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1일(토)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안건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어제 심사 계획했던 새마을과와 민원봉사과를 먼저 실시한 후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읍면동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오늘 심사방법도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진행 전에 몇가지 어제 심사했던 중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사중에 현장방문을 해서 결정 짓도록 하는 사안이 상당히 여러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를 제가 현재 정리를 해서 일단 기록에 남기고 월요일에 비예결위원을 구성으로 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요청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위원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묻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예결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위원장 윤춘식 간사님 그것은 오늘 마치고 마지막에 그것을 넣어서 기록에 남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규원 간사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예, 마지막에 정리해서 월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하기 전에 어제 진행상에 집행부에 요청을 몇가지 했는데 지금 잘 되지 않는 사항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주 알뜰하게 자료제출을 산출 명세서까지 법적 근거까지 붙여서 잘 들어온 부서도 있는가 하면 아주 불성실하게 자료가 들어온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므로 인해서 부서 예산반영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마을과 청소년수련소 세입세출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전체 현황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세입부분은 어떤 것이다 하는 취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46쪽 국고보조금 민방위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비하고 충당해서 하는 그런 국고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55쪽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오던 겁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 1,5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등 이것은 나중에 세출예산에 읍면지역에 보조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5억7,500만원은 앞으로 2000년부터 향후 5년간 오지 2개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지원,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이규원 간사 오지개발사업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5년간 지금 2개면에 한다고 했는데 면이 어느 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옥성면하고 장천면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운영비, 비정규학교 운영비 비정규학교는 우리시에 있는 야간학교 상록학교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것은 원평2동에 시설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 상담실도 내년부터 문화의 집 내에 설치 운영할 그런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64쪽
○새마을과장 김자원 민방위 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중앙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이것은 전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지금 확충을 할 계획이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내년에 저희들이 신설 하나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정비 하나하고 그렇게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하나는 아직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여러 가지 입지선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토지도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야합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600단위에 보조금 말이죠, 전부다 항목 산출기초에 대해서 각각 전부다 틀리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이것에 기준 안하고 그냥 돈에 합쳐서 그냥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나중에 국도비 보조표시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표시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1,750만원이 항목에 잡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뒤에 보면 보조표시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1,750만원 국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시비 얼마 포함해서 50%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세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금 새마을과 예산이 약 23억2,4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3억이 증이 되었는데 주 올랐는 것이 어디서 올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생활민원처리팀에 있던 것이 우리 새마을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계상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동유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198쪽 199쪽입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행정광고물 정비용품버스승강장 이것은 뭡니까?
○이규원 간사 윤 위원님 제가 먼저 검토요망이나 삭감요망 사항 올라온 것을 설명하고 나서 집행부에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석 위원 예.
○이규원 간사 198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설,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 도덕성회복 시민의식개혁 추진 홍보현수막, 환경정비계도 현수막, 행락질서계도 현수막,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캇다 외 7종, 198쪽 199쪽에 나와 있는데 먼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98쪽과 199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설,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대형은 지금 역광장에 하나 하고, 또 선산읍에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나 어디 적정한 위치에 대형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은 인터체인지라든지 또 종합터미널이라든지 또 시.군이 경계지역에 많이 모이는데 시단위에서 설치해 오던 것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단위에서 읍면동이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서도 한 두개씩 자기 지역내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형 2개 정도 그 다음에 소형은 다중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그런 지역에 적소를 선정해서 해오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 시민의식 개혁 추진 홍보 현수막은 저희들이 매월 1일날 질서의날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나 이런 시기 1년에 두 세 번 정도 집중적인 질서계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라든지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대중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계도 현수막은 명절이라든지 또 3월만 되면 새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또 안 그러면 행락철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면서 환경정비를 합니다. 그때는 보편적으로 여름에 있던 그런 잡풀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환경정비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설치하던 현수막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락질서 계도 현수막은 봄 여름 가을철에 행락객이 많은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서 행락객들의 질서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오던 것입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나 벽 같은데 지루 벽보물을 상당히 많이 붙칩니다. 붙치는 것을 매일같이 기동정비반이 있어서 공공근로자들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뺀치 카타라든지 아니면 종이 풀로 붙쳐놓으면 그런 것 끌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중 계속 한 사람이 몇가지씩은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구입해서 영구히 쓰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구입해 쓰는 그런 비품들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설명은 아주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현수막 많이 올라 왔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현수막 전체적으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현수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현수대 외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조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현재 일반 상업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철거가 됩니다. 가장 문제가 행정광고물입니다. 즉 말하자면 새마을운동으로 제2건국을 하자 질서를 어떻게 지키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단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인데, 또 그 다음 도청유치관계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계 금품향응을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하든지 이런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 단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 시민적인 캠페인 적인 도청유치 문제라든가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공익성을 생각해서 용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사로운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광고물 게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현수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적정한 범위에서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상업적인 광고물만 지금 게시료를 받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탁해서 전부 게시료를 전부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성이 있는 것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지요. 그것은 다 시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시하고 관련해서 전 시민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려서 현수대 처음에 만들게된 목적은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 너무 범람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새마을과장 김자원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제가 다 순방해 봤는데 버스승강장 뒤에 행정광고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착은 다 되어 있는데 가보면 부착물이 다 훼손이 되어 있고 또 낙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할 그런 낙서의 형편없는 낙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 읍면동들에게 지시를 해서 청소도 청결하게 잘 해주고 그것을 즉각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설, 추석맞이 환영 현수막 대형은 시에서 한 두개 해서 거는 것이 좋겠지만 각 통별로 또 안 그러면 각 동별로 걸 때 지역에 각 단체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구미시 해서 별도로 구미시라 하지 말고 구미시 해서 괄호 해서 부녀회같으면 부녀회 바르게살기 산악회는 산악회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구미시는 들어갔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행해 준다 이겁니다. 각 읍면동에 각종 단체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상당히 절약되고 또 각 단체들도 효과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 이것은 조금 금액을 좀 삭감을 하더라도 조금은 소형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 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래서 적정한 숫자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하고 추석하고 이러면 두 번 하면 100만원입니다. 20개 비용입니다. 그런데 설, 추석맞이로 나누면 10개씩이 됩니다.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몇 개라도 저희들이 봐서 필요한 장소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설,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 현수막은 예비심사에서 1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나머지 4건은 원안대로 검토요망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도덕성 밑에 새마을, 자연보호, 건전생활, 국토청결, 구미사랑, 광고물정비계획하고 이것 체크를 하시고요.
○이규원 간사 그럼 새마을, 자연보호, 건전생활, 국토청결, 구미사랑, 광고물정비계획 검토요망으로 올라 갑니다.
○곽용기 위원 검토요망이 아니고 이게 빠졌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했었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계획서 만드는 유인물 비용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그것하고 행정광고물 정비용품 버스승강장 해서 30개소 인데 버스승강장에 크게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수막이 지금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데 짚었는 내용입니다만 설,추석맞이 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 소형해서 1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대형 40만원 증 되었고, 현수막 거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좀 생산성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간사님 체크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198쪽 하단에 이것은 정정입니다. 새마을, 자연보호, 건전생활, 국토청결, 구미사랑, 광고물정비계획은 지금 예비심사 결과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 갑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행정광고물 정비 용품은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이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새마을과에는 제가 심사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광고물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것은 광고물 저희들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도 광고물입니다만 그 외에 신고 광고물이 있고, 허가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중에도 가로간판 횡간판이 있고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들을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또 아니면 신고광고물과 허가광고물별로 이렇게 구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199쪽 하단에 광고물관리 전산 프로그램설치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새마을문화제 간이프로그램 제작 이것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윤춘식 그것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아까 광고물 정비계획하는 것이 정비가 무슨 서식이라했는데 198쪽 제일 마지막에 거기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지금 새마을이나 자연보호, 건전생활, 국토청결, 구미사랑, 광고물정비계획 이것을 사실 하나씩 나열해서 그렇게 20만원 30만원 하면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셨을 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그렇게 20만원 30만원 나열하기 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전체 나열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회의할 때 만드는 그런 유인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없으면 사실은 과에 손 놓고 앉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199쪽 새마을문화제 간이 프로그램 제작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윤성 위원님께서 버스 승강장 내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역시 승강장 내에 굉장히 보기가 무질서합니다. 환경미관상 보기 싫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다음 201쪽 여기는 소관위에서 올라온 사안은 없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도보순례단 맞이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 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별도로,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고 보조예산으로 지금 수정해서 편성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뭐냐하면 금년에 국토종단순례단이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한팀은 부산에서 출발하고 한팀은 목포에서 출발해서 삼도봉에서 합류를 해서 임진각까지 약 40일 가까운 기간동안 걸어가면서 지역단위에 거쳐가는 시군에서 환영도 하고 우리 구미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고 갔습니다. 거기 참여하는데 올해 같으면 옥수수죽 먹는 그런 시식회도 한다든지 물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육태호 위원 2000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올해 99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보조에서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풀보조로 할 행사의 중요성이 있습디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게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전국단위 행사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협조를 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서 승인 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 또 그냥 넘어가면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리도록
○육태호 위원 수정예산에 하더라도 여기서 감해주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우수운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야기를 안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묻는 것만 대답하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있는 그런 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내용을 알고 지나가야되지 이야기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2000년 시 민방위 집행계획서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민방위 집행 계획서가 이것은 매년 작성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육 위원장님 199쪽하고 200쪽 상단으로 이어지는 현판 외 3종 이것은 어떻게
○육태호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전액 삭감한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것을 삭감하면서 보조예산으로 수정에서 올라 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전액 삭감으로 올라갑니다.
○육태호 위원 삭감으로 올라가고 보조예산으로 올라 와도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전문위원 이영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둬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냥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마을 여기에 행사도 다양하게 많은데 또 새로운 행사를 집어 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새마을에서 하는 연중 행사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 꼽아도 다 못 꼽지 싶은데 또 새로운 행사를 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행사 행사 하는데 행사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기 보다도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대회 현판 외 3종 52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210쪽에 새마을문화제 관련자료수집이 지금 검토요망으로 40만원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여기 새마을문화제 관련 예산이 일반 경상경비 안에 여비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기로 말하면 이런 어떤 자료수집을 하러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데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새마을운동중앙회라도 갈 수도 있고 한 그런 여비를 요구해 놓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조금 지났습니다만 204쪽 청소년 문화의집 경비용역 하면서 20만원 해서 용역을 어떻게 주는지 용역비가 240만원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소모품 100만원 해놨는데 소모품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뭐를 100만원어치 하겠다는지 근거도 없고 그냥 100만원 갔다 올려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다 되고 나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는데 민간위탁 때까지 거기에 누가 숙직을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에스원이라든지 이런 경비용역업체에다 동사무소에 무인당직하듯이 경비용역업체에 계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소모품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사무용품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 비자루 하나 사는 것도 소모품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소모품이라 해서 100만원 해놨습니다만 시설을 처음 개원하면 이런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용역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24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12개월분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한달이나 두달 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감액 조치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육태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 두개 체크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204쪽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경비용역, 청소년 문화의 집 소모품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207쪽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보면 청소년 행사 차량임차 해서 15만원 나왔거든요. 15만원 10대 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에는 15만원만하면 임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은 보면 전부 차량 임대가 이 금액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이 금액이 산출된 정확한 근거만 있다면 타 과에도 형평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15만원입니다만 우리 관내의 경우도 있고 관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관내 직업훈련학교 학생들을 이동하는 것도 있고 거의 관내는 잘 안 합니다만 가까이 비정규학교 청소년들 문화행사에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내 한 두시간 거리내에 가는 이런 경우에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요. 봉고차 빌리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어떤 차를 빌리는데 15만원짜리를 10대를 빌립니까? 오히려 30만원 5대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전체 소요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윤종석 위원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걸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것 같으면 산출기초 자체가 의문이 가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1대에 30만원하든지 40만원 하든지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금 학생들을 여기서 각급학교에 2명씩 3명씩 있어서 30명 어디 행사에 가든지 하면 갔다가 실어주고 즉시 돌아온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다른데 놀러가는 그런 비용하고 견학 하루종일 가는 그런 비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가는 다른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위에 앰프임차 자연보호 앰프임차하고, 국토대청결 전진대회 앰프임차하고 임차요금이 앰프가 60만원짜리가 있고 4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일관성을 기해야 되는데 앰프가 더 좋은 것이라든지 자연보호는 60만원짜리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연보호는 40만원짜리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은 60만원짜리 하는지 물론 회수는 3회 해놨는데 3회 하는 이것도 맞지 않고 3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3회를 해야될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앰프임차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매년 앰프임차비가 엄청 나가는데 앰프 이것 하나 사도 새마을과 전용으로 그만 하나 사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런 말씀 당연히 하시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장비를 사놓으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일반 전문으로 관리를 하는 인력이 있거나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육태호 위원 본청에 통신 기능직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래서 전에도 그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지금 단가가 차이나는 것이 일반행사하고 민방위의날 훈련 앰프임차하고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행사하는데 미리 와서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방위의날 훈련 앰프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하면 예행연습이라든지 실제연습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빌리기는 한번 빌려도 이틀을 연거퍼 나와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훈련에 참관해 보셨을 줄 압니다만 이런 기업체나 마을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육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부기가 참 애매합니다. 차량 차종이 어떤 차종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대개 대형버스
○이규원 간사 대형버스 15만원 임차할 수 있다. 대형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앰프도 임차도 말이죠 우리 육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앰프도 용량이 나와야 되고 대당 1대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 사려고 하면?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외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앰프들이 거의 다 임차합니다.
○이규원 간사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중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 구입해서 알뜰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 앰프임차, 국토대청결운동 전진대회 앰프임차, 청소년행사 차량임차 3건 검토요망입니다.
○윤종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도 산출기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항상 앞에서도 몇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산출기초라 그러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의 견적표고 1년간 재정계획에 계획에 계수라 그런 겁니다. 계수적인 표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를 않 하고 이것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차량 임차에 대해서도 30만원 올라오는데가 있는가 하면 20만원 올라오는데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모으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재제를 좀 해주세요. 통제를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런데 현수막이라든지 차량임차 같은 이런 것을 하나의 동일 품목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임차도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따라서 임차료가 틀려지고, 그러니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하절기라든지 관광시즌에 이런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임차료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그런 점 때문에 예산산출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실제적으로 예측이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비슷한 가격에다 하겠다 하는 예측이란 말입니다. 이 가격으로 꼭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통합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그 내용은 윤 위원님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번 짚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간사님, 그냥 넘어갈려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하단에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대회 이것을 검토로 넘겨놨지 않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곽용기 위원 검토로 넘겨놨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해서 207쪽에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대회 역시 앰프임차가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것은 같이 보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다시 207쪽에 한건 더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대회 앰프임차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209쪽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이 약 1,100만원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여기 지금 데이터가 보니까 유지비가 8개소만 나와 있는데 지금 급수시설 했는지 연수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아마 기계라든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을 다 벗어났는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사항이 아니고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고 해서 물을 저희들이 급수를 할 때 바로 직수가 안 됩니다. 직수를 하게 되면 이런 모터같은 것이 마모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하에 있던지 지상에 있던지 물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또 비상발전기 같은 것도 연중 저희들이 시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또 유지비 같은 것도 오일을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유지비들이지 하자보수하고는 조금 무관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은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화제 관련자료수집은 검토요망으로 넘기겠습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새마을문화제 추진위원 지역축제 견학 및 자료수집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이것은 새마을문화제를 개최하기로 말하면 이런 예산들은 반영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213쪽에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문고 중앙회나 도지부에서 새마을문고는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보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부 자원봉사로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도서관리라든지 사서를 관리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양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갈 때 교육여비 보상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자원봉사자 40명밖에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많지요. 많은데 지금 전체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 인원만 갑니다.
그리고 219쪽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실시설계비 바로 위에 옥성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장천 오지개발사업이 두 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예산서에서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서는 그냥 오지개발사업으로 같은 금액으로 올라 갑니다. 그 관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요구가 됩니다. 옥성, 장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오지개발사업으로 묶어서 올라갑니다.
○허복 위원 216쪽에 새마을지도자 어울마당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것은 매년하는 수련대회입니다.
○허복 위원 수련대회 해평 솔밭에서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육태호 위원 214쪽에 새마을과에서 각종 이름이 많이 있네요. 이름들을 이것을 보상까지 해줘야될 당위성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위에 보니 전부 수련대회하고 이런 것도 자꾸 어떻게 하는지 지원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 지금 수련대회 같은 것은 가는날 여비 보상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연보호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모든 단체 이 사람들이 어떤 수당이라할까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일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지 말고 아예 목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에 목을 한몫에 넣어서 돈 얼마다고 이렇게 하든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 금액도 모르겠고 이것 머리 나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여비를 조금 보상해 준다 하지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이름을 이렇게 안 지어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도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은 어떤 것이 조그마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비보상 이것도 돈이 얼마인데 지금 조그마하다고 표현을 하는지
○새마을과장 김자원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단가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비보상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어떤
○육태호 위원 이런 단체에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봉사하는 어떤 그런 뭐를 보여야 되지 여비보상 다해주고 다 하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을 자꾸 시에서 권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은데 정액 임의보조를 해줄 단체는 찾아보지도 않고 엉둥한데만 해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할 만한 어떤 그런 단체를 한번 찾아 보세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이렇게 보상이 많은데 조금하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조그마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많은 것인지,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이것 전부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육 위원장님, 하나 하나 짚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이것 좀 제가 얘기하기 외람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이런 것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저희들도 교육여비 보상이나 실비 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런 것을 빼라고 하니까요. 행사에 얼마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비보상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공무원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자생단체 여비보상하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 공무원입니까? 이것은 제가 정말 짚지는 못 하겠는데 솔직할 말로 제가
○위원장 윤춘식 체크 다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이러한 사항은 사업 목적별로 한가지 세분화 해서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밑에 명기를 해 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 위원장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기타보상금도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상이 이렇게... 새마을과장님은 상주는 과장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전부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자성을 해야되요. 과장님 이것 만들라 하면서 홍보를 합니까. 안 그러면 누가 해달라고 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위원님 잠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지금 설명 드릴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일관 전부다 체크하고 다음에 한번더 합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민간실비보상금 전부 체크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그것 체크하고 나중에 다시한번 합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212쪽 213쪽에서 214쪽까지 이어지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215쪽까지도 전부다
○이규원 간사 215쪽 기타보상금까지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잠시 현장방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10분정도
○위원장 윤춘식 상당히 죄송한데 지금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우리 휴게실에서 20분간 이야기 하도록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나오시고 간사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 과부터는 회의진행 방법을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부터는 일괄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질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또 집행부도 간략하게 핵심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참고로 225쪽에 실시설계비 주민숙원사업 해서 실시설계비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비 계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아시고만 넘어 가시고 수정예산에 이것 감조치를 하고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234쪽 일반회계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233쪽에 윤 위원님 말씀하시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보면 국비 도비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질문이 없으면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육태호 위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예.
○육태호 위원 빠졌는데요. 이것 하나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해서 돈이 5천만원 나왔는데 도비가 지금 1,500만원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해서 운영비에 있어서 기준 보조율이 몇%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이것은 %테지는 금방 나오겠습니다만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가 우리 도내 같으면 포항, 경산 이렇게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보조지시가 나온 겁니다. 이대로
○육태호 위원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5천만원 중에 3,5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조율이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율을 몇 %에 해당해서 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율은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25%도 있고 어떤 경우는 75%도 있고
○육태호 위원 도비 보조율 하면서 보조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율하고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것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조율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일단 보조율이 안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육태호 위원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데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종합자원봉사센타 지침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윤춘식 지침을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을 복사를 해서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침 및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은 특별회계 877쪽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간사님 민간위탁금이 또 있는데
○이규원 간사 예?
○육태호 위원 220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작년도 보다도 엄청나게 이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돈이, 뭐가 이렇게 증액 됐는지 증액됐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얼렁둥당하게 산출 기초도 안 적어놓고 그냥 얼렁둥당하게 돈을 이렇게 해 놨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거기 지금 엄청나게 불어난 이유가 새마을문화제 개최 3억5천만원 그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산출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가지고 있는 그 책자에는 있고 우리는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산출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데 이것 뭐를 어떻게 하는지 줄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새마을문화제 3억5천만원은
○육태호 위원 담당계장 누굽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여기다 다 기록도 못합니다. 3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새마을문화제 이 예산이
○육태호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는 원래 이것을 부기에 표시를 못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이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첨부가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위원님 이 문제는 새마을문화제 관계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별도로 설명을 한 일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총괄해서 예산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이것 민간위탁금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세 개 다요.
○이규원 간사 220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8천만원, 시민대학운영비 1,500만원, 새마을문화제 개최 3억5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877쪽부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여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주민소득지원자금 해서 세입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기로 인해서 160만원을 1,60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40만원을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888쪽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해서 1,000만원씩이죠?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곽용기 위원 50세대인데 1,000만원 50세대 이것은 어떤 사람들 지원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특용작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산농가든지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농민후계자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꼭 농민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 이게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특용작물을 아니면 축산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영농후계자나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후계자는 없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4-H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선순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아무나 그러면 특작이나 가축을 축산을 하는 사람은 된다는 이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할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그 밑에 것 생활안정기금은?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 두가지 선정해 집행했는 내역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 두가지 다 복사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생활안정자금 기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김종락 위원 그럼 놔두고 집행한 것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작년 것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888쪽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5억입니다. 여기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검토 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지적사항이 된 것은 간단명료하게 전부다 자료를 해서 다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일정에 페이지가 안 되어서 굉장히 진행상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월요일날 일정을 잡을 때 페이지는 정확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진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부분 검토된 부분 올라온 부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잘 챙겨서 혹시 전문위원님한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되고 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세입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 세입하고 관련되는 것은 41쪽 중간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840만원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억4천만원 2건이 저희들 세입소관입니다. 840만원 호적법 위반 과태료는 출생신고가 늦었다던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머지 2억4천만원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이전등록을 소홀히 했다든지 말소등록 소유권이전 주소이전 등 태만이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억4천입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100만원이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전체적인 증액사항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3억5,9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3억800만원에 대해서 약 5,100만원이 불었습니다. 불었는 이유는 내년에는 일용인부임이 좀 감됩니다. 감되는 반면에 뒷편에 나옵니다만 시설비 1억이 자동차 등록사업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반적으로 5천만원이 증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올라온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체 및 내부시설 민원대 출입문 해서 1식 해서 1억 지금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289쪽부터 299쪽까지 전반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장님 벽체 및 내부시설 1억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민원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유사한 경주나 또 규모가 좀 큰 포항, 경산시 이런데는 다 타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등록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1달에 120건정도가 증 되었는데 지금 IMF경기가 좀 풀리고 보니까 한달에 약 1,500대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등록 관련 업무가 6백건 내지 7백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시민운동장입니다만 시민운동장에 스텐드 밑에 별도로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벽체와 천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시설 등 시설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모사전송기 구입비 해서 4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원래 예산서에는 현재 모사전송기 하는 것이 팩스입니다. 팩스인데 현재는 민원실 내에 민원 송수신용 팩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관련 팩스가 별도로 필요 없었는데 사무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나가면 자동차 압류, 해제 등 전국적으로 팩스가 날아오고 저희들이 보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팩스 확보 예산입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자동차 등록 사무소를 청사 민원실이 좁다고 시민운동장에 8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민원인이 어떻게 출입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운동장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등록업무하고 그렇게 겹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큰 행사가 있으면 차량 통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민원인이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꼭 차를 가져오라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행사가 있다 이러면 차는 외부에 세워놓고 사람만 들어와서 이전등록이라든가 신규등록이라든가 서류만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차가 거기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차는 통제해도 됩니다. 하루 정도는
○허복 위원 하루 이틀 하는 행사 말고 3,4일하는 행사가 있으면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3,4일 행사를 해도 꼭 차를 가져오라 그러는 것은 아닌데
○허복 위원 도민체전 같은 것 하면 1주일동안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 하게 되면... 도민체전 하면 최하 1주일 안 합니까. 1주일 동안 물론 장애인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는지 그런 것도 검토좀 해보고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꼭 차를 가져와야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시 일상 행정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계단도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해 놨으면서 그 밖에서 어떻게 걸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부득이 장애인이 운동장 입장할 형편이 되면 통과를 시켜 줘야지요.
○허복 위원 통제를 하고 이러는데 장애인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통제를 하더라도 원만한 체육을 위한 통제지 민원인을
○허복 위원 장소가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 두명도 아니고 일 이백명도 아닐 텐데 하루에 칠백명 팔백명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칠백명 팔백명이 다 차를 칠백대 팔백대 가져온다는 말씀은 아니고 등록 촉탁이다 명의이전이다 등록증원부 교부신청이다 등 민원을 위해서 하루 처리되는 것이 차동차 관련 업무가 칠백 팔백이다 이 말입니다.
○허복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면 시민들한테 주차료 받을 일도 없지요. 그것 오히려 서비스 아닙니까?
○허복 위원 자동차 등록업무는 어차피 청내에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되는 것도 있고 세무과하고 연관되고 농협 채권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한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청내 와서 농협 볼일 채권 볼일 다 보고 또 다시 거기 가야되고 어떻게 차를 이용 안 할 수 있습니까? 등록업무를 하면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사무소를 가게 되면 거기 농협도 따라 나가야 되고 세무과 교통행정과 직원도 전부 따라 나가야 됩니다. 따라 나가서 한자리에서 다 보지 여기처럼 세무과 왔다 우리과 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 은행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은행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농협이 가든지 대구은행이 가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두개 중에 하나는 따라 나가야 됩니다.
○허복 위원 이것을 시민들 여론을 좀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편리하지 싶습니다. 자동차 등록 교부 제작소도 옆에 있겠다
○허복 위원 운동장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운동장만 아니면 그런 사항도 없고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운동장이 1년가야 하루 아니면 이틀 사용하는
○이규원 간사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업무를 사곡동에 민방위교육장에 시설이 지금 진도가 40% 진행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능여부의 진단 요망사항으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우리는 당장 이전이 급한데 거기는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그것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또 시민들이 볼 때 아직 운동장보다
○이규원 간사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 장소에 어떤 부적합성 업무의 편리성 효율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사전에 면밀하게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착오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편리하다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간사님,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되어 있는 차량업무를 시민운동장에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운동장은 운동장 시설이거든요. 운동장 시설에 민원실 이것이 가므로 인해서 체육회라든지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는데 대해서 좀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 민원봉사과 업무소관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사회복지과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50쪽 51쪽 세입부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관 운영 저희들 세입은 전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로 사회복지관이 인동 황산동에 하나 있고 도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입니다. 그 안에 사회복지관 운영 안에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센타가 같은 사업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국도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51쪽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업무에 현재로 52%가 국도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애, 영세민, 노인, 소년가장, 무의탁노인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국도비입니다. 경로당 운영사업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 50쪽 51쪽에 나와 있는 해당 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 이런 것을 상세히 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규원 간사 그럼 장애인하고 이 밑에 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50쪽 51쪽 내용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2억 되어 있는데 이것 뒤에 전부다 세출에 잡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90%가 국도비입니다. 다 잡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60쪽 61쪽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60쪽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운영, 장애인 쉼터운영, 장애인 정보화 센타, 취업아동 컴퓨터 구입지원, 저소득 월동경비, 60쪽 끝까지가 저희 것이고, 61쪽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 겁니다. 62쪽은 저소득 동거부부 여기까지 저희들 겁니다.
○이규원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세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301쪽부터입니다. 지금 예비심사 들어온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및 현충일 현수막, 어린이날 행사 상장, 바인다, 보육의 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상장, 바인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 시설장지유지비에 있어서 충혼탑 및 공적비 유지보수비,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우수자원봉사자 발표 행사 참가 보상비 해서 총 7건입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훈의달 현충일 현수막 이것은 2회 했는 것을 1회로 해주십사 하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보육의 날 하는 것은 단가가 4천원이고 밑에는 8천원 되어 있는데 4천원으로 오기가 되었으니까 4천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행사는 1년에 저희들 꼭 한번 하는데 관내 초중고가 약 50여개 넘는데 그날 전부다 한 학교에 하나씩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애들에게 용기도 불어주고 하는데 이것을 다 깍으면 안 되겠고, 8천원 되어 있는 것은 4천원으로 동일화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사무실 임차 관계는 저희들이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맹인단체하고 도단위하고 시단위하고 같이 있고 또 교통장애인 도단위 시단위 같이 되어 있는데 자리도 협소하고 업무에 대한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사무실 하나만 하면 거기다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하나 올려 놨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장애인 사무실은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혼탑 2개가 합쳐지면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할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보훈의 달 유족들이 자주 찾아와서 왜 보수를 안 하느냐 왜 흐트려 놓느냐 가끔식 저희들한테 질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거기에 전부 노천이고 비를 맞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을 온 시민이 배려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통합될 때까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두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비봉산하고 여기 동락하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우수자원 봉사자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수자원 봉사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업을 유보를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사업 추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사업은 500만원을 당초에 올려 놨는데 도비 신청했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장애인 복지관 명비석 제작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먼저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 9건이 올라 왔습니다. 9건 설명에 따른 심사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까 장애인 예산 500만원 삭감했는 부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올렸는데 도비하고 같이 해놨는데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전반적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일괄 심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면밀히 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장 바인다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내년도 전체 상장 바인다가 각 실과에 몇 개나 올라와 있는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바인다가 여기 보면 심지어 8천원까지도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도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 구미시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백일장을 하고 상을 준다고 상장 바인다를 사니까 구미에서 사려고 그러니까 개당 4천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구가니까 40개를 사왔는데 2,100원씩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미시에서 구입한다 하면 시 마크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다 하면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더 가더라도 대신 숫자가 우리 1년 100여개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전체 한번 뽑아 보십시오.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마 한 3천원 정도만 줘도 시 마크넣고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천원으로 일괄 책정을 하지 말고 좀더 줄여서 전체다 상장 바인다는 3천원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바인다하고 안에 내지까지 프린터 인쇄까지 나와서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그래도 3천원 정도만 해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최대한 저희들도
○전문위원 이영화 마지막 정리할 단계에서는 제가 전체를 현황을 뽑고 그런데 바인다 인쇄는 보니까 인쇄하는 수량 또 특별한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회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보훈의 달 및 현충일 현수막 제작비 270만원 중에 135만원 부분 삭감, 어린이날 상장 바인다 외 3건은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공적비 유지 보수비 500만원 검토요망, 민간실비보상금 중 우수자원봉사비 발표 행사 참가보상비 전액 삭감, 그럼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정보화사업 추진 전액 삭감 500만원, 시설비 부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명비석 제작 여기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앞에 보면 301쪽입니다. 다른 과에는 보니까 일용인부임 기본 급여가 계상되어 있는 곳이 못 봤는데 여기는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305쪽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하면서 여성정책자문위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07쪽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부지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매입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서 사용료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01쪽에 일용인부는 노인 280개에 대한 구미시노인회시지부가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시전체에 연계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도 총무과하고 조율을 해서 했는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있는데 그 후년에는 제가 모르겠고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사업인부를 계속 쓰는 곳이 있고 사무보조용 인부는 다 없앴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는 경로당 280개에 대한 지부니까 집 관리라든지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 사용 하기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본청에 사무보조원은 다 없애고 사업계획에 있는 것은 인부임으로 해준다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것이니까 임부임으로 그대로 나오던 것이니까 일용직은 일용직이라도 사업성에 필요한 것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 그대로 나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일용인부임이 5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사무보조용 인부를 다 없앴는 것이지 사업용은 전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획실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의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여성위원 약 30명을 전반에 걸쳐서 각 분야에 대표를 뽑아서 분기별로 해서 여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한번씩 하면 줍니다. 그것을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삭감을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여성단체 협의회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구미시여성단체회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묶었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이거든요.
○육태호 위원 그것을 여기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가 합니다. 여성 업무는 저희들이 다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에서 권장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있지요. 전국적으로 여성업무를 지도 육성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도하라 하는 법은 있어도 우리가 시책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있지요. 일단은 15개 단체가 목적이 여러 가지로 있는 사항에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봉사하면서 여성으로서 해야될 것 국가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여성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봉사 분야가 있고 또 자아발견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는 단체가 15개 작습니다. 포항같은 경우는 22개, 전국에 60개가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몇 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5개
○육태호 위원 물론 정부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시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되지 막 가만히 있는 여자들 불러내서 오만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부 그렇지 않다 하는데 사회복지과 그렇지요. 또 시민복지회관 거기 가면 또 많아요. 거기가면 또 가만히 있는 여자들 불러내서 하지 여기 또 하지 전부 어떻게 되어서 정말 행정에 어떤 서비스를 안하고 어떻게 되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지 저는 모르겠고, 이런데 있어서 과장님이 관장을 한다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 지양하세요. 지양해야될 문제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 설명하세요.
○이규원 간사 육 위원장님 305쪽 어떻게 할까요?
○육태호 위원 실제 이것은 체크 되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검토요망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부지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전체 부지에 6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애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거의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제는 그 분이 산다는 요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면 이것은 안주고 만약에 이 기간동안 기간이 걸리면 좀 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안주는 방향으로 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한테 듣기를 올해 연도안에 이것을 부지매입을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예산이 계상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설명 충분합니까?
○육태호 위원 예, 그리고 뒤에 자산물품 취득비 314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품 및 장비 해 놨는데 돈이 1억5천입니다. 1억5천이 뭐가 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돈만 그냥 1억5천 줄려는지 아니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려는 것인지, 돈만 1억5천 올려 놓으니까 과장님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고, 물론 정산자료는 받겠습니다만 1억5천이라하는 비용을 잡는데는 뭔가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 10월이면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을 하게됩니다. 건축이 끝나면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기라든지 사무를 보려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기계도 비싸고 산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설명은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비품 및 장비구입비 총괄 현황이 있지요. 세부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 안해 주시면 오픈을 못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들 일반회계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2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 여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의료보호업무는 90%가 국도비입니다. 그 중에 10%가 시에 돈을 예입하는 겁니다. 시비를 예입하는 시비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회계 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897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05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물어 본다는 것이 못 물어봤습니다. 909쪽에 전세전환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해서 실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되고 있습니다. 회수 안되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압류도 하고 그럽니다.
○곽용기 위원 보증인들이 지금 변제하는 예가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한 두건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본인이 이것을 전부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습니다. 이자도 꼬박 꼬박내고 잘 내고 있습니다. 달달이 체크를 합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부분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부탁해 놓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입니다. 41쪽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과태료 수입에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하고, 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하고 또 위생업소 과태료 해서 3개분야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이 25만원하고 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것이 지금 현재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1억3천만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년도 비해서 올해 세입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현재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경기도 좋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경기 좋은 것하고 저희들 이것 하고는 위반업소가 많이 되면 과징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고
○육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안 셨길래... 전년도보다 올라야 될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은 저희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조금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는 위반업소가 자꾸 줄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다른 것은 수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했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징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주로 대상이 어떤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미용 보건증 관계라든지 이런데 주로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보건증은 이제 없어 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건강진단증은 지금 식품위생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보건증은 아니고 건강진단 해서 발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통관련업 위반업소 과태료가 이렇게 많아요? 200만원에 50개라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현재 100평 이상되는 판매업소는 저희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열 보관되어 있으면 그것을 전부다 판매 목적으로 해서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업소가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그만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되는데 시민들이 먹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부다 제재하는 것으로 과태료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59쪽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환경친화마을 육성 지원금 도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에서 지정해서 경북도에 여섯군데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해평면 일선리가 환경친화마을로 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비 도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해서 120만원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파손부분 개선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한가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에 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촉진법상에 시장법에 관련있는 이러한 시장은 그런 부분이 개선사업비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개인 것은 개인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용이 되는 것만 중앙시장이라든지 상모생가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공원관리소 이런 곳만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현행법상에 도매시장촉진법 시장 안 있습니까? 시장법에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그럼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장법에 중앙시장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시장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곳도 한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327쪽 환경위생관리 일반수용비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구미 21 추진 책자 제작비 300만원, 환경오염 방지계도 및 홍보 20만원, 위생업소 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 좋은 식단제 시료 체취용 봉투제작비 7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 100만원 해서 3개소 300만원, 공중화장실 장애인 변기설치 50만원 해서 5개소 해서 250만원 지금 현재 총 6건이 예비심사에서 삭감 또는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푸른구미 21 추진 책자 300만원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저희들 '98년도에 푸른구미 21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제가 15개 지표에 176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중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확정되면 이와 같은 세부지침 이런 것을 전 시민에게 동참하도록 알리고 하는 그런 책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지계도 그것 역시도 사실 지금 현재 환경분야는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반영을 꼭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 위생업소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것은 삭감 동의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과거에 위생과에서 용역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좋은 식단제 시료 체취용 봉투제작비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도 331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인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해도 좋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보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다시 뒤에 도비가 나오므로 인해서 도비보조하고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장애인 변기설치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조사업으로 오는데 거기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339쪽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지요? 환경친화마을 밑에 공과금 보조가 있고 그리고 위에 또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에 환경친화마을 육성비 이것은 사실 당초에 우리 도비보조 오기 전에 저희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이중 되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에 민간이전비에 환경친화마을 개선비 1,000만원 이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 도비가 왔기 때문에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 그렇게 도비가 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환경친화마을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까 말씀드린 해평면 일선리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육태호 위원 푸른구미21추진 우수기관단체시상이 있는데 기관을 준다 이러는데 어떤 기관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또 하천 수질관계라든지 또 환경교육 이런 분야를 주는데 내년도도 어떤 과제가 선정되면 그런 분야에 최우수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주로 업체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데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태호 위원 기관단체를 올해는 어디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직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400만원 저희들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체라 그러는데 기관단체라든지 개인까지 읍면동도 있을 것이고
○육태호 위원 그리고 344쪽에 위생업소지도점검관리 국내여비에 있어서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은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정영기 계장입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안 나왔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오늘 민원관계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 싶은데 시내 어느 곳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세군데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도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 위생업소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약 8천개 됩니다.
○육태호 위원 위생업소인데 무허가로 식당촌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는 지도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무허가도 생계형 이런 것은 1차로 경고를 하고 또 계속하는 곳은 고발을 합니다만 지금도 올해 상당한 숫자를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음식점 중에서 오늘 36개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양성화 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방법을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양성화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법이 용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무허가도 세금 받아 들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건축법에 용도가 맞아야지 저희들 허가가 가능합니다.
○육태호 위원 무허가도 보니까 세금을 다 받아 들이는데... 양성화 시켜서 고발시크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양성화 시켜서 세금 받아 들이는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 법에서는 양성화 방안이 없고 일단 건축법이 양성화 되면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공중위생에 정화조 관계 있지요? 정화조 옛날에 사실 건물이 100평 건물에 정화조가 용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정화조로 인해서 사업장 등록에 신규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화를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를 들어서 식당을 얘기하겠습니다. 식당도 정화조 용량에 산정을 하면 좀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식당을 한 적이 있으면 정화조 용량에 관계 없이 전부다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2~3개월 됩니다. 하여튼 하나 하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푸른구미책자 아까 다룬 부분이지만 금년도에는 100만원만 해서... 효과가 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 전부 홍보 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 보다도 또 환경위원회에서 주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육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있어서 대하고 소하고 있는데 소는 맞는데 대는 여기는 10만원이고 다른 과에는 보니까 13만원짜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그러면 환경위생관리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푸른구미21추진 책자 300만원 검토요망, 환경오염방지계도 홍보 20만원 검토요망, 위생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00만원 전액삭감, 좋은식단제 시료채취용 봉투제작비 70만원 전액삭감, 공중화장실 보수 3개소 300만원 전액삭감, 공중화장실 장애인 변기설치 5개소 25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육태호 위원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339쪽에 환경친화마을 환경개선비 지원 이것도 이중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339쪽 환경친화마을 환경개선비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환경위생관리과 업무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고 폐기물관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부기상에 오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세입예산입니다. 36쪽 37쪽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쓰레기 처리봉투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20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1일 봉투값이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다 보니까 비교 증감에 4억8,800이 되겠습니다. 되어서 금년도 세입이 거의 20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만 신년도에 봉투값이 저희들 개정안대로 되면 약 4억정도가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약 24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일단 내년에는 금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3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재활용품 판매수입 보면 매립장에 현재 저희들이 종이류하고 켄류하고 병류 프라스틱 고철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 월 150톤으로 해가지고 12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2천여만원이 안 되겠나 이래 십습니다.
○이규원 간사 작년에 1,800만원 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작년에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좀 향상됐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조금
○이규원 간사 다음은 41쪽입니다. 세입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봉투 미사용이나 불법소각이나 기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개정에 내놨습니다만 이것도 2천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이거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육태호 위원 이것 지금 세입을 2천만원 잡아 놨다가 이것을 실제로 더 증가해서 1억정도 잡으면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에 여기에 2억이 수입을 잡으면 청소행정에 대한 관련되는 것이 5억내지 10억은 저는 준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육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공신력을 가지고 이것은 과감하게 좀 해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론 형식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정말 과감하게 하므로 해서 더한층 청소행정이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활을 걸고 이것 내년도에는 1억정도 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 돈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하므로 해서 청소행정이 약 10억정도는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데이터는 저한테 요구하면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청소과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좀 해 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폐기물관리과 예산액이 123억 감이 6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전년도 보다도 돈이 상당하게 감이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는 나오는데 지금 61억이라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줄어 있는데 들어나게 줄었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게 39억이 신규 쓰레기 매립장이 해평에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국비 지원금이 39억입니다. 그게 줄고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18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하니까 하고 또 일반시설비가 거기 따라서 약 4억정도가 줄어서 61억정도가 됐습니다. 개괄적으로 큰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육태호 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청소행정으로써 종지부를 찍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매립장 관리를 떠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빨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런 매립장 어떤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된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뭔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분 안에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육 위원님 하시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구포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평관계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구포매립장에 지금 거기에서 조금 여기에서 안정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금 도입하게 되면 5년내지 10년은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설명이 충분합니까. 육 위원장님?
○육태호 위원 예,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345쪽에 환경달력제작비 2,31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지금 24개 초등학교에서 5회에 걸쳐서 5만매 정도를 제작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50%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월 12월 두달 것을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생을 줬을 때 일별로 한달씩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일반쓰레기 건조분리 장바구니 종이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해서 학생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 또 자기가 하는 것을 하면 동그라미치고 안 하면 엑스를 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것도 처음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근검절약의 생활화가 되고 또 쓰레기 줄이는 교육적 홍보차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금년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실효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교육적 차원이고 구미시 쓰레기 정책을 기본이 되는 애들한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조금 원안대로 해 줬으면 저는 바람입니다.
○이규원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리 하겠습니다. 환경달력제작비 2,310만원은 원안대로 전액삭감입니다.
○육태호 위원 344쪽에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견학 해서 2회로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말 옛날에는 3D현상의 어떤 그런 모습도 다시 생각해 보는데 지금에 그 분들이 우리 시가 그만한 대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 계시는 과장님도 그 예우를 솔직한 말로 월급을 그 사람들이 더 환경미화원들 월급이 능가 안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따져보면 그 분들도 과장님 월급 이상으로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나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1회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도 저도 여기 와서 봤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노조가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노조에서 단체협상할 때 벌써 몇 년전부터 이것이 협상안에 지금 되어서 연 2회로 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으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노조를 의식한다 하면 정말 이것 문젭니다. 어째 가지고 사업부서장이... 당장 이야기 하라고요. 그 사람 안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도 안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 질질 끌려 다니고 단체협상에 그런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시켜놓고 합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잘하고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네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게 내년에 예산에 처음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육태호 위원 몇 년전부터 되었는데 그러니 지금은 시기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바뀌었으니까 그런 단체협상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도 좀 뭔가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째서 이것을 10번해주면 어떻고 20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 달력하나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경상경비는 올려준다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 체크한번 해봅시다.
○이규원 간사 344쪽입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규원 간사 344쪽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 및 비교견학 여비보상 부부동반 3,94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잠시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사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사항에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2회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자칫 물론 예결위에서 손을 대도 괜찮겠습니다만 대고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업무추진상 애로점이 있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계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옛날같으면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모두 종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 처우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곽용기 위원 월 1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70만원 같으면 여기 우리 지금 시에 5급이상 안 됩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예, 그정도 수준은 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이것을 노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과장님 정도는 상대를 안하려고 한다 하는데 시장 나와라 하고 국장 나와라 하고 하는 이 판에 의회에서 이것은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방금 곽용기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 평균 약 172, 3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 출근시간은 새벽 4시 정도 됩니다. 오후 6시까지 하는데 근무시간으로 봐서는 엄청스럽습니다. 그리고 월급 그 자체는 본봉은 얼마 안 됩니다. 본봉이 얼마 안되고 재수당이라든지 위생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허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넘어 갑시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2회 같으면 1회로 줄여도 안 됩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오히려 짐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규원 간사 350쪽에 운영수당에 오리사육장 관리 수의사 진료수당입니다. 240만원 중에 1/2 12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오리사육장 수의사 진료수당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월 4회로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수의사가 와서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주만에 와서 체크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오리사육장 관리수의사 진료수당은 240만원 중 1/2 부분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351쪽에 임차료에 구포매립장 장비에 백호우 42,500원에서 150시간에서 637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3,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습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인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립 가능한 것이 현재 지금 뚝을 안 쌓으면 3년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에 뚝을 쌓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배로 늘어나도 작년에 63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어나면 이것 구포매립장 관리장비 전체 체크합시다. 그 밑에도 보면 43,000원에서 덤프트럭도 작년에 60시간에서 25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복토제도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복토제가 올라오고, 복토제 작년에 뭐로 했습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인재 공사장에서 구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것 전체 한번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351쪽 임차료 중에 백호우 3,825만원 덤프트럭 2,580만원, 복토제 4천만원 3건
○연규섭 위원 오리사육장 관리 이것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오리사육장관리 덤프트럭 258만원 4건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오리사육장에 지금 편성된 총 예산이 얼맙니까? 관리비 이런 것 말고 시설 새로 들어가고 오리 구입하고 하는 것이 올해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인건비하고 전부다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액을 2억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액을 6,800해서 요구액이 1억5,200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3명이 있는데
○연규섭 위원 그것 말고 시설비하고 이런 것만 빼니까 1억3,280만원 나오는데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만큼 안 됩니다. 그만큼 안되는 것이 저희가 일부를 지금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이래서
○연규섭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뺏다니까요. 여기 본예산에 나온 것을 뺏는데, 오리사육시설유지비하고 시설유지 이것 2개 체크좀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시설유지에 그것도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50으로 체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체크는 해놓고, 과장님 참고로 그러면 오리가 1년내 먹어주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말이죠 소각했을 때 비용 절감시켜주는 것 그것도 참고로 나중에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간사 그럼 과장님 올해 오리사육장 총 집행현황하고 2000년도 총 예산요구액 산출기초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리사육장 전반에 관한 것은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356쪽 사육장 관리 이것도 전부다 체크하고
○이규원 간사 예.
○육태호 위원 그리고 353쪽에 차량선박비 안 있습니까? 빨아들이는 진공차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육태호 위원 그것 올해 한 대더 사는 것으로 안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차량 저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시다 시피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자꾸 정년퇴직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자꾸 나가면 더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육 위원님 말씀대로 진공청소차량 이것이 기계화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이 추경예산 보다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간사 35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 900만원 쓰레기 감량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2,5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처음에 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4월달하고 11월달에 다짐대회나 평가대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대회에서 각 읍면동별로 순회교육을 동절기에 합니다. 나갔을 때 전에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음료수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생들한테 음료수 제공하는 겁니다. 그 위에 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밑에 쓰레기 감량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설명이 쓰레기 처리과정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시민의식함양이나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절감해 준 분들한테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잘 했다고 합니다만 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요구를 한 보상금 예산에 대해서는 본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좀더 본래의 목적대로 쓰레기 줄이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주부평가단보상 그것은 작년도에는 연 2회 해서 100만원 서 있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그 밑에 쓰레기 시설 매립장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은 지금 동에 다니는 것 그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것하고 위에 쓰레기 유공자 선진지 견학하고 합쳐서 작년에는 보상이라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작년에 됐습니다.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1억 되어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5천만원 추경에 감 되면서 그돈 가지고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게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 2개 그 밑에도 체크좀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은 원안대로 좀 해주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혐오시설주민 폐기물업무추진 간담회 이것은 어디랑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없던 것인데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이 말입니다. 매립장 주변에 거기하고 폐기물 업무에 대한 간담회 회의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식대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 전에 회의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밥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옛날에도 회의는 자주 했잖아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회의는 했습니다만 밥값을 못 드렸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회의를 하면 밥도 사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매립장주변주민 선진지 견학이 '99년도에 몇회 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매립장 주변 선진지 견학은 작년도 예산 750만원 줘서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에는 1,500만원 되어서 2회를 실시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올해는요?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작년도 예산 자체가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연규섭 위원 5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1억 했다가 추경에 5천만원 올리고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그 얘기가 아니고 매립장 선진지 견학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같은 것 아니예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같은 것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뭐를 그렇게 했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항목으로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매립장 주변인데 주변 주민말입니다. 영향지역에 거기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몇회 했느냐 이겁니다. 실제 그쪽 영향지역에 주민들이
○이규원 간사 구포동 영향지역 주민들 맞지요?
○연규섭 위원 과목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라면서요. 2,500하고 3천만원하고 같이 해서 5,500 똑같은 거라는데, 항목만 분류해 놨지 동에 나가는 것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 말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있고, 매립장 주변에 주민 선진지 견학은 전체적으로 1회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영향지역에 매립장 사업장 해서 톱밥공장 그것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매립장 쓰레기 감량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얼마 올렸었습니까? 1억 올렸다 추경에 5천만원 삭감되고 그게 지금 2,5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밑에 것 3천만원하고 아까는 2,500만원으로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2,500하고 3천하고 합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 똑같은 건데 자꾸만 분리를 하려고 해요. 매립장 여기는 주변이라고 하고 금방 계장님 설명은 또 틀리고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이 금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몇회를 갔느냐 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거나 이거나 2개가 똑같은 항목이라니까요. 분리만 해 놓은 거라니까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쓰레기 감량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27개 읍면동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이규원 간사 밑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주민은 구포동 영향지역에 사람들 국한된 겁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나눈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알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년도에 본예산에 7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750만원 된 것이 1회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358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 900만원, 쓰레기감량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2,500만원, 주부평가단 보상 2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 및 매립장주변 주민 선진지견학 여비보상 3천만원, 4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360쪽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중에 규격봉투판매 전산프로그램 400만원 361쪽 상단에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200만원,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계근대 컴퓨터시스템 4천만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60쪽에 하단부에 규격봉투판매 전산프로그램 4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우리시에 700여개 됩니다. 700여개 여기서 계속 신청을 받고 이럴 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므로서 지금 전산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도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들 196명에 대해서 그것도 급여 프로그램으로 200만원 올려 놓은 겁니다. 시설비에 보면 계근대 컴퓨터 시스템 4천만원 해놓은 그것은 저희들은 현재 구포매립장에 가면 수동으로 있는 계근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컴퓨터 시스템을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모든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이나 정확한 무게가 입력되는 겁니다. 저희들 매립장에 보면 일반생활 쓰레기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자가 밤새도록 있을 수도 없고 근무 안합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거기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작동해 놓으면 24시간 계속해서 차량번호라든가 무게를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해 놨습니다. 다른 매립장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학술용역비에 쓰레기 소각 위탁처리비용 생활쓰레기 소각위탁 처리비 원가계산용역 이것 작년도에 없었지요? '98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처리비용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9년도에는 2천만원 올렸다가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은 뭡니까? 생활쓰레기는 뭡니까? 분리를 해서 또 1,000만원을 더 세워 놨는데
○육태호 위원 학술용역비가 작년에도 올라 왔는데 또 올라 왔네요. 매년 한번씩 해야되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느 '98년도에는 2천만원이 예산이 섰고, '99년도에는 2천만원 올렸다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쓰레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생활쓰레기만 또 분리해서 1,000만원을 해 놓은 것을 설명을 해달라 하니까요. 없던 예산이 용역이 1,000만원이 용역이 올라 왔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용역 따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용역을 따로 해야됩니다.
○연규섭 위원 옛날에는 거기서 소각을 안 했어요. 했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위탁처리비가 350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소각처리하는데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남았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작년도는 이 예산이 계상을 모르고 실수를 해서 담당직원이 실수를 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위탁 처리비 관계가 빠졌는데 올해는 새로 해 넣은 겁니다.
○연규섭 위원 '98년도에는 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예, 1,500만원
○연규섭 위원 1,500만원을 하고 남는 것을 이것으로 했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99년도에는 이것을 안 세워서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99년도에도 올해도 1,500만원 중에 생활쓰레기 용역했는데 집행됐는 것이 1,300여만원 되고 나머지 200만원 남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정하다시피 그냥 억지로 떠맡겨서 했는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올해도 200만원 하면 되겠네요?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좀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그리고 계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1일 배출량이 얼맙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하루에 4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장님 지난번에 65톤 하더니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65톤 중에 20여톤은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들어가고 태흥환경에 소각처리되는 부분이 45톤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국장님 그때 보고 했을 때 65톤중에 34%가 재활용한다고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맙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11만2천7백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200원 올랐습니까? 2천5백원 하더니
○폐기물관리담당 유재일 2천7백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360쪽 정리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예.
○육태호 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보고, 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쓰레기 줄이기 활성화 및 경진대회 하는 이것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게 금년 11월10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주로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거의가 새마을단체입니다. 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하는데 거기를 행사를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에다가 2천만원을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행사내용에 볼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1등이 60만원이고 27개 읍면동을 제일 못하는 동네도 40만원씩 이래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1,000여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기념품 아마 우산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했는 행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새마을단체에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새마을단체나 이런데 지원되는 돈이 많은데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작년도에도 없던 것이 2,560만원이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행사위주로 뭐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어렵고 한데 모든 것을 다 행사위주로 예산을 짜서 민간경상보조 이것 전체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360쪽에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노동조합운영 및 행사지원 300만원 노사협의회운영 160만원, 노사단체협약추진 100만원, 쓰레기 줄이기 활성화 및 경진대회 2,000만원, 학술용역비 중에 생활쓰레기 운반수집처리비 원가계상 용역 1,500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 전산개발비 중에서 규격봉투판매 전산프로그램비 400만원 전부 검토입니다. 361쪽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도 역시 검토요망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계근대 컴퓨터 시스템 4천만원 검토요망
○연규섭 위원 그리고 한가지 361쪽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환경감시 위탁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없었던 것인데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아닙니다. 작년에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목이 작년에는 뭐였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예산 서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담당주사님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직접 빨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5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사무실 여직원 1명분하고 환경감시원 3명분이 예산이 2,053만2천원 되어 있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뒤쪽으로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위탁인데 환경감시 위탁인데, 민간위탁금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361쪽에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보면 매립장영향지역 주민협의체 환경감시 위탁 이것 해 놨는데 그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기획담당 이인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시사역 일용인부로 있다가 일용인부가 전부 없어지면서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없어지고 이제 민간들을 뽑아서 감시체제를
○폐기물기획담당 이인재 목이 바뀌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람은 그 사람 하고요?
○폐기물기획담당 이인재 예,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원백씨하고 그 사람들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장에 난입되는 것을 거기서 감시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앞에 것이 뒤로 목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는데 그런데 위탁처리비 운반 용역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김학봉 위원 그리고 360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원가 계산은 시가지 청소대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한다고 해서 통과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예, 체크 안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혐오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도에는 1억3,700이었는데 지금 3억1,0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0건에 2억4,700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추경예산에도 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는 1억3,700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사업비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6건 해서 1억3,700인데 추경에 또 있었나 보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연규섭 위원 추경까지 해서 작년도 얼마라고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10건에 2억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요번에 또 갑자기 3억1,000으로 올라오면 계속하면 이것 나중에 가면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이것이 이렇게 연 위원님 이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나 하면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혐오시설주변지역 해서 양포동만 해서 아마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거기 해서 인동, 진미까지 해서 3건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361쪽에 혐오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구포제방 농로포장 외 6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오리사육장 에어콘 사무실 조만하던데 어디 다른데로 옮깁니까? 옛날 갔던 그 사무실이에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매립장하고 오리사육장에 에어콘이 없어서 2대를
○연규섭 위원 에어콘을 조만한 사무실에 2개나... 매립장하고 거기하고 1대씩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매립장 1대하고 오리사육장 1대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고, 간사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예산 올린 것 중에 오기사항은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올린 것 중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서 구미선산 값이 틀리는 것은 다시 조정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부기는 이상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이규원 간사 그럼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37쪽 소장님 보시고 업무 해당되는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진료환자 진료하고 나서 본인부담금 받은 내역입니다. 기타수수료에 팩스민원 발급 수수료부터 의료보험환자 보호환자 환자들 진료하고 받은 수수료하고 예방접종하고 나서 받은 수입입니다.
○이규원 간사 기타수수료는 전부다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이규원 간사 소장님 의료보험환자가 작년도에 몇 명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올해 '99년도에 하루 평균 120명정도 진료합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 4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이걸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58쪽, 59쪽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58쪽에 중간부분에 암검진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59쪽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까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50% 시비 50%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육태호 위원 소장님 여기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50:50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육태호 위원 그 책자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도비보조가 내려올 때 시비 50%를 확보하라는 공문이 같이 내려옵니다. 돈을 보내면서 공문에 시비를 50% 확보해서 시행하라고 같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규원 간사 의료비보조는 보조율이 50:50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이규원 간사 다음 6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 다섯 번째 거기까지가 보건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지금 구미보건소 예산액이 37억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6억7천이 증액되어 올라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9쪽 일반수용비 중에 적출물수거 수수료 360만원 중에 60만원 삭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 적출물 수거료, 적출물을 함부로 버릴 수 없고 업체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정이 되어야될 부분이 선산보건소가 ㎏당 5천원으로 올라왔고 저희들이 6천원으로 올라와서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5천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360만원 예산중에 60만원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370쪽 보건의 날 행사 작년에도 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99년도에 했습니다. 4월7일날 거동불능 환자들을 야외 봄나들이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데 무슨 돈으로 지출했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과목이 다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사진촬영, 그때 가서 했는 돈이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370쪽에 보건의 날 행사 15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370쪽에 에어콘유지비 하면서 나오는데 에어콘이 어떻게 9대나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에 지금 현재 중앙냉방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이 각 방방이 에어콘을 갖고 있고 선풍기를 틀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콘이 이렇게 대수가 많아집니다. 난방은 중앙난방시스템인데 냉방은 중앙 냉방이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372쪽 에이즈 예방 홍보제작 책자, 에이즈 예방 스티커 지금 이 금액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에이즈 예방 홍보 책자는 성병검진 받으러 오는 유흥업소 아가씨들 한테나 고등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내주고 있고 스티커는 곳곳에 학교에 이렇게 붙쳐줍니다. 그래서 두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역학조사 확인 검사 의뢰한 것 '99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현재 몇건인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보통 발생하면 국립보건원까지 확인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확인검사 비용은 그래서도 확인검사가 안된 경우에는 권위있는 대학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 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0건내지 20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규섭 위원 뭐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역학조사할 것이 중대한 것이 많이 있어나 보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확인검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아메바 이질 같은 경우도 국립보건원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연세대에 확인의뢰를 보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하고 두 번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낼 때 한 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발생한 것을 20명 발생했으면 셈플로 10개쯤 보내는 것이고 하나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책자 150만원 전액삭감, 에이즈 예방 스티커 120만원 전액삭감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지 에이즈 예방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총무위원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방송체널로 이런데서 방영이 많이 되니까 충분한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런데 대국민한테는 되지만 취약한 사람 유흥업소 아가씨나 학생들한테 바로 방송메체가 전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소장님 에이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374쪽에 정신보건 운영 및 홍보 해서 정신보건 교육책자하고 성인병관리 해서 밑에 노인보건교육 책자 위에까지 그 위에 보건교육자료까지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혈압예방 및 관리 자료개발해서 슬라이드 제작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CD니 비디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게 슬라이드 제작해서 누가 보고 하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나오는 자료들이 보면 기존 교육자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 환경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이고 말귀를 알아 듣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 가족계획협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들이 하나같이 좀 전문지식을 담은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써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 보시면 인화료도 있고 교육제작비가 제법 많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그것을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쉽게 노인들이 알아듯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슬라이드 제작해서 노인들이 잘 알아 듣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게 더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주면 졸아버리고 자고 우리가 말로 설명해도 잘 안 알아듣고 이런데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누워 있는 환자들 슬라이드 찍어서 대학병원가서 하나 찍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경우에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사와서 하면 쉬운데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휠씬 어렵지만 효과면에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책자나 전단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곽용기 위원 예, 교육 잘 시키십시오.
○이규원 간사 연 위원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연규섭 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374쪽 정리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운영 및 홍보 6건, 성인병관리 4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375쪽에 산업보건 부분에 홍보 포스터 제작 250만원 전액 삭감, 보완대체 의학교육 홍보책자교육 200만원 전액삭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건강수첩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 노인 환자들이나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미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 근로자들한테 보건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산업보건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근로자들 한테 알맞은 낮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해서 따로 수첩을 하나 제작해서 각 회사에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건강수첩이고 두 번째 산업보건사업에서 300인이상 대기업 이쪽에는 사실은 이 문제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산업안전공단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되고 보건소가 할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산업안전공단하고 몇번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의료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공단근로자들도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건강수첩같은 것은 소장님 말을 빌면 공단근로자가 약 7만여명 되는데 1,000부를 해서 누구를 줍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그래서 건강수첩을 하면서 이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위주로 돌리고 중소기업중에서도 근로자가 고령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환자가 많은 쪽에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육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체큽니까?
○육태호 위원 예.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375쪽 건강수첩제작 150만원 검토요망, 산업보건부분에 있어서 홍보 포스터 제작 250만원 전액삭감, 보완대체 의학교육 홍보책자교육 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장 운동사업 관리카드외 2종 전액삭감, 다음 377쪽에 모유먹이기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에 대한 홍보 캠페인 20만원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유먹이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국도비지원도 계속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평가하고 하는데 이런 켐페인을 어느정도 했는가 시민들한테 어느정도 알렸는가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나 조사가 굉장히 자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미공단에 여사원들도 많고 그래서 게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376쪽에 건치아동 선발대회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무슨 돈으로 했는데요? 치아의 날 행사하고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작년에 치아의 날 행사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구강의 날 캠페인 그것밖에 안 했는데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구강의 날이 치아의 날하고 동일한 것이어서 그걸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캠페인 하는 것인데 캠페인 하는 것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캠페인하면서 동시에 피켓들고 캠페인하고 한쪽에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구강검진을 해주고 거기에서 구강상태가 괜찮은 애들 상을 주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걸 상을 어떻게 주는데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이것도 국도비 지원된 사업인데 국가에서 국도비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구미시내 초등학교 2개를 시범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애들한테 양치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고 몇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좋아진 애들
○연규섭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같으면 가서 가르켜주고 홍보를 해주면 되지 상장까지 주고 상품까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애들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양치하는 습관을 형성시켜주기 위한 독려하는 방법입니다.
○연규섭 위원 구강의 날 캠페인 예산가지고 선발대회도 하고 행사를 했단 말이죠?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연규섭 위원 이것 하나 체크좀 해 주십시오. 행사하고 건치아동 선발대회하고
○육태호 위원 간사님, 덧붙여서 어깨띠가 산출기초에 보면 이게 다 체크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부기 자체가 실제 잘못 됐습니다. 7천원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보면 2천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은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연규섭 위원 작년에도 어깨띠 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띠를 했는데 어깨띠가 자연보호 캠페인하면 그런 어깨띠가 아니고 CI마크하고 들어가서 몇 개만 색상을 여러 가지 넣어서 특수제작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소는 산출기초에 안 나와있는 것도 돈을 어디서 막 끌어다 잘 쓰나보죠, 작년도에 어깨띠 한다고 돈 여기 올라온 것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어깨띠를 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어깨띠가 단가가 2천원짜리 되는 것은 개수를
○연규섭 위원 아니 작년도에 돈이 없는데 뭐로 어깨띠를 했냔 말이에요. 예산에 없는 것을 산출기초에 작년도 예산 올린 것 어깨띠 있는가 한번 봐요. 산출기초 낼 때는 그 제목이 없는데 그런 돈은 어디서 갔다 쓰느냐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부정확 하면 다 삭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어깨띠가 분명히 없는데, 작년도 예산 찾아 봐요. 어깨띠 있는가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같은 수용비 내에서
○연규섭 위원 CI날 캠페인 해서 홍보전단, 현수막, 치약, 칫솔, 책받침, 치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육태호 위원 여기 예산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예산서에 딱 어깨띠가 없어도 수용비내에서
○연규섭 위원 수용비내에서 산출기초가 틀리면 다 삭감을 해야되요. 우리 예산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모르거든요. 위에서 책자 나온 거나 지침이나 산출기초가 불확실 한 것은 다 삭감을 해야합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예산이 빠진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이규원 간사 376쪽 정리하겠습니다. 건치아동 선발대회 2건 검토요망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비 7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377쪽에 모유먹이기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에 대한 홍보 캠페인 현수막 20만원 검토입니다.
○연규섭 위원 378쪽에 금연의 날 행사하고 토미금연교실운영 이것 얘기좀 해주세요. 작년에 토미금연교실 운영 했습니까? 금연의 날 행사는 작년에도 했는데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토미금연교실 운영은 작년에 도비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도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내려온 돈이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돈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액 도비로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전액 기금을 받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올해도 기금받지 왜 못 받았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올해 신청해 놨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이것 체크좀 해주십시오. 토미금연교실운영해서 별 효과가 없어서 도비를 안 내려보내주나 보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항상 도비지원은 좀 늦게 결정이 됩디다.
○이규원 간사 예, 378쪽 정리하겠습니다. 금연의 날 행사 6건 검토요망, 토미금연교실운영 4건 검토요망
○육태호 위원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지금 보건소에 하던 사업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서 정신보건사업이나 아니면 예전에 하던 모자보건사업이 방향이 조금 바뀌면서 청소년들 성교육 사업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을 교육 훈련시키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위탁교육비를 설정해 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이 국비 내려왔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이것은 국비지원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육태호 위원 이것도 체크한번 해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378쪽 위탁교육비 379쪽으로 이어집니다만 3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381쪽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강사수당 초등학교하고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는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 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작년에 LG반도체하고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군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서 배워와야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탁교육비는 설정이 되더라도 여기 나가는 사람 누가 나가는데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교육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업시간을 한 반만 비울 수가 없어서 한 학년 전체를 비우니까 한 교실이 열 클라스 같으면 한 학년 열 클라스를 동시에 비워 줄테니까 하라고 그러면 직원이 열 명이 못 나가니까 강사를 위촉해서 일부는 강사를 쓰고 일부는 우리 직원이 하게 됩니다.
○연규섭 위원 토미금연교실운영 여기도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까? 교실 거기에 381쪽 하단에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님이 이런 금연문제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께서 오셔서 그저께도 구미중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오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토미금연교실 운영 강사수당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기업체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학교는 하고
○이규원 간사 예, 381쪽 정리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강사수당에 있어서 기업체 100만원, 토미금연교실운영 1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382쪽에 사업장 운동사업 강사수당 이것 어떤 것이 운동사업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보건사업에 한 분야인데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근육이완이 되고 그래서 산업으로 인한 산재가 예방이 될 수 있다하는데 착안을 해서 휴식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체조기법을 가르쳐주고 운동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겁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영남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노인건강이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사업체는 사업체 나름대로 할 것이고 산재쪽 그쪽에서도 할 거고 한데 이걸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노인보건쪽으로 하면서 구미는 공단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공단근로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어느정도 자체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근로자들 컨디션이 사실은 대기업보다 더 안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개입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걸 관리해서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일 바쁘고 한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체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식이 안 바뀌면 이런 것은 아무리 가서 강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저희들이 산업안전공단하고 순천향병원하고 저희들하고 중소기업대표 몇사람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근로자 건강이 관리가 된다고 해서 그 협의체에서 그러면 중소기업중에 한 30개를 선정을 하겠다 해서 보건소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연규섭 위원 산업안전공단에서는 뭐하는데요? 자기들이 돈이라도 대주고 우리가 인력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거기는 가만히 앉아 있고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진해서 발견된 것을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규원 간사 382쪽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장 운동사업 강사수당 3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387쪽에 우물소독약품 500만원 중에 100만원 삭감입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우물소독약품의 단가가 구미와 선산 단가가 틀려서 저희들이 조달책을 보고 맞춘 결과 4천원으로 해서 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387쪽 우물소독약품비 500만원 중에 100만원 부분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38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작년에 마을건강원 식대하고 교육참석자 자원봉사자들 많이 했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연규섭 위원 올해는 없는 것 같네요. 없고 거동환자나 이런 것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타운영이나 정신보건나들이 토미금연교실 이런 것이 새로 생기고 지금 동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보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마을건강원 보상을 계속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이 동사무소에서 오는 사람 민원인 혈압측정해주던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들을 이동목욕사업과 재활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역할을 전환시켜 줬습니다.
○허복 위원 지원을 좀 안해 줍니까. 그 사람들?
○연규섭 위원 그 사람들은 그때 교육시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목욕시키는데 그것만 하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목욕시키고 재활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정신보건센타에 와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활용합니다.
○연규섭 위원 동네에서는 그럼 혈압재주고 이런 것은 안하네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동사무소에서 혈압재주는 업무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옛날에는 그것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보건대학에서 졸업도하고 몇주씩해서 양성을 해놨었는데 그런 사람들 돈을 들여서 해놓고는 무용지물로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무용지물이 아니고 이쪽으로 활용범위를 바꿨습니다.
○연규섭 위원 바꾸면 애당초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은 거동환자들 목욕하는데 거기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재활사업하고 이동목욕사업에
○연규섭 위원 당초에 그 사람들을 써먹으려고 하면서 보건대학이라고 해서 마을 노인회관 같은데 가서 건강상담도 해주고 혈압도 재주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사업은 계속 장려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보다 그 역할보다는 이동목욕사업이나 재활사업을 해서 활용하는 쪽이 본인들도 훨씬 보람있어 하고 좀더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측면에서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노인회관같은데 가서 그 사람들이 치료는 못해줘도 이런데 주물러주고 혈압을 재주고 하는데 노인회관같은데 굉장히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노인정 다니면서 하는 혈압측정 당뇨검사는 보건소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고 있어도 손길이 모자란다고 그때 보건대학 만들어서 각 동별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취지가 그거였었다니까요.
○허복 위원 소장님, 그 분들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든지 지원 예산같은 것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실비 보상되는 것은 없고 여기
○허복 위원 그런 것 하나 만들지요. 다른 것 만들지 말고
○연규섭 위원 정신보건 나들이 간담회 개최 이것하고 토미금연교실 이것 체크입니다. 의료자원봉사자 사례발표 앞에것 그것까지 체크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이 사람 자원봉사자들한테서 보통 시청에 모든 자원봉사자는 차비쪼로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실비보다 순수한 인간애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전혀 안되고 단지 사례발표나 이런 것으로서 그 사람들의 선행을 알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소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389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의료자원봉사자 사례발표 및 급식 150만원 검토요망, 토미금연교실 보건교육 참석자 음료수 및 다과제공 300만원 검토요망, 그리고 390쪽 엑스선 필름 및 소모품비에 있어서 직촬필름 120만원 중에 삭감 10만원, 391쪽에 정착액 자동 120만원 중에 부분삭감 40만원, 하단부에 검사실 소모품비 중에서 1회용 배양접시 180만원 중에 30만원 부분삭감, 1회용 실린지 튜브 350만원 중에 부분삭감 5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장 대체보완 의학재료 아로마액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먼저 방금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산하고 저희하고 단위당 액수가 맞지 않아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적은 쪽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체보완 의학재료 하는 것은 현재 경주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로마액을 사무실에 두고 그 향을 맞을 경우에 피로도나 이런 것이 덜해 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그러면 구미에도 산업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이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서 근로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중소사업장 진료약품은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서 하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후잡니다.
○이규원 간사 후자하지 말고 설명을 해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보건소에 이 환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질환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는데 필요한 약품입니다.
○연규섭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육태호 위원 의학재료에 대해서는 체크좀 해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390쪽 사업장 대체보완 의학재료 700만원 검토요망, 하단부에 직촬필름 120만원 중에 삭감 10만원, 391쪽 정착액 120만원 중 삭감 40만원, 검사실 소모품비 중에서 1회용 배양접시 180만원 중에 삭감 30만원, 1회용 실린더 튜브 350만원 중에서 삭감 50만원입니다.
다음 394쪽에 장티퓨스 3,600만원 중에 부분삭감 400만원, 395쪽에 영유아 영양제 270만원 검토요망, 임산부 빈혈치료제 540만원 검토요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방접종약품 장티퓨스 이 부분은 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면
○이규원 간사 예, 해당계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장티퓨스 예방접종은 4천5백원으로 8천명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티퓨스는 유료로 해서 세입처리가 다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396쪽에
○연규섭 위원 이것 한번 들어 봅시다. 피디티 무료접종 영유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무료접종 이것은 의무적으로 영유아들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구미시 영유아 숫자만큼 충분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숫자만큼 다 안되는 일부에 대해서는 시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약품가격이 1,4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올랐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올해 초에 제약회사에서 담합을 해서 약 납품을 안 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제약회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제약회사하고 협의된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얼마 이상으로 최저수준은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가 허락을 한 후에 약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올라도 100%도 더 인상이 되는데 이런 약은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10년동안 하나도 안 올려 놓으니까 제약회사에서 올해초에 전부 보이코트해서 약을 안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건복지부가 올려 줬습니다. 올해도 올라간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은 체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395쪽에 유행성 독감 4만5천명 이것은 어디서 잡았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저희들이 올해 놓아준 수준으로 비교해서 항상 잡고 있는데 굉장히 보통 피디티나 소아마비풍진 이런 것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맞는 연령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인구현황을 보면 대상사 숫자가 대충 나와서 그걸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유행성 독감은 대상자가 뾰족이 없습니다. 구미시민 34만명중에 맞고 싶은 사람 맞고 안 맞고 싶은 사람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느해는 많고 어느해는 적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몇 명을 했습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3만5천명
○연규섭 위원 3만5천명인데 예산은 5천명 예산을 해놨는데 작년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만5천명을 했는데도 올해 약이 한번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입된 량에서 시민들한테 만족하게 다 해결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증시켜서 1만명 추가시켰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5천명 예상해서 유행성 독감 1,75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5,700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그래서 부족한 부분까지 하고 또
○연규섭 위원 이것 유행성 독감부터 선천성 대사 이것까지 전부다 체크좀 해 주십시오. 제가 책좀 찾아보고 나중에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예방접종의 유로분에 대해서는 전액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서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참고로 말입니다. 일본뇌염이라든지 B형간염, 유행성 독감 이런 것은 37쪽에 기타 수수료 해서 세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기획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394쪽 정리하겠습니다. 장티퓨스 무료접종비 3,600만원 중에서 약 400만원 부분삭감, 395쪽은 유행성 독감 1억5,750만원에서 하단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475만원까지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394쪽 B형간염 A형간염 이것도 체크좀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한 예산이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작년에 A형 예방접종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신규로 하는 거죠?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연규섭 위원 B형간염도 작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6천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고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영유아 정기접종은 대상자 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연규섭 위원 명확하지 않으면 작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그만큼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명확했습니까? '99년하고 2000년도를 맞춰 줘야지요. 그럼 '99년도는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0만원 올리고, 2000년도에는 명확하지 않아서 6천만원 올렸단 말입니까?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모자라서 추경해서 실제로 15,000명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찾아 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시 정정합니다. 395쪽에 지금 영유아 영양제 270만원, 임산부 빈혈치료제 540만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402쪽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타운영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뭐를 하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내년에 보건소가 센타로 이사가면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해서 치매환자 알콜중독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걸 하는데 정신질환은 좀 특별한 질환이어서 저희들이 바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체를 정신과 선생님이 개발을 하고 그 분이 직접 오셔서 환자관리도 하시고 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운영 전체를 정신과 선생님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 체크입니까?
○연규섭 위원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 검토한번 해봅시다.
○이규원 간사 예, 402쪽 민간위탁금 중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지금 산출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402쪽 소형화물차 이것도 뭐하실 것인지, 지금 차가 보건소에 6대 있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방역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하나 있어서 교체하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총 보건소 6대 차가 있지요? 엠블런스하고 다 해서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지금 몇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소형화물 1대 1,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5톤 포토 방역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것 4대 중에서 1대가 내구연한이 6년 넘었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넘어서 법적으로 그게 1대가 대체가 되어야 되고 그게 왜 세차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방역장비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실고 계속 다니면서 해야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은 생으로 살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살리더라도 일단 체크를
○이규원 간사 내구연한이 6년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92년도 7월달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406쪽이 구미보건소는 마지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업무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선산보건소도 세입이 현황이 있습니다.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세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액이 17억7천만원, 1억3,600만원이 증으로 올라 왔습니다.
410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화조 수거수수료 32만원 중에서 5만원 삭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정화조 수수료가 구미가 27만원 저희들이 32만원 되어 있어서 같이 맞추었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적출물 수거 수수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그것은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이것이 저희들도 구미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을 합니다. 적출물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됩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1,4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센타가 개설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1,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뭐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선산보건소도 구미보건소와 같이 저희들 내년에 보수가 완료되면 내년 8월경에 486평이 완료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증축해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복 위원 일반수용비에 일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일괄이 너무 많은데요. 어느쪽입니까?
○허복 위원 410쪽에
○이규원 간사 410쪽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허복 위원 411쪽 일반수용비
○이규원 간사 예, 그러면 410쪽하고 411쪽 전부 체크할 까요?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윤춘식 일반수용비는 뒤로 전부다인데요.
○김학봉 위원 일반수용비는 412쪽까지 전부 체크인데
○김종락 위원 소장님, 이걸 우리가 점검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시설 개보수 해서 새로 그만큼 증설된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금방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봐서
○김종락 위원 각 부서에 그런 것이 나오면 그때 그때 얘기하지 마시고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410쪽부분 전부하고 411쪽 전부, 412쪽 전부가 검토요망입니다. 412쪽 어깨띠 10만원 중에서 삭감 3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금연의 날 행사 현수막 12만원이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어깨띠와 금연의 날 행사 현수막도 저희들이 처음에 어깨띠는 10,000원을 잡았다가 그것을 단가를 7천원으로 하고 금연의 날 현수막
○허복 위원 현수막을 왜 또 6만원으로 하셨어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CI마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5만원이고 들어간 것을 6만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김종락 위원 소장님 앞으로 현수막은 공히 5만원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감안하세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앞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들 5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412쪽에 어깨띠 10만원 중에 부분삭감 3만원, 413쪽에 금연의 날 행사 현수막 12만원 중에 2만원 부분 삭감입니다. 414쪽에 에이즈 사진전 현수막 12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홍보물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도 구미보건소하고 같이
○이규원 간사 예, 에이즈 예방 홍보물 30만원 삭감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이 도에서 항상 에이즈 홍보기간을 두고 그 시기에는 꼭 에이즈 홍보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규원 간사 414쪽에 에이즈 예방 홍보물도 3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414쪽에 위탁교육비 이것은 보건소 직원이 교육가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저희 직원들을 교육보내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직원 누가 갑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가정간호사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방문간호사업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대학에 등록을 시켜서 1년동안 어느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육태호 위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가는 사람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훈련시킬 요원을 앞으로 그 업무를 맡게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육태호 위원 밑에 그러면 성교육, 재활전문교육 이것도 전부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갑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성교육, 재활전문교육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라든지 간호사 자격을 거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직하고 우리 간호사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416쪽 피복비 보건소 직원 위생복 99만원 중에 11만원 삭감, 417쪽에 연료비 중에서 난방용 연료비 1,273만8천원 중에서 84만3천원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피복비도 저희들 처음에 4만5천원으로 올렸다가 4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연료비도 16,800원×8시간 했던 것을 15,690원×8시간으로 하는 바람에 좀 삭감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416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원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같이 저희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시지역이면서 타 지역에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할 수 없겠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활동장려금을 적게 주고 있어서 최대한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35만원씩 해서 840만원 줬지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연규섭 위원 이것 좀 체크좀 합시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시군지역에 자료를 다 받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사 다른 시군 대비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고, 운영수당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200만원 검토요망, 피복비 중에서 보건소 직원 위생복 99만원 중 11만원 삭감, 417쪽 연료비 중에서 난방용 연료비 1,276만8천원에서 84만3천원 삭감, 421쪽 요구사항이 재료비 중에서 분무소독 약품 외 5종이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재료비 중에서 방역약품 유류는 저희들이 원래 분무나 연막, 살균, 우물소독, 우물소독 약품비가 구미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한 것 외에는 방역약품은 오히려 작년보다 저희들 조금 양을 줄였습니다.
○이규원 간사 한건 한건 설명해 주십시오. 총 6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약품소독비는 저희들 조달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조달가격에 근거해서 이 가격을 다 정했습니다. 모든 소독약품들은 조달가격입니다.
○이규원 간사 조달가격표 제출해 주시고, 재료비 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비 외 6종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왜 체크되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이 당시에 검토하게 됐던 것이 내용 때문이 아니었고 구미하고 선산하고 그 당시에 약품가격이 다 똑같았는데 한 가지 우물소독약품이 조금 500원인가 1,000원 차이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다음부터 예산 산출할 때 정확히 해서 올리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육태호 위원 417쪽에 연료비 산출근거가 제가 보니까 몰라서 소장님한테 묻는데, 난방연료비 16,800원하는 이것은 뭡니까? 16,800원짜리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1시간에 16,800원정도 기름을 사용했다는 저희들 대략적인 산출입니다.
○육태호 위원 1시간에 16,800원 기름 사용할 수 있어요? 휘발유도 1,200원인가 하는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이것은 난방 면적하고 상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거니까 저희 건물 전체를 난방하는데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연료비는 저희들 보일러 용량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사용을 하니까 1시간 드는 비용이 그 정도의 산출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1999년도에 의원님들이 우리 보건사업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연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보일러가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는데 1시간 사용해 보니까 저희들 1시간 드는 비용이 약 16,000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루에 근무시간 8시간 이니까 8시간 잡아서 비용 산정했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보일러가 그러면 중앙집중식입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저희들 중앙집중식입니다.
○육태호 위원 뭐를 땝니까. 석유를 때요. 휘발유 때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경유 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경유 1대에 500원하면 되지 싶은데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1대가 아니고 보일러 용량이 때보니까 그것이 비용이 1시간 정도에 용량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육태호 위원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 약 250평 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중앙집중식입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중앙집중식입니다.
○이규원 간사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몇 킬로 짜리입니까?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보일러 용량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 2만 킬로됩니다.
○이규원 간사 보일러 용량이 2만킬로가 어떻게 16,800원이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용량이 2만킬로 짜리 같으면 가정용인데 어떻게 16,800원이 들어가요? 보일러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보일러 용량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에 대한 소요 열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시간 해서 시간당 소요 연랑이에요. 그것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어야 되는데 이쪽 부서에서... 뒤에 보니까 어느 부서는 그렇게 전부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무턱하고 얼마 얼마 이러니까 이게 16,800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1,120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체크했습니다. 체크했는데 그럼 담당주사님 요구를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이규원 간사 예.
○허복 위원 아까 부분삭감한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아까 전부 체크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산출기초가 다음에 또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 알아야 되거든요.
○이규원 간사 예, 그러면 난방비 담당주사님 연료비 전체 보일러 용량 산출근거표하고 연비 있지요. 시간당 연비 그것 대비표도 전부 의회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예, 그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22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다른 것은 다 작년도하고 동일한데 한방진료 한의사 작년도에는 식대해서 5천원씩 해서 5천원×10×3 이렇게 해서 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13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한방진료가 지금 농촌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 계속 한의사회에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그 분들이 낮에 개인병원을 문을 닫아놓고 와서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그런 식으로 낮에 근무시간 중에 나와서 도와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뭔가 병원이나 이런 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연규섭 위원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5천원씩 해서 하나도 안 올랐는데 여기만 5천원 하다가 10만원으로 다 올랐어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알아요. 자원봉사자들도 급식을 주는데 5천원씩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자 작년에는 급식해서 5천원씩 되어 있었어요. 그러는데 10만원씩 이제 보상을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여기와서 한방진료를 내년에 하실 분은 자원봉사로 오는 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의사들 분들 중에서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한의사를 5천원씩 식사만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10만원으로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연규섭 위원 왜 그렇게 하는데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한의사 분을 저희들이 좀 섭외를 해서 좀 쉬는 분 중에서 한달에 두 번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작년에은 5천원씩만 줘서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99년도에는 그 분들이 낮에 자기 병원을 문을 닫고 돌아가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의사회에서 더 이상 그게 어렵겠다 회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좀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개인병원을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개인적인 한의사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연규섭 위원 선산보건소에는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공보의를 내년에 가급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공보의가 만일 온다 해도 4월말 넘어야지 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 앞에 10만원씩을 올 때마다 주더라도 내년부터 또 안한다 하면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달라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할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달에 두 번 와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두 번을 와도 이것도 적어서 못한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이 나름대로 섭외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허복 위원 소장님, 방역소독사업평가 민간표창 이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이 방역중에서 자율방역단들이 방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역단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해드리는 겁니다. 1년동안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허복 위원 마을이 몇 개 마을인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허복 위원 읍면단위로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읍면단위로 하면서 지역별로 파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허복 위원 공정하게 평가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평가할 때 누가 평가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보건소에 방역담당자가 나가서 읍면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주지 싶은데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꼭 그런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살포했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미흡,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평가점수를 냅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422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한방진료 한의사 진료보상금 200만원 검토요망, 기타보상금 중에서 방역소독사업평가 민간표창 3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424쪽에 현상액 수동 120만원 중에서 2만원 삭감, 정착액 수동 12만원 중에서 2만원 삭감, 세균검사비 160만원 중에서 96만원 삭감, 간염검사 700만원 중에서 210만원 삭감, 피고셋액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삭감내용은 현상액 수동은 저희들 12,000원 단가에서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수동도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균검사, 간염검사, 피고셋트도 1,000원에서 400원, 2천원에서 1,400원, 6천원에서 4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에는 A형 간염자 예방접종을 안하나 보지요? 거기는 A형 간염자가 없나 보지요? 구미보건소에는 아까 올라와 있던데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지역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A형 간염은 원래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검사는 있을 수 있어도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왜 안하느냐고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이 선산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들 저희들 에이즈도 그렇고 저희들 건수가 많치 않은 것들은 구미에 의뢰해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장티푸스부터 엠엘알 거기까지 체크좀 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나 똑같이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424쪽 현상액 수동 12만원 중에 2만원 삭감, 정착액 수동 12만원 중에 2만원 삭감, 검사실 시약 중에서 세균검사비 160만원 중에서 96만원 삭감, 간염검사 700만원 중에서 210만원 삭감, 피고셋액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 425쪽 장티푸스에서 426쪽 엠엘알 무료접종까지 9건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426쪽에 임산부 철분제입니다. 270만원 전액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구미에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하면 다같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소신있게 일을 안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임산부 철분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저희들 조금 잘못한 것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대상자들 한테 줘야되는데 사실 대상자를 찾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왔는 사람들한테 해준 경향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꼭 받아야 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삭감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 20% 30% 더 삭감하면 안 됩니까? 전체 일괄? 선산보건소나 구미보건소나 한 30%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지금 올해 의약품비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증감에서 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얼마 할까요. 20% 할까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그런데 선산지역에는 이런 소모품들은
○곽용기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지금 40%하자 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해주려면 이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326쪽 임산부 철분제 27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산하고 구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선산쪽에 인구가 적으니까 구미보다는 저희들이 사용량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구미에서 전체 구입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허복 위원 선산보건소 관내에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선산읍에 2만있고 전체 해평, 도개 4개면 해서 지금 4만입니다.
○허복 위원 4만에 유행성 독감이 인구 5천밖에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은 65세 이상 인구가 13%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429쪽에 시설비에 담장보수 및 옥외휴식공간 환경조성 하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지금 옹벽설치 배수로 정비하고 담장보수 옥외휴식공간 환경조성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 이번 개보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담장이나 옹벽들이 저희 보건소 와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산하고 어떤 가까운 곳은 1m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건소 그 당시 지을 당시 옹벽들 해 놓은 것이고 해서 거의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지금 보건소 옆에 공간들이 보면 창고가 허름하게 지어져 있고 땅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그 부분 창고를 없애고 노인분들이 오시면 마당에 잠시 앉아서 쉴 곳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거하고 정비하려고 지금 올려 놨습니다.
○허복 위원 밑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2000년4월까지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꼭 갖춰야 됩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전혀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리프트 설치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이 리프트는 1층에서 2층까지 저희들 올라가기 위해서 건물이 2층짜리밖에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완만한 경사로를 만드는 것도 건물 자체가 불가능해서 올라가는 2층 계단에 저희들 에스컬레이트 같은 거나 이렇게 지하철 타시면 옆에 보면 자동으로 훨체어를 끼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장비입니다.
○육태호 위원 시설비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시설비 429쪽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는 4건은 전부 현장을 확인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요망으로 올라갑니다.
○연규섭 위원 430쪽에 채성분분석기 구미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채지방분석기는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채성분분석기는 뭡니까? 채지방 그거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처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려 놨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거기에 빠졌지요?
○곽용기 위원 예, 빠졌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430쪽 채성분분석기 2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432쪽에 보건교육실 장비 해서 6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선산보건소 현재는 회의실이나 교육할만한 방이 전혀 없는데 내년에 개보수 하면서 저희들 보건교육실이 새로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용할 마이크 엠프시설 그러니까 엠프, 스피커, 마이크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 OHP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스크린이 없어서 비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사야되고 그리고 그 교육실에 저희들 TV를 좀 큰 것을 놔둬서 비디오 같은 것을 틀면 주민들 앉아서 교육할 수 있는 TV라든지 VTR 테이프 책자 같은 것 그리고 저희들 교육장이 슬라이드 비출 장비조차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교육장비라고 현재 지금 저희 보건소에 OHP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보건소라면 꼭 갖춰야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규원 간사 마지막장 정리하겠습니다. 보건교육실 장비 600만원 검토요망, 선산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몇가지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많치요. 자료를 월요일 오전중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역시 구미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아시겠지요?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이규원 간사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선산보건소장님, 에이즈예방 홍보물 도에서 지시사항이나 공문 내려온 것이 있으면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타시군 비교해 놓은 것 그것하고 그리고 난방비 연료 산출기초 그것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예.
○위원장 윤춘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 벽두에 거론된 현장방문 검토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현장방문 검토사항은 비예결위원님들에게 협조 의뢰하여 결과를 참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검토사항은 비예결위원으로 하여금 주체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윤춘식
- 이규원
- 곽용기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연규섭
- 육태호
- 윤종석
- 조윤성
- 허복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공무원
기획실기획담당관, 신영근
행정지원국새마을과장, 김자원
생활복지국국장, 조훈영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폐기물시설담당주사, 이인재
구미보건소소장, 정영연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방의약담당주사, 손명희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담당주사, 김진환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