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읍면사무소
일 시 2016년7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8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이대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선산읍장 이대창
고아읍장 류시건
무을면장 손정애
옥성면장 이찬우
도개면장 신동호
해평면장 김영준
산동면장 남상순
장천면장 문창균
(이대창 선산읍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읍면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 지역의 대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선산읍장님부터 지역에 이렇게 간단히 현안들 인사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읍장 이대창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이대창입니다.
평소 선산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산읍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선산읍은 27개 리에 212개 반으로 인구는 1만 4,500여 명이며 도농 복합도시로써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현재 교리지구에 사업비 429억 원으로 36만여 평방미터 3,000여 세대 8,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차 단지에 e편한세상 아파트 803세대가 올해 8월 입주계획으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구포~생곡 간 3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2018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선산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고 개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산읍장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구 의원이신 양진오 의원님과 임춘구 의원님과 늘 상의하고 협의하여 지역민이 바라는 선산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지원 함께 부탁드리면서 선산읍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 생략하시고요. 지역에 오늘 이 기회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현황이 있는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요. 그쪽 업무적인 관점, 지역의 현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읍장 류시건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장 류시건입니다.
고아읍은 2과 8담당 정원 33명으로 되어 있으며 41개 리에 400개 반의 행정구역, 인구 3만 4,000의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27제곱평방미터 정도의 농지에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고아농공단지를 비롯한 160여 개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 지리, 산업, 인구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구미의 중심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시니어 스포츠파크 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등 고아읍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늘 한 목소리를 내는 3만 4,000의 읍민이 하나로 뭉친 화합된 읍,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무을면장님, 예.
○무을면장 손정애 안녕하십니까?
무을면장 손정애입니다.
무을면은 구미시 북서부에 위치하며 공장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상주, 구미 방면을 연결하는 68번 국도가 면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1,012세대에 2,096명의 인구에 평균 연령이 55세~60세 이상 인구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8개 리 6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송리에 위치한 수다사는 전통사찰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9호의 명부전이 있으며 수다사가 발원지인 무을풍물이 최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무을 6차림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 무을면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무을 수고하셨습니다.
옥성면장님, 예.
○옥성면장 이찬우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이찬우입니다.
평소 옥성면을 항상 관심 있게 두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옥성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성면은 전체 면적이 66.66 평방제곱미터로써 구미시 시세에서 서북쪽으로 가장 북단이 지금 옥성면입니다.
그중에서 임야가 약 한 70% 차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옥성면은 16개 마을로 2016년 6월 30일 현재 941세대에 1,928명이 거주하고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의 지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옥성면 직원 14명은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지역 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지역 주민과 항상 화합과 단결로써 꿈과 희망이 있는 옥성면 또 살고 싶어 하는 옥성면, 찾고 싶은 옥성면, 농업소득을 많이 올려서 잘 살 수 있는 옥성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옥성면 직원 14명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신속한 반영과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개면장님.
○도개면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신동호입니다.
저희 면의 관심 사업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경상북도 19개 지구, 전국에 126개 중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2015년도 7월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작으로 주민포럼,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중앙사업 심사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 사업 대상이 선정되는 9월경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해평면장님.
마이크가 저기 없어 어떡합니까.
(전문위원석을 보며)
우리 전문위원님, 다음에는요, 전자정보기술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요. 답변하실 때 많은 분이 앉으셔야 되니까 마이크를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우 예, 알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안 되어 가지고.
○해평면장 김영준 예, 안녕하세요?
해평면장 김영준입니다.
해평면의 인구 5,000여 명에 2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평면에는 읍면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최초의 사찰인 도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작물로써는 쌀, 한우,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5공단 보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해평 지역에 5공단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있으며 우리 면에서는 16명의 직원들이 같이 정부와 구미시의 시책들이 해평면민들에게 골고루 퍼져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어서 가장 살기 좋은 해평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동면장님.
○산동면장 남상순 안녕하십니까?
산동면장 남상순입니다.
우리 산동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동면은 2,016세대에 3,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6개의 마을 중 현재에 3개의 마을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확장단지 내에 우미린 풀하우스가 올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중흥S클래스를 비롯하여 5,3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중리에는 114만 평(3,762,000㎡)의 하이테크밸리 공단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및 개선을 하여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시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면장님.
○장천면장 문창균 예, 마지막으로 장천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천면장 문창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장천면은 15개 리에 지금 현재 1,600여 세대에 3,600여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관통하는 우리 구미시 동쪽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평소 저희 장천면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과 자연 친화적이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9월 15일 추석 이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장천 코스모스페스티벌, 제10회 장천 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청 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더욱더 발전된 구미시정의 면 행정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8개 읍면에 대해 가지고 간단한 인사말씀, 지역의 현안 또 그래 소개를 좀 들었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조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는 2권 18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읍면장님 오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지역구 계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8개 읍면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일선 행정업무 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읍면 지역과 우리 또 시도의원들 또 본청 간에 소통과 절차상의 문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혹은 뭐 설치공사, 정비공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 또 도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민원성의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소통과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민들은 시의원도 지역구마다 거의 두 분 이상 계시잖아요. 또 도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친한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경향이 또 많다 또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 보고 조금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도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성의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이야기를 읍면장님들한테 이장을 통해서 하든 결국은 읍면장님들한테 다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하는 읍면장 있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시도의원들 간에, 동료의원들 간에 다소의 오해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우리 시의원은 물론이고 도의원까지 또 시비, 도비가 붙는 부분 같으면 도의원님들까지 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주관을 해서 그런 소통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 공유를 하고 난 뒤에 업무 추진하는 거하고 누구는 알고 있고 또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런 경향들도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본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소통과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서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소통과 절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그걸 반드시 좀 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정보가 누구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누락이 되어서 또 다소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권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 나는 할 이야기 없어.
○위원장 윤종호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김상조 위원을 가리키며)
○정근수 위원 자꾸 하라고 그러네.
○김상조 위원 장 불렀으니까.
○위원장 윤종호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안 하려니 그렇고. 읍면 진짜 수고 많습니다. 외곽지에서 도시며 수고 많으신데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이나 똑같지 싶은데 여름에 제초작업 또 방역작업, 제설작업 이렇게 오잖아, 그죠? 오는데 이제 단체는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또 새마을부녀회 또 자연보호 또 바르게 이렇게 해서 요새 또 생기는 단체 그 단체는 안 줘도 단체 이 단체별로 순수하게 봉사는 한다 하지만 요새는 또 돈이 좀 달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데서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산읍도 새로 바뀌었고 고아읍도 새로 바뀌었고 우리 예, 무을면장님 오래 됐으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 부분하고 읍면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이게 읍면 지역은 거의 읍면 단위 부녀회라든지 방역회원이라든지 전체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시의원님 하고 물론 상의는 합니다마는 그건 전체 조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누구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김상조 위원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조금 다릅니다. 동 부분은.
○김상조 위원 그러면 더 좋죠. 저도 이제 원하는 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전체 묶어서
○김상조 위원 원하는 게 그래요. 자기가 하려 하는 단체가 있으면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좀 기금 마련하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봉사는 봉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제 악조건은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는 이거 좀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위험하니까 아마 위험하니까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제초작업도 요새 벌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거 좀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융화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단체별로 따로따로 해서 어떤 데는 가면 자기 몫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지침을 나중에 저도 총무과나 내가 새마을과 이야기할 때 예산할 때 저도 그렇게 하지 싶은데 이게 공동체를 좀 가줘야 되는데 꼭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기 단체 했으니까 그냥 자기 단체가 매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바꿔, 고정관념을 바꿔줘야 안 되겠나 이 생각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공통사항이더라고, 지적사항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CCTV를 많이 요구하는 건데 꼭 등산로 말고 겨울 되면 산불 때문에 애먹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산불 한번 나서 애먹는데 그런 부분 또 저수지에 낚시터 이런 부분에 지역의 취약지역에 CCTV는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릴게요. CCTV 진짜 많이 낚시터, 유휴지.
그리고 저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수지 같은 데는 거기 읍면 지역에 준설 좀 자주 해 줍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무을면장 손정애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주 하고 있어요?
○무을면장 손정애 예.
○김상조 위원 지선은 안 하죠? 하천은, 하천 준설은 잘 안 하죠?
○옥성면장 이찬우 하천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상 정비
○무을면장 손정애 하천 준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잘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
○옥성면장 이찬우 소하천 정비 다 합니다.
○김상조 위원 요새는 뻘이 많아서 많이 빠지는데 하천도 좀 같이 병행해서 준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읍면에서 왔으니까.
(김인배 위원, 위원들을 보며)
○김인배 위원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예.
부탁 말씀하고 또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출장소 민원봉사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소규모 우리 주민숙원사업비였습니다. 지난 이장회의 할 때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가 이장님들이 이제 동에서 개별인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건의해서 읍면에 와가지고 출장소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건의했는 이장들이 모르는 공사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출장소에서는 권고해 놨으니까 혹시 연락이 오면 지금 산업계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출장소하고 산업계 하고도. 산업계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이장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공사한다 하는 거는 알려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출장소에서 연락이 오면 꼭 우리 이장들한테 연락해 주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읍면에 제설장비 유류대 지원하자고 얘기 나왔는데 혹시 이거 지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출장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옥성면장 이찬우 작년에 비가, 작년 겨울에 눈이 한 5회 정도 걸쳐서 왔습니다. 옥성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도하고 지방도 2개소, 시도 3호선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을 가는 도로, 진입로 이런 데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 트랙터를 동원해 가지고 마을 자체 주민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읍면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민원봉사과라든지 시 건설과에서 이래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작년에 유류대 지원하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지원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원됐는 건 없다, 그죠? 지원되었는 거는.
○옥성면장 이찬우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난 안전재난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설장비가 지금 용도에 안 맞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출장소하고 도로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필요한 제설장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설장비를 트랙터 부착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설장비 할 때는 일정 부분에 그 노고에 대한 인사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천면장 문창균 위원님, 그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장천면장 문창균 장천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로리하고 국도 25호선에 저희들이 공사를, 제설작업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장님들이 건의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트랙터에 지금 현재 고무바퀴는 그 고무바퀴가 약해 가지고 제설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근 칠곡군에는 아마 마을별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중간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도로과 할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작년에 보급된 것은 트랙터 앞에 부착해서 미는 로더식이었습니다. 로더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밑에 고무 닳는 거 이런 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반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레이더식이 훨씬 제설장비 하기 낫고 전반적으로 낫답니다요. 그런 것을 출장소하고 도로과하고 안전재난과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밑에 고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지원이 안 되면 바로 도로하고 쇠하고 닿기 때문에 도로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망가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경로당 보수비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신 있게 많이 나왔는 읍면 있으면 한번 얘기 하나 해 주십시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돈 지금 미미합니다, 그죠? 지금 작게는 아마 옥성경로당이 제일 작은 것 같던데 18개인가 19개 정도 되고 많게는 40여 개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가정집도 1년에 한번씩은 정비를 하는데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가 지금 시 전체에 1억 5,000 정도 이래밖에 예산이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는 거의 못나가고 있습니다요. 읍면에 지금 제가 알기로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로 거의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 내가 봐서 반 이상 쓰는 것 같아.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안 같습니까요, 그죠? 이 경로당 개보수비는 정말 소장님, 우리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동도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읍면에 일정 부분은 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량사업비가 전부 다 이리로 다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급하게 이 앞에 장마 나고 이럴 때 도로 쓸려 내려가고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실질적 써야 될 곳 못쓰고 있거든요. 이 경로당 재량사업비 만큼, 경로당 이거 보수비만큼은 좀 충분한 확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읍면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소통의 이래 중심에 이래 계시는데 현장 중심으로, 제가 아까 현안을 보니까, 보니 8개 읍면에 공히 우리 네 분은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읍면장님 바뀌셨는데 새롭게 부임하시고 또 지역 현안이 상당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인배 위원도 지적하셨고 또 다른 동료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지역에 동별 이장님들이 간혹씩 이장님들의 어떤 회의, 지역의 지역민들, 이장들, 동민들하고 회의를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 마을 전체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순위, 2순위. 내년에 가가지고 올해 1순위밖에 못하게 되면 내년에 2순위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물론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별개로 됩니다. 그 순서를 좀 지켜 가지고 지역에 반드시 이장회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 아, 전체 동민 회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또 그중에서도 아까 이제 이장님들이 간혹씩은 바로 주민들이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또 힘이 빠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 면장님께서 읍장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시도의원들 간에 다 시의원도 도의원도 우리 지역민들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계시는데 시도의원 간에 갈등의 불씨가 상당히 많이 이래 증폭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동에서도 공히 나오는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시의원 오면 특정한 시의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도의원 오면 도의원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우리 여기에 읍면장님 계시지만 시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비가 3,500인데 어느 시의원들은 그걸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읍면장님께 그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것을 듣고 편하게 또 우리 주민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우리 시의원들이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독점을 해서 한 면에 3,500, 하반기까지 7,000 되는데 독점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비나 편익사업비 한 2억 정도 이래 넘어 되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것을 나름대로 갖다 쪽지를 적어서 도에서 거꾸로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투로 해서 다시 그것을 재작성을 해서 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매칭비율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70% 이상 뭐 많게는, 적게는 50% 이상 부담을 합니다. 그래 지역에 가보면 항상 싸움이 되는 게 그때까지 마지막 예산이 편성되어 올 때까지 시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 지역에 가서는 도의원들이 “이거 제가 다 했는 겁니다.” 이럽니다. 시비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이 잘 이렇게 소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읍장님들, 면장님들 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의원들이 어떤 지목을 하기 전에 그것은 주민들이 나왔던 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올려 주세요라든지 나름대로 소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시의원들 2명 그리고 많게는 세 분 정도 이래 되는데 또 그분들께도 어째 보면 특정 우리 읍면장들하고 조금 친분 관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 면에서도 세 분이 이렇게 융합하는 길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읍면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 편중되지 마시고요. 지역의 현안 같이 걱정 좀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편안하게 화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최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우리 읍면장들께서 직접 일선에 아까 계셔 보니까 직접 체험을 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에 이런 현안이 있다 아니면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좀 편리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혹시라도 여기 계신 읍면장님 중에서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분 계시나요?
○선산읍장 이대창 예, 한마디, 선산읍장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선산읍장님.
○선산읍장 이대창 저는 여기 와서, 왔는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거에 일선행정 경험도 좀 있어서 여기 와서 예산서를 보니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똑같은데요. 사실 요즘은 여름에 지속 호우가 많이 이래 오는데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논두렁이나 이런 경우 막히고 무너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과 연접해 있다 보니까 흙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래 보면 긴급복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언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비가 우리 이래 보니까 예산에 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종호 면 단위에
○선산읍장 이대창 사실 예산 500만 원 갖고는
○위원장 윤종호 면에 500인가요? 아니면 전체 500인가요? 면에 각 면 단위에, 읍면에 500만 원씩?
○선산읍장 이대창 예, 그래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거 한번 부르면, 한번 부르면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선산읍장 이대창 그게 1년에 여러 번 오고 언제, 많이 올 때 적게 오면 다행인데 태풍이나 국지성 올 때 긴급복구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좋은 말씀
○선산읍장 이대창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지 보고를 해서 언제 포클레인이 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내년에 우리 동에 우리가 긴급복구비를 읍면동에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좋은 말씀
○선산읍장 이대창 복구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1주일 전에 집중호우 왔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포클레인 1대만 있으면 주민들 불편에 긴급하게 어느 정도 되겠던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요.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혹시 안 계십니까?
○옥성면장 이찬우 옥성면장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옥성면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옥성면장 이찬우 옥성면은 국도가요, 55호선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가 있는데 국도변에 선산읍하고 관계 연결 되는데 국도변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백일홍 나무를 잘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백일홍 나무 구간이 지금 제초작업비가 지금 구미시 옥성면 같은 경우 한 1,000만 원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사면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은 피어 있는데 그 주변 잡초가 그러니까 사실 좀 모양이 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게 해평에서 장 국도 25호선도 내 맞지 싶은데 그런 구간에도 한번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실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 국도, 지방도 912호선이, 12호선, 16호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옥성면장 이찬우 노선이 있는데 이 관리 주체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거기 중앙선도 없고 교통시설물 모든 것이 좀 불량합니다. 해 가지고 야간 운행할 때 농촌에 계신 분들 특히 농기계 몰고 다닐 때 그 선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고위험 유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산동면장 남상순 예, 산동면장 남상순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면장님도.
○산동면장 남상순 저희들은 4공단이 있습니다. 4공단에 안에 인도가 좀 많고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손을 안 봐가지고 저희들 여러 번 돌았지만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났는데 저희 키에 닿을 정도로 나고 배면에 나무들이 이렇게 길 쪽으로 엎어져 있어가지고 인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이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단 안에 대한 거는 좀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읍면동 별로 다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면적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그러니까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예, 무을면장님.
○무을면장 손정애 안녕하십니까?
무을면장입니다.
저희 무을면은 굉장히 구미시에서도 오지마을이라고 이렇게 제가 가서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굉장히 주민들도 전통성을 이렇게 중요시 하면서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또 특화작물 여러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을을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올해도 또 10회 우리 무을 생태고을 버섯축제를 이렇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또 모든 예산 면이라든지 또 여러 정서상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무을면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힘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올해 10월 초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너무나도 우리 무을면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가 조금 가난한 면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축제라도 한번 해야지 이분들이 또 생활의 활력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쉬운 면은 이렇게 축제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기금 조성을 좀 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이런 또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축제가 또 조금 남발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를 없애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좀 특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이런 축제는 저희 면에서 실질적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행사운영비라도 조금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좀 전체 주민들한테 저 면장님으로서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장천면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천면장 문창균 예, 장천면장 문창균입니다.
조금 전에 무을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제10회 장천 코스모스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2회 추경이라든지 좀 앞당겨지면 저희들도 예산지원을 좀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장천면장 문창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장천에 온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합쳐서.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천평에서 25신국도로 오다 보면 한천이 있습니다. 장천에는 상장1리고 칠곡군에는 가산면 신곡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천면 경계가 한천을 경계로 해 줘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지금 장천 쪽으로 칠곡군 땅이 와 있고 또 칠곡군 쪽으로 장천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 주민들 가구는 지금 세 가구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장들하고 현지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래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은 과수원이 전부 분할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다 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군 경계를 우리 면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시의회와 또 집행기관에서 관련 부서에서 좀 과거에 아마 3~4년 전에 일부 협의를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상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장천 주민등록은 장천 주민이면서 가산농협에 전부 조합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은 또 생활은 전부 장천시장에 오고 생활권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칠곡군과 구미시의회 간 또는 집행기관 관련 부서 간에 시군 경계를 현재 한천으로 중앙선으로 좀 그어서 해 줬으면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도 굉장히 좀 편리하고 주민들도 아마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실은 이게 또 오늘은 감사를 하는 기간인데 오늘 하는 날인데 우리 일선에 또 우리 읍면장님들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날이 아니면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긴급복구라든지 나무 심기는 했지만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고 실질적으로 길거리 가다 보면 풀이 무성한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도 면 단위 가다 보면 차선이 없어서 색깔이 안 보이는데 또 물론 우리 예산 관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읍면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을에 버섯축제 또 장천에 코스모스, 해평의 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체 시민축제를 만들면서 또 행사성을 없애다 보니까 어째 보면 면 단위는 유일하게 그것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 이것이 또 변질, 변질되는 것 같이 보였는 거죠, 변질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깊게 심도 있게 해서 또 면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또 어떤 길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나오신 우리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연계를 시켜 가지고요. 관계 기관 또 예산계, 업무과 또 아까 행정구역 관계 이런 것들은요.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지역 일선에서 나왔는 이야기가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오늘 바쁘실 건데 우리 읍면에서 이래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기관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있으며 모레 7월 20일 수요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읍면사무소
- 선산읍장이대창
- 고아읍장류시건
- 무을면장손정애
- 옥성면장이찬우
- 도개면장신동호
- 해평면장김영준
- 산동면장남상순
- 장천면장문창균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