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소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43쪽에서 56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행정민원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을 두루두루 잘하신 거 같아요. 하여튼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전국체전 및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그런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된 듯해서 우리 과장님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65쪽에서 61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예비심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중점 토론하여 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 관련 전출금 및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는 농어촌공사가 우리 민의를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는 민원이 많이 몰려와서 농어촌공사의 불성실성 때문에 삭감했는데 며칠 전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또는 지난, 전에는 일괄 돈이 내려가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숙원사업의 민원을 직접 받아서 집계해서 올려서 우리 구미시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해서 이런 점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겠다 하니 예산 편성, 예산 관련해서는 삭감했는 부분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혹시 약속 받으신 그 내용을 문서로 저희가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강승수 문서?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이거는 문서로써는 교감하기가 실은 유관기관끼리의 일인데 문서로써 교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면 저희가 뭐 정리를 해서라도 저는 예결위에서 삭감이나 검토가 올라온 사안은 예결위원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이제까지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라도 의원들하고 의회 안에서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딱히 문서상으로 어떤 사항을 개선하겠다, 이러한 취지는 아니었고요. 보편적 평소에 주민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 하는 민원을 참 많이 받었어요. 해서 우리 시처럼 행정의 문턱을 좀 낮추는 자세로 가자, 이러한 포괄적인 방향이었습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문서상으로 남기기는 특별한 그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도 우리가 시에서 그들이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출금 일정액을 줬는데 그러지 말고 주민들의 어떤 자기들 관리구역 내에 있는 거는 같이 받아서 올려주면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서상으로 어떤 남긴다 하는 거는 서로 유관기관끼리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나, 서로 상호 협조하겠다고 종전에 체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판단하고

○이지연 위원 그럼 나중에 뭐 수장님이나 일부 바뀌시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적어도 우리 안에서라도 그 내용을 예결위 위원들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결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또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니 또 기대를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문서적으로 행정적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되도록 저희가 기대해도 되는지는 정리는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위원장님은 저희들 대표해서 계셨지만 저희 읍면지역에서는 분명히 이 건에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텐데요.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총체적으로 행정의 민원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자, 좋다 하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선하고자 약속을 했는데 이지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부분이 미비했다라고 지적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받아 오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이 문제였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가 정리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자,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 접수 처리서비스 질이 보편적 주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 행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 하는 요구안에 그들도 적극적으로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지연 위원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뭔가 항목을 분석해 주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분명히 뭔가를 개선하신 것 같은데 남기지 않으면 이게 또 뒤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승수 이지연 위원님이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부서에서 내용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에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입니까?

○김춘남 위원 신규입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1개소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은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놓고. 예,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자료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여러 꼭지가 있던데요. 우선은 첫 번째 56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60명 이거는 그럼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 6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60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신용하 위원 예, 근데 뭐 저는 청년농업인들이 이게 뭐 정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뭐 저희가 지금 60명을 그럼 2018년도에 지금 처음 했다는

○신용하 위원 그럼 계속 그분들이 유지가 되긴 됩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 언제까지 그럼 계속 지원이 나갑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럼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 같은 경우도 3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지원사업이 좀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농촌에 우리가 좀 연세들이 이제 많으셔갖고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좀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농어촌 지역사랑의 공부방지원은 뭐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럼 어디에 있죠?

○신용하 위원 고아읍은 뭐 워낙 문성도 고아고 뭐 원호도 고아고

○장미경 위원 소재지.

○신용하 위원 고아읍사무소.

○신용하 위원 다른 데는 이제 이런 지원을 우리가 원래 청년청소년과에서 이게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에서도 하고.

○신용하 위원 그럼 이곳은 이중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

○신용하 위원 그럼 이거는 혹시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이게 요구하면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580페이지에 이게 설명자료에 없었던 건데 치유농장 육성지원. 치유농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새롭게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어느

○신용하 위원 행복한

○신용하 위원 그럼 뭐 동물을 키워서 거기서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총 1억 1,500 중에 반은 시비, 도비를 주고 나머지 반은 자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581쪽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3개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좀 자료 좀

○신용하 위원 예, 현황 좀,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기는 바쁘니까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신용하 위원 저기 607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지금 뭐 도개, 해평, 그다음에 또 어디 또 했습니까? 무을에는

○신용하 위원 3개.

○신용하 위원 옥성은 하려고 하는 거고

○신용하 위원 지금 이미 된 데는 두 군데고요?

○신용하 위원 그럼 607페이지에 있는 사업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 지원은 그 2개소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해평하고 도개.

○신용하 위원 계속 이거는 계속 지원 나갈 생각입니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면?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밑에 도개행복나눔센터 이게 그 전망대 그겁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비로 설치해 주면, 기금하고 시비로 설치해 주면 거기에 나온 그 재정은 이익금은 어디가 쓰는 겁니까?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신용하 위원 이거는 거기서 신청을 한 건가요, 따로?

○신용하 위원 우리 해평도 아무튼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는데 사실 운영비가 거기서 다 충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그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아무튼 이거 우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뭐 중심지사업 이거 하는데 사실 이거를 건물 같은 거를 만들어 놔도 사실 그 안에서 수익 창출하기가 참 많이 어렵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우선은 뭐 제가 해평에서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갖고

○신용하 위원 예, 예. 해갖고 좀 그래도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자립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이거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그 추가로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우리 도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실제 우리 도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이 한 2,000여 명 지금 있는 도개면에 한 5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지금 이용률 저조로 혈세낭비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는 한데 저도 사실 제가 사실 삭감이나 검토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영태 위원 어차피 시행했는 걸 갖다가 정말 활성화시켜서 또 도개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면 그 옆에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 있죠?

○김영태 위원 거기서 우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길을 낸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

○김영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지금 한적하고 보니까 뭐 이거 또 뭐라 하노, 세를 뭐 한 달에 50만 원인가 여기 받는다라고 얘기나오는데 그 돈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김영태 위원 옥성에는 인구가 지금 얼마 되나요?

○김영태 위원 이, 비슷한 사례가 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 되지 않도록 타산지석 삼아서 꼭 이번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574쪽에 농어민수당에 보니까 올해는 88억이 돼 있고 내년에는 75억 정도로 12억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농어민수당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현재 상황에 조금 심각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한다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매일 아침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지금 매입하는데 우리 격리곡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농가에 보관하는 데 이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 가지고 나가면 또 수분하고 근량이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 톤백이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조기에 격리곡도 수매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련,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토지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시에 있는 농지가 농어촌공사로 귀속되고 농지은행으로 들어갔는지 그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우리 거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했는 땅들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에게 다시 이제 줘가지고 농사짓도록 하는 게 취지라요. 근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농사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들판에 가 보면 농사 안 짓는 땅, 그다음에 논두렁에 풀 안 벴는 데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 땅이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이게 사실 논두렁하고 제초작업하고 다음에 이거 방제 작업할 때는 함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놀고 있는 경작지가 있으면 이거 거기는 우예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논두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서 논두렁을 안 하면 옆에 논두렁이 피해를 다 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잖아, 그죠? 근데 그런 대책들이 전혀 안 돼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토지 매입하는 예산은 많이 가져 있는 거 같아요. 농민들이 팔려고 하면 다 사요, 농지은행에서. 거기에 비해가지고 정작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 고유의 업무가 뭔가 하면 수로정비라든가 다음에 뭐 경지정리된 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일들이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수로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 돼가지고 공구리 쿡쿡 내려앉아요. 물이 줄줄 새가지고 저수지에 내려오는 물이 경작지까지 가지를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시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같아요.

○양진오 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 다 잡지도 못하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산 조금만 오르면 농촌예산 다 가져간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이번에는 예산 조금 더 뭐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렇잖아요? 예산 조금만 올라가면 농촌 다 가져간다 하고 농촌에는 지금 물이 줄줄 새가지고 농지까지 물도 안 가고 있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이런 일들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시에서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나가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제가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의 농업인구 농가 증가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대폭적으로 좀 줄었죠? 그리고 고령화도 심각하고요.

○김근한 위원 그래 저는 여러 정책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금 정책만 좀 느는 것 같아요, 지원금. 방금 우리 앞에 양진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책자를 봐도 농촌자금에 대해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떤 생각적인 말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농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금 정책이 아니고 경쟁력 강화 정책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된다, 그런데 한 예로 우리가 기업에도 뭐 일사일촌 이렇게 맺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유도를 하시고요. 도농복합지역의 장점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쌀 관련해서도 했을 때 합심해서 하니까 우리가 좀 정말 해결도 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렇듯이 저는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공짜 지원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평을 안 듣도록 경쟁력 강화 정책에 좀 더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지역 농가 인구 그 추이를 지금 자료를 좀

○김근한 위원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가뭄이 봄철에 되게 심해갖고 우리 특히 산동에서 이제 장천 그쪽 부분에는 낙동강에 물은 철철 넘치는데 모내기를 늦게 했거든요, 물이 없어갖고. 특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낙동강에 저렇게 물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이제 혜택이 없다,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관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오는 관로가. 그래서 아마 그전에 시장님도 우리 장천에 가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국비 그거는 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 확보 내용은?

○신용하 위원 예, 좀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천에 계신 분들은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그거는 좀 장기적 과제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보니까 뭐 양수장 설치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지하수 이런 관정작업도 하시는데 우선은 그런 것들이 좀 돼야 우리 장천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 놓고 좀 농사를 계속 짓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천이 뭐 신공항 배후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기대치만 높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도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선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놓고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좀 전에 얘기하다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잠깐 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일자리 때문에 우리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농촌일자리 대책은 어떤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운 인근 지자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필리핀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못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구미시도 우리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분 계절근로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정책과장님, 예산 심의를 마치는 과정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인 만큼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 분석과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토지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 임대비를 주고 정주환경 개선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예산과장님, 자꾸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만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임대비가 우리 구미시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공사의 원래 목적은 농업용수지로써의 목적입니다만 도시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한 도시민의 우리 시민들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용수지가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용수지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농업용수지 방향성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아까 신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낙동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전부 다는 활용을 다 못하겠지만 우리 농경지에, 낙동강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정책과니 만큼 이러한 것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중앙에 일하시는 분들과 또 지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무슨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도 용역 또는 과에서 할 수 있으면 분석을 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쌀 판로 문제 금년에 일부 돈이 지원됐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제안과 5분발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3년도에는 큰 쌀값 지원 없이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 됩니다. 저가 느낌에 또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 속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을 자료 수집 및 방향성을 잡아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 내의 수로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농지 전환, 농작물 전환으로 인해서 벼에서 밭작물로 변하다 보니 곳곳에 성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리시설이 배수 체계가 농업용수 공급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중앙에 계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전반적인 배수 체계를 용수공급 체계를 잡아야 된다, 실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갔지만 우리가 그런 정책과제를 방향을 못 잡으니 자꾸 애달픈 농민들만 힘이 들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 몇 가지 네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은 사항인 줄 잘 압니다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책의 결과를 좀 내 놨으면 좋겠다, 제안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 하면 되겠죠?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611쪽에서 63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99쪽에서 10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유통특작과 예비심사에서는 별다른 항목 지적이 없었습니다. 개별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설명이 잘 되신 듯하고 혹여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0페이지에, 620페이지에 농특산물 우리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래핑광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래핑 제작설치에 이제 600만 원이고, 아 900만 원, 900만 원이고 대중교통 래핑광고 홍보비로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대중교통 래핑광고 홍보비 이거 어디에 활용되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과장님 설명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대중광고 래핑광고 홍보비 15대 1,500만 원만 궁금했거든요. 혹시 이거 그러면 아까 아리랑고속관광 등등 뭐 고속관광들에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15대 이제 연중 계속 붙여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도 위원 1년 연중으로 가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615페이지 농업계고등학교 창업지원 500만 원 있는데 구미에 지금 농업계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창업지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에 청년이 없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도 필요합니다만 농업계대학 졸업생들도 우리가 찾아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금액이 작아서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에서 농업계고 졸업생들, 농업대 졸업생들을 찾아가지고 좀 더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지금 학교급식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죠? 내 예산을 못 찾겠던데, 어느 쪽에 얼마 지원하고 있죠?

○김근한 위원 621페이지, 621페이지.

○양진오 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APC가 올라와 있던데 APC 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들이 다 그럼 모아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 농산물에는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축산물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요, 모든 거점은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분산되게 되면 인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학교로 봐서도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APC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를 한다면 그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필요하면 쌀, 필요하면 육류, 필요하면 기타 식자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쌀은 여기 하고 육류는 여기 하고 기타 식자재는 여기 하고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 때는 여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시켜 줘야만 구미시가 하나 된 시스템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추후에 이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시스템 속에 친환경 관련 모든 것을 넣어서 우리 학교급식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가겠다,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양진오 위원 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들 다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아마 다 그래 생각하지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200% 동감합니다. 늘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늘 그렇게 해 왔는데 늘 따로 놀고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그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진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양진오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사실 좀 모여 있어야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공모 받을 때마다 자리 찾고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낭비가 너무너무 많이 돼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 유통특작과 보니까 예산 진짜 많이 늘었네요? 쉴 틈이 없겠는데요? 도대체 예산이 당초 대비 올해 얼마 늘었습니까, 이게?

○김춘남 위원 110억 정도 늘었죠?

○김춘남 위원 예, 퇴근도 못하시네. 큰일났네요. 저기 614쪽에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614쪽에. 다시 우리가 이걸 연구용역 줘서 새로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원예산업하고 있는 그게 뭐가 있죠? 제일 대표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전에 5년 해서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제가 길어지니까 이거 자료 좀 주이소, 이거 검토해 놓고.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616쪽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죠? 제가 다 짚을 수는 없고

○김춘남 위원 예, 이거, 이거 여태까지는 안 한 신규사업이죠?

○김춘남 위원 근데 그래 여기 이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렇게 보면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한 개도 안 맞아요, 그죠? 제가 이거 길어져서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설명을 따로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거 따로 설명 꼭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21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 총 예산이 연간 한 350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452억.

○김근한 위원 시 자체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근한 위원 30% 증감이 됐다, 그죠? 그럼 우리 급식용 식자재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 품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친환경 인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에서 해썹 인증을 받고 뭐 등등 이렇게

○김근한 위원 그거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쌀 사용에 대한 캐파는 압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학교급식에 각별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도 그렇게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631쪽에서 679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저도 여기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여기 하나가 지금 삭감이 돼 있죠?

○김춘남 위원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3,000만 원 용역비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만 주면 끝입니까?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좀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상북도에 저희들보다 훨씬 작은 아주 작은 데 지금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왜 우리 선산출장소에서는 왜 매일 마지막 차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짚지는 안 했지만 전부 끝나고 다 다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때 우리는 다 지금 버리는 작목들을 갖고 와서 전부 개발한다고 개발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한 거의 12년 지켜보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늘 할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늦었지만 끝까지 해서 성공 한번 해 보겠지, 해 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예산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드린 품목들이 제가 오고도 한 10개는 되지 싶습니다. 근데 단 1건도 아직은 성공한 게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거 브랜드 개발 진작에 했어야 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고 지금 경북에 있는 브랜드 제가 지금 다 손에 꼽을 만큼 우리 경상북도에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한우브랜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 3위라면서요? 경북에서 소 먹이는 게?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에사 브랜드 개발해서 브랜드 개발에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 답을, 아니 항상 자신 있다 하고 가서 과장님은 또 가시면 끝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자신 없으면 이 예산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농산물 이때까지 그러면 왜 개발을 못했죠? 왜 제일 큰 이 한우브랜드를 여태까지 못하고 한우브랜드를 키워보겠다고 맥우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줬습니다. 연계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일단 지금 용역까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과장님?

○김춘남 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그다음 생각하실 거죠? 용역 결과를 보고

○김춘남 위원 스스로 과장님이 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인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과장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지금 과장님의 생각들이 위원님한테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고 여태까지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거 같고요.

○김춘남 위원 또 믿고 줘야 되는지 제가 지금 사실은 많이 갈등이 생기는데 과장님의 열정이 누가 그 자리에 다시 오든 계속 이어져서 1개라도 성공하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춘남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제가 참 맥우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뼈를 묻을 생각이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우리 김춘남 위원님의 관심사에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강승수 이 부분을 깊게 받아들여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국장님도 다이소.

○위원장 강승수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축산농가 분뇨에 대한 악취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예산에 어디에 반영이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예산은 얼마 더 책정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예산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이지연 위원 예, 올해 ´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서 과장님, 수용을 하셨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럼 정작 ´23년도 예산에는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예측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몇 % 정도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국비가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면 하고.

○김근한 위원 양진오 위원님.

○위원장 강승수 아,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제가 양봉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벌을 보호하기 위한 벌이 지금 많이 죽어나가고 벌이 지금 많이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는데 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 잠깐 얘기해 줄랍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벌을 보호하기 위한 거.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요. 양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봉 지금 위기거든요, 지금요.

○양진오 위원 근데 지금 말벌 퇴치기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말벌 퇴치도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 비해서 이것도 300만 원 깎였어요. 제가 왜 이 심각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 그죠? 벌이 지금 겨울 지나고 나면 몇 통씩 빈 통이 나온다고. 그만큼 벌이 지금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심각할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양진오 위원 벌이 줄어들면 우리 모든 것이 생명이 위험할 만큼 위험한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런 데 비해가지고 우리 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서 해요. 양봉지원사업은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그것을 벌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면역력 지원사업 이런 게 옛날에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우예된 거라요, 지금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축산 쪽에서 벌을 보호하기 위한

○양진오 위원 벌이 안 죽게 하기 위한 면역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꼭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양진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제가 뭐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사업 진행현황을 몰라가지고,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해서 예산 목이 올라왔던데 이거 진행현황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양진오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름은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기견 보호센터잖아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만 내려와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지역이 아무것도 못하는 절대구역으로 딱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지역 변화라든가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반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저도 한 말씀만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뜨거운 열정에 격려를 보내면서 축산과장님으로서 축산물 생산에 향상에 따른 아마 복합적인 우리 구미시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축산물, 축산 농산물 육성에 따라서 반대로 도시민의 어떤 환경문제가 같이 아이러니하게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해서 이번 예산에 축산물 악취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특별한 방향성도 없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해당 계장님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앙에 공모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미시는 도농복합,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니 만큼 확장돼 가는 도시환경을 잘 맞추어서 축산 농가들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우리 구미시에 맞는 자체적 자주적 예산이 좀 미흡하다

○위원장 강승수 중앙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목을 보니. 아까 짚었던 벌꿀보호 꿀벌, 양봉보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축산과장님, 뜨거운 열정을 살려서 자주적 예산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장님 승진하지.

○위원장 강승수 자, 이상으로 우리 해당 과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681쪽에서 75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구미에코랜드 민간행사사업보조 숲체험전 관련해서 설명,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면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본 항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 의견을 내주신 이지연 위원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부서에서는 충실히 설명해 주셨고 이 보조사업자 신청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전체 말입니까? 전체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거 말고 전체.

○양진오 위원 나는 그것만 얘기한다고.

○위원장 강승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준비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소나무 재선충 예산이 방제에 한 9억 정도, 그리고 국비로 내려오는 방제 3억 이래서 12∼13억 되는 거 같다, 그죠? 우리 최근 우리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리 ´17년도에는 한 78억 정도, 7억 8,000입니까?

○양진오 위원 78억이죠?

○양진오 위원 78억, 다음에 ´18년도에는 100억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19년도에 48억, ´20년도에 40억, ´21년도에 40억 이래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재선충 현황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2020년, ´21년만 해도 재선충이 좀 줄어든다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올해 다녀보면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아집니다. 행정의 이 예산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18년도에 한 100억 정도 내려왔다가 ´19년도에 40억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때 한두 해만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재선충을 잡았다면 아마 지금 같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우리 산림의 거의 뭐 80∼90%가 소나무인데 이 재선충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집중적으로 도에나 산림청에나 얘기를 해서 예산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 오셔가지고 재선충을 일벌백계 타진은 안 되겠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산림과 우리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던 우리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신용하 위원 예, 벌써 신문기사에 보니까 타 지역은 벌써 따로 이제 뭐죠, 가공품도 만들고 이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구미는 뭐 언제부터 그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조성추진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죠?

○신용하 위원 전에 한번 뭐 2020년도에 보니까 무을돌배나무 특화숲조성 추진위원회가 이제 해갖고 회의도 개최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신용하 위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은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잘 관리해 주셔서 진짜 뭐 잘못된 사업이 아닌 제대로 우리가 했다라는 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무을에 우리 가공을 해서 또 수확을 해서 가공도 해서 조금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무을에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701쪽에 민간이전 이게 뭐죠? 701쪽에.

○김춘남 위원 이게 도비, 시비 붙었는데 이게 뭐 제목이 한 개도 없이 민간이전해서 이게 뭐죠?

○김춘남 위원 그러면 위에 밑에 금액이 틀리네, 그죠?

○김춘남 위원 이거 2개 다 합해서 이거예요?

○김춘남 위원 청소용역을 이게 이렇게 합해놨어요?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저기 743쪽에 이게 뭐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지금 뭐 산불부터 나지 않도록 진짜 신경 써야 되는데 아직도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해가지고 할 데가 있나요?

○김춘남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나무 그래 아직 식목일행사 할 데들이 있어요?

○김춘남 위원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해야 되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리고 저기 746쪽에 제가 이거 등산로 정비사업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실라 하는지 아시죠?

○김춘남 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김춘남 위원 근데 등산로 정비사업하시면서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김춘남 위원 그런 사업들은 서로 동네, 동에 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좀 잘 봐서 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계시죠?

○김춘남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김춘남 위원 맞죠?

○김춘남 위원 과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암만 작은 사업이지만 과장님이 알아야 되고 다음 부서에서 이게 피드백이 잘 돼야 되고요.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 준비해 놓고 서로 맞잖아요? 서로 그게 맞지 않으면 끝까지 합의를 보고 같이 해야 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다 준비해 놨는 걸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김춘남 위원 제가 일부러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가시고 누가 그 자리에 오시든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소통되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암만 잘해도 모르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도 그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근무복장 잠바에도 산불조심 이렇게 돼 있네요.

○김근한 위원 저 상임위가 좀 달라서 여쭤보겠는데 저기 71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산불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네요?

○김근한 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 관련해서 인력운영 현황하고 인건비하고 근무지, 근무시간표, 근무형태 등 이렇게 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365일 중에 하루 1시간이라도 뭐 자칫 그거 하면 그죠? 산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산림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안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복장도 산불의 조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도 개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어떻게 좀 확보를 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임도 개설에 각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시는 임도 개설에 다른 타 시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임도 개설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임도가 우리 산림보호 및 활용에 기반이 되는 초석의 역할이잖아요?

○위원장 강승수 우리 구미시가 예산 집행을 안 하다 보니 상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역할이 되게 크다, 이런 말씀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치면서 제안을 드리겠고 산불감시원과 진화요원은 전문성이 다소 경험, 경력이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채용 과정에 그러한 전문성을 조금 가미해서 평가기준과 선별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면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837쪽에서 841쪽까지 내용과 구미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장님들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드린 듯하고 대체로 생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주로 국비사업으로써 주를 두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당부 하나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저것 많이 해 줘서 고맙고요. 지금 사실 낙동강과 관련된 해평, 도개, 고아, 옥성, 선산 이쪽 지구는 하수관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좀 되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 되면 바로 낙동강으로 물이 다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펴 주시고 조금 전에 내 축산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하면서 뭐 이름은 거창한데 그쪽 시설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곳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꼭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838페이지요.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요. 그 상세 자료를 좀 주시고요. 841페이지에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정비 선산처리구역 나와 있는 거요.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 갖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해당 부서장님은 질의 위원님한테 자료를 잘 설명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취수장 이전에 대해서 뭐 대구시와 그 이후에 뭐 더 얘기된 거는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또 시장님이 취수장 이전 상류지역으로 구미보 위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준비가 지금 없는,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냥 계속 시간만 끌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그거 뭐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전에는 취수장 이전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구미시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구하고 안동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끝나고 그냥 우리 해평주민들은 계속 취수장에 대해서 다른 개발사업도 못하고 계속 자기 재산에 대한 침해를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보상도 없이 계속 이렇게 끌려만 가고 주도권이 전혀 없는 그런 구미시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우리 해평취수장 주변에 있는 그 위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대구하고 뭐 대구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럼 아닐 거면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취수원에 대해서 우리의 복안이 좀 있어야 나중에 또 협상도 될 거라 생각되는데 계속 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2시까지는 너무 안 깁니까, 12시인데? 1시 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요, 2시로.

○위원장 강승수 하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휴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좀 더 짧게 해도 됩니다. 좀 줄일까요?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2시?

(「예」하는 위원 있음)

(「2시」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없습니다. 2시까지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751쪽에서 83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에서 11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801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속도로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 이거 올라왔는데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번 했지 싶은데 다른 지역 상품들이 거기 다른 지역 이름 다 붙여가지고 있던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해서 저희 상품들을 팔고 홍보해야 되는데 국장님, 소장님, 이거 우예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올라가면서 봤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과, 다른 지역의 이름들이 우리 그 매장 앞에 다 과일 다 내놓고 팔고 있는데 이걸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누군가가 짚었던 것 같은데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또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김춘남 위원 우리 농민이 거기 있나요?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개선이 왜,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2∼3년도 더 됐지 싶은데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김춘남 위원 예, 그러면

○김춘남 위원 아니 작년부터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갈 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문은 닫겨 있고 봤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서 이거 보조금 줘서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남의 지역 농산물이 와서 버젓이 그것도 안에서 팔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밖에 어느 지역까지 해가지고 그래 해 놓으면 조금 보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 저희들이 저희 구미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 리모델링비를 제가 드리면서 그런 약속을 받고 밖에는 남의 지역 농산물을 안 내놓고 정 진짜 저희 농산물이 적어서 할 수 없으면 사실은 안에 넣어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고 하실 거면 제가 이걸 주고 아니면 제가 이거 안 주려고

○김춘남 위원 아니 약속할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아니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전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좀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 그 앞에 그게 쭉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거는 없고

○김춘남 위원 남의 지역 걸 왜 밖에 다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김춘남 위원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걸 줄까요? 우예야 되노.

○김영태 위원 책임지신다 하니까.

○김춘남 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도 다 연관이 돼요. 이런 것도 하나 그래 우리 여기 내 놓을 상품이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옛날에 모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농가에 그냥 배부해 줘라, 그 돈.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고 이거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꼭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789쪽에 우리 샤인머스캣 제가 이게 2개가 올라와 있네요? 아니 1개네. 4억 9,000 올라와 있고 이 앞에는 또 장기저장기술시범 이거는 또 살짝 줄었네요, 4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이거 검토를 해 놓고 우리 지역에 샤인머스캣 농가가 몇 농가인지

○김춘남 위원 375가구예요?

○김춘남 위원 우리는 샤인머스캣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지금 샤인머스캣이 이제 지금 자꾸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김춘남 위원 포화상태고 또 옛날에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장발육제를 해서 안에 씨를 없애고 키운다 이래서 사실은 옛날만큼 소비도 많이 없어요. 100% 이거 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올렸으면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올리셨는지

○김춘남 위원 고민 많이 했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개 물어볼게요.

소장님, 우리가 맨날 3등 하지 말고 1등 할 수 있는 농작물은 없나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매일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맨날 막차 타서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까 여기 있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보면 다른 데서 꼭 해서 있잖아요? 딱 유행이 지나고 나면 꼭 우리가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생은, 농민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희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사실은 결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춘남 위원 예, 여기 멜론도 올라와 있던데 멜론이라도 뭐 좀 확실히 좀 키워보라 했는데 저희들이 성공한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1개만 대표적인 성공 작물이 뭐가 있어요?

○김춘남 위원 그거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지금 상품화가

○김춘남 위원 레드향 제가 거기 가서 하우스에 제가 가 본 지가 벌써 언젠데. 그게 이제

○김춘남 위원 예, 그러니 4년이 넘었으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예. 근데 이게 상품화가 됐습니까, 이제?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 여태까지 소장님, 과장님들 했는 해마다 올라오는 작물을 그래서 저희들이 다 사실은 지켜봤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샤인머스캣 앞으로 이래서 또 다 해 놓고 이거 사실은 수출 아니고 국내에서는 옛날만큼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다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싶은 그런 걱정이 앞서서 준비를 잘하시고 하시는지

○김춘남 위원 100% 수출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면요, 이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모든 것은 뭐 사실은 뭐 옷도 그렇고 뭐 시계 도 그렇고 다 유행을 따라가고 다 그걸

○김춘남 위원 다 작물들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아까 삼백 몇 가구라 그랬죠?

○김춘남 위원 370가구 이 돈 4억 9,000 하고 앞에 들었는 거, 이 앞에 들었는 것만 해도 그분들 참 고생하시고 농사짓고 이게 앞으로 이게 얼마가 갈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김춘남 위원 내다보십니까?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김춘남 위원 저는 제 생각은 감히 이거 말고 새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올인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들이 있으니까 참 제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저 혼자는 결정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저 혼자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밀어줘야지 성공 확률이 높은지 좀 고민하셔서 우리 뭐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준 작물들이 열심히 우리 진짜 심사도 하고 했는데 계속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대농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작물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공사례가 아주 적어서 위원장님,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5년 동안 이렇게 이 돈을 갖고 5년 동안을 보고 이익도 한번 따져보시고 농민들이 어느 게 유익한지를 한번 보시고 특작물 하시는 분들이 그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저 좀 보고 가시소.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과 앞서 함께 아마 예산 설명의 자리가 우리 이우영 소장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설명 자리가 되죠?

○위원장 강승수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859쪽에서 86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마지막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노고도 크셨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승수 예, 심사 자리만 아니면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뜻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시설공단이사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다 나오시는 거 아닌가. 예, 배석 의석 탁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예, 시설공단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셨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구미시설공단 2023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하여튼 각종 시설운영과 우리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생시설 운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노고에 하여튼 치하를 드립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종료할까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4일간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