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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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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0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

4.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ㆍ김영호ㆍ김태근ㆍ한정우ㆍ석호진ㆍ박교상ㆍ임춘구ㆍ권기만ㆍ김도문ㆍ박순이ㆍ김익수 의원 발의)

2.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권기만 의원 소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각각 1건 및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ㆍ김영호ㆍ김태근ㆍ한정우ㆍ석호진ㆍ박교상ㆍ임춘구ㆍ권기만ㆍ김도문ㆍ박순이ㆍ김익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장세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만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이 최근 들어 종종 발생되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10월1일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 19개 단지에 10,35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시 전체 아파트입주자 15만7,000여세대의 15.2%에 해당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저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신념과 기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쟁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 소재 임대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산업건설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에 발생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에 관한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ㆍ형사상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조정절차 중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종결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계층이 대부분인 임대주택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장세만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사전에 간담회 때 다 설명이 계셨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개개인으로 또 구두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원안처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원안처리코자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세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할 경우 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장한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한아파트는 5층 10개동 310세대이며 1979년 4월24일 준공하여 28년 정도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로써 금번 15층 이하 410세대로 100세대가 늘어나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중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21,249제곱미터이며 금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사항은 도로 중로 1-3호선, 폭20m, 연장2,490m, 폭을 20 내지 22.5m로 일부 확장하고 소로 2-113호선의 폭을 8 내지 12.5m로 일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도면 설치 중)

○전문위원 나명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상태가 심한 공동주택단지로써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쾌적한 용적률 적용 및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건축과장님 부임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처음 와가지고 좀 어색한 모양인데, 위원장님.

한번 인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것 처음이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또 건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또 우리 과장님 평소 갖고 계셨던 어떤 하고 싶은, 우리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 바라고 싶은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8월2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자,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기에 보면 우리 김익수 운영위원장님 어떤 지역구라서 많은 의견이 또

김익수 위원 구미에서 구미공단 생기면서 1호로 지은 아파트인데 그래도 그때는 좀 튼튼하게 지어가 지금 28년간 했는데 이 이후에 했는 부분도 지금 전부 20년 지나가 노후 되어서 다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게 부지면적은 작고 또 세대수가 안 나오니까 또 사업성도 없는데도 당장 5층하고 이런 데는 방수가 안 되어가 비만 오면 방에 물이 새고 배관이 다 노후되어가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당장 아침으로 말이지, 1층부터 5층까지 하는데 한 집에 전부 모터 달아놓고 이래 쓰니까 한 집에서 모터를 작동해서 쓰면 다른 층에는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이러는데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노후주택은 빨리 개량되는 이런 부분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저도 그 장한아파트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노후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또 옆에 공원도 딱 붙어 있어서 아주 주거지로써는 좋은데 지금 시행하면 310가구에서 100가구가 증가해서 410가구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예상되어 지는 인구가 지금 증가되는 인구가 지금 한, 몇 명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인 가족으로 하면 300명 정도 증가돼요, 인구수가. 그런데 여기에는 증감에 54명 증감으로 나와 있네. 또 이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다 받는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레이저지시봉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폭이 지금 하얀 부분인데 앞 20m입니다. 20m인데 지금 22.5m로 확장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파트 자체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아파트부지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8m인데 지금 현재 8m인데 12.5m로 확보됩니다, 여기까지.

(건축과장, 발언대에서 일어나며)

이 부분은 8m인데 12.5m 되고 여기는 8m인데 지금 10m되고 이 뒤에 부분은 6m인데 지금은 8m로 확장을 합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는 이제 확보가 된다고 치고요, 분명 100세대가 늘어나면 차도 100대 이상이 늘어난다고 봐요.

○건축과장 성용석 주차는 법적기준 이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확보하고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가 지금도 도로 폭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고르지 않아가지고 차가 밀릴 때는 많이 밀려요, 제가 거기에 지나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진행흐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신평주택단지입니다, 뒤에가. 주택단지인데 지금 여기도 재건축을 합니다.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15m 도로로 확장합니다. 계획이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우회하면 아마 교통흐름은 별지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우회도로가 생기고?

김익수 위원 우회도로 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렇다면 뭐,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지금 교평대상은 아니니까 교평은 안 받더라도 교통자문은 받으세요. 다른 부분은 보니까 교통에 대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첨부하던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세대가 100세대 이상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차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교평 받고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교통영향평가 받았잖아.

한정우 위원 교평 받았습니까?

김익수 위원 하매 교통영향평가 통과했어요.

박순이 위원 통과했어요?

한정우 위원 아, 받았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은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하면, 차후에 뒤에 개발하는 것하고 우리 도로하고 관계되는 것만

○건축과장 성용석 아, 그 부분이 뒤에 15m 도로를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이 뒤에 신평주택단지 하고 재건축하고 그래서 우회도로 쪽으로 연결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석호진 위원 15년, 한 20년 됐고만요. 우리 사원아파트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만날 출동하는 데가 저기 아파트입니다. 비 오면 비새고 파이프 터지고 참 골치 아픈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이때까지 재개발 요청을 안 했는가요? 이제 와서

김익수 위원 했는데 사업성이

한정우 위원 사업성이 안 되니까.

김익수 위원 많이 안 나와가 그런데 요새 아파트분양가가 좀 올라가니까 이제 추진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저래 되면 100세대가 늘면 용적률을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층수를요. 문제는 지금 조건은 다 맞는데 차가 한 100대 늘어난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1점몇대로 주차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해 보면 안 남는다고. 그러면 밖으로 도로에 야간에 막 주차를 할 거라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고마 주차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세만 위원 주차가 말이지요, 1.1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장세만 위원 1.5로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1.3대 정도 계획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1.3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변에 좀 괜찮게 짓는 아파트가요, 그래 해 놓으니까요, 전부 아파트주변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 짓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주차공간을 다른 아파트보다도 좀더 1.5이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주민들도 편하고 그대신 대치로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같은 땅에. 그렇게 하면, 신평주민들이 저 아파트 안 지었을 때 보다 교통이 더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착안하셔 가지고 김익수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잘 상의해 주셔 가지고 그런 데 잘해 주시면.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개입니다마는 어떻게 지어가지고 20년 되어 가지고 뜯어낸다하면 우리 시에, 전국적으로 뜯어낼 것 한정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시공이 되어가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지금 2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 법에. 우리나라 20년 된 아파트 전부 다 재건축 다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전부 다

○건축과장 성용석 설비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 부분은

김익수 위원 물이 안 나와요.

○건축과장 성용석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설비 부분이

한정우 위원 설비하고 옥상 방수하고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 성용석 이런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임춘구 위원 백년대계 보고 하는데 10년도 못 보고 하니, 참.

장세만 위원 옛날에 그래, 흙으로 지었을 때 다 70년, 80년 했는데 이게 잘한다는 기술가지고 20년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당시에 주철로 해 가지고 이런 파이프로 해 놓으니까 그게 녹이 다 슬어버렸어, 물을 올려도 안 올라와, 밑에서 새버리면 위에는 안 나오는 거라. 설비관계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건축과장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앉아서.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김영호 다른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차대수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기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이게. 한 집에 3대씩 돌아가도 될똥말똥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500세대 이하는 보통 이제 지침상 1.3대 기준입니다. 100세대 이하는 한 세대당 1대, 우리 700~800세대 넘으면 1.5대, 1.6대 이래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는 요새 환경 이런 거 한다고 지하에 주차장을 다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1.5대, 1.6대 키우라고 하면 사업계획이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용적률 키우면 안 되냐 하는데 용적률은 법으로 250% 한정되어 있습니다, 250% 더는 못 짓습니다. 이게 248% 정도 했는데 법적 용적률 거의 이빠이 다 먹은 택입니다.

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1.5대, 2대로 하라고 하면 사업이 다 전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정우 위원 사업자체가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권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저게 지상에는 주차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솔직히 말하면 부득이하면 아파트 내 도로가에 세우든지 현실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가지고 현실을 다 충족하도록 무한정 시킬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한 집에 1대 하던 걸 그래도 300, 400세대가 넘으면 1.3대, 한 500, 700세대가 넘으면 1.6대, 1,000세대가 넘으면 한 2대 이렇게 설계해 오도록 지침상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 감안을 해서 사업주한테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 화단도 또 조경면적도 전체면적의 또 몇%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화단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개인이 와서 돈 벌려고 땅 사서 아파트 짓는 것 같으면 저희들 좀 사업에 수지가 덜 되더라도 무리하게 권고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결국 지 집 뜯고 지 돈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충족을 다 시키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사업주들하고 한번 토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동 장한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단동 장한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인종입니다.

평소 구미시 산림경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산림휴양시설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올리면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0월 산림청으로부터 고시된 옥성자연휴양림은 2003년도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며 2007년 11월 하순의 개장에 앞서 구미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설 사용료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서 옥성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조례위임 규정과 준칙에 의거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성자연휴양림의 개장과 더불어 시설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입장료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년 1월1일부터 폐지된 점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폐지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옥성자연휴양림도 입장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징수하는 요금으로는 주차장 사용요금, 야영데크 등 시설 사용료, ‘숲속의 집’ 사용료가 있으며 주차장 사용료의 경우 소형승용차, 1톤 화물차는 2,000원, 그 이상 승합화물은 4,000원이며 야영장은 3,000원, 야영데크는 6,000원, 오토캠프장은 7,000원입니다. ‘숲속의 집’은 목재로 건축 시에 변색 퇴색으로 경관이 저해되고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급 황토벽돌로 건축하였으며 사용료는 26제곱미터 건물이 7만원, 39제곱미터 건물이 9만원, 46제곱미터 건물이 11만원이며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의 사용 시에는 30% 할인가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수기란 여름철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규정된 금액은 2006년 3월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 징수금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의 평균치임을 말씀 올립니다.

‘숲속의 집’ 예약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월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을 하고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기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규정을 두어서 사용일부터 5일이내의 경우에는 전액 환급해 주고 2일 전일 경우에는 90% 환급, 하루 전에는 80% 환급, 당일에는 70% 환급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숲속의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10% 내지 30%까지 배상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전염병 환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자, 물품 판매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등의 입장제한규정을 두었으며 고성방가,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정한 위탁규정을 본 조례에서도 5년간 위탁관리 할 수 있음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숲속의 집’ 사용료를 비수기에는 30% 할인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숲속의 집’ 및 오토캠프장의 사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의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와 휴양시설 미 사용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위약금관리 처리조항을 두었으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미시의 물가대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은 꼭 많이 이제 이용되어 질 거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비자 뭐죠, 배상처리 하는 부분요. 소비자

(박순이 위원, 자료를 찾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피해보상규정.

박순이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상해 이런 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네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것은 통상 관례상 나오는 경우인데 본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물어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어떤 시설을, 시설에 의해서 피해가 났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규정에 의해서

박순이 위원 어느 규정에?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걸 굳이 여기에다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어린 아이가 못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굴렀다든가 어떤 그런 변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배상은 구미시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런 부분은 구미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피해보험을 지금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가입하는 보험은 각종 피해시설이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산막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박순이 위원 제가 둘러보면서 여러 차례 그날도 얘기했지만 안전시설이어야 되고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은 구를 수 있는 소지가 거기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펜스를 자꾸 쳐달라고 말씀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 조금만 다쳐도 부러져도 상대는 구미시거든요. 어린 아이가 넘어졌어도 이게 고바위가 이렇게 가팔라서 넘어졌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구미시가 되면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큰 피해는 보험을 넣어서 처리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규정에 일일이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대신 대비책은 나와야 돼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대비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장세만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인위적이든 자연재해든 간에 완전히 참, 나무 속에 들어앉은 집인데 산불이 만약에 난다든지 불이 난다하면은 한 순간에 다 태워버리는데 헬기가 있다 하지만 밤에는 전혀 또 뜨지를 못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체 소화기 가지고는, 소화기도 비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소형,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화장비라도 갖춰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참 큰 문제가 발생되지 싶어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래서 어디 없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산불입니다. 산불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보험을 지금 넣고 거기에 간단한 소화기는 전부 비치합니다, 집에. ‘숲속의 집’ 마다 전부 소화기를 비치해서 두고 또 24시간 경비체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 서서 사람이 있으면서 주위에 산불 같은 것 볼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헬기도 사실 거기에다가 둔 이유도 빨리 초동진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고 또 헬기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린 애들이라든지 이런 헬기를 참 접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의 볼거리도 될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그랬던 겁니다.

장세만 위원 소화장비가 소형 가지고는 안 되지 싶어요.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장비가 시설이 되어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사고가 나면 말이지, 바로 쫓아와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되어 줘야 되지.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건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건 워낙 참 돈이, 사실 관을 바로 호스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에 소화기를 갖다가, 대형소화기를 갖다가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산막

장세만 위원 과장님 보니까 집 짓는 데 돈은 겁을 안 내고 그거 하는 데는 상당히 겁을 많이 내는데.

(산림경영과장, 웃으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그건 지하매설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은 임춘구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3조 ‘위탁 관리ㆍ운영’ 말입니다. 조례 13조에 여기에 위탁 만약에 할 경우 의회동의가 되어야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 전국에 운영 중인 게 한 107개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자연휴양림 전국에 운영하는 개수는 107개소입니다.

임춘구 위원 107개소인데 경북에 15개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예.

임춘구 위원 국립이 5개, 지자체에서 하는 게 10개.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위탁하는 지자체는 경북에 문경 하나뿐이지요? 나머지 전부 직영하지요?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경북에는 경북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직영합니다.

임춘구 위원 지자체 10군데 중에서도 다 이래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항간에 이것도 뭐 위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내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다시 동의를 얻고 이런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충분히 우리 다시 한번 과장님, 이게 만약 위탁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 가서 불정이라든지, 문경 불정 같은 데 충분하게 가서 어디가 장단점을 충분하게 비교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 동의 얻을 때도 충분한,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히 숙지시켜 주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경 같은 경우에도 몇 년간 직영 운영하다가 아마 공단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을 좀 많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숲속의 집’ 이게 사용료가 7만원, 9만원, 11만원 이래 비수기에 30% 할인하는데 이게 7만원 짜리가 몇 개 동인가, 참고로 좀 알려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그게 8평(26,4462㎡)이 지금 2동, 12평(396,696㎡)이 총 6동, 나머지 14평(462,812㎡)이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임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직영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김익수 위원 하면은 그날도 우리가 현장방문 보니까 요즘 공무원시험 치면 남성, 여성 성비가 여성들이 두뇌가 좋은지 공무원 합격률이 많아서, 산림과는 실질적으로 산에 좀 쫓아다니고 이런 부분이 남성이 좀 주로 많으면 좋은데 산림과 우리 인적 구성을 보니까 전부 여직원들이 신규직원으로 많이 지금 채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정된 인원 속에서 지금 직영할 때 인원은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경운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인원, 적정인원이 정규 4명하고 인부 4명 이래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에 이거 위탁하거나 검토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우선에 이제 일반 상용일용직을 쓰려고 합니다. 쓰고 지금 우선에 산림과에서, 관리시스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 한 달 간 우선에 가서 교대로 가서 전부 전 직원이 다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출장소의 전체직원이 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 우리 시청직원들이 희망을 받아서 하루정도 거기에 이제 숙직을 하면은 숙직수당이 나가니까 수당도 받고 그 지역에 하루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론 책임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제공을 좀 했으면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 하게 되면 상당기간 될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책임자는 나가고 그 나머지는 한 8명 정도 맹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그래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직제개편 해서 그 이후에 8월 달에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시장께서.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김익수 위원 했는데 도서관 두 군데나 이거나 이제 처음에는 직제개편에 직영하는 걸로 했으면 인원을 더 증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위탁하는 걸로 대충, 이야기는 안 해도 그래 하다보니까 인원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기획 쪽이나 우리 직영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휴양림이나 도서관을 직영하는 걸로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원은 한정된 인원과 일용인부를 좀 쓰고 각 실과에 전부 인원을 차출해가 이래 될 모순이 지금 생겼단 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과연 자기가 다른 과에 속해 있으면서 하루 거기 가서 숙직을 하는데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이며 또 출장소 전 직원들을 완전 전체적으로 완전 숙지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또 자기 본업 맡은 부분하고, 유통축산과에 있는데 산림과 거기 하는데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되는데 소장님께서 전 직원을 풀가동해서 좀 하는 방법과 교육을 숙지시키고 일용인부도 되도록이면 좀 개장하기 전에 일찍 좀 뽑아가지고 다른 데 현장실습이라든가 다른 데 운영하는데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해 놔놓고 오합지졸이 되고 말이지 옳게 되지 않아서 또 인원이 모자란다, 또 충원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김익수 위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최규종 예, 고맙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인종 예,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인력 면에서는 작년도 바뀌었지만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구미시는 조금, 저도 중앙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마는 좀 만족할 만하게 확보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는 8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용직들이 지금 일용직은 전문직화, 대학 다 나와 가지고 전문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일 활용을 하고 감독을 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이제 그냥 우리파견을 이렇게 시키면 그냥 나가가지고 하루 근무해 가지고 오면 자기 서류 싸 와가지고 보고 이런 형태로 좀 소홀히 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쥐고 있을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한번 합니다. 하고 최대한 저희들도 계속 붙어사는 걸로 그렇게 우선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서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권기만 의원 소개)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만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취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미공단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수도권과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우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 LG필립스 LCD가 대규모 신규투자를 함에 있어 우수연구기술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기도 파주로 이전하게 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연구기술인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 경북 등 우리 지역 발전전략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을 하기도 하며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난 4월 경북대총장이 제안하고 5월에 금오공대총장이 통합제의를 수용한 경북대 공대가 금오공대로 이전하는 방식의 통합은 대학수준을 높여 구미공단의 고질적 문제인 우수연구기술인력 공급의 한계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이며 구미공단과 지역사회 발전의 절호의 기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기틀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이 양 대학 발전위원회 구성 후 지금까지 단 2회만 개최하여 통합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로 상호의견을 교류하는 것에 그치는 등 통합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사랑시민회의에서 경북대와 금오공대가 연내에 통합결렬 시 교착상태에 빠진 대학통합 교섭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에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된 청원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사랑시민회의에서 예산 지원중단 문제를 우리 의회차원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고 통합촉구는 강하게 요구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지원 중단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산업건설 전문위원 나명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54호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 통폐합 기준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간 통합이 현실적으로 구미시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절실한 과제입니다.

2003년 LG필립스 LCD가 대규모 신규투자를 우수연구기술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기도 파주로 이동하는 등 구미공단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수도권과 해외로 나가고 하청 단순 업종은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등 구미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북대총장이 제안하고 금오공과대학교총장이 동의한 경북대 공대가 금오공대로 이전하는 방식의 통합은 금오공대의 수준을 높여 구미공단의 고질적 문제인 우수연구기술인력 공급의 한계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기틀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학 간 의견차이로 인해 통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인상을 시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산학관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중단 조치는 국책사업 추진이나 중소기업 지원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양 대학교 및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양 대학 간 통합을 촉구하고 향후 대학통합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통합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는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오공대는 지역의 대학으로써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과 또 상당한 기업발전에 도움 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마는 양 대학 간에 어떤 통합이 경북대학교 공대가 구미금오공대로 완전 이전통합 하는 방식의 어떤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인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대학인 금오공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견도 우리 의회에서는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양 대학에 대하여 산학관 협력사업 관련 예산지원 부서인 투자통상과장님과 과학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과 과학경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투자통상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사준비 관계나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오공대도 방문하시고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떤 이번 중요한 이런 어떤 의견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자료요구나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견제시 표명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우리 전체 어떤 구미발전과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의견을 제시를 듣고 가장 바람직한 어떤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협조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

○위원장 김영호 과학경제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김영호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알고자 할 때에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로 자꾸, 어떤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해도 소극적이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국장님이 오셔야 될지, 시장님이 오셔야 될지, 부시장님이 오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익산대학교하고 통합이 완료되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잘 모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도 모르시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료 안 보셨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 관계는 내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드려요.

○전문위원 나명철 예.

권기만 위원 통합이 되었는데 익산시 입장에서 보면은 통합을 하는데 익산시에서 말이야, 실과를 하나 더 정해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놨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아, 시청에 말이지요?

권기만 위원 예, 예.

우리 시에도 말이라, 이런 답변 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좀 뭐합니다마는 부단체장님이나 이래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익산이라든지 전북대가 합병을 하는 데는 이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예.

권기만 위원 구미에도 그런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말이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말씀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오늘 뭐 어떤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우리 집행부에게 또 방금 우리 권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여기에 청원서에 관한 또 우리 양 대학 간 통합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 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와서 어떤 도시에는 아주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고 통합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자치단체별로 조금 소외된 쪽으로 통합된 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체크도 하고 그쪽에는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10월 달에 물론 각종 행사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게.

과장님, 이거 서명운동 받고 이랬지요? 구미사랑시민연대에서, 그죠? 통합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뭐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하라고 단체에서 나와서 탁자에 놓으면 서명하지요?

그런데 저도 오늘 여기서 이걸 처음 봤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료를 보며)

‘경북대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 통합방안’ 이렇게 해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1유형 같으면 공과계열 전체가 구미로 일괄 이전한다, 이거 하고 금오공대가 제시한 방안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알고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는 2유형, 3유형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2유형, 3유형 이런 게 되면 금오공대가 없어지고 하나의 분교로, 분교로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동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에서 금오공대에 통합을 했다, 자, 하나의 과 IT 되는 과만 구미에 있고 나머지는 경북대에 그대로 있다, 이랬을 때는 금오공대가 없어지는, 그런 시민들이 의식도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지금 이 문제가 전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통합에 대한 거는 청원을 우리 동료 의원인 권기만 의원이 하셨지만 구미사랑시민연대 여기서 또 뒤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예산문제까지도 해 주지 마라, 중간에서 의회가 중간에서.

자, 구미사랑시민연대가 통합하자고 이렇게 시민운동을 벌이는데 의회가 가만히 있나? 했을 때 의회에서 통합유형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 어느 쪽에 과연 편을 들어야겠는가, 이런 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 주시고 우리들뿐만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 금오공대가 살아갈 수 있고 구미에 이 청원서 내용대로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서로 학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갈려가 있는데 이거를 잘 앞으로 통합문제 나오거든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원 가지가 제일 먼저의 주된 뿌리부터 살펴보고 그다음에 갈래가 갈라져서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 데서는 각자의 문제점을 어차피 두 집이 합쳐지고 두 집 중에 먼저 선 제의한 곳이 경북대학교, 있네요.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경북대학교에서 제의를 먼저 했고 금오공대에서도 “그러면 연구해 봅시다”라고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총장이 자체적으로 경북대총장이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를 금오공대에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또 우리 쪽에서 또 자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달 뒤에 또 경북대에 줬어요. 그러면 이 원 가지 틀은 서로가 연구보고 해서 보고서상에서 결론은 “통합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간 것에서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발전위원회를 양쪽 다 만들어서 공동추진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이게 각자의 이익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데 그 과정에는 구미의 정주여건이니 뭐니 뭐니, 이렇게 되잖아요. 경북대는 종합대학이고 우리는 특성화된, 금오공대는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이 특성화대학에 먼저 경북대 공대에서 제의를 프러포즈를 해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기본설정 하에 얘기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처우라든가 어떤 뭐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건 각자가 해결할 일이에요. 그래 갖고 우리 구미 쪽에서는 볼 적에는 금오공대도 우수하고 특성화된 대학이지만 경북대의 공대가 오면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이제 하기도 좋고 인재 양성도 좋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윈윈작전인데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 할 수 있는,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우리가 그 안에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대가 처음에 제시한 게 제1유형,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는 1유형을 우리 금오공대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회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또 경북대 자체 내에서, 그럼 “아, 예.” 하고 딱 받아들여서 갈 일이 아니거든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구미시민의 입장에서는 금오공대가 다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제1유형을 찬성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켜보는 거예요. 시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각자들 할 것이고 우리 시 구미시 행정적인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시민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우리 시의회는 의회대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거에 걸맞게 끝까지, 아직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그걸 먼저 말한다는 건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도 지켜보고 서로의 진통을 겪어나가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1유형을 선택해서 경북대에 제시한 것도 찬성하고요. 구미 쪽으로 금오공대와 경북대 쪽의 공대가 금오공대로 와서 구미에 뿌리를 내리고 확장시키고 발전해 나가는데 찬성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떤 의견제시라 하니까 두 분 과장님이 좀 이래 벙벙해 하시는 것 같애. 해서 두 분 과장님은 오늘 왜 여기 나오셨나 하면 대학 통합하는 어떤 주무부서는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다보니까 좀 이래 뭐가 뭔지 얼떨떨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서 시의 입장,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웃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무국장 전진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하시려고요?

권기만 위원 아니라, 답변은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위원장 김영호 아니, 국장님의 어떤 견해 의견 이걸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소.

(경제통상국장, 발언대에 착석)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경제국장 김자원입니다.

연일 이런 현안사항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려가 크신 걸로 저도 이해하고 이 현안문제는 여러 가지 보도나 지역의 핵심 어떤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양 대학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그리고 양 대학의 입장에 대해서 또 양 대학의 입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제가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희들은 이 청원서에 산학연 관련,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을

○위원장 김영호 그건 나중에 하자고, 그 부분은 거론을 안 하시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래서 저희들이 왔는데 통합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좀 지금 막연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고 저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지금 이제 일반적인 추세가 지금 학생수도 줄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통합이 대세인 것만도 틀림없고 또 대학의 교수님들도 지금 양 대학이 통합해서 금오공대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의 제안이 금오공대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개별적인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지역에 이런 어떤 인력양성 내지는 인재육성을 위한 어떤 금오공대가 주축이 되어서 공업인력을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안이 아니겠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양 대학의 입장, 대학교수님들의 입장이 어떤지까지는 저도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상당히 뭐 양 대학의 어떤 입장의 차이도 있겠고 또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또 의견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일개 우리 시의 산하기관을 어떤 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전체 구미시의 발전된 모습 또 어떤 쪽이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우리 의회도 개인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대의적인 생각을 갖고 행해야 될 의결은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라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사랑회의입니까? 이쪽에서 예산 지원중단 요구를 했는데 예산 지원중단 시에는 집행부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구미시로 봐서는 어떤 지역보다도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산학연 사업을 여기 상주, 포항 이렇게 해서 7개 대학에 하고 산학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은 7개이지만 가장 수혜지역이 우리 구미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뭐냐 하면

(전문위원실 담당자, 자료 배부 중)

이런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또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 또 내지는 이런 어떤 기술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수혜자는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인프라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대학 자체의 어떤 인센티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실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런 전제하에서 논의된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여기에 지금 경북대학교나 금오공대에서 지금 오신 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분들 의견도 우리 한번 듣고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산업건설위원장, 김익수 위원을 보며)

우리 시의 우리 해당 국장님 의견 들었으니까 그 절차를 그 뒤에 하는 걸로.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우리 먼저 금오공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의회사무국장님이 뭐

○사무국장 전진태 아닙니다. 앞에서 김국장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위원장 김영호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고맙습니다.

석호진 위원 도중에 제가 한 말씀, 우리 학교 관계자 나오시기 전에 한 말씀

○위원장 김영호 아, 나오시기 전에?

석호진 위원 예, 예. 우리끼리 말씀

○위원장 김영호 아, 저희들끼리 하는 건 조금 뒤에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잠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님 말씀 듣고 정회를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어서 우리 김경훈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님 배석하셨으므로 우리 통합관련 경과사항 등을 청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이렇게 산공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금오공과대학교와 경북대학교하고 통합되는 현황과 또 저희 금오공과대학교가 의회 의원님들께 그리고 구미시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통합된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오공대 2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오공대가 통합에 관련되어 가지고 경북대학교에 대단히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북대학교가 지나간 세월동안 금오공대에 한번도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 본적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언론을 불러가지고 금오공대를 통합시킬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금오공대가 경북대에 항의를 하면 또 없던 일로 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금오공대에서는 통합에 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의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상황이 바뀐 것이 현 총장님이 작년 2학기 때 바뀌고 나서였었습니다. 경북대총장님은 교육부하고 또 대구지역 언론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5개 공립대학이 있는데 금오공대와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오공대와 통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경북대학교 공대가 전체구미로 이전하겠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북대학교 본부도 구미로 이전을 할 수 있고 또 금오공대가 모두 주장하는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부하고 지역 언론에다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사실 금오공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경북대학교에서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금오공대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부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불이익을 받고 그랬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이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경북대학교 교육처장이 공식으로 금오공대를 찾아와서 경북대학교도 국립대학 통합방안을 연구할 테니까 금오공대도 연구를 해서 연구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지나간 20여 년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지 공식으로 제안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뿐 만이 아니라 안동대학교와 상주대학교도 계속 우리 금오공대하고 통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구조조정 연구위원회를 작년 12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팀과 안동대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국의 국립대학의 통합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우리는 조사를 할 때 거점대학보다는 큰 대학과 작은 대학 이렇게 통합이 될 때 작은 대학, 작은 대학의 입장에서 통합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약속하고 협정을 맺은 것이 얼마나 이행이 되고 그다음 그 학과 간에 이동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거의 전체 대학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3월 달에, 경북대학교도 3월 달에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대학교는 총장님 입장, 본부입장, 대학교 전체입장, 공과계열 입장, 학과별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금오공대랑 통합을 하는 것이야 말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본부가 이전하고 싶고 공대가 이전하고 싶고 하는 것이 거의 여러 번 접촉을 해도 거의 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부도 그렇고요. 하지만은 그것은 통합은 한 분의 대표자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동을 하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오공대, 경북대학교에서 이 네 가지 유형을 했는데요, 이 연구보고서가 3월 달에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금오공대에 오기까지 한 달 이상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대학교의 안은 경북대학교 전체의 의견을 수용한 안이 아닙니다.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방안을 연구한 연구보고서이고 대학본부의 의지가 담긴 안이지만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 가장 바라는 안은 당연하게도 이런 분교 안이지요. 경북대학교는 연구해서 대학원을 키우고 한 학과가 그대로 있으면서 금오공대는 여기서 학부중심의 교육중심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즉 분교형태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금오공대가 2005년도 과거부터도 경북대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 5개 국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야별로 특성화가 되어야 되고 구미는 공단지역이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국립대학 간에 통폐합은 반드시 공과계열이 구미로 집적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농학계열, 국학계열은 각자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연세대처럼 서울에 분교가 있고 원주나 조치원에 분교가 있는 대학과 성균관대학이나 경희대학처럼 한 대학이 있는데 분야별로 위치를 달리 하는, 즉 성균관대학이나 경희대학은 또 인문사회계열, 법학계열 서울에 있습니다. 또 공학계열 수원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체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학계열은 하나의 종합대학을 유지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써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학과가 본교에 그대로 있고 분교에 그대로 있으면 이 분교는 정책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본교에서 정하고 공문이 하달이 되면 시행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런 분교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것은 금오공대의 발전과 또 지역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대구하고 구미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이 곳은 서울~수원보다도 가깝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경북대학교까지 여러 번 갑니다마는 거의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금오공대 주장은 그렇게 되는데요, 경북대학교에서는 대학본부에서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잘 안 되어서 한 달 간 노력을 하다가 학교에 연구방안을 1안까지 포함해서 제시를 한 것이고 금오공대에서 1안을 제시한 것은 쭉 사례를 조사하고 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주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국립대학이 구미지역으로의 집적화는 과거부터 시종일관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우리 경북대학교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1유형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경북대학교총장과 교육처장이 와서 공식으로 전달을 했고요, 이것은 의견수렴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대학본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고 서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금오공대에서는 역시 연구팀의 결과로 해서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총장님하고 저하고 경북대학교에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단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북대학교하고 금오공대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금오공대는 학생수가 대학원 합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경북대학교는 전체학생은 학부 2만6,000, 대학원 6,000해서 3만2,000명 되는데요, 공학계열은 교수와 학생규모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전체 캠퍼스를 보면요, 전체 캠퍼스의 절반 이상을 공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대부분의 공과 경북대학교 입장에서도 대구경북 경제통합도 그렇고 또 경북대학교 글로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캠퍼스 사용도 그렇고 만약에 경북대학교 공학계열이 구미로 다 이전을 하게 되면은 공대도 발전하고 특히 공학계열을 공과계통을 제외한 많은 단과대학, 10여개 단과대학이 대단히 좋아지거든요. 따라서 경북대학교 전반적인 또 본부, 총장님 모두가 이런 공학계열이 공대 구미 이전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공학계열에 있는 것이지요. 경북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전자계열 특성화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립대학에서는 단과대학으로 만든 대학도 있으나 그것이 국립대학교 설치령 등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라고 해서 경북대학교 내부에서는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대우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학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는 공학계열에는 두 가지 조직이 있지요. 공과대학이 있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모두 대학본부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학계열 전체는 커녕 어느 한 학과도 구미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이고 물론 금오공대도, 금오공대도 이게 여론수렴을 한 종합수렴은 아닙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전체 수렴을 했으면 똑같이 대응해서 했을 텐데 금오공대는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여기 보고서에 잠깐 썼습니다마는 대등한 관계에서 성공한 사례는 유일한 것이 부산공업대학, 산업대학이었습니다마는 공업대학과 수산대학, 부산공업대학은 산업대학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고요, 수산대학은 한국해양대학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대등한 대학이 합쳐져 가지고 부경대학을 만들어서 부산대학에 필적할 만큼 많은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 대 대학이 대등한 통합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큰 대학과 작은 대학이 통합할 때 가장 핵심쟁점이 되는 것은요,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흡수통합을 하면 통합 후에 작은 대학은 정책결정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통합 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책임을 묻거나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대학과 작은 대학과 흡수통합의 형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은 대학입장으로서의 어떤 보장이지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등한 대학이 대등한 대학끼리 서로 통합을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본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과 창원대학 같은 데서는 몇 차례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본부위치가 진주냐 창원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깨지게 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구미시민 여러분도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상태에서 경북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구성원의 어떤 동의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좀 몸통으로 봐서 먼저 국립대학 간 교류를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발전연립 구성을 해서 교류를 하면서 추후에 정책변화를 보자, 이렇게 돼서 발전위원회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처장님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박순이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간단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대학의, 경북대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 금공대에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경북대 쪽에서 연구보고서 먼저 왔다고 했지요?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국립대학 통합에 대한 연구서를 또 경대에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 과정에서 금오공대 자체 내의 여론수렴은 안 하셨습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여론수렴 안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 연구보고서라는 것은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좋다, 나쁘다 이것만 한 겁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총장님이,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한 교수가 20여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본부의 어떤 의지가 담겼지만 전체투표나 그런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20여명의 위원이 현재 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을 결성한다는 의미는 다른 모든 이의 의견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위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20여명의 의견을 맞추어서 연구보고서를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의견이 그 의견이지요.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이 와있듯이 시의원의 의견이 합의가 되면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행이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도 금오공대 자체 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미묘한 알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만 그 세세한 걸 다 충족시키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 과정에서 경북대에다가 국립대학 통합에 관한 구미금오공대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 그리고 그걸 제의하면서 우리가 한 게 그쪽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쪽의 공대가 금오공대로 와라, 본부도 이리 와라, 이 의견이 전달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아, 본부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과계열이 여기서 공대라고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경북대학교는 공과대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가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예, 아까 들었어요.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공학계열이라고 하면 공학계열이 전체 구미로 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 주장이 지금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금오공대 자체에 계신 교수님들의 모든 주장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그렇지요, 연구팀에서 하고 대학본부에서 했지만 투표나 이런 것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선수를 내보내서 의견이 종합적으로, 다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금오공대 측에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의 일괄된 어떤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 의견이 되냐 안 되냐 의견을 내야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거 하는 김에 마저 합시다.

제가 부산공업대 출신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한정우 위원 수산대학하고 해서 부경대로 됐는데 거기는 과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공업계열이고 저쪽에는 수산계열이 되다보니까 교수들이 이견이 없었어요, 거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동창회가 있습니다. 이거 무시해 가지고는 사실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단 금오공대가 실질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의지가 되어 있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경북대에서도 공대 건축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건축과가 있어요. 통합되면 교수들이 학생들이 200명이고 이쪽에 200명이다, 문교부에서 400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 되면 줄어든다고. 그러면 교수들이 당연히, 그걸로 봐서는 학생수로 봐서는 사실 있어 주는 게 정말로 좋은 대학으로 가는데 교수 1인당 10명 되든지 15명 되는데 지금 하면은 사실 25명, 30명 되잖아요. 안 줄고 했으면 좋겠는데 문교부에서 또 이런 취지로 해서 또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금오공대에서 먼저 의지를, 확고한 의지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통합을 하면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시민, 시의회 이거 다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 통합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우리 안은 이렇다, 공학계열이 확실이 여기 오는 걸로 해서 우리 좋은 대학 다 지어놓은 것 거기 와서 하는 걸 확실히 의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저쪽에서도 경북대에서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거기에서도 정말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하자, 그런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들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통합, 통합 소리만 하는데 사실 정말 있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는 것 같으면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공대에서, 사실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확실히 와야 되겠다, 그러면 교수들도 사실 이런 또 그것도 있잖아요. 총장님 요즘 직선제라고, 직선제다 보니까 다 교수님들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또 눈치 다 봐요,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정말로 털어내야 합니다. 뒤에 숨겨 놓은 것 말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는 지금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님의 확인을 하는 어떤 의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어떤 이런 입장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가 청원서를 다루는데는 오늘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모신 겁니다. 거기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쪽으로는 너무 이래 의견을 안 나누도록.

석호진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잠시 와서 들어도 제일 걸림돌, 현재 걸림돌이 금오공대 교수님들이네. 지금 처장님은 지금 이 조건으로 하면 서명할 수 있겠어요, 통합에?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석호진 위원 경대 금오공대 통합에 서명할 수 있겠어요?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경북대가 그걸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호진 위원 아니요, 구미 금오공대의 교수님들이 경대 금오공대 통합에 전체 100% 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100%요?

석호진 위원 예.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아니죠, 당연히 안 되죠.

석호진 위원 못 하죠?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 자, 1유형으로 경대에서 제출했고 구미에서 수용을 했어, 큰 가닥은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무진들이 앉아 가지고 진짜 의지가 있으면 하면 돼요. 아까 말씀 도중에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교수진들이지.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교수, 학생 다 있죠.

석호진 위원 그 분들이야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며)

여기에 유인물에. 금오공대교수들이 사실, 우리는 원하고 경대를 우리가 붙들다시피 바지를 잡듯이 원해야 됩니다, 지금은. 줄 사람한테 더 많은 요구를, “버리라”, 더 힘 있는 강자한테 더 많은 걸 버리고 우리 요구를 수용해라, 이건 무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자.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견, 석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일 문제는요, 금오공대 교수님들이 제일 문제네요, 보니까요.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경북대 공대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금오공대의 협력처장님에게 어떤 의지나 또 생각 이걸 이것만 듣고 다른 쪽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거 청원서는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 그런 것만 체크를 하고.

그런 쪽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처장님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청원을 의회에 지금 공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발언이나 또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양 과장님만, 예산을 내년에 주지 말라는 이 부분 때문에 왔지, 구미시장부터 해서 이 통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까지 아직 다 집약이 안 된 것 같고 또 우리 시민 다수도 지금 모든 걸 숙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모르고 있어요. 서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런 부분은

김익수 위원 다 뿌리치고 우리 잠시 휴회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 질의응답을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처장님 의견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듣고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한 말씀만

○위원장 김영호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약 3분의 2가 독자생존을 원했습니다. 경북대 통합에 다 교수들이 반대를 합니다. 대학본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려움을 교수들을 설득하고, 당연히 교수들에게 의견조사를 하면 100% 나오느냐? 당연히 안 나오죠.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북대학교에서 안 하는데 우리가 통합결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왜 전국의 모든 공과대학이 전문대학이나 입시가 잘 안 되는 대학 말고는 안 하는지, 그토록 거점대학에서 주변에 일반대학을 통합하려고 애를 쓰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미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면 구미시 40만 시민이 금오공대 통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결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기획협력처장 김경훈 그런데 결의를 할 때에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좀더 양쪽에 심사숙고 하고 나서 결정해 주십사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처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럽시다

정회를 시작하고 할까, 다 이제 가시라고 그러고

(「가시라고 하고 정회하고 다음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이제 그럼 국장님들, 우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우리끼리 난상토론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회하자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 지역경제,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민단체, 학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결과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이홍희
  • 과학경제과장박대현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축과장성용석
  • *선산출장소
  • 소장김인종
  • 산림경영과장최규종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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