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이강무 장애인중에서 영세민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아닙니다. 당초에 3인이었는데 12명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것은 금액조정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당초에 저희들이 12명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국고예산이 3인밖에 우리 시에 배정이 안됐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해서 당초에 발생된 인원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우리 시비는 당초부터 예산에 안올렸던 겁니다. 국비 나오는 것만 예산에 올렸었는데 금년에는 복지관이 다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계 김점수 리스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사유는 저희들이 나열하기가 곤란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형편 때문에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사실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어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산동에 매입을 하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잘 안돼서 형곡동에 다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올려놨습니다. 지산동에 했던 것은 보건소의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사회과장 이강무 불어난 게 아니고 그 옆에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그 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평방미터당입니다. 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 감정가격은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땅매입은 우리시에서 하고 건축비는 지원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추정가격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못하게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관련된 국도비를 다 날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청지하고 점자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나오는 시정PR 자료를.... 점자를 모르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제대로 하니까 테이프를 만들어서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IMF사태로 인해서 실직이 됐다든지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영세민 보호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한시적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시켜 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영세민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2만3천원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교통비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영세민관련은 교통비가 없습니다.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중에서 학생이 있을 때는 학생도 교육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장애인들 중에서 교육을.... 국가 전체로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취업장려금이라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구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당초에 도비가 추가로 많이 책정됐다가 깎이고, 시비로 충당을 시키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요즘 취로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나 길가의 오물을 줍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2만3천원입니다. 이게 되면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에 할 겁니다. 동 지역에는 하반기에 거의 없고 읍면지역만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은 예산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교육을 한 달이나 두 달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동안 취업장려금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우리들이 하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중위생계장 남연락위생감시업무에서 무전기 등이 통신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세계십자로회 관계는 우리와 자매결연된 일본 오쯔시와 일본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매년 국제적인 세미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금년에는 강가를 살린 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구미시에 자매결연된 도시기 때문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그에 대한 기록사진이나 발표하게 되면 슬라이드 등 이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기간이 10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4박5일동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본에 참석을 하는데 올 한 해입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 슬라이드를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정원조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순천향병원 앞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작년도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시에도 예산사이드에서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 은상 등 금액에 차등을 둡니다만 단가를 못해서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가작은 시계 하나 정도로 하고 대상은 10만원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시에서 저희 직원들도 동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산출장소에 장비를 구해서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주로 뜰채, 낚시 등을 많이 사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4~5월달에 끝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한 번 낚시를 해보니까 물론 잡기는 잡지만 사람이 있으면 되고 주로 밤이나 해뜨기 전에 활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획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금년에 1만2천여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7천대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시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하는 곳이 산동, 인동 사거리, 지산 그런 위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래도 문제는 측정을 하려고 하면 차량을 잡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량 번호판하고 시간을 신고해주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려고 하니까 1백만원정도하는데 당초예산에 7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더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사정하는 과정에서 감이 돼서 그런데 7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어디까지나 홍보차원입니다. 그리고 참여는 작가들이 하는 게 하니고 전 시민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활동한 걸 가지고 하는데 이걸 별도로 선정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해서 어떤 행사나 교육이 있으면 전시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평소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9월말까지 기간을 줬습니다만 평소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교육이나 집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다른 홍보에 관련된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제일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서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반에 대한 대기, 수질, 차량 오염도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했습니다만 5천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 연중에 또 절감계획에 따라서 50%를 또 절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2천만원 남겨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절감을 시켜버렸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최하 1억은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통합이 되면서 업무가 출장소구역은 출장소 사회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받게 되면 종합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리가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수거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한 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시가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노면진공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대를 해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놔서 시내구간에는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외곽도로와 공단지역 강변도로만 하고 있는데 시내 주차질서가 잡히면 업무효율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최신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하면 당연히 인력이 줄어야 됩니다만 인력감축이나 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직자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동안 당초예산에는 15인으로 올라왔던 것이 금년에도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2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한 번 들어오면 평균 15년정도로 계산을 해놨던 것이 보통 20년이 넘고 25년씩 근무연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25년으로 잡아도 부족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5년으로 잡아서 해놓으니까 이번에 퇴직하는 걸 보니까 25년은 잡아야 부족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월평균 18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60세입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이 62세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공무원하고 같습니다만 자꾸 연령이 내려갑니다. 40세 미만도 있고, 40세 안팎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상반기에 6명하고 하반기에 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금년에 2명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96년도부터 일체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양이 주니까 물론 작업량도 준다고 하지만 구역이 당초에 계산하는 것은 가구수와 면적을 계산해서 인원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작업량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인원을 못줄인다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제가 청소과에 오니까 187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70명입니다. 17명정도가 감원이 된 상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해 연말에 구미시 하루 매출되는 쓰레기중에 매립되는 쓰레기가 210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40톤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70톤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하면 거의 연간 35억정도의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감량을 위해서 시민홍보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홍보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를 하면서 필요한 제비용들이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기상으로 보면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당을 좀 해주셔야 앞으로도 저희들이 감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시민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시민홍보를 위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서나 반상회, 전직원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있어야만 쓰레기 감량이 정착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이 감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은 전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부기상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홍보물 팜플렛이나 교재가 없으면 전체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홍보부분은 배려를 해주셔야 앞으로 많은 감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세대별로 전단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나 어떻게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화를 넣어서 한다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세대별로 요일별 배출요령을 칼라로 카드를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부착을 해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겁니다. 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10월에 할 겁니다. 지금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제작이 늦어져서 9월말에 계획을 했었는데 10월달에 할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교육대상은 일반시민과 시가지에 각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사무실에서 쓰레기가 감량이 안되고 지금도 그렇게 인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만화하고 저희과 직원이 이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이게 지난 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대시민의 쓰레기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 낼 그런 생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용역을 안줬습니다. 검증위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매립장 환경관리진단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이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침출수를 바로 받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매립장 밑에 땅으로 못 스며들도록 차수막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별도로 하고 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침출수를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 폐기물시설 환경관리센타 조성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해평으로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하니까 해평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그 이의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내용을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선정위원회에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검증결과가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가 3번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수당이 있어야 되고, 밑에 검증위원회는 주민의 이의내용을 별도로 대학교수나 전문인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와 보고내용과 사실을 검증을 하는 그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검증위원 수당이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도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을 다음 기회로 미룬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3회로 해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중간에 소위원회도 있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현장위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사실 그 동안 몇 번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소급은 못합니다만 앞으로 예측이 어려우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해평에 선정이 되면 그 주변지역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검정위원회의 검증을 해야 될 상태이고 주민협의체가 금년내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는 해평에 입지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과 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1천5백만원을 올렸었는데 그 동안 주민들의 이의가 있고 해서 현장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평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예산은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0억 예산을 통과한 것과 같이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만 확보되면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돈은 사실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나가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부시장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세차례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역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그 동안 약제살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매립장관리를 제대로 할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여름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제를 쓴 게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연말에 가서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PL탈취제가 유제인데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포장이 다릅니다. 금년 여름부터 PL1340이라는 유제를 별도로 씁니다. 효과가 있고 해서 쓰는데 양은 줄지만 단위당 가격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빗자루가 없으면 청소를 못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위원장님,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뒤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평가시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번 교육때는 수범사례도 동별로 발표를 시키고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 등이 있는데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대폭.... 예산사정 때문에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큰 폭으로 시상을 해서 감량하는데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앞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말하는 겁니다. 인부임은 2만5천원씩, 2만원씩 고용안정과에서 나옵니다만 인건비와 간식비는 각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별장은 267쪽 있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재활용차가 한 대씩 있고, 인부가 골목에서 시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가로에서 손으로 수작업으로 종류별로 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장을 콘베어벨트로 해서 만들어 놓고 1차는 재활용품만 선별을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일반 규격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도 수작업으로 고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톨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매립이 안되도록 그래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콘베어벨트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성주의 재생공사에서 선별장을 만들어놓고 전국의 각 시군이나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김천에도 소규모로 선별장을 만들어서 고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실직자들을 매립장에 13명을 채용시켜서 병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당초에 국비 39억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 32억과 포함하면 56억5천2백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해평 쓰레기매립장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국비만 남기고 나머지 시비는 전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법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보내줍니다. 전에 많을 때는 10명씩도 보내줘서 선별작업을 시켰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출장소예산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도비가 7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하면 각 아파트별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판매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팔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50%를 지원을 해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설계용역비와 조성비에 해놓은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국비가 작년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누락이 되어서 시비로 했는데 무의탁노인들을 집을 얻어서 두 사람씩 살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기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파트를 얻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도량동과 원평동 두 곳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를 더 하게 되면 3세대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역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세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노령수당은 노인들한테 드리는 건데 2/4분기까지는 이름이 있어서 지급을 했는데 3/4분기부터 노령수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전부 경로연금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하면서 노인지급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생보자, 저소득, 실직자 등으로 확대돼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하고 돈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말하지 않고 65세이상이 노인인데 65세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월7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연령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보고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분들은 무의탁 노인이라해서 그 분들도 생보대상이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안에 65세이상의 노인이 다 들어가는데 생보자나 무의탁 노인들은 65세의 일반노인들보다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결혼을 시켜서 그 집에 가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750인에서 사람이 늘었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형곡, 선산, 산동, 고아, 시민복지회관 등 여섯군데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돈은 다른데 보다 싸게 받으니까 50%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노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부모없는 애들입니다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맞습니다.

○예산계 김점수 앞에 있는 것은 국고가 나와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도비만 보조가 나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국도비인데 보통은 연25만원만 주면 되는데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평방미터당 크기에 따라서 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시비도 조금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삼성보육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집을 보수를 다 했는데 담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약2백미터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반은 되어 있고, 반은 안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형곡동에 있는 삼성보육원인데 국도비하고 나와서 보조를 해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시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금년에 30개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21개정도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주로 읍면동이 많고 도시동은 파지수집하는 게 많고 할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취사장비는 애들이 92명정도 있는데 도비가 약4백만원인데 정수기를 도에서 주려고 했기 때문에부기상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1백만원 보조를 하는 겁니다. 시설에 있는 애들은 비록 부모가 없지만 가정의 애들과 똑같이 돌봐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르기 때문에 환경은 정말 잘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요즘 환경이 옛날 고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정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맥락에서 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본인들이 와서 보수하는 거니까 우리가 되도록 좀 어려우니까 절충을 했더니 1천4백만원으로 하겠다, 동에서 협조를 하고 시에서는 이것만 주시면 하겠다고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주민과 협조가 100%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구미에 경로당이 273개정도 있는데 그 경로당마다 하려면 끝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 자기들이 의욕이 있어서 땅콩이나 콩도 심고 파지도 줍고 하는데 활동력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못하는 겁니다. 하는 곳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도시동은 전부 빠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잘 하는 곳은 정말 잘 합니다. 백만원들여서 천만원의 소득을 거두기도 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읍면동과 절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부득불 이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선산에 예전의 노인회 시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거기 가시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몇 년전에 각 지역마다 지압기 등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은 평당 전체적으로 2백만원인데,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수정해서 했는 것이고 파산경로당 2천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1천4백만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산경로당은 비산동은 20년이 되도록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협조해서 짓는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분을 이만큼 더 도와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2백만원으로 전부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게 부기상으로 잘못되어 있길래 보시면 아시는데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IMF라고 반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감하는 겁니다.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6억예산인데 지금 1억되어 있는데 올해 5천을 하면..... 적립이 6억정도 되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이 이자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 김점수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재원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다른 또 불요한 금액을 축소 내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나온 것을 검토도 하고 의견도 충분히 들어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이 절감된 것은 올해 사정이 도저히 이러니까 차후에 조금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절감부터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예산계 김점수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책임하게 복지기금이라고 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계 김점수 저희들은 3~40%는 절감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구미시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약3년전부터 부지물색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만 예산이 약 11억정도 세워져있는데 지금현재로는 물색중인데 명목상 시민의 50%가 여성인데 있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을 때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2000년넘어가서 지을 때까지 장소를 지금 물색중인데 있으면 임차를 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올려놨습니다. 원래는 11억이 있는데 그걸 감해서 4백만원을 얹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걸 설명드리자면 깁니다만 현재로는 명목상 여성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마지막 추경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낭비는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또 평수가 적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1차조사가 나오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데가 맞거든요. 다 보고가 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안되면 안하는 거지요.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서 예산이 밑바탕이 안되면 전혀 검토까지도 할 수 없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모자가정, 아버지 없이 엄마가 18세미만 아동을 데리고 사는 모자가정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공납금입니다. 돈의 차이가 중고등학교의 차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 생긴 것인데 애들한테는 전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마지막 추경까지 그대로 두시면 그 때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50%까지는 끝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여성단체가 17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임차만 해주고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단지 저희들이 모든 임차부터 시작해서 월별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 하겠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년에 하려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이걸 하려는 이유는 지금 결정이 거의 난 상태지만 그렇다고 금방 덜컥 집만 임차는 절대로 안합니다. 이걸 하면서 50%는 지금 결정이 난 상태인데 50%를 더 해보고 저는 중간에도 목을 변경하면 되니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여성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무시당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50%를 한 상태에서 다시 50%를 더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이걸 낭비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절대로 덜컥 임차를 해놓고 일은 안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 판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이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국비 2,655만원, 도비 531만원으로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뒤쪽에 270쪽은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을 130억을 들여서 합니다. 양여금이 당초 68억1천9백만원, 도비 330억6백만원인데 변경이 돼서 감이 돼서 9억4천5백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 시설개량기로 도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도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고려병원 주위에 배수관 개체공사, 황상지구, 형곡중학교 부근, 시가지 노후관을 개량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다 했습니다. 타이틀만 맑은 물 공급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청소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죄송합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선산출장소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할 겁니다. 아직 인수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보호구역선정은 도의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행위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기말수당하고 월급이 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요지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전기를 덜 쓴다고 해서 절감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동력비를 연말까지 앞으로 남은 걸 계산해서 공기업 수입이 적어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면 어느정도 되느냐해서 수입에 맞춰서 절감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송석흠입니다. 소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작년에 2층 증축을 하고 현황판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올해 19억인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원정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오는데 '98년8월에 19.75% 인상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원정수비가 작년의 경우 159억입니다만 4개월에 인상되는 것이 19억입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설치해서 노후가 됐습니다. 5천4백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정수처리 시설물 도색 5백만원, 정수기기 및 설비 긴급수선 8백만원, 침전지 전동밸브 교체 1천2백만원, 그리고 70쪽 공업용수 유량계 및 수위계 수선 4백만원, 신설혼화기 유량계설치 2천5백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으로 5천4백만원을 올려왔습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사업이 시급한 걸 먼저하고 예산에 있던 것을 감하고 그랬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공사내용은 틀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원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업용수를 구입하는 것은 원수이고, 정수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원정수라고 합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예, 여기는 혼화기, 감속기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혼화기와 응집기 감속기는 당초 설립될 때부터 있어서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예.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15마력짜리입니다. 응집기는 5마력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노후 급수관 교체는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아읍에 2천만원 증액이고 선산읍은 3천만원을 감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적은 예산을 배정을 해놓은 것이 노후관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터지거나 이런 데 하다보면 본 예산 세운 것 보다 더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본청은 더 세우고, 선산읍의 경우는 지금까지 쓴 것을 교체를 한 걸 하고 나머지 예산에서 이걸 깎고, 고아에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돌린 겁니다. 노후관 교체를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적어서 계획대로 못하고 신고나 노후관 개체가 있을 때마다 하는 예산도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노후관 교체비를 계획에 따라 하면 좋은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제껏 쓴 것을 하고 나머지 12월까지 또 노후관이 터질 것을 감안하면 지금 본청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세우고 선산읍에는 지금 노후관 개체를 하고 남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감을 하고 고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증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 공기업은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계장 최동철 기동처리계에서 급수관교체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풀로 세워놓으면 이 구간 저 구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본청예산은 9월쯤이면 거의 없고, 앞으로 3~4개월을 더 유지하려면 관이 터졌다든가 하면 개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본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선산읍에는 예산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노후관개체는 계획대로도 하지만 위급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노후관 개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86년 이전의 급수관은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관으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계획대로의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되 급한 곳만 바로 관이 터졌다든가 이렇게 위급한 곳을 더 빨리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땜질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전체로 다 해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상수도 적자가 58억인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번에 인상하면 46억이 증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계획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저희들이 본 예산에 사업비 예산이 54억입니다. 54억중에 수입이 적어서 감해야 될 게 28억입니다. 사업을 52%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정수여과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예산이 수입이 줄어서 내년으로 이관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4천만원 세웠던 걸 내년에 6천만원을 새로 세우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교체는 노후되고 오래돼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시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래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96년도부터는 연동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연동금리로 바뀌어서 국비 양여금 같은 것도 5% 넘는 것은 별도로 지원이 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동부지구 인동가압장 부지매입은 동부지구에서 뒤에까지 몇 가지 나옵니다만 동부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지구는 인의 진평구획정리조합과 구평구획정리조합, 칠곡을 묶어서 편의상 동부지구라고 합니다. 조합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사업이 부담금이고 시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만 당초 예산에 부지대를 5천만원을 했는데 부담금이 더 들어오므로 해서 전액을 다 세운 겁니다. 부담금이 적게 들어와서 들어온 대로 5천만원을 세워뒀다가 부담금이 들어온 것을 2억5천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 세운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을 지워서 조합의 돈을 받아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따로 잡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97년11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내년3월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합 자체에서 여태까지 돈을 안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끌다가 지난 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부담을 10억을 내고 8억4천7백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인의조합의 땅판 돈이 주택공사에서 받을 게 23억 있습니다. 그걸 대체해서 내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니까 입찰을 전체를 못합니다. 1,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인동가압장까지이고, 2단계는 인동가압장에서 인의진평조합까지인데 2단계만 발주는 10월1일날 입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입주를 못합니다. 상수도 물이 안들어가면 가사용 승인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조합에서 비상금을 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까지 내면 3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합이 계약을 어기고 나머지는 또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우리 시에서는 돈을 줘야 공사를 하는 것이지 남의 땅을 받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합에서 어거지로 했다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빨리 안준게 후회스럽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에서 돈을 준다든지 시장님이 일반회계에서 준다고 해야 사업을 발주하지 과장 입장에서 조합에서도 안준다, 시에 미루고,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없다 하면 발주를 못하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조합에서 우리 과를 상대로 했는 것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조합이 5억정도를 득을 보도록.... 구평은 경북개발에서 합니다. 거기 부담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불가능합니다. 한 두 가구를 보고는

○상수도계장 이길상 저희들이 정수처리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혼화기를 신설한데 따른 약품투입시설이 아직 안갖춰져 있습니다.

○상수도계장 이길상 구미정수장입니다.

○상수도계장 이길상 벨브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LG 부담금 사업입니다. LG에서 부담금을 내서 공사를 하고 남는 것은 LG로 돌려주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3천3백4만원 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만원은 예산편성 끝자리 맞추느라 했고 3천3백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여기 3억은 봉곡에서 부곡동간 상수도관 연결공사, 도량2동 소로골, 도량주유소 주변 노후관 개체공사, 사곡동 목욕탕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이렇습니다. 이걸 3억을 다 쓰고 나니까 앞으로 예비로 해놔야 어디서 고장이 나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끝자리 4만원은 조정하느라고 그렇고 수치가 3억에서 3억3천3백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실시설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당초예산에 선산에서 죽장간 상수도를 1억예산을 세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본 부설공사에서 2천만원 감해서 8천만원으로 하고 설계용역비, 그러니까 90쪽의 2천만원을 신설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원래는 인의진평조합에서 자체 가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가압장을 해서 자체 배수지에 올려서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비가 자체 조합부담이 많고 원래 있던 가압장을 확장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말고 1천5백톤짜리가 해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것은 해평에 1천5백톤, 선산에 4천톤 두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역상수도 물을 가지고 합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본처리장에 한달 전기요금이 5천2백만원, 배수장이 3천7백만원인데 그 당시 예산을 세우면서 12월까지를 안세웠습니다. 8개월치를 세우고 4개월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호출기는 사업소의 소장하고 과장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관리계장 송석흠 우리 사업소, 하수처리장도 상수도를 쓰고 요금을 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개인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남구미대교에서 2백미터위에 있습니다. 유수지있는 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입찰을 보였습니다. 공개입찰을 보여서 합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분뇨쪽에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분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있는데 그것을 구포매립지에 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서 저희가 분포장하고 축산, 재래식 분뇨,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탈수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봤다가 그게 저희 사업소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소각하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현재는 슬러지 소각하는데 약3만8천원정도 듭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14만원정도 들어갑니다만 태흥환경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현재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슬러지를 소각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 소각은 안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정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1년동안 넣는 예산으로 리터당 변동가격에서 몇 %, 이렇게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가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유가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소각로가 지금현재 유가변동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각하는 비용보다 해양투기하는 것이 싸게 듭니다. 그래서 5~6백원씩 나가는 것은 해양투기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 예산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연초에 2천8백톤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소각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처리장에는 시설은 작년에 했습니다. 소각로 1백톤짜리 2기를 했는데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찌꺼기 나오는 것을 말려서 모래로 나오는 것을 열을 가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슬러지 재로 나오는데 슬러지 나오는 것을 양포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는 안받습니다. 구미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듯이....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 공해상에 버린다는 얘깁니다. 바다에 갖다 버리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톤당 얼마해서 슬러지를 버리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소각로가 계속 고장없이 돌아간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습니다.앞으로 4개월동안 하루에 80톤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고장났을 때는 하루에 80톤씩 쌓입니다. 소각로까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80톤씩 쌓이면 빼내서 따로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슬러지가 적을 때 넣어서 소각시키면 안되나 하지만 이 시설은 자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별도로 해양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비닐이나 이런 것은 협잡물을 걷어내는데 이것은 협잡물 소각쪽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그것은 과거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순수하게 분뇨만 처리할 때는 퇴비화로 해서 씁니다만 석회를 섞는다든지 아니면 부패를 시켜서 화훼단지에 보내고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톤당에 1만2천원씩도 받고 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분뇨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선산도 폐쇄가 되고, 구포동도 폐쇄가 됐는데 재래식 분뇨와 정화조, 축산폐수를 같이 혼합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퇴비화가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기본계획에서 하수도 대장작성이라고 해서 용역을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대장이 아니고 컴퓨터에 넣는 대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게 작년에 예산을 3억 세운 것인데 자체에 CCTV 촬영기기가 있습니다. 촬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지요. 올해 예산이 감이 돼서 계획되어 있는 확실한.... 이 관을 수리해야 되겠나, 안되겠나 모르는 점을 CCTV를 넣어서 관을 봅니다. 보면 수리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려고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물량만 해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 것 1천2백만원만 쓰고 나머지 2억8천8백은 삭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도시계획이 바뀌므로 해서 그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감시감독을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낙동강 횡단 오수관 증설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동대교 바로 위 유수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1미터50짜리 관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상되는 게 2억8천이고, 설계변경분이 7천만원정도인데 펌프장 가시시설, 환경사업소내의 포장 등이 당초 설계에 빠진 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물량은 있는 걸로 끝나는데 설계변경은 펌프장 내의 가시시설하고 환경사업소내에 포장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5%이상 증가가 있을 때는 인상을 해주고, 5%이상 감이 있을 때는 또 감을 시킵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1억세워놓은 게 삭감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올해 전체 예산이IMF로 인해서 수입이.... 신규건축이 일어나야 하수도 분담금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되는데 올해는 건축이 25%정도 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잡아놨던 수입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는 돈을 더 들여서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몇 나무 옮겼습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실험실 면적이 100여평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100여평 미만이면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고 나면 나중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시설물이 저희가 '86년도에 가동을 해가지고 농축조가 부식이 많이 돼서 꼭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연장을 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주기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육안으로 보인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해야 가서 점검하고 CCTV로 전체 다 하려면 몇 억이 소요됩니다.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조규회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조 패널관계는 폭기침사지 에어리프트 펌프배관교체 등인데 하수에 모래성분을 제거하는 시설인데 노후화가 돼서 배관이 전부 터지고 펌프자체가 못쓰게 돼서 지금 3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스크레파 집전장치는 과거에는 전선으로 했었는데 자동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고, 비도 맞고 해서 개체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형곡동 구특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저희과로 인수받은 겁니다. 말씀대로 당초 시설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구특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억받고, 올해 6억받아썼는데 구특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하수도 오수관을 잘못해서 개체를 해야 되니까 하고 요구를 합니다. 구특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불량하다고 싶은 곳은 CCTV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구특사업은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구특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받아서 안하고 구특사업 자체에서 하수도관 공사를 합니다. 다 해놓고 저희들이 시설인수인계를 받지요. 그런데서 아까 말씀대로 작업을 할 때 부실하게 했다든가 하는 판단을 못한 상태로 인수를 받는 겁니다. 지금은 기기가 좋아서 CCTV로 촬영을 해서 같이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 옛날에는 장비가 없어서 구특에서 다 해가지고 하수도 몇 키로를 했다고 하면 키로수만 맞으면 인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CCTV로 촬영을 해서 그걸 붙여서 인수를 받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그래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체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한 해 미뤘습니다. 내년에 수입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산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입예산이 적어서 본 예산 3억 세웠던 것을 1천2백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정부방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수입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지출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출장소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레이져 프린트기 드럼 40대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 출장소 본청에 39대, 읍면에 51대로 총 90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 40대밖에 안해줬기 때문에 2분의1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대를 보강하므로 인해서 프린트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너 카트리지는 무을과 고아에 각 3대가 있고, 출장소에 4대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안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토너도 출장소 읍면에 40대, 총 90대중에서 위에 드럼 40대와 같이 수반을 해서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크프린트기는 출장소에 11대, 읍면에 37대로 총 48대가 있는데 당초에 안됐기 때문에 8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컴퓨터에 연결해서 공문이 인쇄되어 나오는 부분의 기자재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출장소 일부 과가 이동이 됩니다만 사무장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수반해서 정비를 해서 관계 과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를 안해주면 이관해서는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이 거의 3분의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청의 7개과 중에서 4개과가 남고 3개과가 이 쪽으로 옮기더라도 3개과 부분도 정비해야 될 기자재가 있다면 정비를 해서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비를 안해서 인쇄가 안되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사무용기기기 때문에 컴퓨터를 아무리 치더라도 프린트가 안되면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개 연결하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계상을 했는데 승인이 안돼서 이번에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편제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과내에 다른 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시청까지 와서 공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비를 안줄 수는 없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본청의 지적과 직원들은 민원업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출장소 지적과 직원들은 민원업무수당이 예산반영이 안돼서.... 본청의 지적과 직원들이 민원업무수당을 3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출장소 지적과 직원들도 3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한 결과 민원업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기존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일반민원은 됐는데 지적과 직원 9명에 대해서 예산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당초예산은 5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2,19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두 사람은 퇴직이 됐기 때문에 2,03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안남았고 현재 조순복씨가 일용인부로서 4년을 근무했고, 김미자씨가 8년을 근무를 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이 분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1,319만9천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두 분이 지금 퇴직을 해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 때 선산문화회관이 공연장 대상으로 대형공연장으로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수수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도와 중앙에서 점검을 하면서 대형공연 대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안해도 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문화회관 안전진단 검사수수료 9백만원이 삭감되면서 문화회관 준공이 '89년10월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화장실 보수를 거의 안했습니다.그 당시 건물을 축조하면서 화장실이 위에 수조통이 달린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고 또 거기에 각종 회합이 있을 때 지역에서 와서 보고 아직까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느냐,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지적을 많이 당하고 해서 이번 차제에 문화회관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견적은 안받았고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최소한 맞춰야 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1층에 남자변기 3개, 소변기가 4개, 2층에 변기 4개, 여자화장실이 있고, 소변기가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실제는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쓰레기를 담는 차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출장소 건물이 3,750평방미터로 1,237평인데 대형건물 3천평방미터 이상은 법에 의해서 청사방역 소독을 하도록 환경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선산출장소는 지금까지 한번도 방역소독을 안해서 매번 지적이 돼서 금년부터는 법에 명시된 의무는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종전까지는 안해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오인을 해서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예.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오지개발사업은 장천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가 감이 3,237만2천원이라서 시비도 따라서 572만3천원 감이 됐습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장천에 도로개설, 도로확포장, 소교량 설치, 관정 한 개, 오로2리 마을회관 등 7개사업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있습니다.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지하수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집수정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지하수 검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변화 상태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기존예산의 4개소는 고아 쓰레기 매립장이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은 해평하고 장천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검사를 안했었습니다. '89년도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는데 그 지역도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로 지하수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선산에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각 읍면에 설치된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유는 기당에 평균을 환산을 해보면 소각기가 9개 있는데 한 대당 평균 20ℓ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원인이 금년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경유가 ℓ당 550원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당초에 년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에 이렇게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때 더 하도록 절충됐었습니다.

○예산계 김점수 변명아닌 말씀을 드리자면 한 해에 요구되는 예산은 무진장 많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미스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 요구하는 자체를 당초예산에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 손수레와 경운기인데 그 윗부분에 예산이 73.4%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부기상에 손수레 경운기를 쓰다 보면 조금 더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부기상에 수리할 때 5만원 들 때도 있고, 10만원 들 때도 있고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편의상 그랬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이 부분은 금년도 새마을파트에서 고철수집운동을 해서 고철에 대한 보상금을 아직 지급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예년에 없던 고철수집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고철수집운동에 대한 보상금은 3,350만원입니다. 조금 더 하는 것은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활발히 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수요가 되는 겁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알겠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심사받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수정을 하고 인쇄를 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첫째는 노인인구가 증가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시작한지 1년밖에 안돼서 처음에는 홍보가 그리 많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환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70세이상 노인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고 그 돈을 저희들이 시 사회과에 청구를 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회장님,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순천향병원 원장님 등으로 10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계획서를 심의를 두 차례받고 했던 그 수당입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보건소 직원은 안주고 사회과와 예산부서에는 지급을 한 걸로....

○의무과장 정영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급을 안하고 사회과하고 예산계장님께는 지급을 한 것으로

○의무과장 정영연 예방접종 약값은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과장 정영연 예, 그것은 올랐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아닙니다. 환율인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올려서

○의무과장 정영연 보건소에서 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직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못 들어봤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 때 인원수를 독감의 경우 4만명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일괄적으로 20%씩 다 절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건데 2만2천명으로 예방접종 인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것을 다시 2만명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예.

○의무과장 정영연 저희들이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삭감을 하라고 했을 때 예방접종약이나 진료약은 확보해 뒀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예.

○의무과장 정영연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처음에 진료소에서 쓰는 약, 지소에서 쓰는 약, 보건소에서 쓰는 약을 일괄적으로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그 가격으로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그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연초에 다 정해지는 겁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의료보호에 성병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됩니다.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의료보호환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의료보험 환자는 IMF가 되면서 늘었습니다. 보통 그 전에는 하루 진료환자가 80명정도였는데 지금은 약120명쯤 됩니다. 진료환자 숫자 자체도 많이 늘었고 처음에 계산할 때 이것도 역시 10%씩 절감하라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좀 줄여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무과장 정영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10%씩 절감해서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건데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방접종하고 진료부분은 아무리 절감을 하라고 해도 절감이 되어지지 않고 환자수는 자꾸 늘기 때문에

○의무과장 정영연 제가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예, 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국비를 7천3백만원 올해 9월에 땄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후 교육스케줄이 잡히면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며칠간, 누구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안서있고 돈부터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도에서 7천3백만원의 기금을 딴 것중에 7천3백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전처럼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쓰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서 3년간의 계획인데 나중에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게 7천3백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연구를 해서 레포트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연구하는 자문위원으로 경북대학 교수님과 영남대 교수님 네 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7천3백을 배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얼마얼마 이렇게 적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보건소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경사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회계과에서 일괄 시청 본청하고 같이 합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예. 그런데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센타가 2천년에 완성되면 그 쪽으로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보건소는 저희들이 빠르면 '99년 10월까지 근무하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설치하는 걸 조금

○전문위원 김용륜 그런데 나중에 청사로 활용을 하려면 장애자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냥 두는 게 안맞겠습니까?

○의무과장 정영연 노인분들이라도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선산보건소 보건계장 김진환입니다. 소장님께서 서울 회의참석차 가셔서 못나오셨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당초에는 구미보건소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썼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되면 10월부터 독립 선산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올해 신설관계 때문에 못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되면 시설할 겁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신규입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1년 기준치입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그동안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쓴 것은 안했고 추가로 해야 될 것만 올렸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6천5백을 받아서 9월까지 쓴 금액을 잡았고 이것은 10월부터 3개월분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재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저희들은 지소,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도 전체 예산을 입찰을 봤는데 약품구입비는 지소, 진료소는 별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는 예를들어 입찰본 금액 이하에서는 자기 자체에서 사고 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바로 들어갑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자체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없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실제로 인원수 매월 평균을 잡아서 나눠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한 대 있는데 '89년도에 들여와서 벌써 9년이나 써서 너무 노후돼서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예.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차는 한 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산보건계장 김진환 지소에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거기는 오수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정화조가 6개인데 용량이 4백톤정도 됩니다. 당초에 190톤을 했습니다. 올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수거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1년에 한 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장 김완선 매년하면 똑같은데 몇 년에 한 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이 내용이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 1년중에 요율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협회 공공요금으로 자체적으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올렸다가 지금 본청에 감액비율에 따라서 다시 감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축소조정하거나 해서 감액된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저희들은 감액된 것이 연습수당의 경우에는 연습한 사람만 다 체크를 해서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불참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수당을 추정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옥상 총면적이 4,500㎡인데 평수로는 1,361평입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그 중에 당초에 내년도 예산까지 감안하면 더 많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050만원에 대한 평수는 1,70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곱미터당 3만5천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기준은 시청 영선계 설계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예, 많이 샙니다. 올해 특히 폭우가 유래없이 왔고 또 지은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다 벽돌건물이기 때문에 방수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예, 작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저희들이 절약해서 아직 한 번정도는 할 여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50% 감해졌지만 대관을 잘 하고 있고 소공연 작품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사회분위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큰 작품은 미진했습니다만 작은 작품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김장호 영화의 경우 저희들이 추석끝나고 영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영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시내에 있는 영화상영업자하고도 문제가 되고 개봉관 작품을 해서는 안되고 또 비디오로 넘어가기 전에 하게 되면 비디오 업자들이 불평을 하게 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필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무단으로 상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로얄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필름이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화, 예컨대 쥬라기공원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권한을 가진 업체가 미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우리한테 필름을 줄 수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관장이하 과장 3명의 삐삐를 시에서 내준 게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공공요금인데 당초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은 됐습니다만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시민복지회관 지하실에 과거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하는 인력은행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탁구장을 철거하고 시설을 하는데 따른 시설비입니다. 9월10일날 개원을 한 겁니다. 당초에 있던 탁구장을 철거를 하고 인력은행이 들어옵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실직자들을 취업알선하는 곳입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노동부하고 시에서 인력은행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민간인을 인력은행의 협의회장, 그러니까 은행의 행장격이지요. 그런 식으로 명의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운영은 노동부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예.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시민복지회관 1층홀 옆에 매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개나리아파트가 2백세대인데 년간 관리비 들어가는데 4천5백만원정도인데 임대료가 4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문제는 근로자 아파트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세대당 월2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비라고 받는 것이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에 봐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과거에는 금액을 우리가 임의대로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시 자체에서 2~30% 올려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역경제와 지역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6평,7평 등입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금오아파트는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50동입니다만 거기는 한 세대당 월 1만8천원이고 이것은 2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83년도에 됐으니까 아직 얼마 안됐습니다. 개나리아파트는 시설이나 모든 게 좋습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200세대중에 45세대를 제외한 155세대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예산상 못해서 45세대는 야외용 버너 같은 걸로 취사를 하는데 안전사고 등으로 늘 잠이 안올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언젠가는 넣어줘야 되지, 45세대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꼭 들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예.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옥상 물탱크에 개나리 아파트는 전체 4동인데 동당 2개씩 있는데 밑에서 물을 퍼올리려고 하면 펌프가 고장이 나면 급수를 못합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한 개는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데 거의 교체가 다 됐는데 이제 한 개만 교체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노후된 것하고 교체를 5대만 하면 전부 교체가 다 되는 겁니다. 당장 못쓰는 것은 한 대인데 나머지 4대도 언젠가는 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예, 이것은 한 개 고장나서 못쓰고 있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한 동에 2개씩인데 한 개가지고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예. 저도 생각은 동감입니다.

○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김지련 인력개발과 자원봉사요원들이 중고품센타를 시민복지회관 1층홀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매년 노인네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가 많이 되고 해서 비료도 줘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조경인부는 없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2,300평이니까 주차장 빼고 나면 2천여평이상 됩니다. 수목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옳게 안돼서..... 우리 나름대로는 합니다만 올해는 보수를 좀 해서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비료가 모과나무같은 경우는 한 나무에 두 포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보일러만 교체합니다. 숙직실 방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지하2층에 39톤이 들어가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수영장 수위를 조정해 주는 것인데 4월달에갑자기 파손이 됐습니다. 그 때 예산이 없어서 4월28일날 시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올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구내매점도 마찬가집니다. 매점이 식당 안에 있어서 이용자들도 불편할 뿐더러 예식을 많이 하는데 예식손님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앞에 공간으로 낸 것이 9백만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세도 받고 식당도 예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에서 일괄 올렸다가 일괄 다 깎았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당초예산에 9백만원을 올려놨었는데 국내에서는 이걸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달러가 자꾸 올라가니까 3백만원이 더 있어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추경을 못해서 여태 못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관리계장 이길수 관장님께서 전국 도서관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도서관관리계장 이길수 1년에 2개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계속 보건소하고 이런 데서 2개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서관관리계장 이길수 도서관에서 합니다. 구입처는 구미업자들한테 합니다.

○도서관관리계장 이길수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교과서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데나....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한 번씩 해보니까 실제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가지수도 많고, 이래서 전체적인 도서업자들한테 연락은 다 못했습니다.

○도서관관리계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계속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계속 구미업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관리계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 김점수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각 부서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턱이 높은데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관계로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당초에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또 여름철이 되니까 각 체육협회나 업체들도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해서 전기사용료를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전투경찰은 운동장에서 다 나갔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동문옆에 하는데 지금 구미가 학교에서 테니스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데 테니스 숙소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구미의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숙소를 건립하자는 겁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던 것은 설계상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숙소를 건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6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앞으로도 구미시내의 학교에서 테니스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기본용역설계가 나오면 운동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운동장에 합숙하는 문제도 있고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작년도에 시민운동장 보강공사를 하므로 해서 당초에 들어와 있던 소비자고발센타와 모범운전택시, 행정동우회, 지방환경청 이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계약에 의해서 들어와서 돈을 지불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없어서 당초에 냈던 임차료를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도 운동장 시설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철에는 생활관에 입소를 안시켰습니다만 작년에 생활관에 보일러를 전부 교체하고 시설을 바꿔서 금년에는 1월부터 계속 수용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나왔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당초예산에 다 못올려서 쓰고 부족할 때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그것도 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받았습니다만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보고 비치해 두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초 시에서 일괄 계상됐다가 아까 여기서 설명하신 대로 현지에 와서 시설설치 장소를 전부 점검해서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관하고 청사는 '92년도에 조성한 이후로 일제 청사외부시설에 대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시 관재계에서 시설안전 점검결과 금년도 추경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예, 많이 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지금 화장실이 본관에 4개 아닙니까?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야영장에 화장실이 두 군데 남녀용으로 네 군데입니다. 화장실을 올라가는 것과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만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수련소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흰불나방으로 인해서 벌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약칠 기계를 구입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읍면동은 제가 한 번 넘겨보니까 시설비 문제만 읍면마다 있는데 나머지는 통상적인 경비 모자라는 것 등의 정리이고 원남동은 똑같은 게 두 번 올려져 있습니다. 읍면동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부 다 깎았는데 진미동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양포동은 아파트 철담장 휀스보수 및 도색공사인데 어느 아파트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함이며 발행 총규모는 12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량산업도로 개설에 1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에 19억원, 인동우회도로개설에 16억원, 비산우회도로개설에 38억원, 상모 사곡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간 도로개설에 17억원, 수해복구사업으로 19억원을 재정경제부 소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차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차입하는 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장기저리 시설우대 자금으로 연리 9.5%의 이율로써 변동금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채 발행에 대해 그 사실 하나만 보고 어려운 때에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린 6개 사업은 투입에 비해 산출효과가 더 크며 계속사업으로 조기에 완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인 주요 도로개설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원은 조건이 좋은 재정경제부의 재특자금으로써 모든 자치단체가 사용경쟁이 치열하며 이번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재원이 현안사업 해결에 필수적이며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담당관 김인종9.5%로써 변동금리입니다. 사실 농협같은데서는 14.5%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주는 게 사실 단위농협 구미지부에서 그 이자보전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비싼 자금을 가져와서 자기들은 이자보전하면서 전국에 등수를 내려고 하면 몇 억씩 손해를 보면 영업이익에 의해 등수가 꼴등이 된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도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3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도량산업도로는 금후계획이 끝납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는 480억중에서 38억이 남고, 인동우회도로는 66억인데 완료가 됩니다. 비산우회도로는 120억인데 53억이 남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사비만 해도 95억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24억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사비는 앞으로 2000년까지 물가변동이나 이런 걸 감안했지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6년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만 자금사정상 그렇게 빨리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다시한번 사업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양여금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우회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도량산업도로도 완료되고, 국도33호선은 내년도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게 약20억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비산우회도로도 내년에 22억정도 양여금사업으로 신청을 해놨고 신평육교에서 금오공대간 도로개설도 내년도에 양여금을 15억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형편상 아마 그 돈이 전부 오리라고는 조금 의문시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양여금 대상사업은 내년이면 어떻게든 사업비는 더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전부 다 합한 것인데 697억입니다. 일반회계는 270억으로 아무 것도 아닌데 이 중에서 갚은 게 128억이고 남은 것이 258억입니다. 전체적인 채무는 사실 일반회계만 따지면 작년도 기준으로 0.88%로 그러니까 채무비율은 경상북도가 11%정도인데 우리는 아직 1%도 안됩니다. 상하수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내무부 승인을 받으러 가면 김천시의 경우는 지방채 승인을 안해 줍니다. 아예 재무구조하고, 여기는 빌려줘서 받겠느냐 해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시장님하고 올라가서 좀 얻어보려고 해도 재무구조 자체가 어려우니까 못얻습니다. 그래도 구미시의 경우는 당초예산을 하면 60.3%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괜찮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참고로 우리 도내의 채무비율을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평균이 1.97%입니다. 도청이 12.8%, 포항이 11.2%, 경주 5.3%, 영천 5.7%, 문경 6.74% 등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채무가 많다고는 못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95년도에 한 겁니다.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돌린 겁니다. 17쪽에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를 보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 했는 것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 당시에 올라가셔서 이것하나 따오셨다고 자랑하신 게 그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가재원이 거덜났다고 봐야 됩니다.사실은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군비 부담이 그만큼 줄었는데 빌린 것마저 갚아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결국 재정자립도라는 게 큰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수입이 예를들어 국도비가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한편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인건비나 주고 경상경비로 쓰고 사업을 하나도 안하면 100%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보통 시군하고 25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서로 형평을 맞춰서 구미시가 어느정도 60 몇%로 올라가야 돈을 빌려쓰는데 구미시는 괜찮겠다해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빌릴 수도 있고, 아예 군위군이나 청송, 봉화 이런 곳처럼 재정자립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하나도 못빌립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돈을 많이 안빌려 온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낮으면 돈을 빌리는데 애로가 있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9억의 재특자금도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 한 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