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8월3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ㆍ한정우ㆍ박순이ㆍ장세만ㆍ길윤옥ㆍ김도문ㆍ김상조ㆍ이갑선ㆍ김태근 의원 발의)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영명 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7일자 구미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박교상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20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의원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18일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9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18일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24일 권기만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24일 이갑선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8월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유영명 의회사무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1.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9년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ㆍ한정우ㆍ박순이ㆍ장세만ㆍ길윤옥ㆍ김도문ㆍ김상조ㆍ이갑선ㆍ김태근 의원 발의)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9년 8월20일 박교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9년 9월8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과 일자리창출 등 국ㆍ도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ㆍ도비 부담분 및 법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확보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삭감분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부담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과 금년 내 마무리 및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1조3,231억1,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2,305억9,000만원보다 92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6,803억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5,944억6,000만원보다 858억4,500만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에 총 6,428억1,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6,361억3,000만원보다 66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규모는 6,803억500만원으로 858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50억, 재산세 8억원, 자동차세 12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등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109억9,7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재정보전금은 8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454억3,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차입은 교부세 감액분 보전 등으로 286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분야 239억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27억7,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7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억3,300만원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총 규모 120억1,7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잡수입 등을 감액하고 사업변경 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 예산보다 7,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총 규모 23억3,600만원이며 전입금 1억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4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7,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규모 105억7,800만원이며 재산 매각대금 3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은 총 규모 5억1,000만원이며 보조금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 규모 83억8,000만원이며 수계기금 16억9,900만원이 늘어 공기업 자본전출 5억7,4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1억2,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용지조성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4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4,000만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633억원이며 사업수익 6억2,700만원과 이월, 미수금 7,500만원이 줄고 자본적 수입 200만원이 늘었으며 경상경비 1억2,200만원, 예비비, 기타 15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1,600만원, 자본지출 9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925억원으로 사업수익 5억1,900만원과 이월, 미수금 3억8,800만원이 줄고 자본적 수입 61억7,000만원 증가했으며 경상경비 4억6,800만원, 자본지출 63억9,5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기타 16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사업은 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 7억4,300만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11억7,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126억7,000만원, 문화ㆍ체육 사업은 박대통령 탄신제 및 서거 30주년 행사 6,000만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7억3,400만원, 농촌복합체육시설 설치 11억5,000만원, 환경사업은 환경자원화 매립시설 조성에 75억원, 환경자원화 소각시설 조성에 61억,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에 20억원, 원평～지산간 교량 및 도로개설 15억원, 산동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 81억2,600만원, 농업육성사업은 FTA대응 원예작업 개선 기자재 지원 1억6,8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농가 경영안정비 지원 1억7,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배수관 부설공사 7개소 17억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4개소 53억9,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한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증가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및 금년 내 마무리 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10시32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길윤옥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길윤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길윤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각종 행사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여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길윤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기만 의원, 김익수 의원, 박교상 의원, 장세만 의원, 정근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도문 의원, 김태근 의원, 박세채 의원, 윤서규 의원, 이갑선 의원, 허복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호선결과 위원장에는 이갑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세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갑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갑선 예, 안녕하십니까? 이갑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경기사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 추진과 세계경제의 바닥탈출 징후, 주가 상승 및 환율하락 등 국내경기가 개선되면서 일부에서는 조기 경기회복설이 제기되는 등 경기회복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대내ㆍ외 여건의 변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에 따른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안심을 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과가 높은 사업과 시민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빈곤층 민생지원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경제난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경환 예, 이갑선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10시5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세채 의원님과 허복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8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민병조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박상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최경환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김규환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박세채
- 의원허복
- 사무국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