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6월8일(금)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수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170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예, 의사계장 최현도입니다.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는 6월27일에 집회하여 7월4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27일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6월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6월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겠습니다.
7월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겠으며, 7월3일에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7월4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제170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태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추경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수태 예, 지금 현재 저번에 처음에는 21일부터 추경이 있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또 이게 올라온다, 안 한다 이러길래 이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사실 제가 의회운영위 협의도 안 하고 제가 남동수 과장님하고 또 우리 최현도 계장 보고 이야기해서 그래 상의를 한번 해 봐라 하니까 그게 또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하지 않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사실 그렇게 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지 말고 안 미친다면 하자, 이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또 저희들이 하기보다 먼저 계획안이 처음에는 21일부터 추경을 하는 걸로 계획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박세진……, 실언했습니다. 우리 최현도 계장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남동수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미칠 것 같으면 이렇게 합시다, 미칠지 안 미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수태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추경을 뒤로 미뤘을 때 근데 문제가 저는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었지만 이번 추경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은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저는 하반기가 구성 되기 전에 상반기에 추경예산 심사를 해서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특위에 들어갔던 위원 중심으로 연장선상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달 안에 추경예산 심사를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2011년도 우리 4대강 사업에 용역비를 건설과 예산 이 자체를 연장선에서 작년에 지금 부결됐던 사항을 다시 연장선에서 다시 이어서 하반기 안 넘어가고 그대로 하는 데 대해서 특위 위원들 들어갔던 분들이 연장선에서 같이 들어가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김수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추경예산에 양적으로 조정을 하고 조금, 얼마큼 깎였는데 조금 더 올리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보다도 질적으로 지난번 본예산 심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엎는 내용들이 올라올 텐데 그러면 설득이 되더라도 그때 예결특위 들어갔던 사람이 설득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하반기 원구성하기 전에 상반기 내에 이걸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저게 있거든요. 연속성은 있어요. 만약에 올 연말에 2013년도 당초예산 할 때 예결위 들어가신 분을 쉽게 말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같이 연속성으로 가주는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인원 배분이 당초는 13명이 하잖아요. 1회 추경은 11명입니다. 또 배분이 기획이 당초 때는 그때는 7명이었고 산업이 6명이었는데 이거는 짜보면 지금 11명되면 또 6명, 5명이 되거든요. 이것도 배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예결위 들어가신 분들 축에서 산업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 축에서 이렇게 쭉 물어서 다시 빠지고 우리 기획도 그렇게 빠지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수태 의사계장님, 그 앞에 추경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담당 최현도 예, 지금 추경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집회공고를 시작하면 7일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지금 조금 빡빡하지 싶습니다. 아직 예산계 접촉은 못 해 봤습니다만 21일부터 할 때는 예산이 조금 빡빡하게 안 짜여지겠나, 날짜가.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태 예, 예.
○윤영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지금 불러주시고요.
○의사담당 최현도 예.
○위원장 이수태 아니, 아까 오셨잖아.
○윤영철 위원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추경하는 거는 저는 아까 김수민 위원님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의장단 선거 때문에 추경을 7월 달로 미룬다, 7월 이후로 미루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의장단 선거가 중요한지, 사실 우리 살림살이인 우리 예산 심의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시민들의 몫이고, 그거는. 저는 그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반기 중에 하는 게 맞고 또 하나 특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처럼 관례대로 두 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맞고 지금 연장선에서 놓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이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전체 간담회에서 거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의사담당 최현도 연락해 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날짜 부분에 지금 촉박하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추경이 저희들이 당초예산 6월21일부터 의회가 개회하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작업을 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조금 이게 우리 하기 전에 우리 날짜에 대한 부분을 언질을 줬을 것인데 지키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계장님 생각인지
○의사담당 최현도 예, 제 생각입니다.
○윤영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담당 최현도 도민체전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했는 날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윤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매 접수가 다 돼갖고 하매 지금 어느 정도 다 작업이 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며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윤영철 위원님, 잠깐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저희들 토론하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는 종전대로 추경을 하자라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지 말자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표결을 부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으로 돌려야 됩니다. 표결을 부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협의사항 돌릴까요?
(「다른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윤종호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추경이 지금 27일부터 해가지고 8일간 하는 일정 중에서 우리 김수민 위원이 예산을 갖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잘못됐는 거 같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제안하는 대로 안대로 했을 경우에 예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여력이 아니고 날짜라든지 집계라든지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중요하걸랑요. 실은 그 준비가 덜 됐는데 시민들이 해석하는 방향에서는 의장단 선거 때문에 영향을 미칠까봐 예산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큰일날 소리거든요. 예산과장님 오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21일 했을 경우에 공식석상에서 가능한 건지.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저희들이 21일 날은 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뜻은 없고 의회국장님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그 서로 간에 협의 과정에서 아마 수치가, 참 일정이 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는 기간을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라 하는 게 돈을 가지고 막바로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저희들이 1,5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실제 반영한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실제 국도비 보조금 부담지시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있는 대로 아무렇게나 혹시 갔을 때 그 외에 피해를 보는 그런 또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 담당 국장으로서는.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일찍 있었다면 20일 날 추진해도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는데 지금 21일 날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지금 추경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14일까지 저희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좀 하니까 좀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일정을 저희들 집행부하고 밸런스라는 게 어차피 의회 의원님도 집행부하고 같이 저희들 가는 쪽에 하나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간도 좀 양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조금 빨리 돼가지고 통보가 되었다라면 준비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답변은 좀 잘못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충분히
○부위원장 윤종호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의회운영위원회 결과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막 짜는 게 아니고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월 달 정도 해가지고 집계를 다 받아가지고 각 실과 부서에, 읍면동 관계되는 중요한 예산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나름대로 또 집계를 내고 있어요. 그런 준비 과정상에서 중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일정을 잡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좀 늦게 해가지고 통보가 늦기 때문에 14일까지 준비가 안 된다, 이 말씀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예산이라 하는 어느 시기가 나올 거예요, 사전에. 나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간에 소통하셔가지고 사실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또 이렇게 잡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하고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준비를 못 한다 하는 말씀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언제쯤 한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사전에 조금 우리가 협의점 찾아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예, 차후에는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갖고 말씀드린 부분이지 운영위원회 하는 자체를 제가 조정한다 하는 그거는 제가 감히 집행부에서 말할 권한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추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장단 선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 하는 걸 갖다가, 그게 안 맞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수태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그럼 저희들 좀 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우리 김수민 위원, 집행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안을 동의안 철회 해 주시고
○김수민 위원 저는 지금 21일이라고 잠정적으로 얘기 나온 기간하고 27일이라고 바뀌었다라는 거는 차이가 납니다. 27일 며칠 됐습니까? 27일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의원들도 다 몰라요.
○사무국장 이수영 2~3일밖에 안 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은. 집행부에서 정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의원간담회를 한번 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갑자기 27일, 다 21일로 맞춰놓고 다 하고 있었고 의원들이 그리고 바보가 아닙니다. 시 내·외의 흐름이 예산편성에 맞춘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들이요. 근데 갑자기 27일 늦추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준비가 안 돼서 이렇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곤란한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근데 이게 추경이 법정 기일을 두고 하는 추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의회제출하고 해서 서로가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국가예산 같이 12월2일 날 한다라는 법정 기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합니다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 더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 예산이 편성됐을 때 한번 상의도 하고 시의원님들도 추경이라 하는 게 읍면동에 거쳐서 지역구에 관심사업이 어떤 게 있다, 한 번 더 걸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는 거지, 21일, 27일 개념은 저는 별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아니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5월20일 됐을 때는 다 집계표는 다 끝났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께서 6월5일 날 귀국하니까 그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6월8일 날 하면 이래 딱 원래 계획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빠져 나가지 마시고 지금 안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반대의견도 좀 나오니까 그것도 상당히 수긍이 됐었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사일정이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추경을 하자라고 이래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을 동의안을 철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리고 필히 이런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른 의회운영위원회 아닌 다른 의원님들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히 다음 주에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2년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7월부터 제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함께 해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신 윤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수태
- 윤종호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정담당문창균
- 의사담당최현도
- 의안담당지대근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정인기
- 기획예산담당관황종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수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