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76회 제1차 본회의(2002.12.0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76회구미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6회구미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10시17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채동익 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11월2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2년12월2일부터 12월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2년11월27일 제75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76회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11월27일제7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산동면 백현리 지정폐기물 처리시설과 4공단 조성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21일자로 제출된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29일자로 제출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9일자로 제출된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11월26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구미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1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2002년12월2일부터 12월27일까지 2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대 의회가 새롭게 열리고 얼마 되지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진솔하게 진단하고 능동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시정을 이끌어 주신 윤영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구미의모습을 만들고 앞날의 가능성을 구체화시켜가는 의원님 여러분의 특단의 노력과 또한 36만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상기하면서 이번 76회 정례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뜻 깊고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는 어려운 여건의 경쟁시대를 실감하면서도 전국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비전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 알찬 성과를 거두었고 민선 3기 시정과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에게 새로운 기대와 각오를 함께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만5천평의 디지털테크노폴리스 조성,5만여평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확정, 전자부품연구원 구미연구소 설립·계약 등 4공단 핵심기능들을 구체화시키고 구미선상역사, 산호대교, 동대구간 8차선고속도로 등 4공단을 중심으로 주변 기반들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공단인 1공단에 중소기업의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구미벤처밸리조성 사업도 94만평규모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계획이고 또한 전국무역수지흑자의 76%를 이루어낸 가능성을 바탕으로 540억원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과 산·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시책으로 수출 170억불시대를 바라보는 튼튼한 구미경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불안해 하는 농민의 삶에 대해 솔직한 진단으로 우리의 뿌리인 농촌의 특성을 살리고 함께 하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과 올해는각종행사와 경상경비를 줄여 수해복구에 전념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여성의 자격증취득, 정보화교육 등 능력개발지원과 권익신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주위에 건강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비문화,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정신이 구미로부터 창출되었듯이 합리적인 시민정신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시민의 뜻을 결집시켜 오늘날 지식정보화시대의 힘도 구미로부터 나온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야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접근하여 정말로 구미가 살아있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수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가는 구미를 이끌어 가는 의원님!

내년은 민선 3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지방의 의욕적인 개발과 더불어 국책사업 선점을 위한 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여건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새해 시정은 다양성과 활기가 넘치는 젊은 도시, 새로운 구미를 만들어 가는 열린 미래,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디지털 구미의 새로운 슬로건아래, 구미의 중심인 700만평 구미공단의 전략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사람과 기술, 지식정보가 집약되는 세계화를향한 구미경제권을 구축하고 복지, 환경, 문화, 행정 등 모든 부분이 함께 발전하는 틀을정립하여 쾌적하고 살맛나는 정주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36만 시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가운데 시와 시의회가 뜻을 합칠때 더욱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내년도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공단을 국제경쟁력의 우위에서는 구조고도화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구미의 중심인 공단, 이제 세계를 바라보고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4공단조성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밑그림이구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략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505억원 등 총 867억원이 투자될 디지털전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2006년 완공목표로 내년에 128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대부분의 국비가 지원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5만여평과 금년 말 확정을 앞두고 있는 36만평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산업자원부,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용지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KETI)구미연구소를비롯하여 연구기능들이 계속 들어와 공단에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과유기적인 협력을 다지고 자녀교육, 복지 등 정주기반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공단을 받쳐 주는 대형 SOC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100만평에 가까운구미벤처밸리조성 사업도 4공단의 전략사업들과 연계하여 그 실익이 가시화되는 시스템을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공동컨소시엄,자동화기술지원, 기술개발서포터즈 운영 등산·학·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중소기업협의회를 중소기업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능들을 시스템화하고수준 높은 산업평화를 통해 일터를 지키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06년 인구50만을 바라보는 경북의 대표도시로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미선상역사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상권도 선산, 원평, 인동 등 거점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활에도 편리한 상권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으며 스스로가 참여하는 가운데 자금지원 등 중소유통업에 대한체질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건설에 46억원, 상모∼사곡도로 18억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 21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복잡하지만 막힘이 없는 도시교통망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특히하천 등 수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종합적으로진단하고 정비하는데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의지원이 필요한 선산 감천지구는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형제봉 자연휴양림단지, 냉산 산악레포츠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동락공원, 금오산,천생산공원도 시설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마을뒷산의 등산로정비, 정자설치 등 생활주변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여가공간을확충하고 30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철새도래지는 편안한 서식처가 되도록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구미를 대표하는 테마환경지구로 가꾸고 새로 짓는 건축물은 미관과 환경을 우선고려하여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도시를 디자인화해 나가겠으며 공한지, 도로변, 주택지 등에화단, 분수대, 인공폭포 조성과 범 시민적인나무심기 운동도 전개하여 꽃과 나무, 물이 있는 푸른 도시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미경제권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WTO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개방화와 쌀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우리 농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도시와 하나의 연결고리를 맺는 발전의 틀을 구축하여 다시 활력을찾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생산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쌀생산 단지를 확대하고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신선채소계약재배, 축산사육기반확충, 유기질비료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을 적극 육성하고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벼 병충해 항공방제, 부직포못자리, 벼 육묘공장 설치 등 우리 농산물의경쟁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업기술경영대학을 운영하여 바이오 농산물, 아이디어 농업을 적극 개발하는 등 벤처농업육성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포장재 개발과 저온저장고 설치, 우수농산물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수출물류비지원 등 구미농산물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업체,아파트단지, 농산물직판행사 등 직거래망을 구축하여 우선 구미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함으로서 값싸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토종먹거리, 체험농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여가·관광농업을 적극 개발하고 도심과 연계된 전략도로망 확충과 공단배후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구미공단의 큰 변화가 농촌으로연결되고 또한 농촌의 신선함이 도시로 스며드는 상호 보완을 이루는 시책들을 농민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해 소도읍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거점도시로 전략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미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구미에 사는 것을 보람과 자랑으로 여기는 구미다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과 연인원 3만6천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알선등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체계적인 지원과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체계와 시설을현대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복지시설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지원과 운영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비스 질을높이고 노인복지회관, 치매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수요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1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위원회 조직에도 여성위원을 30%이상 확대하여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자격증 취득, 소자본창업 교육 등 여성의취업지원과 보육시설도 확충하고 지원을 늘려서 보육문제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여성이 능력을 평가받고 구미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음악회, 예술제 등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걱정 없이 구미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범시민적인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미의 맥을 계승·발전시키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중심의 문화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구미가 있기까지 그 밑바탕에 면면이이어져온 구미의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구미사람의 자긍심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신라불교 초전법륜지와 연계, 모례정 주변에 신라마을을 조성하여 1600년의 불교문화를 재조명하고 영남사림의 정신적 바탕이 선산임을 확인시키는 전국학술대회, 삼인사 중창 등 뿌리찾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선비문화의 정신을 이어 나가겠으며 박대통령 기념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적 동의와 합의의 토대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공원 광장 등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교류 등 시민들의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찾아 갈 수 있는 문화공간도 확충해나가겠으며 미술관 건립사업도 도 계획과 연계하여 구미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일과성이 아닌 우리 뿌리가 담긴 구미다운 축제를 개발하여 시민의 동참속에 구미공동체를 다지는 축제문화로 자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실업팀을 정예화하고 구미마라톤등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구미체육의위상을 높이는 한편, 종합레저스포츠타운건립과 연계하여 전국체전유치기반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참여하는 생활자치를 구체화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먼저 시민적 동참과 동의가 구미발전의 경쟁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획·입안·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열린 시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힘들고 고쳐야할 곳을 직접 찾아가는 살아있는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이러한 체계에 맞게 수요와기능들을 분석하여 일 중심의 조직으로 체질을개선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구미의 앞날을 이끌어 가는 정예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전자시청을 구현하고 연간 1만여명의 시민에게 정보화교육을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보화시범 마을육성,사이버게임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디지털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지방자치발전의 당면 문제를 중앙과의 끈질긴교섭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으며구미의 지방자치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수준으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규모는 국·도비가 올해보다 50억원이 증가한960억원을 포함하여 총 4,251억원으로 일반회계 2,671억원, 특별회계 1,580억원 입니다.

예산안의 중점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업경쟁력강화에 790억원, 재해예방 및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에 630억원, 깨끗한 환경보존 및 하수도 사업에 660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에 560억원,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진흥에 410억원, 정보화추진 등 기타부문에 25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세수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큰 프로젝트사업들은 중앙 및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수요에 충당할수 있도록 하였으며2001년부터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도 투자 우선 순위를 분석하여마무리위주로 하고 불요불급한 신규대형사업에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였으며 연례적인 사업도 영(0)기준에서 재검토 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예산편성의 기조를 두고 구미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농촌과 문화·복지·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재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미를 이끌어 가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역사의 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구미를 지키고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미는 첨단공단이 살아야하고 또한 공단경제를 통해서 농촌은 물론 구미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민의 따가운 비판과 이해와 질책 속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어느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 또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구미로 가는 길목에서 다소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년에도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36만 시민의 저력을 결집해서 기업하기 좋고, 기술과 정보, 사람이 모이는 도시, 구미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시, 젊은 도시, 열린 미래, 디지털 구미를 위해 시장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1300여 공직자 또한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구미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 12. 2

구미시장 김관용

○의장 윤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4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기획정보실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도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선출범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는 산업환경조성, 차별화된 구미문화의정체성 확립의 큰 줄기를 중심 축으로 지식정보산업기반 구축과 중소기업·농촌육성,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휴식공간 확충, 질높은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을 통한 시민중심의활기찬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장과 주행세, 사업소세등 지방세 일부와 국가경제의 실질성장(6%)에 따른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의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거래의 유동성으로 인한 수입의 불확실성과 보유과세에 대한 한계성으로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확충, 그리고 문화ㆍ예술·체육활동 지원은 물론 재해대비사업과 복지예산투자 등 불가피한 세출증액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과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감안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연금부담금 등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시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소규모단위사업 추진,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및 여가·휴식공간 확충, 지식정보산업기반 구축과 경쟁력 제고 부분의 시책사업 추진에 우선 배정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위한 재해대비사업의우선투자와 얼굴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전략품목화사업 추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행정정보화ㆍ전산화 추진등 인프라 확충, 서로돕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중점을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세입규모보다세출예산 요구가 너무 많아 일시에 반영할 수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251억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3,762억원보다 489억원이 증액되어13%가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2,671억원으로전년 당초예산 2,477억원보다 7.8%인 19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총 1,580억원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1,285억원보다 22.9%인29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액 2,671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주민세 483억원, 자동차세 147억원,담배소비세 170억원, 종합토지세 67억원, 기타 352억원등 지방세 수입 1,21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30억원, 사용료및수수료 78억원 기타 88억원등 세외수입 49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보조금 345억원, 지방교부세 308억원, 지방양여금 172억원, 재정보전금131억원 등 총 9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부문에 인건비 448억원, 경상적경비 494억원 등 전년 당초예산보다 11.9%늘어난 942억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부문에 보조사업 787억원, 자체사업 703억원 등 전년 당초예산보다 13%늘어난 1,4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상환 증가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5%늘어난 116억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전년 당초보다 39%가 줄어든1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771억원,사회개발비에 920억원, 경제개발비에 825억원, 민방위비에 11억원, 지원및기타경비에1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을 보면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장 운영비 2억원, 종합전산실 확장 1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9억원, 전산시스템구축 1억원,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지원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2억원, 구미시새마을회관 신축 9억원, 지방채상환 적립기금2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은 2003년 구미예술제 7천만원, 제3회 구미전국 국악대전 8천만원, 구미문화유산 재조명사업 1억원, 문화재및 향토유적 정비사업 4억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3억원, 제9회 구미축제 3억원, 실업팀육성 17억원, 국민생활관 위탁운영 12억원,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80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33억원, 매립장 정비 및 영향지역 숙원사업 8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24억원,도시계획 소도로 사업 70억원, 선산하수처리장건설 20억원,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은 산학관협력 지역컨소시엄 개발비 지원 2억원,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파견 설명회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19억원,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128억원, 공공근로사업 14억원, 재해대비소하천 정비 44억원, 국도 33호선 도로확장46억원, 상모·사곡간 도로 개설 18억원, 도개·다곡간 도로 확포장 12억원, 오태교 확장10억원, 병해충 항공방제 4억원, 신선채소 직거래 재배단지 조성 2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3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2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27억원, 육림사업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부문에 민방위급수시설확충 1억원, 민방위 경보장치 교체 7천만원,향토예비군 육성지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6억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52억원, 융자금수입 등 1억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지방채상환에 2억원, 예비비 5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77억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8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 잡수입 등 기타 11억을 재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0억원, 신호기설치등 시설비에 25억원, 주차장 시설관리위탁금 17억원, 지방채 상환 등 기타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총 8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원금수입 4억원,이자수입 등 기타 1억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6억원, 예비비 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부담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을재원으로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97억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87억원,과년도수입 등 7억원을 재원으로 형곡·봉곡지구 시설유지관리 등 시설비에 7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 기타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3억원입니다. 사업수입 75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원,시ㆍ도비보조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2억원을 재원으로 골재생산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59억원, 지방2급 하천개보수 등 시설비에 23억원, 예비비 등 기타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원, 사용료수입 등기타 1억원을 재원으로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등 시설비에 3천만원, 지방채상환 1천만원 등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61억원입니다. 사업수입 427억원, 부담금 등 자본적수입 68억원, 이월금 등 기타 66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25억원, 원수부담금 등 경상경비318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32억원, 예비비 등 기타 8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665억원으로서 사업수입 256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자본적수입 346억원, 이월금 등 기타 63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4억원, 슬럿지 해양처리비등 경상경비 86억원, 시설비등 자본지출에473억원, 예비비 등 기타 1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안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정보산업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체제 확립 등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예산의 적정배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애로가 많았음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석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참고로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3년도 구미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재화 의원, 백옥배 의원,임성수 의원, 윤종석 의원, 김택호 의원, 이정임 의원 이상 여섯 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김익수 의원, 김대호 의원, 이강덕 의원, 손홍섭 의원, 이정석 의원, 황경환 의원, 정성기 의원 이상 일곱 분 등 열 세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열 세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끝에 실음)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옥배 의원, 간사에는 김익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백옥배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백옥배 먼저 시정업무나 예산업무에 저보다 유능한 의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본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해서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말씀을 존중해 가며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옥배의원입니다.

유능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불구하고 저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연시와 16대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오리온전기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고 우리구미시의 시정도 새로이 한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로이 한해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건실하고 투명한 예산을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없습니다.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2003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36만 시민이 공감하고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세금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본 예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예산안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륜이 높으신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백옥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3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6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재화의원과 김택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재화의원과 김택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12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최화영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김경배
  • 보건소장신혜련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정재화 김택호

사무국장 채동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