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6일(목) 오전10시3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이 금일 하루로 부족한 실정이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6분)
○위원장 강대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금일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께서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렵에는 심사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항목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실적을 감안 실제 세입 가능액이 조정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수자원개발공사의 낙동공원 조성부담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17억1,400만원이 증가된 3,202억9,500만원의 예산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12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액의 주된 내용은 낙동공원 조성 등 사업예산에 71억7,200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소요액 재분석등으로 감액정리된 예산을 모두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내용은 체비지 매각수입을 정리하여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을 위해 재정자금차입을 통한 지방비 부담금이 계상됨으로써 예산규모가 증대 되었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202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27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예산개요는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을 재분석하여 인건비 및 과다 불용액의 감액과 국도비 변경분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부 추가로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최소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8억7,1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3%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수입 실적분의 예산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정리 등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인건비등 과다 불용액의 감액 정리를 위해 경상예산이 31억3,70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이 4건 13억8,600만원, 도비조조사업이 4건 12억8,000만원, 수자원개발공사대행 낙동공원조성 사업비 54억8,400만원, 기타 자체사업 10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 정리된 예산의 불용액은 모두 예비비 과목에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4억2,700만원이 감액된 870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입예산 과다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시설비와 예비비에서 감액 정리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등의 감액분을 정리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봉곡, 형곡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23억1,2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 매각수입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부담금을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요망이나 검토요망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담당관님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기획담당관 이재웅입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추가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과에 동네 체육시설 2개소 2,000만원 이 예산요구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도로부터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디에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됐고 일단 전액도비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2개소 예산이 연락이 됐기 때문에 예산부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예산규모가 2,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나중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쪽별로 넘기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까지 세입을 모두 보셨으면 세출예산 47쪽을 펴 주십시요. 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낙동공원 조성하는데 54억8,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넘어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전액입니다.
○이판돌 간사
다음은 본청소관 5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73쪽부터 시작해서 74쪽에 일반수용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의할 때는 제기그릇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체크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이것도 체크를 합시다.
73쪽 천막바닥판 이것은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대우에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와 똑같은 제품을 했을 때 200만원 잡혀있는데74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가지는 실 경비만 하도록 체크합시다.
○이판돌 간사
73쪽 일반수용비중에 천막바닥판 200만원 체크되겠습니다. 74쪽 제기그릇 80만원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조사지원용 이라고하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백천봉 위원
직원 흉사시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본청, 출장소, 사업소, 우리 의회 직원 흉사시에 쓴다고 합니다.
○백천봉 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기업에서는 직원흉사 때 천막하고 세트로 해서 보내주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인력이 또 필요한 것 아니냐 하니까 회계과에서 1명나오고 해당과에서 1명나와서 하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텐트하고 바닥같은 것은 필요할 지 몰라도 상하고 이런 것은 사실 ...
○김영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잘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각 부서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어차피 일을 마치고 인계를 시켜주고 인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조사전용 제품인데 필요한 것인데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것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구색을 갖춰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관리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큰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짚은 것은 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김영규 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천막바닥판 74만원정도만 하면 된다니까 나머지 126만원을 감하고 제기그릇 8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예,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판돌 간사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용비중에 천막바닥판 200만원중 126만원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제기그릇 80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77쪽 조사지원용 해서 난로가 따로 있는데 같이 묶어놓지 펼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과목이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부기상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물품 재물조사는 일반수용비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마 포함이 안될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만 물품 재물조사 대상이 되지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한상일 위원
물품구입비에 예산서 출력프린트기라고 450만원 구입비가 있는데 예산서 만드는데 인쇄소에 유인하는 금액이 계상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필요한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산작업장에 자료를 뽑을 때 쓰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79쪽 포상금에 새마을 업무 우수읍면동 평가 전액삭감인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과목상 포상금은 직원들 용입니다. 읍면동 시상입니다.
○박영환 위원
읍면동에서 새마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다는 겁니까?
정수를 채택을 하면 일정 이상 안되면 상을 안줄 수도 있지만 우수라고 하면 해 놓은 곳 중에 틀림없이 우수는 되어있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소외시켜놓은 것인지?
○기획담당관 이재웅
다른 종합실적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이것만 별도로 시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81쪽 토지매입비 설명을 해 주십시요. 평당 200만원인데 이렇게 비싼 땅을 사야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마을회관 건립부지문제는 지난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재경원 땅입니다. 금년중에 땅을 매입을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예산에 잡았습니다.
땅 값은 비싼편입니다만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이판돌 간사
부지매입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정성기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노인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인동에 7개통이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노인정으로 쓰기에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노인회관으로 쓰고 위에는 동네회관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싶고 인동에 사실 50평 넘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하려면 공단으로 나오고 구미로 나오는데 앞으로 회의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도에서 보조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연보호의 달이 10월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돈이 올라오면 이런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전액 도비입니다.
○박영환 위원
전액 도비든 아니든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도비가 내려오면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하고 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배부될 때는 예산에 안얹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해놨습니다.
○한상일 위원
90쪽 본관3층 커텐 설치가 본예산에 삭감된 것 감사실에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새로 신축한 부분에 할 것입니다.
○이판돌 간사
다음은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127쪽 오태근린공원 기본계획 설계용역인데 이것은 도시건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강대석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장에 가 봤는데 아마 인동공원쪽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남구미 인터체인지 가는 좌측편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LG 그룹에서 종합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400억을 투입을 한다는데 우리 구미로 봐서는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육태호 위원
LG에서 4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시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게 없으면 설계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보고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또 그만둡니다. 그것을 확실히 내적으로 사업계획서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한 문서도 보고 해야되지 그냥 승인을 해 주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받고 이렇게 되어야하지 그런 것도 없이 이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합니다.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시에서도 용역을 해도 하라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책임있는 분한테 답을 받고 해야됩니다.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판돌 간사
127쪽 오태근린공원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2,000만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낙동공원도 도시건설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시설용역이나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이 맞는데 돈으로 받는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54억8,000만원에는 여러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돈은 54억8,000만원을 받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나 설계비는 우리시에서 별도록 합니다.
○정성기 위원
54억8,000만원에 다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까? 이 금액에서 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161쪽 국도비를 그만큼 못써서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이판돌 간사
161쪽 연구개발비 중 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른데 계상된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다른데는 계상한데가 없습니다.
○이판돌 간사
필요한 것인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다음은 173쪽 경제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176쪽 시설비 장미하우스 온풍난방기 위치는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농촌지도소입니다.
○이판돌 간사
다음은 민방위비 199쪽입니다. 205쪽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이의 없으시면 출장소 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으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시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35쪽부터 봐 주시고,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355쪽까지 봐 주시고, 359쪽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367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381쪽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넘어가고 세입예산 397쪽입니다. 401쪽 일용인부임입니다. 409쪽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387쪽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대체 1,000만원인데 기종이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도시과에 설계도면 같은 것도 복사를 하기 때문에 기능이 틀립니다.
○이판돌 간사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죽 넘어가시다가 의문나는 점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별책이 되어있는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오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태공원의 전체면적은 61만평정도 됩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준비는 하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미 인터체인지 부근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61만평에 대한 자체 기본계획을 저희들은 수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마침 우리시가 재정상 공원에 투자할 그런 재원도 부족한 찰나에 LG에서 400억을 투자해서 '97년도부터 '98년도 2년간에 걸쳐서 그중 88,900㎡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개요는 관리 휴게동과 스포츠센타 스포츠센타에는 수영장, 볼링장, 실내골프장, 스쿼시코트, 실내체육관은 에어로빅, 농구, 배구, 헨드볼, 베드민턴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테니스코트 3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등 이 시설을 LG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설계는 용역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는 우리가 별도로 투자할 투자재원이 없기 때문에 등산로와 정상부근에 전망대겸 광장같은 그런 것을 몇 군데 하기로 대강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27일날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업체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공원에 투자할 형편이 안되는 이때 LG에서 마침 LG종업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고 전체 구미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 전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 그것은 없다고 보고 LG에서 61만평을 다 수용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61만평은 오태공원 전체 면적이고
○육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1만평을 무슨 시설을 하든 개인 지주도 있을 것이고 한데 사업계획이 되어서 만약 LG에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시민들이 반발을 하면 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무 계획없이 무작정 LG에서 4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그 사람들 말만듣고 하는데 진짜 그쪽에 금액과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일단 시장님의 언급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장이지만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는 개괄적인 개요만 들을 수 있지 정확한 것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400억을 '97, '98년에 걸쳐서 투자하겠다는 증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밑고 승인을 하지 그것 없이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이 LG가 4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나 증서를 가지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LG가 구미지역에 400억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대강 얘기를 듣기로는 금년도 중반기 쯤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땅한 부지 선정이 안돼서 부지물색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동안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400억이 창원으로 가느니 수원으로 가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태공원에 일부를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최근에 알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사업개요를 우리한테 갖다준다 했고 그쪽의 의사도 상당부분 반영을 해 줘야되고 또 우리로 봐서는 60만평 전체 공원에 발란스를 맞추어야 되고 이래서 지금 LG라는 대 그룹과 우리시가 어떤 공신력이랄까 이런것을 가지고 해야되지 개인간의 계약처럼 꼭 증서가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 위원
LG에서 400억을 투자하는 것과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김영규 위원
LG에서 400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모든 투자하는 비용이나 이것은 완전 별개고 지금 이렇게 하고나면 전망대나 등산로 등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조사설계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대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대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LG가 하겠다는 것은 공원의 일부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안맞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낙동공원에 예를 들어 54억8,000만원이 들고 또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9.060만원이 들고 또 기본조사 설계비가 4,767만6천원이 들고 부대시설비가 1,370만원이 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54억 투자를 위해서 드는데 400억이 투자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태공원관계는 과거 몇해 전에 저도 확실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 개발을 위해서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자료를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시에서 용역 줘서 한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개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전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60만평을 다 하려면 1억으로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2,000만원을 올렸는데 낙동공원의 경우는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000만원인가를 하고
○김영규 위원
기본자료가 있다고 해도 무료로 내던질 이런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의문감은 있습니다만 400억을 무조건 당겨와야 됩니다.
여기에 공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하기는 해야됩니다만 이 2,000만원으로는 타당성이 희박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남광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 구미에 도시계획이나 이런걸 할 때 옛날부터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선산출장소 관내까지 훤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는 근본적으로 안되는 겁니다만 연말에 하기는 빨리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하니까 2,000만원정도 가지고 가능한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 주겠다
○허대룡 위원
이것은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시가 시비를 적게 투자하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어디에 하든 해야될 사업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육태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원래 강건너 지역에 한다고 하다가 지주들과 가격면에 안 맞아서 이쪽으로 넘어온거 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태지구에가서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 말썽이 생기면 2,000만원 용역비만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도 아직 깊은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자하는 4만평부지는 이미 가계약 정도로까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낙동공원쪽에 거기를 못하고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 땅값 때문에 그런걸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LG본사에 공원관계 부서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대충 가설계를 해보니까 땅이 안맞아서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격까지는
○이판돌 간사
지금까지 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정확한 조건도 내용도 없고 LG에서 시장님 앞으로 협조요청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구두로 교신해서 사업하겠다고 2,000만원 용역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벌리기만 자꾸 벌리면 어쪄려고 합니까?
금오산 도립공원도 민자유치한다고 해 놓고 수년간 버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 걸 해야되지 저기도 벌려놓고 거기는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고, 예산 2,000만원 투자되고 더 이상 투자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수점지구와 이것은 성격이 틀리고 수점도 먼저 대동건설에서 맡아서 하려다가 부도가 나서 저렇게 되어있는데 수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던 분들이 다른 회사를 다시 설립을 해서 어차피 자기네들이 해야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육태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2,000만원이 아니라 400억을 당겨오기 위해서는 2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해야될 사업이지만 1차에 벌써 어느 한 지구에 기본설계까지 하면서 지주들하고 승락까지 다 해 줬는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다가도 조금만 안 맞으면 못하겠다 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설계용역비까지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시장님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그런 공신력을 잃기 전에 확실한 LG측의 재원이나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것 이상의 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야됩니다.
그냥 대충 종이 한장에 스포츠센타하겠다 수영장, 볼링장을 하겠다하는 그게 누구 장난입니까?
기획단의 어떤 장난 아닙니까? 기획단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면 그에 따른 충분한 계획서도 잡고 그에 대한 재원도 확실히 잡고 해서 해야되지 이걸 막무가내로 하면 이떻게 합니까?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뜻을 알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LG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육태호 위원
1차적으로 벌써 시장님이 공신력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공신력을 한 번 잃고 또 잃을려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이 이렇게 결정하고 내용하고 서류를 오늘 빨리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과연 여기에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 줄테니까 LG 측에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라도 와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도록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기획담당관 이재웅
161쪽 봐 주십시요. 연구개발비 관계는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용역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대석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73쪽 천막바닥판 126만원 삭감, 74쪽 제기그릇 80만원 삭감, 총 206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오태공원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석
육태호 위원님께서 오태근린공원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의문이 나셔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까?
○김종용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단서를 붙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은 제가 1차적으로 LG 한테도 당했고 시장한테도 당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러면 시장님이 공신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되지 그렇게 공신력없이 하다가 만약 여기 지주들이 반발했을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시장님이 여기와서 답변을 해봐야 공원과장하고 비슷한 얘기밖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가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LG 측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할 때 시장을 같이 배석시켜서 다짐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나와서 얘기를봐야 똑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용역비는 승인을 해 주되 단 집행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단서를 달아가지고 LG 측의 확실한 예산을 전달 받았을 때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우리가 설명을 한 번듣고 집행하도록 단서를 달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대석
일단 LG 측에서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나왔을 때에 2,000만원을 쓸 수 있는게 된다 완벽한 계획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이지요?
○육태호 위원
예,
○위원장 강대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 강대석
- 이판돌
- 강형구
- 김영규
- 김종령
- 김종용
- 박기홍
- 박영환
- 백천봉
- 육태호
- 윤영길
- 전인철
- 정성기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재웅
- 공원녹지과장이정일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