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폐회중)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8일(목) 오전9시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미사용부지반환에관한구미시의회특별결의안채택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9시5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의 싱싱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3월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김희철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 외 89명으로부터 국방부와 미8군에 대하여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청원의견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입니다.
1.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미사용부지반환에관한구미시의회특별결의안채택청원의건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와 미8군에 대해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은 김택호 의원님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김대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호 위원입니다.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를 상징하는 명산 도립공원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미8군 통신기지가 지난 1991년부터 월1회 정기점검으로 대체하는 무인통신기지로 바뀌면서 10여명의 상주군인이 철수하였으며 이로부터 14년째 폐시설물이 방치되어 미관을 극히 해침으로써 구미시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실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오산은 전국 최초로 수출200억달러를 달성한 국내최대 첨단국가산업단지인 구미공단 7만여 종사자들이 산업활동 재충전을 위해 가장 즐겨찾는 공원입니다. 이처럼 미사용 부지의 반환과 미관정비는 시급한 일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미군통신기지가 바로 곁에 있는 우리나라의 무인 방송사, 통신기지들이 컨테이너박스 절반정도의 부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견주어 미군부지 6,832평은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대폭 반환해야 됩니다.
특히 미군통신탑이 금오산 976m 정상인 현월봉 꼭대기 지점에 정확히 설치되어 있으므로 하여 일제시대 때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전국의 명산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은 것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신탑을 정상으로부터 약간 아래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50년 동안 정상을 밟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신탑을 옮겨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이유로 금오산 꼭대기에 설치한 미군통신기지의 불필요한 부지를 시민들을 위해 반환받고 폐시설물들을 조속히 철거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 반환 범시민운동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른 우리땅인데도 불구하고 50년 이상이나 정상을 밟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존중하여 36만 구미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미시의회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의 결의와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김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경제실천 시민연합 김희철 외 89명으로부터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 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의회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청원은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미8군 캠프캐롤 통신기지가 1991년부터 월1회 정기점검으로 대체하는 무인 통신기지로 바뀌면서 당초 10여명의 상주군인들이 사용하던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1953년 1차, 1961년 2차에 걸쳐 대구 주둔 미8군의 통신기지로 확보한 면적은 6,832평으로 우리나라의 방송 및 이동통신 5개 업체의 무인 통신기지 사용면적 427평에 비해 과다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통신탑이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일제시대 때 전국 명산 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를 끊게 했던 암울한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미시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국방부 및 미8군에 대하여 1993년에 4회에 걸쳐 미사용 부지 반환 및 폐시설물 정비요청을 하였으나 회시가 없었습니다.
'94년 2월에 국방부에 재차 요청한 결과 군사시설 반환에 대하여 "관련 미군시설의 해제반환을 미국과 협의중이나 그 시설이 해제반환되는 경우에도 계속 군사시설로 활용될 것인지 폐쇄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진전된 회답을 받지 못했으며 폐시설물들 또한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 2월10일에 시설물철거 및 정비협의차 미8군 캠프캐롤을 직접 방문한 결과 금년 4월경에 건물12동 중 9동은 철거하고 3동은 정비하여 1동의 건물신축 및 타워 1개소 설치계획을 청취하였고 지난 2월23일에는 금년 4월 정비계획에 대한 시설확인과 시설물 철거정비 및 반환을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회시내용은 "우리군은 해제반환 및 시설물 철거 공사계획 관련 현지 합동심사 등 주한미군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SOFA 제2조에 의하여 주한 미군에 공여된 공여지역에는 한ㆍ미간 행정협정인 SOFA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시 소유재산이면서도 이용 및 관리권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는 것은 반환의 전제가 되는 군사시설 제한구역 해제요구권한을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미군에 무상 임대한 국방부 소관이면서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라 미군에게 강제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타 시군 또한 지방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제반환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의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취지인 불필요한 부지는 반환하고 폐시설물은 철거하며 정상에 설치된 통신탑을 정상 아래쪽으로 옮기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청원의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미사용부지반환에관한구미시의회특별결의안채택청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래 금오산 정상에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기자분들 하고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날 다 듣지 못하고 그날 현장을 확인한 후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소장님, 미군들이 상주 안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러니까 '91년도 부터는 사람은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91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 이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빨리 했어야지 시민들이 정상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 가지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터지도록 놔뒀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94년도 부터 수차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도 국방부라든가 미8군에서는 군사기밀사항이라고 해서 전혀 회시도 없고 해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오랫동안 방치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미군들이 갔으면, 원래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리를 머물다 가면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고 난 후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똑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왜 빨리 발빠르게 대응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94년도 부터 계속 그런 추진을 했는데 회시도 못 받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직접 미8군을 방문을 하니까 "4월중에 12동 중에 9동은 우리가 정비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국방부로 갔고 국방부에 갔을 때도 국방부 얘기가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 보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방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 중에 몇 개 소는 인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철거하기로. 미군부대측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물 중에서 어느 부분은 철거하기로 그 사람들이 자청을 했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도 건물 12개 중에 9동을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철거를 하겠다는 것하고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받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전에 사람이 살던 숙소라든가 탄약고, 기타등등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또 1동을 지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12개 시설물 중에서 9개를 철거를 하면 3개는 놔두겠다는 그런 얘기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정성기 위원 3개가 어느 부분인가는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장애물 시설이 어느 부분인가는 알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정성기 위원 그게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현재 그 사람들의 철거계획에는 탑 있는 데, 현월봉 거기가 시민 뜻도 제일 밟고 싶어하는 땅인데 미군측에서 그 부분은 이번에 철거계획에 빠졌다는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상쪽에 있는 현월봉 정상 시설물인데 그게 빠지면 다른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것 가건물 이런 것만 철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 새로 전화로 통화했는데 국방부에서 얘기가 "꼭 현월봉을 철거를 할 것 같으면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현월봉에 있는 철탑을 그 주변으로 옮겼을 때 기술적인 문제, 드는 비용을 구미시에서 부담을 하면 다시 추가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 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군사시설물을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을, 물론 우리가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옮기라고 하는 그것도 언어도단이 아닌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도 SOFA 규정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너무 규정자체가 하여튼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있고 저쪽 미군측에서도 그것을 꼭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철거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의무사항도 없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정상부분의 시설물을 만약에 이설을 하려고 하면 대충 예산은 계획해 봤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꼭 구미시에서 반환받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철거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산정을 해서 구미시로 통보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직 예산액도 모르고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정성기 위원 추진을 하되 중요 시설물이 꼭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16일날 현장방문을 했고 16일날 미군측하고 국방부 관계자 또 시의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1차방문을 먼저 마쳤었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15일날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15일날 할 때에 미군측 하고 국방부측 하고 주요 협의한 내용이 앞으로 구미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아마 대화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도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때 저는 동락공원 문제로 건설도시국장님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이상곤 계장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건설도시국장님이 아마 그때 동행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손홍섭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날 15일날 미군관계자하고 국방부 관계자하고 현장방문 시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구미시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시간을 내서 발언대에 와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금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현월봉이라고, 말하자면 표지판이 되어 있는 곳이 현월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여기 사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군통신 사이트 여기가 현월봉이랍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정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이번에 철거하는데 계획에 누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우리시의회 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서도 실제 알맹이는 다 빠진 상태에서 반환요구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건설도시국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오기 전에 국방부하고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측량을 해서 측량도면과 꼭 필요한 면적을 국방부에다가 공문으로 보내면 자기네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 국방부에서도 올해 계획에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꼭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경비는 구미시에서 물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산도 사실상 구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규모인지도 지금 산출이 전혀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손홍섭 위원 그렇고 또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가 전문성이 물론 없고 또 SOFA협정 자체가 불평등협정이라는 것을 한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전적인 권한은 미군측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측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대의견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도 하여튼 그쪽의 전문가들도 옮기면 그것은 가능할텐데 일단 모든 경비는 구미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소장님, 미군기지 통신기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동통신 철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게 됐습니까?
이동통신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회의실 입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KTF는 그것은 미군기지 안 입니다. 안 이고 세림이동통신이 그게 시에서 시유림사용및공원행위허가를 올해 12월31일까지로 허가를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올해까지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이상진 위원 언제 허가를 내줬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1993년도에 내주고 계속 3년마다 허가갱신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군통신기지도 그렇지만 지금 이동통신 철탑도 흉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올라가서 봤는데 왜 그런 위치에다가 허가를 해 주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시민이 찾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 허가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을 거기에다가 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기회에 이동통신 건물도 올해가 마감이라고 하니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세림이동통신에도 4월15일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제출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런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런 타당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가서 그것은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에 꼭 철거를 해야 되지 그것만 남겨놓으면 또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할 때 해야지 또다시 이것을 발의하고 하는 것 보다도 이 기회에 미군통신기지보다도 이동통신 그것도 하루속히 철거를 하든지 다른 데로 옮기든지 꼭 시민이 머무르는 자리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되거든요.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허가해 줄 때 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것을 올해말이라고 하니까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조석건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국장님, 이틀에 걸쳐서 정상을 미군과 우리의원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다 듣지 못한 부분을 손홍섭 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15일날 미군관계자하고 국방부관계자 또 국장님이 현장을 1차 먼저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미군측하고 국방부에서 요구한 것이 앞으로 소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무적인 것은 협조를 해 나가자는 식으로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아래 제가 정상에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일 미군하고 현지에서 한 것은 원래 미군이 우리하고 무슨 협의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요청하니까 자기들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게 미군측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왕에 만났으니까 의견을 나누어보자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서면상으로 오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어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화를 나눈 상대가 외국인이고 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의도 있고 또 미군들도 지금 자기들이 특히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그러한 기지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나라와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같으면 끄떡도 안 하던 것을 자기들도 실리에 입각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부 자기들이 안 쓰는 시설은 정비를 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 걸로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상부분을 반환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당혹감을 느끼고 정상부분을 반환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철탑을 옮겨야 합니다. 철탑형 안테나입니다. 목적은 안테나인데 형태가 철탑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그것을 옮길려고 하면 기술적 검토용역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설이전비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미군 문관 담당자 이야기가 "그러면 구미시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자기는 그렇게 물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최소한만 옮겨가지고 최소한만 자기들이 영역을 차지하고 다 구미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 철탑에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접근했을 때 나쁜 감정을 가진 시민은 미국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은 철탑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사항을 구미시에서 관리를 해 줄 용의가 있느냐? 그것이 즉석에서 예상 안 했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국방부 시설과의 중령이 "국장님, 좀 긍정적인 인상을 보여 주어야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하도 작년에 여중생 탱크사건으로 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군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 다시는 테이블에 안 나옵니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법률에 즉, 우리 법에 맞다면 비용부담도 검토를 하겠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는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계도나 접근하지 말라고 하든지 철조망까지. 이런 계도나 홍보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관리는 못한다. 중요시설을.
그 정도로 이야기 하니까 결론은 이제 주변 일부 정비하는 것은 거의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철탑이전은 구미시에서 연락책임자인 실무대표자를 선임해서 근간에 통보를 해 달라 그러면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우리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 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미시 실무대표자하고 앞으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대화채널을 갖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국방부와 미8군에 대해 금오산정상미군통신기지미사용부지반환을촉구하는구미시의회특별결의안채택청원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취지를 살려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국장김해운
- 공원관리소소장조석건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