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변상용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해체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분진, 해체 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공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신축공사에 비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안전이 시대의 화두가 된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체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여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계장 김영율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일단 해체 신고는, 허가 건이라는 안내판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규모는 그렇게 따지지는 안 하고요.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일단 허가 대상이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일단 저희들 규정하고 이번 조례안하고 일부 중복은 되는데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우리 법에도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맞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국장이 그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맞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그 분야 자문할 수 있는 분야가 건축위원회에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소위원회에 그 구조 분야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김영율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먼저 지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위원님들께 큰 영광을 얻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남는 위원님께는 심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경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스마트산단과에서 제출한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으로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강소특구추진위원회 설치, 수혜자 의무 및 투자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 기술의 사업화,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원 수혜기관의 지역 재투자 및 환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2020년도 되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준비하면서 한번 지켜보니까 지금 2019년도에 6개 자치단체가 조례가 아, 특구가 지정되었고 2020년도에 여섯 군데, 2022년도에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4개가 되어 있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조례는 보니까 경남 김해와 또 포항에 두 군데밖에 없습디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처음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특구를 지정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도 앞으로 우리가 특구나 여러 가지 사업할 때 조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조례 21조가 없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21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금 보조금을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회째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지금 미첨부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없고 다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위원회 수당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금액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여기 표시한 대로 연 26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는 이제 구미에서만 35년을 근무했고요. 그전에 고향에서 근무한, 한 40년 다 되어 갑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인사말씀 할까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인사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시킬 것 같아 가지고

(웃음소리)

하나 적어 오기는 적어 왔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게 약간 좀 쓴소리가 될 수도 있다 싶어가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이제 간부회의 때 야, 내가 오늘 가면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도 제가 정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또 이제 조례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인사할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제가 구미에 온 지 이제 35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세월이 나이만큼 빨리 간다 하잖아,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되다 보니까 시속 60킬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 시속 한 100킬로씩 세월이 내빼는 것 같아요. 정말 시대에 따라가는데 정말 애로가 있고 이렇지만도 또 기분 같아서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또 구미시에서 일을 해야 안 좋겠나 이런 마음도 좀 갖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가 또 8대 의회와 같이 또 제가 그만둔다 하는 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저는 또 의회와도 많은 인연이 있었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예산계를 이제 차석으로 한 4년 근무를 했고 예산계장을 한 3년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과는 정말 긴밀하게 일할 수 있었고 또한 또 지난해에는 또 의회사무국장으로 또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의회와는 또 깊은 인연도 있고 협조체계도 아마 누구보다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께 정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 하고자 하는 거는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이제 위상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할 때 이제 그 법이 바뀌고 할 때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우리가 또 의회에서 봉합하고 민심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구미의 제2르네상스를 만드는 데 우리 의원님들의 한목소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제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게 있었지만도 아마 구미를 위한 이렇게 진심 어린 충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퇴직 후에는 이제까지 정부의 녹을 받고 이제 정부미에서 아마 일반벼로 이제 이래 바뀐다 하잖아요, 그죠. 아마 구미에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미가 미래를 보장하는 우리 희망찬 구미 건설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주십사 이렇게 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8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회기이자 또 마지막 상임위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떠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기존에는 ‘구미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운영 규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위촉 및 운영, 업무 및 자문대상, 자문절차,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미시 공공건축과 도시 환경 전반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건축뿐 아니라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도시 공간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미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관성 있는 공간 환경 정책추진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실력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이 이제, 이제 건축물을 이제 기획이나 설계 시공할 때에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뭐 저희들이 뭐 설계가 되면 그냥 거기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걸 보고 바로 발주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설계 또 뭐 미스가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공,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해가 좀 체계적으로 일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 하는 공공건물을 우리가 이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참여를 이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잘못된 사항을 바로바로 이제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못된 거 그걸 조금은 이제, 조금이 아니고 이제 대폭 해소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자문입니다, 예. 여기에 뭐뭐 설계를 뭐 특정 뭐뭐 예를 들어가 자재를 선정하는 뭐 그런 건 권한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그거 뭐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 진짜 뭐뭐 잘못되었는 경우 아니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지금,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아무래도 이제 경상북도 내 하고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우리가 풀로 왜냐 하면 이제 구미에 이제 뭐 건축사도 많고 많이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에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 또 지식도 있고 그래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니 이제 전국으로 하는 게 그게 맞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하매 지나갔는 일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뭐 할 예정이든지 이거는 여기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설계부터 해서 다 이제 자문을 우리가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협회, 이제 국토부에서 고시되었는 엔지니어링 단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앞에 했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기술 파트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에 준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저희들은 이제 설계를 하든지 용역 설계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대가를 산정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그 대가를 그 돈으로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틀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50억 이상 예, 그거는 많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지금 매년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몇 건이다, 뭐 50억 이상 되는 게 몇 건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작년에, 작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총 25건을 했습니다. 이제 또 정부가 바뀌다 보면 공약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사업들이 1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 4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 연계 되니까 한 매년 20건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25건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년에 한 20건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업 지원 대상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법령 위반 시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 대상을 관내로 함으로써 관내 거주 정착을 통한 인구 유입이 기대되며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방지 및 향후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가축 전염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미래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그게 이제 지원이 계속 뭐 되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을 이때까지 안 했고 사실상 보조금이 이게 이제 뭐 풍족하게 있는 것 같으면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또 생각해 볼 문제지만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제 후순위로 이제 미뤄야 된다, 이제 그런 사항이고 현재 이제 그런 책무 사항은 「축산법」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거기에 위반된 사람들 거의 이제 지원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조례로 명확히 하자 하는 그런 근거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연간, 숫자는 한 몇 개 정도

○축산과장 손이석 한, 지나간 해로 봐서 우리가 명단을

○축산과장 손이석 전 차에, 전년도의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 협의회는 지금 우리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미시 농정심의회 여기에 축산 분과가 따로 있고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가축방역협의회 또 승마장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위원회 운영, 축산업발전협의회는 현재 미운영 되어 있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번에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양성평등법도 적용을 하고 해서 협의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그게 우리 축산업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거의 1,500 농가 중에서 700 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뭐 100% 다 관내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제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적에도 관내 허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참, 관내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거의 다 관내 주소는 다 되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예, 예, 그런 분들 또 사실 뭐 농가에서도 서로 다 알고 있고 뭐 저희들도 이제 이게 실제 주소냐, 주소 아니냐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이거를 이번 이게 이제 개정이 통과되고 하면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실태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여기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관외에서 출퇴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지금 저희들은 공동방제단이라 하는데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돼지 농가가 지금 18호 농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8대 방역시설이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더 이제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된 율은 90% 가까이 되고 이제 완벽하게 되었는 데도 몇 농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에 일단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명확히 또 차량들이 이제 우리 또 구미에 거점소독시설이 생곡에 또 거기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 모든 가축 이제 그 차량들은 거기에 일단 다 거쳐, 필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또 GPS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전염 예방에 전 직원들 합심해서 또 유관기관 단체와 계속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예.

○선산출장소장 지대근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마지막 자리에 인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 입문은 27살에 했는데 35년 지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머리가 새까맸는데 지금 조금 변했습니다.

(웃음소리)

사실 제가 이제 축산 부서만 계속 있었어요. 고아읍에 4년, 계장 2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축산 부서에 있었는데 현대 사회를 쭉 지금 최근에 축산업이 쭉 변천되는 과정에서 일소가 고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부업 축산을 하던 게 전업 축산을 하고 이런이런 과정을 쭉 지켜 왔습니다. 왔고 지금 축산업의 총생산액이 농민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합니다. 20조 원 됩니다. 되고 농업농촌 경제를 견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하여튼 최근에 축산업이 많이 늘어서 축산 농가가 많이 늘어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톡에 상태 메시지가 ‘현답은 현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최우선시하고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이제 예산 꼭지를 달기 위해서 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계통이 농식품부고 경상북도입니다. 그거에 불구하고 총리실도 좋고 국토부도 좋고 환경부도 좋고 행안부도 좋고 무려 특허청까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여튼 기반시설이라 할까 어떤 기초는 어느 정도 닦았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친환경적으로 어떤 축산을 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어떤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반려동물 관계, 방역 관계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동물보호센터 이거는 현 정부의 중점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시민들의 관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대에 이어서 8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순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어떤 지역산업에 어떤 축산업이 한 축이 되어서 나름대로 동참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오래도록 길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 시행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분석에 대한 정의, 농산물안전분석실 의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분석 결과 통지 및 활용, 수수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과학영농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구미시에 개소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에 의거 농산물 안전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분석 비용 부담 경감 및 출하 전 검사로 농업인 소득 손실의 사전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8월쯤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인증 기관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연구사 2명 또 지도사 2명 아니면 전문경력관 2명 이런 형태로 해서 총 4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하여튼 당초, 당초는 이제 그렇게 연구사 2명과 지도사 2명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게 좀 사실 연구사 두 분이 2명이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이 탈락을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