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이종순 의회운영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에 본의원 외4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월17일자로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들의 국내여비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현실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이제까지 각 지구별로 구분된 급지구분을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였으며, 의회 소재지내의 출장여비를 현실화 시켜 실질적인 실비를 받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7일자로 시.군의회의 상임위원회구성에 따른 사무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내 8개시.군에 사무 직원이 늘어나는 직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미시의회사무과도 사무국으로 격상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전문위원이 2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인사조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6 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 30조의 2에서는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에관한 권한을 상급자치단체나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제에 대한 개편이 있거나 결원이 있을때마다 낙하산식 인사가 행해지고, 이에 대한 시.군 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은 불만과 사기저하로 희망과 의욕을 잃은것을 신문보도등을 통하여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6월이나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구성으로 말미암아 지방행정에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다 할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방행정이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고 그 지역의 공통된 문제들을 스스로의 부담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들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 역시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이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령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직은 높으면서도 생계비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통적인 욕구가 승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인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상급단체의 자의로 이루어진다면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따라서 행정의 능률화도 기대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청 산하의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5급이상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 승진 전입이 되는 사례가 없이 오래토록 이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들이 승진됨으로써, 1천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여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일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5급이상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건의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은 바로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행정에도 혁명적 전환기를 맞이 했음을 모든 공직자는 새삼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오랜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의 행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근대적 관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한다면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그지역의 공통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려는 노력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많은 분야에 시정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관치적 행정에 억눌려 있었던 주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의회를 통하여 분출되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자율권을 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일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 하기에 자치 실현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음은 누구나가 인지하는 바이나,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 하나 거론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책임과 의무라 하겠습니다.

지난 9월7일자로 시군 의회의 상임위원회구성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내 8개 시군에 사무직원이 늘어나는 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구미시의회사무과도 사무국으로 격상되고,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과 아울러 전문위원이 2명이나 증원 되었습니다.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으나, 승진 임용에 대한 인사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법 제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법 제30조의2에서나 시행령 제27조의 4에서는 상급자치단체장이나 내무부 장관이 인사 교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제가 신설되거나 결원이 있을때마다 낙하산식 인사가 행해진다는 것은 신문보도등을 통해 무수히 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생계비정도의 낮은 보수로 살아가고 있으나, 명예를 존중하고 그 명예를 위한 승진이 최고 목표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인사가 상급단체의 자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시.군의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따라서 행정의 능률화도 기대할수 없을 것입니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지니고 일생을 통해 그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때에 지방자치의 발전이 기대되고 아울러 지역발전이 온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 시 산하 1천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여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만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타 지역으로부터 승진 전입을 배척하며 이번 인사를 비롯하며 향후 인사에 있어서도 5급 이상 승진 임용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사체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의원들은 전원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지방행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