

○이갑선 위원 벤치 하나에는 처음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이갑선 위원 이거 지금 견적은 받아놓으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제가 처음 설치비가 파고라, 벤치, 초정, 정자, 원두막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하고요. 벤치가 몇 개인지 그거 설치비하고 한 뒤에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로 넘겨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자료 요구도 하시는 겁니까?

○이갑선 위원 예, 매년 이렇게 했다는데 매년 어떻게 어디를 했는지 2006년도에 수리했는 내역과 그 비용까지도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월요일 아침까지

○위원장 박세채 같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951쪽에 보시면 지금 복사기 1대가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는 없습니까?

○이갑선 위원 다른 부서에는 지금 보면 임차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임차 썼을 때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이갑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임차해서 썼을 때와 샀을 때의 어떤 이득이 있나 그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따져 보시고 검토를 해서 이거 올렸는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으면 구입해서 쓰는 게 싸게 쓰입니다.

○이갑선 위원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으면.

○우진석 위원 이게 유지비용도 들 텐데요?

○우진석 위원 유지비용은?

○이갑선 위원 드럼이라든지

○이갑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게 4년이라고 규정을 짓지 마시고 깨끗하게 쓰시면 내구연한 6년 아니라 10년도 될 수 있으니까

○이갑선 위원 복사 양이 많지 않으면 사서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양을 쓰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지적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35쪽에서 7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1건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일괄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냥 지적사항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도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인데 보고 넘어가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번 훑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 찾으실 동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적업무추진 100만원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게 왜 검토로 됐습니까? 전년도에도 100만원이고 올해도 1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인데.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비 업무추진비 있죠, 그죠?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일괄 검토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43쪽에서 7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2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760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검토요망 된 부분 있죠?

○위원장 박세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도비, 시비해서

○위원장 박세채 지금 전년 대비 이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네, 그죠? 전반적으로 2011년까지 포괄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저희들 예산 맞춰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박세채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7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역대학 혁신역량 사업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금오공대에 그러면 방재하고 안전관리 쪽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런 부분도 없고 한데 500만원씩 들어가 가지고 거기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은 하고 그 관리하는 거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윤서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요. 2004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2006년도 지원했는 실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학교 측에 자료를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집행되어 왔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우리 윤서규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 월요일날 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750쪽요. 거기 시설비에 보시면요. 작년 대비해서 9,600이 줄었죠?

○이갑선 위원 감 됐지요?

○이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 사업에 1억입니다. 어떤 곳에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 계상이 얼마 해 가지고 썼습니까, 올해?

○이갑선 위원 과장님, 작년에 계상이 2억3,600을 했는데도 모자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갑선 위원 근데 이런 중요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이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하도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 안 합니까. 2억3,600 중에 내년 계상에는 지금 1억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또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더 있을지 계상을 더 해 놔야 되는데 감을 9,600이라는 1억이라는 돈을 감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난이 없어서 이런 돈을 적게 쓰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1쪽에 2007년 재난관리기금하면 장 그것도 이 성격 맞죠?

○위원장 박세채 그죠?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임 위원장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76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고아부대에 지원입니까?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762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있죠?

○이정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출동하든 안하든 670명에 대한 거는 다 드리네요?

○이정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670명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670명 같으면 지금 출동을 하면 보통 670명이 여기 지금 3분의 2입니까? 12회 3분의 2 출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 번 출동하는데 이렇게 수백 명씩 그렇게 출동합니까, 산불 났을 때?

○이정임 위원 근데 산불이 매달 나는 것도 아니고

○이정임 위원 3분의 2 여기 계상해 놨는데 3분의 2로 부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일인당 1년에 18회씩 출동을 한다고요?

○이정임 위원 우리 구미에 어디 불이 그렇게나 많이 납니까?

○이정임 위원 출동자료를 받는 것은 받는데 구미에 어디 그렇게나 불이 많이 나는데요?

○이정임 위원 한 번씩 불날 때마다 3분의 2라 하면 지금 670명의 3분의 2면 수백 명씩 움직이면 시민들이 다 알 정도 같은데.

○이정임 위원 지금 최근에 산불났는 것은 옥성에 크게 산불 한번 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럼 교육여비라 해야죠, 교육여비.

○이정임 위원 그럼 출동하든 안 하든 그냥 인원에 비해 가지고 3분의 2는 계상이 돼서 그냥 지급하는 거네, 그죠?

○이정임 위원 그래한다고 보면 되죠?

○이정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검토입니다. 작년도에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출동을 하는데 있어서 1억 단위가 넘었는데 왜 이래 몇 천을 감한 이유는 뭡니까? 왜 들쭉날쭉합니까, 계상하는데?

○이정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근 5년간 지원했는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미리 5년 동안 했는 것을 또 설명하시기도 그렇고 최근 5년간 지원했는 내역하고 소방서에서 출동 했는 것하고, 근데 이런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매번하는 얘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그 단체에서 지원요구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거든요.

○이정임 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의용소방대하면 말 그대로 민간인으로서 봉사단체인데 헌신적인 노력을 안 하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제출은 최근 5년간 지금 처음에는 1억 몇 천 되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처음에는 1억 몇 천에서 지금 7,000 얼마로 줄어들었고 작년보다 전년도는 6,000이었는데 올해 지금 1,7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되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천을 감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했는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 했는 내역이라든지 최근 5년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분들이 봉사를 헌신적으로 안하신다는 게 아니고 봉사는 의용소방대에서 제일 먼저 뛰어오는 분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료 달라 해서 꼭 예산 깎으려고 자료 달라하는 부분도 아니고 최근 5년간 자료 요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정임 위원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그럼 구미보건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5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항목 별로, 이게 분량이 많다보니까 항목별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93쪽 경상경비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뭐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이런 신문보도가 있던데 우리 구미시에는 대충 환자수가 얼마나 되며 또 주로 학생 애들한테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게 많이 된다는데 발병이 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요? 예방활동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 한번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 한번 방송이 되더라고요. 어린이비만이 이어져 가지고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가지고 성인병으로 옮겨 간다, 이랬는데 초등학교서부터 비만 예방을 아주 철저히 하더라고요. 철저히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구미시에도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비만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래 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료비를 줄이고 가계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건강도 또 찾고 이러한 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건데 그런 거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장세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몸이 아프고 병이 나야 병원을 찾는다, 약을 찾는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방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입니다.

400쪽에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노인요양병원건립 38억. 이게 어디에 하고 어떤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부족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노인들 운영.

○임춘구 위원 그러면 병원만 건립하고 그 차후에도 계속 지원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구미1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학과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기본적인 과 있다는 말이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밑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부족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임춘구 위원 65억 중에서 국비가

○임춘구 위원 준공예정이?

○임춘구 위원 2007년 연말?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쪽에 한번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금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분이나요, 금연

○김도문 위원 사백......

○김도문 위원 총 몇 명이 여기 참여를 하죠?

○김도문 위원 얼마

○김도문 위원 금연클리닉에 그러면 여기에 가입해 가지고 성공사례는 50%가 넘지를 못 하네요, 그죠?

○김도문 위원 왜 50%가 왜 그렇게 안 넘는다고 생각합니까?

○김도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노력만큼의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에도 많은 항에 걸쳐서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김도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자, 419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여기 금연보조제라고 있는데 1,250명. 금연클리닉에 참가를 하면 누구나 보조제를 줍니까?

○김도문 위원 이게 뭐예요? 보조제가 뭐 어떤 걸

○김도문 위원 다 그러면 참여자는 껌도 제공하고 또

○김도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일시사역 해 놓고 4명이 13월이라는 이 뜻은 뭡니까? 150만원.

○김도문 위원 13월. 382쪽, 그 뜻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3월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김도문 위원 그렇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퇴직금 한 달을?

○김도문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참여하는 분 70～80%는 다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418쪽에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국가암은 뭐를 국가암이라 합니까?

○임춘구 위원 5대암이면 폐암, 간암 이런 식으로

○임춘구 위원 이게 검진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러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이 가면 이거 무료입니까?

○임춘구 위원 대상기준이?

○임춘구 위원 어떻게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가암이 뭔지 몰라 가지고, 5대암을 국가암이라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422쪽 보조사업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우리 구미보건소에도 한방진료를 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럼 본소에만 한방진료를 하고?

○장세만 위원 요즘 서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한방을 상당히 찾는 환자가 많고 또 인식이 높아지고 우리 인동 같은 데도 동네 나가보면 전부 한방진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앞으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세만 위원 본소는 시행하고 있고 선산이나 인동이나 지역별로 두어 개만 더 진료를 개시해도 상당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선산에도 1명 둬야 되고, 그거 연구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422쪽까지 보조사업까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시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있습니다.

올해 본회의에서 박순이 의원님이 이 부분을 참 건강에 해롭다고, 불소가. 질의를 하고 또 불소농도 이거를 조정할 계획이 없느냐고 그때 질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을 어떻게 이거 지금 결과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김도문 위원 그럼 조정사업 이게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김도문 위원 수렴하기 위한 이게 예산입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냐고요, 이게? 조정사업해서 2,000만원이

○김도문 위원 맞아요?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시민들이 기초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설문조사에 응합니까?

○장세만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불소를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다, 또 이런 그게 있고 또 아니다 해는 없고 좋은 점이 많다 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 중앙 부처에다가 어디 질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딱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야 될 나름이지,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시민들한테 지금 불소를 넣는 게 좋으냐, 빼는 게 좋으냐 하면 뭐든지 간에 넣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라 이겁니다.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그래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래 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수돗물 불소사업요?

○길윤옥 간사 422쪽까지, 보건소 422쪽까지.

○박순이 위원 불소사업은 지금 정리가 끝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고객을 끄덕임)

○길윤옥 간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22쪽 자체사업에서 428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선산보건소로, 선산보건소에 429쪽에서 사백......

(「선산보건소 여기 안 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29쪽에서 4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괄로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시설비 부분에 455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구봉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건물만 해당되는 건지, 소장님.

○임춘구 위원 이게 건물비입니까, 전부 다?

○임춘구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소장님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말입니다. 진료소에 물리치료기 그거 놓고 사용하면 불법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 보조기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필요한데 제가 예산서를 다 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때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게 농사를 짓고 하고 저녁에 와서 어깨, 허리 다 이래 저립니다. 거기 누워 가지고 진료소에 누워 가지고 아까 물리치료 보조제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좀 시설이 돼 있으면 굳이 병원에 선산이나 구미까지 병원에 안 나오셔도 그분들이 일하고 저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 옆에라도 당직을 못 하시니까

○임춘구 위원 돼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보건진료소마다 다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전체?

○임춘구 위원 예,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시골에서는.

(장내 웃음)

제가 예산을 봐도 없길래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63쪽에서 4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5건 지적 돼 있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조금 기다려 보이소.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소장님, 480쪽 열병합발전소 증기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임춘구 위원 아니 이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시설유지비 여기는 아니고 순전하게 전기사용료 아닙니까, 이거는?

○임춘구 위원 100%?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근데 시설비도 없으면서 시설비 지금 예산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지금 또 해 가지고 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길윤옥 간사 아까 연료 난방에 대한 것도 시설을 해서 사용하라 했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아니 난방 설치도 해서 그래 사용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길윤옥 간사 그러면 난로고 뭐고 전부 그것도 다 사야 되면 이만한 돈이 연료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길윤옥 간사 지금 그게

○길윤옥 간사 일단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저거 하더라도 일단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아니 근데 지금 이걸로 하고요, 2월 말부터. 하반기에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정리추경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니까 일단은 이건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구두로만 얘기된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관장님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940쪽에요. 시설비에 시설개보수 돼 있는데 보수돼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을 수리한다 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이게 건립연도가 언제지요?

○장세만 위원 20년밖에 안 됐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연도수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아주 교육하기 좋도록 시설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마 20년 전에 건데 그렇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수리한다손 치더라도 맹 그건 그거거든.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거든.

○장세만 위원 골재만 놔두고?

○장세만 위원 새로 하면 이게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하여튼 돈이 문제가 되긴 됩니다만 20년이 넘은 건물에다가 자꾸 돈을 연년이 돈을 대도 고칠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이 좀 그렇더라도 오히려 고마 아예 새로운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돈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돈이 적게 안 들어가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요새 옆에 수영장에 시민들이 많이 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3쪽 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거기 장수대학 운영요. 맨 끝 부분에 보면 문화유적비 탐방 및 체험학습 장수대학 외 2개 과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통행료 부분에 보면 3만원해서 14대 나와 있습니다. 장수대학 여기 보면 교재가 150부 거거든요. 150부면 버스, 150명이 다 된다 해도 버스가 여기 30명 잡아도 5대고 나머지 또 외 2개 과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7대분 이거는 어떤 교육과정 문화탐방 가는 겁니까?

○김도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에 보면 입장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560명해서 280만원 이거는 어디에 주로 멀리 가시는 모양이죠?

○김도문 위원 두 곳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요?

○김도문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480쪽에 중간에 또 16대 또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16대, 여기는 또 14대고

○박순이 위원 예.

○김도문 위원 그래요?

○김도문 위원 이거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 박세채 뭐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금오아파트 등기구 교체 이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 박세채 결론은 그러면 그때 2개 이래 해 가지고 잘못 계상했는 부분하고 이거하고

○위원장 박세채 원위치 찾아가시네, 그죠? 하여간 등기구 교체 이 부분은 사실상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등 한 기구씩 가는 부분을 2,000만원 계상해서 너무 과다하다 해서 삭감했는 부분이고

○위원장 박세채 또 그래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앞부분에 또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희들 2분의 1 삭으로 해서 하시고 2월 달부터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 선 걸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10, 11, 12월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때 더 계상 받아서 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길윤옥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일반회계 623쪽에서 641쪽까지이며 특별회계에 농공지구사업으로 1,131쪽에서 1,14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623쪽에서 641쪽까지 먼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 지적사항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3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대해서 2,000만원 같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직원 2명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10명이 해외투자유치 때문에 4공단 투자유치 때문에 가셨죠?

○이갑선 위원 그 경비가 3,850 썼는데 지금 이거 2,000만원하고 뒤에 경제업무추진비하고 다 하면 3,750이거든요. 100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갔습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모자라지 싶은데요?

○이갑선 위원 국외여비로 갔다는 말이죠?

○이갑선 위원 그 추진비로 써야지, 왜 국외여비로 갑니까? 4공단 투자유치로 해서 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갑선 위원 수자원공사 2명 갔는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자기들 경비로 갔다 치고요. 우리 그 정도 시에서 가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우리 의장단에 같이 합류하자고 또 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하고 함께하자는 동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갑선 위원 일반 누가 따라갔습니까?

○이갑선 위원 투자유치위원은 따라가도 되고요, 다른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그만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갑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시장, 교육시장 다 표방하는 건 좋으신데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첨단 IT도시라든지 이런 캐치플레이는 다른 도시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투자, 우리 과장님 투자통상과 쪽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기업인들에 대한 고충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갑선 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런 세부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제가 볼 때 어떤 다른 외유에 대해서 가지 않았나, 그런 의문을 사게끔 외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의장단에 한번 같이 합류를 하자든지 동참하는 의식을 보여 줘야 되는데 혼자만 가는 거예요, 혼자만. 일방통행으로. 우리 의회에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전부 다 핫바지라는 소리 듣습니다. 왜 의회를 무시하고 그쪽으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혼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저는 그거한데 우리 고급인력들이 왜 구미에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갑선 위원 정주할 만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경제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정주합니까? 돈이 있고 뭐가 돼야 만이 여기 와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하지, 고급인력들이 여기 왜 안 오겠습니까? 서울에 집 거주 두고 여기는 전부 다 그냥 기숙사 생활합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의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또 한 번씩 브리핑도 해 주시고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 1,131쪽에서 1,14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이갑선 위원 637쪽에요. 지나가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3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요.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이게 원래 예산이 5,000 올라왔습니까?

○이갑선 위원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 이거 나가는 거죠?

○이갑선 위원 예,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화 시켜서 우리 구미를 특성화하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9쪽에 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기업사랑에 민간위탁금 1억, 그 밑에 구미디스플레이 전시회 개최 기업사랑 2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그 밑에 것.

○위원장 박세채 17,000명 올해 대충 참가하신 분들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동원시킨 부분입니까?

○이갑선 위원 동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지금 외지에 공고생들도 오고 지역대학 학생들하고 또 때에 따라서 유치원생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이번에는 테마가 교육과정 이런 것을 CRT부분 제조라든지, LCD부분, PDP 과정 이런 제조부분에 그런 교육 위주로 테마를 설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협력업체 근로자들, 협력업체 관계되는 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동원이 돼 가지고 갔다 와서 언론에서도 너무 졸속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갔다 온 분들 입에서도 아무 갔다 와서 남는 게 없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엑스포든 저쪽 울진에서 했는 농업엑스포든 그런 좀 이래 방대한 모양을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교를 하더라고, 갔다 와서 시간만 허비하지 아무 남는 것도 없고 휴대폰 몇 개 갖다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인기성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이것만큼은 검토를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도 하반기에 하셨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11월 달인가

○위원장 박세채 하셨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적으니까 돈이 많아야 크게 잘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적은 것은 없애도 1회 추경 때 제대로 된 계획서 올려 가지고 좀 되도록 하시라고 그래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사업진행은 하시고 추경에 예산 올려 가지고 제대로 그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언론에 괜히 매년 2억씩, 2억씩 이래 가지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마시고 아예 절충을 해 보고 사업이 안 될 성싶으면 기업에 LG, 삼성이나 이런 데 협력관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조율도 해 봐야 될 거고 그쪽에서 협조를 제대로 업무추진을 해 보다가 제대로 돼 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2억 세워 주면 2억에 맞는 행사밖에 매일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사업성을 제대로 좀 크게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사업안을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뜻은 분명히 제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면 다음 시간에 따로

○위원장 박세채 그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발의하셨지만 LG, 삼성을 위한 여기에 구미에 있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그지요, 올해 2006년도 행사내역하고 경비지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일괄?

○이갑선 위원 예, 일괄 전부 다. 6억9,000에 대한 거 전부 다.

○위원장 박세채 6억9,000에 대한 몽땅요?

○이갑선 위원 예, 638페이지하고 639페이지 일괄적으로 다 검토로 넘겨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기업사랑 말만 하시는데 얼마만큼 했는지 실적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일단 자료 제출부터

○이갑선 위원 왜냐 하면 한마당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4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8쪽 맨 위에 한번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해 가지고 5,000만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검토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재래시장이 환경개선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발해서 한다, 이거는 시기상조 아닙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시도는 좋은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하면 우리 관내 몇 개 있잖아요, 그지요?

○임춘구 위원 지금 시민들이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 돈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상품권을 지금부터 개발해서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기가 안 빠르겠느냐,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해 놓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놓은 다음에 상품권을 개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임춘구 위원 지금 다른 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에 하고 있는 데.

○임춘구 위원 다시 과장님, 한 번 더 고려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데 더 한 번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쪽에 도서구입비 있죠? 이거 전년도에도 책을 많이 구입했는데 이거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길윤옥 간사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금오공대에 주는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건 아니죠? 올라와 있어요? 아니죠?

(「올라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라와 있어요?

○임춘구 위원 산업건설위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임춘구 위원 그 당시에 답변할 때는 도서구입비에 이게 올라왔는가 하니까 과장님 답변을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잘 하셨네요.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65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하고 구미YMCA. 저희들 앞에서 총무과에서인가 어디서 YMCA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봤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조 질문할게요. 주부교실 이게 구미주부교실연합회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연합회에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이 전부 무보수로 일하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무보수로 알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모든 관리비 말하는 거죠, 그죠?

○박순이 위원 제반 그런 거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650쪽에 임차료. 지원센터 A지구, B지구 해 가지고 두 건물 임차료가 1년에 4억8,000 정도 들어가네,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임차해 가지고 또 임대도 하고 있는 그런

○윤서규 위원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윤서규 위원 토털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654쪽에 거기 민간경상보조금에 산업체 근로자 전문학사해 가지고 토미캠퍼스 과정 운영 있잖아요?

○길윤옥 간사 이거 어떤 대상이나 이게 민간위탁 어디다가 저거 하는 건지 그것 좀

○길윤옥 간사 근데 지금 60명만 됐는데

○길윤옥 간사 지금 100명이 넘는데 여기 60명만 돼 있네요. 재학생하고 그러면 신입생하고 합쳐서 118명입니까?

○길윤옥 간사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10%만 지원해 줍니까?

○길윤옥 간사 그러면 산업체 근로자 중에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길윤옥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59쪽에서 6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제가 먼젓번에 미처 못 살펴봤는데요.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총괄적으로 말해서 외국인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죠?

○박순이 위원 몇 쪽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놓고 볼 적에

○박순이 위원 그럼 노동행정이라든가 근로자 복지, 실업해소 대책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걸로 보면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정도 밖에 없고 그분들한테 어떤 돌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위탁사업으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이용해서?

○박순이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박순이 위원 어떤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거 이외에 무슨 어떤 복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박순이 위원 그런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순이 위원 아쉬운 점이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아마 예산이 많이 전면 수정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종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전출금 그 부분을 일제히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출금은 다 넘어갔는데 예산조서 상으로는 다 삭감시켜놔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넘어가는 전출금 자체가 금액이 나중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서 상으로

○위원장 박세채 일괄적으로 같이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669쪽에서 67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으로 1,021쪽에서 1,048쪽까지입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7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671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금 도비 5,000, 시비 5,000 1억 있죠?

○위원장 박세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이래 올라왔던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도비까지 받았는 부분인데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거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부분도 뒤에 일반 전출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그러면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에 1,021쪽에서 1,048쪽까지 한번 보시고, 검토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971쪽에서 9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회계과에 할 때 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해당 부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운영하시기에 위치가 지금 안 복잡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본 위원도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다보면 지금 선산하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양쪽에 공간이 좁은데 양쪽으로 지금 주차해 놓고 넘버 단다고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운동장 자체가 일방통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넘버달러 오시는 분들은 역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일방통행을 안 지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교행도 불가할 때가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또 업무 보시기에도 장소가 협소한 것 같고 해서 소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셔서 지금 농산물공판장 쪽에 지금 고아읍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그 쪽 들어와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거 다 증축하고 나면 옮길 거 아닙니까, 그죠? 고아읍사무소.

○위원장 박세채 옮기고 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냥 이거는 본 위원 혼자 생각인데 생각에 농산물공판장 정도 그쪽에 가 있으면 선산하고 구미의 중간이고 위치적인 거나 또 거기 농산물공판이 요즘 보면 적자의 난에 허덕이는 부분도 있고 아마 넘버달러 오셨다가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소장님께서 한번 이래 정년퇴임하실 때 다 되셨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보고까지보다도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보고를 하셔서 집행부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 의회에서 보다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임하시기 전에 업적 하나 남겨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고맙습니다.

○길윤옥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