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시정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 및 보충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2월16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허복 예.

○윤종호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오늘 정례회 참석을 못 하셨는데 혹시 이유를 의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의장 허복 예,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전국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미리 가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종호 의원 오늘 본회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1년을 예산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시기고 1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1년 동안 하실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또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4당 5색 우리 시의원들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10일 동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다 하는 건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미시 1년을 계획하는 예산을 결정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날보다도 제가 알기로 사적인 볼일로 가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볼일이 과연 더 중요한 일인지 그에 대해 혹시나 뭐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없습니까, 우리 의장님?

○의장 허복 윤종호 의원님, 우리 의회가 물론 중요하고 우리 예산을 오늘 처리하는 그런 시간 중요한 시간이고 또 특히나 우리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는 시간이고 중요성은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또 그 자리도 중요한 것 같아서 윤종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우리가 소통이란 말을 실은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통이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함께해서 함께 가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갖다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허복 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의 주정차 대책과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정비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정차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편리한 것 세 가지를 든다면 아마도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는 도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동해안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회를 먹고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명의 이기인 이 도구가 우리들을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동해안도 아닌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식주 해결을 해야 하는 재래시장에 갈 때에는 그 진가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바로 시민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도시계획이 정비되지 않아 도로도 좁고 시설도 낙후되어 열악한 환경은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상공인이나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많이 설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의 고통 분담은 한계상황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2007년 이후 구미시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실태를 보면 주차단속 21만8,869건, 부과금액 89억 원, 징수금액 60억 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실제로 구미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22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2대의 주행형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올해도 옥계동을 비롯하여 3대를 추가로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2007년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카메라 중심 반경 1킬로 이내에 단 한 곳의 공영주차장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는 시정추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결국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감소로 교통흐름 원활, 물류비 감소, 효율적인 도시교통 질서 확립 등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까 요?

우리 구미시는 3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얼마 전 개점하게 된 1개의 대형마트까지 포함하면 인구 42만의 도시에 4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마음대로 주차하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으로 아케이드 설치, 상품권 구매, 자매결연 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주차의 불편함 해소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도 없는 구미시의 주정차 단속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책입니까?

어쩌면 시민들의 기초질서의식 부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탁상행정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사례를 보면 양평고현 재래시장 182대, 예산 재래시장 120대, 목포 재래시장 25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민들을 위한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2,2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생긴다면 72%가 이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1순위가 주차장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재래시장경영론 사례연구를 보더라도 주차장은 재래시장의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구미시의 주차장 확보실태를 보면 구미시 공영주차장은 구미시청 앞마당을 비롯해서 면단위 산골마을까지 모두 합쳐 7,686대이고 민영주차장은 3,763대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17만1,000대로써 최근 5년간 차량은 26,000대 가량 증가했으나 주차장 증가는 극히 미미하여 유동량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정차 관련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미시의 주정차 대책은 정말 대책 없는 시정추진이며 구미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5년간 무인단속카메라로 시민들에게 거두어들인 60억 원의 세금은 재래시장 및 상업지역의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의 주차장 확보에 반드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주차부지는 구미시에서 매입하여 주차타워 조성 등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향후 도시개발 계획수립과배후단지, 하이테크밸리, 경제자유특구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주차장 부지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며 주차장 부지 미 확보로 인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정비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차문제와 함께 불법 쓰레기 문제, 불법 광고물 문제로 인하여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함을 겪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가주변이나 원룸지역 등 취약지에서는 악취와 수많은 불법 전단지 등으로 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로 인해 깨끗한 모습이 유지되겠지만 상가주변이나 원룸 등 취약지역에는 한마디로 무법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미시에서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애로는 이해를 하지만 500여 개의 양심화분, 양심거울 설치 등은 지속적인 관리 소홀로 인해 쓰레기로 전락하였고 선정적인 노래방 명함, 화려한 애드벌룬, 음식점 개업 명함 등 각종 홍보물의 난립과 가격 경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단속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 쓰레기나 불법 광고물은 이제 도를 넘은 차원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2006년 하반기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3불정책을 표방하였고 2007년 8월 도시디자인과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절망……, 죄송합니다.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으로 구미시에는 상가주변과 원룸주변의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들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문조차 열지 못 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원룸주변의 불법 쓰레기는 어떻게 없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구미시의 근본적인 주정차 대책과 함께 불법 쓰레기,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해 시민의 넉넉한 웃음이 배어나오도록 하는 구미시의 변화에 대한 바람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구미를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저 자신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미시의 주정차 대책 및 불법 광고물, 불법 쓰레기 정비대책 중 구미시의 주정차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윤종호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 보충 질문 좀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복 윤의원님, 앉아서 하이소, 앉아서.

○윤종호 의원 높이가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서 계시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속을 자제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땜빵식 답변에 불과하지 않느냐, 잘못된 답변 같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사업의 다양화로 과태료 수입만으로 어떤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 이거는 실은 당연한 일이걸랑요.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다라면 부족한 세입예산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벌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래 답변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내년 같은 때는 다 아는 정보지만 구미도 대충 언론사에 봤을 때 2012년도에 자동차 세입 자체가 12억 정도 준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과태료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최근 자동차가 10년간 증가가 되면서 65,000대가 증가 되면서 제가 2007년도 카메라가 설치를 하기 전에 이미 80% 이상이 제가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들입니다. 카메라단속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20%라는 거, 제가 봤을 적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하게 이렇게 주차 대처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119대의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많이 남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한 5년간 대처를 안 하고 이렇게 느리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같은 경우도 옥계동이라든지 인동, 그리고 봉곡동 이런 데 가보시면요. 밤이 아니고 낮에도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낮에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실은 있습니다. 있고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같이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택지사업을 할 때 사업단 조성을 할 때 0.6% 정도의 주차 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법에도 돼 있고 도시계획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이 공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데이터를 보니까 0.1%에서 0.2%밖에 안 돼요. 주차를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0.8%씩 이래 되고 있고 그것도 문제는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지역에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보니까 이것도 분양을 개인 분양을 합니다. 개인 분양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개인이 한 30% 가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0% 가량을 주차장 할 수가 있는데 싼값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0.6%라 하는 거는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형식에.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법적인 공간 0.6% 평균 0.6%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대책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의석에 앉음)

○윤종호 의원 0.6%에 대해서도 국장님,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개인에게도 매각을 할 수 있다시피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그러면 주차 부지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일반 가격의 옆에 상가에 비해가지고 한 60%선 이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30% 아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70%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점가에 가보시면 주차를 댈 수 있는 것이 한두 대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면 지금 현 시대에서 사업을 갖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건축 면적을 올릴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주차 부지를 갖다가 60%, 70%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공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 재래시장 좀 살 수 있는 편이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이 되는 데 바로 바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다루셔가지고요, 하루빨리 이게 내년에도 말씀이 추진실태를 주차실태를 보신다 했는데 현재 주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니 또 국장님께서 바로 한 눈에 지역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걸 꼭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도 어디가 필요하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요. 불편함이 없이 어려운 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경환……

○황경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허복 예.

○황경환 의원 국장님, 주차관계하고 노상주차 허용 관계에 보니까 윤종호 의원이 시정질문 했는 데 대해서 답변 자료에 보면요. 주말에는 한해서 9시부터 21시까지 노상주차를 허용한다 했잖아, 그죠?

○황경환 의원 그래 그게 내가 볼 때는 땜방식입니다, 땜방식. 사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우리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많은 걱정을 하면서 좀 우리가 볼 때 시원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에는, 타 시에는 7시부터, 6시 퇴근이지 않습니까? 7시부터 저녁까지는 전부 다 노상주차는 다 허용을 해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 해야 되지 9시부터 하면 재래시장 못 가요. 퇴근하고 저녁식사하고 집에가 자기 바쁜데 퇴근하기 바쁜데 9시에 무슨 재래시장 가겠어요? 그러니 퇴근하면서 재래시장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타 시에는, 알아보세요. 퇴근과 동시에 7시부터 전부 노상주차 허용합니다. 말로만 뭐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 말고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 관계 구미시 관할에 2번도로라든지 역전에서 400m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뭐 봉곡이고 옥계고 인동이고 모든 곳에 주차하는 거를 부서에 협의를 해서 좀 개방해 줄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경환 의원 협의를 하는데 시간을 당기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9시 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윤종호 의원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경환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질문을 답변을 그래 드렸어요. 주차를, 길은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거는 잘못 됐는 거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갖다가 시에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을 갖다가 비싼 길을 돈 들여 해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부득이하게 정 행정이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따나.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길은 길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재래시장 상업인들을 위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속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의원님.

○손홍섭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변도시 건설을 위해서 구미천하고 금오천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금오천 개발에 따른 금오복개천 주차장에 대비한 철거에 대비한 그러한 주차타워라든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손홍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나와 계시죠?

○손홍섭 의원 복개천 철거에 대한 무슨 대안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손홍섭 의원 철거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손홍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거 주차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복개천이 철거가 됨에 따라서 주변 도심이 더 혼잡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윤종호 의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하신 답변들이 불법 광고물, 불법 현수막,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답변이 광고협회 4명, 공무원 2명 이런 일들이요, 지금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같은 것을 답습해서 한다고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또 같은 것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이런 지금 간단히 답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실과에 답변 요청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5년까지 해 온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해결방안도 나올 거예요. 그래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윤종호 의원 그에 대한 간단한 우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의석에 앉음)

○윤종호 의원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늘도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어제 아래 오면서 4일, 5일 정도 걸려있더라고요. 실과에도 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도 조금 바꾸셔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날 아침까지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 6명 고생을 하시지만 인원 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인원 부족은요. 제가 혼자 하더라도 구미시에 한 바퀴 다 돌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광고물이 금방 얘기한 완전 게릴라전이라가지고 붙여 놓을 데 붙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탔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평일에도 붙어 있어요, 평일에도. 물론 전혀 100%는 불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인원 많이 주면 하겠죠. 그러면 한 50명씩 주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자료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요. 진짜 원인 아까 말씀 드렸는 내용이지만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고심하시고요. 같이 나아갈 길을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진 의원 예, 국장님.

○박세진 의원 국도에 보면 구미로 들어오는 관문에 예를 들어 천평에서 구미, 김천에서 구미 들어오는 길에 보면 불법 현수막 고정적인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박세진 의원 아니 현수막 말고 고정적으로 조그마한 팻말이나 또 고정적으로 서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얼굴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거든요.

○박세진 의원 아니 도로변에 많이 서 있습니다, 도로변에.

○박세진 의원 아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미에 들어오는 관문에 인상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는데 그런 불법 광고물도 정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의장 허복 예, 예. 질문하십시오.

○윤종호 의원 광고협회 네 명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주말에 국장님, 많이 하고 있죠?

○윤종호 의원 이번에도 제가 휴게실에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광고협회 분들이 자기 현수막을 만들어 주고 자기가 철거를 못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이래 돌아가면서 하시겠지만. 그러니 근본적으로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떼 주고 단속한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간적 도리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강력한 대책들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 쓰레기 정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윤종호 의원 국장님, 답변 자료를 보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원룸주변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괄 대책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으로 만든 계획 속에 우리가 올가미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진평동, 인동동에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인, 대책이라기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년에 분리수거대 40개를 만들어서 도민체전을 하고 나서 우리 원룸주변에 시범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도민체전이 먼저인지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 먼저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좋은 예를 들어, 저도 이거 상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런 예정을 하고 있다라면 몇 개 샘플이라도 도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해보고 좋으면 오히려 도민체전 할 때 우리 시가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다, 오히려 홍보할 기회가 되는데 이거는 반대라요. 해 보고 나서 처분할 데 없으니까 우리 시민에게 써보고 또 잘 되면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런 답변만 보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전체에서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의석에 앉음)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의원님.

○김상조 의원 국장님, 여기 답변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물었는데 외국인 지금 근로자들이 원룸지역에 너무나 많거든요.

○김상조 의원 거기에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보면 중국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맹키로 분리 쓰레기 저게 있는지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우리나라 교포 2세들, 그리고 저쪽 인도, 태국, 파키스탄, 이런 외국인 필리핀 이런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 나라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요령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문구 하나 자체도 없고 그런 분들은 그 나라에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과연 우리나라 돈을 벌러 왔는데 쓰레기봉투까지 사서 버리겠느냐, 그 대비책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김상조 의원 어디 중소기업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회사에서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좀 찾아주세요.

○김상조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우리 김상조 우리 의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제일 큰 게요. 우리가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또 계시고 국장님 다 계시는데 우리 어떤 이야기를 논할 때마다 실과가 아니다 하는 예로 다른 부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가봅니다, 국장님. 피드백이 돼가지고 오는 데는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쓰레기 문제 이것도 수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간담회장 이야기 나왔던 거라든지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라든지 5분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부시장님, 또 시장님까지 머리를 맞대고 실은 한 번쯤 꼼꼼히 짚고 신중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들이 나가버리면 그분이 당장 실과에 아니라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들 건의하는 이야기들 결론적으로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귀담아들으셔가지고요. 구미시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구미시에서 꼭 한번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복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윤종호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양하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시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2월17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함에 있어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농촌 발전 인프라 확충,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농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11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50억2,300만 원보다 0.59%인 59억7,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506억보다 5.04%인 327억 원이 증액된 6,8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44억2,300만 원보다 7.54%인 267억 2,300만 원 감액된 3,277억 원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2,164억5,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94%인 212억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112억5,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68%인 54억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이 관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19억2,700만 원과 2012년도 수입액 31억8,000만 원을 합하여 151억7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억1,800만 원이 증액된 124억4,5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설명과 차수 변경을 해가면서 의원들 간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복리증진 등 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심사의 주요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사항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조110억 원 중 50억8,821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96건 44억1,121만1,000원과 특별회계 5건 6억7,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4억4,500만 원으로 구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해 가면서 의원들 간에 열띤 질의 토론과 예산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청취를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예,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87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61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감사권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중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기관인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를 출석시켜 병원 운영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누락 및 수치가 착오 기재 되는 등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일회성 행사 및 시설 투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 분야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대형공사장에 대한 상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일상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서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한미 FTA 발효 관련 조례정비,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시민 정책제안제도 개선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추진을 권고하고 공용자전거 설치와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박정희리더십 연구 방향의 전환과 보릿고개 체험장 운영 현실화, 문화 해설사 운영 활성화 및 명창 박록주 국악대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등 시립예술단의 연습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구미의 정체성에 맞는 상징물의 통일을 요구하였고 상모정수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주변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한 도서관 이용 분위기 조성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구미시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방법 개선과 학교경비 지원 예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내기업과 고교의 자매결연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과 인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통장 임기와 위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낙동강 물 살리기 이·통장 단합대회 추진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교육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로 방향을 전환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단수 및 단전 시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새마을국제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정신계몽 운동으로 전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초·중·고 특기생의 구미시 실업팀 연계 육성으로 실업팀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줄 것과 건립 중인 체육시설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읍면동 업무용 차량의 적정 배정과 공용차량 관리와 자투리 공유재산의 도시텃밭 활용 및 공유재산 대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복지사각지대 주민지원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의 내실화 및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하여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환자에 대한 복약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였고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읍면동 맞춤교육의 활성화와 공단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상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32개 부서에 대하여 836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총 114건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부서 간 일회성, 낭비성, 중복적인 행사와 지원사업이 전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야별 주요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산토록 하였으며, 구미상품권 발행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및 시장별 특화사업을 검토 후 활성화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 신규 입점 시 조건부여와 영업시간 조정 방법을 강구토록 하였고 구미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및 외국인을 위한 행사의 전문성,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일회성 경비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음으로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쓰레기 근절 방안과 구포동 야적장 쓰레기 운반처리 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특색 있는 구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토음식 발굴은 물론 요리경연대회 수상작품을 홍보토록 하였고 남은 음식 싸주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지역 골재 수급의 안정적인 공급과 감천 등 추가 채취 예정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골재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하였고 각종 건설사업의 완벽한 조사 측량으로 견실한 설계시공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도로파손 부분 조기복구와 가로등, 교량, 가로수 등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와 각종 불법 광고물 단속 대책 마련은 물론 전문 건설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농업산림 분야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 농촌지원 근거가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민간자본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국화축제 추진방향 개선, 항공방제 범위 축소, 상토 및 농약지원 관리를 철저히 당부하였고 구제역 사전예방 및 소독관리 매뉴얼을 통한 각 농가마다 소독 예방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상수도 동파 대비책 수립과 수돗물 단수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피해시민의 요금감면 등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각로 교체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도사업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법인 분야는 구미시설공단으로 편입된 원예사업 부채 조기상환을 검토하고 지난 9월에 개장한 승마장은 야간운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객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의 노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은 고가의 장비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기업체가 많음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되도록 할 것과 전력요금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재량사업 및 지원사업 예산은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대안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여러분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복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리고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