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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4회 제1차 본회의(2017.06.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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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14회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6월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윤종호 의원 외 21명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성희)인사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사무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2일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를 대비하여 전체의원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윤종호 의원 외 21명 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1일 윤종호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역할을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시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미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폐목재를 원료로 하는 구미화력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였습니다.

신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추진 중인데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폐목재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민의 생활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원 결의문을 채택하여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시 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구미시의회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주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주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위원회 위원장 안주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회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안주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재상 의원, 김태근 의원, 손홍섭 의원, 한성희 의원, 허복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기만 의원, 김근아 의원, 김인배 의원, 박교상 의원,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 정근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한성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근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한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성희)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성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기초로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향후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징수와 수납의 적정성 여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중장기적인 세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한성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4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세진 의원과 윤종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익수
  • 김태근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구연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안전행정국장권순서
  • 복지환경국장김휴진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선산출장소장황필섭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조석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박세진
  • 의원윤종호
  • 사무국장김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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