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올 6월 말일부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제 퇴직을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정말 좋은 충언이나 또 의회의 앞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 감사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아.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간 제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너무 고생을 하시고 김차병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료 67페이지에 물품관리현황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물품관리현황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뭐.

○김정도 위원 의원들한테 지급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안 나타나 있길래 물품관리현황에서 빠져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제가 원했던 거는 물품관리현황이라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또 우리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이제 물품관리현황을 제출할 때도 갖고 있는 모든 차량이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만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뭐 그렇다 치고 총 18번 정도 그럼 올해 구매하셨는데 약 38%가 경산에 있는 한 업체에서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나라장터라 할지라도 약 38%는 좀 큰 비율 같고 그리고 가구점인데 이제 보면은 우리 구미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또 가구를 또 산 적도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장터를 하거나 수의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공항특위가 있는데 지난 간담회에서도 신공항특위의 어떤 존폐 여부랄까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왔는데 이외에 위원회에서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공항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특히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근거는 없지만 사실 이제 업무추진비도 따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경상북도나 이런 데는 특위 그러니까 신공항특위에서는 또 업무추진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근거 법령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만큼 전문위원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정보를 활용하여서 위원장님께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잘 보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혹시 의정팀장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이제 최근 작년 12월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정치자금법」이 올해 1월에서 최근에 또 개정돼서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아,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만 이제 주어졌던 그 후원회가 지방자치 의원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되어서 최근에 법사위에서 정무특위에서 다 통과되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래서 광역의회는 이제 연간 5,000만 원까지 후원회를 모금할 수 있고, 기초의회는 3,000만 원까지 후원회를 이제 할 수 있고, 또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 올해는 연간 1,500만 원 기초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이제 모금 금액 같은 경우는 올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미 특히 대구광역시도 그렇고 대구의 구도 그렇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의해서 의정팀의 역할로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의원님들께. 요 부분을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팀장님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김정도 위원 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손을 듦)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뭐 마지막이라니까 좀 섭섭함이 너무 앞섭니다.

○김근한 위원 그동안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관리 기준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했을 때?

○김근한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 출근이나 야간근무 관련해서 사전에 사무국에 사전 결재를 받고 합니까? 후 사유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적용해서 지급이 됩니까?

○김근한 위원 조출에 대한 어떤 요즘 뭐 큰 사유가 있는가요?

○김근한 위원 제가 뭐 방송상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출에 대한 조출한 직원들이 업무보다는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산책하는 걸 누가 봤다. 그리고 야근했을 때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리 비우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는 뭐 저희 의원들이 다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은,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 기준이나. 이게 지금 별로 관심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타 집행부보다 더 모범적인 업무 자세로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의정팀장께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관리나 기준에 대해서 뭐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국장님이 답하시든지 지금 이대로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게 좀 있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근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의정계에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주말이나 휴일이나 지역 행사 챙기기 바쁩니다. 그런 휴일에 가족들도 못 챙기고 자기도 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유가 되고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추가로 더 발생돼도 적용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도 언급하셨듯이 복무기강은 우리 구미도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련해서는 근무수당 근무는 해야죠. 일이 발생되면. 그에 대해서 계획을 앞으로 계획서를 한번 세워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관련해서는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광고비입니다.

언론사 광고 현황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 총 몇 군데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김근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80군데요?

○김근한 위원 지급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년하고 똑같습니까? 언론사에 80군데에 대해.

○김근한 위원 의회에도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언론 광고비 관련해서는 저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현장 취재 관련해서 좀 활발하게 필드에서 뛰는 언론사도 있고 그대로 그냥 복사를 떠서 그냥 기사 올리는 언론사도 다반사라 생각을 합니다. 다소 예민한 부분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체도 적용 기준과 룰이 한 번 더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 다른 올해 뭐 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변화된 어떤 그게 있나요?

○김근한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홍보계에서도 우리 직접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뉴스 카드나 이런 거는 좀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또 홍보계에서도 별도로 SNS를 통해서 좀 더 확대 홍보될 수 있도록 정책도 좀 수립해 주시고 SNS는 큰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홍보는 우리 의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세밀하게 좀 강화해 주시기를 이거는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도 위원님 우리 이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정, 개선, 권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잠시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물품관리현황은 자료요구와 함께 이 부분은 개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부분도 권고 말씀드리고, 후원회 저기 가능한 「정치자금법」 개선 등 교육 부분은 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종합 청렴도 조사가 있었죠?

○신용하 위원 작년도에.

○신용하 위원 그런데 보니까 3등급 나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청렴체감도가 4등급, 청렴 노력도는 2등급인데 뭐 노력도야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청렴체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낮게 나왔거든요.

○신용하 위원 우리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좀 나왔다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안 좋게 나왔나요? 이 부분에서? 결과서는 우리가 좀 나오나요? 각 의회별로?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부적으로 보고서가 나왔으면 좀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좀 올려야 될 텐데 저는 그냥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들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또 모르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이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보고서도 주시고 교육도 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보다 의회가 이번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 의회 의원간담회 때도 나왔는데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년 됐지 않습니까? 만 2년.

○신용하 위원 이게 9대가 시작되면서 정책지원관이 생기면서 많이 기대도 많이 되고 저희도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 그런데 정책지원관들도 처음하는 일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많이 도움받고 굉장히 의정활동 할 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구미시의회의 정책지원관만 사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의회에서 다 진행되기 때문에 장단점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어느 부서에 둬야 되고, 우리도 처음에 팀을 따로 만들었다가 또 위원회 아래에 있다가 또다시 팀을 만들고 이게 우리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한 많이 연구도 되고 또 전문가들도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님들도 그런 교육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정책지원관님만 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정책지원관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또 우수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이 다 같이 안 들어도 되지만 그런 교육 계획을 세워서 정책지원관님들하고 의원들하고 시간 되는 분들 모여 갖고 그런 내용도 교육도 듣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미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권고해서 조금 정책지원관이 앞으로 이제 2년 지나고 또 2년을 새롭게 2년이 시작되는데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12명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직무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따로 정한 데가 지금 보니까 27개가 있네요. 이거 자료 조사할 때까지만 27개인데 그보다 더 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방 기초단체는 아니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적게 되는데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한 조 안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이게 충분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봤을 때 좀 더 세심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선 해갖고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그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책지원관 요번에 직무평가를 해서 연장하고 하는데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 1회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과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성실하고 모범적인 정책지원관인 경우에는 또 선발해서 우리가 포상도 하고 이런 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우리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를 의원들에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의원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의원의 일을 같이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다 의원들의 의견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원들이 평가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제재 이거보다는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있거나 잘 되고 있는 부분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되면 좋겠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조례 만들고 교육받으면서 차차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직원 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신용하 위원 예, 그거 우리 작년에랑 올해까지 총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사무국 직원들 중에서는?

○신용하 위원 4명, 4분?

○신용하 위원 올해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대부분.

○신용하 위원 한꺼번에 같이 가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배정된 그런 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신청했을 때.

○신용하 위원 아, 그러면 다섯 분이 한꺼번에 가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같이 짜서 우리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가야 좀 의회사무국의 일정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사무국은 조금 뭐죠? 집행부에 할 때 뭐라 그럴까 좀 덜 배려 받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신용하 위원 예, 저는 뭐 의회사무국 분리됐다고 해서 이게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죠? 차별을 받고 있거나 뭐 이러면 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