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18일 제3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잠시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정리추경을 보니까 총무위원회도 별 색다른 것이 없고 또 산업건설쪽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4일 정기회 일정 속에 다 피곤하시고 바쁘실 것이고 해서 조금 회의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토요망이나 삭감요망 올라온 것만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심사한 내용중에 검토나 삭감요망만 검토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목별로 다 진행하시지 마시고, 검토요망, 삭감요망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당초 1,000만원 잡혔는데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한번더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되어 있는 부서를 차례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한번씩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 안 들어봐도 됩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끼리 토론하면 되지 불러봐야 똑같은 대답입니다.

○전인철 위원 국외여비 이것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해외여비 뻔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그 당시 얘기가 중국에 먼저 추경 때 상설전시관 비슷하게 추경에 안 줬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예, 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에 설비인가... 통상협력과에서 한번 사전답사를 가야되고 회계과 한팀은 이후에 설치를 하러 가야되고 두 번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응기 전시장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체크된 이유가 벌써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언제 갔다오고 언제 할거냐 이것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강대홍 위원 들어볼 것 없고 여기서

○전인철 위원 내년 2월까지 가능하잖아요?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품위만 받아 놓으면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뭐하는데 올렸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 가거든 정확하게 자료도 준비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오. 하고 검토요망으로 올린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사업 이런 것 담당과장들 와서 설명하면 들은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강 위원님 일단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체크되어 올라온 것은 또 집행부서에 실무 과장이 와서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주고 안 주고는 우리 판단에 달렸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한번 더 재고를 해달라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강대홍 위원 노력은 여기 올라왔는 것 다 부르면 다 와서 설명 다 합니다. 그것 다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김학봉 위원 총무과만 부르세요. 다른데 부르지 말고

○전인철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하고 폐기물관리과, 도시과, 건설과 4개 부서는 와야되지 싶습니다. 농정과도 왔으면 싶은데

○오병호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했는 부분만 듣고 싶으면 부르고, 뒷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학봉 위원 폐기물관리과는 충분히 설명듣고 삭감을 했잖아요. 총무과만 부르세요.

○위원장 김응기 해외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저번에 갔다 왔는 것은 얼마나 모자랍니까?

○강대홍 위원 들어가면 며칠간 체류합니까?

○강대홍 위원 3박4일 동안에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3박4일 동안에

○강대홍 위원 그러면 출장비 말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 값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중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또 나가서 확인해야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럼 여기 1,000만원 중에서 250만원 부족분 빼면 750만원 가지고 두 사람이 갔다 오겠다.

○강대홍 위원 250만원 어떤 명목인데 외상으로 가능합니까?

○강대홍 위원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수고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600만원만 주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700만원만 주면 해결됩니까?

○전인철 위원 300만원은 감해도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300만원 삭감

○허복 위원 이것은 다 주지요.

○강대홍 위원 자기돈 가지고 하는데 다 줍시다.

○전인철 위원 남겨놔도 쓸데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250만원하고

○허복 위원 나중에 간다 안 합니까?

○전인철 위원 이 돈가지고 못가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가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250만원하고 600만원하면 850만원인데

○위원장 김응기 그럼 삭감시킬 것도 없는데, 250만원 자부담으로 했고

○김영호 위원 삭감시켰다고 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응기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그냥 살려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간사 다음 119쪽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

○전인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삭감하면 될 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심사금액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우수 200만원 삭감, 우수 600만원 중에서 240만원 삭감, 장려 44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27쪽 일반수용비 문화예술회관 해당사항입니다. 이것 전체다 삭감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끝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총무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위원회는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행해 주세요.

○윤종석 간사 166쪽 도시과 해당사항입니다. 노상소방도로개설 10억입니다.

○나명온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해봤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은 간사님 밑에 도로관리까지 3개를 같이 해야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선산도시계획도로 4억하고, 밑에 도로개설사업 선산중고진입로개설 6억, 3개만 다뤄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이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꼭 지방채를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해도 1,560억인데 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시급한 길이냐 이렇기 때문에 체크되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이것이 2차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사업성격이 뭡니까?

○지윤재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고 지금 일부 이문동에서 올라가는 중고등학교까지는 한 집 놔두고 다 되었습니다. 간선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인데 전에부터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대홍 위원 강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강대석 위원 지 위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번에 마무리 추경하는 것이 정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이고, 이것이 시설비 투자사업비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기채사업이다. 돈을 빌려서 추경에 신규사업을 한다. 또 중로나 대로가 아니고 소로다. 또 '99년도 본예산에 기채를 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사업이라서 그렇기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해주고 앞으로 기채를 안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끊느냐 하는 3개를 같이 다뤄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에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 됩니다. 돈을 내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앞장서서 막아야 되겠고, 이것을 여기서부터 끊는지 이것은 '98년도까지는 해주고 '99년도부터는 일체 기채없이, 이것이 시 본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산업건설에서도 얘기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빌려서 소도로를 신규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채를 내서 신규사업에 투자한다 해서 체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오늘 건설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기채 승인을 할 때 사실 20억에 대해서 기 투자된 금액이 제로로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계속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을 기채를 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사실 그때 기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집행부에 설명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부기를 이렇게 했다 뿐이지 계속사업이었다 라는 설명을 듣고 그 당시에 기채 승인을 해 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에게 이것이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마무리사업이냐 이것을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이것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과장이 도시과 것까지 같이 묶어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 가지고 와서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이 어느 선인지, 이것이 신규인지 계속사업이고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업인지

○강대홍 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전인철 위원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예비심사에서 설명을 잘못 했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관계장에게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은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일단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결론이 안 나서 원칙은 기채를 내서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우리 동료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말하기 입장도 곤란하고 그래서 어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나서 꼭 해야되는가를 결정하기로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님, 건설과장 출석을 시켜주세요. 그 동안 밑에 유통특작관리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현장을 갈 것인지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응기 오후에는 설명을 들어도 현장답사를 하기로 어제 예비심사 때 결정을 했습니다. 더 거론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예비심사에서]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답사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김응기 갈 사람은 오후에 잠깐 갔다 오셔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예비심사시에 설명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현장을 같이 도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가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연규섭 위원 기채를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어떤 설명도 안 듣고 무조건 빚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처음에는 신규사업이라 안 된다고 했지요.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이 설명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됐는 겁니다. 그래서 기채 승인이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나와야 되지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동료 의원들이 읍면동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민선시장 전에 '95년 이전에는 350억이었던 것이 지금은 1,460억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기채를 내서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면 소방도로낼 곳이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면 신평같은데는 불나서 사람이 타 죽습니다. 그런데는 가만히 두고, 이런 데는 기채를 내서 해주면서... 그럼 전체를 다 기채를 내서 구미시 소방도로 완벽하게 뚫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발상 자체부터 저는 의심스럽고, 우리가 그런 길이 없어서 물론 고생은 여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IMF시기고 지금 금리도 높고 한데 빚을 내서까지 이런 길을 뚫으려고 하는 그 발상자체가 저는 의심스럽고, 시장님 어디 공사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는지 저는 그런 것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모모 사람들도 지금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도로 내는 것을 시장님이 어느 업체한테 특정업체한테 주기로 하고 이것은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내고 일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무슨 이익이 나서 우리시 재정이 좋으면 그런 것 다 해줘야 합니다. 시민들 도로를 다닐 수 있고 모든 복지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마무리사업도 아니고 무슨 큰 대형 프로젝트도 아니고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기채를 내서 자꾸 기채만 의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하면서 기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기채를 내는 조건중에 한가지가 20억가지고 선산 노상리 옆 골짜기 뚫어서 한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사진 찍어놓은 것을 들고와서 전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채내는 부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세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한 건가지고 취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는 그 얘기가 같이 되는 것인데, 일단 그때 기채를 내는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기채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만 듣고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응기 건설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사회개발 시설비에 노상소방도로와 선산도시계획도로, 선산중고진입로개설,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중 3호가 한 집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윤재 위원 전에 안되어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지윤재 위원 그것을 반납해서 올해 예산을 한 집 계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 안 올라 왔는데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노상 소방도로개설 '97년 4억, '98년 2억해서 6억을 기 투자해서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사업이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전인철 위원 선산중고 진입로개설 이것도 이돈 있으면 마무리공사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2-5는 신규입니까?

○전인철 위원 기 투자된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강대석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알면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위원장 김응기 예.

(건설과장 강대석 위원에게 설명)

○강대석 위원 건설과장님이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 잘 아실겁니다만 성낙현씨 집 있는데서부터 이문동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도로인데 그것이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만 되어 있고 이문동 쪽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노상동하고 연결되는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도 주민들 숙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개설해야된다 하는 것을 알고 올해 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저는 신규 이것은 보류를 해야 안 되겠나... 조금 전에 연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이 타죽고 이래도 길이 안 났는데 빚을 내서 신규로 한다고 하면

○강대석 위원 이것이 몰라 그러는데 신규가 아닙니다. 일 부분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에서 연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건설과장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궁금하시면 같이 가봐도 됩니다. 제가 모시고 갈테니까 가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산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해서 저번에 기채를 135억인가 다룰 때 그때 이것을 포함시켰는 사항이거든요. 포함을 시켜서 지금 세입부분에 여기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잡혀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3개로 구분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채를 그때 통과를 시켜준 부분에 이것이 거론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다시 짚어서 만약에 승인을 안해 준다 그러면 모양이 우습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과장님 계실 때 궁금한 것을 일단 물어보고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우리끼리 판단을 내립시다.

○위원장 김응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소방도로 기준은 어떻습니까? 진짜 필요하고, 우리 구미시에 외곽지역에 정말 소방도로가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소방차가 한 대 못 들어가고 인구는 밀집되어 있고 이런데는 아무리 올려도 안되고, 이런 것은 이유는 뭡니까? 동료 의원이라서 죄송해서 이런 말은 안 물으려고 했는데 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두고 일을 하세요. 진짜 필요한 동네 진짜 해야될 곳 이것을 기준을 둬야 되지 이때까지 있다가 기채내서 한다고 하니까 말썽이 생기는데, 진짜 앞으로는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가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유통특작관리에 학술용역비 다루어 주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을 종결 짓고

○위원장 김응기 종결 짓는 것보다 아까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김영호 위원 현장방문은 가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신평도 그때 현장방문을 안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가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기채 냈는 것 '98년까지는 인정해 주고, 다음부터는 빚내서 사업 못하도록 내년부터는 총무위원회에서 챙기고 그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부터 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준만 정하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의견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은 구미시에서 기채를 많이 내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계속사업 같은 것은 물론 돈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이 있고, 아까 4억짜리 이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 그것은 하다가 그만둔 곳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가지시고, 앞으로 기채내는데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여기 강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다룰 때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기 예.

○김영호 위원 저희들 본예산 다룰 때 예비비로 넘겨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넘겨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올리라 하고, 여기 세입 세출 다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께서 도로개설에 있어서 세입 세출에 삭감요망이 들어 왔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세출만 감해도

○위원장 김응기 세출만 삭감시키면 자동적으로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비비로 금액이 워낙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추경 때 편성해 올리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을 만약에 4억 이것이 삭감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4억입니다. 이 4억을 여기에서 삭감조치를 하면 예비비로 4억이 일단 넘어갑니다. 돈은 없지만 일단 계수상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집행부에서 4억에 관한 기채를 안낼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입을 추경에서 감을 해야됩니다.

○김영호 위원 세입까지 여기서 줄여주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께서는 기채를 안 쓰고, 이 사업을 하자 이뜻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추경 때 우리 전체가 얘기를 해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승인했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는 것이 맞고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일만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진지하게 다루고 승인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비비로 해서 한다 하는 것도 모순된 일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간에 어느동을 가던간에 여기 할만한 곳이고 설명도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올라온 대로 저는 부탁이 그렇습니다. 올라온 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명온 위원 하기는 해도 김 위원 말씀대로 예비로로 가지고 하면 기채를 안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꼭 빚을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급한 곳 이런 문제 같으면 또 몰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사업을 안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지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보시고 확인을 하고 결정 내려주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싶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제기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기 그렇고, 저도 기채 내는데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것은 똑 같습니다. 기 우리가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예비비로 굉장히 많이 넘겼습니다. 예비비로 안 넘겼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허복 위원 내년에 하는 공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이 더 빨리

○강대석 위원 내년에 하는 공사가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고 이해를 해 달라 이겁니다. 가보시고 안된다 하면 제가 이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시고 결정을 내려달라 이겁니다.

○허복 위원 강 위원님 몇 개월 늦는 것은 안 괜찮습니까? 저희 동네 같으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올려도 안되더라고요.

○강대홍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시설비 어차피 하기는 해야되는데 추경하는 것이 한달 두 달만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보통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6월 7월달되어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사업인가 받고 보상 감정하고 하면 1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채승인을 이미 했는 거니까 처음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임경만 위원한테도 이것을 미안하지만 하고 이것을 예결위에 올리라 했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을 하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기채부분에 대해서 좀더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동료 의원들 입장도 감안해 주시고, 다소 마음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20억에 10.5%하면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돈이 없어서 10.5%씩 주면서 빚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낸다 치더라도 재원이 충분하게 예비비로 넘겨놓고 못 쓰게끔 잠궈놓고 기채를 내서 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돈은 이쪽에 넣어 놓고 이 돈은 쓰지말고 빚내서 쓰라 이 말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야기 하기도 곤란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업비기 때문에 또 강 위원님 말씀이나 똑 같이 기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 또 지금와서 보면 거기서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도 삭감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예결위에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역시도 김영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주머니에다 돈은 넣어 놓고 빚을 내서 쓰라고 하면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기채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지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동료 위원들 도와주세요. 이번에만 도와주시고 다음부터 기채하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저는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오병호 위원 김영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했는데, 또 할 것도 많아요.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추경에 해도 안 되겠나 이런 논리도 되는데 추경에 가면 또 바쁜데 우선순위따지고 이러다 보면 또 누락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기채내는데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시다.

○허복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여기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기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만 하지 말고 산업건설하고 같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세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 하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말도 못하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산업건설도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채낼 시에는 기채를 승인해 달라고 안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총무위원장님에게 협의를 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의견조율이 있고 난 뒤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연규섭 위원님도 생산적인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정상 그런 문제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 것 덮어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시다.

○강대홍 위원 이것은 해주고, 내년부터는 기준을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진지한 의견개진이 되고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흐뭇합니다. 사실상 20억 되는 것 같으면 연 2억1,000만원의 이자가 우리시민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우리 동료 위원도 우리 지역개발비기 때문에 좀더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196쪽 화훼단지 주변 개발용역 2억입니다.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예.

○지윤재 위원 예산 2억을 올렸다 해서 어제 회의를 마치고 동장회의하는데 가서 제가 이것 솔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이장들 전체가 2억을 세워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2억이 시설비가 아닙니다.

○지윤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종합개발로 들어가지 화훼단지 주변이 종합개발로 해서 광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옥성면에도 추진위원이 있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 용역비라는 것은 거기에 전문성있는 교수에게 맡겨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 위원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 위원님이나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 여기 건설파트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낫지 이것 용역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개발용역이라 하는 것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 제가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병호 위원 그것 아까 얘기 나오는데 소각로 부분이 이야기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포함되는지 지 위원님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윤재 위원 어느것 말입니까?

○오병호 위원 소각로 부분을 그쪽에 유치한다 하는 것을

○윤종석 간사 개발용역이 구체적으로 뭐뭐를 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응기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병호 위원 지 위원님 얘기부터 먼저한번 듣고 해보세요. 지 위원님 말씀한번 해주세요.

○지윤재 위원 우리 면에서 주로 모이면 상류층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모임을 갖게 되면 옥성 화훼단지로 해서는 옥성이 발전이 없다 이래서 관광지역으로 묶어보자 이래서 산촌으로 해서 상주 낙동 대둔사로 해서 대원저수지로 해서 옥성면사무소 이렇게 묶어서 개발을 하자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단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밑에 유원지로서 개발을 하려고 주민들이 전에부터 산주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화할 때 산주께서는 1억을 내면 그것을 해주겠다 그것을 팔겠다 이런 얘기가 근래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촌을 경유해서 거기는 토속적인 식품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도토리묵하고 동동주하고, 꽃동산을 각지에서 견학을 오면 꽃동산을 조성해서 육성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병호 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아까 언뜻 듣기로는 소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열로 꽃을 키우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종합적으로 용역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윤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상세하게 그것을 몰라서 오늘 출장소 전화를 했습니다. 나와서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계획이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해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의회에서 출장소는 보류시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러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듣든지 안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내막을 잘알고 계시니까 더 한번 취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 위원님 예를 들어 용역같은 것을 해서 옥성면 또는 우리 구미시에 개발도 하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시설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용역 부분에 우리 소각장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아까 언뜻 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은 용역중에서도 안되고 어느 부분은 되고 이러면 용역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저는 말씀 듣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오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옥성 화훼단지하고 병행해서 쓰레기 소각장 한다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윤재 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삼림욕하는 그것은 쓰레기를 조금 태워서 한다는 여론은 제가 들었는데

○윤종석 간사 용역이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구름잡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쪽 문경이나 새로 관광개발지를 만든다 이러면서 스키장도 만들고 리조트시설도 만들고 해서 여기는 유희시설 오락시설하고 이쪽에는 호텔을 유치하고 여기는 카지노를 만들고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다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지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추진 상황은 완전히 제로라 그래도 말은 이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뭐가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 위원님하고 동네분들하고 얘기가 안된 사항에서 거기다가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시에서 밀어붙인다 그러는 것 같으면 지 위원님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100%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10%내지 20%정도는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 그래서 돈을 2억정도 들여서 용역을 준다 이렇게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 위원장님이 묻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절감하는 방법이 뭔지

○나명온 위원 소각로가 화훼단지 내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오병호 위원 용역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소각로가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그것을 지 위원님 아시고 추진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가장큰 문제는 소각로가 들어가기 위한 개발용역비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기록을 중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응기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이 여러군데 전화를 해보고 통화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하고 토요일하고 이틀 아닙니까? 토요일날 계수조정인데 오늘 사실 계수조정이지만 토요일날 마지막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가셔서 관계되는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지 위원님이 소각로를 화훼단지 안에 할 것 같으면 수용하겠다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지 위원님이 모래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도록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까지 다 끝입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따로 한부씩 돌렸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 부분에는 도비보조사업 추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원안 가결합시다.

○전인철 위원 설명 안들어도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도비보조 추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는 12월26일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