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의정활동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희생된 해병과 연평도 주민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정국이 어수선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안보관을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아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할 것이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모든 지역민의 역량을 총 집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조치사항을 시정 요구하거나 촉구 또는 건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금오공대가 2005년도에 양호동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우리 신평동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 금오공대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평동 주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맨날 왔다갔다하면서 비즈니스센터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밝은 전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우려가 되는 거는 이 공사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또 추진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보자. 그러면 내년부터 입주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죠?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금오공대에 4개 단체가 어떤 컨소시엄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왕래가 많으면 관리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건 4개 단체에서 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또 내년에 필요한 뭡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보다는 그죠?

○김정곤 위원 그때 인원을 채용하실 때 꼭 지역민들을 위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공단 특화거리 조성사업해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아마 구조고도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항상 좀 아쉽게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은 물론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면 제일상가라든가 많은 상가들이 1공단이 지금 공장이 많이 철수를 하고 함으로 해 가지고 안쪽에 가면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건물주인들도 지금 돌보지 않는 상태이고 이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데 공단 특화거리 조성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그러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기업사랑본부 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일전에 LS전선 안양에서 이전하시는 분들 만나 가지고 근로자 분들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 자녀들을 데리고 구미로 오면 구미시내에 전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구미시내로 전학이 안 돼 가지고 변두리학교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는 교육청의 어떤 권한이겠지마는 우리 구미시에서 뭐 기업사랑갖기 본부도 한다고 그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한다고 그렇게 구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김정곤 위원 예,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인원이 딱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마음 놓고 구미로 올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좀 그분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계속 진행토록 하고 오늘도 특히 또 우리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또 우리 깊은 관심을 보이는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이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예, 하여튼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열정을 가지고 일을 잘 하는 건 물론 잘 합니다. 잘 하는데 그래도 또 시민들 측에서는 또 잘 해도 더 잘 하기를 바라고

○위원장 김태근 있기 때문에 늘 열정을 끊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은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박주연입니다.

37쪽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첨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TX솔라 인센티브 5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금액과 또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절차와 조건은 어떤

○박주연 위원 앞으로 구미시는 5공단하고 또 확장단지 그다음에 경제자유특구지역 등이 조성되면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경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많은 성과를 기업유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가 또 들어도 지금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를 잘 활용하셔 갖고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임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34쪽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4개 했는데 말입니다. 4개 했는 거 설명하기 전에 용역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밑에 2개는 안 했지요?

○임춘구 위원 집행을 안 했지요?

○임춘구 위원 집행 안 했는 건 왜 안 했습니까? 용역비 예산을 해 놓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를 집행을 안 하고 벤치마킹해서 수원시청에

○임춘구 위원 왜 이걸 하는가 하면 용역비를 구미시는 남발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 안 주고 2,700, 2,700 2가지를 안 했는데 이거를 굳이 용역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용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다행히 벤치마킹해서 이거 불용예산으로 처리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용역보다도 우리 구미시 보면 부득이하게 상부기관에서 용역심의를 거쳐 갖고 해 줘야만이 예산 문제도 되는 게 여기 투자통상과 말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건 잘못되었으면 상위법을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꼭 용역결과가 납품을 해야 되는지, 쭉 보면서 우리 환경위생과도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물 처리비 이런 거 매년 용역비 준다고요, 그죠? 매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그걸. 용역비 몇천만원씩 매년 납부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고 투자통상과는 다행히 이거 집행 안 하고 벤치마킹했다 하니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통상과도 용역비 무조건 남발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예산에 섰다고 꼭 굳이 해야 된다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섰더라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4개 이래 금오공대, 경운대, 경운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4개 했는데 이 용역 내역들이 반영 됐는 게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줬는 거에서 충분한 우리 효과를 봤다는 이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대기업에서 지금 공장이 해외에 대형 공장, 생산을 확대하지요?

○임춘구 위원 구미 작년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미 수출품목이 한 쪽으로 집중되어가 있었지요?

○임춘구 위원 올해 목표는 얼마 됩니까? 목표를 330억불 했는데

○임춘구 위원 수출품목이 우리 다변화가 안 되어 있고

○임춘구 위원 휴대폰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지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은 우리 투자통상과는 수출 다변화에 노력해 주시고 산업구조를 우리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 휴대폰이 잘 안 되면 모든 수출이 구미경제가 어려운데 어느 한 품목에 집중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좀 산업전략을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박주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자체 간 상호경쟁들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들을 너무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실제로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가는 측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 간 경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실제로 대기업들만 혜택을 계속 보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중앙정부 차원이든 뭐든 일정부분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들을 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걸랑요.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서 다른 지자체와 이쪽 지자체가 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보지만 그것들이 너무 심해지면 실제로 이제 과다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까지를 할 건지에 대한, 고정해 놔놓으면 실제로 구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타의 공단으로서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기업 유치하는 데 훨씬 더 인센티브 똑같은 조건이라면 유치하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현 위원 저는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해서 이게 47억, 이자부분에 대한 670억에 대한 이자부분 47억을 시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는 이제 일반사람들이 대단히 살기 힘든 조건에서 이게 기업들에게만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보다는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실제로 이게 사람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걸랑요, 그래서 저는.

○김성현 위원 물론 실제로 인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된다라는 것들은 기업이 만든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거고 잘 팔린다는 것은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쉬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업이 좋아지는,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거꾸로 기업이 잘 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 그 부분에서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데요, 경제자유구역

○김성현 위원 47페이지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정이 변경되고 있는 단계이지요? 지금 완성된 단계가 아니지요?

○김성현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공장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실제로 이제 녹지공간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분양단가를 줄이기 위한 녹지공간, 녹지공간이 법적으로 지금 몇%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사람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한 녹지공간도 축소하고 이렇게 기업위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제 스스로는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기업사랑 어울림한마당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오늘 오후 2시

○김성현 위원 시에 하는 기업사랑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필요한가? 실제로는 기업사랑하는 것들을 하루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들로 기업이 사랑되는 것도 아닐 거고 이런 행사들이 필요한가라는, 제 나름대로 이런 행사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김성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사들은 실제로는 동원되거나 실은 불필요하게 하루 오는 거, 물론 시상하는 것들은 시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행사들은 실제로 이제 불필요한 행사라고 판단되어서 이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김성현 위원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수태 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떻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작년도에 이거 축제행사비용 단순히 하루 하고 치우는 비용으로 구미시가 나간 총 비용이 56억입니다. 56억 중에 이런 행사들이 있는 건데 전 제가 봤을 때 그런 하루 하고 먹고 놀고 치우는 행사로 56억이나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무리라고 생각하걸랑요.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서 구미시에서 1년에 하루에 축제만 하고 치우는 돈이 56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제로 오히려 축제와 행사만으로 5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질문 있습니다.

37페이지 STX솔라 주식회사에 보조금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9월15일 날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LS전선에 산동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산동에 도로 진입로 하는데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경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제가 투심의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LS전선에서 도비를 좀 전에 하는, 인센티브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이 다시 구미시로 어떤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돌려준다 하는데 그 지금 어떤 진척되는 것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산동에 기숙사 짓는 데 진입로 포장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이수태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도로 진입로 하는데 5억을 다시 또 지원해 줬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서 LS전선에서 도비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도에서 받으면 구미시로 어떤 명목을 달아서 구미시로 다시 환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잘 모르겠으면

○이수태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투심의에 5억 넣었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들어온다 하는 것을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 두 분한테 제가 구미지역 출신들한테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수태 위원 5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추진현황 상담액은 25,922불, 다시 수출실적은 1,397불, 상당히 뭐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뭐 경비도 6,198만원 썼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상담액 이렇게 많은데 우리 수출실적이 이렇게 적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어들하고 다시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굳이 이렇게 돈을 6,100만원 쓰고 안 나가도 되는 방법을 좀 찾아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품이 팔려나가야지 구미가 어차피 말로만 슬로건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 놔놓고 학생들은 오도 못하고 어떤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구미시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서로가 업무를 긴밀히 유대강화를 해서 잘 좀 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여기도 보니까 신창메디컬 있네요. 口味 당김운동 있지요, 여기에 39페이지. 구미지역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화점에 가서 뭘 했다, 뭘 했다, 대형 유통업체 특별판매전 이렇게 있습니다. 구미시 업체 제가 알기로는 구미 지방업체가 구미에 소모품이 많이 있는데 구미 지방업체는 거의 판매실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에서도 팔아줄 수 있는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제품판매 하나 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많이 쓰며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미시 업체 소모품 판매 제조업에 대해서 판매실적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수태 위원 자료만 요구하니까 답변만 해 주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자료만 갖다 주면 됩니다. 토종기업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다 말입니다, 그죠? 지역기업 생산제품 애용하기 범시민 캠페인, 이름은 멋집니다, 이거. 口味 당김이 口味라, 口味. 구미가 아니고 口味 당김운동 전개 이래 해 놨는데 사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

○이수태 위원 말씀드릴까요? 구미시에 LED조명을 업체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구미시에 걸 안 팔아주고 외부업체 걸 팔아줍니다, 도로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한 구미시 지금 각 실과, 과에서 건축행위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원, 구미코(GumiCo) 이런 부분 많이 짓고 있는데 구미 지방업체는 참여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도 그렇습니다. 700억 같으면 5억도 지방업체 참여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구미지역이 어려울 때 이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든 말든. 어떤 부분을, 구미에 기술이 없다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998년도 저 기술 없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15공구에 가서 크라샤를 놓고 배차플랜트 설치해서 레미콘 생산해 봤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면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구미 시청의 관계 각 공무원들이 의지가 좀 없다 하는 거, 돈이 구미돈이 사업비는 몇백억씩 드는데 돈이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 지방, 여러분들 공무원들 의지가 중요하지 구미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좀 전에 기업사랑하는 거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사랑하는가? 껍데기 포장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상품을 팔아주고

○이수태 위원 말씀드릴까요?

○이수태 위원 신창메디컬의 주사기 만드는 걸 구미보건소는 한 개도 안 써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병원에 다 납품됩니다. 수출도 하러갔네요, 여기 보니까.

○이수태 위원 36억 달러 했지요?

○이수태 위원 외국에 팔러가고 막 이렇게 돈 들이고 하는데 구미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안 팔아준다 하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수태 위원 운동만 했지.

○이수태 위원 운동만 했지, 실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미에 지방, 저는 기업체가 뭐 어떤 부분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방업체에서 소모품을 구미시에서 앞으로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걸 계기를 만들고 그 자료, 구미기업체, 중소기업체에서 소모품 만드는 업체 파악하여 주시고 올 2010년, 2009년 얼마나 팔았는가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김정곤 우리 위원님하고 우리 김성현 위원 질의한 데에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을 사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제는 또 우리가 12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좀 차등 지원하는 걸로 보니 되어 있던데 우리가 실은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중소기업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 어떤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해 가지고 노동자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갖다 우선순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색 좋게 보기 좋게 설 자금, 수시 자금, 추석 자금 이렇게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여기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기업이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제일 큰 게 실은 실업자들, 인건비는 몇 달간 받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또 자기 직업을 잃고 길거리로 이래 내모는 경우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 중에서도 이것을 자금을 줄 때 인건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최우선 순위로 해가 자금을 지원할 때 그런 방안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기계 설비자금 모양 하나 딱 갖다놓고 설비 보고 영수증 끊어주면 자금 나가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1순위를 갖다가 인건비를 위주로 만약에 챙겨주게 되면 설상 그 기업이 제일 큰 게 우리가 월급을 안 주고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전에 1순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먼저 준다라면 설사 이 분들이 몇 개월 동안 또 심지어 몇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길게 지속적으로 내나 어떤 인건비 문제 이런 건 그나마 조금 우리 어려운 노동자들이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설사 그래도 다시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 가지고 가정에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도우미에 대해서 같이 이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회사에서 공무원 1인 하고 우리 1,000개 기업하고 나름대로 도우미를 정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미에 어떻게 여기서 오픈은 못 하겠지만 모 기업이 한 30년 넘어 된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내공장이 3개, 국외공장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간혹씩 듣다 보면 우리 구미시가 물론 특정인 기업이라 오픈은 못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기업 사랑을 한다라면 진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 분이 천안 쪽에 공장이 큰 공장이 있는데 우리 구미에 있는 공장보다도 한 10배 정도가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부터 제가 이 분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 조건은 뭔가 하면 구미보다는, 지금 본사가 구미에 있는데 구미보다도 천안으로 가면 조건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간단한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휴대폰 하나 쓰더라도 인터넷을 넣더라도 새로운 기업유치 이런 거를 위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된 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아픔을 많이 당해 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멀리 갔을 때는 이미 실은 늦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거보다도 기존에 있던 기업을 갖다가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남도록 하는 게 모든 인적 경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게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1대, 우리 기업인들 맺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 되지 않은 한 2,000여 개 중에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쓰셔 가지고 기업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깊숙하게 구석구석까지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책 좀 봤는 거 전부 다 앞에서 질문 다 해버려 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보충질문 하시면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아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일지 몰라도 제가 저기 아까 보니까 구미시에서 40페이지 보시면 추천금액이라 하는 게 이자보전금액이지요?

○김재상 위원 예, 이자보전금액이고, 아니죠. 원금이잖아요?

(「5%」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금 그죠?

(「원금」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금 그죠? 이자보전액이 예산액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이래 보니까 We together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가 그래 공장들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기업체 같은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차별화 되어 있다, 역차별. 소상인들은 실제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님 말씀대로 구미 주사기 사업업체 신창메디컬 토종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구미제품을 팔아주고 하려고 하면 우리 과와 과끼리도 서로가 소통이 되어서 협조도 해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구미제품 이래 훌륭한 제품이, 진짜 여기 보면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성모, 가톨릭, 지금 구미에도 이제 서서히 차병원, 순천향병원 다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구미가 구미병원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제품들을 생산을, 이 사람이 뭐 어떻다 우리들하고 한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업 카탈로그도 제작을 해 주는 과정 같으면 이런 것도 오히려 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각 병원마다 우리 우수한 구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투자통상과에서도 이런 일을 구미제품을 팔아준다라고 한다면 한번 권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그래 열정적으로 하셨다 하니까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과정에 44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중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특별판매전 해 가지고 50개사가 참여를 해서 홈플러스에서 23개사, 롯데마트에서 27개사를 했는데 판매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그 자리를 택했는지 몰라도 한 54개사인가 거기서 만약에 입주해 가지고 만약에 홍보를 해 가지고 특별전을 한다 했을 경우에 우리 주관 측에서 구미가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를 홍보하는 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꼭 그 장소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좋은 장소도 택해 가지고 구미시민이 한날한시 그걸 판매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면 가뜩이나 지금 소상인들이 역차별 받는다, 오히려 거기가 모든 조건이 좋다라고 이래 하는데 이런 장소 말고 좀 더 다른 공간에서 특별전이니까, 그죠? 크게 인테리어 필요 없고 조명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에 냉ㆍ난방기 작동되는 데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판매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굳이 롯데ㆍ홈플러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가 생각을 해 봐도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를 좀,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지금 우리가 있는 뭐, 제가 안 그래도 옆에 우리 근로자 출신인 김성현 위원한테 살짝 물었어요. “김성현 위원, 모바일이 뭐고?” 내가 이러니까 “모릅니다.” 이러는데

(김성현 위원, 웃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웃자고 한 게 아니고 사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많은 현장방문을 가보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혹시 국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바일융합이다, 모바일이다, 뭐 요즘 여기 보니까 또 MFT다, 뭐 전자정보기술원이다, 뭐 코(Co)다, 사이언스다, 이게 전부 다 영어라가 도대체 뭐, 관리가 다 됩니까, 구미에서? 아니, 나는 그게 그건 것 같고 언젠가는 과학경제과에 좀 물어봐야겠지만 그게 그건 것 같고 진짜 이게 너무 과연 우리가 그게 중복되는 건 없는가? 집행부에서 한번 각 과별로 한번 모여 가지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좀 버리고 갈 건 버리고 가고 과감하게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MFT가 뭐고 총 사업비는 49억인데 100% 국비입니다.

○김재상 위원 구미에 와 있으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관리는 또 우리 구미가 해야 되겠지요? 또 관리비가 소요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구미가 앞으로 나중에 연구원이다, 모바일이다, 융합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려고 그러면 금오공대 저기도 그렇지, 정말 우리가 구미에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못 하고 그런 데 내가 다 투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배포는 큰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가 보니까 지금 뭐 동락공원에 지금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기 뭐지요? 지금

○김재상 위원 아, 체험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너무 방만하게 국비만 조금 지원, 도비만 지원한다면 막 지어 가지고 정말 나중에 그게 진짜 구미라고 하는 큰 틀에 봤을 적에 국장님이 정말 한번쯤 여러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구미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갈 건 떨쳐버리고 가고 또 진짜 그 중에서도 구미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가지고 구분해서 먼 장래의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형유통업체 특별판매전에 홈플러스ㆍ롯데마트 이거 수수료, 매장 들어가면 수수료 주지요?

○이수태 위원 안 줬습니까? 좀 전에 지적하신 정말 좋은 지적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대기업에 여기 돈 다 가져가는데 여기 해 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농협이나 우리 컨벤션 지어놨잖아, 구미코(GumiCo)나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수태 위원 특히 농협 이런 데서 해 주면 더 좋습니다. 지방업체, 우리 여기 지방업체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좀 전에 기업홍보자료 이런 것도 구미는 각 의료기를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를 각 보건소나 전국에 보낼 때 구미제품 이렇게 좋다 하는 우수성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렇게 좀 마케팅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그래 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수태 위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가 매번 예산이나 감사 때 매번 처음이라서 많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받는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중복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각종 시설 기반구축 및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투자통상과에서 많은 주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몰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써는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여러 가지 주요 정책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자의료기기, 모바일, 디지털산업시설 등등 해서 상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방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가 향후에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지방비가 이쪽으로만 다 치우쳤을 경우에 다른 어떤 민원사항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사항도 걱정이 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어떤 기업육성 차원에서 너무 방대하게 여러 가지 시설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시설물과 코너가 있지 싶은데 이걸 여러 가지 명칭을 두고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짓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제가 봐서는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각종 디지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임춘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용역비 7번에, 34페이지에요. 예산 관련해서입니다. 용역비,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1차 추경 때 조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Yes Gumi라든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사업 세부실천계획 수립이라든지 아직 실천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고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고 예산서 보니까 신성장 전략업무 추진사업으로 해서 의료전자산업 클러스터조성 예비타당성 연구 용역해 가지고 7,000만원, 글로벌 부품소재 해 가지고 1억5,000에서 1차 추경 때 조정이 되어서 약 1억8,000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고.

○부위원장 강승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왔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거기서 제가 이 용역 구분을 볼 때 신성장 동력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것이었는지?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서

○부위원장 강승수 아, 1, 2

○부위원장 강승수 네 번째까지 신성장이다,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세울 때는 2가지 품목으로 세웠는데 예산 세부사항은 4가지라서, 5가지라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구체적 계획 없이 세운 부분이 아닌가, 요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어서 저는 짚었고.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계약할 때 금액이 예산 섰으면 계획할 때 다소 뭐 계약금 몇% 적용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금오공대는 각 학교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세운 금액 그대로 100%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용역사업은 예산 100원 썼으면 낙찰률 감안해서 90%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사업 관련해서는 왜 7,000만원이 정확히 또 7,000만원 지급되었는지, 사전에 어떤 용역수립 회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과학경제과에 해당되는 부분 있던데 실제 이래 보니까 각 대학교에 실질적으로 나눠먹기 연구 부분이 아닌가, 용역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7,000만원 그대로 본 금액 그대로 이렇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저는 7,000만원 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 책정할 때 7,000만원 세워서 7,000만원 그대로 지출 되길래 이건 정확한 금액이 돈을 쓰기가 그래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어떤 이야기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에 8번 항목에 산동 농공단지 포장공사는 당초예산이 안 보이던데 다른 어디서 유용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 했는가?

○부위원장 강승수 예, 34페이지.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 위원 그 밑에, 용역

○부위원장 강승수 바로 밑에.

○부위원장 강승수 33페이지?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공사기간이 10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하는데 포장공사지 않습니까? 이런 건 겨울공사 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보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35페이지 10번 항목.

○임춘구 위원 국ㆍ도비 확보 추진 활동.

○부위원장 강승수 예, 국ㆍ도비 여기에 민자가 민자부분에 100억 정도가, 105억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민자가 자본보조에서 출연금으로 바뀌었던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자본보전 해서 출연금으로 바뀌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현황에 보면, 페이지가 42페이지입니다.

등록현황을 제가 개요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공업단지하고 산업단지죠, 산업단지하고 개별입지에 들어간 업체하고 봤을 때 실제 이번에 등록된 업체가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개별입지에 들어간 업체가 참 많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왜 공업단지 부지가 없어서 그래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추세가 개별입지로 쏠리는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50인 이상 업체 같으면 규모가 있는 업체인데

○부위원장 강승수 왜 굳이 골짜기로 개별입지에 들어가서 선호를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지 내로 유치되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 혜택과 물리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변화 있어서 개별입지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50인 이하로 다 분석해 보면 적은 가내공업들이 각 동네에 많이 들어갈 건데 50인 이상 이렇게 배정되는 거 보고 제가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해서 투자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부위원장 강승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 2, 3, 4공단에 부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혹시 과장님, 과장님 과의 해당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투자통상과니까.

2단지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그쪽 정부 그때 2단지에 원형보전지가 있는 것 아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2단지에 그 당시에 2단지가 들어설 때 그쪽에 첨단업종을 유치하고 그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경관조성을 보호차원에서 원형보전지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형보전지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 거기에 위치가 어딘가 하면 탑엔지니어링 그 앞에 무슨 회사입니까, 그 앞에 2번 도로 아, 1단지 가 쪽으로 해서 원형보전지가 상당히 과거에 잘못된 지정화로, 그때는 필요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 불편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쪽 지역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봐서는 부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또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타 부서와 협조해서 거기를 일반 공업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모기업이 일반 공업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원형보전지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어떤 서류 지침 때문에 부도나고 나갔습니다, 아시죠?

○부위원장 강승수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픈 큰 공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원형보전지를 사전에 대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형상 봤을 때는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얼마든지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점이 과거 30～40년 전에 지정해 놓은 그 부분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 하고 그 공장이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버렸는데 그 부분이 좀 종합대책이 안 필요하겠나, 뭐 도시과하고 이래 해당 부서 수의해서.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비 반영된 것 자료 좀 줘봐요.

○위원장 김태근 자, 다 끝났습니까?

예, 예. 과장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염려의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구미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손색이 없도록 빠르고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 좀 최대한 고려를 하셔서 기업이 정말 유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른 위원님들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다 뭐 우리가 구미가 발전되고 잘 하기를 그래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의 마음에서 걱정의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중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학경제과는 1권 6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과 구미코 업무는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68쪽 주요사업 조서 거기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전자산업관 구미코는 턴키입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춘구 위원 설계 착오 등으로 업체 부담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 변경한 사항이 있지요? 업체부담으로.

○임춘구 위원 턴키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공사를 턴키라고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리고 답변을 좀,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보충발언대 앞에 나와서.

○임춘구 위원 설계 변경한 적이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구미코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제 에스카레이션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 반영 했는 적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7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 증감내역에 ‘해당 없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변경한 사유가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변경한 사실 없어요?

○임춘구 위원 있으면, 있으면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를 이거 잘못 작성한 거 아니라요?

○임춘구 위원 맞지요?

○임춘구 위원 감사자료 잘못 작성된 거 맞지요?

○임춘구 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임춘구 위원 설계 변경.

○임춘구 위원 차수별 공사에 설계변경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 검토가 잘못 되었지요?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임춘구 위원 이게 구미코가 당초에 컨벤션 기능 포함해서 제안을 했지요? 받았지요?

○임춘구 위원 아니, 전자산업관으로 받을 때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다는 제안도 받았지요?

○임춘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반대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6월10일 날 공사가 모든 게 준공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건물 준공검사가 6월10일 날 났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나고 10월8일입니까?

○임춘구 위원 준공식은 금년 10월8일 날 했지요?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에서 현장방문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방문 갔는데 화장실 뭐 이런 거 칸막이, 다목적실 칸막이 이런 설치 요구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의를 했는데 여기 8항 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68쪽입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집행잔액이 4억6,86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왜 그때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로 해 놓고 사업을 이렇게 했는지, 추가 발주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불용처리 해 놨어요?

○임춘구 위원 4억6,860만원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임춘구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0월30일자로 자료를 했잖아요?

○임춘구 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6월10일 날 준공했는 게 무슨 계속공사가 남아가 있어요?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그래 건물발주 따로 하고

○임춘구 위원 최종 준공이 6월10일 날 했었잖아요.

○임춘구 위원 10월30일까지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거 집행잔액 4억6,800에 대한 거 설명해 주시고요.

자, 이 구미코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1,000만원이 또 올라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화장실 개보수 3억1,800, 엘리베이터 2억1,200, 광장 주차장 활용 공간 확장 4,000, 다목적 칸막이 2,000, 야외전시장 확장 2,000 맞지요?

○임춘구 위원 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아무리 턴키입찰이라도 구조물 변경 시는 설계심의를 해서 건물 지을 때 완벽하게 해야 되지 준공 다 해 놓고 당초에 제가 왜 컨벤션 기능이 포함됐는 건물이라고 이야기 물었나 하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설계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간단히 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임춘구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컨벤션 기능이 포함됐는 거 고려했다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거 용역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1년에 예산 얼마 줍니까? 19억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건 그당시 설계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빠졌다는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 컨벤션 여기 직원도 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임춘구 위원 과장님, 컨벤션 여기 직원이 용역 받아가 했는 그쪽 회사에서도 왔어요?

○임춘구 위원 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자기들이 위탁 운영하려고 했으면 미리 컨벤션 기능을 포함해서 화장실 특히 다목적 칸막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거기 지금 칸막이 쳐놓고 거기 창고 자재 같이 희한하게 해 놨더라고,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런 거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내년에 또 6억1,000만원이나 또 올라옵니다. 그죠? 이런 점 과장님 잘 하셔갖고 이게 설계심의 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과장님, 지금까지 잘못되었더라도 차후로는 이런 건물을 다 준공해 놓고 또 거기를 부숴 갖고 신축하고 이런 거는 건물 모양새도 안 좋고, 그죠?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공사입찰하면 거기 제경비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그런 돈 다 안타까운 돈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했을 때 턴키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부담할 거 그때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구미코를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그때 충분히 고려해서 화장실도 여기서는 이렇게 필요한데 칸막이 다목적 칸막이도 그때 충분히 했으면 되고 그다음에 다 해 놓고 나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새마을 박람회, 새마을 뭐 했습니까?

(「새마을 행사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그런 공사 그런 행사 다른 거 할 때 구미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요? 기둥이.

○임춘구 위원 그래 물론

○임춘구 위원 당초 기능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춘구 위원 현재로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전시행사는 관계없는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임춘구 위원 고생 하셨는 건 압니다. 380억 공사에 국비 하는, 고생하신 건 아는데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맨 먼저 공사착공은 2007년 8월23일 날 하셨잖아요?

○임춘구 위원 공사 시작했는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이런 건 2005년부터 했는데 공사착공은 2007년부터 했으면 거의 준공이 금년 6월10일 날 준공을 하셨으면 그 과정에서 저는 설계심의 같은 거 하면서 애초에 구미컨벤션 기능도 포함해서 됐으면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설계심의만 바로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 심의하신 분 명단하고요. 여기에 68쪽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집행잔액 4억6,820만6,000원 여기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구미소비자정보센터가 있습니다, 3,564만원.

○김성현 위원 이것 소비자 보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어떤 역할들과 일을 하시는가요?

○김성현 위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김성현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여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구미코 관련해서요. 연간 운영비만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비 19억들을 줄여나가는 방향, 실제로 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 구미코에서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들을 잡아서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수익이 좀 남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매년마다 19억이라는 많은 돈이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들은 향후 계속해서 지원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립하는 기반들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질문 드립니다.

○김성현 위원 구체적으로 뭐 일요일 날 예식은 하면 안 되는가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38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중간에 자꾸, 처음에 초기에 지으려고 하는 목적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실제로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과 계획들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380억 그냥 국비니까 받아서 사업 시작해서 자꾸 중간에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 있는 사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오전에 투자통상과에서 그래 말씀을 했는데 전부 다가 너무 이제 구미에서 방대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구미코가 우리 봤을 적에 왜 전부 다 예식사업을 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이게 또 이제 현재 엑스코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또 위탁을 맡기는데 맡기면서도 19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19억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나 너무나 구미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미에서 하는 게 지금 사업을 벌이는 게 한두 가지,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봤을 적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 그래, 무슨 그래 아무리 방식도 좋지마는 설계부터 감리까지 건축과에서 전부 다 그래 한 회사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상당히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뭐 국가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의심스럽고 그렇게 잘 지었으면서 또 다시 추가로 에스컬레이터 문제, 화장실 문제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과장님, 여기서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 일문일답식으로.

○김재상 위원 아니, 지금 구미코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럼 좋습니다. 종사자들이 여기 과장, 주임 이래 쭉 있는데 이분들은 엑스코가 끝나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위탁 계약이 되었지요.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했는가, 모두가 아마 동료 위원들 그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직원채용은 엑스코에서 채용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그 사람들도 구미시하고는 만약에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연장계약이 안 되면

○김재상 위원 엑스코 직원으로 간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리고 71쪽에 아까도 우리가 구미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참 과다지출, 정말 과다지출이 많다 모든 부분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야 하나라고 의구심이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1쪽에 보시면 5억4,200만원이라 하는 게 이래 구미1대, 영남대학교, 경운대, 구미1대, 경운대학교, 금오공대 이래 쭉 이래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김재상 위원 대충 대충 이래 설명

○김재상 위원 한 장만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내가 답을 다해 왔는 걸 내가 했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상 위원 아니, 책을 딱 피기에 준비를 다 해 오셨어. 그래 내가 그러면 다른 걸로 돌리겠습니다. 난 그럼 자,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MOU 이번에 전통시장 중앙시장하고 MOU 체결했지요?

○김재상 위원 연간 1억 정도 판매해 주려고, 그런 사업은 정말 좀 장려해서 기업체하고 선산시장도 확대해서 또 인동시장도 확대해서 신평시장도 확대해서 중앙시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가 좀 확대해 가지고 고루 균형적으로 좀 이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업은 참 잘 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뭐 저는 뭐 항상 지금 왜 구미코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가 있는가 하면 의심한 부분은 조금 이래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제가 해소를 했습니다. 직원 부분은 제대로 채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거기 인적사항들까지도 우리가 최소한 과학경제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대학에도 물어 봤는 이유가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모 단체에서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을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그거 구미시민이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게 어느 날 세월이 흘러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문을 잠가버리는데. 그래 학교재산이 된다는 거야. 또 용역비도 마찬가지, 교수님들한테 또 그분들 들으면 어떻게 오해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용역을 주면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하라고 영역 조사해 주면 전부 다 학교 학생들 끄잡아가 내보내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학점하고 빅딜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학교 하니까 그런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 학교 쪽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전통시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이라고 이렇게 밝혀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밝혀 두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신평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가 있고요. 그건 제가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일시장상가에는 혹시 우리가 구미시에서 뭐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90페이지, 90페이지 상설시장.

○김정곤 위원 상설시장 제일시장상가에는 우리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방금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 되면은 정부에서나 구미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시장상가에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상설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 중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구미시에서 뭡니까, 전통시장 중에서 신청을 했는 시장은 중앙시장하고 선산시장밖에 없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딴 시장에서는 이때까지 그러면

○김정곤 위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해 달라고 들어 왔는 게 없고요?

○김정곤 위원 지금 상설시장으로 등록되어가 있는 시장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정곤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경상운영비가 2010년도 들어 와가 한 5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딴 부분은 보니까 크게 장비운영비, 시설운영비 이런 데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정보기술원하고 같은 그거로 맥락으로써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건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창업보육센터, 과학기술연구지원센터,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다 이렇게 분리되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자면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저희가 구미시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은행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모바일기술센터가 지금 구)금오공대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종합비즈니스센터하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가 굳이 대구은행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도 그쪽으로 다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가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김정곤 위원 창업보육센터 그 자리를요?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구)금오공대 자리에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 안에 입주할 업체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김정곤 위원 압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때까지는 그래 해 왔더라도 특별하게 이 창업보육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분리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어차피 구미시에서 하는 거 똑같은데 한 쪽으로, 뭐라 그럽니까, 뭉칠 수 안 있나 그런 뜻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제가 듣기로는 비즈니스센터 내에 입주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꼭 전문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아니면 옮겨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정보기술원장님께서 같이 배석 중인데 우리 위원님, 우리 과장님, 우리 과학경제과의 부서와 전자기술원의 원장님 계시는데 같이 고마 질의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어디 의자를 어디 하나 좀 마련을 하시지요. 예, 같이 고마 배석을 해 주면.

(이종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발언석에 앉음)

○이수태 위원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예산이 5억 늘어났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절감 지적사항이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자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 줄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에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면서 구미 지방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는가, 특히 구미코도 380억이라 하는 이런 돈이 들어갔는데 뭐 30억짜리 하다가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전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심사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바보, 제가 30평(99㎡)짜리 조립식을 하나 지어도 큰방 얼마고 거실 얼마 커야 되는가, 주방은 얼마 커야 되는가, 몇 번 들여다보고 방문을 열 때는 이쪽으로 하면 문이 안 부닥칠까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이 큰 금액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도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고 특히 구미시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감리비도 적용이 되어가 나갔는 줄 알았습니다. 감리도 엉터리감리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과학경제과에서 여태까지 공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 하도급 실태현황하고 구미 지방업체 얼마 참여하는가, 구미 지방업체 참여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 참 큰 문제입니다. 항상 각 실과, 구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700억짜리 같은 데도 10억도 안 붙여놓고, 구미 지방업체.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고 또한 저희들 좀 전에 구미코가 이제 타 벡스코나 엑스코 대구 이런 컨벤션보다 규모가 1/1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미 엑스코는 1년에 용역비가 19억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러면 그런 데는 1년에 190억 들어가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컨벤션 190억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이수태 위원 그리고

○이수태 위원 예, 말씀하이소.

○이수태 위원 예, 좀 전에 71페이지 용역비 나가는 것 있습니다, 각 대학에. 이게 국비가 얼마 나가고 시비가 얼마 나가고 이 부분을, 그러면 구미시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시비 다까면 이거 앞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구미에 대형마트 몇 개 있지요?

○이수태 위원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지금 동구미 이마트 두 번째 지금 또 패소했지요?

○이수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되면 또 과학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대기업이 구미에 이래 와가 있는데 그런 대기업에서 도저히 마지막에 동구미 이마트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을 때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대기업에서도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형 어떤 부분 올 때 현지 법인화, 동구미이마트 자, 당신들 좋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민들은 어떤 너희들이 기여도가 뭐 있느냐? 앞으로 고민도 좀 하고 현지 법인화 시키면 좋겠다라고 강력한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방세도 좀 떨어지고 구미시민들이 아, 지방세 떨어지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위로는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해서 졌을 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답변 좀 해 주이소, 나중에.

○이수태 위원 말씀하이소, 그러면.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금난로 앞에 가면 광주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T자 코너 앞에. 거기에는 돈이 1일 매출액 100억, 200억이 바로 광주은행에 자도 안 하고 서울로 올라가니까 광주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광주은행이, 롯데백화점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한테 전남광주입니다, 경기광주가 아니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구미시민들은 좀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김천 이마트 오니까 하루 100억, 200억 매출 올릴 정도인데 구미시민들 그런 것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자극도 좀 하고 전부 다 돈이 서울로만 다 올라가니까 지방에 기여도도 없고 전혀, 예를 들어서 쭉 해 봐야 거기에 제일 말단사원들만 구미사람들만 쓰고 있었지 돈은 좋은 건 서울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미도 어떤 부분에 단체도 소비자단체에서 불매운동을 좀 벌여 갖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거, 그래서 구미시에서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저희들 시민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번 해 보고 안 되니까 아이고 말자, 고마 머리 아프다, 안 되는데, 이렇게 안일한 태도 그게 제일 겁납니다. 앞으로 그래 불매운동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소비자단체 여기 보조 3,000 얼마 주는 거 있데, 아까 보니까.

○이수태 위원 그거 구미시 돈이 외부로 빠져 나가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미시가 지방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할 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조례할 때 하시고요.

○이수태 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건 좀 전에 하는 건 산학 협력단 여기에 각 대학에 돈 나가는 부분에 도비ㆍ시비 얼마나 받아갔는가 내역하고 내년 예산에 구미 시비 달아주면 앞으로 이런 거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입니까?

○이수태 위원 제가 지적하게 되면 서로 속이 또 좀 껄끄러우니까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예산 절감하자 하는 차원이고 좀 아껴 쓰자 하는 차원이지, 이거 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좀 관심 있게, 뭐 처음보다 실적이야 어떻게 만들어도 다 만드는 거 좀 전에 김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대학에 예를 들어 토목과에 도로 한 개 낸다, 하나 받으면 전부 다 1학년, 2학년, 3학년 우르르 달라 들어서 대학생들 달라 들어서 다 설계용역 다 끝냅니다. 그래서 회식하고 제가 금오공대 그 센터 거기에 금오공대 후문에 그 지하실 많이 다녀봤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영업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싶어서 하는 것이지 돈 100만원, 1억 아껴 갖고 큰 살림 보탬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지만 그걸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이지

○이수태 위원 꼭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예산 절감해 달라 하는 거지.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예, 됐습니다, 됐고.

자, 우리 이수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목감기 걸려 가지고.

제가 저는 하신 질문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 조금 이렇게 회피성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코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조금 전에 임대수익에 대해서 올려 가지고 고정비를 좀 낮추겠다 이래 가지고 운영비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식당이 지금 임대가 거의 이제 계약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00～1,300만원 정도 들어와요. 연간 1억5,000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거 혹시나 임대할 게 있습니까? 그쪽에 혹시.

○윤종호 위원 그렇지, 그것까지 된다고 봤을 때 770만원 정도

○윤종호 위원 그러면 행사했을 때 혹시나 그쪽에 임대를 받는 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혹시나 나중에 풀로 됐을 때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과학경제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구미 전체 봤을 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또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코를 공사하는데 아까 턴키방식에, 실은 우리가 분할방식도 있고 있는데 이제 턴키방식으로 했어요. 38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우리 시에서도 한 1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실은 설계변경도 있었어요, 그죠?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6년간 이래 해 오시면서 또 감리도 당연히 뒤따라 감리를 했고 턴키방식을 잘 아시지만 어차피 어떤 공사 책임성까지 그 사람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되어서 책임지는 거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가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키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식이 실은 턴키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세분화 방식은 나름대로 이제 사업 전공분야로 해 가지고 어떤 분할할 수가 있는데 걱정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미코에 방문을 했을 때, 했을 때 이미 “내년에 예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행사가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현장방문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진 행사가 한 20여개 넘어 됩니다. 넘어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아까 전문가의 자질, 어떤 설계를 하는 사람들, 심의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많이 구해가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떤 건축의, 전 세계적으로 1등 하는데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면요, 심의하시는 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아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지금 1개 15인승짜리가 1개 더 추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보니까 후년 정도 되면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실은 제가 들더라고요. 올라가는 건 있는데 내려가는 건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내년에 해 가지고 땜빵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올해 내년예산 주고 19억 외에 고정비 외에 또 부족하다 해서 또 주고, 또 주고 이건 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턴키방식의 어떤 단점을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과장님. 지금 단점 물어보는데 2008년 이전에는 100억까지가 쉽게 말해서 턴키를 했고요. 지금은 300억 이상 하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300 이상 하는데 실은 턴키방식을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보니 턴키방식이라 하는 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억이라 하는 돈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주체가 못 되고 있다 하는 게 전 안타까운 거예요. 100억을 넘어 110억을 넣어 가지고 308억 공사에 그게 뭔가 하면 턴키방식을 함으로 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300억 이상 했는데 아니, 100억 이상.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물론 책임소재는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300억이라는 이야기는 속된 말로 부자업체들만 들어 와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지역업체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여 자체가. 300억 공사해 가지고 쉽게 말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뭔가 하면 부자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익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물론 감리는 우리가 또 시에 줘가 별도로 돈을 주고 있지마는 설계를 그 사람이 했는 데서 우리가 그 사람 시공까지 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감리를 합니다. 감리를 하고 감리를 하는 과정에 그리고 아까 설계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설계를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은 어떤 턴키방식의 단점들이 이게 심의에서 되는 그거 통과만 되면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그분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없었지만 자, 보세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래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경제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 전체 턴키방식으로 갔을 때 어떤 예를 좀 여기서 좀 제가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 봤을 때 실은 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 업자들도 담합형식이 많겠지만 심의 우리 구성되는 멤버들이 실은 로비에 유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봤을 때 어떤 감리, 사업 보면 이제 내용 자체가 물론 감리를 했을 때 정확한 설계도면 내에서 물론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정도로 감리로 끝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실성이라든지 또 품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실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미보도 옛날에 우리 국장님 전번에 석태룡 국장님 계실 때 하니까 “턴키방식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책임 전제를 가져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국비, 우리 도비, 우리 시비 전체가 혈세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턴키 책임집니다.” 이런 차원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장황한 이야기지만 실은 제가 아까도 들었을 때도 국비라든지 돈이 자꾸 찔끔찔끔 내려와서 6년간에 걸쳐 내려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고마 “그래 되었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설계라 하는 거는 설계라 하면 시작할 때 설계를 그리는 거지 찔끔찔끔 내려 올 때 설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 틀을 가지고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나오는 만큼 진전을 시키는 거지 설계 돈이 적게 내려 와서 설계가 변경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면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을 우리 국장님, 턴키방식을 할 때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도 발주를 낼 때 지역업체의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집단, 대체적으로 턴키방식 하는 사람들 국가에서 내는 어떤 발주처를 딱 내려 가지고 많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할방식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좀 나중에 다른 거 하시더라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 여러 가지 제안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혹시나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시가스에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전시설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점검해 본 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아니, 도시가스를 거기서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구미시에 공급을. 지금 소관 아닙니까, 여기?

○윤종호 위원 영남에너지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를 낼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공사 같은 거.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발주가 아니고 돈은 저희들이 나갈 것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돈.

○윤종호 위원 안 나갑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보조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 지금 나왔는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급률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로 제가, 어차피 잠깐 끝내겠습니다.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8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추가로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이래 여쭤 보는가 하면은, 이건 맞지요, 그죠? 86페이지.

○윤종호 위원 예, 사업은 하죠, 당연히.

○윤종호 위원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그래 실은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까지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시는가 모르겠는데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여기 소관이 아니면 그러면 구미시 다른 데 저도 과를 못 찾아 가지고 도시가스가 있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 전체를 가는 것 같으면 “영남에너지” 무조건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하는 건 그분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소관 부서가 없다라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차량도 있을 거고 안전에 대한 걸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휘발유 유사품 판매업소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영남에너지에 맡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춘구 위원 담당계장님 와서

○윤종호 위원 계장님 계십니까? 일은 당연히 그분들이 하겠지요. 하는데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계시네, 그죠?

○윤종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제가 걱정되는 분야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시가 계시는데 이제 금방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스를 물론 쓰시는 분이 편리한 게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위험성이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또 겨울철이고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미시가 보면은 가스등급이 안전등급에서 E등급으로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도 보면은 이제 선산이라든지 여기뿐 아니고 봤을 때 구미상가라든지 어떤 장천재래시장, 해평, 중앙시장 이런 데 봤을 때 인동시장도 있고 상당히 너무 등급수가 낮다 보니까 안전으로부터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어차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겨울철이고 이래서 조금 더, 등급체계가 제가 알기로 E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받았는 게, 올 봄에.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것을 지금 겨울철 앞서가 조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보충질문 여쭤 보겠습니다.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사고 났었지요?

○이수태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대구시가 조금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도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윤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미시에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수태 위원 연평도 사건 맹그로 사람 죽고 다치고 나니 포가 2대가 고장이 났니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 잘못하면요.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스 이번에 일부 예산 반납 불용처리 남았는 금액 있지요? 지원금, 보조금에.

○김재상 위원 그래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태반인데 그 사례가 지금 도량동입니다, 구미병원 뒤에. 가장 도심지에 가까이 있는 도로죠? 구미고등학교 앞이고 구미병원 뒤입니다. 거기 약 한 40가구가 있는데 가장 도심가에 있으면서도 가스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지금 이야기가 기술직,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구미시 조례에 어떤 조례에 묶여 가지고 그걸 못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돈을 자꾸 예산 세웠다가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각 과에 있는 걸.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걸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조례로

○김재상 위원 조례를 한번 가져와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조례가 우리 작년 재작년에 해서 1년에 2억 세우는데 남았는 예산이 우리 김재상 위원님 불용액 했는 거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 부담금이 400～500만원 되니까 우리가 한 가구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00만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원인자부담이 많으니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넣자 하니까 400～500만원 계장님, 400～50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에 400～500만원 들어가면 5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이수태 위원 최하 400～500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연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예, 그건 아무래도 원관에서 따 들어가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는 그런 또 창고도 있어야 되고 보관창고, 압을 낮추는 그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연구해가 실질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도록 그래 한번 해 봅시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제가 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이 곧 이제 준공이 되지요?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연구소 옆에 거기에

○김재상 위원 아니, 옆에 뭡니까, 그거는?

○김재상 위원 지원센터입니까?

○김재상 위원 틀리지요?

○김재상 위원 그래 하여튼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 요것 같기도 하고 저거 저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게 71억7,000만원을 이제 건립비를 계산해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5억이고 구미에서 우리 시 부담이 56억7,0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죠? 이거는 소장님 관계없는 이야기고. 이건 엄격히 이래 따져보면 구미에서 이걸 하려고 매달리는 사업 같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 합쳐봐야 15억이고 56억7,000이라는 돈을 구미에서 했는데 운영비 보니까 또 여기 또 뭐 연간 참 구미 참 운영비 좋습니다. 그냥 뭐 그저 직원 채용해 가지고 연간 3억2,000 이상으로 또 이게 또 출연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여기 계장님 나와 보세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수익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김재상 위원 예,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건 그런 운영방법을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동료 위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봤을 적에 앞으로 구미의 시설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서 한번 통합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노상철 계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도시가스 읍면지역을 많이 확대하라고 해 놨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발표 했는 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수태 위원 나왔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서울에 좀 다니면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올 의향은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이수태 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수태 위원 노력은 하면 안 되고

(웃음소리)

꼭 따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읍면지역에 소외된 데 사실 촌에 어렵지 않습니까? 농사짓고 힘들어 오는데 옛날 같으면 불 때면 등어리 뜻뜻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데 추워서 기름도 못 땝니다, 비싸서. 그런 걸 아셔야 되지, 도시는 계속 의료혜택 받고 교육도 좋고 농촌에는 아무것도 받는 것 없습니다. 해 준 거 뭐 있습니까? 세금 똑같이 냈습니다. 주민세 내라 하면 내야 되고 땅 있으면 내라는 요율대로 프로테이지로, 안 내면 마음이 불안해서 세금 안 내면 잠도 못 잡니다. 1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먼저 갖다냅니다, 세금은. 도시는 배 째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거 좀 신경써 갖고

○이수태 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늘 이래 부탁을 하는 건데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무슨 그 사업 건 모든 이런 걸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물론 진도 높은 뭐 또 진실 어린 이런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원래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 한 건 다 덮이고 못하는 건 이래 노출되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빨리 좀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좀 많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원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특별히.

○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전자정보기술원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간 좀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노동복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1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예. 김성현입니다.

130페이지 KEC 내용이 이거 맞나요?

○김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KEC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임오프 및 경영권 요구가 아니라는 것, 실제로 그것을 초창기에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요구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요구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올라오면 마치 노동조합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밑에 노동단체 지원현황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시비가 아니라 개인적 돈이었다라면 이렇게 지출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명 해운대 갔다 오는데 600만원 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현 위원 밑에 2010년도를 보면 금속화학연맹 노조간부 워크숍 22명 그다음 그 밑에 금속화학연맹 노조간부 워크숍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년 연간 지출되는 액수들이 밑에 것 빼더라도 6억5,860만원 정도 하고 위에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금액 6,000만원을 합치면 실제로는 7억이 넘는 돈인데 이거 무리가 있지 않는가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간부 몇 분이 가시는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미 노동자도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과 이런 것들 편성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일정 부분 몇 명의 간부들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 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동복지과니까, 우리나라 노동절이 몇 월 며칠이지요?

○김성현 위원 그런데 3월27일 날 근로자의 날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김성현 위원 (웃으며) 5월1일이 더 따뜻한데요. 5월1일이 훨씬 더 따뜻한데 실질적으로는

○김성현 위원 3월27일 근로자의 날에서 5월1일 노동절로 바뀐 지가 정부차원에서 바뀐 지가 대단히 오래 되었걸랑요. 그런데 여전히 3월27일 날 한국노총 옛날에 만들 적에 만들었던 날짜 이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노동절로 5월1일로 바뀐 지가 대단히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27일 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거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자 자녀 영어마을체험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47명 여주 가셨던데.

○김성현 위원 47명 선착순으로 합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국연수 벤치마킹 있는데 실제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보고 가서 보고 배웠으면 보고 배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시에서 얼마입니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이나 들여서 갔다 왔는데 시 돈을 1억이나 들여서 중국 가서 벤치마킹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남아야 되고 그것이 이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회의 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놀러갔다 온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실제로 가서 보고 배워서 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미 실정에 맞게 변형도 하고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1억씩 해서 이거 외유성 아닌가요?

○김성현 위원 전

○김성현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이 이제 노동단체가 가는 거라면요, 그죠? 그러면 노동조합 어쨌든 자주적인데 아직 중국에 노동조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뭘 배워 오시는 건지.

○김성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진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밑에 13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과 실업자 취업지원센터 이것이 하나는 경영자단체가 하는 거고 하나는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뒤에 보면 실업자 재취업기회 제공 그다음에 이제 취업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동일한 사업인데 이것을 통합하거나 한 군데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 2억과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겠는데 이 2개가 취업을 알선하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면 실제로 이제 예산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개 굳이 운영해야 됩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군데로 가면 취업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 단체들은 정산서 받습니까?

○임춘구 위원 정산서를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김성현 위원 그 정산서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작년 올 1년 작년 1년간 재취업한 인원수 그다음 상담했던 것들을 좀 자료로 좀 제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132페이지 이거 외국인 관련된 건데요. 2009년도에는 액수가 적었었는데 2010년도에는 2억이 넘게 올랐네요? 그 이유가

○김성현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에요, 139페이지 몇 군데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중복되는 건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건지 아니면

○김성현 위원 송정, 형곡, 도량, 선산 이렇게

○김성현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인원이나 이렇게 모집할 적에 또 중복되는 것들이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김성현 위원, 여기에 추가 질문 좀 해도 됩니까?

○김성현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중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예산액이 구미 전부 시비죠?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시에서 지원금액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이래 갖고요. 몇 개 단체가 하는데 이게 예산기준이 뭘 갖고 기준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20명인데 1,680만원 그 밑에 구미YMCA에 25명인데 600만원 인원 똑같은데 3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뭘 보고 이래 줘요? 기준을.

○임춘구 위원 밑에는 25명인데 돈이 도로 더 적어. 구미YMCA는

○임춘구 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여기에 똑같아요. 그러면

(「제목이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제목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금액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게 왜 이렇게 인원도 똑같고 3회, 3회 똑같고 이런데 예산은 3배나 차이 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예. 나와서 설명 좀 해 줘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에다가 그래 같이 넣어야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똑같아. 제목 똑같은데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에 결혼이주, 결혼이민여성이 총 몇 명이에요?

○임춘구 위원 파악 됐는 거.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380명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여기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임춘구 위원 받을 수 있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면 1,000명인데 이거 다 해도 100명, 몇 명됩니까? 동네마다 다 해도.

○임춘구 위원 그러면 구미YMCA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임춘구 위원 그렇다니까

○임춘구 위원 2009년도 하다가 2010년도에는 YMCA는 없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없고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계장님,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부결 됐지요?

○임춘구 위원 이런 단체들 대상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맞지요? 이런 단체들이 지난번 회기 때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부결됐는 게 이런 단체들 아닙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아니, 여기 이래 쭉 이래가

○임춘구 위원 단체들이

○임춘구 위원 아니, 이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냐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적하는 건 예산도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뭐뭐 하느냐, 이런 단체들이. 정확하게 짜 갖고 예산도 공평하게 줘야지, 되면. 어느, 예를 들어서 이 단체 중에서 조금 영향력 있고 이러면 좀 많이 가가고 영향력 없으면 적게 가가고 이런 기준이 있을 때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에서.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예를 들어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면 아까 거점별로 정확하게 거점 거점해서 결혼이민여성이 1,000세대라고 그랬는데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원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네, 그죠? 몇 명 안 되잖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죠? 이런 거를 노동복지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점, 주는 데도 거점을 잘 정해 갖고 주고 그 예산도 만약에 집행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신중을 기해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성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146페이지요.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년간 수익 그다음에 회계를 받은 자료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회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성현 위원 노동조합이란 기본적으로 자주적인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구판장사업이나 여타의 사업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 수익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수익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회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판장사업에 대한 수익 회계처리에 대한 것들을 안 된다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그래서 한국노총 내에서 회계 받은 자료가 되든 한국노총 내에서 회계감사를 받았던 자료든 이런 것들

○김성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년 예산 올라왔던 거 봤는데 노동조합이란 자주적 단체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간부들 몇 명 모여서 연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 시가 지원하는 것들은 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구미는 공단도시이고 노동자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 집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2011년부터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들은 안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지출하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개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일부 몇 명의 간부들이 그것을 한다라는 것들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들은 전 이치에도 맞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다라면 전 아마 삭감하거나 못 하게 했을 겁니다.

○김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습니까? 22명, 해운대 20명, 22명, 20명 이런 건데 이것이 어떻게 간부가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노동단체에게만 특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동창회도 있고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다 있는데 그런 예산 다 지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더더욱 자주적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건물까지 내고 거기서 수익도 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들 놀러 가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 김성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김태근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미 우리 여기 지방 우리 도시는 결국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달러를 획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또 지원을 해 주도록 또 해야 되고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큰 뭐 우리 노사분규 없이 구미가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우리 근로자의 덕분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또 거기 근로자들 모두 인솔하는 간부들 분들도 수고한다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김성현께서는 그래도 짚을 건 좀 짚어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좀 누리는 게 안 맞나, 형평성에서. 이런 점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는 늘 이런 불철주야로 애를 쓰시는데 좀 더 역점을 더 두셔서 우리가 정말 노사분규 없는 구미가 되어서 제품을 잘,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에 기여할 것을 그래 좀 우리 행정에서도 총동원해서 좀 그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금오아파트는 매각처분 또는 타 용도로 전환코자 함’이 되어 있는데 뭐 결정된 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 게 이거 금오아파트가 지금 33년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김정곤 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원평주공아파트가 있으니까

○김정곤 위원 원평주공이 지금 아직까지 뭐 심의도 안 되었는데 잘 되어 봤자 5년 후에 될까 말까 한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33년이나 되었는데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럼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되면 딴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혹시나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 금오아파트에 지금 그러면 계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이 계시지요?

○김정곤 위원 58세대입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원평주공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앞에 보면 아직 분양이 안 되어 있는 미분양아파트 하나 지금 다 올라갔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장 안 그래도 미분양 구미시내에 미분양아파트 분양해결을 위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굳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기다릴 필요는 없을 거고, 그죠? 나중에 되면 그것도 매각처분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냥 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143쪽에 희망근로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희망근로 재료비를 이번에 6,000만원 각 동으로 배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예, 제가 듣기로는 각 동에 6,000만원씩 재료비를 배분했다고 들었는데 그 자료가 맞는지?

○박주연 위원 6,000만원씩?

○박주연 위원 늦어지는 데 대해서 왜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편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주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늦게 이런 재료비가 나오다 보니까 각 동에서 지금 그 재료비를 시간 안에 쓰기 위해서 나무나 다년생국화라든지 정자 이렇게 효율적이게 쓰지 못하고 그 돈을 빨리 쓰기 위해서 자기들은 거기서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갖고 내년에는 충분히 그거를 예산 세우실 때

○박주연 위원 최대한 효율적이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두 분 하신 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근로사업이 우리가 1,305명 투여되어 가지고 170만원을 썼는데 보통 하면 몇 개월 동안 하시죠?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3월에서 8월 했을 경우에 1차 선발자가 그러면 3월에서 8월 달까지 계속 사업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은 우리가 희망근로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4,250명이 작년에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선발됐는 사람이 1,305명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4,200명에서 1,305명이 꼭 기준미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4,256명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했는 사람이 1,305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기준미달 때문에 일을 못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이 1,350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국가재원이라든지 그래 봤을 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 그거 맞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이분들께서 보니까 거의 1/3 정도밖에 일을 못 하시는데, 신청자에 대해 가지고. 이걸 계속사업으로 3월 달부터 하면 5개월～6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반기도 있고 평균 봤을 때 거의 8개월 이상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특별한 기준에 문제가 없다라면, 없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이 1/3 정도 되니까 3개월씩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골고루

○윤종호 위원 예, 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공공근로는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어떤 게 이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 수혜자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분은 오랫동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은 뭐 하루 때꺼리를 걱정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골고루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성에 아까 임춘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가지고, 실은 지금 여러 군데 4군데 업체를 나눠서 주고 있는데 강사도 다르고 형평성에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쪽에 대해 가지고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어떻든 간에 6명 강사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를 봤을 때 139페이지에 강사가 6명이 투입되고 45명이 학생 정원입니다, 그죠? 정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1,800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몇% 정도 정원이 차냐는 이야기지요.

(「담당자 누구라?」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쓰더라도 이분들이 활용이 없으면 강사 6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게 되는데 실적률이 45명인데 20명, 10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1,800 하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 사람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강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강사기준 대비 그리고 인원모집 현황이 있을 거 아니요, 그죠? 몇 명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준 하는데 몇% 정도로 그러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장님 하신 말씀은 거의 다 찬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요구하는데.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계장님.

○윤종호 위원 예, 계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은 저희들 인원대비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방문 쪽으로 하려면 아까 380여명 국적취득 된 사람 그 외 1,000세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다 하려고 하면 물론 깨우친 분도 계시겠지만, 한글을. 그래 다 하려고 하면 1대1로 하려고 하면 우리 1,000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하면 그 말이 안 맞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예산 자체가 차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대비 해서 강사가 이제 방문교육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강의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인원대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시에서 그냥 모이는 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할 수도 있고 2명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50명 모집이다 그래가 강사 6명 배정해 놨을 경우에는,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대비 해 가지고 시에서 방향 하는데 만약 50명 정원이면 그 정원의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지금 강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가톨릭문화센터에 강사가 6명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투입이 되고 있는데 월 45명이라고 지금 해 놨네, 그죠? 제가 이제 그건 월이 아니고 월 45명을 하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강사 6명이 방문을 빼놓고 예를 든다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45명씩 매일 월 한다고 해도 2명의 강사가 할 수도 있다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명이 할 수도 있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쪽 우즈베키스탄도 좋고 필리핀 다 좋은데 이래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 예를 들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강사 6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할 때 1명이 이제 수강생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비책 해서 기준표를 정해 놨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면 90% 이상 이제 수강생이 찬다, 그런 기준을 내가 묻고 싶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아무리 질 좋은 정책이 있지만 홍보성 부족이 될 수도 있고 금방 강사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비해서 몇%가 되는가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프로테이지 터무니없이 적으면 지원을 갖다가 적게 해야 될 것이고 실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많게 되면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 말씀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 길어지니까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윤종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계산을 이래 한번 해 봤습니다. We together 노사민정 어울림 한마당 해 가지고 금오산호텔에 이게 2009년도입니다, 그죠? 전년에 1,87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아직 올해는 아직까지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빠졌는데 올 예산은 작년 규모나 올해 규모나 똑같이 책정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똑같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똑같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게 한 사람당 200명 기준해 가지고 나눠보니 93,750원 두당, 그죠? 제가 어제 행사 금오산에 갔었는데 25,000원 하니까 좋던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노사민정 어울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진짜 노사야 참석을 하겠지만 민정은 뭡니까? 민간인하고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저는 처음 해 가지고 잘 모르고

(김재상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작년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혹시, 물어보려고 혹시 참석했는 기억이 나십니까?

○이수태 위원 노사민정 참석했습니까? 행사에.

○위원장 김태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아니, 안 해 봐 가지고 나 물어보는데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런 거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요. 이거는 뭐 위에 거는 제가 말을 안 하렵니다. 1인당 나눠 보니까 50만원, 1인당 50만원, 우리도 참 놀러가기 힘든데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요? 제일 하단부에 위탁운영에 1억500, 경북경영자총협회 실업자취업지원센터 해가 2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 2군데 대해서는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노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은 1억500인데 이런 것도 실적을 나중에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김재상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크게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 했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합니다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뭐 제일외국인상담센터 이래 가지고 가톨릭문화센터 이래 보니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6,900이니까 거의 7,000만원, 꿈을 이루는 사람 5,700 그리고 여기에 제일외국인상담센터는 7,200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정말 제대로 좀 이래 현장방문을 해서 좀 정말 다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숭고한 뜻은 잘 알겠는데 한번쯤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좀 지원되는 만큼 효율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태파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재상 위원 사실 내가 가톨릭센터 바로 담벼락에 같이 삽니다. 사실 보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거의 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면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외국인 거기. 그런데 소요경비 행사 이런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들 질문을 하니까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동료 위원들한테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혈세라는 말도 사용 안 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분들이 시민이 안심하게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내가 이래 참 아까 근로자복지센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번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내가 질의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상임위 이제 개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다 압니다.

○김재상 위원 맞아요. 새까매가 조그맣더라고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고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예.

○김재상 위원 설명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관계 좋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상공회의소 회의 들어간 결과를 이래 보니까 우리 주일마다 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행사라고 그래 갖고 다 근무를 안 하고 다 행사장 가요. 가면 이제 사업주들은 일손이 달려서 좀 걱정을 많이, 우려하는 걱정이 많이 높습디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구미공단에는 지금 근로자들이 모자랍니다, 지금. 인력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힘든 얘기고 힘든 일들은 좀 우리 외국인들을 좀 이래 이용을 좀 하는 데도 있는데 일요일마다 무슨 행사, 선교차원에서 말입니다, 단지. 어느 행사 가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상공회의소 회의를 가 보니까 우리 거기에 주최 측에서도 좀 이래 하소연 비슷하게 이래 하던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탁은 당부는 행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지. 먼 타국 땅에 와서 참 이래 힘든 근로를 하고 이래 하는데 위로의, 풀어주는 건 좋은데 좀 묶어서, 묶어서 지금도 이래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3개 할 거를 2개로 묶어서 지원금액을 덜 하자 이 차원보다도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면 우리의 공단 사업주들이 우리가 수출품을 내는데 좀 수월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질문 오래 하시는데 한 3시 되어서 끝내야 되는데 3시반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138페이지, 139페이지, 한 10억 되는데 어째 이렇게 딱 맞춰 썼는가 기가 막힙니다. 더 달라고 하는 데는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딱 맞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넘겨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143페이지 하단에 사업비 집행현황에 2010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3,875만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개량사업 하려고 3,875만원 이 돈 나온 거 있습니까? 143페이지 3,875만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일곱 가구 했는 걸로 나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친서민사업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취약계층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 인원은 30명 투입됐는 걸로 되어 있네요, 1일 참여인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특별교부세 이거 슬레이트 걷어내라고 정부에서 받았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슬레이트가 뭐 어떤 데 안 좋습니까?

○이수태 위원 구미시 인구 40만에 도농지역인데 돈 3,800 껌 값 주고 일하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한번 보이소.

(이수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신만신 농가당 112만원 지원, 해체비용도 안 되도록 해 주고 농민신문에 보면 매일 납니다, 매일. 국무총리실 업무조정 좀 하라고 하고, 예? 이런 거 제가 한 스무 장 스크랩해 놨는데 앞으로 특별교부세 3,800 갖고 오려거든 갖고 오지 말고 다른 사업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농민들 이거 사실 미국에서 저희들 밀가루 6.25 끝나고 원조 받으면서 저희들이 폐기물 우리나라에서 다 떠 앉은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판매하는데도 정부에서 관계부처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좋다, 헐겁다, 집 이거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 놓으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과거에 건설현장에서 노가다 하루 끝나면 돼지고기 구워 먹고 이랬습니다. 홍보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800만원 이래 받아올 것인가 앞으로 더 많이 받아올 것인가, 농촌 슬레이트지붕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받아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수태 위원 그러면 많이 받아오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수태 위원 관계 법령이 억수로 어렵게 해 놨습니다.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이거는 법을 묶어놨습니다. 왜? 구미시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20장 걷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를 치고 비닐 깔고 방재를 하고 다시 걷어내고 또 와서 찾아보고 또 가설해서 쇠파이프 또 걷어가고 이런 비용입니다, 실제로. 누구나 와서 못 몇 개만 빼면 싹 쓸어 담으면 되는 비용을 지금 법으로 규제를 너무 많이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노동복지과 특히 환경위생과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재빠르게 좀 해서 ‘구미시는 지금 각 읍면에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 거의 암 다 걸렸다’ 이렇게 공갈도 좀 치고 협박도 좀

(웃음소리)

‘지금 우리는 병원도 못 가겠다, 건강보험공단 전부 마이너스라는데 구미농민들 거의 다 쓰러질 판이다’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요새 아픈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료가 1년에 돌아가신 분들 슬레이트 때문에 암 걸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슬레이트 빨리 개량 좀 도시민들 슬레이트 한정 없습니다. 과거는 막 부숴갖고 갖다 폐기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니 이제 또 한다고 이럽니다. 뒷북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수태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 놨습니다. 왜? 어렵게 해 놓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못 걷도록, 없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당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맨날 환경이 좋은 데서 도시가스 10만원만 하면 뜻뜻하게 빨가벗고 겨울 지내고 한달에, 촌에는 50만원 들어도 추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부분을 빨리 신경 써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마 4년 전에도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한번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혹시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가구 수가 뭐 조사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치는 알고 계십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잠깐만.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 강승수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적인 어떤 측면에서 환경부자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렇게 받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지붕 교체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원사업이 또 한 2년간 실시되다가 또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중단이 되면 또 그나마 알지 못 했던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해당 과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세부적인 조사는 못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대상이 얼마 정도 있나를 파악을 하고 혹시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받든지 다른 정책을 활용해서 일단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이 670명, 1,300명 하는데 지금 전 국내가 외국이주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이주민을 복지교육을 시키고 말을 공부시키고 이래 하니까 이래 하면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이슈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등등 해서 문화로 탐방 과연 여기에 지원 신청했는 사람이 우리가 관내에 1,200명, 1,300명 말씀하시는데 연간 5억원 내지 1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원단체에 지원만 끝나는 사항 아닌가, 물론 각 단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덧붙여 부탁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을 정말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제는 이슈화거리에 대해서 너무나 너나 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도 다녀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나 극찬을 하고 돌봐줘야 되고 많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시고 한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이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소상인을 위한 상생법이 국회에 내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어차피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면서 기업인이 근로자와 같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모두가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진정 진짜 우리 구미시민 모두가 바라는 거는 서로 윈윈 해가 서로 다 발전하자는 뜻에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노사민정 이래 뭐 어울림 한마당이고 서로가 진짜 도모해서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같이 참 이런 부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게 하나 더 덧붙인다면 과장님께서 어제 국회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한시적인 법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미에 있는 근로자 분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좀 우리 같은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그런 뜻에서 소상인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노사 뭐 예를 들어서 소상인들 같이 어울림 한마당 해 주고 서로가, 그죠?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자리도 연출한다면 과장님,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내년에 계획이 좀 된다면 한번쯤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노동자 또 우리 소상인 또 기업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데는 아마 그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쭉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것은 사실 잘 없고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제 간부들이 잔치나 이런 데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조직을 위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진짜로 근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4단계 이거 신청자 자료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또 노동복지과는 정말 타 부서보다도 애를 많이 먹는 부서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이 많이 안 쓰이겠습니까마는 우리 각 해당 계장님들께서도 좀 더 좀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좀 더 다듬어 주시고 더 고생한 김에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노동복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되도록 좀 피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4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통행정과는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155쪽 제가 7번 항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연동화 DB구축 용역 예산 1억인데 8,800만원 집행했네요. 매년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임춘구 위원 이게 신호연동화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 이걸 매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매년 안 합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에 금년 3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사업기간 해 놨잖아요? 매년 안 하는데 내년도 예산 1억 또 있지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압니다. 연동화하기 위해서 좋은 일인데 용역비를 금년에 또 1억을 세워가 하고 내년에 또 1억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 그래 압니다. 아는데 이거를 매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바뀌는 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올해 8,800 내년에 또 1억 올라오는데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예산에 1억 세우는데 8,000만원 들 수도 있고 7,0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호연동화 DB구축을 매년 해야 되냐 물으니까 매년 한다 하기에, 안 해도 된다 하기에 그래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그래 계장님한테 물었는 겁니다. 그래 경찰서하고도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신호 바꾸어 버리면 매년 1억씩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경찰서하고 계장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거 한번 바꾸는데 경찰서에서 바꾸는데 그해에 좀 신중을 기해 갖고 바꾸면 되지 매년 용역비를 1억씩 이렇게 집행해가 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맞죠?

○임춘구 위원 다른 뭐 용역 같은 거 몰라도 이건 교통흐름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니까 제 말은 효율성 있게 용역을 잡아서 하면 연동화사업이 효과적이지 싶은데 매년 이렇게 낭비성이 있는 저는 용역비라고 봐서 그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매년 안 해도 되거든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왕. 169쪽에 브랜드택시사업 추진현황 과장님.

○임춘구 위원 택시명칭이 10월 달까지 선정을 한다고 우리 보고서에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뭐로 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새마을콜’?

○임춘구 위원 법인은?

○임춘구 위원 ‘예스콜’, 선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 여기서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912대인데 법인이 몇 대고 개인이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

○임춘구 위원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출범합니까?

○임춘구 위원 늦어질 수도 있다?

○임춘구 위원 우리 예산이 9억1,200이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100만원씩이잖아, 우리 시에서 나온. 자부담 2억2,800 빼고, 그죠?

○임춘구 위원 시ㆍ도비 해서 9억1,200인데 여기에 기존 해 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했는 사람들은 100만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 불만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폐기처분하고?

○임춘구 위원 전에 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다, 그죠?

○임춘구 위원 돈을 100만원 넘어 들여 갖고 백몇십만원, 한 150만원

○임춘구 위원 안 들어갔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912대 다 채워졌습니까? 이거 신청했는 거.

○임춘구 위원 선정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개인택시 배정은 과장님, 496대를 했는데 신청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적은 편인데 그러면 남은 여분을 법인도 줄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임춘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 9억1,200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개인택시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고 또 희망자가 적어서 안 되었을 때는 법인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배정량을 법인은 400, 과장님 말씀에 15대, 개인은 496대 이랬는데 개인은 300 몇 대가 들어오고 아직 그러면 예를 들어 350대가 들어왔으면 145대, 150대 정도는 남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임춘구 위원 아니, 올해 다 되었잖아요? 올해

○임춘구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911대인데 과장님 이야기했는 것 496대, 415대, 911대인데 912대 칩시다. 과장님 아까 끝자리를 잘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 되었는데 또 이거 추가로 더 내년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1,771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496대 책정을 했는데 300 몇 대밖에 안 들어왔다 했잖아요. 남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려냐 물으니까 그것도 지금 세워 놨는 것도 남는데 내년에 또 세운다 하니까, 계장님 답변을 해 보시소.

○임춘구 위원 아, 696대.

○임춘구 위원 아.

○임춘구 위원 그러면 162대를 더

○임춘구 위원 차질 없네요? 496대 개인택시

○임춘구 위원 아까 그래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헷갈려 갖고 그런데.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159페이지 버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44억5,400만원 공사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이나 이쪽에서 실제로 설치를 했었는데 낮 시간대 빛이 반사되어서 반사로 잘 안 보이고 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대구는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 가지고 또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스마트폰과 정보연동이나 이런 것들 하면 실제로 이제 이것이 필요한 건가? 4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지금 현재 필요없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김성현 위원 161페이지 적자노선, 전 제가 이 적자노선표

(김성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67개 적자노선 구간들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기준들을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 잡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론 전수조사 이렇게 해서 하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적자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버스를 제가 가끔 탈 때가 있는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인원들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적자노선이라고 하고 물론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다 100%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적자인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을 좀 깊이 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없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실제로 이제 그날 하루 이용한 승객 숫자들을 정확하게 전산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런 전산을 활용하는 것이 사람이 타서 이렇게 사람 수를 세아리는 것보다 실제로 카드나 이런 것들로 하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고 정말 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도 훨씬 쉬울 것 같고 그것들 통해서 실제로 적자가 아닌데 적자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그리고 김천(구미)역사인데요. 김천(구미)역사에서 인동까지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KTX 서울서 구미 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홍보나 여타의 부분들 연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체계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옛날에 이제 지금 현재 정착될 때까지는 시가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 해서 무료로 하든 여타의 방법들 찾아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 김천(구미)역사에 주차장에서의 주차비 문제 아니면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그 KTX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미역에 기존에 다니던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에 열차 숫자가 팍 줄어서 실제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는 옛날에 안 그래도 구미역전에 가면 택시가 수도 없이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는 기차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택시기사 분들이 훨씬 더 손님 찾기가 어려운 이런 조건에 또 있는 거고 이런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제가 볼 때는 이제 셔틀버스가 되든 시가 운영해서 KTX역사와 연관 지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보면 구미역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그래서 구미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가 여타의 진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임춘구 위원 그 이야기는 공항리무진 운행하듯이 김성현 위원님은 KTX 리무진 운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항리무진에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춘구 위원 1년에 얼마 줍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게나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 활성화하자는 거고

○김성현 위원 그리고 구미역에 정차하는 새마을호 숫자가 너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협의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택시 김천택시가 구미택시 분쟁 어떻게 돼 갑니까? KTX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이 없었다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KTX를 갔다 왔습니다. 한 2번을 일부러 갔다 왔는데 김천택시가 진짜 한 20～30m 줄을 세워 가지고 구미택시하고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구미에 오시는 승객께서

(윤종호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미안합니다, 제가.

○임춘구 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에서 오시는 분이 택시를, 내려 가지고 택시를 구미택시가 차를 탁 댔어요. 댔는데 김천택시가 오더니 멱살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택시는 노발대발 이제 빠져나오고 김천택시를 탔습니다, 모 학생이. 탔는데 이 학생이 이제 36,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미까지 오는데 36,000원을 달라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김천역으로 턴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턴을 해 가지고 김천역에서 다시 해 가지고 무궁화호를 타고 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 내가 어제아래 이틀 전에도 내가 KTX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실은 교통문제가 진짜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조사하신 대로 물론 KTX는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무궁화하고 새마을하고 KTX하고 전체 10달, 10월 달이 31일까지 있었는데 그 대비 지금 어제 24일부로 해가 내가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원래 곱하기 2가 됩니다. 무궁화 같은 경우가 실은 우리가 새마을호가 10대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줄어 가지고 무궁화가 증가가 올해 이제 10월 달 하고 11월 달 대비 31일까지 간다고 봤을 때 24일 기준했을 때 44,000명 정도가 새마을호 타시는 분들이 무궁화로 증감이 올라갔어요.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반대로 또 새마을호 타던 사람들이 보통 그게 한 5만3,000여명 됐는데 이달 지금 24일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실은 한 3만명 정도가 줍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관계로 해 가지고 KTX를 타신다고 그랬어요. KTX는 제가 김천역에서 구미역에서 활용 했는 게 10월 달 대비 2만4,000명 됩니다. 물론 내린 것까지 다 하면 곱하기 2가 되겠지만 그래봤을 때 지금도 보니까 이번 달 해 보니까 31일까지 어제 부로 계산하니까요. 한 300명 정도가 줄겠어요. 결론적으로 300명 정도나 물론 조금은 오차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진짜 비즈니스가 아니고 힘든 사람 그 멀리 가니 한 시간 정도를 활용했을 때 그까지 가지 않고 새마을 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KTX 타시는 분은 김천역으로 가든지 구미로 가든지 증가의 폭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꼭 타실 분이 정해져 있고 진짜 서민들은 못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안곡에 해 버리면 요금에서도 버스로 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 하루 일당이 지금 날아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지적 잘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버스를 활용하는 게 실은 우리 구미에서 한 7.4%밖에 안 됩니다. KTX가 안곡 내리는 사람이 한 1,7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내 쪽으로 구미에서 가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신호체계를 받아서 30분 걸립니다. 김천역까지 가보셨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물론 구석구석구석에서 거기서 다 들려 가지고요, 아니면 인동에서 심지어 또 선산에서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 가지고 KTX 타러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가는데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그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구미역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좀 직항을 타고 중간에 아포 같은 거 쉬지 않고 그런 체계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되면 구미역이라도 그러면 왕복 이용했을 때 한 50,000명 이상이 구미역에 내리실 분들이 지금 KTX를 활용하다 보니까 구미경제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구미역세권 주변에다 사람이 내리다 보면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한번 내려가 이제 좀 타실 분 요새 환승하는 제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바로 갈 수도 있고 특정노선을 갔다가, 또 환승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쪽 역세권이라도 조금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속히 실은 택시문제에 대해서는요,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아래 남유진 시장님께서 조찬회 말씀하시는 게 “옆에 딱 세우면 됩니다.” 이러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실은 별 그게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 가지고 대충 세워 놨다가 다른 어떤 불의의 사고 또 어떤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속한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어차피 또 마이크 들은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뭡니까, 교통 우리가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버스

○윤종호 위원 회사에서, 회사에서 있는데 그게 대상이 어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동관리위원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아니면 연계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사무장 빼고, 거기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도 그쪽에 모 교통회 사장님이시고 부위원장도 사장님이시고 사무국장도 직원이고 그럼 우리시하고 연관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윤종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40% 정도를 갖다가 지급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벽지노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100% 지원하지 않고, 그렇다라면 물론 요새 시스템 체계가 밝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 카메라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 돈 통을 비웠을 때, 돈 통을 비웠을 때 우리가 정확한 적자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몇 번 봤습니까?

○윤종호 위원 두 번 봐가 안 되지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샘플링을 갖다가 365일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하루에 배차가 몇 번 되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두 번 보셔가 그걸 갖다가 데이터가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차량에서 딱 돈 통을 딱 따 가지고 올 때도 길거리 이동하는 데까지 카메라 다 비춰가 있습니까? 선로 노선까지.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윤종호 위원 그걸 지금 그걸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물론 전번에 모 교통회사에서 지금 과장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혐의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일단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실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 못 한다, 40%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느 충분하게 이게 갑하고 을하고 좀 차이 있겠지만 그쪽 받는 입장에서 충분히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면 그쪽에 나왔을 때 보니까 내용을 혐의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회삿돈 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현금을 유용했는데 실제 이제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구미가 관계는 없다,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쪽 관계는,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또 우리 어떤 시민혈세를 또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래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짚고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 두 번 보셨다 했는데 이걸 또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아니, 공동관리운영회도 보니까 다 자기들 식구고 우리 아무리 카메라가 되어 있다 하지만 두 번 보셔 가지고 실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윤종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체계를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표지판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한번 교통체계에 대해서, 교통체계가 아니고 신호표지판에 대해서 임춘구 위원도 또 효율성의 신호표지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소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모 우리 여기 관계되는 직책이 있으신 분께서, 시에서. 제가 표지판을 이야기하니까 답변을 그래 합니다. 현장 내가 가까이에서 물어봤어요. “표지판이 잘못 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 그거 내가 없을 때 했는 건데.” 이러더라고. 아주 중책을 가지신 분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시면 제가 봤을 때 표지판이 잘못 되었는 것 같아. 지금도 보니까 제가 카메라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거 필름에 담아놓고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리고 불과 한 며칠 전에도 접촉사고가 난 걸 또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물론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도 보니까 그건 제 거 내비게이션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가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못 하고 그런 그에 대해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안내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눈과도 같은데 실은 여기 우리 IT도시에서 교통표지판 체계가 이걸 보고 시민들이 길을 가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30㎞, 40㎞ 갈 것 아닙니까? 그래 하는 데서 어리둥절하다 사고가 난다 하는 거는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중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과장님한테 바로 딱 짚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기 끝나고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오늘 한번 가보셔 가지고 진짜 효율적인 방향이 없는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사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아이고, 이거 민원이 어쩌면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구미 전체에 올해 2010년도에 남병인 씨하고 조복자 씨가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되어가 됐는데 신청자가 구미 40만 거주하는 데서 2명만 이래 딱 이래 딱 올라왔는 게, 다른 사람들 안 많겠습니까? 혹시나.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미에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지마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지마는 버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윤종호 위원께서도 참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데 제대로 그게 참 정말 적자가 나서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버스사업을 지원비를 바라서 하느냐 그런 오해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또 하고 2010년도 보니까 이것도 97억 아니다, 9억7,800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체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버스가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다 이래서 또 시내버스 도색차량으로 해 가지고 올해 또 보조금이 2억2,095만원이 나갔네요, 그죠? 아, 2억200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이래 나갔는데 이런 거 궁금한 게 자부담이 2억295만원이 나갔는데 자부담이 57만원이라요. 아니다 이거, 57만원 맞는데? 57만원, 자부담이.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김재상 위원 예,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 2억200만원을 지급을 하면서 자부담이 (웃으며) 57만원인데 이거 57만원 받지 말고 그냥 다 주지 이거 왜 받았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이게 참 형식을 요하는 건지, 계장님 한번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도색비용으로 뭐 2억200 주면서 57만원 받았다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고 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벽지노선은 아까 윤종호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저는 거기다 마지막으로 좀 더 사회단체가 필요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누구라도 한번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한번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정말 적자가 나면 제대로 적자를 보전시켜 줘야 되는가를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계획안을 한번 수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2010년도에는 꼭 그게 실행이 되도록, 2011년도에.

○김재상 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마침 산업건설위원회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봉곡 구미고 사거리에서 지산동 앞에 하이마트 앞 사거리에 거기 지금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구미고 사거리에서 지금 사실은 거기 내려 가는 길이 굉장히 출근길에 체증이 심한 거 아시지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이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자료를 주던데 그 거리에 연동식으로, 연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고가도로를 비싸게 해 가지고 지산～원평간 고가도로 건설효과가 이거 무색하게 되었다, 연동식으로 해 버리면 거기서 받아가 어느 정도 타이밍을 줘가 바로 신호되면 바로 빠져 버리면 그렇게 정체가,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안 밀리거든, 그죠? 신호대가 신평의 신원주유소 앞에까지 가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좀 마찰이 좀 있었죠? 시내버스와 구미버스터미널 내의 진입과 진입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소요 때문에

○김재상 위원 업체와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번 교통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매년 30억 가까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잠깐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계획은 뭐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포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실제로 주차장 수입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보니까 한 17억, 교통유발부담금 한 5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억, 도시계획세 한 13억 등 해가 총 45억 되는데 그래 가지고 실제로 부족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요지는 KTX 역사가 몇 년 전부터 준공이 예정되었던 바인데 시에서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어떤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장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을 두고 제가 지금 무료환승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 불만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노선을 보니까 선산에서 나와서 시내 와서 각 지역으로 타고 나가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앞으로, 왜 아까 초장에 늦장대응을 얘기했나 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가 발전방향이 이제는 시내, 형곡, 강동, 옥계 4공단 좀 있으면 5공단, 고아, 선산 해가 도시가 원형지구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모든 노선이 시내에 와서 과거에 강서로 발전된 도시의 방향이 축으로 맞추어서 와서 인동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시가 원형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물론 시내 들어와서 간다라면 노선이 작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선산에서 인동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직진노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인동에서 선산에서 인동이라든지 KTX 역사라든지 또 선산에서 이런 원형발전에 대비한 사전에 어떤, 조금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내버스 교통수요 분석을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사전에 준비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시내버스가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가 활용도는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보다 더 많지요?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더 많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선산에서 구미 나오는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활용도는 조사해 봤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좌석버스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구미하고 시내하고 참, 선산하고 구미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은 좌석버스 활용률이 그렇게 낮은데 왜 좌석버스 배정을 그렇게 많이 해 놨노? 시내버스로 환원을 시켜 달라, 돈도 비싸고 또 활용도도 없는 것을 왜 어떤 정책에서 그렇게 배정했는지, 해서 제가 일간에 버스회사에 들어가서 바꿀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1대의 버스가 폐차가 되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보니까 시내버스 각종 주차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4년 전에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많은 지적이 나오던데 마침 잘 되었다 생각이 들었고 선산에서 지금 선산주민들이 고아주민들이 상당히 인동에 가고자, KTX 가고자, 형곡을 가고자 모든 게 질러가면 몇 분되지 않는 걸 한나절씩 걸립니다. 구미 우리 관내에 버스 타고 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선산에서 인동 가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한번 도시가 원형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미리 사전 조사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지교, 지산 간 하고, 금오시장에서 지산가는 도로 있지요? 원지교 사거리, 교량 이름이 원지교던데 아십니까? 아니, 금오시장에서 지산가는 도로

○부위원장 강승수 원지교, 교량명이 원지교던데. 아니, 금오시장에서

○부위원장 강승수 예, 지산 고가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거기 교량명이 원지교, 저도 이름을 몰라서 이번에 내가 보고 왔는데 원지교던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평에서 도량동 가는 차선, 굴다리 박스를 지나서 그 사거리에 교통섬이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만나게 되면 좌회전 차선이 지금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선이 전용 좌회전 차선이 넣어서 좌회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좌회전 화살방향만 두고 뒤따라오는 차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봤을 때 개설돼서 봤을 때는 교통섬을 시내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이동해 설치하면, 하천 쪽으로. 저쪽에서 도량동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안전상의 교통이,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고 한번 분석해 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사로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신평에서 도량동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주차 단속하는 담당 계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지금 구미시청 앞에 하고 13번도로 입구 아침에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되게 많이 혼잡스럽지요? 앞에 꽉 막아 놔 갖고.

○이수태 위원 주차단속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수태 위원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강승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좌석버스, 일반버스 이용률도 잘 모르면서 현재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래 해 갖고 지급해 주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 보조금 지급을 많이 해 줍니다, 그죠? 거기다가 제가 여기 보니까 이거 교통과 아닙니다. 환경과인데 천연버스도 구미버스 7대, 일선교통 7대, 아리랑고속관광 7대, Yes관광 6대, 뉴한국관광 6대, 금오산관광 1대, 천연버스 사주고 이렇게 또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2페이지, 163페이지 버스ㆍ택시ㆍ화물 유류보조금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차 사주고 버스 비싼 거 사주지 또 뭐 손실 적자노선하며 또 돈 주지 또 기름 넣어주지, 구미 좀 상당히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나 지금 현재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유가 비싸니까 석유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석유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1,000원대 아래로, 1,000원 넘으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석유가 사실 연비가 더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주유소하고 결탁해서 뭐 이렇게 또 뭐 하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거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유류보조대를 많이 해 주고 또한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용률도 모르면서 어떤 기준으로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자기들끼리 사장, 사무국장 자기들끼리 해서 얼마 났다 하니까 돈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 좀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국비가 오니까 뭐 주면 되니까 차 몇 대니까

○이수태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단속을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70페이지 보니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2009년도, 2010년도 17억1,764만1,000원, 2010년도 14억2,094만원 상당히 저조하고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무엇 때문에 이래 많이 줄어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다시 질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급지, 2급지 내년부터 이제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월 주차 이걸 좀 올린다라고 10,000원씩 더 올린다 하는 그게 있던데 지금 송정 복개천 여기에 이거는 구획정리에서 특별, 부지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돈 갖고 다, 구미시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수태 위원 송정 복개천에.

○이수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놨는데 구미시에서 이제 구미시민이 편리하다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주차료를 받다가 2만원 받다가 또 3만원, 4만원 자꾸 올라갑니다. 송정동, 형곡동 주민들이 자기들이 구획정리해서 그 돈이 프로테이지로 가면 그 사람들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 돈을 가지고 다시 복개해 놔놓고는 편리하게 해 놔놓고는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생겨서 다시 요금을 2만원 받다가 지금 4만원 올랐습니다.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주자 우선, 송정동에 주민등록 가지고 있으면 한 2만원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그런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개인주차장은 5만원, 6만원 합니다, 개인주차장은. 공영인데도 지금 4만원씩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싸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곡동, 송정동에 구획정리 했는 남은, 사업비가 남은 돈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저는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아까 157페이지 개인주차장 안 있습니까? 만들어 주는. 국비로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주택 사는 사람들

○윤종호 위원 옛날에 구형아파트는 건평률에 의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아에 버스정류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선산도 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선산에 근간에 소문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 시설비라든지 도색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폐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로 이쪽 부분이 이제 제가 선산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이상 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체를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구미의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 예를 들어 3만 뭐 2010년도 15만 대비 이래가 정류장을 좀 크게 잘 지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주위에 왜 그런 걸 시민들의 발인데 왜 그래 하냐고 이렇게 여쭈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타당성, 타당성이 아니지요. 그 인원이 지금 선산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17,000명 정도 이래 되다 보니까 한 2만 명이 거의 안 되는데 도시계획 했는 거 하고는 상당히 빗나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운영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가 봐요. 보니 또 선산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활용을 1,000명 정도 하다 보니 시골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뭡니까, 차량을 거기서 이제 차량 잠을 재운다면 주차료 이런 거라든지 평수에 대비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보니까 거의 통과, 어떤 차량은 통과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바로 통과하고 물론 들어가, 차량 봐가 그런 경우도 있고 들어갔다 그냥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휙 돌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혹시라도 이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항상 정책을 하다보면은 흔한 말로 뒤에 따라가는 정책을 하다보니 시민이 불편이 많이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의 어떤 정류장의 실태 그리고 선산의 어떤 실태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속된 말로 정류장에 앉아 계실 분들 추운 겨울에 또 여름에 바깥에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점검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고요. 어려움이 혹시 없는지 또 시에서 혹시나 또 배려해야 될 차원은 없는지,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가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제방은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방, 제방.

○김정곤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통행되는 것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차량통행. 도로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위에 차량통행을 통제를 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가 아닙니까, 제방은?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 정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도로가 아닌데 일방통행 이런 거 막 정해도 됩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방통행 해 놔도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방통행 관계없이 막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위원님, 아마 일방통행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분들하고」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아,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통행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오산 올라가는 데 보면 롯데캐슬 옆에 올림픽기념관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적은 길 거기에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가다 보면 금오산에 행사가 있고 이러면 원래 주 길을 이용 안 하고 그 샛길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토요일, 일요일을 아예 차를 없는 거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한 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것도 그러면 제방으로 들어갑니까, 거기도? 거기도 예전에 제방이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건설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장시간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뜨려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버스가 시내 중심지로 다 외곽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선산에서 고아 거쳐서 시내에 구미역까지 왔다가 공단을 가고자 하면 인동을 가고자 하면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격차제도로 하나는 시내로 진입을 하고 딴 데는 공단 쪽에 지금 여러 가지 근로자복지센터 그리고 아까 과학경제과. 투자통상과 각 과 여러 가지 문화교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발전되어 가는 부분을 볼 때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시험 삼아서 하루에 몇 대 정도는 시험운행해 보는 것도 시민의 본질적인 조사에 보탬이 안 될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사실 그러한 민원을 너무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니면 또 말씀드리기 불편하고 그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놓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이거는 그러한데 2009년도 과태료가 약 7억2,000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170쪽에 보면.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찾았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아, 예, 예. 그런데 '10년도에는 과태료가 3억4,500이 되었는데 어때 선도를 잘 하셔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리 줄었는지? 나쁜 쪽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강승수 참 좋게 잘 선도를 하셨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잘 하셨고 또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시설 유도봉과 도로표지봉 설치공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도로표지봉 하고 중앙선 분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던데 이거 제가 봐서는 일관된 시설 유도봉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구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감사관실 지적받은 사항도 있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특히 삼성장미아파트 앞에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제가 봐서는 너무 그리고 듀클라스 뒤 도로에 보면 좁은 2차선 도로에 굳이 시설 유도봉 그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니까 이거는 과다설치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미관도 해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사항들을 잘 챙겨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습니까, 맞죠? 거기에서 좀 잘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은 이동의 수단은 결국은 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지적 요구사항은 쓸데없이 과다 이래 지원한 거 아니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좀 이래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래 우리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차원이고 아무튼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야말로 우리 진짜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동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도 늘 이래 우리 교통행정과는 민원수요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또 우리 전체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또 이래 잡아가는 또 이런 부서고 또 더구나 또 학교 앞에 이런 데 과속카메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연동제 교통신호체제 이 전체부터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이런 업무입니다마는 또 주차단속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늘 애먹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야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좀 이래 수고를 해 주시고 하면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잘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아무튼 이래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진행을 합시다

(「예,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좀 쉬셔야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17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자,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184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게 개별공시지가죠, 그죠?

○김재상 위원 개별공시지가인데 이게 조금 이상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쉽게 말해서 상향요구가 451이고 하향요구가 169입니다. 그렇죠? 전체 621건 민원 중에서 상향이 많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도 일정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항상 공시지가 나올 때마다 왜 이래 올라가노? 내려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마침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상향으로 신청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 땅을 공시지가를 높여서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자체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려는 정말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땅을 공시지가를 높여서 개발될 적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결론을 내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시지가까지 또 상향을 요구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부분은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물리적 행사라도 근절을 시켜 줘야 할 것을 분명히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아직까지 체납액이 약 7,989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체납이 된 특별한 사유와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한 징수를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또 2010년도에도 아직까지 미징수액이 7억7,700 정도가 미징수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래 체납을 하는 것인지 2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숙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도 개인들의 그런 부분에 왜 체납하게 되었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2가지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러십시오,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제가 수고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2009년도에 체납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한 두 분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완납을 했네요? 이렇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세수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고 이익을 챙기면서도 우리 구미시민으로서 체납을 한다 하는 건 조금 모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 쫓아가는 그게 아니라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장님께서 화장실차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잠깐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공단2주공 50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로 주셔도 되는 내용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도 그러면 지금 다 수긍한 상태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뭐 간단한 부탁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하여튼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한 때는 도로명 선정에 있어서 각 동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었는데 하여튼 잘 중개해 주셨고 지적측량에 관해서는 어떤 민원사항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하여튼 전자에 여러 가지 좀 듣다 보니까 지적불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파트인 데 하고 임야 측량에 있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다 하지 않고 또 측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단부만 측량을 하고 돈은 다 받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니면 권고를 좀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잠깐만, 여기 아까 하는데 빠졌는데

○위원장대리 강승수 발언권 안 받으면 안 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웃음소리)

여기 산동식당에 2010년도 4,700 이거 돈이 큰데 여기 돈 많은데.

○김재상 위원 이 사장, 지금도 가면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박주연 위원 몇 페이지? 체납

○김재상 위원 예? 아, 이게 182페이지에 보시면 산동식당 여기 BMW 7시리즈 타고 다니는데

○김재상 위원 이거는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좀 잘못했다 안 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아시죠?

○김재상 위원 하여튼 돈이 4,700만원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처음 사무 행정감사 실시한다고 우리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봐서는 사무감사가 아니고 집행부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부탁하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강도 높은 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97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묻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진행하시니 상당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주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늘어 가지고 우리 검사도 등록, 검사일 기준으로 해가 처음에 최초 등록일 한 달 전후로 하지요? 2개월 안에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죠? 전후 2개월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윤종호 위원 1개월 전후로 2개월 되는데 지금 범칙금이 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보름 동안은 최고 얼마까지 되어 있지요? 지금요.

○윤종호 위원 지금 검사를 안 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는 빼놓고 검사를 안 해 가지고 일상생활 잊어버려 가지고 검사를 안 해서 들어오는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의 벌금이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1년 했을 때 기준이.

○윤종호 위원 검사 불이익으로 해 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윤종호 위원 예, 예. 금액은 엄청나지요?

○윤종호 위원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은 이제 제가 보니까 검사가 좀 자유롭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미는 환경검사를 안 하지요? 구미시에서는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광역시 빼 놓고 안 하는데 검사주기에 도래했을 때 DM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엄청나게 우리 과장님께서 모를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는 벌금을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은 구미에는 이제 보면 차량이 1가구 1차량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DM 발송 일일이 하지만 또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검사시점을 놓쳤는 경우에 금방 내가 보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최고 30만원 말씀하셨는데 한 1～2만원 정도, 2만원 정도까지 며칠이지요? 지났을 때.

(「한달 이내에」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한 달 이내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실은 아까 말씀하신 아니, 우리 시민혈세 가지고 또 벌금을 가지고 우리 전체로 봐서 시 살림 되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DM 발송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바쁜 일상 속에 잊어버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윤종호 위원 과장님, 메시지전송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실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DM 발송을 해도 돈은 많이 들어가고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너무 오픈하면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윤종호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민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청소행정과는 1권 18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저는 발언권도 없는데.

(웃음소리)

(웃으며) 예, 저는 장시간 기다린다고

(「내일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뭐 당부사항입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 모두가 건설 턴키방식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부터 감리까지 가는 부분을 이제는 정말 턴키방식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항상 전번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매립조성 공사해 가지고 이래 보면 전체 계약금액이 약 300억 공사인데 구미업체가 같이 여기 한 1% 정도 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이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770억인데도 불구하고 한 4억 정도 같으면 이거는 한 0.6% 정도 안 되겠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턴키방식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 맨날 크게 뜬 구름만 잡지 말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꼭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그래 좀 일을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더불어 이제 하나 더 붙이면 201쪽입니다. 모든 도로공사나 건설공사나 이래 보시면 간혹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설계변경을 할 적에는 지반에 도로공사일 경우에 지반의 암반석이라든지 그때는 부득불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천공을 통해서 발파작업이 가외에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기정을 파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포매립장은 설계변경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2,000만원인데 매립조성 공사에는 보면 26억3,700만원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장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8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럼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저는 내가 현장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장 특성상 또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설계변경을 이런 걸 통했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검토 내지 확인하고 하겠지요?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설계변경을 허용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측에서 부담이 높아지고 시공하는 부분은 부득불 취득 금액이 높아지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설명을 좀, 사유에 대해서는 이래 좀 써 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 마이너스 적었는 이건 빼시고 그냥 밑에 2개만, 증액 분.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입찰 들어오고 할 적에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얼마든지 감안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걸 통해서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게 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의구심이 나고요. 그러면 입찰을 들어오지 말지 그냥 뭐 대충 해가 입찰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시공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턴키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집행부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더 투입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쩌면 구미시가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금액적으로나,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건 소각로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앞으로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톤당 얼마에 소각될 것이냐, 인근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요구한다는 건 뭐 83억 하는 건, 밑에 소각장 시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김재상 위원 물가라 하면 즉 말해서 시작할 때와 지금 완료시점에 대해서 조달청 구매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금액이 너무 이제 좀 양이 많고 하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라 가지고 들어봤는 거고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사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행사가 예측을 하고 방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설계 들어와야 된다는, 이 입찰에 끼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조금 전에 김재상 위원님 질문사항과 약간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승수 부위원장, 김교억 전문위원을 보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턴키방식도 같이 적용됩니까? 단순

○부위원장 강승수 아, 일반공사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턴키방식도 그렇게 적용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저는 턴키방식은 구미시에서 어떤 자금 지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시기에 들어올 때 턴키방식은 단순으로 봐서 내가 얼마에 설계와 시공을 다 하겠다는 조건하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입찰하고 달리.

○부위원장 강승수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감안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들어오더라도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태근 과장님, 매립공사는 최저 일괄입찰을 봤지요?

○위원장 김태근 우리 소각은 턴키로 하고.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204페이지 쓰레기 수집ㆍ운반 위탁 운영 현황에요. 세 업체가 언제부터 위탁을 주었습니까?

○김정미 위원 시작이 언제부터 줬냐고요. 이 업체한테, 연도가.

○김정미 위원 10년 넘었습니까? 넘었지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년도 넘었습니까?

○김정미 위원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이 세 업체가 조건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경쟁 입찰 의향이 아, 그래 이걸 벌써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데 세 업체 특혜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건을 자꾸 따지고 뭐 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차 살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되는 거지, 은행 잔고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능력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경쟁 입찰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때 준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이게 조건 자체를 이 업체들한테 시에서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정미 위원 그 차량을 입찰 받은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한테 빌려주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또 있지요. 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요.

○김정미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너무 오랫동안 이 업체들이 이렇게 좀

○임춘구 위원 과장님, 쓰레기 위탁업 이거는 지역제한 둡니까? 지역제한, 경북이면 경북

○임춘구 위원 그런 맹점이 있군요. 전국구로 해 놓으면 거기서 풀어줘 버리면

○임춘구 위원 법 상위의 조치가 있어야

○김정미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안을 이 회기기간 내에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갑니까, 그러면?

○김정미 위원 언제부터

○김정미 위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를 주면 제가 알아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업체에 1억만 절감해도 이거 3억 아닙니까, 그죠?

○김정미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절감해 가면서요.

○김성현 위원 시가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김성현 위원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적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맞다 그래서 자꾸 외주 하청 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가 훨씬 더 이렇게 좀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김성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끊임없이 파편화하고 잘라 구조조정 한다는 이름으로 자꾸 해서 실제로는 일자리들 엄청나게 줄어들어 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조건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공단이 새롭게 들어와도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서 시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시 직영으로 넣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후를 봤을 때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사전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10분 내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구포에 양포동에 있는 임시야적장에 있는 약 13만톤 언제까지 치우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빨리’가 언제입니까?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이동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산출해 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얼마 나옵니까?

○윤종호 위원 8,500원 곱하기 지금 계산이 금방 안 되는데요. 한 8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다 옮기는 데?

○윤종호 위원 다 옮기는 데 그래밖에 안 들어가면 제가 계산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까지 다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최소한 지금 올해 8억이 예를 들어 든다고 봤을 때는 2012년도면 다 이전이 되네요?

○윤종호 위원 무조건 그죠? 실은 이게 항상 일을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여기 시에 다 계장이든 누구든 한 분은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 당시에 업무를 보셨는데 항상 이래 보면 안타까운 점이 실은 있습니다. 제가 뭐 흔한 이야기지만 지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시야적장에 야적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 2008년, '09 해 가지고 100억 정도가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야적장 하는 데.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전비용이 또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 어째 보면 지역의 특성상 어떤 님비현상 또 옮겼을 때 다 실은 싫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 연계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시비가 들어갔지만 연 한 30억 정도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이렇게 대책을 좀 빨리 했더라면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은 폐촉법에 보시더라도 건물을 짓거나 그리고 묻었을 경우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실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지마는 야적을 해 놨을 때 실은 지원책이 없어요. 실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전번에 현장에 가셔 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빼 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코에다 대고 이래 맡아보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신 우리 위원님들 가셨지만 여러 가지 현장도 보셨고 또 냄새가 나서 빨리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그걸 지금 3년간 내년 같으면 4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 양포동에 3만6,000명입니다.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아는 건데 어떤 특정한 그 중에서 오픈된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났겠지만 고통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좀 늦었지만 좀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지역에 이거는 우리 특정지역이 아니고 구미 전체를 봤을 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제가 부탁 겸해서 예산 신경 좀 (웃으며) 많이 쓰세요.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이 지금 전번에 2대 정도, 부탁입니다, 이거는. 2대 정도가 이제 1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2대가 들어왔는데 전번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소각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120톤～130톤 이래 땔 수 있다 하더라고요. 기계라고 하는 건요, 실은 우리가 보니 돈을 갖다가 500억씩 이래 투자 이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또 기계라고 하는 건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 쉬다시피 기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점검을 해야 그래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많이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해가 물어보는 이유가 야적을 했는 걸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더 많이 태우다 보면, 한꺼번에. 실은 기계 수명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량을 잘 태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10분 안에 마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진을 내가 찍었는 걸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편성해서 5,000만원 하는 거 우리가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에 화분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보셨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이 경우는 양심화분이 아니고 완전 앙심화분으로 바뀌었어요. 화분을 갖다놓고 그 옆에다가 완 쓰레기를 갖다 놔놓고요. 실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지적을 했지만 3년 전에 우리가 어떤 시 정책을 할 때 사전에 앞선 정책 실은 여기 다 힘드는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고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실은 그 지역에 또 어떤 실ㆍ국장을 맡고 계실 때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 정통가들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턴키방식 지적했지만 조금 앞서가는 형식에서 우리 과장님 전번에 내가 질의를 엄청나게 좀 했습니다. 직접 와 보시라고, 살아보시라고 이런 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더라도 불과 이건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 속에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양심화분이 온통 그 위에다가 쓰레기에 쓰레기를 해 가지고 더미가 되어 가지고요. 화분 자체가 쓰레기 덩어리라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혹시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저

○윤종호 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양심화분을 해 가지고 미관상 우리 주민들에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옛날 비슷한 이야기 거기 나왔는데 우리가 계절성 꽃을 심게 되면요, 관리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씩 심을 수도 없고 우리 앞에 보니까 우리 마당에 여기다가 보리를 심어놨던데 실은 여기 공공근로자를 희망근로 활용을 한다 해도 겨울철에는 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겨울철에는 쓰레기 덩어리가 되어 버리고 봄, 여름, 가을, 꽃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 양심화분이라면 설상 이게 보기 좋은 게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기 싫은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최소한의, 사계절에 너무 보기 안 좋아도 좋으니까 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가고 사계절 내내 우리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 정도 선이라도 이거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거 보겠습니다, 내년 (웃으며) 보자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300억 공사에 2개 업체 3억9,000, 1,000만원, 700억짜리 공사에 40억4,587만3,000원 4개 업체, 지방업체 육성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면 김성현 위원 주면 다 합니다. 800억 아니라 1조도 합니다. 그거는 지방업체 육성하지 않았고 지방업체 해 놔놓으면 아는 사람 또 줘 놔놓으면 졸려가 줘 놔놓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안 줬는 겁니다.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설계변경 아까 하는데 여기에 환경자원화시설 몇 개월 공사했습니까? 700억짜리, 770억짜리, 778억4,800만원 있는데 이거 몇 개월 했습니까? 공사.

○이수태 위원 3년이면 36개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개월도 안 했습니다, 이거. 83억7,200만원 이거 예측으로, 이거 관련 법규하고 이거 아까 사토장 하는데 이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또한 196페이지 왜 도비는 한 개도 없습니까? 전부 국비밖에 없습니까, 이거? 환경자원화시설 매립,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조성공사 사업,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거 도비는 원래 없습니까, 이거는?

○이수태 위원 2009년도에는 6억인가 받았는 것 있잖아요?

○이수태 위원 거기는 소각 있는데 밑에 2011년도는 예산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2011년도 예산에 도비 하나도 없네, 그죠?

○이수태 위원 196쪽. 김관용 지사님이 구미출신인데 왜 도비를 좀 안 줍니까?

○이수태 위원 2011년 하나도 없잖아요?

○이수태 위원 소각은 하고 준공을 좀 늦춰가 내년도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래 빨리 합니까?

○이수태 위원 준공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구미시에서 것, 우리 구미시 건데 뭐 하는데 그렇게 빨리 준공합니까? 그냥 소각만 하면 되고 준공 좀 천천히 하고 도비를 확보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구미시비를 지방채를 이렇게 내가 하는데.

○이수태 위원 도지사님 구미출신인데 가면 대번 안 주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주 좀 쫓아다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매립장은 빨리 종료를 해서 빨리 우리가 지금 거기 가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정말 우리 구미시민이 진짜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매립장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너무 중요한 우리 시설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다 되어 가지요? 계획대로 이제 차질 없이 하루라도 빨리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하여튼

○위원장 김태근 준공까지는 차질 없이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마는 결국 그렇습니다. 이거 쓰레기 치우는 데라서 참 제일 지저분한 과에 근무를 하십니다마는 애를 진짜 많이 자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위원장 김태근 쓰레기 치우고 애먹고 욕먹고 원래 이런 데 청소행정과인데 아무튼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많은 부서 또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래 참조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환경위생과는 1권 219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222페이지 용역비, 연구개발비 여기 집행이 되어 있는데 실적 같은 것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있다, 없다만 주시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223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에 공중화장실 3억3,000짜리 하나 있네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설계 중에 있다 하는데.

○이수태 위원 그렇게 부기를 해 주셨으면

○이수태 위원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여기 구미시내 버스회사 차 다 사줍니다, 관광회사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막 벽지노선, 오지노선 또 막 손실금 충당해 주지, 기름 또 다 주지 뭐 어찌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회사 앞으로 몇 개 더 만들 의향 이런 건 없는가? 교통행정과 소속이고 이렇지만 이거 뭐 때문에 이래 사줍니까? 업무를 왜 이래 쪼개놨나 모르겠어.

○이수태 위원 저번에 올 봄입니까? 서울에 천연가스차 절단 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수태 위원 안 난다 하는 보장 있습니까? 그 업무는 또 과학경제과에서 또 업무 담당할 것 아닙니까? 점검하고 하는 것은.

○이수태 위원 업무를 짜개놓으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일원화시켜 주면 좋겠는데.

○이수태 위원 이래 해 놔놓으니까 저희 본 위원은 물론 동료 위원들도 사실 좀 헷갈리고 잘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차 사주고 이래 시비가 또 이렇게 뭐 국도비도 4억8,000, 시비도 보니 확보했는 것 보니까 1억6,000 들어갔는데

○이수태 위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나 하는 이게 뭐 무조건 해 주라 하는 이런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전부 다 구미시 전체 일괄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미 앞으로 버스회사 이런 거 몇 개 더 만들 의향 이런 건 없습니까? 일괄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우리는 환경과니까 우리는 대기질만 공기만 오염 안 되면 좋다 하는 그거 하나만 갖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타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미에도 버스회사 몇 개 더 만든다 하면 우리 제가 알기로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한 5개 회사는 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관광회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래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같이 협의를 해서 버스회사 앞으로 한 10개 더 만들겠다 하든지 이런 발표를 좀 해 주이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 전부 기득권만 갖고 있잖아, 이분들 구미버스, 일선교통.

○이수태 위원 그러면 국비만 주지 시비 안 보태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에서 보태라고 하니까 또 보태고

○이수태 위원 어떤 거는 보조금이 30% 있고 어떤 건 보조금 10원도 없는, 아니, 자부담도 없는 것도 있고 꼭 보태야 되는 것도 있고 회사만 차려 놓으면 버스 사주지 기름 주지 돈 못 벌었다고 막 그냥 혼자 적어 올리면 또 돈 한 보따리 몇 억씩 주지, 다 못 씁니다, 그분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226페이지 요리경연대회에 5,000만원 있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김성현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실제로 이것이 밑에 기대효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나타난다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저탄소 녹색식단 정착 유도 이것을 경연대회 한 번 한다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 경연대회 가서 보고 왔던 것들이 실생활에서 응용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들과 이 경연대회하고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실제로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는 별로 없긴 한데 구미시에서 1년에 이렇게 이런 행사로 들어가는 돈이 56억이더라고요. 56억이던데 이건 단순히 하루 모여서 먹고 하루 끝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저는 대단히 문제 있는 거라고 판단되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예산들은 실제로는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도 국화축제 하시는 거 그것에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연구하거나 고민해서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5,000만원 들이는 사업보다 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성현 위원 세입이 어떤 것에 나왔든 그것은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징금이나 그런 걸로 했다 하는데 내가 영업소 폐쇄를 보니까 참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막 설계변경으로 인해가 날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힘도 없고 다방, 아이스크림 자판기 뭐 자장면 집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업소 폐쇄고 또 이게 전부 다 이런데 이게 우리 진짜로 이게 진짜 서민들이거든요.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힘없는 사람 가차 없이 영업정지나 폐쇄시켜 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참 진짜 말마따나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음식경연대회 같은 데 한다 하는 건 조금, 다른 예산으로 하십시오. 다른 예산, 명분을 좀 바꾸이소. 그 피 같은 돈을 그래 받아 가지고 음식축제 하는 데 갖다 넣는다 하는 건 차라리 명분을 좀 바꾸이소. 듣기가 아주 거북합니다. 과장님, 그죠? 차라리 항목을 바꾸세요. 아까 5,000만원은 다른 데서 차라리 유용해가 하시든가 하시지 그 폐쇄시켜가 벌금 가지고 했다 하는 건 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건 진짜 안 맞습니다.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앞으로 그런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발언하지 마십시오.

○김재상 위원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옆에서 자꾸.

(김성현 위원, 웃음)

○김성현 위원 단 하나 실제로 이제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연다고 해서 구미의 대표음식들이 그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걸랑요. 왜냐 하면

○김성현 위원 음식이라는 것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지 어느 것들 속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은 구미를 대표하는 음식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구미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미시 전체의 축제행사 하루 모여서 먹고 즐기고 땡 치는,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행사들이 56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시에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도 전 제가 봤을 때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각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대당 1,850만원 지원을 받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앞으로 천연가스 시책을 펼쳐나가서 차량 맨 처음에 여러 가지 구미버스라든지 일선교통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할 때 이걸 당초에 규제를 할 수는 없나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번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여러 가지 예산지출 너무 안 많겠나 싶은데

○부위원장 강승수 이후 정책은 없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중앙정부 정책에 국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승수 우리 구미시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이야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22번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지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연도가, 대충.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 맞게끔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이게 이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이게 토지이용확인원상에 표시가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서 우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그 땅을 등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이 실제 지정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발전이 많이 되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도 안 주고 또 일반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토지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게 내부적인 지침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실에 이런 사항이 있는 건 환경과에 의뢰를 하라 하든지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몇 몇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가축을 먹이고 싶어서 샀다가 피해 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승마장, 승마장은 도심 근처에 와야 사실 영리사업이다 보니까 되는데 실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승마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토지이용 확인원이 오픈되어야 민원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259페이지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2009년도는 있는데 2010년도는 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구매를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4대강 사업 추진해 가지고 낙동강수질 오염 있잖아요? 여기 개선대책이 우리 시에서 있는지 전 궁금한데요.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월요일」하는 위원 있음)

아, 월요일 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