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강병만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2.11 집회공고를 하여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2월17일 하루를 의사일정으로 삼아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17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강병만의원, 김광수의원, 이수근의원, 박수봉의원, 김시구의원, 이대일의원, 김택호의원, 김성식의원 이상 8명의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강병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기구의 호칭인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그리고 사무직원의 명칭인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각각 기구 및 직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1년도 부가조정한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임대료의 과다로 일시적이나마 대폭적인 인상이 되어서 물의를 야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여론과 행정조직을 통한 건의를 수렴, 지난해 9월 2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하고 그를 법령으로 지난해 12월31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현재의 시점에서 전년도대비 증가한 때에는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임대료 인상률은 25%를 초과되지 않도록 임대료 한정 기준을 신설 개정함으로서 이는 90년도 1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며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임대료 산출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계산해 놓은 것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를들며는 56%의 임대료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제정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에대한 시세과세면제는 국가유공단체등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등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내용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내용입니다.

이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면세 처분해 왔습니다.

본조례의 재정으로 원호 7개 단체가 임대, 기타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등은 명문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적용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우리 시에 새로 제정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우리 시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부담을 할 수 없는 자녀를 돕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장학금은 91년부터 시비에서 매년 2천만원씩 적립된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선발 인원은 재원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대상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 고등학생에 한하며 선발된 장학생중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거나 타 시. 군으로 전학하였거나 학비이외에 사용하거나 경제력이 향상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가 승인되어 지역내에 저소득자녀 기회균등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미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변경안은 지난 7일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본회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구미도시계획 재조정 계획이 작년도 8월 12일 경북 고시 305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용도지역의 소방도로와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안을 입안해서 도시계획법 제16조 이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4일간 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고자 본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한 개요를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제1공단 주변에 기존 시가지인 광평, 신평, 비산, 임은 지구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완화조정 되었고 그다음에 공원 배후 주거지역의 개발과 취락지 개발을 위해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원과 소방도로가 같이 계획이 되었고 특히 신평, 광평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세부시설 계획도 함께 입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조정시에 인동지역을 비롯한 원평, 형곡등의 일부지역에 도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표지부분도 본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 변경된 소방도로는 전부다 163개 노선이 35키로가 새로 신설 또는 변경이 됐고 주거지역 내의 법적한도내의 어린이 공원은 10개소의 15,100평방미터를 신설했습니다.

그 이외에 상모동에 노외 주차장 1개소를 신설을 했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도로변에 공공용지도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축소 입안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계신다면 지난해의 간담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14일간 주부님들에게 공람 공고를 시켰던바 157명에 대해서 10건에 대한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우리 도시계획 정비가 2천년대 인구 48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토되는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익월중으로 도에 제출을 해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도시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6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본회의에 집약된 의견에 대하여 박수봉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의회사무과에서는 구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사항을 집약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시구 의원님과 정보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