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잠깐만요.

허경선 국장님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모든 국장님들이 인사 서두에 인사할 적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래 말씀을 먼저 하고 인사를 하고 이래 위원님들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들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빠뜨린 이유가 특별히 무슨 저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저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묻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의견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1년 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요약서 45쪽, 46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48쪽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의견서 40에서 4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농정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이 여기 보니까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번 상임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김정곤 위원 왜냐 하면 여기 명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시텃밭 사업인데 도시 쪽보다는 오히려 읍면지역에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로 또 50% 정도 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한

○김정곤 위원 아, 인구감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정곤 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은 우리 지자체 순수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지원금액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김정곤 위원 딱 그러면 금액이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여기 보니까 배수 개선사업에도 또 사고이월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나와 있으니까

○김정곤 위원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겼는가

○김정곤 위원 계속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다음에는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저는 또 묻고 싶은 게 여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오해를 했는 게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정 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남겨놨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개라든가 이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 도축에 관해서는 우리 유통축산과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문의를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불법도축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어떤 확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지산동 양호동이라고 그러지요?

○김정곤 위원 그쪽에 보면 암암리에 아마 개도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이수태 위원장님께서 전번에도 많이 여쭙고 했습니다마는 개 불법도축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 불법도축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다음에는 우리 임병인 과장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불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우리 그러면 산림경영과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이번에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산림 산불진화 헬기를 행정부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씩 타고 그랬던 일이 있던가요?

○김정곤 위원 아, 그래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왜 그래 산불진화 헬기를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 그 계약조건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김정곤 위원 기본이 180시간입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는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기본적으로 60시간도 다 제대로 못 채웠네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 방에 오는데 7년 만에 와가지고 산업 쪽에는 좀 애매한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거 요약서 우리 의견서 보면 41쪽에 농정과에 이래 보면 제일 밑에 농정과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내부거래 지출 이거는 4억7,000 이거는 내부거래 지출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유통축산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 구축에 잔액이 2억700만원인데 이거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가축방역 1억3,900만원인데 아마 가축방역은 조류독감 이런 게 안 와서 예산잔액이 집행되는 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위에 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래 가지고 이런 건 예산 잡아서 금액이 한 2억 정도 남는다 하는 것은 예산 과다편성이 아니겠나 이래 보는데 여기 답변 좀.

○김상조 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면 결국은 축산농가에 보조를 해 줘서 해 주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조사료를 결국은 못 먹였다면 축산농가의 양은 안 줄어들었잖아요.

○김상조 위원 두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김상조 위원 조사료 생산량 말고 축산농가의 소나 돼지나

○김상조 위원 안 줄었으면 보조는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사든 말든. 제가 하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조사료를 농사를 안 지어도 이 돈 갖고 결국은 축산농가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이만큼 남았다, 2억이 남았다 하는 건 과다편성 됐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농사를 못 짓는 건 맞는데 동해, 너무 추워서 농사를 못 짓는 건 맞는데 결국은 축산농가에는 소나 돼지나 두수 수는, 양은 안 줄어들었다면 똑같이 먹이를 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알겠고요. 아마 유통축산과하고 산림과가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지요? 이거는 딴 질문인데.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에 씁니까, 그러면?

○김상조 위원 건설과하고 이래 쓰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현재 근로자 하시는 분들 보수가 하루 일당 보수가 많은 데는 8만 얼마도 있고 적은 데는 2만 얼마도 있더라고요. 이 차등이 너무 많이 나요. 똑같은 하루에 어디 뭐 사무실 안에서 일한다고 월급이 좀 보수가 적고 바깥에 일한다고 좀 많고 이런데 바깥에도 보면 재선충 이런 데는 산에서 다니는 게 힘들지마는 조사하는 거는 아마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좀 비슷하게 가닥잡고 재선충이나 이런 데는 좀 위험한 요소에 하시는 분들은 생명수당도 더 줘서 더 가야 되지만 아닌 거는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 건설도시국에, 어제 제가 안 와서 그런데 다음에 이거, 일괄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차등이 많이 나더라고. 이런 부분은 선산출장소에, 할 건데 건설국에 다시 한번 할 건데 한번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요.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 기간제 하는 분들도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건설도시국 하고 한번 맞춰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아까 서두에 우리 홍삼식 주무과장께서는 소장님께서 이래 나와 가지고 인사말 할 적에 좀 이래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실수 아닌, 실수라면 실수고 아니면 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런 거 잘 좀 체크해 가지고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거기 2011년도 감사가 끝났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봤을 적에 거기 보니까 하나 있던데.

민간단체에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특별히 그건 아닌데 검토 좀 하고 앞으로 좀 시정을 바란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6,550만원이지요?

○위원장 김재상 행사에는 한 2,500명 잡았는데 단체유니폼 구입비가 한 2,500만원, 이벤트가 한 2,000만원 그래 이제 이래 되었는데 타인견적 없이 집행되고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하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세요. 그러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그죠?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상 그런 거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 이하 아마 더 신경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소장님. 평년에 돌아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모자라는 편입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타 부서에도 한번씩 여쭤보면 전부 다 풍족하게 예산이 풍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들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 봤는 게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각 과나 부서마다 10% 정도 절감을 하라는 그런 아마 지침 비슷한 게 아마 내려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절감을 하실 때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어떤 기준을 두고 절감을 하시는 겁니까? 잘못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다 책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 중요성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은 다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김정곤 위원 예산절감은 해마다 이야기되는 이야기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혹시 뭐라고 그럽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해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절감되는 걸 우선 생각하셔 가지고 10% 정도 과다계상 해가 예산을 책정하는 건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 보시는 것보다도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으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 절감할 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협의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요약서 47쪽, 결산심사 의견서 40에서 4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하수과장님, 구미시의 오수관 연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동지역은 그러면 거의 다 된다고

○김정곤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그때 처음에 오수관 연결 사업을 할 때 어느 곳에는 연결을 하고 어느 곳에는 연결을 안 하고,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김정곤 위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지역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씩 이렇게 나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 저도 이제 당혹스럽거든요. “아, 이상하다. 그건 분명히 조사를 해서 다 연결이 되었을 건데 왜 안 되었습니까?”라면,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 쪽이나 지자체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큰 건물 외에 일반 가정주택은 지금 완료된 건 아니네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차후 그러면 한 몇 년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김정곤 위원 5년 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아, 읍면까지 포함해서

○김정곤 위원 읍면까지 포함해서 5년 내에는 특별히 불리한 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다 완료하실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덧붙여서요. 이거는 소장님도 들어야 될 건데 건설국장님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게 지금 농촌이나 지금 동이나 읍면이나 보면 농로 길을 다 어지간히 지금 면부가 더 잘 되었을 거예요, 동부보다는. 그런데 이제 집을 짓다보면 오수관 설치한다고 또 도로를 또 파버려요, 맞지요?

○김상조 위원 어디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옛날 촌길에서 농로 길을 요새 지금 재량사업비를 받든지 아니면 새마을과에 보조를 받든지 면부는 선산출장소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산도 보면 면부는 매년 이렇게 농로포장이 한 면부마다 25개씩은 다 들어와요. 동부는 계속해 봤자 2개, 3개, 1개 이렇게밖에, 포장을 해 놨는데 또 도시가스 한다고 뒤파버리지, 오수관 한다고 뒤파버려. 그래 이걸 과장님께서 잘해 가지고 하매 거기에 주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농로길을 포장하면. 다시 안 파도록, 수도도 똑같거든요. 이건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고 나면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인도 걷어내잖아요, 똑같거든. 주민이 또 이거 왜 팠노? 오수관 파고 또 파지, 도시가스 신청 또 파지, 수도 신청 또 파지, 이거를 좀 일률성 있게 좀 해 달라고.

○김상조 위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김상조 위원 전번에 우리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몇백년, 200년을 내다봐 가지고 용량을 해 놨더라고, 지하도로.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이리로 큰 도로도 보면 도로 뭐 한다고 하면 또 파버리고 또 뭐 하면 또 파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도시가스관, 오수관, 이걸 싹 연결해 가지고 같이 갔으면 안 좋겠나 이래 봐요, 돈은 좀 들더라도.

○김상조 위원 똑같이 면이나 동도 낙후된 지역 보면 농로포장을 해 놨는데 도시가스를 파고 오수관 우수를 파고 수도관을 또 파거든, 이걸 한꺼번에 좀 가달라고.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저도 하수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역 서편 쪽에 옛날 일제시대 지금 관사가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기는 아직까지 하수정비 한 개도 안 되어 있던데 계획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저지대?

○이수태 위원 역 바로 옆인데 저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가볼까요?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수태 위원 오수 관로를 안 묻어주니까 지금도 과거 '60년대, '70년대 쓰던 그런 화장실 지금 선산에도 무을에도 그런 화장실 안 쓰고 있습니다. 오수 관로를 안 해 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빨리 해 줘야지 그래.

○이수태 위원 아니면 오늘 하수과 직원들 전부 다 각 집집마다 화장실 들어가서 1시간 있다 나오세요, 앉아 가지고.

(웃음소리)

어떻게 할 거라?

○이수태 위원 조사 좀 해 갖고 도로과하고 빨리 협의해서요. 진짜 집도 개보수도 못하고 있고 지금 억수로 어려운 환경이거든. 지금 요새 이 현대사회에 내 자식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생이다, 화장실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죠? 그래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하루빨리 종결,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지금 아직까지 구미역 옆에서 재래식 화장실 쓰고 있다 하면 이건 말도 안 되거든. 그럼 오늘 같이 갈까요? 이거 끝나고 같이.

○이수태 위원 거기 가서 변소 집마다 앉아가 있지, 하수과 직원들 다 나와 갖고. 난 한날 갔다 깜짝 놀랐어, 작년에도 그렇고.

○이수태 위원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갖고 천천히 빨리 환경개선 해 줘야 되는데, 그죠?

○이수태 위원 예, 예.

○이수태 위원 예.

○김상조 위원 동지역도 옛날 동 다 열악하니까 그런 데도

○이수태 위원 다 푸세식이라요. 지금 사실 그리로 가면 파리 윙 날아다니고, 옆으로 가면.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제일 잘 살았던 동네였었는데 지금 제일 가난한 동네로 전락해 있고 자식들이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거기 전부 다 사고 저지르는 거라. 다른 데 가면 아파트 가면 싹싹 내려가는데 여기는 뭐, 깜짝깜짝 놀래버려요.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푸세식 화장실을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푸세식 화장실을 좀 예산 지원해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좀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뭐 좀 걸립니까?

○김상조 위원 알겠는데 이왕 하는 거 푸세식 화장실을 쓴다면 거의 다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 요새 어느 정도 되면 거의 수세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푸세식 화장실을 읍ㆍ면ㆍ동부는 27개 읍면 다 파악해 가지고 이거를 계몽해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로 좀 하는데 지원을 아니면 옛날 소득층을 봐서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실질적인 보상 아닌가?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이거를 한번 해 보죠.

○이수태 위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갖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게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지금 하는 걸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과에 오수관 연결은 되는데 푸세식 화장실은 안 해 주잖아요. 이거를 계몽해서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까지 소득을 봐서 해 주면 거의 다가 동지역은 안 따라가겠나 이 말입니다. 그거를 환경개선 사업 해 보지, 아까 노박 축제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싸야 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지.

○위원장 김재상 오늘 우리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국장님, 그런 거는 과장님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계장들도 계시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수도과장님, 나부터 물어볼게요. 이게 비상급수가 꼭 새마을과에 민방위계만 하는데 수도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지? 비상급수를 좀 파는 거.

○김상조 위원 이거를 고지대만 파악해 가지고 또 가압장 이거 말고 그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고지대만 좀 비상급수 시설을 좀 파악해서 27개 읍면동에 고루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평지 쪽에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그 지역에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말고 수도과에서 고지대를 파악해서 물이 좀 이렇게 단수가 되었을 때 막힌 지역에 고지대를 파악해가 비상급수 시설을 아니면 수도를 연결해가 거기에 물탱크를 해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저 소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월 결산을 해야 되는데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 관련 전문 인력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작년에도 나왔던 것이고 해서 이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정부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예, 내년에도 올라오고 계속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지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 특히 법에서도 매월 결산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또 업무부담이 과다하면

○김수민 위원 행정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1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1시간만 우리가 하면 거의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부연설명 빼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하려고 계획을 짰다가 물가심의위원회에 동결되었지요?

○위원장 김재상 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동결되었어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럼 사전 로비 좀 하시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그리고 진짜 사실

○위원장 김재상 왜 그래 내가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무조건 올리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위원장 김재상 그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인상용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더라고, 그죠? 공업용하고

○위원장 김재상 또 업소용하고 목욕탕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겠지요.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시가 이게 참 개인부채가, 약 2,150억 정도 됩니다. 개인당 한 53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채를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대에서 부채를 끝내야 되고, 그죠? 예, 그런 뜻에서 내가 큰 틀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저희들

(김정곤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정곤 위원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가셔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 531쪽에 보면 명시이월 71건, 사고이월 102건, 약 700억이 이래 되었는데

○위원장 김재상 오백삼십

○이수태 위원 여기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만.

○이수태 위원 531쪽.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이수태 위원 뒤에 건 각 과별로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올해는 2012년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줄도록 건의를 좀 해서, 이게 이 자체가 지금 절대공기 부족한 건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보상이 당대에서 이래 좀 그렇다 하면 몰라도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예산만 올렸다가 연말 되면 그냥 입찰만 봐 놔놓고 봄으로 넘기고 이래 계속 가니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311억 정도, 사고이월 해서 508억이고 보조금이 또 한 37억 있어요.

○이수태 위원 보조금도 너무 많아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그래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1,195억 약 1,200억 가까이 돼요.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딱 10% 이상 또 떨어야 되고 10% 절감하고 이거 뭐 무슨 일인지

○위원장 김재상 맞아요, 맞아요.

○이수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유념해 주실 게 뭔가 하면 조기발주 이거를 결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해도 되겠지요?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읍면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 서면심사 하기로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