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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7.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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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7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간사선임보고

2. 시정에관한질문

- 김병주의원

- 곽용기의원

- 박영환의원


부의된 안건

1. 사회산업위원회간사선임보고

2. 시정에관한질문

- 김병주의원

- 곽용기의원

- 박영환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평소 구미시의회 발전에 깊은관심을 갖고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또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간사선임보고

(10시02분)

○의장 이용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를 상정합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사회산업위원회간사를 맡아오신 임경만 의원님께서 '97년3월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를사임하겠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여 3월26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임이 허가되었습니다.

전반기부터 사회산업위원회와 우리시의회를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임경만 의원님의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당부 말씀드립니다.

후임간사에는 3월2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육태호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육태호 의원님의 인사가있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임 임경만 의원님의 간사 후임으로호선된 바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앞으로 열심히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육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으며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께서일괄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의원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여념이 없으시며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아파트 관리 개선책입니다. 공무원 아파트는 고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구미를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준 특별한 시재산입니다. 그 훌륭한 유지에 따라 좀더 알차게 하는방안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공무원 아파트 입주자중 과장급 이상이몇세대이며, 타처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하여 있는 이중세대는 몇세대이며, 또한 단독세대 즉 1인이 입주한 세대는 몇 세대가 되는지요?

본 의원이 개선을 요망코자 하는 것은 1인1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2인 이상으로 합하고 남는 호수는 2인이상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하위직 공무원에 우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견해를 묻고져 합니다.

둘째,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특혜를 부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특혜를 부여하여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주지하는 사실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어떤 지역이 적이장소로 확정되든 시설비 500억원, 주민소득 및 복지 등 300억원을 합하여 8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현 공무원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립지 부근에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할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어떤 혜택보다 입지계획지구에 대단위 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가장 큰 희망이요, 요구인 줄로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시의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시는 영남팔경의 하나인 금오산을비롯한 해평 도리사, 구미공단 등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차제 구미역을 비롯한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꼭 설치되어야 할 대상지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된 지구는 몇 개소이며,지금까지 미설치 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금오공대와 한국산업대학이 최첨단의정보를 교환하며 산학협동하는 양대학 발전비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오공대와 한국산업대학은 머지 않은 장래에 6~7㎞의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4공단을 중심으로 산학의 타운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경산은 영남대학을 비롯하여 5~6개의 대학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 일정지역에 학원촌을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양대학이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어느 일정지역에 대학촌을 설치할 시장님의 비젼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가지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유지코자 전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에 우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시 최대현안인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몰두하고 계시는 때문인지 시내중 일부분의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일반주택지구와특히 상가지역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이 심각하게 넘쳐 흐르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는 시민들이 무단 불법투기를 하는가 하면배출된 쓰레기수거도 제때에 하지 못한 양자의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단속할 감독청의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1회 정도로 대시민 홍보차원에서라도 종전 새마을 조기대청소와 같이 내 집앞 내가 쓸기 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쓰레기처리문제는 일과성이 아닌 언제 누가하여도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 대시민 계도를 병행하면서 무단 불법투기의 강력한 지도 및 단속 방안이 어느 때보다요구된다 할 것인 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상 몇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속인 곽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용기의원

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앞서 평소 시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집단 이기주의의 심화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이끌어 오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해에는 4공단 유치와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을 유치하여 530억원이란 막대한 중앙예산을 얻어온데 대하여 32만 시민과 함께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개발에는 소홀하였다는 시민의 비평도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개방과 경쟁속에살아남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경영혁신 경쟁력강화 관리에 절감을 위한 조직정비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요구되는 이 때 비능률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다함께 개선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며 구미시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기약하자는 뜻에서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감원경영에 의한 방안과 감원을 하지 않더라도 중복성이 있거나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인들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산출장소는 출장소 목적과는 관계없이 지역민들의 정서를 감안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그 기능은 본청과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성과없는 낭비는 물론 행정의 비능률이 심화되어 이제는 그 존치의미마저 상실되어 조직의 개편이요망되고,

본청내 현 기구를 살펴보면 자리위주 조직인지 경영을 위한 조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여 통솔의 범위를 벗어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실과가 있는가하면 법정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인 미만의 과소한 실과소가 허다하여 조직의 기동력과 탄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가 하면 직원2~3인으로 하나의 계로 세분화시켜 방대하게편성되어 실무에 전념해야 할 사람이 감독자역할에 치중하고 부서간의 이기에 의한 책임전가로 조직의 효율성을 잃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유사조직의 재배치 문제, 신규행정수요가 생길 때마다비교적 통제를 덜 받음으로 끝없이 늘어나는일용직에 대한 억제대책과 지난 회기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한 의회 전문위원 4명중1명만이라도 별정직으로 임명을 요청한 것은현행의 일반직 제도하에서는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자리일 뿐 전문위원으로서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일반직 6급 및필수 실무요원중에서 별정직 5급 승진임용을요청한 것인데 임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직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요소라 보며 방대한 조직운영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측면도있지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투자비를 그만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효성있는 중복기능과 한시기구 및 정원, 불합리한조직을 현 시점에서 전면 재진단하여 재편성할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질문입니다. 도시의 발전요건은 교육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는 타분야에 비하여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자녀교육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생업은 구미에서 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미시관내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학교부지를 구하지 못해 정원이넘는 학급과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3개교나 되는데 이는 시청과 교육청간의 공조관계가 부족하여 구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시군으로 나간 학생수가 금년에 609명이며 그외 419명이 진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타시군으로 진학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과 진학을 못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불량서클이나 유흥업계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급한 이 교육환경의 개선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소신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산우회도로와 산호대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비산동 출신의원이라 비산우회도로를 또 질의하는 것 같아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비산우회도로는 공단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급함 때문에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열망하는 사업이기에 작년11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했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당초 계획은 '99년까지 총사업비120억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날로 불어나는 차량과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때문에 '96년도에 15억원, '97년도에 30억원,'98년도에75억원의 예산을 세워 '98년까지 완공하도록노력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을 해 놓으시고'97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이 아닌 3억원밖에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걱정이 되어 다시한번질의를 드리니 이번만은 시민의 걱정을 없애고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칭 산호대교는 4공단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 하였는데 언제 착공하여 언제쯤준공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개발과제 및 정책연구에 관하여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일등구미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부문별 정책대안을 조사 분석 연구 시행하는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기울여 왔는지 그 실적과 성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경제사회발전과관련한 방면의 연구개발을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효율적인 정책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시장으로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1991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은행이 주축이 되어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같은 공익법인 형태의 지역개발과제및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구미시에서 설립하여 21세기를 준비하고 아울러 구미의 새로운발전과 도약을 실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곽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인 박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환의원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열중하시는 많은 공직자와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2기 상임위원회 구성시 사회산업 위원으로 소속된 후 처음 드리는 질문에 약간은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제하며 전에 없는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수수료 요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기 전에 시민이 부담하는 청소수수료는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약3억원, '93년도 약3억2천만원, '94년도 약3억6천만원 년간 2천만원 가량 증액되어왔으나, '96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보면 제작비 약2억7천만원에 판매수입금은 24억7천7백만원이니 시민의 부담이 그 만큼 가중되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변 진공청소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9,680만원으로 새로운 신장비를 구입하여시가지 중심도로 및 공단지역 주변에 운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깨끗한 청소와 21세기 그린구미 조성 및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 예방에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공청소차량 운행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미화원 교통사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운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진공청소 차량을운행하므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고 그지역에 분담하던 미화원은 어떻게 배치 운영하는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국가공단4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 제1, 2, 3공단의 활기찬 가동에 이어'96년 확정된 구미국가 4공단조성은 지역경제와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에게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는 대형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만큼 4공단 조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구미국가공단이 내륙최대 최첨단 전자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4단지가 조성되어 유치되는 업종은 전자업종 일변도에서 자동차부품업,첨단 공학산업분야 등 업종을 다양화함으로써특수업종의 세계적 불황이나 사양화될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반도체 메모리부분이 황금알을 낳을수 있는 업종이라고 여겨왔습니다만 수출단가하락과 세계적 수요감소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린 사실을 상기할 시 반도체 컴퓨터 정밀전자기기 등 전자산업만을 유치하는 것보다 다양화하여야 특정업종의 쇠퇴에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성초기에 시민 학계 재계와행정이 참여하는 가칭 4공단 발전추진위원회라도 만들어 유치업종 선정에서부터 모든 면에신중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다른훌륭한 방안이라도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같습니다. 행사참석 관계로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맡기겠습니다.

(이용원의장, 김종령부의장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병주 의원님의 질문중 관광안내판 설치및 곽용기 의원님의 질문중 지역개발 과제 및정책연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장소및 수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관광명소 문화재를 국내외 관광객에 안내하는관광안내판은 현재 대형3개, 소형2개로 5개입니다. 대형은 금오산도립공원과 선산1호광장,해평면 일선리에 설치되어 있고 소형은 구미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 각 한 개씩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총6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므로 관광객이 쉽게 문화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재가 위치한 길목 25개소에 안내판이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지구는 지정문화재 10개소로 금년에확보된 예산 2천만원으로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도 하고 신규로 안내판을 설치도 하겠습니다.

미설치 원인은 '96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있으면서도 사업이지연된 사유는 효과적인 관광안내를 위한 안내판 규모나 형태, 설치지점 등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장래 설치계획은 내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공단이나 인동, 선산 버스정류장에 관광안내판을신규로 설치하고 구미역과 구미시외버스정류장의 안내판은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금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관광안내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지역개발과제 및 정책연구에 대하여는 먼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부문별 정책안의 조사 분석 연구 시행을 위해서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주로 시민의 아이디어나 행정자체의 기획마인드에 의해 채택 시행하였고 중장기적인 것은 세밀한 조사 분석연구를 거쳐서 장기개발계획에 모두 수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외동포명예읍면장제도, 시청 직장캠퍼스 운영, 시정옐로우카드제, 시민의 추억의 숲을 조성하여 예산절감과 기념공원을 만드는 아이디어 등의 단기적인 것과 테크노파크조성, 구미엑스포, 주차관리공단화 문제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경영행정분야에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과제나 시책연구는 자체적으로구체적 사안에 대한 전담반을 만들어 담당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소나 대학연구실 등을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아이디어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장황한 이론 절차적인 용역방법에서 과감히탈피해서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의 손으로 실무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에 시민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시민들께서 시민의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바라는 발전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한 후착수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가칭 구미비젼 2006의 계획초안이 완성되어부서별로 1차 검토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언론기관은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도 경상북도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평소 정책개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되어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상과 공익법인 형태의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문제는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효율적인 정책연구를위해서는 질문하신 공인법인 형태의 정책개발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과제 및 정책개발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청내 기획연구분야를 전문화시켜 나가는 한편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등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의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병주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김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실장님, 대형 안내판을 구미역이나 구미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해놓도록 해야 되는데 없어도 괜찮을 곳에 갖다 놨습니다.선산 1호광장, 해평 일선리에 왜 갖다 놨습니까? 구미역에 사람들이 많이 내리면 구미역에안내판을 설치를 해야되지 해평 일선리에 왜이랬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보고드린 대로 장래계획에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부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구미역하고 터미널, 금오산,해평 도리사 이 4곳 정도는 안내판이 있어야됩니다. 구미역에 한번 가보십시요. 그게 안내판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97년도에는 설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의 지역개발과제 및 정책연구에 대해 기획실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곽용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의원

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해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고맙습니다.

곽용기 의원

대구경북 연구원의 경우 설립비용은 많이 투자되었으나 그 효과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구경북의 예를보면 대구시에서 30억, 경상북도에서10억, 대구 각 구청에서 4억원씩, 대구은행에서 30억, 대동은행 5억 등 97억원이 공동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우리 시가 주최가되어 공단기업체 및 시금고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 농협등과 공동출연하여 전국에서 최초의기초자치단체로 개발연구원을 구미시가 추진할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예, 감사합니다. 아까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것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기구는 설치할 수 있게끔 최대의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중에 다른 시군은 이론적인 학술용역을 줘서 단기개발계획, 중장기개발계획을수립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책입니다. 이만한 두께의책입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힘으로 해서 시안이 나와서 각 분야별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의원님들께 더 자료를 얻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윤석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김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의원

김윤석 의원입니다. 실장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해외동포들에게 명예읍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명을 위촉을 하셨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홍보는 저희 공보관실이나 기획실에서 나온 각종 유인물, 팜플렛 이것을 나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운영하는 부서가 틀립니다만 부서별로 해당되는 자료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의원

지난 번에 공보관 당시에도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시정홍보물 관계는 어떻게 배부를 해 주시는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장실에 가면 홍보물이 수두룩하게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홍보물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우리가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홍보물을 우리는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도 알게끔 홍보물을 의원들한테도 배부를 빠짐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각종 홍보물이 의원님들까지 배부되도록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병주 의원님의 질문중 공무원아파트 관리개선과 곽용기 의원님의 질문중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총무국장 이봉하입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아파트 관리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는 지난 '79년도에 건립해서현재 각 과장급 간부 공무원, 무주택 하위직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현황은 총100세대입니다. 100세대중에 과장급이상 관사로 지정된 것이 29세대, 직원이 62세대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경찰서 관사로 8세대, 회의실로 하나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이상 간부공무원 99명중에 33세대가 원거리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33세대중에 24세대만 관사에 입주를 하고9세대는 사실상 관사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인 단독 입주 관사는 7세대가 있습니다만 가족이 주1∼2회 정도 같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2인 입주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 하위직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주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의 공무원 아파트 관리계획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김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국장님 1인단독 입주는 두사람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촉구를 했는데 식사, 빨래, 청소 문제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한집에 입주하는 것을 불가이유로 말씀하셨는데빨래는 같은 시간에 안하면 되고 청소는 교대로 하면 되지 빨래하고 청소의 이유를 달아서입주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은 옳지 않고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줄 예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이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국장 이봉하

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아파트 구조가 18평, 19평형입니다. 실내부 구조상 독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거주하기는 어렵고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족이 주 1∼2회 정도는 오십니다.오시는데 두 가족이 좁은 공간안에 기거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사배정에 고려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백천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타지역에 본거지를 둔 분이33세대중 24세대만 관사에 입주하고 있다고했습니다. 24세대중 1인이 단독입주한 분이 7세대입니다. 그러면 17세대는 완전한 일부의가족이라도 와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또 7세대가 있기는 하나 그 분들이 주1∼2회 또는3회까지 가족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1주일에 한두번 아니면 한달에 2∼3회 정도 잠을 자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에 있어서 한 달에 한두번 또는 1주일에 한두번 잠을 자기 위해서 20평되는 아파트를 비워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때는 1주일에 2∼3회 정도 가족들이 반찬도 하고 빨래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1주일에 2∼3회 정도 혼자 잠을 잡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완전히 입주하실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사실 혼자 기거하는 분이 일곱 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족들도 들락거리고 형편에따라서는 잠을 안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앞으로 입주자에 대한 권고를 해서 그런 일이없도록 하고 상시 거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개선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의 질문중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는 '95년 통합 구미시를 발족하면서 8과 31계를 설치했습니다. 그후에 지난 '96년초에 조직개편시에 재무과를폐지하고 농촌지역과 관련있는 산업과, 유통특산과 등을 신설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개편을 단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등 기구를 설치할 때는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성질이나 양 등에 따라서 그 규모를 적절하게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기구를 설치조정하다 보면 다소 과대한 과나 과소한 과도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는계장을 관리자로서 보다는 실무자로서의 기능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가중복되거나 유사한 부서 그리고 한시기구 및 정원은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개편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억제대책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등의요인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반면에 공무원의 정원이 거의 동결됨에 따라서 일용인부가증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력 10%높이기 추진지침에 따라서 300일이상 상시근로 일용직은 현수준에서최대 억제하고 청소, 도로정비 업무등 근무성격상 감축이 어려운 현부서를 제외하고는 현원결원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19회 임시회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역할전담을 위해서 자격기준이 적합하고 능력있는 자를 별정직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 시장의 고유업무 영역은 아닙니다만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학교는 옥계, 도산, 도량등 3개교로써 금년 9월초에 양포, 원호초등학교가 개교하면 2개교는 2부제 수업이 해소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부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도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야은초등학교 부지매입 문제때문에 '99년3월이 되어야 2부제 수업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가 개교할 계획으로 있어서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은 개선될 것이라는 교육청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관내 15개교에 10개학급이 '97년중에 증설될 예정이고 '9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100% 수요충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교육의 질적향상과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한 명문교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총무국장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곽용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의 내용이 너무나 미진하여 보충질문을 드릴테니 이번만은 명확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산출장소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함이라 하셨는데 지금은 구미 선산간 도로사정이 좋아 차량으로 10분 내지 20분거리이며 특히 해평, 산동, 장천쪽 사람들은 출장소보다는 본청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산출장소는 선산군 당시의 기능 그대로이기에 시군통합의 의미가 없고 '99년까지 한시기구라 그때까지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1개국을 둘 뜻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조직개편 문제와 인원감원에 대하여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보고회시경영수익차원에서 구미를 주식회사 구미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보다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우선 관리비 절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의 대기업들도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구미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인건비 부담이 년간 1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또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주차관리공단, 옥성화훼단지, 농산물 집하장 등에는 수익목적과 아울러 한시정원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정원중 희망하는 인원을 배치하여신규채용을 차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선진국인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첼스시가 '95년 가을에 파산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전남 고흥군이 파산위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의회사무국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의장인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요구한사항인데도 자격기준, 능력있는 인물 운운하며 시행을 않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시는데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의회에서 추천해 드리면임명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또 전문위원중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서 시장의 고유업무 영역은 아니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미시의 도시계획과 건축허가는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시청과 교육청간의 공조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구미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62억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학교부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학교신축을 못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건축허가시2,500세대 이상이면 필히 학교부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법때문에 우리 시의 건축업체들이한 업체가 2,500세대를 건축한 예가 있습니까?

날로 불어나는 인구를 감안한 도시계획도 되어야 되고 건축허가 역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하지 않고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니 시장의 고유영역이 아니라니 이러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또 고등학교의 경우 관내 15개교에 10개학급이 '97년도에 증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정말 참 한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직접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학급 증설은 '96년도에 이미증설이 된 것이고 금년에는 증설계획이 없다고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은 연구하지 않고적당히 그 순간만 넘기자는 집행부 관계자를엄하게 나무라고 싶습니다.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앞으로 교육청에서 협조의뢰가 오면 시에서 적극성을 띠어 동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곽용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문제는 당초 통합당시 지역인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검토에 따라서출장소를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평, 산동,장천 인접지역 주민들은 본청의 업무가 편리하고 가깝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기구라 해서 '99년말까지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단계적으로 기구조정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문제에 따라서 신규채용억제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 화훼단지, 농산물집하장 등에 대한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감축계획이 일부되고 있고, 요인이 있고, 중앙부서 지시도 있고 합니다만 답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사전에 공포가 되면 직원들 동요라든지 그런 면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조직개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문제는 아까 본질문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후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회사무국과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별정직 문제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그 자료제공에서 의원님이 파악한 것과 저희들이 파악한 것과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임회피문제가 아니고 여기답변사항에서 교육문제는 시장의 고유능력이아니라는 것은 교육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허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특히 교육행정에 저희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최종재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

최종재 의원입니다. 선산출장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저는 곽용기 의원 지론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하고 싶습니다. 선산출장소가 통합전 군청소재지였으며 통합전 군청이었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도농통합을 한 후 지금 선산출장소로 격하가 된 것만 해도 주민들은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선산출장소 인원이 금년에도 2개계와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산출장소 산하의 과거 지역민들은 우리 시의 개발계획의 지연과소외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씻지 못할 타격을받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앞으로 다시 선산출장소 문제를인원감축을 해서 이 이상의 선산출장소 산하에있는 지역민들이 더 소외감을 당한다면 치유하지 못할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선산발전동우회를 비롯해서 각사회단체 또 지역민들이 나서서 대농민 관련 유관기관을 선산쪽으로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선산지역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더라도 대학 하나라도유치해야 되겠다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집행부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선산출장소의 조직진단을하실 때 좀더 선산지역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수 있고 좀더 출장소를 발전적으로 지속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진단을 해주셔셔서 선산지역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최종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선산출장소는 통합 당시 한시기구로 됐기 때문에 '99년말되면 어차피 출장소 명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해서 조직진단과 기구개편 등을 검토해서 이 후에 출장소가폐쇄될 때 그 쪽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쪽의 업무가 치중되는 국을 그쪽 사무실로 이동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산지역 주민들이통합이후 지금까지 소외감을 느낀 것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강형구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강형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96년도에 본 의원이 아마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답변에'97년 상반기에 내무부 지침을 받아서 구미시현실에 맞도록 기구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금년 언제쯤 할 것이며 한다면 집행부단독으로 할 것인지, 의회와 같이 하는 기구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하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기본계획만 받아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할 때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어려운실정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의원님들과 협조를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협조를 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개편을 할 때 상의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폐지를 시키고 과 통폐합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나올 때는 사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어떤 안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 안좋겠느냐 그런 얘깁니까?

○총무국장 이봉하

예.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김병주 의원님의 질문중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지역 관련 및 시가지 청소문제와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중 청소수수료 부담 및 노변진공 청소차량운영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평소 존경하는 김종령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보사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오늘 답변을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관계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먼저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해당주민에 대한 특혜부여, 시가지 청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에 관하여는 쓰레기매립지 입지선정시 현재 공무원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립지 부근에 공무원 아파트 건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하여 현재 공무원아파트 부지는 3,500평으로 공시지가 기준상 대지가격이 약30억정도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며새로이 조성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입지가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역여건에 따라 공무원아파트 건립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지계획지구에 대한 주거지역등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최종 입지확정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주거지역이 필요하다고판단할 시 도시기본계획 검토시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산업유치 기관시설 확충등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바 주변지역의 주민협의회와 또는 대표와 협의하여주민의 선호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우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등 시가지 청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염려하신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몰두한 관계로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의 생활쓰레기의 수거가 적기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상가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다는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방치된 쓰레기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불법투기 쓰레기와 차등을두어 수거코자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는일정 기간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홍보스티커를제작하여 부착한 후 일정기간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써 배출자에게 적정 배출을 유도합니다.

즉 이렇습니다. 이 쓰레기는 잘못 배출되었습니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항목을 정해서 표시를 하고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수거합니다.

시에서 수거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전환시키고 수거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며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몰두한 관계로 수거에소홀한 것이 아님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1회 내 집앞 내가 쓸기를 권장하신의원님의 질문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그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던 새마을 조기청소 및 내 집앞 쓸기운동 등이 다소 주춤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청소후 쓰레기 처리문제에 비용이 든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토대청결 문제와 병행하여 내집앞 내가쓸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이러한 운동후에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용 봉투지원 및 발생한 쓰레기 즉시 수거 등을 통하여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지도 단속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투기 행위를 억제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온정과 설득으로 불법투기 자체를 사전 예방하고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마다 상습 불법투기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97년2월부터 시행한 지역별 청소주민 평가제 실시도 더욱 활성화하여불법투기를 억제하고 앞으로는 잘못 배출된 것일지라도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으로하여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판단된 것은 마대를 별도로 활용하여 수거 조치하여 쾌적하고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수수료 요금 부담과 노면진공 청소차량 운영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청소수수료 요금부담에 관한 질문부터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용을 배출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제도로써 시에서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95년1월1일 종량제 시행관련 조례제정시 현행 규격봉투 가격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청소수수료 수입금은 종량제 시행전에는 년간 3억원대에서 종량제 후에는 25억대로 8배가 많아 졌으며 청소자립도도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이전과 이후의 세입조치방법이 다름에 따라 개념차이일 뿐 시민들의 부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종량제이전 세입조치방법은 시직영 지역에 한하여 세입조치를 하고 공동주택과 공단기업체 청소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시조례 범위내에서 직접징수하였습니다.

'94년도에 대행업체가 징수한 청소수수료는공동주택 3만5천세대, 공단기업체 2백여개에약 17억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94년도에 시민이 부담한 청소수수료 총액은 시징수분과 대행업체가 징수분을 합한 금액이 약21억원 정도로 질의하신 시민부담은 약4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예로 '94년도 수수료 부담과 종량제 후 수수료 부담에 관한 것을 일반가정과 업소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 아파트 13평형 4인가족을 기준으로 '94년도에는 월평균 4,300원정도였으며 종량제 시행후 봉투구입비는2,3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요식업소는 '94년도에 월평균 5천원정도였으나 종량제 시행후에는15만원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종량제 시행취지가 이와 같이 많이 배출하는사람에게 많이 부담시키는 제도이며 앞으로 우리 시민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발생량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면진공 청소차량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량은 '96년7월15일월부터 현재까지 시가지 가로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량의 운행방법은 시가지 4차선 이상 도로중 진공청소차량 이용 가능한 가로 76㎞가량을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1일 1개구간씩 작업능력 범위내에서 12내지 15㎞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량 운행지역이 아닌 곳에서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말씀드리면 먼저 노면청소 차량 구입전 교통사고는 '95년도에 두 건'96년도에 한 건등 총 3건에 치료비 보상금등140여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으나 노면청소차량 구입후에는 운행지역이 아닌 곳을 포함하여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교통사고 예방목적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은 다행한 일로써 앞으로도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하여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면진공청소차량 운행의 효과는 첫째로 선진과학적 방법으로 청소를 하므로써 신속한 청소와 깨끗한 노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둘째, 인력투입 청소시 보다 약3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셋째로 노면진공 청소차량투입시 발생한 인력을 새로운 청소수요 확대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면진공 청소차량의 현재까지 청소량을 말씀드리면1일 약12 내지 15㎞ 가로를 매일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1일5시간을 작업하고 있으며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청소를 실시하지 못한 적은 한차례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서 구입한 차종이 많이 개선 보완된 최신형 차종이어서 앞으로도 차량고장으로 인한 청소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면진공 청소차량의 운행효과로 보아 장기적으로는 노면청소 차량을 이용한 가로청소 구역을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노면진공 청소차량 운행 전지역을 분담하던 미화원의 배치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노면진공 청소차량 운행으로 그 지역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중 1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며 잉여인력은 '96년말까지 소속동에서청소취약지역 및 속골목 청소등에 활용하였으며 '97년도부터는 재활용품의 품목별 수거체계개선에 따라 차종이 증차된 3개동에 6명, 매립장 재활용 선별작업에 4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미시 가로청소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및 지방도 등을 합하여 전체 도로 503㎞를 환경미화원 184명중 생활쓰레기및 재활용 수거 인원 23명, 매립장 근무인원9명, 노동조합 전임자 2명을 제외한 150명이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1인당 약3㎞의분담으로 환경부 등에서는 1인 적정 청소구역1.5㎞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속골목 등의 청소구간까지 합하면 1인 약 4㎞이상을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으로 다소 청소상태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무시간내 성실한근무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보답코자 하니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의 시가지 청소문제에 대한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김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쓰레기 매립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시에공무원 아파트 건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해서 찬사를 드리고 입지계획지구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시설보다는도시계획을 통해서 주거지로 확정해 주는 것이그 인근주민들의 제일 큰 희망이고 경제적으로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설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치를 않을 겁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입니다. 시정책으로 쓰레기를 수거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불법투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노면이나 골목에 무기한 방치를 하실 생각인지 언제까지 이것을 정리하신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관리체계가 이원화가되어 있는데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개선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쓰레기 수거를 민간용역단체에 이양할 생각은 없으신지, 쓰레기봉투가 질이 나빠서 잘 쳐지고 찢어져서 사용에 대단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에 대한올바른 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및읍면동별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법도 괜찮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시에 사업유치보다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주는것이 좋다는 것은 거기는 입지가 선정이 되면그 동 개발위원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부서와협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무기한 방치를 하지 않고 1주일정도 수거를 지연하고 배출된 쓰레기를 조사과태료를 부과한 후 수거토록 하겠으며 배출자를 찾지 못한 경우 환경미화원 등을 동원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이원화 관계에대해서는 현재 환경미화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작업지시 및 근무감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인원배치, 노동조합 관리, 급여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배치 조정은 쓰레기 수거와 청소체계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시에서 환경미화원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급여계산 방법이 상당히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하기를 돈은 시에서 지급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쓰레기 수거를 100% 민간업체에 용역할 수 없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에서는'99년도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민간에게 용역을 준다는 장기계획하에 매년 3개 내지 4개동에 점차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용역을 줄 때 저희들 인력관계, 차량운행상 문제점 등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육태호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육태호 의원님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가지 청소문제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이원화에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에서 이원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환경미화원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동직원들이나 지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시에서 나가고 또 임용도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사람을 활용하는 기법에 있어서 동장직권으로임용도 동장이 하고 또 급여도 동장이 지급해야만 그 사람들이 동장님이 지시하는 말을100%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이원화함으로 해서 여기 관리방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점은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깊숙히 국장님이 한번 알아 보시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현재 저희들은 급여문제는 일부적인 그런 사항이고 청소라는 것이저희 시에서 일괄해서 동에서 청소를 합니다만가로청소나 미흡한 점은 일괄해서 지시하고 또청소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은 언제나 상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개선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는 행정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시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모든 인사권이 국장님 소관하에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의 말은 듣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직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하소연할 때가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그사람한테 모든 임용권이나 급여지급이라든지이런 걸 줘야지,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그날 몸이 아파서 안나왔다고 하면 하루 안나온데 대해서는 노동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관리는 동에서 하고 급여는 어떻게 하든 한 달 급여는 나오니까 그냥 말로써지나가는 행위도 많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일단의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인부 관리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많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을 할 때 청소업무를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들어오니까전체 청소부를 통괄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으로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더좋지 않겠느냐하는 동장들 건의가 있어서 다시전체 청소인부를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청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가 다른 부서로 가고 난 뒤에 동에 있으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다시 모았습니다. 모았다가 다시 분산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육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최종재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최종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의원

국장님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장 설치문제로 많은 어려움을겪으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구미시의 가장 심각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다 같이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쓰레기장 설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사활을 걸고 대형민원이 연일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시장님께서는 회기중이거나 또는 간담회 자리라도 한 번도 나오시지 아니하고, 한 번쯤은 우리 시의원들과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교환과 토론을 하셨더라면 좋았을텐데 지금까지 그런자리 한번 마련해 주지 않으신 시장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쓰레기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을 하려고 했으나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보충질문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이 중대한문제를 총체적인 우리 구미시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보충질문하는 항목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지역 쓰레기장 설치 후보지 7개소 선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7개소가 전부 강동지역으로 그 중 5개소가 통합전 선산 강동지역으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95년1월1일부로 도농균형개발이라는 기치아래 선산의 이름마저 버린 채 통합을 이룬 지금 조금전에도 통합에 대한 언급이약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감만 거세게 표출되고 시민화합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차제, 난데없이 기성 구미시의 쓰레기장 설치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통합의 대의명분과 같이 시장님의 강력한 지도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도농통합으로 인한 낙후된 우리 농촌지역이 괄목할 균형개발을 이루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시민의 동참을 요구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어이없는 쓰레기장 설치라니 도저히 본 의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답을 바랍니다.

두번째 구미시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기성 구미시에는 20만평 내지 30만평의 넓은 후보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넓은 후보지를 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본 의원이 '96년도 가을에직접 일본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을 했습니다.일본의 우리 구미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오쓰시의 인구는 28만명 이었습니다. 그때 오쓰시에서 소각하고 있는 쓰레기장을 방문했을 때 기껏 몇 천평에 지나지 않는 부지위에 조그만 공장같이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해없는 그러한 소각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시장님과 저와 동행하신 여러분이 똑같이 목격을 하시고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시장님도 직접 가지고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일본 오쓰시의 그 정도의 부지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 기성 구미시에 기껏해 봐야 공장부지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부지는얼마든지 마련할 것입니다.

꼭 20만평 내지 30만평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부지를 개발도 되지 않은 변두리로 내보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세번째 폐기물과에서 현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홍보물에 의하면 현재 신기술로 개발된 최신식 소각시설이 용융식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로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대기오염에 가장 큰 원인을 일으키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는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도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혀 시민에게 피해가 없고공해가 없는 시설이라면 시범적으로 큰 넓이의부지도 필요치 않는 그런 소각시설은 기성 구미시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가까운 곳에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를 소각하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지역 주민들이 모범적인시설로 되어 있는 그 시설을 다른 시민들이 와서 관찰을 해보고 진실로 주민들에게 피해가없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음에 한번설치한 그 소각장이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음 시기에 그 시설을 필요로 할 때는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설치를 한다고 동참을 요구했을 때 주민들의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세지지 않을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지금 소각장과 매립장의 분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시설로 만약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소각시설을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년 몇10억의 물류비용을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미시 현재 1일 나오고 있는 쓰레기량이 25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예를들어서 쓰레기 운반차량이 적어도 2톤 내지 3톤을 운반할 수 있는 유개차로 운반한다고해도 1일 1백여대 가까운 쓰레기 운반차가 20㎞ 내지 30㎞가 넘는 원거리를 왕복을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인근에는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해서 남는 재는 적당한 곳에 가서 매각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우리 구미시가 엄청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쓰레기장 설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곳에 장소가 결정이 됐을때 투입되는 예산이 800억을 예정을 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엄청난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시려는지 뜬구름 잡는식으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동료의원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 연출계획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범시민 추진위원회라고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인 편파성을 고려치 아니하고 직능별이나 전문성이나 또 사회 유력 각 단체의 대표자를 몇 명씩선출을 해서 그 중에는 일반인도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그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차차 사업을 심의하고 집행해 나가는과정에서 지역적으로 균등한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등가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참작하셔서 지역민들이 오해없는 방향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 대표자를 시정할 조치는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목별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답변사항이 많기때문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좀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의원님 여러분 중식및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최종재 의원님의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오전에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인근 시군과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때문에 지난 해부터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때문에 입지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계, 민간인, 시민단체, 환경전문가,지역인사,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등으로해서 범시민 입지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입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시 전역을 현지답사하여 적지로 판단되는 지역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13개소 등에 녹색연합으로부터 판단기준 등의협의를 얻어 우선 후보지 7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강동에 치우칠지, 또는 추진위원도 읍면에 따라서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성을 한 상태기 때문에 후보지 7군데 중에 3개동에는 해당 지역유지 또는 주민이 입지선정 추진위원회에 있습니다.

후보지 7개소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 평가용역을 맡기게 되었고 입지가 확정된지역에 처리시설 계획을 환경공해를 극소화할수 있는 시설과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연계하여전국에서 시범적인 환경센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투명하게 처리되어 후보지가 확정되면 시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과 주민선호시설등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선정되게 되면 의회와 긴밀히 후속대책을 의논하고 시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국장님께서는 지역이 선정되고 난 후에 의회와상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드린 요지는 시설이나 장소관계를 확정전에 꼭히 결정을 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각장의 위치선정 문제같은 것은매립장과 소각장의 분리설치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어느장소가 결정이 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봐서 어느 것이 우리 구미시에게좋은 환경과 좋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타당성을 먼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다음 기회있을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오늘은 직접적으로 책임을가지고 계시는 시장님이 안나오시고 또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추진위원회도 시장님의 산하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시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시장님과 저희 동료의원과 어느 자리에서 꼭히빠른 시일내에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응기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김응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서면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입지선정지역에 관하여는 사실상 여기 홍순목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외부에 설명을 할 때는선정과 동시에 부대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아파트나 역사박물관을 며칠 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 또 수영장이나 기관유치를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째서 2001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까?

또한 읍면에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이래서야 어디에 누구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없습니다. 이래서는 주민들의 위화감만 더 조성하고 반대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맞지 않는지 그 답변을 해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개발계획은 규모를 200억 내지 250억 정도를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업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지역주민들의대표, 선호도에 의해서 사업도 결정되고 또 지금현재 이것은 예시입니다만 꼭 이것이 들어간다, 저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희망하는 걸 최대한 우선해서 해주도록 한다는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기 의원

지금 여기 답변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도 검토고 두번째도 검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루가 시급합니다. 이런데도 서면답변에 2001년이 기재되어 있고또한 검토가 들어가 있고, 답변에서 앞뒤가 맞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홍순목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아파트, 시장관사 며칠 전에는 역사박물관이나 이러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에 그러면 법률 19조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면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 우선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예시입니다. 꼭 그 지역에 주민들이희망안하는 사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지금 회의가 어수선해지는데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대석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강대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강대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관계에 피치 못할 사항이 도래했을때 인구증가로 말미암아서 생활쓰레기장이나소각장이 필수적으로 어디든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추진위원회도 있고 해서거기서 심도있게 다뤄서 한다고 봤을 때 만의하나라도 결렬이 됐다, 안할 경우가 있을 때는어떠한 대책이 서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정지역이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한 군데로 선정이 돼서 개발사업과 같이 추진해서 혐오시설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설치장소가 전부 부결된다고 봤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그것은 저희들 현재여건으로 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미 지역내에 어디를 해도 꼭해야 됩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이라는 내용은 저희들 시설을하게 되면 4∼5년 걸립니다. 걸리는 그 중에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육태호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지역에 관하여는 지금 서면답변자료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매립장을 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에 제가 집행부에도상당히 독려를 했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에게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고, 과연 현지에 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못하는 마당에 앞으로 누가 무엇을 믿고 시에서 그렇게공신력없이 광고만 해놓고 누가 믿겠습니까?믿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확고한 공신력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위치하고있는 주변 영향지역에도 충분한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을 못해 줬는지,아니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계획한 계획안이라도 예산을 한 번 짰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현재까지 저희들이그 지역에 10억정도의 개발사업을 했습니다.금년에도 11억정도의 사업을 투자할 예정으로있고, 대표와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육태호 의원

그것은 각 지역마다 다 하는현안사업으로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모기약 몇 봉, 파리약 몇 봉, 냄새제거하는약 몇 봉 정도로써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그냥 대화하는 과정 이런 것 밖에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위치하고 있는매립장 주변영향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당연히 이런 말이 와전이 안될 수 있도록 충분한보상을 해주고 다음부터 선정하는 지역에 이렇게 하겠다는 충분한 광고를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지 지금현재 공신력이 떨어지고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서 거짓말만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현지에 충분한 보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이 지역에서도 있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게 될 수 있는데 그냥 11억정도의 사업을 했다는 말씀은 각 지역단위 현안사업으로서도 할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그 지역을 볼 때는도로포장 하나 해놓고 했는 게 뭐 있습니까?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앞으로 입지선정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그렇게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기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좋다고하면 예산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분들주장은 엉터리 주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도 내 살림 살듯이 절약하고또 그 분들도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지 누가 그분들한테 너는 죽어도 좋으니까 안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육의원님이나 저나똑같습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 도와주고 그 분들이 구미시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

사전에 그 쪽에서 요구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사전에 해주면 그 주민들이 안그럴텐데 주민들한테 받고 나서 해주려니까 못해준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아닙니다. 사전에계속 조율을 해도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줄 것은 해주고 못해줄 것은 못해주는 겁니다.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는데 그 분들의얘기를 다는 안듣겠습니다만 그 분들 이야기를들으면 천문적인 숫자입니다. 다른 정신적인피해도 있겠습니다만 돈으로 말하면 저도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 집같이 할 예정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지금 한가지 의제를가지고 오랜시간 장구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최종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저희들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질의를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것으로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님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청소수수료 부담 및 노변진공 청소차량 운영에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박영환 의원님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오늘 오전에 질문을 하고 연이어 보충질문까지 마쳐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과 너무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의열의속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과정에시간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여타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조금 지루한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서류상으로 제출해 준 답변 고맙게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보면 '96년도7월15일부터 신기계신기종을 구입을 해서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10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소속동 청소취약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기 배정되어 있는것보다 얼마나 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청소할 수 있는양이 공적인 조사에 의하면 1.5㎞를 하면 청소양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황소같이 부려서3㎞까지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그것도 좀 더뒷골목까지 한 것으로 하면 한 사람이 4㎞를청소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기계는사용배정표에 의해서 보면 1일 15㎞, 12㎞,10㎞ 토요일은 3㎞까지 운행일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계는 하루에 청소할 수 있는 한도의거리가 몇 ㎞이며, 이것도 지금 나타나 있는것이 최소한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30㎞까지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양을 하면서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의하면 전체 청소할 수있는 거리가 76㎞라고 했는데 일지에 보면 67㎞입니다. 답변자료는 76㎞가 되는데 67㎞하고 나머지 9㎞는 안하면서도 일을 한 것처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을 쓰실 때 거리측정을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30%효과의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절감한 30%의 예산은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욱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아침6시부터 12시까지만사용하고 나머지는 활용하지 않았다면 저같은미진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1시에서부터 6시까지 하면 순리적으로 사용해도 기계 한 대가 아직까지도 15㎞는 더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사람처럼 무리하게 더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5㎞만 하고 더 배정하지 않은데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시고 청소비를 24억해서 4억정도만 시민이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요즘 워낙 큰 금액의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4억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4억이 상당히 큰 액수로 시민이 부담한 걸로 알고, 또 항간에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값이 선산지역과 구미지역이 판매가격이 차이가납니다. 구미봉투값의 반만 주면 선산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소리에의하면 뭐한데 다 주고 구미에서 사느냐, 선산가면 반 값이면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일부층이 알고 있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구미에 봉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선산가서 역구입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나올 때 55원인데 110원은 받아서 24억이 되는데 그렇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구미에 1,100하는 걸선산가면 58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불경기에 거기가서 샀을 때 24억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방책에 대한 게 있는지구미에 있는 사람이 선산에 가서 구입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만일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데 대한 답변을 주시면 더 이상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상당히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우선 10명 배치는 어디에 했느냐고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진미, 선주, 원평1동, 매립장, 인동, 형곡 이래서 10명을 배치했습니다. 진미동에 2명, 선주, 원평 1명씩, 매립장에 3명, 인동2명, 형곡1명 참고로 해 주시고,선산지역과 구미지역 가격은 틀립니다. 이유는시군통합 취지에 도농통합형 구미시를 할 때농촌은 쓰레기봉투 이외에 그 전에 받던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선산은 싸고 구미는비쌉니다. 구미있는 분이 선산가서 봉투를 사온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돈을 아끼는 것도있습니다만 어떻게 말하면 범죄에 해당한다는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싼 곳에 가서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고 또 오늘 질의를 하므로 해서모르고 있던 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방책과 그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기계를 6시에서 12시까지만사용하고 나머지는 왜 활용하지 않느냐, 사람이 1.5㎞인데 기계도 그 만큼 활용하려면 시간만 해도 30㎞는 할 수 있는데 왜 15㎞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청소하고 찌꺼기를 지역에 따라서 원평지역 청소하고, 인동지역 청소하고 하는데 청소를 하고 난 뒤에 한쪽에 비워놓으려니까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는아마 매립장까지 가져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무자한테 그렇게 하지말고 지역을 정해서 비워놓으면 청소차가 와서싣고 가고, 이것은 속도도 느리고 교통체증도있으니까 청소를 더 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박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나도 그 개선책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합의를봤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7월15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현실감각이 너무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중간에 좀 비워서 개선을 해 주시고, 76㎞와 67㎞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것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이것은 대번에 드러나야 될거리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청소를 한 것은 있고, 매립장까지 갖다버리다 보니까 운행을 한거리는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다시한번 마지막 종결발언을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기계가 하루에15㎞, 시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고 산 1억짜리기계입니다. 1억짜리 기계로 잉여인력이 10명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계는 적어도 사람의 10배, 20배이상의 일을할 수 있는 겁니다. 기계 한 대로 10배정도 밖에 못합니까? 이것은 기계를 그렇게 활용하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법정량이 1.5㎞까지 밖에 안되면서 4㎞까지 고되게 시키면서기계는 왜 반수도 못채우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기계를 점검해서 현실에 맞게 좀더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멀리가서 비우러 간다고 오며가며 반시간을 버리지말고 중간에 비워가지고 다시 버리는 방향으로해서 15㎞가 아닌 30㎞, 40㎞이상해서 많은인력을 더 잉여인력으로 해서 구석구석에 청소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고 다음기회에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의원들이 질문거리가 없도록 청소 하나만큼은 사명감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진성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백천봉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요.

백천봉 의원

답변자료 42쪽을 봐주십시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종량제 시행이후 봉투구입비는 2,300원 20ℓ 10장정도가 소요되며요식업소는 '94년도에 월평균 5천원정도였으며 종량제시행후 15만원 50ℓ 30장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하고 답변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있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종량제 시행후 요식업소 15만원 평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왜냐하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답변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저는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5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봉투값이 50ℓ 30장 같으면 50ℓ 한 장에510원합니다. 그렇다면 15만원 드는 요식업소가 구미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대형업소라고 표기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청취불능)

이제 방금 담당자분 한번 일어나 주십시요.담당자 되십니까?

○청소재활용계장 이택용

청소재활용계장입니다.

백천봉 의원

말씀을 해주십시요.

○청소재활용계장 이택용

구미시내의 대형업소, 다시 말해서 하루에 100인이상의 손님,면적으로 70평이상의 대형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4개업소를 조사하니까 그 조사한 곳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백천봉 의원

그러면 50ℓ 30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50ℓ 한 장에 얼마씩 합니까?

○청소재활용계장 이택용

그것은 월액입니다.

백천봉 의원

월 30장아닙니까? 그러면하루에 몇 장 들어갑니까?

○청소재활용계장 이택용

하루에 한 장입니다.

백천봉 의원

한 장 들어가면 하루에 5백원인데 30일이면 1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15만원이라는 게 어디서 산출된 근거인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청소재활용계장 이택용

510원입니다.

백천봉 의원

예, 510원인데 510원×30하면 15만원이 나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성의있게 좀 해주십시요. 진짜 너무 합니다.

여기 방청객도 와 계십니다만 한 달에 15만씩 부담하는 요식업소가 없습니다. 너무 크다고 요식업소에서 반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재활용계장 이택용

그것은 우리가30매를 기준으로 해서 510원으로 해서 타자를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천봉 의원

15만원이 안들지요?

○청소재활용계장 이택용

예,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천봉 의원

답변자료를 만드실 때 좀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면궁금증도 없어지고 시정이 더 발전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지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신병관계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게 된것을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병주 의원님의 금오공대 및 한국산업대학 관련한 질문과곽용기 의원님의 비산우회도로 및 산호대교 건설에 관한 질문 그리고 박영환 의원님의 구미국가공단 4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공대와한국산업대학의 대학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농통합에 따른 구미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의 장기발전 구상에서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목표년도인2016년까지 선주, 구미, 동부, 인동등 생활권역별로 5개대학을 계획하여 각각 배분하였으며금오공과대학교와 한국산업대학교 주변의 대학촌 개발을 위하여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지역을 배분하였으며 대학과 대학촌 및 주변지역의 상호 유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우회도로와 가칭 산호대교 착공시기와 준공 목표년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우회도로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신평동 즉 국도33호선에서 공단1동간으로 총사업량은 2,650m에 폭 20m입니다.

'96년도에 답변드린 총 소요사업비 120억원중에 대한 년차별 투자는 '96년도에 15억원,'97년도에 30억원, 금후 75억원을 계획하여추진하였습니다.

'96년도에 15억원으로 보상을 하여 26필지22,149㎡중 88%의 보상금을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0억원 확보 계획이 3억원만 확보하게 된 것은 예측한 기채차입등 외적요인이성취되지 않아 단계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11월 본회의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에 애로가 많다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한정된 시재정으로 계획한 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도로사업은 총39건에 19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사업들이 년도별 사업비 투자계획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예산에 양여금 도비가 지원되도록 중앙 및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나 일부만지원되고 비산우회도로와 공단 중앙로, 사곡상모간 도로, 임은진입로 등이 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교통체증 조기해소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산호대교의 착공시기와 준공목표년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폭35m, 연장 650m의 규모로써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계획의 주요지원시설로 계획되어있으며 '98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착공할 계획이며 준공시기는 제4단지 준공년도인 2000년말 동시 준공예정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내 유치업종의 다양화와 가칭 4공단 발전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내 유치업종의 다양화에 대하여는 제4단지 조성계획은 반도체및 컴퓨터, 정밀전자기기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공업용지확보를 위하여 국가계획으로 조성하는 단지로서 기본계획상 주요 유치업종은 전자, 컴퓨터, 반도체 공업육성을 위한산업단지로서 목적외 업종은 유치할 수 없는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앞으로 특수업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건의 등을 통하여 타 업종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4공단 발전추진위원회 설치에대하여는 현재 완료된 제1,2,3단지를 관리하는한국산업단지 중부지역본부가 관리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구미상공회의소등 관련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산업입지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진위원회의 설치여부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의 금오공대 및 한국산업대학교와 관련 도시과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예, 김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대학촌 건립을 촉구한 질문인데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을 배분하여 대학과 주변지역의 상호 유기적인 발전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우리 대학촌 건립을 계획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대학촌이라는 것은 법적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만 금오공과대학이이전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거의동입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이전을 하고 한국산업대학이 금년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 생활에 필요한 주거지역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지정을 하였습니다.해서 그것이 또 다음 재정비때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주거지역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의원

한국산업대학앞에 주거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대학은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금년 입학생만 해도 968명이나 되는데 한국산업대학앞을 봐서는 주거지역이 면적으로 봐서 어느만큼의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인덕동, 한국산업대학앞에 봐서는 주택난이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덕동 전체를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 확대를 해줄 용의는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대학앞에주거지역을 배분하는 양은 약0.1㎢쯤 됩니다.그리고 대학이 올해 개교를 했는데 다들 대학앞에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 산동, 장천, 해평에도 많은 주거지역을 배분해 놨습니다. 그래서거기도 생활근거지가 될 것이고 구미, 대구 등지에서도 등하교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0.1㎢를 이번에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다음 도시계획때 학교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석 의원

산동지역에도 주거지역을 확대를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장천이나 해평이나 이런 데서 다닌다면 학생들의 차비만 해도 부담이 되고 할텐데 가까운 곳에서 차비없이 주거지역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학생 968명이 다 대학촌 앞에 살지는 않을 겁니다. 구미나 대구에서 등하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그것은 앞으로 학생들 수요와 생활패턴을 봐서다음 도시계획 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윤석 의원

산동의 경우는 금년에 입학생들이 방을 못구해서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이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곽용기 의원님의 비산우회도로 및 산호대교 건설에 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곽용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우회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산우회도로는 '97년도 양여금 도비가 지원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3억원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니 앞으로 있늘 추경에 꼭 반영을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산우회도로의 설계도면을 보면 고가도로가아닌 9m높이의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대로 공사가 추진된다면 말이 9m높이지 9m옹벽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9m 높이는 3층건물 높이입니다.

옹벽공사로 비산동과 낙동강 바람을 막아버린다면 비산동 생태계가 확 바뀔 것이며 뿐만아니라 도로안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이 꼭 저수지안에 갇힌것 같은 답답함때문에민원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산 나루터하면 구미의 유명한 매운탕지역입니다. 도시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주시하면 낙동이고, 의성군하면 낙정입니다. 그리고 선산은 역시 일선교이고, 구미하면 비산나루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걸 의성군수님께서는 낙정을 군에서 개발해 놓고 TBC방송에 나와서 세일즈를 하는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임이신 박순태 시장님께서는 나루터를 개발하시겠다고 약속했다가인사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지금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장기적인안목으로 보아 옹벽이 아닌 고가다리를 놓고비산동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주위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곽용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옹벽이 9m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되는 사항도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원의 성취를 다 만족시키기는 여러가지 기술적 돈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고가교로 할 경우에는 약140m 22억원이소요되고, 일부분에만 하더라도 50m로 약7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과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비산우회도로가 얼마나 다급한문제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아침 신평시장앞에서 경북유통에서 축협건너가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하나를 통과하는 공단쪽으로 가는출근하는 차량수만 7시에서 8시30분까지 제혼자 1시간 반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뒤엉키지 않고 잘 빠져나간다 싶었는데 1시간 반동안 무려 2,268대가 지나갔습니다.

대로도 아니고 중로 횡단보도 하나 통과하는대수치고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왕복으로 세어봤더라면 1시간 반동안에 4천대가 넘었으리라고 추정이 갑니다. 물론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통과 차량대수는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들이 한결같이 통과하는 차량이지 이 지역에 조그마한 용무가 있어서 찾아온 차량은 한 대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지나가는 시간대는 7시20분대에서 8시사이인데 10분에 312대가 지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꾸 늘어만 가는 이 차량을주택가 좁은 길로만 계속 몰아넣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산우회도로는 누가 봐도 아주 시급한 그런사업인데 '97년도 본 예산에서 소외됐다는데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채라도 내서 당초 계획했던 '97년도 계획분만이라도 시행해 줄 수 없는지 만족한 답을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년간 구미시에 근무를 했고 도시건설 분야를 담당을 하고있습니다만 비산우회도로의 시급성은 절실히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기채등 양여금 지원 등을 상당히 노력했는데 기채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실정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한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시건설에 있어서 기반조성의 첫째가 도로개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구미와 강동 인동쪽과의 물동량 교통체증은 어느 누구나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규 의원님 말씀에 거기도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하지만 인동에서 넘어오고가는 출퇴근하는 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미에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답변중에 4공단 준공이 2000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산호대교와 동시에 병행해서 산호대교를 개설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생각으로 일단 이 쪽과 저쪽간의 교통체증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자면 4공단 준공보다는 일단은 산호대교를 우선적으로 개통해 놓는 것이바람직하지 않느냐, 준공과 동시에 하게 되면건설이 시작되면 그에 따른 또 물동차량이 급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도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염려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가칭 산호대교는 4공단주요시설에 포함된 사항인데 현재 4공단의 추정소요사업비가 약6천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단으로 중앙정부가 계획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긴밀히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공단의 본단지를 먼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수익측면하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뜻을 받들어 건설부하고 긴밀하게 적극 협의를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구미국가공단 제4공단 조성에 관한 도시과장님의 질문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과장님 답변중에 어디서 잣대를 재야 하는지 판가름이 안가서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반도체, 컴퓨터, 정밀전자기기 외에는 못들어 가는데 앞으로 어떤판단을 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사전에 불황을 맞기 전에 주민들의 뜻을 미리 좀 반영을 해달라는 것이지 원칙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넣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요약컨데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은 설정되어 있는 외에 미리부터 들어가기를 원한다는뜻을 건교부에 미리 전달을 해서 어떤 상황이나기 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관계관께서 좀 진행을 해달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박영환 의원님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을 조성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미1공단은 전자, 섬유단지라든지, 울산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국가가 주요업종 전자나 컴퓨터나 반도체 등의 국가경제와수출력과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지정목적을 해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다양한 업종을 넣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산업유치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심의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성해서 목적대로 분양도 안해보고 다양한 업종을 우리가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본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분양을 해보고 그 목적대로 분양이 안된다든지 그런 현장에 대한 피부적인 영향이 왔을 때 조사해서 건설부에 강력한 변경요청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영환 의원

그 얘기가 그 말 아닙니까?땅이 안팔리고 있을 때 국가가 목적으로 한 것이 안될 때는 다른 걸 유치하겠다 주민의 의사는 필요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국가공단은 아니지만 고아 옥성지구에지방공단을 했다가 아무 것도 안되니까 꽃단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만큼 발전이 늦어지고 주민들의 공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것을 전달해서 그 전에 다른 것하고 경쟁이 되더라도 상대성있는 공단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질문의 전체 의지지, 땅이 비거든 이 공장을하나 넣어달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판단기준을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했는데 유치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뭔지 몰라도 거기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구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면 한번쯤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지않겠나 해서 제 의견을 주장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이것은 국가공단이고 시에서 조성하는 지방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구미시민의 의견이앞으로 수렴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업종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공단을 조성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예측을 해서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업종을 변경을 하는 것은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의원

김윤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공단업무를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현재 편입부지내에 다른 지구는 지상물권 조사가 다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봉산2리에는 아직까지 지상에 대한 물권조사를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재 진도는 어떻게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 지구는 반대를 극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줄 것이며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김윤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공단 보상에 대해서는 직전의 보상직원들의편제가 달라져서 현재는 제가 보상에 직접 담당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봉산리에 반대하는 여론을 제외하고는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저희들이여러 채널로 설득과 협의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꾸 한계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4공단이 국가조성공단이고 국가로부터 사무를위탁받은 상황밖에 안되기 때문에 절충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봉산리에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고 해서 애로가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미 익히몇가지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자원과 건설부에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권은 다 조사가 완료됐는데 거기는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협의를 해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의원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하셔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종령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실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32만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하셔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4차 본회의는 '97년3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이상으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용원
  • 김종령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김성식
  • 이수근
  • 김병주
  • 백천봉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김용륜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이봉하
  • 보사환경국장김진성
  • 지역경제국장장헌구
  • 주택사업단장이용태
  • 기획담당관이재웅
  • 도시과장김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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