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어제까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고, 이제 최종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진행하는 동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간사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80p 물품 및 도서구입비 회의장 무선 마이크 삭감금액 80만원, 91p 일반수용비 홍보현판 1,600만원, 131p 국내여비 공통관리여비 1천만원, 135p에서 138p까지 시정개발 전반 전액삭감 7,232만1천원,

151p 자산취득비 컴퓨터 실과소동 3,840만원, 152p 일반수용비

○전인철 위원 간사님, 대조해 가면서 천천히 하면 안되겠습니까?

91p에 시정홍보 현판에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설치하고 2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강명수 간사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합시다.

153p 일반수용비 주민 홍보신문 일간신문 3,240만원

○위원장 박영환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페이지를 다 보지 말고 심사결과만 가지고 건명을 읽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원안 보지 말고 심사한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에 대한 장을 넘기면서 한번 재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간사 152p 일반수용비 일간신문 중앙지로 고쳤지요.

153p 일반수용비 자치공론 9백만원, 일반수용비 시홍보신문발간 2천만원, 170p 임차료 행사용 앰프임차 30만원,

172p 외빈초청여비 숙박비 25만원, 해외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1,800만원, 187p 일반수용비 설 및 추석맞이 귀향객 환영현수막 제작 64만원,

190p 재료비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4백만8천원, 196p 포상금 새마을 업무우수 읍면동평가 22만원인데 최우수는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이 220만원입니다.

198p 민간위탁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4천만원

○강대홍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간사님 지난번에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백천봉 위원 6개월 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수 간사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4천만원만 살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4p 일반수용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판 50만원, 212p 일반수용비 시정보고회 입장권 10만원, 215p국내여비 신한국인 도 및 중앙행사 참석인솔 60만원, 국내여비 혐오시설 종사자 도 및 중앙행사 참석인솔 45만원, 운영수당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수당 50만원,

보상금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 새마을 우수 읍면동 전체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807만원,

249p 임차료 동청사 임차 6,500만원, 252p 시설장비 유지비 의회청사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 1천만원, 1,2급 관사보수 4백만원, 청사내 세차장 보수 150만원, 보일러 냉난방 헷더교체 8백만원, 보일러 전등개수 1천만원,

255p 시설비 의회 방청석 바닥개수 1,6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청사내 환경미화원 서예 및 미술품 구입 5백만원,

연구개발비 역사박물관 학술용역 5천만원, 일반수용비 회원모집 현수막 48만원, 회원모집 안내판 제작 40만원, 일반수용비 외국국기 104만원, 연구개발비 국민생활관 경영 진단 용역 3천만원, 운영수당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90만원, 국내여비 전국도서관 자료수집 50만원,

○백천봉 위원 254p를 봐 주십시요.

1, 2급 관사비품 4백만원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252p 관사보수 4백만원도 삭감되고

(「예, 그게 빠졌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377p 급량비 도시지역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야근자 급식 2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휴대용 연막소독기 5백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1,500만원, 차량용 분무소독기 9백만원, 일반수용비에 명예환경 감시원 수첩 90만원, 일반수용비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입간판 50만원,

쓰레기 압착용 재료 9백만원, 청소차량 3,200만원, 침전조 스크레프 설치 2,500만원, 위생환경사업 시설부대비 27만원, 목재파쇄기 50만원, 불우 장애인 주택 전세금 지원 2,800만원,

건전생활 교육교재 250만원, 여성정보교실 강사수당 350만원, 부녀회원의 날 참가여비보상 150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여비보상 1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어깨띠 제작 12만 5천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어깨띠 제작 10만원,

해병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운영지원 4백만원 교양 교육생 선진지 견학 216만원, 통행료 48만원, 주차료 24만원, 입장료 144만원, 어린이 예절교실 150만4천원,

예비 신랑신부 교실 운영 191만원, 입장료 15만원, 주차료 4만원,

취미교실 우수생 선진지 견학 주차료 6만원, 입장료 36만원, 통행료 8만원해서 50만원, 취미교실 우수생 견학 180만원, 교양교육선진지견학 720만원, 예비신랑신부 견학 120만원, 청소년회관 영화관운영 필름임차 1천2백만원, 어린이 예절교육 기초 재료비 36만원, 견학생 도시락 288만원, 본교방문 다과 및 음료수 36만원, 어린이 예절교육 시상품 12만원,

예비 신랑신부 교실 운영 이것은 견학 도시락 30만원, 상담사업 홍보현수막 20만원, 자원봉사단 사업 홍보 현수막 16만원, 자원봉사단원 수첩제작 80만원, 수강생 모집 홍보현수막 5종 176만원, 자원봉사단 수련회 강사 수당 35만원, 좋은 아버지 교실 강사수당 56만원,

국내여비 직원교육 및 비교견학 30만원, 부녀교육 사업운영 30만원, 여성대학 운영협의 30만원, 여성회관 상담실 업무비교 견학 10만원, 상담실 외래강사 여비보상 225만원 여성교육 강사 여비보상 4종 645만원,

591p 보상금 도시계획사업 보상금 지급 설명회 급식 540만원, 공원내 국유림 매입 1,032만원,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차량 임차 10만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75만원, 상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 30만원, 모범 노조간부 해외연수 1,500만원,

각종 사업시행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 급식 6백만원, 민방위 유공 공무원 포상 10만원, 을지연습 유공 공무원 포상 6만원, 읍면동 병무직원 유공시상 12만원,

시정유공 민간인 시상 30만원, 시정유공 공무원 포상 120만원, 상장 바인다 80만원, 에어로빅 강사수당 630만원,

848p 보상금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여비보상 18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관사비품150만원, 오일휀스 135만원, 쓰레기 매립장탈취제 구입 880만원, 고아 매립장 가스 포집공 설치 38만5천원, 고아 매립장 가스 포집공 설치 440만원,

지역 현안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급식 5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 1,017만5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휴대용무전기 180만원,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33p 일반 업무추진비주요시정 및 시책사업추진 8백만원, 특수활동비 주요시정 및 시책사업추진 2천만원, 연구개발비 도시디자인 표준화 사업 수립용역 1억2천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시정시책추진 1,500만원, 특수활동비 시정시책추진 5천만원, 민간위탁금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 3,500만원, 보상금 시정발전 유관기관 및 모범시민 초청자 급식 6백만원,

시설비 비둘기 아파트 화장실 보수 3천만원 운영수당 홈패션 외래강사 수당 588만원, 박물관 문화강좌 강사 수당 140만원,

121p 자산취득비 강의실 및 사무실 에어콘구입 9백만원, 도립공원 관리사업 및 시설물 정비 휀스 1천만원, 테크로파크 용역 4천만원,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359p 실시설계비 옥계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실시설계비 5억5천197만2천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까지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재점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시정개발사업비와 테크로파크 용역, 시책경비 이3건을 다시한번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살려 주시면 다 살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현재도 부시장님 %수가 높은데 여기서 또 살려주면 균형상 안맞습니다.

그래서 좀 애절하고 하더라도 설명들으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손발을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 엄연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살려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싶급니다.

추경에 해주고 하시려면 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지금현재 안살린다고 해서 전혀 못쓰는 것도 아니고

○윤춘식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관선이니까 내일이라도 가려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많이 구애를 받아서 할 게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부시장님이 오셔서 세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이 문제들은 우리 예결위말고도 전체 의원들이 거론이 됐었던 문제니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부시장님 몫만 살려줬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요지가 본청내에 과장님들이 많은데 과장들한테 골고루 안돌아가고 반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장들한테 주기위해서 이것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안돌아간 과장들한테 주자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된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결과적으로 예산계장이나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깐 96년도 예산에는 여전히 변동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판돌 위원 편성안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해당안된 부서 이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정을 해서 큰 무리가 없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의견일치가 된 것으로 해서 전액 다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개발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로파크하고 동시에 다루도록 합시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주도록 합시다.

기획실에서 쓴다고 하는데 테크로파크하고 주도록 합시다.

○김윤석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이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꼭 예산을 계상시킨 것을 달라고 하는 부탁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어떤 정에 이 끌려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알면서 편제상에 없는 기구를 예산을 해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와서 사정을 한다고 해서 바꾸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 심사한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른 것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뭣하러 합니까?

의회의 기능상 상위법에 잘못이 돼서 못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듣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저지르면서도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해주고 의회 기능상 해야 될 일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이수근 며칠간 정말 갑론을박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는데 감동할 정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은 우리가 심의할 때 전시민이 보고 있다 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96년도 살림살이를 총괄 방향을 잡는데 본예산 밖에는 없습니다. 내무부 산하의 사업계획이 별도로 없고 예산과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가지고 모든 사업계획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심사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단 기구개편 문제는 제가 어저께 휴게실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은 예산을 다룬다고 참여를 못하셨습니다만 몇몇 의원님들과 기구조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기구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집행부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살린다고 해서 그 쪽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승인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 우리한테 기구조정 문제가 우리한테 안넘어왔으면 우리가 안하고 법적기구도 없는걸 예산에 안봤다고 되지만 어차피 기구조정 문제가 의회에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 생각같아서는 그대로 다 통과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만 제 생각보다는 우리 17명 위원님들이 며칠동안 연구를 더 많이 했다고 믿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결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이 인원이 전부다 각 부서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분들의 현 위치에 있는 TO상에 있으니까 만약 이 기구가 설치가 되더라도 자동적 여비라든지 이런 게 따라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강명수 간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전인철 위원 6명 모두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설명은 좋은데 전부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안하고 승인을 얻어서 하면 안쫓아 다니고 찾아갈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해야 될 수고들을 하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집행부 관계자의 발언에 의하면 모든 게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반대급부로 해석을 한다면 집행부는 법대로 하는데 의회는 법대로 안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법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심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기구라는 것은 조례도 없는 것을 왜 운영을 하느냐 실제는 저도 불만이 큰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들어서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만 이 기구가 기본기구가 내려 온지도 며칠 안됩니다.

기본 기구가 내려와서 실제 어제그제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단에서 직제 작업한 기구가 우리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주십시요하는 것이 있는데 통합할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고 하는 것이 법적절차가 이렇습니다.

법적절차가 이렇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기구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서 빨리 기구가 협의가 돼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것보다 기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구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의장 이수근 통폐합할 것은 하고 다시 만들 것은 다시 만듭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조례도 예산도 없이 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는 전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에도 없는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재 위원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동감을 합니다.

기구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꼭히 예산은 승인받지 않고 급히 어떤 기구가 마련이 되어서 선집행할 그런 일이 생기면 꼭 사정에 따라서는 우리 간담회에서라도 양해를 구해서하면 어느정도의 선집행 운영해도 이해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 본예산에서 이것을 예산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 꼭히 필요있으면 내년에 96년도 기구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정식으로 기구가 되고 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간담회 석상이나 집행부에서 오셔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승인을 안받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니까 많은 경비는 아니지만 다소 운영을 할 수있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요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제 우리가 어느선에서 줄을 그은 것을 알고 세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위원여러분께서 공감을 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타협주의인데 물론 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몫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도 없이 설명에 의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법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승인이 되면 주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챙기는 것도 안좋겠나 싶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정개발비는 조례에 없는 걸 주면 우리가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재 위원 예산계장님 말씀은 현재 구성원이 각 부서에 계시는 직원으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소 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풀예산에서 경비 문제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사전에 기구조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승인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고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테크로파크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테크로파크에 대한 용역비는 주고 이 예산은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발론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의견일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개발단 예산은 조례가 없으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서 하고 테크로파크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용역난 결과를 봐야 하니까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하기로 하고 용역비는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거의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비는 이번 예산에서는 감을 하고 연구개발비는 어제는 체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금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의 미진한 부분은 처리했습니다.

다른부분 있습니까?

○이판돌 위원 시정개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서울 통상사업소에서 그부분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도 없고 이것을 삭감한다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장시간 여러날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 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는 간사님과 협의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