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제1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가 맨 처음 상정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5년 8월3일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더불어 동법 시행령이 12월31일 개정되어 관련된 조례사항을 법령 등에 부합되게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올리면 첫째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제도운영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시기준, 공시절차, 공시방법을 마련하여 어렵고 복잡한 통계 위주의 단순한 숫자 나열식 공개가 아닌 서식,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주민 누구나 알기 쉽고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 규정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과 관련하여 기 설치된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정공시 내용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 운영은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기준입니다.

예산담당 변종선입니다.

법무담당 권순형입니다.

통계담당 김종원입니다.

(담당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주로 공시사항이 다 많습니다. 페이지수가 여러 수십페이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관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하고 주로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일간지도 공개대상이 되는데 일간지는 전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간지에는 특별한 앞에 총괄 부분만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또 비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간지에는 별로 해 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보라든지 주로 우리 사용하는 것이 홈페이지 인터넷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총괄적인 방법만 할 수밖에 없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우리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했는 취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만 보통 심의를 하게 될 때 위원님들께서 장기 출타중이라든지 해 가지고 성원이 안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가 별로 없을 것인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없어도 될 조항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장 안종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5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 기간동안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5일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하였고,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 기준 및 운영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센터의 사업을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으며, 제17조 자원봉사자의 지원 및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4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6일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법적 근거없이 산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센터장의 선임과 해임,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17조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 중 제2, 3, 4호는 시장 권한사항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나 제1호인 공원입장료 면제 조항은 공원개념을 시립공원, 도립공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시민들은 공원입장료 면제를 지역에 소재한 도립공원인 금오산입장료 면제로 혼돈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는 도조례로 대상범위가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에서 “시조례는 도조례에 위반 또는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원입장료 면제 규정 여부를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새마을과장 안종은 새마을담당 박희규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입니다.

거리환경담당 백인엽입니다.

청소년담당 신정순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구연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인사)

○새마을과장 안종은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정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제6조 6항 “규칙”을 “조례”로 정정하였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당연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새마을과 업무 소관 국장님으로서 당연직에 넣었고 또 복지환경국장님은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이것 저번에 보면 이 조례 제정 전에 자원봉사 운영 규정에 의해서는 연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를 열고

○새마을과장 안종은 봉사단 지원은 상해보험 관계 하고 또 봉사할 시간

○새마을과장 안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조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산 지금 없습니다.

아,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것 얼마지?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국비만 우리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 6,009명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계약했고요. 도비,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나 개인 봉사자를 말합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범위가 등록 되어서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희망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단체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예. 희망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지금 등록된 것이 220개 단체, 개인으로 따지면 23,000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카드를 발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 개인별로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아닙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맹점 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할인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23,000명 가량 됩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공원입장료 면제 관계는 우리 이것은 시조례기 때문에 시에 공원을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도조례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환경보호과에 문의했는 결과 도에 문의했는 결과에 시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시립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은 또 여기는 우리가 시조례기 때문에 도립공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조례가 또 다시 개정이 되면 우리가 얘기해서 금오산 같은데는 이런 곳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 답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가능하답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조례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우리가 또 앞으로 공원도

○새마을과장 안종은 그러니까 도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금오산에 출입을 하신 분도 면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혼돈될 사항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시 우리 앞으로 형제봉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료도 있고 또 입장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면 입장료 같은 것도 우리 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면제도 받을 수 안 있나. 앞으로 또 천생산 같은데도 또 시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어서 입장료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원입장료 면제 관계를 여기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또 국립공원 입장료도 면제한다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 중에 안 있습니까? 저게 또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통과되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또 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것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 놓은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문화행사?

○새마을과장 안종은 17조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선별해 가지고 할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새마을과장 안종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장 안종은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를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중인데 곧 우리 1달 이내에 납품이 됩니다. 되면 모든 자원봉사 숫자에 관계 없이 개인별로 봉사 실적이 계속 관리가 됩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 잘듣는 이런 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이 우리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담당 신동호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맞습니다.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도조례는 기 있는 것으로

○새마을과장 안종은 일부 개정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안종은 우리는 제정을 하고요.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예, 예.

○새마을과장 안종은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이웃에 신고가 있을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선 지원 후 조사 심의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기간연장, 부정수급자의 결정 등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동법 제12조에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구미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즉,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원회 자격, 위원회 명단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조례에 명시하므로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긴급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2006년 3월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지원연장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촉하는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회의 소집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재검토사항은 안 제3조 제3항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인자, 사회복지관련기관 5년 이상 종사한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한 자, 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사회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김유진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종순 사회보장계장입니다.

박세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전미영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남상순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이진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재령 보육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긴급복지지원하는 것은 주소득자 그러니까 세대주라든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중한 질병이 있거나 화재라든가 이런 위기상황이 갑자기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될 시에 종전에는 이런 사유가 나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선 지원을 하고 후에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상정된 조례입니다. 여기에 긴급지원 종류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종류는 생계지원이 있는데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최저생계비에 6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에 4인가구 기준해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원은 4인가족 기준해 가지고 월 29만4,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의료지원은 1회에 300만원 정도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특별한 경우에는 1회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출생이라든가 장제비지원 50만원, 연료비 동절기에 6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지원 기준은 전체 어렵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30% 이하인 사람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됩니다. 재산도 중소도시 기준해 가지고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120만원 이하, 요런 정도로 해서 요 이하가 될 시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시에 지원하도록 하는 요런 법이 금년 3월24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의원은 조례상에는 몇 명이라 그러는 것은 없고요. 전체에 구성이 15인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시장은 법령 사항입니다. 당연직으로 시장이 위원장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그러니 「긴급지원법」에 시장을 위원장을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에 관심있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할시에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분들로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 체제가 뭐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15명 맞춰서 하면 그 분들 빼고 의원 2명 하자는 것이 되는데 조례 자체에서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황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는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여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넣으려고 하면 황 위원 말씀 넣으려고 하면 요 수 몇 명, 그 다음에 뭐 몇 명, 이렇게 15명을 맞췄을 때는 이렇게 2명 이것을 하는데 다른데 전부다 인원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 시의원 2명 이렇게 넣으면 이 조례 체제가 사실 좀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운영상 우리 의원님들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렇다면 이 앞에도 사실은 전문성 있는 사람 몇 사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몇 사람, 이렇게 15명을 맞춰야 그게 체제가 맞아 들어가는데 이 조례를 그렇게 의원만 2명 요렇게 하게 되면 이 체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우리가 운영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종전에 조례나 이런데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번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는 문제성이 있다 지금 법제처하고 이런 앞으로 개정되는 법령이라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이래서 요번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온 안이 관심있는 시의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표준안인데 법제처하고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여기서 요즘 추세가 그렇답니다. 그래 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렇게 명시를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단체에 추천을 한다면 한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우리 추천을 요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라 하면 우리 구미시에도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한 20개, 30개 된다고 그러면 추천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가 거기에 가장 관련있는 단체장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가 단체에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30개 단체 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운영을 할 때 요렇게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할 때 아까 속기록에 참조해 달라는 얘기를 남겨 두면 근거가 다 남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