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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9.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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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21일(월) 오후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의장님으로부터 제4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에 따라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제가 의회사무국으로 와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보필하는데 있어서 잘못 된 점이나 시정해야될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44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임시회기가 지금 며칠 남아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일정을 2일간 할애해서 11월달에 임시회 할 때 6일간 하도록, 이번에 6일 소화하면 임시회 4일 남습니다. 4일은 부족해서 정기회 일정을 미리 당겨서 11월달에 임시회 6일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정기회 35일을 다 채우려고 하면 연말까지 가지요?

전인철 위원 이틀 당기면 27일 월요일날 마칩니다.

○위원장 육태호 계획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2일차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면 조례안이 있는데 몇 건이나 현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안건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원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개정안 1건하고 청원 1건하고 총 5건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조례는 뭡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조례 안건은 구미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는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인택시자격과 관련해서 청원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상하수도 요금인상 문제 이것은 왜 이번에 안 올라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 관계는 지금현재 입법예고 관계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10월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상하수도 이것 전에 46%인가 얼마 인상시킨다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심지어 성명서 발표를 하고 저한테까지 팩스로 협조공문을 보내오고 이렇게 했던데, 잘 되었네요.

연규섭 위원 회기결정은 29일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원안대로 좋습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개회식 9월29일 10시를 30분 앞당겨서 9시30분에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행사가 10시라고 하는데 행사에 참석 하는데

○위원장 육태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못 들었는 내용인데

조윤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조 위원님께서 시간이 시에 어떤 행사 관계 때문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시간이 10시라고 했지요?

조윤성 위원 예.

○위원장 육태호 행사 참석 관계 때문에 시간을 본회의 개의하는 것을 조금 시간을 당기자 하는데

윤춘식 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곽용기 위원 행사가 아니고 아침에 저도 들어와서 이야기 들었는데, 산동 컨트리클럽이라 하는가 거기 확장인가 뭐를 해서 식을 하는데 지사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하신다고 심지어 김천에 지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도 시장님 의장님은 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춘식 위원 의장님은 참석하라 하고 우리 부의장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30분 당겨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시장님이 배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장님은 나가셔도 되는데 부의장님이 회의진행을 해도 되는데 시장님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사실상 구미시 전체 행사같으면 당연히 협의사항인데 그것은 개인의 행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그날 개의하는 날은 사실상 우리 34만의 시민의 쉽게 얘기하면 회의인데 이걸 변경한다 하면 우리 시민이 알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개인의 행사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쪽에 행사를 30분 미루면 안 됩니까?

조윤성 위원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해야 하는데

연규섭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태껏 통례적으로 보면 긴박한 사항이 아니면 회의는 거의 10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당한 큰 사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시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이 못하는 것이고 그게 맞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장 참석하고 의장 참석하면 됩니다. 부의장 있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10시30분에 하면 어떻지?

곽용기 위원 30분에 해도 30분만에 못다녀 옵니다. 늦춘다 하는 것은 안 되고 전례로 봐도 우리가

연규섭 위원 본회의는 10시로 거의 못박혀져 있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10시에 많이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후2시에도 개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9시로 당겨서 한 예는 있어요.

김응기 위원 만약 그일 때문에 우리 시민이 알아서 의회에서 전례 10시에 하다가 그것 때문에 9시30분에 했다 10시30분에 했다 하면 그것도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조윤성 위원 10시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조 위원님도 그러면 그쪽에 참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윤성 위원 예, 저는 참석해야 합니다.

곽용기 위원 조 위원님도 그날 그쪽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윤춘식 위원 시장도 참석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것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회기 결정을 해놓고 하면

전인철 위원 운영계획하고 한테 묶어서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의사계장님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전인철 위원 이번 조례안 올라 왔는 것 공고하기 전까지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안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연규섭 위원 공고가 언제입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5일전에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의원발의 조례도 내일까지 해야 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우리 내부사정이니까 그것은 우리 본회의 하기 전까지만 들어와도 접수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내일 공고를 하면 내일까지 들어오는 조례안만 받아 주십시오. 그 외에 것은 안 받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고, 또 들어온 안건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전인철 위원 해당 분야만 나누어 주지 말고 양쪽 위원회에 다 나눠 주십시오.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나눠 주시고, 그러니까 27일날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위원장님, 사업소 순방에 있어서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타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청소년수련소 내년 1월1일부터 위탁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넘겨주기 직전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 난 뒤에 계약이 2년인가 3년씩 된다는데 그때 가서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든지 다시 시에서 받아들인다 했을 때 어떤 자료라도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지적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소를 좀 방문을 했으면 싶고, 그 다음 주차관리공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1일날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늦어져서 10월중순 말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차관리공단 임원 일부까지는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차관리공단에 관한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를 할 수 있게끔 좀 배려가 되었으면 싶고, 시민복지회관 가는 것 이것은 좀 뺏으면 싶습니다. 가서 내부에 해 놓은 것 가서 우리가 잘못 되면 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도 안 가본데가 또 있어요. 금오산 공원관리소가 동락공원하고 낙동공원하고 여러 가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공원관리소를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지금 모든 일에 대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일정을 잡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관 방문계획을 넣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사업소마다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동시립도서관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지금 건립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건립을 할 때 뭔가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지금까지 진척하고 있는 사항 또 부실이 되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관계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설기구로 해서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연규섭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맡아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연규섭 위원 있는데 어차피 가야하는데, 지금 재정특위가 열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때 남는 시간에 사업소 순방할 때 그런 곳을 순방해서 잘못 된 것 지적해 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고쳐나갈 점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하고 예술회관은 자주 방문했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김응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소는 조례안 같이 미리 자료를 받아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연규섭 위원 아까 부의장님 얘기한대로 거기는 가고

김응기 위원 가되 미리 28일날 그 전에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해서

전인철 위원 각종 시설현황 및 재산현황 그러니까 전부다 수록을 하라 하세요. 비품까지

○위원장 육태호 자산관리 비목이 다 있을 겁니다.

김응기 위원 있어도 우리가 방문을 하면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자료를 미리 요청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확인하고 시설물도 전부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시설물 개보수에 관한 것은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건물관리상태 이런 것도 한번 눈 여겨 볼만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이것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하고 환경사업소 이것은 배제를 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소하고, 주차관리공단하고 공원관리소 그리고 대형사업장 겸해서 3일 5일차 사업소 순방은 계획안을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1일차 10월1일날하고 3일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뿐인데 그러니까 1일날 농업기술센타 들렸다가 청소년수련소 들려서 공원관리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소는 사실 금오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금오산 보다는 동락공원에도 관리소가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거기 내려와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서 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날 2일날은 환경사업소 이런데는 한번 가볼만 안 합니까?

○위원장 육태호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사료 그것 때문에요?

전인철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부실방지대책 여기서 한번 가고 그 앞에 현지방문 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기들이 사료화가 전체가 되면 준공하기 전에 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공사현장 대형사업장 한번 들리고, 주차관리공단도 여기 와서 간담회장이나 와서 설명을 해야되지 사무실이 없으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주차관리공단은 사실 사무실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일차에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여기에 소관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부르든지 해서 그간 추진상황하고,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상임위로 돌렸으면 싶습니다. 그것이 알차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상임위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장에 와서 설명을 하면

전인철 위원 그것은 따로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것은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 같은 것은 미리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위원장 육태호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지금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전인철 위원 사무실이 생활민원처리팀 사무실을 임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거기 사용 안하고 금오산에 만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전인철 위원 만들고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임시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임시 쓰고 있는데 10월1일자로 금오산주차장 거기로 간다고 그러던데요.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사무실 짓고 있겠네요.

○사무국장 김경배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합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관리사무소를 이용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못 밑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10월1일부로 주차관리공단 이것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예,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10월1일날 현판식을 하고 발족식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현판만 달고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날 겨우 현판식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면

김응기 위원 거기는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연규섭 위원 조례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이날 코스가 2일날 보건소 한군데만 들려서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소는 1일날 나오면서 다 설명듣고 현장방문하고 2일날 보건소 갔다가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 거기 들리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장소만 정해주면 가까운 곳을 갈 수 있게끔 잡으면 됩니다.

윤춘식 위원 이러면 됩니다. 10월6일날 청소년수련소, 농업기술센타, 두 군데를 보고 그 이튿날 공원관리소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장소만 정해주면 사무국에서 편리한 대로 거리 가까운 곳부터 갈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9년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써 토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구미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늘까지는 제가 제출했어야 하는데 재정특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게 도나 이런데서 청소년보호법이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제정을 했고, 도에서도 규칙이 내려와서 구미시에서 하라 하는데 이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로 이것을 하나 하려고 하고 또 구미시용역설계에대한사전심의조례를 또 한 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어디로 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 이런 것이 굉장히 난발을 하거든요. 난발을 해서 주차관리공단 같은 것 지금 용역을 해놓고 무용지물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까지 원래는 제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해야하는데 재정특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육태호 예, 하여튼 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연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육태호
  • 조윤성
  • 김응기
  • 연규섭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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