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해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에 대한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구미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감사는 부서 간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분 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 과장님이 올해 연말 퇴임이죠? 언제 퇴임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죄송합니다.

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강 과장님께서 올 연말인데 대표로 마지막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인사하시라 하니 건강증진과만 하네.

(웃음소리)

인동하고 보건하고 뭐 선산하고 섭섭해 하지 마이소. 인사 하시렵니까? 안 해도 되죠.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2권 207쪽부터 249쪽까지이고, 선산보건소는 2권 251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또 먼저 할까요? 안 하시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제가 편의점을 전부 다 점검해 달라 했어요, 그죠? 저한테 아직 자료가 보고가 안 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일단은 뭐 조사를 해 보셨는지 밀집지역이라든가 좀 도심에는 잘돼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취약계층들에 가보니까는 이게 아직 이게 분리가 잘 안돼 있더라고요. 그냥 얻어놓고 팔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데 가면 막 딱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감기약, 진통약 이래가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돌아보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다 그래 돼 있더라고 일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 좀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것 좀 지켜 주시고. 저희가 우리가 21세기 약국을 우리가 주민들이 휴일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 저희가 지난번에 “약값이 비싸다” 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보니까는 그래 “왜 비싸냐” 하니까“ 24시간 하는 반면에 또 인력도 써야 되고 해서 약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또 이제 가신 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남자 분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운영을. 보통 21세기 많이 약국을 하는데 비싼 건 아직까지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너무나 불친절하대 이분들이. 제가 가봐도 불친절해. 이게 의사야. 그냥 이것 이제 주민이 와서 얘기를 하면 상세하게 들어줘 가지고 이것 설명이 없고 아예 단호하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찍어 와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많이 이제 건의가 오고 하셨는데 약값은 사실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또 비싼 만큼 또 서비스가 좋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이래 가지고 예산이 2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예방접종하고 또 지자체 예방접종이 있는데 요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김복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그거는 예산을 미리 확보합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예방접종을 합니까? 접종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올려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종목을 정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게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이번에 신종플루를 보니까 좀 뭐 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어린이 예방접종?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많이 남았길래 제가 그랬고.

보통 지자체 예방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지금 구미시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분한테는 여기 뭐 서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우편으로.

○부위원장 김복자 이제 예방접종을 어느 병원에 가시든지 하시라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거를 꼭 쪽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대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안 가져가면 일반 병원에는 안 해 주는 데가 있대요. 이거를.

○부위원장 김복자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방접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그걸 들고 갔더니 없다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병원에는 다른 병원 해 주는 병원도 있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일반 병원에는 보건소에서는 다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걸 쪽지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가봐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원 측에다가 한 번 좀 숙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리고 여기 선산보건소 소관인데 보니까 254쪽에 이것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생아 감소 이렇게 150…… 1억 5,700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5,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았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올해 둘째아이 사항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보니까 작년 출생아 감소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더 증액된 게 편성됐어요. 1억 6,200이.

○부위원장 김복자 아, 많이 줍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둘째아이 출산하거든 돈 좀 많이 주지요. 많이 낳도록.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감소됐는데 증액은 많이 돼서 올라왔길래.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돈을 많이 줘도 문제가 되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웃음)어쨌든 지금 우리가 출생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적어요, 사실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 이래 가지고 뭐 시에서도 많이 지금 그렇게 사회복지과나 막 이래 하는데도 인구는 자꾸 줄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인구가 주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줄어들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금 다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물론 전부 다 이제 결혼을 아예 안 한다는 조건 분들이 많아서 서울도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50% 이상이 1인 가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참 문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가셔서 회의상 할 때는 금액을 더 높이자고 하셔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하셔 가지고 출산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복자 좀 신경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우리 송정동 복개천에 대해서 매년 제가 이것 지적을 하고 이래 합니다만 지적보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 하는 뜻에서 우리 깔따구라 그러나 뭐라 깔따구라 뭐 주로 깔따구라 하는데 깔따구가 뭐예요?

○정하영 위원 그 물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그렇게 날씨가 덥지 않고 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더울 때 보니까 또 그게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올해도.

○정하영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치매, 치매, 치매예방 우리 노인정 같은 데 이렇게 사업을 하죠?

○정하영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하영 위원 검사하고 또 특별한 이렇게 예방 뭐 교육 같은 것 이런 거는 안 시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치매예방하고 이런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42페이지 보니까 그게 조기검진하고 관리비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하영 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6,740만 원.

○정하영 위원 예방사업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하영 위원 예방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치매하는 거는 또 우리 이 건보료가, 건보료가 지금 몇 %예요? 건보료 부담률이 즉 부담률이?

○정하영 위원 아니 우리 약값은 건보율이 몇 % 돼요? 약값은?

○정하영 위원 20% 하고.

○정하영 위원 약은? 주사는?

○정하영 위원 다 마찬가지라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 치매 이 정부의 부담률이 요번 올라갔죠?

○정하영 위원 그래 1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요번에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 치매라는 게 사실상 이게 우리도 뭐 이것 나중에 가서 치매 또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가 굉장히 어려운 참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치매관리 이런 거는 좀 잘 좀 이렇게 관리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선산보건소에 보니까 구구팔팔 특공대 하는 이것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보니까 이게 501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했는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 '17년 1월, 1월에서 12월까지 네.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건배할 적에 보면 구구팔팔 건배사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간 운영 잘해 가지고 치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오셨는데 몇 가지 여쭤봐야 안 되겠나.

우리 보건소 업무를 매년 보니까 주로 이제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자체적인 사업은 거의 없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강승수 위원 아, 잘 하셨네.

안 그래도 전에 보건소 업무를 볼 때마다 중앙정부 정책에 이제 의존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실제 이게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애로점이 가장 많을까 예산이 가장 떨어질까 실제 업무보고는 거의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잖습니까? 보건소 하고 우리 의회는. 실제 예산부분만 잔액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여러 부분을 우리가 저거 하고 하는데 실제 어떠한 사업에서 가장 이래 뭔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어느 쪽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환자들이 많이 오고 한 번 간단히 말씀, 구미보건소 소장님부터 한 번 되게 궁금했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보건소 활용하는 보건소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가장 좀 인정하는 부분이 뭘까 하는 생각이 이제 단적으로 예산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어떤 예산사업들이에요?

○강승수 위원 아, 시스템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대책 계획안은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강승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 부분도 유사한 지적인데 우리 구미시 응급실이 어떤 수익 부분 때문에 2개 병원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상당히 아까 이제 종합적인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병원에 수익문제 때문에 자꾸 응급실 운영 안 하다보니까 시민들 되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들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좋은 편입니까? 그럼 과거에 조금 여러 곳에 있다가 갑자기 줄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대적 불편인 거죠?

○강승수 위원 뭐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혼자서 생각을 지금 응급실 2개 병원에 운영되고 있는데 한두 개 더 해서 보건소와 병원과 공조시스템을 가져서 한두 개 더 운영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실제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쪽으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보태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혼자서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언제 보면 여쭤볼 생각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라고 생각하니까 큰 이야기는 없는데 우리 주민들의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시 해봐야 군부하고 우리하고 견줘보는 도시는 뭐 포항.

○강승수 위원 뭐 경주 이런 데 포항하고 경주하고는 어때요? 김천보다는, 김천은 몇 개 응급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도심지역에 형곡권 형곡권에서 차병원 공단권에서 순천향병원 저쪽 북쪽 지역으로는 인동은 저기 인동권은.

○강승수 위원 강동병원 하고 있습니까? 응급실이?

○강승수 위원 그러면 선산문화권은 없네 그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뭐 수익이 나지 않는 병원에 우리가 강제로 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강승수 위원 우리가 시 정책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획안을 좀 건의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건강증진 건강분야에서 가장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 이런 쪽도 이쪽 분야에 들어가요?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그걸 개선안을 건의하게 되면 뭐 전반적인 계획한 사업 뭐 예산이든지 한 번 구상은 해 보셨어요?

○강승수 위원 예, 우리가 보건소 뭐 예산부분도 다 알뜰히 잘 쓰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우리 두 소장님께서는 개선안을 시장님 건의하고.

○강승수 위원 이렇게 한 발짝 앞서가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분들이 만들어 내야 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강승수 위원 그런 분들을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설사 현실적으로 뭐 예산적으로 뭐 못할지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불편들이 있다라고 자꾸 의회도 제안을 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의회도 그러한 부분 공감이 되면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꼭 하자라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늘 보건소를 이래 볼 때는 늘 국비 받아 가지고 기본 패턴 돌아가다보니까 조금 뭐 적극적인 형태가 좀 미흡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인병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예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뭐 에이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게 없고 당뇨 쪽은요?

○강승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 세부적인 것들은 해당부서 잘 하실 것 같고.

○강승수 위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잘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적정한지?

○강승수 위원 아니면 부족한지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마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족으로 당뇨병 예방 정책을 또 치료나 홍보나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그 담당 실무진이 가장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적정하다는 얘기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적당하다고 판단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금연사업은요?

○강승수 위원 예산 들인 만큼 성과가 좀 나옵니까? 잘 안 되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름철 되고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성해충, 성해충인가 포집기 보건소 사업이었죠?

○강승수 위원 예, 그게 어때요? 성과가 좀 있나요?

○강승수 위원 지금 현재 24개?

○강승수 위원 설치해 놨고. 저도 몇 군데 설치해 놨는 것도 봤고 다른 시군도 봤는데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던데.

○강승수 위원 올해까지 24개 되어 있고?

○강승수 위원 24개 해봐야 구미관내 해 봐야 절반도 못 했겠는데?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 감사 때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요. 이번에 감사 지적하고 난 뒤에 내년도 하반기 본예산을 수립하잖습니까?

○강승수 위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 좀 더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아까 24개?

○강승수 위원 공원설치 절반도 못 했겠는데?

○강승수 위원 했어요?

○강승수 위원 들녘에 대표적인.

○강승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 표집기가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고 주민들 반응도. 그래서 바둑으로 말하면 이게 구미관내에 세심하게 100%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 바둑으로 말하면 이 포석을 놓는다 하죠?

○강승수 위원 예, 이렇게 봤을 때 대충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한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계세요?

○강승수 위원 어디, 자, 포집기가 필요한 곳들 물론 세심하게.

○강승수 위원 그래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 이런 곳에 설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돼요?

○강승수 위원 아, 그래 연차 하면 되는데.

○강승수 위원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도시계획 그거 놓듯이.

○강승수 위원 전체적으로 대충 몇 개쯤 되냐고?

○강승수 위원 몇 개쯤 되냐고, 70개쯤?

○강승수 위원 70개 중 24개 돼 있네요?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단계별로 A단계, B단계, C단계 같으면 A단계는 광역별로 요렇게.

○강승수 위원 B단계는 좀 더 세심하게 요렇게.

○강승수 위원 그런 계획안이 가지고 계셔야.

○강승수 위원 의견을 듣고 우리도 반영하고 미흡하다 좋다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강승수 위원 안 계시면.

○강승수 위원 그러니 단순히 증가해야 된다는 부분만 가지고 있지 전체적인 계획을 A등급 우리 전시체계 뭐 A, B, C로 나누듯이 그런 기본 이제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게 성능이 좋다라면, 좋다라면 뭐 예를 들면 A등급은 광역별로 몇 개 몇 개, B로 하는 것 세부적으로 한다면 더 해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행정을 보니까 그렇게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부분 압니다. 기업도 아니고 해서 아는데.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큰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잡아 보고 들녘에도 몇 군데 설치할 곳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제안드려 보고요. 없다라면 광의적인 어떤 따나 어떤 종합기본계획도를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봄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강승수 위원 그게 없으면 이게 정확한지 개수고 적당한지 우리는 판단낼 수가 없어요, 그죠?

○강승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개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인동보건소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인동보건소 건립 및 이전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지소장님은요? 왜냐 하면 지금 소방서 부지 문제로 약 10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매입절차를 밟고 있고 또 도에서 20억 들여 가지고 소방서를 이전 건립을 할 겁니다. 그 옆으로요. 그런데 이제 최고 중요한 거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지금 어렵게 돼가 있어요. 왜냐 120평(396㎡) 정도의 부지매입을 하면 신축에도 뭐 200평(661㎡) 내외에서 소방서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래 봤는데 지금은 뭐 신규 소방서는 출동이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고 하면 350(1,157㎡)에서 400평(1,322㎡)이 소요가 된답니다. 요즘 신규 소방서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다보니까 실제 이전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뭐 몇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인동보건소는 지금 주차가 몇 면이죠?

○안주찬 위원 그렇죠?

○안주찬 위원 하루에 방문객 수는 대충 얼마 되죠?

○안주찬 위원 예, 그것 뭐 중앙에 있어서 도보나 버스 타고 오는 부분이 대다수지만 8면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이래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특히나 또 동사무소 2층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노래교실 뭐 춤교실을 하다보니까 그 보건소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안주찬 위원 거는 또 뭐 환자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소장님은 우예 생각하시는지?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난번에 그것 뭐야 이계천에 일부 복개해 가지고 약 3～40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면 70면을 확보하겠다 하다가 말이죠 또 경제성이 없다 또 다른 동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많은 예산을 소요한다 이런 시각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앙정부하고요.

○안주찬 위원 뭐 교부세나 도비나 확보를 해서 지금 소방서 신축하는데 지하주차장을 넣는데 약 40억이 소요돼요. 그러니 도나 교부세가 한 10억 20억만 확보되더라도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간에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약 10억이 예상되는데 주변에 비슷한 주차타워를 봤을 때요.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 하면 20억 들어요. 보통 추세가 금액이라 하는 게 조달 뭐 단가로 보면,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가 있는데 지금 특히나 또 지금 강행을 못 하는 게 2018년까지 이 소방서 부지가 또 임대자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에. 그런데 임대기간이 남은 데서 우리가 강제매입을 해가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게 최대한 이 숙제를 푸는 것도 약 3～4년 걸린다 이래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소장님이나 소장님이 좋은 안이 있으면 이거는 보건소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드는데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은 돼요. 시간이 3～4년 걸리고 주차면이 우리가 뭐 추가 10면을 확보하느냐 30면을 확보하느냐 그 문제지. 또 예산은 뭐 우리 시비가 추가 10억이 드느냐 20억이 드느냐 이런 문제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장기적이지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우리 지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주찬 위원 예, 자산관리공사에 이제 우리 인동 황산동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도 이거는 민원인 차원에서도 있고 또 지금 소방서에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동장하고 우리 발전회장하고 우리 국회방문을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시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으로써는 뭐 2～3년 안에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 불편하더라도 우리 동 2층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좀 2～3년은 좀 참아주시고.

○안주찬 위원 아니 뭐 내가 혼자 신경쓰는 게 아니고 뭐 동료 의원도 신경쓰고 우리 국회의원도 신경쓰시니까 우리 뭐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40억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는 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내가 지휘보고 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지휘보고 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지가 전부 도 부지입니다. 도,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변두리 가 가지고 또 보건소 짓는 것도 또 쉽지 않지 않 습니까?

○안주찬 위원 또 환자들이 오기도 그렇고 보건소에 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안주찬 위원 예,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뭐.

○위원장 박세진 매년 되풀이 되는데 뭐 우예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이소. 이것 뭐 매년 뭐 행사사무감사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주찬 위원 그래도요 지금 뭐 과거사에 탓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한 3～40%는 최소한 풀었다고 봐요. 한 2～3년에, 과거 10년 동안 못 풀었는 문제를. 현실은 그럴 거라요. 내년도 되면 일단 공사가 시작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관심들이 위원들이 많으신데 조금 감사가 감사다워야 되는데 좀 너무 느슨하다 그죠? 제가 긴장을 한 번 좀 시켜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말이죠 230쪽부터 한 번 보세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이용 상환내역 쭉 나오죠? 2016년도 '17년도 또 뒤쪽에 보면 예방접종 내역이 나오고 이래요. 그것 보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해당되죠?

○손홍섭 위원 우선 1차적으로 뒤에는 보면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천원”인지 어느 “원”인지.

○손홍섭 위원 뒤에 한 번 보세요.

○손홍섭 위원 “원”인데 “아, 원입니다.”가 아니고 감사준비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원”이라고 어떻게 돼 있어?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어디요? 232쪽에?

○손홍섭 위원 상환금액은 그런데 부기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그래 232쪽에는 “원”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내가 좀 환기를 시키려고 지적을 했는 거고,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용 상환한 것이 25억 9,700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이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전 의료기관에서 하면 우리가 대신 이제 이 비용을 25억 9,700을 지불하는 거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병원에 있는 그 진료 각 병원마다 진료내역이 나오겠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어, 예방접종 내역을.

○손홍섭 위원 그 실적이라 할까 데이터를 하나 주시고,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또 2016년도 해 가지고 2017년도에 나오는데 여기는 보건소하고 병의원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이 병의원이라 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러면 안 맞지요. 앞에 예방접종비용 상환내역하고 이 뒤에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니 양식이 이 그럼 이 건수 이…… 아,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보세요. 앞에도 보면 신청건수 완료건수 이래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각 해당 병원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그거를.

○손홍섭 위원 그걸 하나 주세요. 지금 오늘 중으로.

○손홍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요양시설 있죠?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요양시설이 우리 구미시 것입니까? 아니면 구미대학 겁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내가 묻는 의도를 내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10년 됐죠? 위탁한 지가?

○손홍섭 위원 약 10년째.

○손홍섭 위원 10년째 됐는지 사실상 연고권 때문에, 연고권 때문에 사실상 이 구미대학이라 그러나 학교법인에.

○손홍섭 위원 학교법인에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1번은?

○허복 위원 다음에는 안 되네요.

○손홍섭 위원 아니.

○손홍섭 위원 아니 속기 잘 하세요.

내가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시립요양병원 할 때 제가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제가 당시에 기획행정위원장 했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관심이 덜할 때였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사실상 연고권을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또 공사비도 일부 부담했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번 5년이 아니고 이런 요건을 충족을 시키려면 사실상 구미대학에 종속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상.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예, 사실상.

○손홍섭 위원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앞으로 다시 재공고 해도 그 소위 말하자면 요건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된다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자, 자, 그런데 이제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총 우리가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가 아세요. 1차 한 번 다시 증설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손홍섭 위원 좋아요. 78억을 국비 내지는 시비로 지원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플러스 자부담 일부.

○손홍섭 위원 자부담 일부 해 가지고 그 해당 대학에서, 해당 대학에서 관련된 학과도 신설하고 해서 사실상 학교에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 거라고. 동의할 수 있죠?

○손홍섭 위원 내 비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잘 의미를 새겨들으세요. 사실상 학교에다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가 제도적인 개선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근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땅 뭐 부지 일부 제공하고 일부 제공했어요. 그다음에 공사비를 10억인가 얼마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당시에.

○손홍섭 위원 어, 전액이고 공사비는 10억 부담에.

○손홍섭 위원 어, 공사비를 그래 10억 부담했는데 사실상 공사비 10억 부담하고 땅을 이렇게 하면 그거를 제3자가 아까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다시 위탁을 받을 수탁을 하려면 그 사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구미대학이 수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요. 이해 가시죠?

○손홍섭 위원 그것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손홍섭 위원 내 의도를 알라 하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산보건소장님도 내 말에 동의를 해 가지고 수긍을 해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내 뜻을 아시라 하니까. 그래서 제도개선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10억 공사비 부담하고 땅 일부 지원해 가지고 반영구적이란 말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엄청난 사실상의 특혜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학교 당국에서 보건소 지원 잘해 주시죠?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상위법도 또 우리가 개정하는 것을 접근해야 되고 또 이 심사위원회 있지만 심사는 이것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 심사 거쳐가 하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 아니, 이야기하는 것 지금 보세요. 1번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지금 이미 10년째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1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15년 동안은 사실상 요식행위 절차에 의한 심사만 하고 그 이후에 공모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래서 특혜성 논란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과장님.

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어떤 명쾌한.

○손홍섭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제도개선책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소장님 한 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한 번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음! 저 우리 소장님도 제가 질의한 것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국가에서 이미 다 줘놨는데 그걸.

○손홍섭 위원 아니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을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반영구적이에요.

○손홍섭 위원 음!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 이건 이제 상위법에 만약에 이게 저촉된다면 상위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봐. 한 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직원이 133명이에요.

○손홍섭 위원 직원이 133명인데 우리 병상이 258병상이라. 그러니까 243명이 지금 환자가 있는데.

○손홍섭 위원 계산하면 2명에 1명 꼴입니다. 그죠? 우리 의사 뭐 기타 간호 모든 종사자들의 환자 두 분을 혼자가 환자 두 분을 감당하는 그런 꼴이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운영 상태라든지 시설 이러한 면에서는 지금 뭐 우수하다고 나도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의료급여환자를 빼고 일반 어르신들 여 들어가려면 1달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손홍섭 위원 음.

○손홍섭 위원 100만 원 정도?

○손홍섭 위원 100만 원을 하는데 여기가 이 수요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요? 말하자면 아무나 이렇게 신청만 하면 100만 원 들어 갈 수, 해 가지고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않아도 되고?

○손홍섭 위원 지금 거기에 의사 일곱 분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손홍섭 위원 거기에 뭐라 그러나 원장이라 그러나?

○손홍섭 위원 요양소장이라 그래야 되나 원장, 원장이라 그래야 되네?

○손홍섭 위원 원장은 지금 어느 분이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어.

○손홍섭 위원 누가 직무대리 해요?

○손홍섭 위원 부원장이 누구라?

○손홍섭 위원 아니, 부원장이라는 것이 어떤 멘트?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원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부원장이 박 누구요?

○손홍섭 위원 어, 박경아 씨가 대신 하는데 지난번에 원장이 왜 나이가 많아서 그만뒀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또 지적한 내용을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알아서 좀 이렇게 제도개선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됐고, 우리 소장님.

○위원장 박세진 이 상위법에 이게 뭐 구미시에서는 할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이게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이쪽 분야도 정말 구미시비를 들여 가지고 독점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65세 우리 저희들이 문제가 많아가 했는데 그것 아직 조례는 안 올라왔지요?

○위원장 박세진 개정 조례가?

○위원장 박세진 이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원장 자격?

○위원장 박세진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이 시립병원에는.

○위원장 박세진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예. 그래 아니 시립요양병원 뭐 질책할 거는 질책해야 되지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세진 문제점이 없어요? 원장이 없어도 됩니까?(웃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요. 의사를 65세로 제한 한 이유는 사실상 퇴직한 원로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명의만 갖다 놓은 형태의 그러한 것을 실질적인 의사로서의 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측면을 깔고 있는 거예요. 구미시만 그런 게 아니고. 뜻을 잘 아셔야 돼.

○손홍섭 위원 사실상 시골에 가면, 이야기 들어보세요.

시골에 가면 의사 그냥 사용 안 하는 라이선스 갖다 놓고 걸어놓고 사무장들이 하는 것이 과거에는 허다했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혹시 전락할까봐 미리 우리가 의회에서 제어장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벌써 한 2년 넘게 공석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65세 이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재상 위원 위원장, 내가 질문.

○위원장 박세진 예, 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래 안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 것 중에서 덧붙이자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그러는데 검토해 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많기는 많아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위원장 박세진 없지 뭐.

○김재상 위원 내가 제안해 드릴게요. 그대로 떠 가지고 이래 나오면 되는데.

(웃음소리)

그렇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장님 있을 적에 그걸 건립했는 건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 이제 지금와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돼가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좀 심도있게 봐야 될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하듯이 왜 이래 걱정하게 되는가 하면 구미에 과거에 금오공대 내에 과학관 같은 것 50억 들여 가지고 지금 그게 동락공원으로 이전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 모든 시설물이 금오공대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아까 동료 의원 말마따나 숭조당 같은 것 옥성에 지으면 어차피 들어내지를 못해요. 또 예를 들어서 현일고등학교 체육시설 같은 것 체육 씨름장 같은 것 구미시에서 그 도민체전 할 적에 거기다 지었단 말이야. 사유지에다. 지금 그것 구미시에서 이용하냐 이용 안 해요. 이렇듯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정말 좀 긴장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유지에다 지으면 의회에서 또 우리 본청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까 뭐 5년 더 연장한다 하는데 누가 들어가 가지고 5년 더 연장을 할 것이며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을 했는 부분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립선하고 당뇨병 이것 예방에 사업에 예산이 작년하고 2016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방사업에 그래 돼가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당뇨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와버리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멀쩡하던 사람도. 그래 보면 주변에서 그런 것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예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 철저히 좀 기해 주고.

○김재상 위원 몰라 그걸 뭐 우리가 43만 명 얼마나 커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뭐 사는 거하고 관계없이 한다 하니까 저소득층만 연락하지 말고.

○김재상 위원 예, 고루 시민 모두에게 연락하는 게 맞지 싶으다 그죠?

○김재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저소득층 연락한다 하는데 예산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김재상 위원 다 같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혹시 이거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환자가 긴급을 요할 적에 대구에 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큰 병원을 갑자기 가게 되는데 그쪽에 뭐 인맥이 없고 그래 했을 경우에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을 적에 우리 구미시 보건소에서 뭐 역할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니, 병원에.

○김재상 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데 우리 구미에서 그런 의료시설이라든지 시행할 수 없는 좀 긴급을 요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미에서 할 수 없는 대구라든지 인근 서울이라든지 큰 우리가 메이저급 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 메이저급 병원에 우리 구미시민 만약 긴급을 요할 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인맥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좀 이래 추천해 주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이래 배려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 있냐 그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환자가 요구했을 적에?

○김재상 위원 아, 그렇구나.

○김재상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또 소장님이 평소에 또 처세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환자가 요구했을 적에 어느 병원에 턱턱 입원도 좀 시켜 주고 이래 하면 좀 쉽게 말해 폼 좀 안 나겠나 싶으기도 하고.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모든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하여튼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보건소를 뵙습니다. 내년부터는 방역이 우리 보건소로 이관되는 게 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그동안 여 본청에서 하던 사업을 보건소로 이관을 받으면 특히 우리 인동동, 선주원남동, 양포동 이런 곳은 인구가 좀 대단위로 많고 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포동은 도시입니다만 절반이 농촌이고 절반이 도심 속에 인구가 5만 명이 육박하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래 좀 시내하고 또 지금 신설되어 있는 그런 배분 관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재조명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책에 여 난임부부에 대해서 238페이지하고 243페이지 217페이지, 217페이지에 난임부부에 여기에 시비가 여기 반납상으로는 없습니다. 그죠?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이 표시가 돼가 있고.

○한성희 위원 시비는 반납액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은 맞는데 이거는 시비를 반납액에 표기 안 하는 이유는 뭐 별도로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예, 아.

○한성희 위원 예산편성액에.

○한성희 위원 집행액에, 그러면 도비 국비도.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는 일은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꼭 우리 의원들 시민의 요구니까 꼭 좀 다음 할 때 반영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뭐 건강증진통합사업 최우수 포상금 받았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기사도 많이 나고 있는데.

○위원장 박세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1,350만 원을 받으면 이게 어디다 사용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소장님.

○위원장 박세진 이게 보통 사회복지나 보건소에서 정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결국 추가경정예산에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세진 이게 아니 추경 전 성립 예산으로 다른 거는 다 쓰는데 이게 상금 포상금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이게 가능합니까? 전에 쓸 수 있는 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서 성립을 잡으면 되죠.

○위원장 박세진 아,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가 해가 여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사기 보건소 사기진작도 있고 예 고생해 가지고 그래도 최우수 포상금까지 받았는데 그래 좀 소장님.

○위원장 박세진 그래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일괄적으로 그래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박세진 구미시가 그래 이것 뭐 포상금 받아 놓고 못 쓰고 12월 말에 그래 뭐 쓰겠어요. 쓰도 못 하는데.

○위원장 박세진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없으며 모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정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