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곳 선산출장소까지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애쓰시는 출장소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출장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장소장님과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과장,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들이 출장감사를 나왔는데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민원봉사과는 1권 481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등기소가 구미등기소로 이전이 되었지요?

○이강덕 간사 구미등기소로 이전되는 관계로 인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에 상당히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출장소 민원봉사실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기에 관에 자주 출입하는 민원인들은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알지만 관내 출입이 드문 사람들은 등기소가 구미로 가니까 상당히 등기부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읍면에 말이지요, 등기소가 이렇게 이전이 되어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팜플렛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적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지적분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나가서 분할측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늦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보통 분할신청을 하면 최하 일찍 해야 15일 아니면 20일 이상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지적공사에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할 수는 없는지, 지적분할 민원이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적 분할신청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지적분할 신청을 하면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한 가지 답변이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답변 남았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도 우리 여기 감사에 와서 지적이 있었고 했었는데 수의계약에 읍면에 보면은 508쪽에, 물론 이제 산림조합은 어떤 특성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작년에도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77건 가운데 26건이 산림조합 하여튼 1/3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1,000만원 미만이지요, 수의계약 금액이?

○정성기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한 쪽에다가 줘야 되는지, 뭐 지난해에도 설명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또 그 외에도 보면 몇몇 분들의 업체가 보면 거의 대다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설명 중에 산림쪽에 속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외에 것도 산림조합이 공사를 시공한 게 있거든요.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 구미시 관내 업체들을 이런 77건 중에 1/3을 줘버리면 쭉 하나씩 갈라서 주면은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경쟁입찰 해도 어차피 낙찰 된다는 보증도 없고 이런 거라고. 조금씩 갈라주면은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과장님, 읍면지구에 지금 토지와 건물하고 안 맞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읍면지역 지구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대충 몇 군데입니까? 경계지역에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앞으로 불부합지를 어떻게 처리하실려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을 지어서 하는데 등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맞지 않아서. 그게 어디냐 하면 장천산업지에 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토지와 맞지 않아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담당계장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답변 중에, 지적 불부합지는 뭐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지적정리를 할 때 오차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답을

○위원장 변우정 전체적으로 다 편차가 돌아가야지, 부분적으로 그게 돌아갈 수 있나요, 그게?

○위원장 변우정 그걸 지적 정리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요. 관공서에서 실수한 건데 일반인이 실수 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전부 정부 차원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빨리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면 충분히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문영덕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불부합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토지가 안 맞거든.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맞으니까 불부합지 된다고 그래, 내가 몇 번 찾아와서 내가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나옵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주민들이 그 동네사람 몇 호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인원이 있는 위치대로, 맞지요? 그렇게 하자고 해야 하는데 장천에서는 4번도로에서는 협의해 놨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 때 되어 가지고 장천만 아니고 다른 데도 타 면도 이런 것이 있지 싶어서 내가 오늘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은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임하면 다 돼요, 되는데 자꾸 타성에 젖어 관행에 젖어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수의계약에 집행 안 한 건 춘기조림용 묘목 운반사업같은 이런 거는 안 되었고 집행이 안 되었고 또 용배수로 설치 이런 것 집행 안 된 건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임성수 위원 3월23일날 조림용 묘목 운반사업을 했는데 아직 까지 돈을 집행을 못 했다는 이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이게 510쪽 둘째 칸에 춘기조림용 묘목 운반작업 2005년 3월23일날 했는데 계약을 하고 하면 봄에 운반을 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안 되었어요?

○임성수 위원 자, 그것은 그렇고 보자, 산림과 누가 해당이 되나? 그다음에 그 밑에 4월12일자 계약에는 다식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아직 준공이 이것 안 되어서, 여기 지급이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임성수 위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임성수 위원 봄에 했는 게 아직 절차가 안 되었어요?

○임성수 위원 많지 않은 돈인데 봄에 해 가지고 이게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임성수 위원 3월23일 계약을 했는데 벌써 일처리하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임성수 위원 돈이 적으니까 청구를 안 한 택인가? 실무계장이 누가 얘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

○임성수 위원 1,700만원짜리 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은 아직 안 했겠네?

○임성수 위원 이런 것은 안 했겠고 그다음에 주요마을 등산로정비 사업 이것도 2,200만원짜리인데 7월21일날 해 가지고 그렇고 괴평2리 배수로 이것도 2005년도인데 이것 문제있지 싶은데, 무엇 때문에 이런가? 확실히 설명해 봐요.

○임성수 위원 서류 징구를 안 해서 못해 줬다? 물론 서류하라고 해도 안 하면 돈이 조금 되는가 몰라도 엄청, 많은 것 이런 걸 안 받을 사람이 없지 싶은데.

○임성수 위원 선급금까지 달라고 그러는데 속히 정리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겨져요. 불러가지고 이런 것 속히 정리해서 지급하도록 해요.

○임성수 위원 속히 정리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실에, 선산출장소 안 오면 발급 못받는 민원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본청에서 발급 안 되는 게 있지요?

○정재화 위원 예, 일반민원 서류에, 민원실 담당 없습니까? 본청에 가서도 발급이 안 되고 출장소와야만 발급되는 서류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래, 요즘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30분" 하지만은 30분 내에 발급이 안 됩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팩스민원 아니더라도 바로 발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재화 위원 뭐가 안 되나요? 여기 오셔야 되는 게.

○정재화 위원 안 되고 전산입력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왜냐 하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것 같으면 팩스로 받아서 하지만 동일구역 내에서도 팩스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것이고 또 팩스민원을 받으면 30분 이내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빨리 시정을 해야 돼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일행정구역 내에서는 팩스민원 외에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동일구역 내에서 팩스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정재화 위원 안 되는 것이 지적도하고 뭐가 안 되지요?

○정재화 위원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즉석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하는 사업 출장소에서 모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등이 출장소 구역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출장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김대호 위원 알 수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이번에 인도블록을 갖다 새로 개선하는데 내가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건설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선산 지금 바로 여기 뒤에 쭉 내려 가시다 보면은 아주 다 까놨습니다. 그것 과장님 보셨지요?

○김대호 위원 그것 했는 지가 2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 2∼3년도 채 안 되었고 또 작년도에 올해에 또 뭡니까? 차가 못 넘도록 방지턱 있지요? 그것도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왜 멀쩡한 걸 다 까디비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출장소도 알아보니까 아무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읍에서도 모르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래, 무슨 사업을 뭘 하는지 우리 출장소가 어디서 그것을 하는지 알아야 읍면에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아주 현장도 나와 보지도 않고 누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동민들이 나와가지고 토요일날인데 빨리 나와 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나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짓을 해 놨더라고, 설계를.

그래 가지고 소장 불러가지고 공사 중지시키고 제가 가가지고 어제 전부 다 새로 하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참 우리 행정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출장소에서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난 그것도 이상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 같으면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을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 그냥 도면만 보고 그려가지고 공사를 시키는지 엉망진창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 예산 낭비에다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 좀 정신상태가 좀 해이해졌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도 내년 5월달에 끝나고 전부 이러니까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뭐라고 할까 정신상태가 많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출장소에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무도 몰라요.

○김대호 위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우리 이행이 안 되었더라고.

○김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에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선산읍에도 식당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되는 데는 좀 되고 안 되는 데는 파리만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산천장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너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있는데 좀 나누어서 식사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김대호 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식당에 가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나 혼자 밥먹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날 보고 "읍에 무슨 행사 있거든 손님 좀 보내 주이소, 출장소 있거든 보내 주이소" 이러는데 나는 생전에, 1년 내도록 있어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식사 한번도 안 했지요?

○김대호 위원 우리 전체 다 모여서 한 번씩 해도, 산천장어 우리 한번 간 적은 있습니다. 간 적은 있는데 좀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농정과 부분도 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입찰을 하지요?

○임경만 위원 다 총괄이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난번 까지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이제는 변경되어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 2,000만원 이상할 때 하고 1,000만원 이상할 때 하고 입찰을

○임경만 위원 예?

○임경만 위원 3,000만원 할 때 하고 차이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법을 조례로 다룹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임경만 위원 상위법에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1,000만원 이상 입찰을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1,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 생업하는데, 생업아닙니까? 건설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같아요.

○임경만 위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부탁하는 데도 많고 동료 의원들이 애를 먹어요.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이런 건 없어졌지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 전체 입찰 아닙니까, 그죠?

○임경만 위원 3,000만원까지 구미 관내이잖아요?

○임경만 위원 시내 관내 하는데 한번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고, 그래도 한 건 돌아가면서 이렇게 2,000만원짜리 이하로 해서 뭔가 생업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되면 도산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하되 연구를 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전자입찰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업이 안 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은 해 놓고 일거리가 없고 운이 없어 가지고 한 개라도 안 걸리면,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해 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도산하는 업체가 없도록 돌아가면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출장소에서 책정했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백옥배 위원 2005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은?

○백옥배 위원 예산부서에서 했지요?

○백옥배 위원 본예산 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선산출장소에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다 탑다운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농정과하고 민원봉사과만요?

○백옥배 위원 그래서 농정과에 다음에 하는데 다음에 하겠지만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위원장님. 아직 덜 했어요.

○위원장 변우정 아, 답변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백옥배 위원 농정과는 다음 농정과 시간에 하면 되고 과장님,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농정과나 어느 과나 보면은 우리 고아가 예산이 제일 적어요. 이 자리에서 하기는 대단히 죄송한데 다 들여다 봐요, 계장님들, 과장님들. 명년예산에는 더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있어요. 읍면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정주권사업, 오지개발 다 해요, 명년에.

그러면 우리 선산읍하고 우리는 만날, 선산에는 뭐 큰 비가 지나 가가지고 2년간 많이 했어요, 일을. 우리 고아에는 우리 고아읍 직원들 매일 욕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 뭐하느냐고 나는 물어봐요. 너희들은 거짓말도 할 줄 모르나 하는데, 좀 챙겨줘요. 챙겨주고 그리고 민원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민원실을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는 여기에 오면 무슨 양복입고 안 와요. 민원인들이 몰라요. 그러면 아주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씨들이. 지적을 하지 말고 많이 타일러줘요. 모르지, 내가 여기 자주 안 오니까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그런 걸 금년에 두서너 번 겪었어요. 모르지, 그사람들은. 그래서 연하게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제일 중요한 부분 백위원님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원실에 민원인이 찾아갔는데 불친절함을 느꼈다, 더군다나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24명 시의원을 공무원들이 인상착의를 모른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그 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민원인을 안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특별히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농정과는 1권 521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실 입장)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공단 산동∼장천간 4공단도로 공사하는 데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진정이 지금 봄에 들어오고 근래에도 진정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 시 침수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주변 지역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아시지요?

○위원장 변우정 이게 아마 과거에 만들어진 농수로가 좁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 자체에서 나오는 데는 넓게 크게 구상이 되어 있지요? 그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 수로가 넘쳐서 수해 침수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이게 농정과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게 지금 무슨 시설인가요? 배수

○위원장 변우정 배수개선 사업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배수장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세 파트로 나누었는데 세 가지 어느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배수장 배수펌프 시설은 도시 근교지역이고 공단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들 농지로써 과연 그 만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대 효과치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도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요구했다고 다 내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변우정 순위에 밀린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제방을 높인다든지 넓힌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지금 현재 맞는 거지, 배수 펌프장쪽으로 가면 저 위에 가면 공단 근접지역이고 도시 근접지역이라고 해서 농지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로 봐서는 경지 정리지역이고 해서 특작 수출품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걸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맞는 걸 자꾸 맞춰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요, 전번에 조성대 농정과장님 말고 앞에 김시배 농정과장님 하실 때 인가? 제가 도청에 양정계입니까? 양정계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농업기반 담당계장하고 그당시 정무부지사로 계시는 김영재 전 부지사실에서 대화도 한참 했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내용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빨리 좀 식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예, 농정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각종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려차원에서 서면심사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성수 위원 마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농정과는 서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물어보려고 여기 막 적어놨는데.

○의장 윤영길 임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지.

○임성수 위원 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농정과 소관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유통축산과는 1권 549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조류독감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우리나라 아직 조류독감 발생은 안 했지요?

○정재화 위원 지금 우리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을.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소량 사육하는 데는 관리감독이 안 되네요?

○정재화 위원 미리 예방해 가지고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철새분변은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하는 게 맞겠지요?

○위원장 변우정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량 적게 사육하는 농가, 가축 사육하는 농가는 사실 소도 이런 부분에서 약품주고 직접주면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다두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자기 재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만 갖다줘도 자기네들이 살포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유통축산과 연중 방역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날, 제가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시작해서 상당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우리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축산과도 격려 차원에서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고

○백옥배 위원 가만 있어 봐.

(장내 웃음)

○임성수 위원 물으려고 하면 서면하라고 하고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서면감사 안 받겠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아니라, 한두 건이라도 묻고 이렇게 가야 되지, 전부 다, 시간도 아직 있는데.

○이강덕 간사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550쪽에 고양이, 도둑고양이 김익수 위원이 질문하고 했는 건데 250두가 관내에 있는데 지금 도둑고양이, 총 개가 224두, 고양이가 16두, 이게 지금 여기에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위탁하고 있어요?

○임성수 위원 어디, 우리 관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도둑고양이 돌아다니면 잡아가지고 붙들어 가지고 보호해서 사육을 한다는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물론 남아서 절약해서 하는 건 좋은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한편으로 보면 일을 안 했다는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556쪽에 옥성 산촌 양돈단지 이게 전번에 10년전인가 언제 41조원인가 국가 그걸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농어촌 관계 41조원인가 얼마가 정책상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줘 가지고.

○임성수 위원 지금 이것이 옥성 산촌에 선화양돈에 지금 그러면 했는 걸 융자금을 다 갚았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모릅니까? 이게 전번 정권 때

○임성수 위원 전임 정권 때 국가정책으로 41조원인가 얼마를 해 가지고 전국에 이거를 양돈업자들을 줘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실패작이라고 이랬어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임성수 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임성수 위원 그러면 국가보조금은 다 상환했고?

○임성수 위원 잘 되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두 건만 물어봅시다.

○백옥배 위원 톱밥지원 안 있습니까? 한우, 이거는 통계조사를 어떻게 해서 배정을 합니까? 읍면에 이장님들이

○백옥배 위원 나도 소를 먹이는데 주기는 몇 포 줍디다만은 마리수 대로 주는가, 그냥

○백옥배 위원 그러면 파악은 누가 하는가?

○백옥배 위원 이장들이, 마을이장들이 하는데

○백옥배 위원 그리고 569쪽 마지막에 축산분뇨 사업실적 지원, 퇴비사 짓는 거지요?

○백옥배 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없는 사람은 하나도 받은 게 없고, 전부 있는 사람이 다 보조금을 공짜 돈 받는데, 없는 사람은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짓겠지만 선산이고 어디고 쭉 보니까 이 사람들 11명은 전부 있는 사람인데

○김대호 위원 요새 소 먹이는 사람들 부자들인데 자꾸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요새 소 먹이는 사람들 전부 부자라.

○백옥배 위원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보니까 전부 있는 사람들이라. 다 수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안 해 줘도 이 사람들은 600만원씩 안 해 줘도 실컷 잘 살아요.

○백옥배 위원 물론 있겠지.

○백옥배 위원 같은 값이면

○백옥배 위원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수억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800만원씩, 1,000만원씩

○백옥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전부 도개만 다 지원을 해 줬네요.

(웃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브루셀라에 대해 가지고 예방책이라든지 어떤 대처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 출장소에서는 브루셀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지 그런 게 없습니까? 발병하면 끌어묻고 돈 주고 하면 그게 최상책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사실 소 브루셀라 때문에 피해농민이 많이 속출을 하는데 축산기금이 있어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하여튼 예방하는 데 많은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산림과는 1권 573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요즘 소나무에 심한 병 뭐지요?

○위원장 변우정 소나무재선충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황이.

○위원장 변우정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구미 자체만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산림과 부분은 아니지 싶습니다. 출장소장님 계시니까 들어봐 주세요.

해평습지에 산림욕장 지산 앞들에 수오에 보리심는 데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까?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아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는 대로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임경만 위원 나는 건설과에 빠져 먹었는데 해평습지도 전국적인 규모로 갖추어야 되고 관광지로 하려면

○위원장 변우정 철새도래지로?

○임경만 위원 또 산림욕장이라고 그러면 산림욕장에 대한 것도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의 휴식제공처를 만들어 줄 큰 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오산하고 동락공원에 휴식공간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임대료를 왜 받는지 몰라도 지산수오에 엄청난 큰 비행기도 띄우고 하더라고요, 잔디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 필 무렵" 하는 시인 고향 그 쪽에 메밀을 심어서 전국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는 것 1년에 30만명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임대료로 보리심어서 얼마나 받아내는지 몰라도 하천부지를, 내가 건설과에 얘기하겠지만은 메밀꽃 군락단지라든가 무슨 갈대단지라든가 그래서 전국에 사진촬영 기사들이 전부 모여들어서 관광객하고 영화도 촬영할 수 있는,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어야지, 보리만 덜렁 심어서 캐내면은 개별 농가는 좀 좋을지 몰라도 전국적인 이벤트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분장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임경만 위원에 소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과장님, 582쪽에 제일 마지막 2005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김대호 위원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이것도 있네.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거 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요구하면 갈 수 있나요? 이쪽지역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해 놨는 곳이라든지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형제봉 자연휴양림 공사에 대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 위치가 어디지요?

○정재화 위원 입구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임도는 포장이 안 되어있잖아요?

○정재화 위원 언제부터 착공을 했지요?

○정재화 위원 그럼 마무리 작업이네요?

○정재화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방갈로 10동을 지어놓고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아까 나무가꾸기사업 그 부근인데 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지금 방갈로를 짓고 했는데 계속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진행되어 있는 사업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발전이 됩니다. 지어놓고 돈 들여놓고 보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쭉 둘러보면 체육시설 해 가지고 돈은 많이 갖다놨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서 버리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정재화 위원 최종 완공일은 언제입니까?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그러면 저게 앞으로 선산뒷골 여기에 청소련수련원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하는 위원 있음)

좌우간 청소년수련원하고 휴양시설하고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어차피 사업은 비슷한 사업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제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에 즈음해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지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농촌지도과는 2권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지도소 옛날에는 사업이 많더니 지금은 사업이 없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올해 지나오면서 당초예산에 뭡니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늦게 과업을 완수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물어서 될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을지도소장 뭐하고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 사람 지금 일 잘합니까?

○백옥배 위원 그 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바짝 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백옥배 위원 말 안 들으면 다른 데로 보내.

(장내 웃음)

임성수 위원하고 같이 보내.

○임성수 위원 백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고마운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밉게 보려면 한정이 없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도 무을면에서 살리고 그 사람들 인격도 존중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이 시정이 되고 하는데 공개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안 되고 개별적으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주관을 농촌지도소에서 센터에서, 상담소에서 주관할 행사가 있잖아요?

○임성수 위원 그런 건 나름대로 주선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요. 그 사람 그런 게 안 되어가지고 잦은 말썽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물론 그 사람 인격도 있고 하지만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를 해서 좀 시정되도록.

○임성수 위원 그런 걸 지금 전혀 안 해요.

○백옥배 위원 지금 조금 나아졌구만.

○김대호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기를 복돋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참 기술센터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는 분란이 잘못 알려지고 해서 아마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문제니까 내부 안에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구미시 농업발전에 지대한 혁혁한 공이 나올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오늘 김대호 위원님께서 아마 격려차 하자는 말씀은 감사를 좀 이렇게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 이야기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학습단체 중에 4-H회가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저도 4-H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4-H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4-H회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지금 구미시 전체에 회원수가 40명 정도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어차피 학교4-H는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관장할 이유는 없지요? 학교 자체에서 서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학교에서 서클활동을 하고 있는 4-H구락부에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특별히 지하거나 그런 것을 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지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느 어느 학교한테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7개 뿐인데.

○위원장 변우정 전자공고에도 이게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지금 이거 학교4-H구락부하고 서클하고 영농4-H구락부 회원하고는 한 자리를 같이 하거나 이런 계기가 있습니까? 행사를 하거나 기타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야영교육, 경진대회 이럴 때만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10개교를 지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에 준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4-H정신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4-H정신이 새마을정신 못지 않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게 잘 지도가 되고 잘 받아지면 지역에서 상당히 순수 건전한 농업인력이 양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좀 요즘 와서 보니까 과거보다는 인적지원이 사실 없고 줄어들고 또 그래서 지도하는 방향이라든지 지도사업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좀 상당히 열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특별히 인력육성담당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 4-H정신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한 가지만, 21쪽에 2005년도 수박 실증시험 재배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장치 설치공사 이건 특허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급되었어요? 수의계약이.

○임성수 위원 그래, 특허 때문에?

○임성수 위원 특허하는 국가업체는 100%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성수 위원 이것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임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임성수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기술보급과는 2권 3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부서운영비에 내방 농업인용 차 구입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김대호 위원 아하, 그렇구나.

○김대호 위원 나는 그래서 뭔데 이렇게 있나 했지,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우리 씨감자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생산해서 보관해 가지고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명년에 몇 평정도 할 수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가을에도 증식할 수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봄에 심고 그 감자를 가을에 또 심도록, 여기서 됩니까?

○백옥배 위원 오래 되었는데 잘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이게 선산군부 군지도소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힘써서 잘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방금 얘기한 씨감자가 우리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육종한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럼?

○위원장 변우정 그게 육종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의 하나의 성과네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 것들이 자꾸 홍보되어야 기술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전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내용들이 전혀 안 나온다라고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강덕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 질문해 보이소.

○이강덕 간사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소장님하고 양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전부 지도직 이상 기술직들이 운집을 해 있고 또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분씩 전부 연구 기술했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기억나십니까?

○이강덕 간사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올해 농업분야에 지도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올해 연구 기술했는 실적들을 소장님, 수합해서 저한테 한 분씩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예, 그러면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런 걸 받는 이유가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이고 축산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앞선 행정지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지하고 힘들게 농촌의 어떤 환경을 꾸려나가고 일하는 농민들에게 그런 실적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미도 공업도시, 디지털도시 이래 가지고 상당히 빛바랜 농촌실정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인근 상주시나 의성군은 농업도시입니다. 그런 분야에는 상당히 우리 농업분야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구미도 그에 못지 않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도소에서도 연구 기술개발 했는 실적들이 나와 줘야지 농민들한테 홍보할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말씀 하세요.

○이강덕 간사 제가 이걸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강덕 간사 작년에는 이런 내용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자료들을 세부적인 자료들을 저한테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구했는 분들 성함도 나오고 하지요?

○이강덕 간사 제가 대신해서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질문

○문영덕 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40쪽 보면은 상단부에 각종 행사 개최현황이 있는데 금오산수박 홍보 및 직판 했는 실적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했으며 성과가 있었는지, 세 번째 어려운 점은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그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데 한번 제안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매시장에서 한번 하셔 가지고 각 우리단체 전부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금오산수박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기술센터에는 국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많은 것이 사실인데 현재 지금 연말정산기가 되었는데 2%밖에 지금, 물론 기준시점이, 자료 낸 기준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지금 다 매듭이 지겠어요? 2%밖에 지급이 안 되었네, 집행액이?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물론 11월, 12월달에 다 하기는 하겠지만, 다 하겠어요, 이거?

○임성수 위원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준공이 완공이 되고 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임성수 위원 이게 추경된 사업이라요?

○임성수 위원 추경이 9월인데 연말에 다 정산돼요?

○임성수 위원 어쨌든지 연말에 업자들한테 말썽없이 정산하도록 하고 속히 안 된 건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시에 보면 농산물 브랜드화 해 가지고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봤을 때 1년 지나면서 그 브랜드를 통일하는데 대해 가지고 한 품목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구미시 하나의 브랜드로 해 달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기능성 쌀을 얘기하시는 건데 어차피 특수한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생산하는 쌀들은 그렇게 자기 기능에 맞는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산ㆍ해평RPC 2개 공장이 있는데 일반 전체적인 보통 우리가 재배지역으로 이때까지 재배해 온 방법대로 재배되는 벼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저농약성 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쉽게 말해 가지고 RPC마다 자꾸 여러 종의 브랜드보다는 하나의 동일성인 브랜드를 만들어 냄으로 해서 대량판매점, E마트라든지 그런 유통과정을 끌고 가는데에 있어서도 납품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김천에 "물레방아"가 우리 여기 농협에서 나가는 쌀들보다도 사실 단가가 높아요. 물론 그 사람들 나락도 약간 단가가 좀 쎄게 사긴 삽디다. 사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판매점에서 "물레방아"라고 하는 품목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도 이미 돈을 몇 천원 더 주고 사도 비싼 게 좋다는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수매하는 과정에서 장려품종 외에는 수매를 안 받지요? 안 받고 이런 사항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거의 농민들도 요즘은 미질이 좋은 장려품종을 찾아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농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는 않을 건데.

○위원장 변우정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구미쌀이 어디든지 시장에 내놔도 잘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시든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기능성쌀에만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기능성쌀은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경영개발팀장, 생산관리팀장, 무역팀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원예수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팀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이래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공사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사장님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수출공사는 3팀이 있지만 경영개발팀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팀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경영팀장이 공석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생산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앉아계시고 답변하고 중간에 보충된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원예수출공사는 2권 52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 자, 사장님 작년 이때 감사를 할 적에 채무부담하고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해서 어쨌든 다음 2005년도에는 흑자가 나고 손실이 없게끔 전부 채무관계 이것을 정리하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임성수 위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미원예농단 공동채무로 변경을 했고 이러는데 어떻게 상세한 설명을 해 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가 적자되었는데 지금 시비가 얼마고 이야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우리 시하고 우리 공단하고

○임성수 위원 같이 해서 채무를 같이, 58억을요?

○임성수 위원 52억 돼요? 그럼 이자는 몇%?

○임성수 위원 이자하고 합해서 51억 정도 된다는 이말이지요? 58억이었는데

○임성수 위원 원금만 51억?

○임성수 위원 이자하고 하면 해마다 갚는 것도 못 갚겠네요?

○임성수 위원 자, 51억 또? 얘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제 51억을 가지고 현재 만약에 이것이 옳게 안 될 때에는 공단하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보증 채무를 했으니까, 그러면 공단을 다 파산시키고 재산이 모자랄 적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막상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만약에 공매를 해 가지고 한 40억 된다든지 했을 때 모자랄 적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책임은, 이게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임성수 위원 보통문제가 아니라요. 공단을 이렇게, 물론 고용창출은 좋겠습니다만은 방법 방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임성수 위원 용역을?

○임성수 위원 결정이 되지요.

○임성수 위원 만약에 이거를 해 가지고 이자하고 전부 분할해서 할 적에 사장님 생각에는 몇 년 만에 갚을 수 있겠어요?

○임성수 위원 지금 봐서는 공매처분을 해야 될 그런 처지일세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발언 중에, 지금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원예농단이 문제가 아니고 원예공사 이 자체가 날라가는 사항이라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위원장 변우정 수출농단 때문에 원예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임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속히, 그러면 2월달에 용역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때 가면 결정이 다 되겠네요?

○임성수 위원 그렇지요, 중간보고를 받아야지요.

○임성수 위원 윤곽이 나오면 한 군데 안 좋으면 한 군데 안 좋고 서로 이렇게 되면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강덕 간사, 질문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원예공사 사장님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은 지금 제가 원예공사 사장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선서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총체적으로 경영이 부실한 이유가 엔화 환율 하락이라든지 국화품질 저하된 원인도 있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경영이 부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과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03년도부터 줄곧 지적을 해 온 걸로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원예공사에서는 하나둘 씩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사실이지요?

○이강덕 간사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상당한 지적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시에서 정기감사 때에 상당한 지적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또 이사회 하지요?

○이강덕 간사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직원들의 봉급반납을 하고 직원감소를 해서 어떤 총체적으로 경영이 부실한 것들을 살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인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지, 어떤 것들을 은폐하고 이래서 용서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 하는 건 시에서 감사내용 중에 지적된 사항에 의해서 직원들 감봉조치 하라고 내일 긴급이사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강덕 간사 제 말 틀립니까?

○이강덕 간사 맞잖아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사장님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사실대로!

○이강덕 간사 그리고 지금 2004년도인가 퇴비 구입하신 적 있지요, 외국에서?

○이강덕 간사 2002년도입니까? 2년도인가 하여튼 3년도인가 퇴비구입을 했는데 이 퇴비 구입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제기를 했는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 토양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견해 차이라는 얘기이지.

○이강덕 간사 꽃 자체가 품질이 저하된 원인이 토양, 토질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이 저하된 거예요. 그 전에는 꽃이 잘 정상적으로 잘 나오다가 왜 품질이 저하됐느냐 이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 말씀을 다 듣고 하세요.

○이강덕 간사 물론 지키는 사람이 10명이라도 도둑 한 사람을 못당한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은 참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문제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대로만 사수를 한다면은 결코 그것들은 발전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설령 옳다 손치더라도 옳은 걸 지적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시 제고를 한다면은 더 발전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강덕 간사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원예공사는 농단에 의해서 원예공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춰지는데

○이강덕 간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긍정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사장님의 책임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상당히 중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강덕 간사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어떤 경영부실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직원들 봉급 반납하고 직원들 감소시켜서 몇 명 감소시키고 직원봉급 얼마 반납해서 총체적으로 경영부실을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게 원예공사가 정말로 진정으로 나아갈 길이지, 사실을 전부 은폐하고 있어요, 원예공사에서는. 제가 출장소 유통축산과 유통특작계 가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좀 눈감아 달라는 얘기야,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예공사에 암암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부들, 토양 나름대로 채취해서 제가 기술의뢰 해 놓고 있어요. 지금 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장하는 것 하고 제가 지금 조사해서 토양 분석의뢰 하는 것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 데에 대한 대책원인을 내야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음 5대 때 몇 분이 들어오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원예공사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이강덕 간사 느끼고 계시면은 그것을 그래, 타개해 나갈 대책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여기서

○이강덕 간사 변명 비슷하게 하셔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사장님, 원예공사 왔는 지 몇 년 째입니까?

○황경환 위원 예?

○황경환 위원 임기가 얼마지요?

○황경환 위원 이번에 재신임 되었지요?

○황경환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4년요?

○황경환 위원 임기는?

○황경환 위원 2007년요?

○황경환 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

○황경환 위원 1년 조금 더 남았죠?

○황경환 위원 그러면 곧, 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또 재임할 수 있어요?

○황경환 위원 이번에 끝입니까?

○황경환 위원 1회에 한해서 하십니까?

○황경환 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장이나 현장을 갔을 때에 사장님이 엄청나게 포부가 있었고 잘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재신임을 받았는데 그러면 재신임을 받을 수록 흑자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적자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유인물에 보니 유인물에 엔화가 어떻고 이런 건, 엔화 내린 것은 사실이지. 그래서 아까 이강덕 간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직원들 급료를 낮추고 이건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더 안 돼요.

○황경환 위원 그것은 햇볕정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권태호 팀장님이, 아까 사장님, 임기가 언제요?

○황경환 위원 1년 남았지요? 1년 남았는데 나간 이유가 뭡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사장님이 들으면

○위원장 변우정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요.

○황경환 위원 사장님 들으면 속이 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고향이 여기 아니지요?

○황경환 위원 의성이지요? 권태호 팀장님은 여기 고향이고 본청에 계시다가 원예공사 갈 때는 포부를 가지고 진짜로 원예공사를 살려보겠다고 불철주야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야 사장님 모든 게 갈등이 많지요?

○황경환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많잖아요?

○황경환 위원 그런 원인으로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나갔지, 이게 흑자길로 들어가고 우리 원예공사직원들 화합이 잘 되고 사장님이 밑에 직원들 화합만 잘 되었으면 나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권태호 팀장님은 그 모든 것을 도의적 책임을 지고 1년을 앞두고 그만두겠다는 용단을 내렸어요. 사장님도 용단내릴 자신이 없어요? 예?

○황경환 위원 임기를 한 달 안 채워도 안 채우는 거고 두 달 안 채워도 안 채우는 건데, 팀장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나갈 때는 사장님이 용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용단을 내리는데 유인된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이 아프도록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대타가 나와야지, 이건 이러니까 이렇다는 대타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2년있으면 그만두시는데 원예공사가 어디로 가든지 입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임기만 2년하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황경환 위원 직원들 하고 화합도 안 맞아서 이런 불상사가 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사장하는 자리가요, 어렵습니다.

○황경환 위원 잘 되는 것 표 없어요, 못 되면 다 사장한테 돌아가요.

○황경환 위원 그러면 모든 국영기업체나 모든 사장님 할 때는 다 옷 벗고 나가는 이유가 뭐있어요? 거기에 이 원예공사 대표성으로 권태호 팀장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황경환 위원 명심하시고요.

또 전에는 외국가서 외국에 수출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하나도 없네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있지요? 그 데이터를

○황경환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데이터를 쭉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한 부씩 주세요.

○황경환 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자, 해외연수 내지는 해외무역 기타관계로 해서 해외출장 관계건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그렇게 해요.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황경환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장님, 앞으로 지금 이 공단 자체가 부실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장님 방안을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사장님, 리바이벌 하지 마시고. 아까 했던 말씀은 사실 원예공사를 회복시키는 데는 충분한 대안이 안 됩니다.

○정재화 위원 안 돼요.

○위원장 변우정 직원 몇 줄이고 월급 좀 감봉하고 이게 어떻게

○황경환 위원 계획이 나와야 된다니까.

○정재화 위원 아직 까지 설계가 안 됐어요?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서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그 대책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대책안 수출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안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장 변우정 지금 까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황경환 위원 정재화 위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위원님도 오늘 다 안 계시고 할 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모든 서류도 미비하고 우리가 위원님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돈을 무조건 원예공사 먹여살리려고 돈을 준 게 아니예요. 몇 년 겪어왔으면 무슨 앞으로 전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원예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

내일 본청에 불러서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시간을 주되 자료를 전부 다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재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황경환 위원님이 다시 자료를, 부족한 자료를 더 갖추어서 내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시간이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오후시간에.

○황경환 위원 오전에 뭐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내일은 제가 사실은 서울에 좀 출장을 가야 할 사항이고 간사가 또 수매 때문에 늦는다고 하는데 수매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강덕 간사 그게 아니고 내일 전체적인 총감사 했는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내일 제가 11시반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1시반에 정리를 하고 원예공사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다시 해서 내일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오후 2시쯤

(「점심먹고 시작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잠깐만.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다 잘압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해서 내일 1시반이나 2시쯤 되어서

(「2시」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거는 사실 원예농단이 지금 현재 완전히 파산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 계속 원예공사나 보증관계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억지로 유지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를 해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현재 나와 줘야 원예공사가 뭔가 제걸음을 갈 수 있는 거지 싶은데

○위원장 변우정 물론 경영문제하고야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전체 부채비율이라든지 전체 돈의 문제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있지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답이 원예공사에서 나와 줘야 돼요. 자구책이 아까 누구 말대로 거름해 가지고 토양개선하고 이건 맨날 하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것 말고 더, 벌써 2년, 3년동안 겪어오면서 계속 답변이 나오는데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자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층, 뒤에 있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안 짚고 해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락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황경환 위원 내일 계속합시다.

○이강덕 간사 자, 황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니라도 이번 회기 내에 특별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날이나 잡아서.

○이강덕 간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실제로 내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일 원예공사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 봉급 반납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에서 행정감사 했는 결과에 따라서 감봉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직접 지시를 하는 게,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원예공사 이사회가 개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원예공사측에서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추가 자료요청 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내일 이사회 개최하는 서류내고 우리 사무감사 제출을 하면 불가능 하거든요.

○황경환 위원 내일 몇 시인데? 이사회가 몇 시입니까?

○이강덕 간사 2시부터 있는데 불가능하니까 추후에 우리가 의논을 해서 원예공사는 다시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옥배 위원 예산심의 할 적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언제 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러면 감사평을 할 수 있나?

○황경환 위원 이것은 놔두고.

○이강덕 간사 이것은 놔두고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별도로 다시 추가로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원예농단 대표께서 나오셨는데 특별히 할 말씀이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임성수 위원 좋은 얘기라고 하는 건 자금을 보조 좀 해 달라는 이말씀입니까? 어떤 대안이.

○이강덕 간사 자, 농단대표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부터 2003년도 초까지 제가 조사했는 내용을 제 기억나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예농단 사장님께서는 주주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터의 주주 이 말씀을 사실대로 인지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몇 안 된다, 외부에서 주주들이 이것들을 장악을 하고 어떤 움직임이 있다, 내가 의혹제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회의록 보면 아실 겁니다. 부정을 했어요. "아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이다."라고 부정을 했다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담보물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때 선산 농협중앙회 지부장이 김진호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제출을 하고 가서 옥성에 이상진 의원님하고 가서 할 때에 그 법령이 변경되었다 하는 이유는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단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단이라고 하지만 전부 개인 개인한테 우리가 담보를 받느니 든든하고 힘있는 구미시나 원예공사에 딱 하면 원예공사는 역시 구미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작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이런 곳에 담보가 가있는 것이 타당하지, 왜 우리가 개인한테 후취담보를 잡아가지고 말이지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할 때에 상당히 자료제출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자료를 내가 몇 가지 받아놓은 게 저한테 아직 까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고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영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혼자 별나게 하는 것보다는 말자 싶어서 말았는데 그게 오늘 작금의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질의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전부 사실대로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정확한 표현으로 청산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예농단에서는. 빨리 청산을?

○위원장 변우정 그렇죠?

○임성수 위원 일찍 청산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구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에 일렬로 서주십시오.

선산읍장님 안 오셨네요?

○위원장 변우정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낭독은 고아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해당 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에 대한 감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되 감사가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읍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수감부서에 대한 총정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