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예, 어제 빠진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위원장 임경만 시민복지과장님 설명할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시민복지과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157쪽 저소득자 불우계층 긴급구료에 당초예산에 3,700인데 추경예산이 5,600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에 3,7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추경예산에 5,600만원 세운 이유가 IMF가 추경에 올해 터졌습니까? IMF가 터진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하지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본예산에 3,700밖에 안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에 5,600을 왜

○연규섭 위원 아니 명절이 1년에 계속 돌아오지 명절을 처음 할 때 계산을 못해요. 명절 1년에 돌아오는 것 추석명절 구정하고 두 번밖에 없는데 본예산 할 때 명절 돌아오는 것도 모릅니까?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3,700인데 추경예산에 5,600을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5,600을 올리고 추경예산에는 모자라니까 3,700을 올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연규섭 위원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그럼 예측을 잘못 해서 그렇다 해야지 1년간 살림살이를 살면서 그때는 모르고 지금와서 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명절이고 어쩌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예측을 하는 것인데

○김영호 간사 그 밑에 호국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강대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그런게 있으면 호국보훈단체가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금방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넣지 본예산은 민간보조 사회경상비 보조에 다른 항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뺐다가 추경에 올린 것 이게 왜 이 단체가 오늘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생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추경예산에 올려요. 본예산에 올리지

○강대홍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이것도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9개 단체라 했는데 여기는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이것 설명은 되었고, 그럼 159쪽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 개체, 어제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연규섭 위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시민복지과에서 이런데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겨울같은때 가서 봐서 보일러가 안 좋고 하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왜 거기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갑작스럽게... 그만큼 지도점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말이죠 159쪽 제일 상단에 구미사회복지관이 두군데 있죠? 인동하고 도량동하고

○이용수 위원 도량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금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기 방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는 물리치료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혹자들 말을 들어보면 약품이 없어서 기구만 있지 전혀 기계를 가동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현지에 한번 가봤고 아마 작년에 비영리법인이 설립이 될 당시 불교 조계종에 구미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비품도 사줬고, 또 예산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비영리법인이라 그러지만 그 안에는 어린이집도 경영을 하고 어느정도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양 복지관에 구미시에서 지원해준 금액 또는 물품이 전부 얼마인지 그것을 전부다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얼마를 줬다. 무엇 때문에 뭐를 사줬다. 언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여성분이 사무관 업무를 하니까 상당히 힘은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군데 뿐만 아니고 복지분야 전반적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호 간사 예, 이것 검토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159쪽에 대체농지조성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공공에서도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160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 증액된 것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당초 예산에도 10%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당초에도 10%로 했을 것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16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민간단체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더 추가시켰네요. 여성주간행사가 어떤 여성들입니까?

○연규섭 위원 구미시 여성이 5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요?

○연규섭 위원 여성지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응기 위원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 하도 여성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데 여기는 글자 그대로 주간행사라 그랬는데 주간행사 같으면 1년에 몇번 할 것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여성단체가 그래요. 하는 것도 좋은데 하루가서 놀려주는 것도 좋고 수련대회도 좋은데 오히려 이런 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농촌 같은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옵니다. 이것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한창 농번기에 가서 사람 모아라 해서 못 모으면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나오라 하면 솔직한 말로 나갈 사람도 없어요. 바빠서, 이렇고 한데 여성지도자 하면 사회 관변단체를 말합니까?

○김응기 위원 여기 몇천명 되지요?

○김응기 위원 이것 가지고 몇천명을 어떻게 해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2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여성단체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처음부터 500만원 올리든지 700만원 올리든지 해야지요. 200만원 올려가지고 예산만 200만원 세워놓고 추경예산에 만약에 500만원 삭감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에 제가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감된 것 빼달라고 했는데 시민복지과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당초예산에 올려요?

○김영호 간사 검토요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일 상단부에 노인의 집 전세금 2,500만원이 어느 동입니까?

○이용수 위원 어느 동에

○이용수 위원 3세대 다 합쳐서 2,500만원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김영호 간사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도 지금 서울만 노숙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미도 노숙자가 많아요. 그래서 무의탁자들 그런 뜻인데 여기다 시비를 보태서 집을 하나 짓자는 겁니다. 집을 지어서 한 50평 정도로 1,2층을 짓든지 해서 진짜 길거리에 무의탁자들 전부다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구미도 복지차원으로 그것이 복지 아닙니까? 데려다가 잠을 재우자는 겁니다. 또 봉사단체자들 데려와서 밥도 좀 해먹이고 정말 거지들 그런 식으로 수용좀 하면 안 됩니까? 크게 생각을 해야죠. 전세하나 얻어서 돈 2,500만원 들여서 두 람씩 재우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임경만 개나리아파트나 비둘기아파트 그런 것 활용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거기 지금 비어 있는데 있잖아요?

○위원장 임경만 일반인들도 거기 들어간다 그러던데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연녹지 같은 것을 큰 틀을 잡아서 양로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면 누가봐도 일을 잘한다 그럴 거예요. 거기는 예산을 좀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김응기 위원 비둘기아파트 가면요. 1층에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해요. 이래서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가서 수용 전부 해요. 어제 설명할 때 민간인도 넣는다 했어요.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 민간인한테도 분양한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한번 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160쪽에 운영수당에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강사수당, 노인들 지금 경로당에 1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뭡니까?

○연규섭 위원 했는 것 알고 있어요. 당초예산도 없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연규섭 위원 상반기 것은 어떻게 했어요?

○연규섭 위원 빌려서 했으면 선집행 했네요?

○연규섭 위원 그럼 안주면 선집행이지 있는 것 빌려서 한 것이 선집행이지 뭡니까? 이것 예산 안주면 빌린 것 그럼 과장님이

○연규섭 위원 저는 보니까 경로당에 계속 건강프로그램 이것을 강사들 나와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본예산에 3,800이 올라 왔네요.

○강대홍 위원 시민복지과 그만하고 오늘 것 넘어갑시다. 시민복지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먹으니까

○위원장 임경만 어제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 좀 해주세요.

○김영호 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연 위원님이 이야기한 시설비에 시립어린이집 공사비 추가설계변경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육태호 위원 송리 경로당 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삭감 확정시키고 어제 넘어왔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설명 듣자 했습니까?

○김영호 간사 설명 듣자 안 했는데, 삭감 확정을 했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이용수 위원 의사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 우리가 삭감하기로 한 부분 이런 부분 있잖아요. 기타 또 물론 과마다 해명할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마는 삭감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다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무슨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제 이것도 보충설명이 없었지요?

○위원장 임경만 교육을 가서 빠져서 설명을 안 듣고 우리끼리 상임위원회서 결정 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검토를 좀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가 기 결정을 하고 했는 사항들은 뒤에 와서 과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결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설명을 안 듣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모범업소 몇조 몇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과거부터 했습니까?

○강대석 위원 시행해 나오는 겁니까?

○강대석 위원 몇 개 업소 시행합니까?

○강대석 위원 증가하면 예산도 더 늘어야

○강대석 위원 효과도 많이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은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무원들이 좀 애를 자시는데 가서 독려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보상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안 됩니다.

○강대석 위원 단속하고는 다른데 잘되는 것을 봐 가지고 잘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인데, 격려 차원인데 홍보도 하고 이것 안하는 우리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 받는 시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해서 선진 구미시가 발전 오겠어요?

○강대석 위원 전 업소가 다 된다고 하면 전 업소에 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라든가 특위 심사할 때는 급한 일이 있어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하루 지나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용수 위원 모범업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시에 세금만 잘내면 모범업소로 해줍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시내 모범업소가 몇군데나 있어요?

○이용수 위원 134개소입니까?

○이용수 위원 내가 보니까 모범업소 아닌 곳도 이집은 모범업소다라고 해가지고 정면에 붙여놨는데 그런 집도 많죠?

○이용수 위원 좀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만원 주면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부착되어 있는 곳이 500군데 되요.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시고 보건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이 오신다 하더니

○김영호 간사 어디입니까?

○김영호 간사 어디 보건소입니까?

○이용수 위원 소장님 바뀌었어요? 언제 부임 받았습니까?

○김영호 간사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연규섭 위원 과장님 의료보호센타가 언제 건립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지주용 간판하고 현판 이것은 CI이것을 설치해서 넣어야 됩니까? 그때 가면 그쪽에 새로 다 바꾸어야 하잖아요?

○연규섭 위원 현재 있는데다 그때까지 쓰면 되는데 새로 지으면 그쪽에 가져가서 또 쓸 수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2000년 새로운 CI넣어서 하지 왜 이것을 1,300만원 들여서 합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가 말이죠 올해 O-157하고 이질하고, 이질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된 지역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불명예스럽게 제일 먼저 발생이 되었는데 보건소장이 바뀌고 나서 보건소장이 여성분이고 너무 아리따운 분이라서 그래 쉽게 이게 찾아 왔는지 아니면 어떤 무슨 사전에 예방을 잘못해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구미는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구미가 왜 그래요?

○이용수 위원 내가보건대 보건소장님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병균이 안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왜 이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불명예스럽게 구미가 제일 먼저 TV에 타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건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발표는 되는데 농촌지역도 많고 하는데 구미는 그래도 시 중에서도 A급 시 아닙니까? 두가지나 불명예스럽게 제일 먼저 해변가도 아니고 내륙지역에서 발생이 됐다하는 것은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올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5월달부터 방역하던 것을 4월달로 당겨서 방역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과장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먼저 짚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일반수용비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도비는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도비 없는데 시비만 가지고 이것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럼 시비도 삭감이 같이 되어야지 도비는 없는데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다 한다고 하면 이만큼 삭감을 해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가 삭감이 되든지 시비를 더 보태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연규섭 위원 압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여기 만약에 맨 위에 것을 보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다 해서 만약에 도비가 60만원 내려 왔으면 시비도 60만원이 됐던지 됐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에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김영호 간사 전부 감이네요?

○연규섭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 시비가 하나도 같이 안들어가도 됩니까?

○김영호 간사 여기 부기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시비 없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국비로 하면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김영호 간사 전액 도비네요.

○연규섭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김영호 간사 예, 국비가 아니고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 본예산 한번 찾아 보세요. 본예산을

○강대홍 위원 191쪽에 여비가 28명에서 40명으로 늘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대홍 위원 당초에 부기가 잘못 됐습니까?

○강대홍 위원 직원 숫자도 파악을 못해요? 예산을 세우는데, 전부다 인원감축하고 인원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28명에서 40명으로 늘어서 보니까... 그리고 203쪽에 복사기 400만원 이것은 지금 내년까지 못 기다립니까?

○강대홍 위원 4개월 더 못 씁니까?

○강대홍 위원 내구연한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서든지 간에 실제로 10년 넘게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개인 사무실도

○김영호 간사 설명 되었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

○육태호 위원 190쪽에 일반수용비인데 재활관리사업 보건교육 책자, 그리고 교환단위 모형 두 개 설명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기초자료 전에는

○육태호 위원 지금 그러면 환자 병원실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설치도 안 되었는데

○육태호 위원 그리고 교환단위 모형은 뭡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도 그 전에 해오던 겁니까?

○육태호 위원 안한 것을 그렇게 잘 합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 두 개 체크 좀 합시다.

○연규섭 위원 199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한번 봅시다. 당초에는 전액 도비가지고 1,500만원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우리 예산이 1,000만원이 섰거든요. 그것 왜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는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육태호 위원 간사님 두 개 체크 되었지요?

○김영호 간사 예, 연 위원님 몇 쪽입니까?

○연규섭 위원 199쪽 학술용역비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 용역비가 당초에는 도비 1,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를 전액 보조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500만원만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1,000만원이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때 당시 건강증진 이것 조사연구용역비를 이런 것을 주면 안된다 해서 우리가 안 주려고 하니까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래 예산이 1,0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500만원밖에 없고 우리 1,0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강대홍 위원 202쪽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 부분도 체크합니까?

([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학술용역비 500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학술용역비를 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 해놨어요?

○연규섭 위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했네요.

○강대홍 위원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201쪽에 암도 전액 삭감된 것이 있고 전액 살린 것이 있는데, 전액 삭감된 암은 우리 곁에서 다 떠나갔습니까? 검사할 필요성이 없어요? 간암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안 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전부 검사비가 감액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이용수 위원 간암하고

○이용수 위원 폐암, 간암

○이용수 위원 간암도 밑에 삭감 되었잖아요?

○육태호 위원 오늘 소장 어디 갔어요?

○김영호 간사 폐암 검사비는 부기가 뭐 이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폐암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손도 못대네요?

○김영호 간사 폐암 전액 삭감해 놓고 경정에 왜 이렇지요?

○이용수 위원 구미보건소만 그렇습니까? 타 시군 보건소도 확인해 봤습니까?

○이용수 위원 포항에 알아 봤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포항

○이용수 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한번 알아 보세요.

○이용수 위원 구미가 그래도 1급지인데 포항에서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폐암검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 못하는 것 같으면

○김영호 간사 201쪽 부기 표기가 잘못 된 것이죠?

○김영호 간사 그러면 경정에는 제로가 되어야 되지요?

○김영호 간사 어디 제로 되었어요?

○김영호 간사 아니지요. 폐암

○강대홍 위원 기정이 670만원 올라 했다가 경정에 하나도 안 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됩니까?

○김영호 간사 증감에 670만원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줘야 되지요.

○김영호 간사 기정에 670만원 잡혀 있잖아요?

○김영호 간사 도비 시비가 증감에 670만원 도비 시비가 감으로 나와 줘야지 제로가 되지요.

○김영호 간사 증감에 제로인데 어떻게 해서 기정에 있던 것이 살아지냐 이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제로 같으면 그대로 기존예산에 살아 있는 것인데, 그러니 앞에

○김영호 간사 본예산에 670만원 잡혀 있지요?

○김영호 간사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마이너스 670만원 잡혀 줘야지 제로가 되지요?

○강대홍 위원 제로가 어떻게

○김영호 간사 뒤에 빼기가 어디 있어요?

○강대홍 위원 이게 기정이 670만원이면 경정에 제로가 되어서 여기도 마이너스 670만원이 되어야

○강대홍 위원 670만원 마이너스 670만원이 되어야 본예산에 670만원 맞추는 것이 되지요.

○김영호 간사 기정에 670만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70만원이 어디 있어야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본예산에 지금 670만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서 있는 것이 여기서 마이너스 670이 되어야 제로가 되지 어떻게 그래요?

○김영호 간사 어디서 빼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로가 되냐 말입니다. 빼준 것이 있어야 제로가 되지요.

○강대홍 위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본예산에 670만원이 안 잡혔습니까?

○강대홍 위원 올라 했는 것이 잡혀 있지요? 도비

○강대홍 위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670이 되어야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이것이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본예산에 예산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없겠지만 본예산 잡혀 있는 것은 여기서 감을 해주든지 해야 제로가 되고 1원이 남고 더하고 이렇게 되지

○강대홍 위원 다른 것 여기 전부 그렇게 했는데

○김영호 간사 여기 어디 빼준데가 있어야지 그걸 제로로 만들지 안 빼줬는데 어떻게 제로가 돼요.

○육태호 위원 그럼 부기 자체가 단식부기입니까. 복식부기입니까?

○육태호 위원 단식인데 어떻게 표기가 이게 맞다는 말입니까?

○강대홍 위원 처음에 670만원 오려고 했다가 나중에 670이 없어져야 되지 경정에서 67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670이 올려고 그랬는데 제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670 올려고 그러다 안 왔으니까 670 그대로 살고 670이 올라 그래가지고 안 왔으니까 마이너스 670을 해줘야지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증감이란 표시가 뭡니까. 증이 되든지 감된 표시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본예산에 대한 증감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앞에 다른 예산은 이렇게 표기 안 했다니까요?

○강대홍 위원 다른과 예산은 이렇게 표기 안 됐다니까요.

○김영호 간사 그럼 201쪽 보균검사 기자재 전액삭감 이것은 왜 표기해 놨어요? 부기를 그렇게 표기해야된다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152만7천원에서 경정이 제로가 되어서 마이너스 안해 줬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은 왜 그래놨는데요?

○김영호 간사 밑에 것하고 설명이 틀리잖아요?

○연규섭 위원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마이너스 삭감 세모표시 해서 감을 해야 맞습니다. 본예산에 있던 것이 여기서 없어 질려면 그래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부기 잘못 됐다 하면 될 것인데 자꾸 설명을 할려하고

○연규섭 위원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감 했으면 감한 표시를 해줘야지 없어집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 나왔잖아요.

○연규섭 위원 이런 식으로 부기표기를 다 했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니까요. 670만원 감을 해줘야 정석이지요.

○이용수 위원 올라 그랬는 것이 안 왔으니까 감을 해줘야지요.

○이용수 위원 시인 합니까?

○육태호 위원 견적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육태호 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한 500만원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말이죠. 폐암 말고는 지금 암검사 다 되지요?

○이용수 위원 위탁을 하는데 현재 설치된 기구로서 할 수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피를 뽑아서 보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폐암도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김영호 간사 구미보건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 위원 분무기는 구입을 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부분도 있고 총무위원님들은 재차 보충설명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그 점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육태호 위원 보건소장도 예산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휴가 갔다가도 한번 와가지고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어떻게 해서 지팔 지흔들고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보건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태호 위원 무리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의회 와서 그런 사항은 설명 한번 합니까? 하지도 않고 과장들 내보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휴가 갔으면 휴가 갔다가 여기 당일 하루 몇시간 1시간만 와서 해도 충분히 될텐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김영호 간사 선산보건소 205쪽에서 209쪽까지 봐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구미보건소장님 경곱니다. 경고

○이용수 위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하고 총무위원님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산업건설분야가 아닌 과장이나 국장분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제대로 얼굴한번 맞댈 기회도 없고 대화도 못 나눕니다.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산업건설분야쪽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 휴가라도 얼굴좀 한번 비추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기 위원 20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한방 의사가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조직을 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매달 며칟날 며칟날 합니까?

○이용수 위원 민원실에 도서를 비치하면 좀 보고 있습니까? 형식적이에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용수 위원 어떤 책자를 갖다 놓습니까?

○연규섭 위원 209쪽에 도개보건소서 지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옥성보건소하고?

○연규섭 위원 도개보건소는 당초에는 500만원가지고 천장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500만원 더 증액된 것은 뭐예요. 방수방법이 틀려요?

○연규섭 위원 당초예산 올릴 때 전문가를 데려가서 올려야지 예산 올려놓고 전문가 데려가서 하면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이것 얼마면 방수가 되겠느냐 물어서 그 예산으로 올려야지 예산은 500만원 올려놓고 전문가를 데려가서 방수 이것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서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차량 이것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보건차가 선산에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연 위원님 말씀은 기정예산에 올려놓고 또 확실하게 방수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안 해보고 또 추경에 추가로 더 올라온다 하는 것이 문제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지 딱 맞다고 올려놓고 모자란다 하면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영호 간사 사업 시작은 안 했지요? 도개 같은데

○위원장 임경만 소장님 소감 한마디 이야기 해줘요. 예산하는데 총체적으로...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렇지요. 그이야기 한번 해줘봐요.

○위원장 임경만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김영호 간사 문화예술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호 간사 211쪽 봐주시고

○연규섭 위원 211쪽 문화예술회관 개관10주년 행사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책자 발간하고 책자발간 원고료하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념행사를 뭐하러 하는데요. 대작이나 소작하나 갖다가 시민들한테 진짜 하나를 좋은 작품을 보여주든지 하지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책자 발간해서 누가 보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침 조간 석간 신문도 지금 너무 많아서 집어던지고 향군신문부터 해서 볼만한 신문들도 안 보는데 이것 시민들 큰돈 들여서 보리라 생각합니까?

○이용수 위원 우리 시의원이나 또는 시청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10주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볼 사람도 없거니와 그래 명성황후 이것 해서 지금 얼마나 적자 봤습니까?

○이용수 위원 안 봤어요?

○이용수 위원 표 하나라도 지금 예비로 안 보냈지요?

○이용수 위원 초청권 발행 안하지요?

○이용수 위원 시장님도 안하지요?

○이용수 위원 지금 명성황후 해서 얼마나 덕 봤습니까?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 수고하고 뭐 순익분기점이네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211쪽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는 안대로 넘어가고 213쪽으로

○김영호 간사 213쪽 체크된 사항은 가족 직장 노래부르기 대회 및 집행위원 수당 10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도 1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그것 체크합시다.

○김영호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 시설장비유지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연규섭 위원 지금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작년에 1억5천을 옥상 방수한다고 달라 그래서 1억2천을 가져갔는데 지금 방수하고 나서 큰비가 한번정도 왔나 관중석에 비가 새서 통을 갖다놓고 했는 것을 제가 직접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하고 해서 1억2천을 가져갔어요. 지금 비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진행중입니까?

○이용수 위원 감독 잘하고 이번 장마 지나가면 큰비가 오고 나면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김영호 간사 213쪽 설명 충분합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시설장비 유지비

○김영호 간사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체큽니까?

○연규섭 위원 예.

○김영호 간사 214쪽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책자발간 자료수집 해서 175만원

○연규섭 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 자료수집 책자발간이잖아요?

○연규섭 위원 10주년 행사를 안하면 되잖아요?

○육태호 위원 그러면 책자 이것 자료수집하는데 안 쓰고 여비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비가 부족하다 이말이죠?

○김영호 간사 214쪽 다른 부분 없지요?

○육태호 위원 214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연극단 무대세트 이것은 뭡니까?

○김영호 간사 삭감요망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예.

○김영호 간사 215쪽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10주년

○연규섭 위원 그런데 초청공연에 대작 한번 봅시다. 대작에 당초예산이 8천만원 있었지요?

○연규섭 위원 8천만원에서 2회고

○이용수 위원 시립예술단들이 공연할 때는 우리가 입장권을 안 받지요?

○김영호 간사 소작 5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것도 그대로

○김영호 간사 215쪽 없으면... 밑에 10주년 똑 같은 것이고, 216쪽 이것도 10주년

○이용수 위원 10주년에 관계되는 예산을 전부 얼마를 넣어 놨습니까? 한 2억 안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 안하면 소방도로 조만한 것 하나는 뚫겠네

○김응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김영호 간사 삭감요망으로 합니다. 216쪽 7천만원 삭감요망으로 되고, 216쪽 공연장 청소용 진공청소기 예술단 연습 및 효과음악 제작용 악기 200만원 400만원 1/2 감이네요.

○위원장 임경만 예, 말씀해 보세요.

○김응기 위원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합니다.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연규섭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 그때 당시 빠져서 예측치 못했던 것 그런 것을 올려야지 조형물 하는 걸 당초예산 올릴 때 뭐하고

○김영호 간사 문화예술회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예,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정서적인 함양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 사업이 지금 수준이면 만족한 수준 같아요. 수입이 그렇게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계획이 구미에서 첫 번째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전부 체크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넘겨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관장님 국민생활관이 언제 민간에 이양이 된다고 봅니까?

○연규섭 위원 하고 있어요?

○강대석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220쪽에 수처리약품 락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조경지 수목관리하고 담장 울타리 장미식재, 조경지 수목관리는 전에 이규원 의원하고 저하고 몇번 가봤는데 소나무하고 이런 것이 관리를 안해서 다 죽더라고요. 고사가 되는데 이것 관리도 안하고 수목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연규섭 위원 죽은 것이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고속도로변에서 나무 좋은 것이 많았었잖아요. 거기 갖다 좀 심고 하지 그걸 동락공원으로 전부다 가져가서 심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연규섭 위원 나무는 좋은 것이 많은데 오래된 나무도 많이 있는데 다 고사가 되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역대 우리 올림픽회관 계속 적자만 보고 있다가 흑자로 반전시킨 장본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대단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대해서 2개가 올라 왔는데 구내식당 현재 업자가 운영을 합니까? 업자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던데 업자가 지금 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업자가 상당히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실내시설을 우리가 해주기로 정관이나 계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올랐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걸 한번 받아 놓으면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적게 받더라도 자기 시설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꺼라고 아껴쓰지 이걸 자꾸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 전세보증금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들어가는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이게 한번 전례가 돼버리면 지금 구내식당이라든지 금오산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전례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보증금 받은 것보다 시설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보증금을 조금 받더라도 시설비를 자기들이 와서 시설을 해서 해야 자기꺼라고 아끼는 그런 애착심이 있지 이걸 보즘금만 조금더 받아 놓고 시설비는 배로 나가고

○이용수 위원 무슨 정관에 적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전세를 살면 흔히 보일러 같은 것이 수리는 자기가 하지만 교체같은 것은 집주인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약서 상에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구내식당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4,565만2천원인데 밑에도 전기, 가스, 계량기, 의자, 탁자 등 해서 2천만원 있고

○김영호 간사 4,500만원, 위에 식당 우수막이

○이용수 위원 제가 하던 이야기를 마저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도 96.5% 100%로 된다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구미웨딩 맞은 편에 지하2층 지상6층 호텔겸해서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강대홍 위원님하고 둘이 심의를 했는데 구미 일반 여론이나 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법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들어설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민간한테 이전이 된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상당히 수영장 경쟁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더 탁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좀더 관리 내지는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연규섭 위원 어차피 민간에 위탁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집기를 자꾸만 사주면...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지금 본청에 구내식당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세보증금 조금 받아놓고 들어가는 돈은 시설비가 훨씬더 많고, 전세보증금을 아예 적게 받고 자기들이 시설을 하게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 옵니다.

○김영호 간사 220쪽에 조경 설명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요. 담장울타리 장미식재 이건 언제 심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소장님 구내식당 집기 전기 이것이 그 전에 했는 지가 오래 됐지요?

○김영호 간사 일단 체크 요구가 들어와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강대석 위원 해야될 그런 사항이지요?

○이용수 위원 지금 비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권리금으로 치고 있네요. 나갈 때는

○김영호 간사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다른 것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시립도서관 두장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립도서관도 민간위탁 됩니까?

○연규섭 위원 종합자료실 확장이전 도서, 서가, 열람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실을 다른데로 옮기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이런 종합자료실 같은 것 이전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지금 종합자료실 이전하는데 4,400만원이 드는데 맞지요?

○강대석 위원 왜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을 감으로 해놨어요?

○연규섭 위원 종합자료실 여기 간사님 체크좀 하고 넘어갑시다. 종합자료실 224쪽 맨 위에 하고 시설비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

○김영호 간사 종합자료실 확장이전하고 운반기하고

○연규섭 위원 거기하고 225쪽 시설비하고 자산하고

○김영호 간사 예, 전체

○연규섭 위원 예, 종합자료실에 대해서

○육태호 위원 관장님 지금 올해 들어와서 구입을 얼마나 했어요?

○육태호 위원 그럼 약 4천만원 남았네요?

○육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도서실에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 만화 같은 것 그런 책만 갖다 놓고 구입하는 기준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전에 대한 어떤 그런 책도 갖다 놓고 도서구입을 할 때는 시민의 정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 안본 사람은 희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층별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가보니까 책이 X세대 그런 것 뿐이고 고전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고 제가 찾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김영호 간사 시립도서관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소는 지금 일이 있어서

○연규섭 위원 이것 체육담당관실 아니예요. 시민운동장이? 시민운동장은

○김학봉 위원 별도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시민운동장 시설비에 체육공원설치하고 운동장 이것 좀 쭉 설명을 해주세요.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동장 외문계단 이것은 설치한 것이죠?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 올리면

○김영호 간사 운동장부터 보수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지금 운동장 잔디밭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열린음악회하고 다 죽었지요?

○연규섭 위원 그것 돈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 새로 할려면?

○연규섭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누렇게 다 죽었던데요. 의자 놓은 데는 다 죽었던데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운동장이라는 것은 체육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KBS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거기서 하지 말고 강변이나 저런데 하면 되는데, 잔디를 다 죽이고 그래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예, 체크합시다. 시설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거기도 운동장 계단에 올라가면 되는데 내려 앉을까봐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테니스 숙소 식당 주방용 기구 이것은 어딥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숙소에서 누가 자는 사람 있어요?

○연규섭 위원 실업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 사람들 숙소까지 정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마다 돈이 나가고 하는데

○연규섭 위원 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춰서 하는 것은

○연규섭 위원 식비하고 모든게 나가는데 거기다 이런 것을 별도로 주방 같은 것을 꾸며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밥은 누가 합니까?

○이용수 위원 한 명을 정해 놨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필요한데 설명을 처음부터 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실업팀 몇 명이나 됩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아파트를 이쪽에 하나를 얻어서 주든지 해야지

○강대홍 위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운동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김영호 간사 위생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시민운동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수련소, 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연규섭 위원 234쪽 봅시다. 자체사업, 지금 청소년수련소는 곧 민간한테 위탁이 되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민간위탁되면 750만원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위탁 곧 하는데 우리가 대문 설치해 주고 이런 것 할 필요가, 곧 넘어가는데...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 위원 언제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 갑니까?

○연규섭 위원 그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김영호 간사 예, 검토요망으로 하고, 청소년수련소는 끝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주차 1대 얼마 받습니까?

○이용수 위원 대형차는

○이용수 위원 사람 한명당 얼마 받아요?

○이용수 위원 작년 한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지출은?

○이용수 위원 그럼 민간인은 어떻게 받나

○연규섭 위원 보조 해줘야지요. 보조 안해주면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수입 지출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은 우리 예산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읍면동이야 크게 없으니까 넘어 갑시다.

○강대홍 위원 설명이나 옳게 하세요. 상세한 내용을

○위원장 임경만 설명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전체적으로 읍면동 예산 추경 세웠는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11월달에 감사 때도 그렇고 읍면동은 현재까지 제가 의원 뺏지를 단지가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의장님 주관하에 우리가 사기 내지는 단합대회 말고는 한번도 그분들은 불러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는 못 부르지만 면 몇개 면, 동 몇개 동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불러서 현황도 듣고 직접 이 자리에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장 여기 출석 시킬 수 있는 조례가?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 읍면동장은 여기 출석을 못시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할 겁니다. 어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 해서 보니까 읍면동장은 다른데는 조례로 정해 놨더라고요. 조례로 정하면 출석을 시킬 수 있고, 안 그러면 출석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읍면동장도 시의 통제를 받는 공무원인데 국장님 그걸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만들어야 되요.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례를 한번 정할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공통사항이에요?

○연규섭 위원 그런 사항은 출석을 시킬 수 있도록

○강대홍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례로 만들든지 하시고, 읍면동은 동장들 여기 다 세우는 것보다는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만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고

○이용수 위원 간담회는 간담회고 다 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면장 대표로 해서 몇분 해서 우리가 한번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간담회하고 여기 서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김학봉 위원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용수 위원 읍면동 책자 나갔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뭐가 어지간히는 어지간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료를 주세요. 면 지역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빼주고 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김영호 간사 산동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 2건에 2억하고, 자체사업 2억하고 합해서 4억뿐이 안 되잖아요?

○김영호 간사 보조한 것을 다 넣어서... 자체사업 못했으면 못했다 하든지 하지

○김영호 간사 어디가도 한군데 제대로 올려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자체사업 5천만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5천만원짜리 어디 올라 간데 있으면 찾아 보세요.

○김영호 간사 도에서 하는 것 소보 저쪽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해서 주세요.

○연규섭 위원 여기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린 정말 면지역에 너무 투자가 되요. 전에 '99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시설 10억 했는 것 동지역에는 4건밖에 없어요. 다 면으로 갔습니다.

○강대석 위원 정 계장 수고가 많은데 나중에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힘이 들더라도 내주고

○김영호 간사 읍면 것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담당주사님 읍면에 요번에 부시장님 오늘 부군수급 회의가서 못 오셨는데

○위원장 임경만 그것을 부시장님 오늘 회의하기 전에 불러서 증액요청이 좀 되는지 그것을 상의 하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임경만 전에 의장님이 약속하신 것 저번에 3억에서

○위원장 임경만 포괄사업비 2억6천을 더 올리는 것은 이야기 되었습니까? 됐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또 이번에 산동면에도 조금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단 우리 읍면에 거기서 삭감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모양을 잡아 줄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이야기를 드리세요.

○위원장 임경만 어느거다. 어느거다. 지금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김영호 간사 예.

○연규섭 위원 그럼 회의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총무위원 우리 한 것처럼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해 주듯이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존중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많이 좀 체크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만 예.

○김영호 간사 경제통상지원과는 체크된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지요?

○강대홍 위원 총무위원님들 통상협력과에

○지윤재 위원 용어 모르는 것 물어 봅시다. 239쪽 구미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 및 경제발전기획단운영, 이것 우리 모르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오십니까?

○조윤성 위원 산업디자인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 업무추진비 입니까?

○조윤성 위원 2명씩 6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윤성 위원 업무추진비 외에 출장여비 같은 것은 부가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체크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공산품 위조상품 이것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유형별로는 대충 어떤 것이 나옵니까?

○김영호 간사 245쪽 산업디자인 경연대회 심사위원 참석여비 체크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검토요망으로

○연규섭 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영호 간사 상공진흥과 246쪽 보시고

○위원장 임경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노동복지과 247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84만2천원 검토요망이고,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 검토요망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크했는 것을 우리가 묻기 보다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체크했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묻기 전에 여기서 체크된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

○박진이 위원 기 검토요망 된 것은 넘어가고

○연규섭 위원 넘어가고 그 외에 것 있으면

○박진이 위원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살릴 것 있으면 살리든지 그렇게 해서

○강대홍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지적됐다기 보다도 절감을 100만원 하고 다시 380만원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검토로 올리자 이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로 넘기고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우리가 이것만 찍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노동복지도 말이죠. 이대로 해서 지금 택시노동조합 이것만 삭감으로 했는데, 우리 나중에 참고로 하고, 참고로 오후에 오신 국·과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덕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에 많이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지 오후에는 그냥 좀 쉽게 넘어가요. 제가 1년간 이것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예산을 떠나서 11월달에 감사때 밖에 우리가 지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길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기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조금 따지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노사관계 공청회 참석자 급식, 공청회 참석자 20명인데 어느 분들이 참석합니까?

○조윤성 위원 251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이것은 모범근로자라 하면 뭡니까? 누구를 선정합니까?

○조용호 위원 252쪽에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는 매년 지원을 했던 것입니까?

○박진이 위원 노동조합이 택시노동조합밖에 없습니까. 많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삭감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간사 과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그런데 노동복지과에서 호적을 다룹니까?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교통행정과 253쪽하고 255쪽까지 봐주세요. 체크된 사항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254쪽 체크 했었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김영호 간사 이쪽에는 빠졌네요.

○연규섭 위원 그쪽에는 빠졌습니다. 그것 체크된 것입니다.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주차관리공단은 얼마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체크한 사항 말고 나머지 봐 주시고 더 체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도 체크된 사항이 있습니다. 389쪽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5천 체크되어 넘어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만 예.

○이용수 위원 마지막 약식 메모한 것 8쪽에 보면 다 나오는데 모범운전자 표창패부터 해서 출자금 1억까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주차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꼭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꼭 써야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검토요망 한 것도 있고, 삭감요망 한 것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은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해야될 것은 우리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또 주정차를 위해서 꼭 해야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이 중에서 한번 짚어 보세요.

○연규섭 위원 저희들도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별 필요없다고 생각한 것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출자금 관계만 얘기하면 되지 싶은데, 출자금은 지금 5억을 해놨는데 5억가지고는 도저히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불가능하잖아요. 1억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이것은 주차관리공단 하고 나서 해도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연규섭 위원 당초 취지가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우리가 6억이나 출자를 하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시설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시에서 6억을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출자를 하면 시도 하나의 주주가 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전액 출자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개정을 해야됩니다. 우리 시에서 25% 이상은 출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만 전액을 마이너스가 간다면 뭐하려고 전액을 다 투자합니까. 다른 민간업체를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이용수 위원 흑자가 나면 흑자에 대한 적자가 나면 적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용수 위원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일반인들도 모집을 해보면 됩니다. 하다가 적자가 나더라도 할 사람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호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무인카메라하고 관제기 경보기 다 기계 자체가 국산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러면 수리가 구미에서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이것도 체크한번 합시다. 이것 본예산에서 우리가 400만원 올렸던 것 삭감을 한 내용인데 또 전자복사기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의원들 신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하나 체크합시다. 390쪽입니다.

○이용수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3년밖에 못씁니까. 그것 하나 사가지고?

○연규섭 위원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감사때도 그만큼 해도 자꾸 구입을 해서

○김영호 간사 전자복사기를 3년밖에 못쓴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영호 간사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3년써도 잘 돌아가잖아요?

○김영호 간사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3년밖에 못쓴다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용수 위원 일단 체크를 하고 지금 교통행정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이용수 위원 그것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옷도 새로 다 할겁니다. 다 하지 안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인원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입는 옷이지요?

○이용수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단속원들하고 같이 옷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이 생긴다 그래도 시에서 공무원이 단속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여객화물운송사업 정비업 등 면허 및 등록증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조용호 위원 과장님, 신호등 이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그것이지요?

○조용호 위원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지요?

○조용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설치 말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89쪽에 신호기 설치, 설치는 경찰서에서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아무 권한 없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이것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아읍에 보면 약 4~500m 되는데 신호기가 4개인가 5개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에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실제로 운전하는데는 무리가 있거든요.

○조용호 위원 신호기가 사고를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통흐름을 방해를 많이 합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경찰에서 기술적으로 요하는 어떤 예산이 지금 체크사항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체크도 안 되었는데 여기 왜 올라 왔어요?

○육태호 위원 체크된 것이 있어요? 있거든 얘기를 하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당초에 체크 안 했습니다. 전기요금 이것은 당초에 체크가 안 되었습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 잘못된 겁니다.

○육태호 위원 이거지요?

○육태호 위원 이것하고 또

○육태호 위원 없지요?

○육태호 위원 알았습니다.

○지윤재 위원 388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위반사항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육태호 위원 그런데 권 과장님

○육태호 위원 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방금 제가 묻는 그 이상 나중에 가서 다른 것 나왔다 하면 권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또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조용호 위원 검찰에서 한다든가 경찰에서 한다든가 거기서 요청하는 것은 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연규섭 위원 아니 검찰에서 요구하든 경찰에서 요구하든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되요. 우리 권 과장도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안되요. 전에도 우리 오병호 위원장이 신호등 설치할 때 삭감될 때 시에서 요청해서 바꿀 수 있느냐 하니까 죽어도 못 바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 우리가 얘기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검찰에서 요구하고 경찰에서 요구한다고 우리 시예산은 주고 싶으면 우리가 주는 것이지, 권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연규섭 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찰서로 넘겨줘서 하는 것이지 경찰에서 기술적으로 전부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연규섭 위원 그런데 뭐 전에도 공단에(청취불능)

○연규섭 위원 죽어도 그걸

○연규섭 위원 오병호 위원장이 교체를 해달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건 손 못대는 겁니다하고 나중에는 또 그것은 교체도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꾸 왔다 갔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윤재 위원 388쪽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위반된 사람을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과장님 신호기 설치 이것은 경찰서에서 올린다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9억4천만원이 잡혀서 다시 5억이 더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단1동 벽산아파트입구 사거리는 본예산에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이라서 오리온전기 쪽으로 내려 가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신호등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섰고, 지금까지도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감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호 간사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워 줘야 되겠네요? 예산을 세워주면 지역 의원도 모르게 어느새 갖다 세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거기에 보면 직선거리입니다. 비산초등학교에서 오리온전기 후문까지 직선거리인데 거기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이 신호등이 없어도 지금 오히려 더 교통을 장애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죽 빠지고 직선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신호등 설치해서 차를 세워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의원이 필요없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게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뉴턴 때문에 신경을 써서 다녀 봤는데, 교통심의위원회가 각 모범택시 기사 몇 분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모여서 있지요?

○이용수 위원 솔직히 말해서 각계각층에 진정이 들어오고 해도 요즘 5명이 진정을 넣어도 진정으로 받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추경예산에 9개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본예산에 몇 개나 들어 왔지요? 1년에 열 몇 개씩 구미시에 불어난다 하는 그 자체도 교통이 굉장히 마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기기만 하고 불필요한 곳에 철거한 것은 없지요?

○이용수 위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어떨 때 보면 신호등이 그냥 저혼자 작동을 하고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혼자 작동을 해서 오히려 교통방해하는 요인이 많은데 이걸 경찰서에서도 냉정히 좀 따져서 예산을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윤성 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전 때문에 하는데 지금 대낮에도 보안등이 불이 켜져 있거든요.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전기료가 대단합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신호등 같은 것이 시나 경찰서로 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도 그걸 경찰서에 이러 이러한데 세워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시에서는 하나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다 한다고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시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해야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꾸만 교통신호등이고 교통시설물 나오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시설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이용수 위원 아까 민원이 시로도 들어오고 거기도 들어오면 두 개 모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신호등도 9개가 들어오고, 매년 신호등을 10개, 20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신호등을 설치하므로써 교통순환이 더 잘될 수도 있고, 또 필요없는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하므로써 아까 조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교통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대홍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철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도량동에 올라가다보면 좌회전을 중간에 너무 많이 끊어놔서 오히려 정체요인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도시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신호등이 있고 없는 부분은 철거하고 해서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체계를 새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389쪽에 학술용역비가 2억5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그러면 2억5천 이것이 되면 신호등이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서 민원이나 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기본계획에 안 맞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차후부터는 이런 것이 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 민원이 신호등을 세워달라고 들어왔을 때는 세워줄 수 있지만 지금 중구난방으로 9개 10개 계속 신호등을 설치만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강대홍 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신호등은 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대홍 위원 그게 들어가야 용역을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강대홍 위원 그게 안 들어가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김영호 간사 교통흐름이나 교통체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모두다 수립이 되고 10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서 자꾸 시설을 해나가야 되지

○강대홍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을 용역에서 그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켜줘야 용역을 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이나 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100% 하지요?

○김영호 간사 시설 파손이나 이런 어떤

○김영호 간사 아니 기술적인 교통흐름이나 교통체계에 어떤 형태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김영호 간사 여기 시설이나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관리는

○김영호 간사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마이크가 여기 있다. 사용은 경찰서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죠?

○김영호 간사 이게 부서지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

○김영호 간사 그 얘기지요?

○이용수 위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물론 공정성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 설명하는 담당주사나 담당과장에 따라서 이걸 꼭 해야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해야되는 것이고, 모든 보고하는 청취가 다 안 그렇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진정이 민원이 들어 왔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면 또 안하는 쪽으로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있고

○이용수 위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 개인택시가 그렇거든요. 번호는 계속 늘어나는데 죽는 것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해마다 올 봄되면 또 개인택시 때문에 난리한번 날겁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좁은 시내에 신호등이 1년에 20개씩 생긴다고 하면 정말 문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되고, 여기 이런데 옷 몇벌 가지고 돈 몇천원부터 해서 몇만원 수십만원 다 해도 몇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 신호등 하나만 없으면 이것 다 해주고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하튼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서 그래 조정을 합시다. 뭐 경찰서 한다고 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이 사람 잡아먹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단1동 벽산아파트입구 사거리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직선거리에 한전앞에 사거리도 있고, 그 밑에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코너가 있고, 또 밑에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금 되지 않고, 교통흐름이 지금 사고도 난 적이 없고 원만하게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어디 입구 말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우회전은 통행량이 별로 없지요?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사거리가 아니죠, 어떻게 사거리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지금 한전 밑에 오리온전기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큰 도로 편도 2차선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관계는 상당히 유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또 교통질서는 지켜야될 문제인데, 행정적으로 봐서 예산은 우리가 해서 달아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부닥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있겠지요?

○강대석 위원 특히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와닿고 있고 이런 것인데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아쉬워서 좀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꼭히 필요한 것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설명을 더 돈독히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영호 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해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해주면 시설 파손되고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 해 주므로 해서 영구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학봉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 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계획하에 움직이면 되는데 교통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는대로 막 해주고 하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요즘은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