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부서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인사 겸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부위원장 박광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부터 2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6쪽, 135쪽, 136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67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들 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10쪽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이래 갖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제일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이래 갖고 또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역사회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차이점이?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부 하는 거는 1,500만원 해서 간사 인건비고, 사회복지협의체는 행안부에서 해서 4,000만원이고 우예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4,000만원?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좋다 이거라. 하나는 행안부, 하나는 보건복지부 둘 다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하는 일이?

○전인철 위원 그럼 5,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에 씁니까? 인건비도 아니고 뭐 한번 계획 세워 놓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될 텐데 뭐 새로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하죠?

○전인철 위원 4,000만원이 운영비라고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그 밑에 지역사회활성화 복지협의체 운영 요 3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13쪽 임차료 보훈단체사무실임차(특수임무자회, 고엽제전우회) 이거 어디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다음에 복지과하고 다음 복지과인데 복지과 여협, 여성단체협의회 임차료 또 들어왔어요. 시민운동장에 있다 다른 데로 나오려고 하는데.

○위원장 임춘구 이 사람들은 그럼 사무실 지금 해 놨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따로따로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럼 1,500만원씩 하면 이것 1년?

○위원장 임춘구 어느 단체요?

○위원장 임춘구 특수임무자는 보증금 없이?

○한정우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은 어디 쓰시게요? 안 그러면 이거를……

○한정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건 1,500 1,500씩 줍니까?

○전인철 위원 보증금은 그러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좀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아예 그만 전세보증금으로 월세 없는 그런 쪽으로 가닥 잡으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거야 평수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요새 경기가 나빠서 빈 사무실 많아요. 임대료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5년 계약, 뭐 3년 계약 이래서 전세를 하면 우리 월세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전인철 위원 매년 그래 사글세 해 가지고 돈 예산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전인철 위원 특수……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잠깐만.

○전인철 위원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특수임무자회 여기는 그러면 사무실 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미 계약은 돼 있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년치죠?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치 새로 재계약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내년 10월달에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아, 그럼 방법 없네.

그럼 고엽제 여기는 그만 전세를 구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월세 안 들어가는 전세만.

○전인철 위원 예산 더 확보하면 되지요, 뭐.

○전인철 위원 정리추경에 더 요구를 하시든지.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위원장 임춘구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들어가고 또 여기 체육보조경기장에 회관이 들어서고 이러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육과 하고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 임춘구 아, 그래 해 보시이소.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415쪽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자산취득비 보훈단체사무실 설치 지원, 그럼 앞에 했는 요 단체 두 군데입니까?

○김상조 위원 요 단체 특수임무자회, 고엽제 요 단체잖아요?

○김상조 위원 거기도 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사무실 단체는 없습니까? 거기 집기 쓰는 부분?

○김상조 위원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집기 같은 거는 안 필요하냐고요?

○김상조 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요 단체별로 보조금도 일률적으로 다 맞춰줬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춰 줬기 때문에 집기도 이렇게 연차별로 아마 단체가 안 많습니까. 상이군경, 대한민국전몰회…… 여기 많은데 이 집기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딱 들어가면 또 타 단체에는 또 이렇게 격상이 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기 쓰면 5년 쓴다든지 10년 쓴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맞춰서 딱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보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맞춰 줬는데 이런 게 요 단체가 내년 되면 새로 집기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기존에 있던 단체가 집기를 뭐 5년 기준이든지 10년 기준해서 딱 했었으면 그렇게 연차적으로 요것도 또 10년 뒤에나 5년 뒤에나 요렇게 교체하도록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2쪽 여기도 비슷해요? 민간위탁금.

○위원장 임춘구 2쪽.

○위원장 임춘구 지역사회복지워크숍 1,000만원?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잠깐만. 주민서비스활성화 워크숍 부기만 이래 놨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게 비슷한 것 이래 나눠 갖고 부기상 나눠놔 놓고 2개 올려놨는데 이것 둘 중에 하나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자료 좀 주십시오. 요 2개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체크했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금 체크한 것 말고.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3가지 체크 했잖아요. 그것 내용을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자료요구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에 것.

○박순이 위원 아니, 검토만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어떤 쪽에다 사용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411쪽 연구용역비 이것 요번에 또 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1기가 언제 했죠?

○전인철 위원 2007년부터 해서 '10년까지?

○전인철 위원 또 내년에 세워서 2011년부터 또 새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다시 구미1대에다 주나요?

○박순이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인사 겸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01쪽, 116쪽에서 118쪽까지 126쪽, 그리고 136쪽에서 143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 임춘구 468쪽 아까 임차료, 68쪽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사무실 임차료 때문에 제가 질의하다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묻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해 갖고 사무관리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예, 그거는 압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무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시민운동장에 있었는데.

○위원장 임춘구 그게 그래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8,000만원이면 월세입니까? 이것 뭐?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수의하셔 갖고요. 아까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자 사무실, 특수임무자는 됐다는데 고엽제협의회 거기는 아직 못 구했답니다. 거기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고 여기는 그래도 8,000만원 이러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혹시.

○위원장 임춘구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른 데 만약 가시게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수의하셔 갖고 현재 있는 데 거기도 한번…… 다른 단체는 돈이 없어서 1,500만원 이래 갖고 뭐 월세 보증금 주고 월세 준다 하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도록 같은 조건에.

○위원장 임춘구 그거는 다 못 맞추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회관 안에 들어가는데 굳이 임차해서 따로 할 필요 있나요?

○전인철 위원 이것 시에서 혹시 면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 여성회관 하나 지어야 되는데 군부도 가면 다 있어요. 군부도 가면 여성회관이 다 있거든. 그런데 유독 구미시만 여기에 대해서 인색하더라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회에서 촉구를 몇 번 했다고, 더부살이를 지금 계속 시키는데 이것 회관 따로 하나 만드세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강동복지회관에 거기 들어갈 장소 얼마나 넓은지 내가 모르겠는데 강동복지회관이지 그게 여성회관입니까, 어디? 맹 임차지 그래 되면.

○전인철 위원 글쎄 제가 어디 약하게 해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만 여성회관을 하나 지어 주라 하니까요. 예산 확보해서.

○전인철 위원 이것 내 가만히 보니까 여성단체 달래려고 이것 주는 것 같아. 임차료 세운 것도.

○전인철 위원 여협하고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직접.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가면 강동회관 힘들어요.

○전인철 위원 이래 가면 5년～10년 또 여성회관 없이 간다고. 계속 이제 그만 임차만 있고. 사무실이니까 답답한 것 없거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것 운동장에 있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에.

○전인철 위원 거기 있었어요, 맞아요.

○위원장 임춘구 있으면서 유지보수 한다 하는 그 바람에 밀려 났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그 당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 단체가 있던 자리는 지금 뭐합니까?

○전인철 위원 나는 이것 그만 예산 삭감했으면 싶어요. 8,000만원.

○전인철 위원 삭감해 버리고 있는 데 좀 불편해도 더 있으면서 회관 마련해서 나가라 해요. 그래야 옳은 집 하나 얻지 안 그러면 평생해도 임차해서 나가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임차예요, 계속. 뻔한 거라.

○한정우 위원 체육관 밑에……

○전인철 위원 여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모여 있죠?

○전인철 위원 5억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은 출연 안 시키죠?

○전인철 위원 5억만 이제 목표 세워 놓고 5억 달성되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죠?

○전인철 위원 여협 쪽에 얘기를 안 들어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만약 여협회원 같으면 임차료 내 이것 안 받습니다. 왜 받아요, 이것. 이것 받아 놓으면 이제 끝이라, 내가 봤을 때는. 여성회관 가지려고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못 가져요.

○한정우 위원 답답하니까 지금 이야기……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437쪽에요.

○위원장 임춘구 37쪽.

○박순이 위원 예, 장애인정보화교육장 개보수공사를 설명하시고요. 그 뒷장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위치가 어디에요?

○박순이 위원 어디요?

○박순이 위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개보수공사 안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작년이라는 게 2009년이에요, '08년이에요?

○박순이 위원 올해 2009년?

○박순이 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공사 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요?

○박순이 위원 이 건물이 많이 노후됐다 그죠?

○박순이 위원 이 일선사에 대한 그동안에 보수공사 했던 자료 이런 것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박순이 위원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료로.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보화사업은요. 위탁금?

○박순이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에다 위탁을 하시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장애인?

○박순이 위원 경북협회요?

○한정우 위원 교통장애인요?

○박순이 위원 작년에도 이거와 똑같은 금액으로……

○박순이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는요?

○한정우 위원 일선사요?

○박순이 위원 일선사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있는 대로 얘기해 줘요. 자꾸 빙빙돌아 가지고 몇 번 물어야 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일선사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일선사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개보수 거기도 하고 교육도 그 위에 2층에서 한다.

○한정우 위원 이래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 물어 가지고 자꾸 답이 뱅뱅뱅 돌아 가지고 지금 오도록 만들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박순이 위원 전년도 한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박순이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요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453쪽,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에 솔직히 지금 지회 보조금은 좀 약하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찍었는데 저번처럼 어르신 국장님 처우개선 문제도 한번 회의할 때마다 짚었는데 그게 아직 자료는 확실한 거는 안 나왔잖아요?

○김상조 위원 됐습니까?

○김상조 위원 뭐?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457쪽에 분회 및 경로당 운영활동지도 이거는 분회장님들?

○김상조 위원 올해는 지금 경로당 연말 되어서 다 넘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경로당 어떤 사항 이래 보면 집은 작은데 회원수는 많이 있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그에 대한 운영의 묘미가 어르신들이 억시 힘들어해요.

○김상조 위원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방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따로 있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증축을 하다보면 어르신 남자분들은 그래도 방을 하나 좀 쓰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할머니들은 또 70세 이상하고 또 60세 이상하고는 구분을 해서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그런 애매한 점이 지금 과장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정리가 안 됐잖아요. 2010년도에는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불편 없도록 하는데 불편이 있어요, 지금. 한 군데 등록회원은 50명, 60명, 많은 데는 100명까지 있는 데도 분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2010년도 돼서는 좀 다 파악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박광석 위원님이 하셨듯이 아파트나 요새 1층 같은 데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해 가지고 경로당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김상조 위원 45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어르신 실버카인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300대 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내년 예산 100대 올라왔는데.

○김상조 위원 작년 자료 보니까 65세 이상이 구미지역에 2만3,000명 되시는데 수급자 또 그 중에 수급자만 말고도 이거를 라이온스 이런 데 로타리 쪽에도 안 합니까?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데 다요?

○김상조 위원 작년보다 200대가 줄어서.

○김상조 위원 너무 줄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김익수 위원 다른 데 또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올해 또?

○김익수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서 내가 한번 짚어봅니다.

○김익수 위원 100대하고 200대는 기증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100대하고 200대는 기증받겠다는 얘기에요?

○김익수 위원 전부 실버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김상조 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경로당에 저거 다 해 줬잖아 그죠? 냉난방기?

○김상조 위원 해 줬는데 저도 어디서 협찬 받아서 한번 해 줬다마는 지금 냉난방기 지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보면 또 이제 예산이 되면 올해 당초에는 안 나왔던데 노래방기기를 좀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김상조 위원 그만큼 시끄럽게 안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만큼 안 해도, 저도 어디 협찬 받아서 한두 군데 줘 봤는데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막 고성방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하시면 자꾸 이렇게 즐겁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어르신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박교상 위원 453쪽에요. 제일 위쪽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있죠?

○박교상 위원 이것 지금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이죠?

○박교상 위원 계속 지원해도 관계는 없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박교상 위원 감사하실 때 감사 받으실 때 그러면 무관하지를 않다고 이래 답변하면 감사 지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 사람들 기준 잣대가 있어……

○박교상 위원 지적사항이 나왔다 해도 앞으로 해도 관계가 없나 해서?

○박교상 위원 관계 없다면 다행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 429쪽, 민간위탁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것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한정우 위원 아니, 시설운영, 운영비 7억인가 이거요?

○한정우 위원 9쪽. 밑에서 두 번째요.

○한정우 위원 옥성 구봉에 이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일반인 그러니 기초수급대상자 아닌 장애?

○한정우 위원 그건 유료로 들어가야 된다?

○한정우 위원 혜당학교 졸업하면 제일 먼저 혜당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머지 그 이후가 지금 문제되잖아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우리 자녀들을 거기 한다는 얘기지요?

○한정우 위원 그 다음에 433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이거는 개인별로 합니까? 35명 돼 있는데.

○한정우 위원 33쪽에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35명 개인별로 이래?

○한정우 위원 33.

○한정우 위원 제일 밑에요.

○한정우 위원 개인별로?

○한정우 위원 그러니 어디 통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나 이래 통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직접 35명을 직접 이래 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151만4,000원인데요? 35명.

○한정우 위원 아, 연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갑니까?

○한정우 위원 안 그러면 단체로 가 가지고 개인별로 갑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아까 한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생활시설 아까 옥성 구봉 효은?

○위원장 임춘구 이것 문제없습니까? 지역에?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 효은 노인요양병원은 문제가 없죠. 장애인 이건 도에서 관리하죠?

○위원장 임춘구 아니, 장애인병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한정우 위원 혜당학교 졸업하면 어디 갈 데없거든요. 제일 문제인데.

○위원장 임춘구 아니, 거기 정신병원 그것도 한다 하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쪽에 그거 한다 하는 그건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이게 허가를 득할 때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정신질환자들 와서 또 한다 하는 그런 거는?

○위원장 임춘구 장애인 요거 하는 데는 민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 다음에 438쪽에 민간위탁금 교통 이것 상담사업 이거는 어디서 하죠? 어디 줘 가지고 일을 합니까?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임춘구 438쪽.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바로 그 위에요.

○박순이 위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이게 어디를 주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지원되는데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박순이 위원 도비?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이에요?

○박순이 위원 상시고용이에요?

○박순이 위원 상시고용 할 만큼의 일이 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럼 상시고용 하는데 플러스 4,500만원만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는 5,400은……

○박교상 위원 올해 5,400올랐지요.

○박순이 위원 아, 전년도에는 4,500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럼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나가나요?

○박순이 위원 내년도에 1억에 가까운 돈이 매년 이게 같은 전문가에 대해서 돈이 지불이 되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이거는 조금 좀……

(위원장 석을 보며)

아까 참 제가 이것 자료 달라고 할 적에……

○박순이 위원 자료 달라고 할 때 검토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아까 2개 먼저 말씀드렸죠. 그거.

○위원장 임춘구 433쪽 민간위탁금 장애인정보화사업 이것 말이죠?

○박순이 위원 437, 438쪽에 그거 빼먹었네요.

이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예, 검토하고요.

다음에 439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이게 부기가 바뀌었나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어디에 있던 것이 어디로 왔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박순이 위원 전년도?

○박순이 위원 예, 9억8,000

○박순이 위원 추경에 얼마 플러스 돼서 10억 얼마요?

○박순이 위원 10억5,000?

○박순이 위원 그런데 다시 11억3,000이 됐네요?

○박순이 위원 경상경비예요?

○박순이 위원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 이런 거는 없고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440쪽에 중증지체장애인 이동보조차량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사실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도에서 1,400이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600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구조차량은 이렇게 좀 특수차량이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돈이 너무 적아서 이것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하셔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일반 승용차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박순이 위원 이왕 도와주려면 제대로 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44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

○박순이 위원 예, 이거는 보강사업 5,000까지 설명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어디예요?

○박순이 위원 가톨릭?

○박순이 위원 임은동?

○박순이 위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1억4,000?

○박순이 위원 그런데 1억4,273만원의 의미는 뭐예요?

○박순이 위원 그럼 완공에 대비한?

○박순이 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럼 아직 착공도 안한 거네요?

○박순이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에요?

○박순이 위원 아, 7월 개원 예정이면 7월부터 사용되어질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도비가 3,700 시비가 1억500 그죠?

○박순이 위원 그 다음 그러면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에 그게 같은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5,000만원의 의미는 뭐예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다른데서 이미 이거와 똑같은 형태의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빨간 장갑을 아세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제 이거는 아직은 어떤 사업이 연계될 거를 모르시는 상황에서 지금 예비성격으로 5,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걸 다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도비, 시비?

○박순이 위원 요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료로 또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2개 다?

○박순이 위원 예, 2개 다요.

그 다음에 445쪽에요. 경로당 냉방기 전용 콘센트 설치 및 전기용량 증설비, 이게 전년도에도 이것 똑같은 사업 있었죠?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 몇 군데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경로당이 구미, 선산에 몇 개에요?

○박순이 위원 350개소 경로당이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아직도 조금 더 하셔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럼 요 금액 갖고 돼요?

○박순이 위원 이것도 설치를 해 드렸는데 또 전기값 아까워서 못 하고 그런 상황은 발생 안 되겠죠, 이제?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예산에 10%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 빼고.

○김익수 위원 작년도 보다도 또 작년도는 전체가 690억인데 지금 840억 정도로 올랐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올라도 이게 골고루 전부 맨날 이래 보면 방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판에 박힌 대로 민간보조해 주는 그 부분에 전부 나눠주고 이래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복지에 대한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골고루 다 혜택은 안 돌아가고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 배분은 민간보조로 다 해줘도 맨날 판에 박힌 대로만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할 때는 안 해도 평상시 뭐 이래 해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는 거를 좀 이래 묻고 해도 제때제때 답변도 좀 잘 안 해 주고, 바빴겠지요, 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해서 이래 알아보고 답변도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469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이래 가지고 애들 모부자 가정에 작년에 내가 한번 긴급하게 또 한번 요구를 했는 적이 있는데 애들 동·하절기 교복.

○김익수 위원 하복은 7월달, 8월달에 입으니까 되는데 동복은 좀 당겨서 줘야 된다 말이라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집행하는 기한이 언제까지 우리 올해 본회의 통과시켜 주면?

○전인철 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교복 없어 학교 못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상관없이.

○김익수 위원 통상관례로 하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지금 작년에 동절기 하절기 해서 동·하복 지급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동복이 30명 기준 해 놨고 하복도 30명 해 놨는데 이래 가지고 됩니까?

○김익수 위원 복지예산이 그래 작년에 보다도 그래 200억이 더 올랐고 했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또 봉사단체나 뭐 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좀 의존하는 것도 되어야 되는데 180명씩 140명씩 줬는 거를 시예산은 30명밖에 주는 걸로 안 해 놓고 전부 복지기금으로 다 의존하려고 해서 되겠나 싶어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묻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또 특히 동복은 우리 예산하고 나면……

담당관님.

○김익수 위원 우리 예산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조기집행 이런 거 이런 것도 조기집행이 가능하죠?

○전인철 위원 자금배정만 되면 빨리 돼.

○김익수 위원 언제부터 쓸 수 있어 우리가요?

○김익수 위원 1월1일 연휴 지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애들 개학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복지기금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거는 바로 그래 되겠어요? 그럼 겨울에 지금 교복이 모자라잖아?

○김익수 위원 120명 하는데 30명 분 해서 1월1일날 쓰면 30명은 혜택이 되어도 나머지 80명 90명은 올해는 또 뭐 작년에 보다 지금 요새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 더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90명 복지기금에서 와서 바로 교복이 지급되겠어 이래서?

○김익수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아까 전체적으로 맨날 여기 보면 사회 민간위탁금하고 이런 거는 판에 박힌 대로 다 그대로 간단 말이야. 좀더 달라 하면 인상이 되어서 좀더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해 가지고 막 어려우면 동에 가면 동에서 무슨 재량권이 없어. 그러면 답답한 것이 시의원이라. 시의원한테 하면 시의원도 뭐 시장이나 시의원도 선거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해당과에 이야기 하면 뭐 복지기금이나 뭐 또 누가 후원자한테 참 의뢰해서 급한 애들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G20 행사까지 하는 나라에서 교복 없어 학교 못 가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그래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극히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래 복지기금에 의존하고 20%도 안 올려서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데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걸 좀 해야지.

○김익수 위원 하절기 하면 하복은 또 기간이 6～7개월 있으니까 또 관계가 없어. 동복이 매번 매년 문제라.

그러면 이 부분을 동복, 하복 이래 해 놨는 거를 복지기금에 들어오는 거는 후반기 하복은 그때서 또 돌려 막기를 하더라도 동복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복지기금에 많이 안 되고 이러면 하절기 할 것까지도 동복으로 해서 애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라고.

○김익수 위원 하고 내년부터는 좀 그때까지 사회복지과장 하실는지 모르겠는 매번 내 지적하는데 좀 올리이소, 이것.

○김익수 위원 그래 하고 기금에서도 좀 도움 좀 받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이 진짜 복지에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 애가 학교 가려고 하는데 교복 없어 못가니까 부모가 피눈물을 흘릴 그런 입장이라. 안 맞습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그리고 효시범마을 이런 것도 돈 좀 더 늘려 가지고 경로당만 자꾸 많이 짓지 말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김상조 위원 했는데 노래방 그것 요새 크게, 요새 전부 평생교육원에서 와 가지고 매일 노래 신곡을 가르쳐 줘 가지고 전부 죽겠어 가면. 맨날 그래 석 달씩 석 달씩 와서 강좌를 하는데 판소리 같은 것 이런 거는 전부 안 하려고 하고 노래교실을 선호하는 거라. 요가 노래교실, 내가 지난 과에 내가 그거 할 때 했는데 그래하고 나면 사내라 하는데 우예 사줄 방법이 없잖아. 월급 가지고 좀 사줘도 법에만 안 걸리면 뭐 100대라도 사주겠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좀 대처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힘 안 들고 그래 좀 우리가 의정활동 할 수 있고 또 과장님도 복지에 바로바로 피부에 와 닿도록 그래 좀 해 줘 봐요.

○김익수 위원 실버카, 그것 뭐 뻔한 거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먼저 질의.

○박순이 위원 예, 462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거하고 465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이거하고 같은 데에요, 장소가?

○박순이 위원 62쪽하고 65쪽.

○박순이 위원 12억2,000짜리 하고요.

○박순이 위원 알겠는데요. 요거를 지금 총 구미에서 그런 아동센터에 총 집합체에요, 이게? 총 합한 금액이에요?

○박순이 위원 아니면 한 군데 어느 교회 뭐……

○박순이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박순이 위원 전체 지역 아동센터에 전체 그걸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박순이 위원 41개소요?

○박순이 위원 여기에는 뭐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합해진 거죠?

○박순이 위원 41개소에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운영지원이고 그 다음에 465쪽에.

○박순이 위원 예, 운영지원(이양)은 뭐예요?

○박순이 위원 아, 금오복지관?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로?

○박순이 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나가는 거네요?

○박순이 위원 이런 수요가 점점 더 늘지 않나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41개소가 우리 구미시에 골고루 퍼져 있나요, 지금?

○박순이 위원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황상동 같은 경우나 진미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황상동도요?

○박순이 위원 황상동 같은 경우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박순이 위원 어떤 데서 이제 개설을 하면?

○박순이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나 불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운영되어 지는 거는 그렇게까지 돈벌이로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예, 하여튼……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받아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박교상 위원 동에서 그것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박교상 위원 이게 한 군데 하니까 옆에서도 좀 하면 안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사실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면 자기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그 사람들은 많이 오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사실 그걸 해 가지고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종교단체가 한다 그래도. 완전 오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오는 사람들 그 안에 어느 종교단체가 있으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만 하면 맨날 오니까 거기 간식비 지원을 해 가지고 3,000원씩인가 이래 책정되어 있죠?

○박교상 위원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 하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각 동에 그렇게 해 주기는 힘들거다 하기는 했는데. 이것 받은 데도 사실 관리를 좀 문제는 이게 사실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거의 점검이 안 돼요.

○박순이 위원 서류를 많이 보시는 거죠? 서류를 보고.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꼭 그 학생들 온다고 해서 어려운 학생들 다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거기 어려운 학생들 매년 몇 명씩 몇 명씩 있어 가지고 계속 그래 돌아가는 것 아닌데도…… 그것하고는 좀 이것 사회복지하고 이쪽 쪽에는 조금…… 물론 처음에 의도는 좋은데 딱 받아놓고 나면 그 뒤로는 처음에 사회복지하고 이쪽 쪽으로는 좀 차원이 다르게 가는 것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 개선안을 잘 검토해 주이소.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 끝났습니까?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뭐 상당히 길어졌는데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445쪽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선산읍 분회는 서설비에다 해 놓고 뒷장에 고아읍 분회는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놨거든요.

○전인철 위원 왜 이래 분리해 놨습니다. 같은 성격?

○전인철 위원 경로당은 그런데 이거는 고아읍 분회잖아?

○전인철 위원 선산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분회가.

○전인철 위원 분회가.

○전인철 위원 고아읍 분회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했거든. 따로 왜 부기 했습니까?

(「분류가 거기 다릅니까」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자, 좋습니다. 나는 따로 했는 것이 나는 뭣 때문에 이래 분리했는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기존에 선산읍이나 고아읍에 분회 사무실이 없죠?

○전인철 위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래 읍·면·동별로 앞으로 분회 다 만들어 줄 작정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이래 올라 왔는 것이 내가 그래 왜 올라왔는가 내가 물어본 거라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과장님. 이게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인데 부기를 잘못 했잖아요? 여기 선산읍 노인회 분회 이래 놨는데 읍 분회 이래 놨는데 여기는 보훈4단체, 완전리 경로당 다 포함됐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이래 놔 놓으니 그래 부기를 이래 놔 놓으니……

○위원장 임춘구 누구 말마따나 전부다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에서 해 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전인철 위원 이래 나오면 분회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 선산하고 고아읍 분회 이래 딱 한 개씩 만들어 주면 이것 또 노인들 알게 되거든. 지금 사실 각 경로당 각 읍·면·동에 그래도 분회장님이 계시는 경로당이 분회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하면 될 터인데 분회를 따로 이렇게 신축을 해 주면 아싸리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것 5억5,000에 뭐 이것 이런 저런 비용 붙은 것이 5억6,000 그 다음에 고아읍 1억5,000 합치면 7억 가까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그만 선산에다가 그만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20억이나 30억 들여 가지고. 그게 안 낫습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지금 수요도 지금 다 감당도 못 한다는데 그런 의도로 가는 것이 안 맞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전인철 위원 이것 어떻게 고칠 거예요? 이것 이래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 고아읍하고 마찬가지 고아읍 분회는 뭐예요, 이거요?

○전인철 위원 이것 그래 경로당이 다른 데는 전부다 이것 지금 위에 경로당 9,000만원씩 해서 5개소 되어 있거든. 그런데 고아읍 분회 해서 또 따로 1억5,000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인철 위원 이래 되면 획일적으로 못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우예 감당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이것 동지역에서 이래 요구하면 해 줄 거죠?

○전인철 위원 아니, 틀리다고 자꾸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전인철 위원 부기만 살짝 바꾸면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1억5,000씩 2억씩 받아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인철 위원 아니, 그래 규모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왕지사 7억, 8억 들여 가지고 그거 지어봐야 다 또 수요 충당도 안 돼요. 다 충당도 안 되는 것 좀더 큰 규모로 해 가지고 그만 선산 쪽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짓자는 얘기라 그만요. 그게 낫지 그래 뭐 하는데 이래 자꾸 돈 들여서 이것 노인복지회관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이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래 되면.

○전인철 위원 이게 이런게 전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내가 강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박순이 위원 강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전인철 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편성 되면 결국은 시의원들 경쟁밖에 안 시켜요.

○전인철 위원 우린 그럼 동지역 의원들은 전부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 내 갑지구 모이면 내 우리 전부 분회사무실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예산 요구하라 할게요.

그 다음 저기 뒤에 어린이날 행사.

○전인철 위원 8,000만원이네요?

○전인철 위원 우리 이제 내년에 도행사를 우리가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도비 4,000받습니까?

○전인철 위원 8,000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배가 늘기는 늘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좀 더 했으면 싶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인철 위원 우리가 인구 증가비율에 있어 가지고 연간 10,000명 같으면 신생아 출생이 5,000명을 점합니다. 알고 계시죠?

○전인철 위원 그 정도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어린이들이 많단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행사 해 봐야 1년에 요것 하나밖에 없어요.

○전인철 위원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 솔직히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해 가지고 대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류공원에 갑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 예산요구 정리추경에 더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왕창 투입해 가지고 정말 애들을 위한 그날 하루만큼은 볼거리 실컷 줄 수 있게끔 예산확보 더 하세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래 하면 인근에 있는 김천, 상주, 칠곡 애들 다 옵니다. 그리고 도 행사를 구미에서 안 할 때도 마찬가지 예산을 좀 여기다 많이 투여하세요. 우리는 왜 청소년하고 어린이들한테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한 2억, 3억 세워 가지고 다른 행사는 10억, 20억 세워서 행사하면서 이런 행사는 왜 자꾸 이렇게 비중을 크게 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그날 하루 오면 정말 천국에 왔는 것 같이 어린이들 완전 세상같이 그래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라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정리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 가지고 1억2,000 더 올려요. 그래서 한 2억 가지고 정말 한번 어린이날 진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진짜 뭐 그날 하루만큼은 애들 입이 귀에가 걸릴 정도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래 한번 구미시에서 한번 두드려 줘야 됩니다. 애들을 위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 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쪽, 107쪽, 110쪽, 11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는 특별하게 저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여비가 줄었어 도로.

○장세만 위원 고생도 많이 하는데.

○박순이 위원 예, 또 미모의 우리 과장님이니까.

○김상조 위원 인원도 줄고 여비도 줄고 뭐.

○김익수 위원 시민만족과가 시민고통과만 안 되도록 하면 돼.

○박순이 위원 그렇죠.

○장세만 위원 요새 조금 좋아진다 했어.

○부위원장 박광석 많이 좋아 졌습니다. 뭐 바로 나오시고 뭐 계장님……

(위원 상호간 대화하고 있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 하는,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쪽, 102쪽, 15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1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8개 읍·면에 몇 %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7,000?

○위원장 임춘구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동록자는 이런데 이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우리 8개 읍·면에 우리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7대 중에서 관장님 8개 읍·면에 2대?

○위원장 임춘구 그 분들이 8개 읍·면을 돌자면 시간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10시, 11시 이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임춘구 수송하는 운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럼 그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에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버스 2대에 100% 다 오신다 해도 80명?

○위원장 임춘구 3대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100명 미만이네?

○위원장 임춘구 하루에 노인회관 복지회관 사용하는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위원장 임춘구 900명?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전체 1/10택이네 그죠? 8개 읍·면에 사용하는 것이?

○위원장 임춘구 버스 2대?

○위원장 임춘구 아, 고아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위원장 임춘구 그 분들은 통학버스 그냥 자기들이 오시는 분들입니까? 개별적으로?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자, 노인복지회관에 물으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관장님 고생이 많은데 올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 요구하는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까?

○장세만 위원 제가 예산작업 전에 칠곡하고 김천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좀 약하더라고요. 떨어지는데 그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회관을 지을 적에 좀 부탁을 하고 여기 자체 예산 얘기를 못 했고 그 다음에 또 버스 2대 더 증차를 하면서 또 거기 하다보니 그렇고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 내년도에는 하던 것이 어지간히 충족이 됐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도 예산담당관 여기 계시는데 그래도 뭐 많이 모자란다 해야 되지 맨날 됐다 하면 또 이상하지.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분들이 60만 올라서면 그야말로 노인으로 해 가지고 방에 몰아넣고 한데 너희 같이 놀아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되는데 자꾸 활동할 수 있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올해 신경을 한번 써 가지고 그것 좀 아이디어를 내이소. 내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라도 좀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경로잔치 한번 하는 것 말고 그걸 좀 개발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내가 보니까 딱 경로잔치 한번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수고하십니다.

687쪽에 독거노인 위로방문 간식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광석 봉사자들 경비가요?

○부위원장 박광석 아, 그 분들 간식비요?

○부위원장 박광석 요새 물가도 상승했는데 2,500원 가지고 됩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독거노인들 이래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 참 외롭고 이래 쓸쓸한데 간식비 정도 2,500원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그 분들 좀 어려운 측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그리고 683쪽에 회관이용 60세 어르신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이것 급식비가 얼마씩 합니까? 식대가?

○부위원장 박광석 조례에 500원으로 지원해 줘요?

○부위원장 박광석 제가 또 아까 뒤에 것하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 지금 사실상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실상 자식들이 또 멀리 나가 있고 이러면 용돈도 사실 살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 한끼 식사 2,000원이라 그랬죠?

○부위원장 박광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2,000원이라 하면 1,500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주 부담이 갈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이용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좀 상승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부위원장 박광석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예, 좀 나이드신 어르신 분들한테 우리가 최근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살 수 있는 부분은 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그때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로 안 하잖아?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하지 조례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래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000원을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모자라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 이야기 해 줄테니까 조례개정에 문제없으면 1월1일부터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예산파트에는 추경에라도, 이 돈 가지고 1년 쓸 것을 가지고 6개월 쓰고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예산 해 줄테니까. 조례 문제없으면 바로 1월1일부터 그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뭐 하면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조례개정 할 필요 없이. 그때 감사 때 제가 말씀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 한번 해 보이소. 예산파트하고 선집행 이런 부분으로 언제 한번 협의를 한번 가지도록 그래 한번 해 줄테니까. 전부 관심사니까. 요새 정말로 어려워 가지고 요번에 김치 담아 가지고 1통 조그마한 것 하나 전달해도 울더라고 고마워서 노인네들. 그런 사항에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 보이소.

○김상조 위원 잠깐만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PC인데 가격이 이제 앞에 시민만족과는 140만원이고 노인복지회관은 120만원인데 기종이 뭐 좀 다릅니까?

○김상조 위원 본체만?

○김상조 위원 내년에는 본체만 사고 모니터는 있으니까 그냥 그것 쓰고?

○김상조 위원 됐어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장님.

○위원장 임춘구 주어진 예산여건 속에서 최대한 어르신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노인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